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6호 김해극저온기계실증한림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래에너지인 수소의 시장 확대 수요에 대비하여 액화수소 기자재 및 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위해 한림 신천일반산업단지에 김해극저온기계실증한림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수행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의 운영비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과기 출연법」,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세부업무협약서입니다. 대상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김해극저온기계실증한림연구센터입니다. 출연금액은 2026년 연간 운영비 5억 원 중 1억 원의 6개월분 5000만 원입니다. 김해극저온기계실증한림연구센터는 극저온 기기 및 관련 응용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 김해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지원으로 향후 김해지역 극저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김해극저온기계실증한림연구센터 지역조직을 우리시에 증설함으로써 액화수소 국산화 생산기술 확보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액화수소 특화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기업 유치, 수소기업으로의 업종 전환 등 수소 및 극저온 활용 관련 전후방산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상기 출연근거에 의거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어제 현장방문을 잘해서 실증연구센터가 어떤 곳인지는 조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례 출연 동의안은 어쨌든 운영비에 관련해서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담당팀장님께서 하시는, 실증센터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드는 비용만큼이 더 추가는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뭐 대책은 마련되어 계십니까? 더 요구했을 때

예.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활용계획서라는 걸 받거든요. 그 활용계획서에 보면 1년에 한림에 센터 운영비가 5억 이상 드는 걸로 파악되었고 그중에 6개월치인 5000만 원을 올해는 출연금으로 지급할 건데요. 그 5000만 원의 활용계획은 연구 관련해서 재료비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검사비, 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법정검사 수수료 이런 걸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 9억 원을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그 이상 추가 지급은 분명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호 협약이라는, 세부업무협약서에 보면“상호 협의할 수 있다.”그 말은 만약 올해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돈이 원래의 목적대로 다 쓰이지 않으면 또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했을 때 저희가 다음 연도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금액은 1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1억, 이월금액 포함해서 또 1억을 조금 더, 1억의 범위 내에서 조금 적게 줄 수 있는 그런 협의이지 전체 총금액 9억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김해에 오는 실질적인 도움 그것도 충분히 아실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실증센터가 옴으로 해서 또 다른 도시에서 이전계획을 가진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소 관련 기업들

예. 수소 관련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김해에 도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강복순입니다. 지난 5월 4일 체결한 글로컬 스타트업 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코트라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양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인제대학교와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는 사업의 총괄 운영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코트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과 현지 바이어ㆍ투자자 발굴, 비즈니스 매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사업비 관리와 예산, 회계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진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래밍을 운영합니다. 인제대학교는 라이즈사업과 연계하여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글로벌 창업 인재를 양성합니다. 협약에 따른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테크크런치 디스럽터에 관내 스타트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한국관 전시, 투자자 상담, IR 피칭, 현지 네트워킹 등을 통해 북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대학 및 창업지원기관의 전문 역량을 연계하여 관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해시 글로컬 스타트업 이것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신, 오셔서 설명해 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처음,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자료를 보는데 좋은 취지이고 뭐 어쨌든 세계로 나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인제대학교와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연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컬사업 자체도 지금 C등급을 이번 연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글로컬사업 취지 아시지 않습니까?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 다 참여하셔야 하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자꾸 김해시는 인제대와 협업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 김해의생명센터 아, 의생명진흥원 자체에서도 의료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의료 쪽으로 지금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분야겠지만

예.

그러면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 아시다시피 의료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산업 자체는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해대학교나 가야대학교도 김해시 인근에 있는 대학인데 자꾸 왜 인제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것 행사 참여하는 전체 예산이 2억 3000만 원 되는데 거기서 한국, 김해인재양성재단에서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인제대학교에서도 3500만 원 예산을 부담해서 학생동아리를 참여시키는 형태입니다. 인제대, 이게 기술창업 쪽 동아리가 양성되고 하는 게 창업보육센터가 가야대나 김해대학에는 없고 인재대학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기술창업이 양성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에, 또 이 라이즈사업 예산의 일부 3500만 원을 인제대학에서 부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은 아시다시피 3개 대학이 같이 협업해서 만든 재단 맞죠?

예.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야대학교하고 김해대학교에 선제적으로 문의하셨습니까?

