임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등 4개 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먼저 설명회에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384억 8904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69%인 383억 692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가 0.31%인 1억 19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총 경정액은 384억 89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825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에 3억 763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공무직 정년퇴직으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e지 전용 키오스크 및 태블릿PC 구입, 국비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따라 9986만 2000원 증액하였고,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 1300만 원, 89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은 운영기간 축소로 1196만 1000원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97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 피해 지원금 누락분 예산 1712만 5000원. 266페이지, 2025년 7월에서 9월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1개소 증가로 인하여 운영비 등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 예산과목 간 금액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67페이지, 농촌 고용 인력지원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변경 교부에 따라 각각 1000만 원 감액,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10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68페이지 곤충생태관 쉼터 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기금보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감액, 사일리지 제조비 2억 91만 6000원 증액, 종자구입비 37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 간 금액 조정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70에서 271페이지입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신규 기금사업으로 1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 발전 도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개 사업 1,290만 원. 271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7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개 사업 7555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예산 조정으로 4000만 원 감액하였고,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265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지원 기금보조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교부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400만 원, 가축 분뇨 처리 3개 사업은 4583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축산시범 도비사업인 수태율 개선을 위한 낙농 사양기술원 사업 종료로 인해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방역취약농가 긴급수매 도태비용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독시설 설치지원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관련 국비보조사업은 예산 변경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02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구입 지원사업은 2033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소 구제역 채혈비는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은 51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는 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3780만 원 감액하였고,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사업은 72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74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120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관계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고, 279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도 국․도비 변경으로 8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가축 질병 방역 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가금 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15만 원 감액, 3100만 원 증액,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농축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공태영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황당하고 그래도 이해는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보면 263페이지 농어촌 쓰레기수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보면 11개 읍면의 수거인력을 1명씩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함양읍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11개 읍면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 농어촌 쓰레기수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아니고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걸 어떤 읍면의 단체나 어떤 협의회 이런 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면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기간 동안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행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씩은 아니고예 클린농촌 단위라고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갖고,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니면서……

그렇죠.

11개 읍면을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읍면, 자기가 각 읍면을 다니면서 각각 그런 읍면에 클린농촌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명씩이지 않습니까? 각 11명 중에 각 읍면에 1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 각 읍면에 10명 이내.

각 읍면에 10명 이내. 아니, 여기는 아까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봤더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거대상의 폐기물 종류는 뭐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농촌마을에 치워지지 않고 있는 방치 적치물, 영농 폐기물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 앞에 있는 환경정책과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앞에도 훑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업무를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왔을 때 환경정책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환경정책과 업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사실은 환경정책과도 보면 영농폐기물, 폐자재 수거, 비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이게 진짜 업무 자체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대동소이해요, 사실.

그런데 이걸 꼭 두 개의 부서에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우리는 농림부에서도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게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지금 10%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비 60%.

예, 그런데 왜 도비가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건 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농림부에서 내려보낼 때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을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사업이 종료되면, 12월 달에 사업이 종료되면 결국은 이 사업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우리가 연간 수거실적을 다 제출을 받습니다. 제출을 받아서 그걸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읍면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럼 이거 운반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럼? 내나 원애환경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우리가 공동집하장이 마을에 갖다 놓으면 저희 환경과에서 와갖고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 우리 국가시책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짤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아직 처음이라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같은 업무인데,

맞습니다.

이걸 두 과에서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할 업무인가 저도 사실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도 업무도 많으신데…… 농축산과 업무가 제일 많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 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환경정책과한테 맡기면 안 되나, 이거. 참 황당하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이라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 할 업무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또 와서 또 박해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쓰레기라 하면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라는 거죠?

예.

뭐 농약병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그거 포함됩니다. 농약 빈병이라든지 다 포함을 해요. 영농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게 다 포함돼 갖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약은 따로 또, 농약병은 따로 지금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농약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약 빈병도 수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농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꾸 집행부 사정만 계속 늘어놓는데 집행부에 쭉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에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왜냐하면 임시회나 또 추경이나 이런 게 뭐 다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회한테 단 한마디도 없이 3월 신문에 집행부에서 전부 다 100% 지원하겠다라고 3월 달에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홍보가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사전에 보고하고 뭐 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구두 승인도 승인인데,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지켜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67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8000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 다시 10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6000만 원으로 2배가 더 늘었습니다. 요구사유에 국․도비 예산 변경 교부 결정 때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액수를 처음부터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내용 자체가 대폭 변경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27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 사실 찾아 올라가서 우리 내년사업에 책정돼 있는 예산을 올해로 조금 빨리 좀 당겨서 내려 보내주라고 몇 번 찾아가갖고 부탁을 해갖고 추가로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시설비 항목 중에 기숙사 건립 리모델링 공사건으로 기존 성립 전 5억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3억 5600만 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물 연면적이 1,762㎡, 이게 약 한 530평 정도 되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비로만 총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산정된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그 비용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자재비가 많이 올라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외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타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26년도 8월에 공사준공이 되어 있는데 자잿값이 인상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조기준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준공 이후에 기숙사의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군입니까?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조공에, 농협 조공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예. 8월 21일까지 준공 예정대로 해서 9월부터는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농촌의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우리 군의 축산발전업무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외국인근로자 운영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1차 추경에 반영하였죠?

