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후 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근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김종호 수도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명동정수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년 하수과장입니다. 배주희 삼계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하수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영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안성주 수도계획팀장입니다. 정연일 스마트수도팀장입니다. 남현석 급수관리2팀장입니다. 강기양 급수관리1팀장입니다. 2026년도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심 상수도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비상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코자 비상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79%의 도비지원을 포함한 총 886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삼계~명동정수장 간의 비상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생애주기를 연장시키고 개량 및 사고 시에도 단수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수도시설 확충 및 계획 수립입니다. 장래 김해시 수도시설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망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총 45억 원으로 김해시 전반적인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3개 정수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총 40억 원으로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한 삼계정수장의 확장방안과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수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설계용역은 생림 창암취수장에서 삼계와 명동정수장까지 단선으로 운영 중인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인 원수의 공급을 위해 시행 중입니다. 15페이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사업비 615억 원을 투입하여 북부동의 구시가지 일원 송수관로를 복선화하고 또한 김해시 전역 노후상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삼계정수장에서 연지공원 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연차별 국비의 확보를 통해 2028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4억 원의 예산을 확보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도 올해 우리시 자체예산 60억 원을 투입해서 한림면 및 내외동 일원 노후관 8.7㎞ 구간을 올해 연말까지 개량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노후상수도 정비를 통해 누수와 수질사고를 줄이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생림면, 북부동, 불암동, 칠산서부동 일원에 6년간 총사업비 75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누수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수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대상지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림중블록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부원중블록 등 3개소는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상수관망 전문유지관리입니다. 3년간 37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92개 소블록 전반에 대한 블록 관리와 관망해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망 유지관리를 추진합니다. 유량, 수압데이터와 연계한 적기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도요금 감면 확대로 시민 맞춤형 물 복지 실현입니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감면대상이었으나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두 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도 감면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입니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은 약 3만 580세대로 기존 감면대상을 포함한 연간 감면액은 34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일반현황 6페이지 쪽하고 보면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김해시 누수율이 현재 16.4%입니다. 제가 전국 평균을 찾아보니까 10%에서 11% 내외고 경남의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대동소이 이 정도더라고요. 김해시가 타 전국 평균 또는 다른 경남과 비교해 봐도 5% 내외가 높은데 이것은 물을 100톤을 생산하게 되면 16톤이 누수로 사라진다는 얘기와 같은 셈인데 김해는 물론 관로가 길고 농촌도 함께 있고 급수구역이 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물론 관로도 많이 노후화됐고요. 또 다른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전국 평균보다도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김해시가 전국 평균보다는 그렇게 유수율이 현재 77, 80%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누수되는 게 한 20%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보다는 저희가 좀
혜정
정혜정위원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찾아본 거랑 다른가 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전국 평균은
혜정
정혜정위원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전국 평균은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혜정
정혜정위원
안 찾아보셨는데 높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유수율이 비록 낮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높다고 판단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지금 말씀 못하셔서 제가 찾아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제가 한번 찾아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전국 평균하고 경남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비교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전국과 비교하지 말고 김해시가 이 누수율이 16.4% 정도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우리는 말 그대로 그
혜정
정혜정위원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시가지보다는 읍면 쪽에 관로는 길고 수용가는 소규모가 있고 그 관로가 높은 고지대에 수용가가 위치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관의 수압을, 수돗물을 밀어줘야 됩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망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혜정
정혜정위원
지역의 특색도 지형의 특색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역 특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혹시 뒤에 계시던 분 중에 제가 여쭈어봤던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데 우리 스마트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위원
예.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스마트수도팀장 정연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평균의 유수율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평균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8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금 2024년 한 77%, 올해 유수율로 따지면 저희가 80%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남 평균보다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유수율이 지금 저조한 이유는 서두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두에 말씀하신 노후상수도가 너무 많고, 30년 이상 노후상수도가 많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저 차가 너무 심해서 가압장 배수지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수압 문제가
혜정
정혜정위원