아니, 그 기업에는 창업보육이 없기 때문에 기술창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기는 창업기업 5개 기업과 10개 기업을 양성해서 5개 기업을 데리고 가고 학생창업동아리 5개를 국내에 엑셀러레이팅을 시켜서 그중에 1개의 창업동아리를 또 미국에 데리고 가고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개를 양성할 수 있는 기술창업동아리 자체가 다른 대학에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기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시 추진사업에 대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김해대학, 가야대학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좀 진행해 보시면 어떠냐.”이런 걸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업 홍보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기술창업 부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나머지 대학은 조금 힘들었고 내년에도 우리가 올해 사업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지원사업으로 계속 키우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는 가야대와 김해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홍보나 이런 기반, 양성이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그쪽 지원도 할 수 있게끔 김해인재양성재단하고도 협의하도록 지적해 주신 것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C등급을, B등급도 받은 적 없고 이때까지 사업을 시작해서 C등급만 세 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이런 사업도 참여하고 해야 내년에 등급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대학교와 김해대학교, 가야대학교에, 뭐 여기서 질문할 건 아닙니다만 김해분들이, 김해 출신의 학생들이 가 있는 비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야대, 김해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제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승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설명이 빠진 부분은 반드시 연락을 하거나 취하거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또 사전에 설명과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가야대, 김해대, 김해에 또 부산장신대도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동력이 되어서, 파트너십이 되어서 첫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방금 설승표 위원님께서 했던 그런 부분들 아마 동료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인제대학교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김해시는 많이 편하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진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함께 동력이 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그건 좀 폭넓게 해서 김해대, 가야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글로컬 스타트업 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칠산서부동 및 주촌면행정복지센터는 이전을 완료하였고 대동면행정복지센터는 신축ㆍ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산서부동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3월 신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였으나 그동안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촌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신 청사 개청을 완료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면행정복지센터는 2027년 3월 개청 예정으로 조례에는 변경 소재지를 미리 반영하되 시행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정하도록 부칙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영읍과 상동면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 위치에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상 소재지 변경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대상 토지 6필지와 건물 7동, 처분대상 건물 7동, 취득변경대상 건물 1동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인구청년정책관의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물 취득 변경안으로 건립 위치 및 연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은 동일 사업으로 건설과의 주촌면 원지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물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7동을 매입 후 철거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수도과의 김해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토지 취득안으로 편입토지 6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와 6페이지의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물 취득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 및 기업체 이용 편의성,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ㆍ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당초 대동면 월촌리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진례면 고모리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건축 연면적 29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당초 사업비 90억 원과 동일합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위치도 등은 자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촌면 원지2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건물 취득ㆍ처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촌면 원지리 일원의 축사 악취, 공장 소음, 경관 저해 등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득ㆍ처분 재산내역은 주촌면 원지리 217번지 등 사업지구 내 축사 3개소 및 공장 4개소, 건물 7동을 매입 후 철거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약 66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치유생태공원 및 블록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 정도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위치도 등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토지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동정수장과 삼계정수장 간의 유연한 물 생산 수지 조정으로 선제적 수도 인프라 공급을 위해 주촌면 일원에 수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유사시 긴급 대처수량 확보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토지는 주촌면 원지리 산44-1번지 외 5필지, 면적 7,734㎡의 사유지로 취득 예상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약 1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및 사업대상지 등은 자료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물 취득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구청년정책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우미연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질문,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조금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우리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센터,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집행부에서 대동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그죠?

예.

그 이유가“외국인근로자가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동부권 전체 수요가 3,000명 이상이므로 대동부지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대동에 지금 수요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근로자 정책지원에 대해서 진례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공유재산심의회 때 제출했던 자료보다 사실 외국인 유입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3,000명까지 대동산단이 다 조성되면 3만 명의 근로자가 들어오면 외국인근로자가 3,000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금 185명만 대동산단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아직까지 그쪽에는 조금 외국인에 대한 복지는 별도로 다시 차후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진례가 적합한지 대동이 적합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그죠?

예.

부지선정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토 대상지를 마음대로 바꿀 것 같으면 저는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을 때 대동산단에 많이 들어올 거라 예측한 게 잘못된, 수요가 잘못 예측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의장께 보고한다든지 이게 공유가 되었어야 했는데 4월에 우리 선거할 때 변경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행자위에 와서 이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4월 7일 마지막 본회의 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유재산 의회 보고는 1차 정례회 때 보고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9월이면 너무 늦어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임시회 때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목적이 입국 초기 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 및 교육을 지원하며, 맞죠? 입주기간이 1년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지금도 이것 운영 방향은 똑같습니까?