예.

내용을 살펴보면 기숙사 2호점 준공에 따른 시설 운영과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증액과 베트남, 호찌민 비롯한 캄보디아가 추가됨으로써 직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 원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이죠?

예.

그동안은 우리 남짜미현과 MOU를 체결하여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은 추가로 호찌민하고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각자 나라마다 국민성이 다르고 성실성과 또 능력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일거리에 맞춤형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캄보디아 프놈팬을 갔다 왔는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남짜미현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도 지금 좀 적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남짜미현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동나이성하고 MOU를 체결하러 갔는데, 사실 지금은 변화를 시켜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에는 딸기하우스, 양파 또 과수 등 다양한 인력을 요구를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사과나무 전지기술자가 부족해서 꽃이 피는 때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기술자가 모자라는 부분은 맞춤형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력수급을 통하여 이용농가들의 만족도를 좀 이렇게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하는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언어소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남짜미현하고 MOU 체결했을 때는 베트남 우리, 많이 우리가 시집도 와 있고, 여기 한국에 많이 와 있어서 또 뽑기도 쉽고 이래 한데, 또 캄보디아가 됐든지 이랬으면 또 새로운 언어 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예.

지금 상당히 캄보디아가 인력은 우수하다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함양군의 캄보디아에서 어(語)를 사용하는 어쨌든 시집 온 사람이 있나요?

그것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캄보디아 지역하고 MOU 체결하는 데에서 직접 통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계절근로자 540명 중 공공형 100명입니까?

지금 근로기숙사까지 합치면 한 99명, 98명, 최대.

98명, 한 100여 명 되죠?

예.

그리고 나머지 농가형 한 4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면 우리 군에 농업 일손이 충분히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충분히 해결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단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뭐 계속 우리가 제1기숙사, 제2기숙사 하고 있는데 또 제3기숙사를 건립해 달라고 요구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1‧2기숙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조금 농가들이 원하는 걸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축질병치료보험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의 진료비용에 대해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추경에 7470만 원을 편성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 군비만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0% 맞습니다. 국비 50% 맞고요, 우리가 여기 보험 성격의 국비 50%는 우리한테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동 매칭에서.

예, 바로 국비가 바로 저쪽으로, 보험 쪽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 및 연간 보상가액은 두당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보상 가입액이…… 보상가액은 어미 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송아지는 9만 원, 비육우는 1만 8000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어미 소 11만 7000원, 송아지 7만 6000원, 비육우 1만 5400원 해서 이게 120%까지 이렇게, 가입비의 120%를 보상받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가입 61호에 2536두, 처리는 360건에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60건에 3억.

3억?

예.

3억이요? 3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예.

그리고 우리 군의 가축두수에 비하면 현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에 좀 요구를 더 해서 2차 추경에 조금 더 가져올 계획입니다.

어쨌든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7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도 방역과에 적극 어필해서 올해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산농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심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80페이지,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2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죠?

예.

이 사업은 수의사 2명을 지정하여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그 수수료를 두당 20만 원 지급하는 사업이죠?

예.

1차 추경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 본 예산에는 이게 100마리가 적당하다고 예산을 수립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2배가 넘는 255두의 계획이 반영되었는데 연내 달성이 가능한 물량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몇 마리가 실적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관내 2개 가축병원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289두 정도……

289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수술하는 두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만 100마리인데 사실은 이 예산 말고 또 군비로 한 1억 정도 다 본예산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TNR 이게 도비 매칭을 해서 예산이 돼 있고, 우리 또 군비 자체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26년도에 몇 두를 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산에? 군비 1억 하고 이게 20두씩 하면 이거 500두 아닙니까?

예. 한 5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또 255두는?