올해에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명하시나요?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일단 사업을 저희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이번 업무보고에 있는 국비보조사업을 지금 2건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문유지관리 용역 이게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년 차 사업인데 그전에는 유지관리 용역을 연 단위로 몇 개 블록만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김해시 전체의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2024년 유수율이 74.4%를 찍고 작년에 77.1% 올해 지금 80%까지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혹시 누수율이 1% 정도 낮춰진다면 절감되는 생산비하고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12억 정도 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12억 정도요?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사업은 예산이 진짜 몇백억씩 막대하게 투자가 됩니다.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은 한정돼있고 어느 부서든지 자기 부서 게 긴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노후관을 빨리 제때 교체 못하면 막대한 손실이 매년 벌어집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1%의 누수율 정도를 낮췄을 때 경제적 효과를 얼마큼 얻을 수 있다,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셔서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어필하시면 좀 더 행정에서 예산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요만큼 주면 요만큼, 공모사업 하나 따오면 그만큼 하고 없으면 안 하고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그런 비용 효과 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유수율을 80%까지 올리겠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에서 저는 또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수율이 왜 이렇게 올랐나요? 무수율은 말 그대로 돈 안 받는 물이잖아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다 현황을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을 주시겠습니까? 무수율이 많이 올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수도계획팀장 안성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무수율이 대체로 저희가 사업하게 되면 관에 누수시험이나 이런 것 통수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물은 채웠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물이고 소방용수가 무수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사용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왜 특별하게 올럈냐 이거지.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저희가 보시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의 관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척하느라 그랬다. 뭐 점검하거나 세척하는 용도다?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관에 점검하고 누수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6.3%인데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수율의 이유가 6.3%가 모두 그렇게 세척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송수관로나 이쪽에서, 도수관로나 송수관로에서 누수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건물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퍼센티지는 집계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 스마트 계량기 보급 얼마나 돼있어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스마트 계량기는 73%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73%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올랐나요? 24년도 대비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묻는 이유는 그렇죠. 무수율이 방금 대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그러하겠지만 전년도 대비 좀 많이 오른 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요금으로 책정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블록, 아까 잠깐 팀장이 설명했는데 블록 단위에 유량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있는데 그 유량계에서 가정으로 인입되는 것은 그 유량계에서 측정, 그 유량계까지 오기 전까지의 블록 단위에서 누수되는 것이 무수율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 유량계를 거치고 가정에서 측정되는 거나 이것들은 전부 다 누수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량기하고는 조금 관련이 낮은 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계량기에서 측정되지 못하는 것은 무수율도 체크가 되죠. 예를 들면 요금의 상황이, 검침이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던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침상에 요금 불감계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6%가 맥스거든요. 그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4.6%를 다 요금 불감계수로 넣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말씀드린 소방용수 그다음에 관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퇴수하는 물 이게 지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아까 것 같은 경우는 관망한다든지 절차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당연히 써야 하는 용수일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사고들은 막아야 하는데 그게 저는 스마트 계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정연일스마트수도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7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투자만큼 효율이 나오는 게 이 사업일 건데‘왜 더딜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가 유수율을 높인다는 게 종합적인 어떤 대책으로서 결과가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누수탐사 지원을 또 작년에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 안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계량이나 측정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 대책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요. 올해는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저는 좀 더 기본적인 예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산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현실화율은 또 떨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하수도, 상수도 다 똑같던데 우리가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단가도 많이 높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화율을 높이겠습니다.”했으면 매년 올라가야 하는데 올해는 다 떨어졌어요. 2025년도는 보니까 요금은 더 높아졌는데 현실화율은 낮아지고 일단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행감 때 이것은 더 집중해서 한번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요금도 현실화 방안들을 통해 함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2026년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삼계정수장 용역이 지금 발주가 나갔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또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수도계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도계획팀장님도 답변을 직접 안 하셔서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해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면서요. 분명히 그렇게 답하셨거든. 그런데 용역은 이전이 목적이더만. 일단은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저희 앞에도, 앞전에도 의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전하고 증설하고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게 경제성이 높을지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입지가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의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갖다가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금 이전에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부지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시설이 노후됐고 안전등급이 하락했고 유지관리비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용량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도 필요할 것 같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제가 정수장이라는 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전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순간 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 우리 현실적으로 삼계동 어디다가 도대체 옮길 거야. 