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석 의원 발언

정광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베트남 동나이성하고 캄보디아 프놈팬을 갔다 왔는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남짜미현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도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어떤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급 자체도 지금 좀 적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남짜미현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동나이성하고 MOU를 체결하러 갔는데, 사실 지금은 변화를 시켜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것보다도 만약에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캄보디아 지역하고 MOU 체결하는 데에서 직접 통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기숙사까지 합치면 한 99명, 98명, 최대.

예.

솔직히 충분히 해결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단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국비 50% 맞습니다. 국비 50% 맞고요, 우리가 여기 보험 성격의 국비 50%는 우리한테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 바로 국비가 바로 저쪽으로, 보험 쪽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보상 가입액이…… 보상가액은 어미 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송아지는 9만 원, 비육우는 1만 8000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360건에 3억.

예.

예.

그래서 도에 좀 요구를 더 해서 2차 추경에 조금 더 가져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관내 2개 가축병원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289두 정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수술하는 두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만 100마리인데 사실은 이 예산 말고 또 군비로 한 1억 정도 다 본예산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TNR 이게 도비 매칭을 해서 예산이 돼 있고, 우리 또 군비 자체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한 500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게 저희가……

그렇게 한 800마리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다 했고요, 사실은. 이게 길고양이들이 보면 우리가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놓아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물량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하거나, 그리 안 하면 우리도 포획하는 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매일 다니면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시책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아까 임진희 위원님하고 정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지금 다 실‧과‧소마다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전체 일이 밀려 있고 힘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서가 변경된다든지, 또 예산이 변경될 내용이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좀 상의를 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지적을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함께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셨다가 꼭 그렇게 진행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정말 잘 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돈 인공지능 번식관리시스템 구축은 카메라 센서, 먹거리 기표를 활용하여 모돈의 임신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AI분석 소프트웨어와 CCTV 및 영상장비,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빅데이터 수집을 통합하는 플랫폼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CCTV,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전자식 급이기 한 3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신청농가가 몇 곳이나 될까요?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예.

한 농가를 주네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누가? 농가에서 합니까?

예, 농가에서 그건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고장 A/S 같은 것도 다 농가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겠네.

예, 농가에서.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이 하나, 농가에서 종료가 되면 다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앞으로, 어차피 축산도 AI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축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스마트 축산이 단순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번식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에 표시돼 있는 경영주가 하시게 돼 있는데 그분이 그 신청을 하셔서 토양개량제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올해는 왜 안 되지 하실 수는 있는데 3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올해는 함양, 마천, 휴천, 유림. 내년에는 수동, 지곡, 안의. 그다음에는 서하, 서상, 백전, 병곡 식으로 3년마다 돌아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큰 사업으로는 곶감농가 육성해서 그 사업 안에 묘목 관정, 제조시설, 관‧배수 시설 그다음에 포장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미 기정예산액에는 묘목 관정, 배수‧관수시설 이런 사업은 기정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사업이고, 이번 금해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포장지개선 관련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돼서 포장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다음부터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장 지원대상은 곶감재배 농가예산으로,

읍면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물량을 상반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하 쪽에는 작목반 형태로 돼 있어 작목반도 됩니다.

예.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예.