이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755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800마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755두를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289두 했으면 나머지 기간에 이거 한 500두, 400~500두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다 했고요, 사실은. 이게 길고양이들이 보면 우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놓아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물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길고양이 사업인데 사실 그 개체수를 줄이려면 집에 키우는 고양이도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 집에 거 가져오는 거 하고 밖에서 포획한 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우리가 신고를 받고 하거나, 그리 안 하면 우리도 포획하는 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다니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이름이 어쨌든 길거리 고양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게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길거리 고양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집의 고양이도 같이 해주라는 얘기죠.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이거는 지금 시책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너무 그 시책시책 하지 말고 우리 군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아니, 뭐 어떻게 하는 뭐 도둑 계란 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어쨌든 그 집고양이더라도 해서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연말에 예산이 남는지, 꼭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남는다면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아까 임진희 위원님하고 정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지금 다 실‧과‧소마다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전체 일이 밀려 있고 힘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서가 변경된다든지, 또 예산이 변경될 내용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좀 상의를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지적을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셨다가 꼭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정말 잘 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은 카메라 센서, 먹거리 기표를 활용하여 모돈의 임신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AI분석 소프트웨어와 CCTV 및 영상장비,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빅데이터 수집을 통합하는 플랫폼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전자식 급이기 한 3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신청농가가 몇 곳이나 될까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예.

한 농가를 주네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누가? 농가에서 합니까?

예, 농가에서 그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고장 A/S 같은 것도 다 농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

예, 농가에서.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이 하나, 농가에서 종료가 되면 다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어차피 축산도 AI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스마트 축산이 단순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번식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288페이지 벼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기정액 대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고령화나 뭐 또 이런 것 때문에 유휴지도 좀 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난 게 대농이 좀 증가했다든지 이래서 벼 육묘상자의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인력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자가로 육묘하시는 분이 모판으로 구입해서 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못자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지원사업이 3개소로 돼 있는데 농협이 지금 한 군데 있고, 그렇죠?

예.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철우네친환경농업법인하고 또 함양 육묘작목회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곶감농가 육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지금 올해도 곶감 축제가 1월 달에 열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곶감축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전년도까지는 국비로 편성을 하고 예산이 1억 300만 원 해서 좀 부족을 했습니다. 부족한 데다가 또 국비 일정금액 이상은 또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비 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23% 정도 지원하는 효과밖에 나지 않아서 이게 군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 사업비를 약 150% 정도 올려서 1억 600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국비는 다른 사업으로 신청해서 더 좋게 지원을 확대하는……

저는 묻고 싶은 게, 혹시 쉽게 얘기해서 100개 포장재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올해 더 많이 팔려서, 그래서 한 200개를 해야 돼서 우리가 예산을 더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재배농가 수는 조금씩 줄어, 연세가 많은 분이 그만두다 보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서 포장재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우리 지원대상 농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농가 수가 301농가 됩니다.

법인도 있죠?

예?

그중에는 법인도 있죠?

예, 맞습니다.

신규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신규 농가도 할 수 있다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1600원인데 혹시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이 단체에서 이게 전자입찰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업체들, 지금까지 해온 업체들 다섯 군데에다가 공고를 미리 띄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필요한 그 견적을 가지고 오세요, 이만한 사업량입니다. 해서 그 업체들이 참가를 하면 임원들 있는 데서 견적을 보고 그때 최저가로 최종입찰을 해서 결정을, 농업인들이 진행을 하여 선정을……

예, 그렇게 진행한다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제가 물어봤듯이 올해는 곶감이 더 많이 팔려서 판매가 돼서 곶감 우리 포장재를 더 사야 된다, 사드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사업종료 후에 성과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자료 한번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곶감은 함양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곶감축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2026년도에 8억 원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함양 곶감이 유명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 함량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함양곶감이 지금처럼 전국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관심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29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92쪽입니다.

예, 있습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국비 또 도비 해서 자부담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100%로 지원이 돼 갖고 있는 건데, 5억 1300만 원이.

이 사업비 안에 채소수급 안정사업은 50% 자부담이 있고, 또 그 양파 중만생종 출하정지 산지폐기는 또 일정 부분이 또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만 증액 지원이 되고 있어서 딱 비율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양파에만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딱 정해져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혹시 참여 농협이죠?

예.

농협하고 농가 자부담 매칭비율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일단 중앙 사업비는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채소수급 안정지원사업은 50%가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0%는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업내용을 한번 보시면 적정 재배면적 관리나 출하시기 조정, 출하장려금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많은 양파 재배농가 중에서 특정 농협이나 계약재배 참여농가에만 혜택이 집중적으로 되는 게 아닌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지역에서 집단화하고, 또 거기서 생산자가 모여서 집단화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앙에서는 그에 따라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농협 계약재배 위주를 지원을 하고, 또 물량 조절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군에서는 계약재배 참여 생산자단체에만 일단은 지정위탁 계약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알아서 다 그러면 농가들을 지금 선택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올해 산지폐기 같은 경우는 비계약 재배농가에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올해 26년도 양파재배 농가들의 만족도 그런 거는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혜택을 보면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했다.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계약재배를 통해서 양파를 짓겠다 하는 농가들이 있을까요?