이 큰 것을 그래서 사실 오래됐다고 옮길 것 같으면 이 기반시설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연간 우리는 몇십억 5~60억 정도, 70억 정도의 노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답변을 제가 어제도 한번 찾아봤어요. 분명히“이전이 목적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공고문을 쭉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본 용역은 정수장 이전을 기본으로 하여”이게 목적이 아닙니까? 기본으로 이전을 넣어버리고 용역비를 산정하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답변하고 다르더라고요. 실제 용역은 또 3월 4일에 공고문을 내면서, 일단 제가 이 디테일한 것은 행감할 때 하기는 할 건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종합적 판단해 보겠다는 건데 이어서 여기다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붙여버렸거든요.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할까 말까, 이전이 맞냐, 얼마나 부족하냐 그까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면 거기다 기본계획까지 넣어버리면 아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역비가 뻥튀기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해당한 모든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안성주수도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수도요금 물 복지 실현과 관련해서 감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감면 세대에 5만 1,000 해서, 18페이지에 팀장님이십니까? 해당 팀장님 이것도 그럼, 우리 이것도 올 초에 작년 말에 해서 감면을 확대했다 그죠? 저는 이것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면 세대하고 감면 예상액은 있는데 실제 감면한 세대의 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반갑습니다. 요금팀장 이은영입니다. 올해 저희가 1월부터 감면 적용됐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 정도 감면됐습니다. 월 기준으로 하면 1만 300세대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본래 목표했던 감면대상 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42%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42%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신청기준이 아니고 조금 그냥 저희가 직권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지금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예. 대상자가 신청해서 저희가 서류 확인한 이후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해야 하고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그래서 옛날에 기존에는 복지센터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때도 얘기했던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한다고 해서 몇천 원 받으려고 사실“나 물 감면 받을 거예요.”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고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요즘 국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알람이 옵니다.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그런데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대상자다라는 것을 알람을 주고 거기에 클릭만 하면 신청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 대상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가 대상이 이 감면대상이다라는 게 있다면 그 대상자는 행정이 조금만 노력하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못하면 복지과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든 아니면 알람, 카톡을 보내든 그래서 바로바로 클릭 한 번으로도 신청되면 그다음 달에 바로 할인 적용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전산화가 워낙 잘, 이 AI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니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도 좀 더 제대로 감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정부의 사각지대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그 시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은영
이은영요금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 보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경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조한제 공공하수팀장입니다. 최정은 개인하수팀 차석입니다. 팀장은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입니다. 신대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재홍 빗물관리팀장입니다. 박수욱 오수관리팀 차석입니다. 팀장은 하계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2026년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 분뇨, 하수슬러지 통합처리를 위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화,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장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 내에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두 시설은 현재 장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내에 기존 운영 중인 시설물들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시설은 우리시 음식물처리시설이 노후 폐쇄되었고 2023년도「바이오가스법」개정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통합을 통한 유기성폐자원 적극 활용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통합, 증설코자 하는 사업이며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계속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신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77억 원이며 2033년도 준공하고자 하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악취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께서 대책위를 구성하여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께서 장유, 화목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민의 반대 요구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기존 시설물보다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신기술을 적용한 시설물이라는 점을 이해, 설득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동북아 물류플랫폼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중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설 노후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28개소 중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개소 총 6개소에 대한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90억 원입니다. 26페이지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시 중부생활권인 화목하수처리구역에 매설되어 있는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회현ㆍ활천처리분구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처리분구는 사업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총 22.8㎞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17억 원이며 안정적인 생활하수 이송으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오수 누출사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페이지 신속한 내수배제로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안동지구ㆍ내덕지구에 우수관로를 확장하고 빗물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지구 1단계 사업은 지난해 5월 준공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문하셨던 내덕지구 빗물펌프장은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3억 원으로 안동지구 353억 원, 내덕지구 440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오수관로 신설ㆍ확충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오수관로 신설ㆍ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하 2단계 및 상동 3단계 사업은 올해 3월 준공하였고 현재 진영읍, 화목동, 주촌면,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신설ㆍ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대진교마을 등 일원 공사는 8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총사업비는 646억 원으로 2028년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6년도 빗물관리 재난 대비 종합대책입니다.