E-9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근로자 모든 분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는 E-9을 위한

E-9을 위한 건데 그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는 조금 열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9이, 김해시에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E-9이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습니다.

E-9, 지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제일 많죠? 알고 계십니까?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잘

법무부에 요청하면, 자료 요청하면 줍니다.

그런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는 조금

아니, 김해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 빼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숫자 세면 돼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다 불법체류자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E-9은 체류기간이 얼마입니까?

E-9은 지금 3년 10개월이고요.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나갔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4년 10개월, 4년, 3년 10개월이 아니고 4년 10개월이고요. 그러니까 E-9을 위한

최종 4년

3년이고 최종 4년 10개월입니다.

예.

4년 10개월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뭐 E-9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E-9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일하는 겁니다.

예. 비전문 취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말 그대로 외국인이죠.

예.

그런데 제가 첫날에 비자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F4 아시죠?

F4

공부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F4는 우리 동포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려인 그죠?

아, 예. 고려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다 강제이주 당하신 분들 후손들이 F4입니다.

아, 예.

그래서 김해에 지금 F4가 몇 명인지 모르시죠?

F4에 대한 자료는, 지금 5,400명 정도 있다고 하시네요.

경남에 5,400명, 김해에는?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김해에 재외동포가 5,49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F4, F5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F4만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래서 F4를 위한 우리가, 지금 김해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F4는 쉽게 말하면 우리 동포, 한국 국적이 있는 같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 한국 교육 이런 부분, 외국인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인센터 건립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E-9은 진짜 말 그대로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앞뒤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센터도

아니, 과장님 재외동포가 아니고 처음에 과장님이 E-9을 위한 공간이라고 회의록에 다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E-9을 위한 공간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으려는 것은

재외동포는, E-9은 재외동포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인복합센터 지원을 처음에 E-9을 위해서 지으려는 거고요. 재외동포를 위한 건물은 아닌데 저희가 차후에 이 상황을 지켜보고 F4에 대한 센터도 진영 쪽에 많이 거주하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대동에 있을 때도“동부권에 설립한다고, 서부권에 설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자 이 말이죠. 시민들을 위한, 우리 지역민이 먼저이지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좋은 의견

외국인은, 왜 이걸 만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진례에 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진례에 기업인협의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E-9을 고용하려면 기숙사, 숙식이 해결되어야 해요. 그런데 영세한 공장들은 기숙사나 숙식을 해결 못하니까 주변에 원룸이나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게 진례로 간 거라.

그게 기업체에서 원해서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기업체를 도와주는 거지 외국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기업체를 도와준다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으로 외국인 거주를, 외국인하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이, 우리가 지금 50명 이하 영세 소규모 비중이 김해에 제조업 비중이 98%가 됩니다.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부지 확인을 했을 때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요. 저기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 시유지를 확인했을 때는 없었고요. 그런데 진례면에는 어제 가보셨다시피 중앙주차장이 부지가 적합하고 또 공장 내에 있어서 민원 발생 소지도 적어서 그렇게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짓는다고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예.

부지선정은 놔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기업체를 위한 영향이 더 많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 E-9이 지금 김해에 인구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E-9만요?

예.

외국인 비율은

외국인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9%

5.9%죠?

예.

칼럼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챙겨보시면 김해시 전체 인구에 외국인 인구가 10%가 넘으면 외국인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해시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김해시에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빠르게 보면 10년 안에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만약, 지금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이틀 전 뉴스에 나왔지만 마약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사고치고, 뭐 외국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해시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미래세대, 냉정하게 얘기해서 과장님은 퇴직하고 편하게 살면 돼요. 우리 애들은 커가는데 어디 동네를 갔는데 전부 외국인이야. 자기들끼리 막,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살인사건도 나고 이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것을, E-9을 조절해야 해요.

E-9이 들어와서 그런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 실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체류자가 E-9이 제일 많고 E-9은 4년 10개월 있다가 안 갑니다. 안 가면 불법체류입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냥 일합니다. 촌에 가면 100만 원 받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들이 좋아하죠.

그런 것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센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고

아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지금 초, 아, 고령화 시대가 되면 생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고려인이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려인이 많이 오고 있어요. 고려인에 대한 혜택이 없다니까?