당초에는 저희들 저온피해 때문에 농가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생산량이 너무 줄어들까 봐 이렇게 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의외로 또 중생종 양파가 제주도나 무안에서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폭락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 3000원이 결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워낙 상인들도 없고 해서, 대신에 또 올해는 생산이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선이 정해져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면 농가에, 참 농민들이 만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혹시 군에서도 중재역할을 조금 하셔서 어느 정도, 농협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조금 중재역할을 해서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비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간 농협에 지급되는 5억 원 정도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보조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남 양파주산지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남 양파주산지협의체도 중앙단위에서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협의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주산지협의체에서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군 단위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고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양파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데 득이 될 수 있도록 시행주체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병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우리 군의 친환경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 석회질 및 폐화석비료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추경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현실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농지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경영자 기준으로 합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 안의면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과 경계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농촌에 어르신들은 농사를 지을, 동네에서는 지을 상황이 안 되고, 또 농사는 인근 거창군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데, 토지는 여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양개량제나 뭐나 지원을,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매년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는데 이거 좀 해결 방법이 없는지?

이 사업은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에 표시돼 있는 경영주가 하시게 돼 있는데 그분이 그 신청을 하셔서 토양개량제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해 주시든지.

예.

사실 결국은 농사는 거창사람이 짓지만 토지는 함양군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 토양이 계속 지원이 안 되면 개량이 안 되고 퇴적화돼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올해는 왜 안 되지 하실 수는 있는데 3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는 함양, 마천, 휴천, 유림. 내년에는 수동, 지곡, 안의. 그다음에는 서하, 서상, 백전, 병곡 식으로 3년마다 돌아옵니다.

3년마다 3개씩 나눠서 그렇게 지원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곶감농가 육성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1차 추경에 본예산보다 몇 배나 많은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죠?

예.

사업설명서 요구사유를 보면 표준규격 출하와 제품포장 개선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증액 요구사유로 이게 적당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큰 사업으로는 곶감농가 육성해서 그 사업 안에 묘목 관정, 제조시설, 관‧배수 시설 그다음에 포장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액에는 묘목 관정, 배수‧관수시설 이런 사업은 기정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사업이고, 이번 금해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포장지개선 관련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돼서 포장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예산은 포장재 지원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 요구사유에 증액요청은 포장재 수량을 늘려달라는 예산 요청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다음부터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에 내용은 포장재 수량을 늘려달라는 예산 요청인데 요구사유는 포장재 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 증액 요청한 항목과 부합하는 요구사항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포장재 지원대상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포장 지원대상은 곶감재배 농가예산으로,

농가는 누구나 다 되죠?

읍면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물량을 상반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반영된 보조사업은 지원대상인데 법인만 되고 나머지 작목반은……

서하 쪽에는 작목반 형태로 돼 있어 작목반도 됩니다.

작목반도 됩니까?

예.

아니, 국가보조가 반영된, 이거는 저희들 군비로 포장재를 다 지원하고.

예.

군비도 관계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니, 우리 보조금이 반영된 것도 관계없어요?

예.

그러면 관계가 없고,

예.

김현철 이 사업이 되는 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현재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국비나 도비가 반영된 보조사업일 때 작목반이 해당이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예. 계속 서하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까?

예.

언뜻 듣기에 조례 안 되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내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김창한 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박스 선정 시에 항상 내가 추천한 업자가 안 되면 불평불만이 있는 게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 업체를, 우리 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농가들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우리 군의 가뭄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가뭄이 함양군 발표로는 63%,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53% 정도더라고요, 저수율이. 저수율이 53%인데, 일단 저수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도작인데 타 지역의 약 30% 정도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함양군의 관정이 2000공이 넘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저희들 아직 관정사업이 8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더 신청이 가능하고, 이게 또 관수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들은 저수율이 53% 정도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폭염이 계속되면 이게 팍팍 줄어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우리 8개 관정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어려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병흔 위원님께서 했는데 양파 관련해서 우리 함양군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 팔렸나요? 아니면……

예. 거의 다 올해는 팔렸습니다. 가격이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1만 4000원인데 올해는 1만 4,000원으로 돼서, 1만 3000원으로 돼서……