김현철 이 사업이 되는 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서하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가뭄이 함양군 발표로는 63%, 최근에 다시 알아보니까 53% 정도더라고요, 저수율이. 저수율이 53%인데, 일단 저수율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수도작인데 타 지역의 약 30% 정도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이고, 밭작물에 대해서는 거의 함양군의 관정이 2000공이 넘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저희들 아직 관정사업이 8개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더 신청이 가능하고, 이게 또 관수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거의 다 올해는 팔렸습니다. 가격이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1만 4000원인데 올해는 1만 4,000원으로 돼서, 1만 3000원으로 돼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오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3만 5000여 함양군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집행부와 균형유지로 행정과 의회가 동반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 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성병흔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박해철 위원님 그리고 임진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126억 522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5억 470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520만 2000원. 2026년 당초예산 128억 7113만 7000원 대비 2억 1885만 7000원이 감소한 126억 5228만 원으로 국비 12억 2415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억 4627만 5000원, 기금 2701만 원, 도비 13억 1037만 6000원, 군비 96억 4446만 9000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안 298페이지, 299페이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과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배정량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415만 원 감소한 85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99페이지 하단에서 300페이지 상단,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산삼축제 기간 중 경남 새농민회 한마음대회와 농업경영인 거창, 함양, 산청, 합천군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2000만 원씩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과 청년 4-H 과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55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용 드론과 드론 운영 관련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24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56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 상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최종 확정 교부됨에 따라 1억 81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청년창업농의 건실한 성장유도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바우처 직불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1200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360만 원에 군비 부담분 84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 영농기술, 고민상담 등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기여하고자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과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46만 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184만 6000원에 군비 부담분 738만 4000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상단,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농 2명에게 생산기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확정 교부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603만 4000원 중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3781만 원에 군비부담분 8822만 4000원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건은 관련 사업 종료에 따라 3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20만 원을 삭감한 1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맞춤형 농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및 성공모델을 육성코자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 신청 후 금년도에 확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1500만 원에 군비부담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업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000만 원이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5900만 원에 군비부담분 2100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읍 백천리 413-1, 413-2번지 일원에 있는 임대농장용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은 17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에 군비 700만 원 편성하였던 부분을 국비 확정액에 맞추어 국비 400만 원, 군비 1300만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상단,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연합회의 중앙 및 도 단위 경진대회 운영비로 도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4페이지, 농산물 판매 촉진 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신산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30일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이 경남 그린바이오 10차 산업지구, 10차 산업육성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4페이지 하단,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장려를 통하여 함양군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포장재 지원비와 선별비 각 5000만 원과 품질 고도화 및 선도 유지비로 3억 원을 추가하여 총 4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글로벌 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 톱 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615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5페이지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6년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5000만 원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도비사업입니다. GAP 인증 수수료 지원, 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예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총 3억 1070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4855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우수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1704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06페이지 하단에서 307페이지 상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물류에 필요한 팔레트,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547만 원으로 동일하며, 당초 국비로 편성된 부분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가공시설 교체 및 소규모 설비를 지원하여 정부 양곡의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2900만 원을 감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을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225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함양읍 한들에 위치한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운영물품과 공공요금을 위한 예산으로 총 금액은 변동 없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통계 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입비 예산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 개선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 여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200만 원 삭감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농산물 가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가공, 반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식품 제조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반가공 사업 신청자 지원을 위해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상단,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입니다.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경상남도 지원 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남도에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4월 지리산 마천골 흑돼지 산나물 축제 행사 시 지원하여 집행 완료한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곶감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 초에 개최하는 곶감 축제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행사 홍보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특성상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까지, 체험 마을리더교육 지원사업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채용사업은 병곡, 마평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보험 가입비 사업은 관내 농촌 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하여 화재보험, 체험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으로 도농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역을 반영하여 869만 5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11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함양읍 백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 예산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예산으로 51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하며,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게 22억 9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311페이지 농촌 체험 지역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운영 재료비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 감소에 따라 농촌 교육장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과 기반시설 관련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 상단,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와 농촌 돌봄농장 활동 운영비, 인력 활동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1억 2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도비 부담액이 감소하고 군비 부담액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 시범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환경 개선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25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2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에게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중복 수령 등 대상자 요건 및 충족자 증가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 도비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기, 건조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5종의 농기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과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배정액이 삭감됨에 따라 7억 3630만 원을 삭감한 3억 667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내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자체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임대사업소의 노후화된 농기계 구입을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예산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험가입자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삭감한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용도 농작업대 등 5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5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 노후 농기계 구입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대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사업비 확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한 9000만 원에 군비 부담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315페이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비 사업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총 40건의 추가경정예산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산물유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묻고자 하는 거는 혹시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 있는데 못 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 곳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총 신청마을이 한 40개 정도 들어왔는데 도비 예산에 따라서 전년도에 신청했던 마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신규 위주로 해서 이렇게 개소수를 결정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마을에 급식을 희망을 하는데 못 받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군비로도 어떻게 처음에 정리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예산 세울 때?

그렇게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는데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신청하는 마을들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인데 도비 금액이 조금씩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한 전 마을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9쪽 곶감축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과 행사 홍보에 4000만 원, 총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홍보물 제작과 행사의 홍보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하는지.