지금은 고려인에, 재외동포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그래, 왜? 외국인이 여기하고 화성, 오산인가 많죠?

예. 맞습니다.

거기 외국인이 자꾸 몰려드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반려할 수 있는 사업, 공모사업을 하면 왜 이걸 따옵니까? 안 따와야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범죄예방이라든지

교육은 E-9이 자기 모국에서 교육을 다 받고 옵니다. 아십니까?

아니, 기초적인 것은 받고 오는데 한국어라든지 또 문화가 다른 면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스리랑카 애들하고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육해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유용한다니까?

그렇다고, 유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아니, 철저하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요.

예. 아니, 여기 센터 짓는다 해서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외국인을 더 많이 들어오라고 확대하자는 방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추세이고 또 기업에서 이 사람들 고용을 원하니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기업들은 원하죠.

예.

불법체류든 뭐든 단속도 안 하지 임금은 안 줘도 되지.

그것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해야죠.

우리가 기업에는 거주지환경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예.

저한테 그 자료 주시고요.

예. 4000만 원

그건 말만 하시는 거고 4000만 원, 4800만 원이요?

4000만 원이요.

기업이 몇 개인데 그것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안에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거라서

이 90억으로 차라리 기업 기숙사 1개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은 사유지에 저희가 기숙사를 만드는 것은 좀 어려워서

아니, 사유지가 아니고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기업 업체들

위원님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 그런 사업비를 늘려서 하자는 거죠.

예.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니고요. 이것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돼요. 또 국비도 아니야. 시비도 한 50% 들어가는데

국도비 공모사업 중에 시비가

공모사업을 왜 따왔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공모사업도 보고 좋은 것을, 김해시민한테 필요한 걸 따와야지.

외국인이

성과 올리기

아니, 성과 올리기는 아니고

기업체협의회에서 요구한 것?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하세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고 해야, 추진해 보고

외국인이 많으면 단속하고 신경을 그쪽 예산에 더 편성해서 해야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처음에 하실 때도 보니까 조종현 의원님이 민주당이지만 지지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때 당시 저도

그래, 이리저리 과장님 지금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답변 다 하셨어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E-9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외국인들은 하시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려, 우리 고려인 동포를 더 챙겨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 고려인이 많이 없어도 박물관 같은,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것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뭘 좀 연구해 보시고 센터를 건립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공모사업이 떴다, 김해에 외국인이 많다, 우리가 이걸 신청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 안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 이제 한 30년 됐죠?

예.

자꾸 어물쩍 넘어가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라. 과장님 스스로 이것 사업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공부도 하고 제가 이걸 포기하기에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아니

모르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하루 공부했습니다.

공모사업은 포기가, 기관대 기관의 시간이 있고

시비 반납하면 돼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자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위원장 계시지만 여당일 때도 아닌 것은 반려했습니다.

외국인 복지사업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외국인을 왜 지원해 주냐고 이때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반대로 얘기하시면

아니,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도 저희가 더 챙겨볼 거고요. 이것은 지금

고려인을 지원하이소. 차라리 고려인을

예. 다음에 그것은 재고해 보겠습니다.

고려인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원을 안 하고 외국인을 지원하고 제가 외국인 10% 넘으면 진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공부도 한 개도 안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E-7, E-8, E-9, F4, F5, F6 이제 다 알죠?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말씀

구성별로 인구현황과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김해시 안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그리고 외국인식당이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학생은 몇 명 있는지, 외국인의 체류기간 평균은 얼마나 되는지, 메모 다 하셨습니까?

예. 체류기간

그러면 불법체류가 대충 몇 명인지 윤곽이 나옵니까?

예.