1만 3000원으로 돼 있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양파가격은 보합세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좀 오르나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오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르는 추세에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면 또 싸게 팔았다고 농민들은 또 1만 3000원 받고도 지금 불평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홍보를 해서 우리 협동조합에도 어쨌든 양파가격이 많이 오르면 또 배당도 추가로 권유도 하고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3만 5000여 함양군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집행부와 균형유지로 행정과 의회가 동반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 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그리고 임진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126억 522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5억 470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0만 2000원. 2026년 당초예산 128억 7113만 7000원 대비 2억 1885만 7000원이 감소한 126억 5228만 원으로 국비 12억 2415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4627만 5000원, 기금 2701만 원, 도비 13억 1037만 6000원, 군비 96억 4446만 9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안 298페이지, 299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과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배정량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415만 원 감소한 85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99페이지 하단에서 300페이지 상단,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산삼축제 기간 중 경남 새농민회 한마음대회와 농업경영인 거창, 함양, 산청, 합천군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2000만 원씩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과 청년 4-H 과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5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과 드론 운영 관련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24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56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최종 확정 교부됨에 따라 1억 81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청년창업농의 건실한 성장유도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바우처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200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360만 원에 군비 부담분 84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영농기술, 고민상담 등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46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184만 6000원에 군비 부담분 738만 4000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상단,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 2명에게 생산기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확정 교부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603만 4000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3781만 원에 군비부담분 8822만 4000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건은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 3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20만 원을 삭감한 1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및 성공모델을 육성코자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신청 후 금년도에 확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1500만 원에 군비부담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업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000만 원이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5900만 원에 군비부담분 21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읍 백천리 413-1, 413-2번지 일원에 있는 임대농장용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17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에 군비 700만 원 편성하였던 부분을 국비 확정액에 맞추어 국비 400만 원, 군비 1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상단,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연합회의 중앙 및 도 단위 경진대회 운영비로 도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4페이지, 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신산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30일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이 경남 그린바이오 10차 산업지구, 10차 산업육성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4페이지 하단,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장려를 통하여 함양군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포장재 지원비와 선별비 각 5000만 원과 품질 고도화 및 선도 유지비로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글로벌 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 톱 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615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5페이지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예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3억 1070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4855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우수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704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6페이지 하단에서 307페이지 상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에 필요한 팔레트,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547만 원으로 동일하며, 당초 국비로 편성된 부분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가공시설 교체 및 소규모 설비를 지원하여 정부 양곡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2900만 원을 감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을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225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함양읍 한들에 위치한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운영물품과 공공요금을 위한 예산으로 총 금액은 변동 없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계 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비 예산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개선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 여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200만 원 삭감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농산물 가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반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식품 제조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반가공 사업 신청자 지원을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입니다.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경상남도 지원 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남도에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4월 지리산 마천골 흑돼지 산나물 축제 행사 시 지원하여 집행 완료한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곶감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 초에 개최하는 곶감 축제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행사 홍보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특성상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까지, 체험 마을리더교육 지원사업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사업은 병곡, 마평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보험 가입비 사업은 관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하여 화재보험, 체험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으로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869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11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함양읍 백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 예산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예산으로 51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하며,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게 22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311페이지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운영 재료비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농촌 교육장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과 기반시설 관련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 상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와 농촌 돌봄농장 활동 운영비, 인력 활동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비 부담액이 감소하고 군비 부담액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 시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25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에게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 수령 등 대상자 요건 및 충족자 증가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 도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5종의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과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배정액이 삭감됨에 따라 7억 3630만 원을 삭감한 3억 66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내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임대사업소의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을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험가입자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삭감한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용도 농작업대 등 5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5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노후 농기계 구입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사업비 확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한 90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15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비 사업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총 40건의 추가경정예산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산물유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거는 혹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데 못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총 신청마을이 한 40개 정도 들어왔는데 도비 예산에 따라서 전년도에 신청했던 마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신규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개소수를 결정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마을에 급식을 희망을 하는데 못 받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군비로도 어떻게 처음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신청하는 마을들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인데 도비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한 전 마을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9쪽 곶감축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과 행사 홍보에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홍보물 제작과 행사의 홍보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는지.