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수관, 빗물받이 등 빗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준설을 완료하였고 32개소 배수펌프장에 대해 자체점검 및 유수지 준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수기 하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요 침수구역 7개소에 대한 정비 및 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ㆍ재난발생 시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랑 보면 하수도사업의 일반 및 원가현황에 물론 정책적으로도 상수도비보다는 하수도비가 정책적으로도 낮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나 그런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살아갈 그 세상을 생각하면 하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하수과에서 아까 얘기하실 때 또 지역주민들의 악취라든지 그런 것 반대 때문에 시설 증설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사업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빗물받이에 빗물이 비가 내리면 강우가 시작되면 빗물받이에 빗물만 들어와야 하는데 상가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오수를 그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렇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호수를 투입하지 말고 또 빗물, 그 악취 때문에 빗물받이를 장판이라든지 덮개로 덮어서 우수 배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전단지도 돌리고 그런 행사를 매년 한 2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팸플릿을 준비해서 주민, 시민들이 많은 곳에 가서 전달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 뭔가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수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데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버리지 마라. 그게 더 안 좋다.”그런 게 아니라 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수과 사업을 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 홍보방안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꼭 환경보호라는 것도 물론 기본으로 당연한 거겠지만 하수처리비용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모든 그게 사회적 인식이 바탕이 됐을 때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규
강대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원도심 부원동 12통, 13통 오수관로 악취 때문에 저하고 통화 한번 하신 적 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덥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만 그런지 김해시 내에 어떤 지역도 그런지 이렇게 정확하게 현황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지금 상가 밀집지역이 대부분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내외동도 그렇고 먹자골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지 내 상가지역 그쪽에 보면 말 그대로 빗물만 들어와야 하는 우수받이 그쪽에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폐수를 버리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그 악취 때문에 빗물만 받아야 하는 우수받이를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쪽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덮개를 덮고 이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게 부원동 지역에 악취차단 덮개를 덮으시죠? 악취차단용 덮개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한 게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한 몇 개 정도였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서 시범운전을 하면 그 덮개가 빗물 유입을 방해하는 시설로 또 작용합니다. 그게 빗물이 정확 빨리 유입이 안 되고 그 덮개 때문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덮개에 이물질이 끼고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또 빗물의 우수받이 기능을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설치하는 데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시설을 했는데요. 그 시설이 사실은 이 지역은 이주민들이 많이 지금 상주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기에 담배꽁초 이물질들이 쌓여서 이게 비가 오면 열려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대규
강대규위원
그리고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판이나 고무판을 덮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은 비가 오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빗물이 쏟아져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관로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경우에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상인들이 이런 부분을 비가 오면 치워야 하는데 앞에 덮어 놓으신 분들이 사실 잊어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고 어쨌든 호우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내리면 저희가 비상기동반을 가동해서 비가 내리면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비상기동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다른 시에서는 하수관로 스마트 저감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김해시에서 좀 적용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조금 강대규 위원님 답변에 조금 보조설명을 하자면요. 사실은 상가지역에 보면 밖에서 그 뭔고, 우리 다라이라 합니까? 다라이 가지고 세척해서 빗물받이에다가 이렇게 붓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특히 부원동이 심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과장이 말했지만 먹자골목 쪽에, 내외동 먹자골목 쪽에 회원동, 부원동 이쪽에 최고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분리 지금 우리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가 돼있는데 그 분리가 옛날 시설로 오래돼서 오접합이 너무 많습니다. 무진 많아서 거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세탁하는 장소가 오수관하고 우분리가 안 돼있습니다. 그냥 한쪽에서 세탁하고 나고 물하고 털어 넣으면 바로 그게 우수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가정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단지 같은 것을 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 낡은 아파트는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조가 돼있고 지금 신축 아파트는 또 그런 구조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비가 오면 아까 전에 강대규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초기 강우가 요즘은 너무나도 빠르게 많은 양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시민의식이 아직도 그것을 자기가 막아놓고도 자기가 들어내지 않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단계별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기동반이 초기대응 기동반이 먼저 투입됩니다. 우리가 이백몇십 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각 지역으로 해서 지역별로 분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가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갖춰지고 있는지는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비가 많은 강우가 올 때 한번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우려를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강대규위원
예. 최상의 방법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선조치하는 게 최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노후관로라 어쩔 수 없이 악취가 발생한다면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이 운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운영반을 잘 활용해서 사실은 악취 때문에 고생하지만 또 침수피해를 입는 부분은 없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챙겨서 지금 날씨가 건조, 가뭅니다만 언제 또 소나기가 이렇게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황표가 하수처리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14%나 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읍면지역에, 읍면 외곽지역에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설사업을 계속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매년 진행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그동안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을 저희 하수처리구역으로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25년도만 대폭 들어온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14%나 늘었다니까요. 조금조금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4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수치의 객관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러면 처리 인구는 14% 늘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사용료수익은 줄었어요. 하수발생량도 확 줄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황표가 그렇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6페이지죠. 하단에 보면 하수사업 일반 및 원가현황에 하수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거기 하수처리 인구 한번 보실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안 그럼 오타인가요? 54만에서 55만으로 늘었거든요. 1.4%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닌데요. 어디 말씀하시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늘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하수처리 인구