그것 다 파악하셔서 자료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이것은 뭐 진례고 부지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은 한번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정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면 행정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삽십몇 년 공무원을 하면서 여러 부서를, 기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를 많이 거쳤는데요. 현재 저희 중소기업이 7,00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두세 번째 되고 그리고 또 3D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인력을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계절 근로자, 각 농업 분야든지 3D업종 분야에는 그분들이 7,000여 개 제조업의 기반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례에 테크노 거기 산단을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해서 이걸 좀 승인해 주시면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맞지만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경남에서는 사천하고 김해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천은 진행상황을 보니까 부지선정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작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못하면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꼭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뭐 사천 얘기하셨지만 사천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해에는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핵심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국장님 10년, 20년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가 아닌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사천에 많고 한데 저희가 조금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외국인이 많고 한데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보다는 김해시 같은 데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처음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거라든지 이런 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F4 고려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지금 고려인도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한 복지 혜택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외국인복지 쪽에서 보면, 외국인복지보다는 먼저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동포죠. 동포의, 동포를 더 챙기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죽으면 그냥 실어서 바로 비행기로 보내버립니다. 그래, 여러 가지 하실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왔길래 제가 자꾸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기업체들, 한림에 우리 친구도 많고 공장하는 사람들, 선후배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80명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까 기업체가 한 1만 개, 7,000개, 8,000개? 과장님, 국장님 몇 개라고 했죠?

지금 진례는 기업체 수가 1,982개입니다.

그러니까 E-9이 진례도 많고 한림도 많고 진영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미비한 효과,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기업체한테 80명 정주환경을 마련해 주고 교육한다고 얘들이 아, 외국인들이 과연 생각의 전환이 있을까? 기업체는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큰 기업체들은 기숙사를 다 해놨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외국인 부르고, 제가 물어보니까 외국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대요. 전화해서, 인력에 전화해도 오고 바로 온답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지어야 하냐는 거죠.

잘 적응하고 우리한테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더 들어오게 유입을 시키기 위한 장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유입이 됩니다. 외국인이 다른 데서 우리나라 입국하려면, E-9 이렇게 입국하려면 뒷돈도 오고 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오려고 합니다. 오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자기는 돈 벌려 오는 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앞서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시 서부권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토지 취득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물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및 부지 적정성 또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정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정헌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최정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26년 10월 준공예정인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사와 함께 시공사 의무운전으로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계약법」등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자원순환시설 반입 폐기물의 관리ㆍ처리 및 수탁재산의 운영관리와 발전설비의 온수 공급 등의 처리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은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 위탁기간은 준공 후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운영인력 52명 기준 1차 연도 112억 원 정도입니다. 위탁비용은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입찰방식 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조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관이 코오롱글로벌, 동부엔텍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다른 업체들은 입찰 참여 안 했습니까?