곶감축제가 매년 1월 초에 보통 3일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홍보를, 홍보물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곶감축제 행사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금을 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TV나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이 금액만큼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거는 상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2000만 원은 우리 홍보물 제작한다고 본다면 이 4000만 원은 우리가 언론에 홍보하는 그 기관에다 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다른 방법을 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해 보면 홍보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TV 한 번 나오게 하고 라디오 한 번 나오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서울 왜 터미널에 홍보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오프라인 이거 홍보물 하는 거 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게 어차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TV 방송이라든지 중앙방송에 나가는 것은 일순간일 거고, 앞으로 계속 우리 농가들이, 이 농가들한테 앞으로 줘야 되는 금액인 거거든요, 6000만 원 전부 다. 그러면 농가에서 알아서 이거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곶감을 곶감농가에서 앞으로 곶감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지, 홍보는 군에서 해주고 곶감은 농가에서 팔고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커머스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방송 중에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각도로.

예.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아주 농촌에 곶감을 따는 장면까지 해서 이 곶감을 따서 어떻게 키워서 말려서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하면 훨씬 더 중앙 매체나 언론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냥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홍보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곶감축제위원회하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예,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304쪽 농산물 판매촉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그린바이오 신산업육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 요구되는 것이죠?

예.

이 사업이 향후,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는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용역비는 이것만 5000만 원입니다, 별도 이것만. 이 사업만으로.

이거는 용역비만 그렇고,

예.

이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리 함양군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면, 향후에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아직까지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예. 이제 용역을 시작해야 돼서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이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은 140억 정도 드는데,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에 40억, 그다음에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지원 100억 이렇게 해갖고 대규모 국․도비 공모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잘 모르시는데, 사업내용과 추진 세부계획안 등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에 시행됐고, 거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의 범위하고 지원체계를 약간 법적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전국에 그때 7개 시도가 2025년 12월에 지정고시가 됐는데 우리 도에는 진주, 하동, 남해, 산청, 함양 이 5개 시군이 합쳐져서 광역단위로 지구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하고 식품소재 이게 그린바이오에서 6대 분야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가공, 동물의약품 이 6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하고 식품소재 여기에 정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용역을 일단 진행을 해서 우리 군의 양파나 사과, 산양삼 이걸 조금 주력품목으로 해서 계약재배라든지 생산, 가공․유통 여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신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사업들은 아직까지 막 100% 여기에 탁 엮었다기보다 큰 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넣어서 그 시간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는 추후에 국․도비도 받고 하면 군비 재정이 좀 많이 들 건데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도 추진하고 하면서 의회와 함께 정보를 서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군의 농산물유통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하단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새농민회 한마음대회와 농업경영인 4개 군 체육대회 유치 예산으로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죠?

예.

산삼축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반기 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하반기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산삼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서로 동선도 챙기고 해서 삼산축제와 함께하는 대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304쪽 그 하단입니다.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에 11억 5600만 원에서 4억 원이 늘어난 11억 4600만 원을 요청했죠?

예.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은 말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거기의 수출단체와 법인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와 선별비가 각각 5000만 원씩 증액되었죠?

예.

그 지원은 그러면 업체별로 합니까? 아니면 수출물량 기준으로 합니까?

물량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단가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지금 이거 포장재하고 선별비, 품질고급화 및 선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항목이 거의 같다고 보면요. 부기를 이쪽 이렇게 분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류비로 지원되는 거고, 이거는 수출단체에는 ㎏당 120원 그리고 수출 업체에는 35원 이런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별로 거의 균일하게 배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좀 필요할 거고 또 수출이 적은 분들은 또 그만치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류비는 이게 일률 배정보다는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단가가 정해진 것이니까 많이 수출을 하면 지원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게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는……

아니, 최고 한도.

최고 한도까지는 정해놓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가 양파생산량이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양파수출량이 늘어났고, 수출량이 많이 늘었는데 도비는 조금 감액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조금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고급화 및 선도 유지비로 3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비하고 선별비는 군비사업이고, 품질 고급화 및 선도 유지비 이거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이거 항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출하는 데 물류비입니다,

양파, 양파 관련?

아니요, 양파뿐만 아니라 우리 신선농산물.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양파 그다음에 딸기, 밤.

우리 수출되는 거 전체 다 농산물,

예, 그 품목인데 올해 양파수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톤 수출했는데 올해 1800톤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주요인은 양파생산량이 증가하고 양파수출량이 는 상황을 반영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7월 말까지 업체별, 품목별 수출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8페이지에 찾아가는 양조장 신규사업이 있죠? 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체험장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양조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자 선정되고 나면 3년 동안 이 사업은 할 수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전통주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전통주라고 이래하는 게 아니고 전통주를 또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도 국가에서 또 전통주 생산업체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사업자들 중에서 저희 군에 이번에 국가시범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무료체험으로 시험 및 솔송주문화관에 관람도 있고, 또 유료체험으로 증류주 내리기 또 칵테일 만들기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은 기존 체험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막, 이게 신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 사업내용이 체험장 환경개선, 체험운영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을 조금 일부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운영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던 거에서 또 추가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선정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유효하고 또 3년간 유효하고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싶다고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신청하고, 우리 군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는 뭐 15년도에 선정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고, 또 하나는 21년도에 선정해서 28년도에 새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전통 양조장이 맥을 이어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11페이지, 참 엄청 걱정이 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정예산에 22억 9800만 원으로 이게 금액은 변동이 없죠?