정영
주정영위원장
4년 대비 25년도가 한 1만 명, 8,000명 넘게 늘었잖아요. 이렇게 느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 1,000명, 2,000명 이렇게는 늘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저기 수도급수보다는 많이 보급돼있다는 것은 우수 방지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24년 대비 25년이 한 1만 명 가까이 8,000명 가까이 늘었던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8,000명 가까이 돼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게 자연적인 어떤 도시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늘었거나 아까 말했던 정비사업으로 늘었다면 똑같이 그러면 다른 수치도 같이 느는 게 상식적이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느는 것은, 처리구역 인구수가 느는 것은 저희가 확실한 거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료수익이 늘든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수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사용료수익이 늘든지 그리고 발생량도 무슨 한 6,000톤이 줄었는데 이럴 수 있나요? 뭔가 수치 이상한 것 아닌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인구는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작업을 했고 2025년 아,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하고 지금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인구 대비 다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아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7만 6,000인데 7만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장
급감했는데 급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분야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정확하게는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럼 이것 한번 그래, 지금 하수과는 작년도 제가 현황표가 이상해서 쭉 말씀을 드려서 따로 자료 받고 그때도 뭐가 잘못됐었죠. 그러니까 이 현황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나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아주 기본 데이터로 측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자꾸 고무줄처럼 안 맞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하수처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용량은 2024년도에는 29만 4,000이고 2025년도는 2만 9,500인데 하수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웠으니까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점검해 보시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2년 차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거든. 장기표류에 의해서 결국은 시설은 노후화되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가는데 이미 이게 2022년도 그럼 지금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어쨌든 김정호 국회위원하고의 이해, 그것 저기 시각차이 아닙니까? 그죠? 방향성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 방향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어쨌든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만 지중화사업, 지중화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예산이던 뭐든지 간에 이번에 김정호 위원님이 또 환경 국회위원장을 맡으셨던데 아니, 협의하셔야죠. 어떻게 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협의보다는 그쪽에서“지중화해라. 예산을 확보해 줄게.”그런 말만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그게 22년도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미 지금 세월이 4년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올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진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드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적용하든 안 그러면 아예 현장에 현실화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안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협의하든 왜 안 하냐는 거지. 왜 안 하냐는 거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 개인적으로 제가 김정호 국회위원님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했습니다. 의논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떻게 됐는데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은 그냥 지하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지하화했을 때에는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외로 2배 이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면 방금 말씀이 이해돼요. “시비 없는데 뭔 수로 하겠어요.”하는데 결국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국비가 아무리 국비가 많이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6대 4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40%를 하면 2000억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김정호 국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1조가, 1조 2000억이 되는데 거기서 돈을 예산을 40%라 하면 그것도 우리 시정에 엄청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1조 2000억이든 1000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호 국회위원이 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금 지역의 3선 국회위원이잖아요. 또 하물며 이번에 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으셨고 항상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분이고 분명히 이유는 있었고 그에 대한 해답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 경직된 자세로 실제 계속 맞대응만 하고 있으니 답은 안 나오고 결국 피해는 시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후화가 계속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지하화든 지상화든 또 세월은 걸리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설득하든 안 그러면 수용하든 빨리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계속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세월만 가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 지금 하수과의 모든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이 지금 최고 이슈화되어 있고 또 중요한 사업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장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그 위험성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이 얘기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되돌이 되고 있고 다음에 우리 9월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어떠한 협의를 하시든지 간에 국회위원실하고 협의하시고 의논을 또 받으시고 해서 뭔가 발전된 답을 시민들께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출발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합의했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9월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지금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현대화사업 보면 칠산처리분구에 관련돼서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게 지금 단계가 보니까 이제 예타 신청 관련 협의를 환경부하고 하겠다고 돼있던데 맞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왜 이렇게 늦어졌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전하펌프장에서 화목하수장 화목, 장유하수장 처리장까지 가는 거의 한 1,600에서 2,000㎜ 되는 대형 관입니다. 