소각장 건설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입찰안내서 상에 특허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의무운전을 김해시에서 원하면 해야 한다.”그래서 김해시에서 그쪽에 그런 부분을 컨택했기 때문에 코오롱글로벌이 운영에 참가하는 것이고요. 코오롱글로벌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 소각시설 2호기를 기술전수를 해서 동부엔텍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그 인력을 일부 안고 가겠다.”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코오롱글로벌도 물론 잘하겠지만 업체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입찰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입찰자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용규입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주민편익시설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진근거와 수탁자 선정방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등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ㆍ사용료 징수, 감면, 반환 등의 처리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은 건축 연면적 5,255㎡로 지상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수영장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운영인력 28명 기준 2027년은 23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비용은 주민편익시설 운영방안 수립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은 어쨌든 다른 데, 김해시 관내 수영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뭐 여기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또 이렇게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입찰해서 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설물을 짓게 되면 이 시설물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시 인력구조상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위탁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그 위탁방식을 공공으로 할 것인지 민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게 되고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도시개발공사라는 조직이 또 체육시설 운영이라는 조직을 하는 조직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4개의 수영장을 이미 과거부터 수년간 안정성 있게 운영해 왔고 그다음에 아, 실질적으로 위탁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이걸 민간위탁, 주민편익시설을 민간에 맡겨 놨을 때 만약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안 되고 특히나 10월에 준공되자마자 그걸 인수를 받아서 노하우가 없는 부분에서 인수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김해시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가장 크게 주안점을 뒀고 두 번째 주안점을 둔 것은 민주적인 통제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에 운영하게 되면 예산의 수립부터 업무보고, 결산까지 다 의회에 감시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민주적 통제 절차를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거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과연 그쪽에 희생하신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주민편익시설 그쪽의 운영 조례가 따로 올라올 겁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에게 그쪽에 얼마만큼 우선 이용권을 줄 것인지 그다음에 이용료를 얼마나 할인해 줄 것인지,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시설 주민협의체가 관련되어 있는 300m 쪽에 간접 영향권이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이 2,574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수영장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먼저 우선권을 줘서 하루 전에 열어줘서 예를 들어서 그게 30%가 될지 50%가 될지 그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도록 해놨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러면 이용료 할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30% 해줄 것인지 50% 해줄 것인지 조례상에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조례안을 이미 마련해 놨다는 얘기를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냐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했고요. 일부 협의체 위원들께서는“그쪽 협의체를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냐. 왜 협의체하고 의논을 안 하느냐.”그런 의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그쪽에, 저도 뭐 이쪽 부서에는 1월에 발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정기회의할 때 가서 그쪽에 위탁은 공공위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다음에 6월, 7월 정례회, 임시회 때는 저희 담당팀장이 상세설명을 드려서“이런 부분은 공공위탁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그런 부분을 쭉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이분들이 또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 면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일정을 잡아서 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입김이 약해진다고 보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에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위탁이 낫다고 판단해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예산 포지션도, 예산도 지금 추경에 공공기관 위탁대행료로 올려놓은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예산부터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 자체도 다시 절차를 새로 밟아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놓고 입찰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다시 민간위탁 그쪽에 동의를 받으려면 우리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도 새로 바꿔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님 모시고 충분히 의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자체의 운영은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이 공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요즘 수영장 같은 경우 안전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고는 납니다만 김해시가 더 책임을 많이 져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공공기관 위탁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했을 때와 민간에서 했을 때 이것 소요금액은 혹시나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때 운영하는 비용이 민간위탁하는 비용보다 3억 정도가 적게 들었습니다. 비용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린 게 저는 비용 부분하고 상관없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공공위탁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똑같은 인력 포지션하고 운영비를 놓고 봤을 때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메인 포인트는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면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줘야 하는데 공공위탁은 그런 부분이 다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위탁이 싸게 쳐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위탁은 계약기간이 요즘은 정해져 있어서 3년입니다. 3년 해보고 또 원가계산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타하시고 또 논의하시고, 또 매년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이상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 성립부터 결산까지 의회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해시 9대에 들어오고 박은희 위원장님이 그때 계셨지만 진영스포츠센터가 그 당시에 모 단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도시개발공사로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도시개발공사가 C등급 경영평가도 안 좋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진영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공공에서 운영해야지만 김해시의회에서도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주민들한테 해줄 수가 있고 제가 해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다 보면 예산 지원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한림면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우리 지역구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산 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위원들 사업비 있으면 달라.”이런 부분이 계속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민간에 고생하신 분들 마음은 알지만 그분들한테는 따로 혜택을 주되 모든 이 정도 규모의 큰 스포츠센터라든지 공공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공공에서 맡아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편드는 것 절대 아니고 과장님은 저랑 안 친하니까, 그러니까 편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해시민을 봤을 때는 그게 옳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안 친하다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공공에 대한 전문성, 공공성, 수익성 여러 면을 봤을 때는 공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또 다른 적인 부분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했을 때 선정의 과정에서 오해가 될 부분이 있고 또 수익의 투명성,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동부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인제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봤을 때“시설 관리를 할 때 보수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관리에서도 좀 부담을 느꼈다.”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도 말씀드리게 되면 매일 수입이 생기면 시에 이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의 투명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여러 개를 봤을 때 시민의 혜택,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체육시설 이용료에서 헬스장을 했을 때 공공에서는 1일에 5000원, 월 회원 4만 원, 그런데 민간에 했을 때는 기본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된다고 말씀드리고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에 어른 3500원, 청소년 3000원, 노인하고 어린이가 2500원, 여러 가지 또 봤을 때 수영장 자유로 이용했을 때 어른 기준에 약 7만 원 정도, 그런데 민간에서는 강습 주 1회 때 13만 원 내지 주 5회 받으실 때 45만 원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공공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주민 혜택이 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수영장 관리에 있어서 인력 수급,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강사 등 강사 수급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필요한 만큼 인명에 대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과장님, 저도 협의체 관련해서는 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다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과장님의 판단을 믿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보면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고 부곡협의체에서는 소통이 없었다고 이러는데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하거나 하면 날짜나 그 내용을 다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는지 다 공개해 주시고 또 간담회나 이런 게 잡히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해서 진짜로 양쪽의 의견이 맞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고옥자 위원이 말씀하셨던 회의내용은 상임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지금 장유주민, 부곡주민협의체 및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의견들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귀결되는 그런 역할들을 의회와 담당부서 또 김해시 행정에서 함께 운영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완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정례화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