예.

이 목간 전용으로 시설비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100만 원으로 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본예산에 감리비를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거기까지 미처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목간 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그리고 처음에는 총 사업비가 한 41억으로 이리 계획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9억으로 확 줄었는데 이래도 이게 제대로 됩니까?

지금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33억?

예. 1년차 사업비로 지금 10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사용을 했고요?

예. 이 2년차 사업비가 22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지금 몇 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9개 정도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다른 견학이나 갔다 와서 이걸 참고를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착공은 들어갔고,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설계가 다 나왔나요?

설계 완료돼서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은 도내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려고……

그러면 설계는 다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설계서를 갖다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에 신규사업이 보니까 한 10건 되는데 여기에 도비 100%인 사업이 몇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을 통해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개 과를 총괄하신다고 처음부터 앉아 계시는 이영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희 과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예.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이라고 있는데, 간단히 좀 궁금한 거는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해서 이 임대농장의 목적 및 임대할 조건이라든지 임대기간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실습할 수 있는 작목이 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 및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함양읍 백천리 413-1번지, 2번지에 2019년부터 설치해서 시설하우스 세 동이 있습니다. 딸기동 두 동과 초화류 한 동이 있는데, 딸기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조금 잘 이루어졌는데 초화류는 잘 안 이루어져서 이번에 초화류동을 딸기 육묘할 수 있는 동으로 내부시설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고, 그래서 총 9000만 원의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한 번 임대를 하면 3년간 할 수 있고, 임대료는 연간 한 100만 원 정도로 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딸기동이 8월 24일날 되면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되면 내부시설하고 개선을 해서 세 동 다 임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게 비닐하우스로 세 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닐하우스보다는 스마트팜식으로 해서 그걸 교육을 조금 창업농들이나 청년들한테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맨날 하우스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 하우스는 사실 힘이 좀 들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함양군에서 이 스마트팜을 좀 많이 지어서 청년농들한테 임대식으로 그걸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스마트팜은 어차피 해야 될 과제나, 과제가 아니라 숙명이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좀 한번…… 이건 뭐 질문 요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저 혼자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협조해 주시면 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예, 한 동이라도 우선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설명에 앞서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은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창한 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임진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세출예산은 364억 648만 8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362억 8936만 8000원으로 99.68%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12만 원으로 0.32%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0억 4668만 원이 증액이 된 364억 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위탁 관리하는 용역 사업으로 균특전환사업비 증액 교부되어 현재 도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노후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유지보조 사업에 3억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군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서상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작년에 교부 받아서 성립 전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안길 포장과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군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전환사업인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은 마천면 원정마을 외 3개 마을의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모두 군비 부담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먼저 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300만 원을, 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323페이지 상단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유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마천 2지구 광역마을 상수도 개발사업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과 32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의 운영이 중지된 안의정수장을 현대화시설로 전면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시설비 14억 56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반영하여 군비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입니다. 여름철 낙뢰 등 기상상황에 대비한 정수장 시설물의 펌프와 주변 기기의 신속 수선을 위해 유지 관리비와 보다 정확한 수질데이터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수질자동계측기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이 불안정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충 사업인 서상 추하마을과 지곡 효산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 각각 5억씩과 10억씩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먼저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BTL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은 국비 재원이 지특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 조정되는 상황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삼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요청에 따른 64가구에 대한 추가편입을 위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추진이 살짝 좀 어려운 경우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삭감 처리를 하고 이 삭감 예산 중에 도비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500만 원은 문상지구 사업비로 조정을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안의면과 수동면의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과지급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지특예산 11억 8800만 원과 도비 12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먼저 휴천 문상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휴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루 5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삼정지구에서 조정된 국비 9500만 원과 군비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피해 예방조치 이행 보전사업입니다.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 강화를 위한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 218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예, 성병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는 본 예산에 긴급유지 보수가 기존에 180건에서 240건이 늘었고요, 60건.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가 40개에서 70개, 30개로 늘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설들이 한 10년 이상 오래된 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누수도 많이 발생을 하고 고장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18억 8000 정도를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 재정여건상 그게 또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한 6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12억 8000만 원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 개소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시설 개소수가 낮아졌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원래대로 필요한 만큼 추경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개소수가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예산에서 관정개발이나 마천 추성마을 관로교체 그다음에 유림 화천마을 관로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누수탐사 용역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특정 마을인 서상 추하마을을 지정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예. 서상 추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 34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추하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를 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아서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건 5억 원을 받아놨지만 실시설계 역 결과 이번 중동전쟁도 터지고 해서 자재단가가 많이 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 한 7억 원의 그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억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양군민을 위해서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병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노은성 과장님 이하 담당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질문 한번 드릴,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관내 공공하수처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천수질도 개선되고, 또 위생적인 환경도 조성되고 해서 이거는 저는 이게 군 관내 전역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그래서 그 혹시 제가 알고 싶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아직 없는 곳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된 곳과 앞으로 향후 또 설치돼야 될 곳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걸 시간 나실 때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대상조건으로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을 5년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먼저. 그다음에 기후에너지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에 편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든 뭐든 이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들 하수도 설치현황은 총 266개 마을입니다. 그중에 152개 마을이 하수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한 83.9%로 경남권에서는 저희들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설치 마을은 총 111개 마을이고 이 중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의 증설이라든지 또 취수장이라든지 또 계획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한 26개 마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62개 마을을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아예 우리 하수도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은 23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26년 8월 달에 낙동강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사전 협의를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신청을 해서 올 연말까지 최종 승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하수도의 공사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담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신 대로 그 기준해서 지금 아예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곳도 23개 마을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사업 중인 마을도 있고 또 62개 마을은 뭐 계획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 마을별로 해서, 이름 같은 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우리 군의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환계속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죠?