곶감축제가 매년 1월 초에 보통 3일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홍보를, 홍보물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해서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곶감축제 행사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으로 위탁금을 줘서 언론진흥재단에서 TV나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이 금액만큼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추경에 편성한 거는 상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방 설명해 주셨듯이 2000만 원은 우리 홍보물 제작한다고 본다면 이 4000만 원은 우리가 언론에 홍보하는 그 기관에다 준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다른 방법을 써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해 보면 홍보하는 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TV 한 번 나오게 하고 라디오 한 번 나오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서울 왜 터미널에 홍보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오프라인 이거 홍보물 하는 거 하고는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게 어차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TV 방송이라든지 중앙방송에 나가는 것은 일순간일 거고, 앞으로 계속 우리 농가들이, 이 농가들한테 앞으로 줘야 되는 금액인 거거든요, 6000만 원 전부 다. 그러면 농가에서 알아서 이거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곶감을 곶감농가에서 앞으로 곶감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지, 홍보는 군에서 해주고 곶감은 농가에서 팔고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커머스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가 방송 중에 구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각도로.

예.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아주 농촌에 곶감을 따는 장면까지 해서 이 곶감을 따서 어떻게 키워서 말려서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하면 훨씬 더 중앙 매체나 언론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냥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홍보용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곶감축제위원회하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거는 상반기 집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은 말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거기의 수출단체와 법인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물량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단가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지금 이거 포장재하고 선별비, 품질고급화 및 선도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항목이 거의 같다고 보면요. 부기를 이쪽 이렇게 분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류비로 지원되는 거고, 이거는 수출단체에는 ㎏당 120원 그리고 수출 업체에는 35원 이런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 단가가 정해진 것이니까 많이 수출을 하면 지원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한도는……

최고 한도까지는 정해놓지는 않았고, 우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가 양파생산량이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양파수출량이 늘어났고, 수출량이 많이 늘었는데 도비는 조금 감액되고 그래서 우리 군비를 조금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비하고 선별비는 군비사업이고, 품질 고급화 및 선도 유지비 이거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이거 항목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출하는 데 물류비입니다,

아니요, 양파뿐만 아니라 우리 신선농산물.

양파 그다음에 딸기, 밤.

예, 그 품목인데 올해 양파수출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5톤 수출했는데 올해 1800톤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주요인은 양파생산량이 증가하고 양파수출량이 는 상황을 반영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양조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자 선정되고 나면 3년 동안 이 사업은 할 수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전통주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전통주라고 이래하는 게 아니고 전통주를 또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도 국가에서 또 전통주 생산업체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사업자들 중에서 저희 군에 이번에 국가시범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내용이 체험장 환경개선, 체험운영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설을 조금 일부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운영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던 거에서 또 추가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선정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유효하고 또 3년간 유효하고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싶다고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신청하고, 우리 군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는 뭐 15년도에 선정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고, 또 하나는 21년도에 선정해서 28년도에 새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거기까지 미처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예. 1년차 사업비로 지금 10억 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예. 이 2년차 사업비가 22억 9,800만 원입니다.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착공은 들어갔고,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설계 완료돼서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은 도내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운영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하려고……

예.

예.

예,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에 신규사업이 보니까 한 10건 되는데 여기에 도비 100%인 사업이 몇 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정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을 통해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관동부분에 우리가 주관로는 저 인의 경계 밑에, 팔령 밑에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의 관동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로를, 주관로를 가정지선까지 연결을 안 하고요. 그 앞에서, 가정지선 앞에서 연결이 끝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가정지선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또 우리가 새로……

예. 그리 진행하려고,

그렇죠. 지금 하면서도 상수도 수량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급수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몇 개 마을씩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서 수요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가정지선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태까지 했던 방식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노후관로를,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마을상수도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수로 연결해서 했을 때는 노후관로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정지선까지 다 해야 되고. 마을에 있는 물탱크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굳이 그 물탱크가 수압이 옛날부터 적용돼 있는 관로기 때문에 저희들 가정지선까지는 그렇게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대장상에 마을별로 몇 년도에 시공을 했고 몇 년도에 보수를 했고 그런 대장상에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그거는 마천 삼정지구가 그렇습니다.

안의는 감액된 이유가 기후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을 당초 승인받은 예산보다 교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같이 따라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자기네들 뒤늦게 알고 그걸 다시 반납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가지급된 부분만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 기금이 낙동강청에서 많이 고갈이 돼서 총 저희들이 24억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기금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수계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도 올 1월 달에 발령을 받았지만 낙청에 벌써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계속 요구도 하고 우는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다른 시군에 사업이 안 되는 걸 한 10억 정도를 뺏어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또 나머지 14억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지금 계속 안 내려와서 마무리가 안 되는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