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관로 정비 4개 마을, 마천 온정, 유림 판문, 변곡 축동, 안의 관동으로 되어 있는데, 안의 관동마을은 현재 안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안의면 도림리와 초동리가 식수공급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지금 곧 할 건데 또 관동부락은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것이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동부분에 우리가 주관로는 저 인의 경계 밑에, 팔령 밑에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지금 관동을 얘기, 안의 관동을 얘기한다니까.

안의 관동이요?

안의, 안의 관동. 우리가 안의면에, 아까 얘기했던 안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도림리와 초동리를 갖다가 봉산으로 넘어가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속에 전부 다 우리 상수도 공급사업이 지선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갖다가 예산에 포함된 걸 관동마을을 다시 노후화 관로를 정비해 준다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로를, 주관로를 가정지선까지 연결을 안 하고요. 그 앞에서, 가정지선 앞에서 연결이 끝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정지선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또 우리가 새로……

또 추가로 그러면 또……

예. 그리 진행하려고,

그럼 이 사업이 끝나도 바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면서도 상수도 수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급수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몇 개 마을씩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서 수요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가정지선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후화되지 않는 관로들은 그대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 노후화된 거는 새로 교체해서 연결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 이런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했던 방식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노후관로를,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수로 연결해서 했을 때는 노후관로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정지선까지 다 해야 되고. 마을에 있는 물탱크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굳이 그 물탱크가 수압이 옛날부터 적용돼 있는 관로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지선까지는 그렇게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의 노후관로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예. 그거는 대장상에 마을별로 몇 년도에 시공을 했고 몇 년도에 보수를 했고 그런 대장상에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부락들은 곧 이게 되면 바로 물 먹을 수 있다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 따로 있고 그 공사 또또또 따 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좀 가능한 한 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선도 빨리 해서 바로 농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24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있죠?

예.

안의 공공하수 신증설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기정예산 대비 1차 추경에 지특과 도비가 24억 2550만 원이 감액됐죠?

예.

이게 연내 사용이 어려워서 일부 예산을 갖다 문상지구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그거는 마천 삼정지구가 그렇습니다.

이거 안의는 24억 2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안의는 감액된 이유가 기후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을 당초 승인받은 예산보다 교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도 같이 따라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자기네들 뒤늦게 알고 그걸 다시 반납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반납이 돼도 하수처리장 완공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국비, 도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지급된 부분만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 기금이 낙동강청에서 많이 고갈이 돼서 총 저희들이 24억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기금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14억 기금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내려와야 될 돈이죠?

예. 수계기금입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도 올 1월 달에 발령을 받았지만 낙청에 벌써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계속 요구도 하고 우는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다른 시군에 사업이 안 되는 걸 한 10억 정도를 뺏어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또 나머지 14억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지금 계속 안 내려와서 마무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당장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찾아가든지 해서……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하루빨리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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