이게 조금 노후돼서 문제가 되면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까지는 저희가 인정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20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 왜 안 했냐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보고할 때 그럼 예비타당성 용역 착수했나요? 아니, 보고를 한 몇 달 전의 보고랑 이렇게 다르면 어쩝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1월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3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겠다고 불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타당성용역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했고 지금 그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타당성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것 어디 신청했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지. 예비타당성을 신청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신청을,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얘기하셔서 12월에 아, 1월에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3월이 되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12월 안에 모든 것을 신규확정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중앙부서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할 거고 그래, 지금 이제 벌써 7월이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이것도 용역을 착수한 부분은 그러면 용역 준공은 언제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용역은 저희가 말 그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겠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용역비가 2000, 그냥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데 또 예산이 엄청난 금액 2000억이라는 것은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쉽게 결론은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년간 도전해서 결론이 나는 사업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과정도 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는 저희가 하도급업체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하도급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2월에 결과 나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공사중지 가처분은 저희가 그쪽에서 기각했고요.
기각이 된 상태고 지금 본안 취소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에 지금 진행사정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있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이미 저희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해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본안소송 중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본안소송 중인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 부분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진평에서 시공사 진평에서 변호사를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우리가 갔더니만 그게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본안 1차 변론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도 7월 23일에 있었는데 그때도 변호사를 못 구해서 2차 변론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평에서 변호사가 선임돼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변호사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게 즈그가 진평에서 하는 대로 방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사 착공은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지금 착공은 돼있는데 지금 공법 변경은 아직 안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오면 하겠다고 했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법 변경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는 6월에 착공이 돼있고 그럼 공정률이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2차 변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공법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 내용은 그때도 쭉 설명을 주셨고 내용을 알고 있고 우려는 여러 가지 우려는 그때 지적을 했었고요. 다만 오늘은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회현처리분구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이후에 사실은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소송에 따라서는 공법을 못 쓴다 하면 또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현실이 반영돼있는 공정표하고 어떤 또 시나리오들이 같이 보고되는 게 업무보고의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만 보면 무슨 아무 문제 없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우려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빗물관리 지금 초기 우수시설 우리 시에는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초기 우수시설을 관리하는 그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빗물받이가 한 4만 개가 넘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트렌치라고 해야 합니까? 빗물받이 말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이철훈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 하수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합니다.
이철훈위원
환경정책과입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럼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현재로 우리가 보면 한 몇 년 전에도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기후 이상으로 해서 지금 평지에도 그 트렌치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자연적으로 빨리 못 빠지고요. 거기 범람해서 우리 지역구에 보면 안동 푸르지오2차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저지대에 저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초기에 우수가 내리면 빗물받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투입할 겁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비가 오면 말고요. 비가 오면 말고 평상시에도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빗물받이가 막힌 이유가요.
이철훈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은 담배꽁초 1, 2개가 막혀서 빗물이 막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리면서 그 빗물을 통해서 쓰레기, 낙엽 등이 비를 통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빗물하고 같이 흘러온 이물질들이 우수받이 덮개를 막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빗물받이가 막 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하는 것은 막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아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비가 와야 막히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연히 비가 오면 그 유입되는 그게 그쪽으로는 나뭇잎, 과장님 말씀처럼 하겠지만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평소에 저희가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저희 실적이 한 1만여 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님 공석으로 명동정수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은 나오셔야 하는데 공석이니까 우리 또 하수과장님께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정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명동정수과장을 대신하여 명동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택중 명동정수팀장입니다. 나성원 명동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명동고도정수팀장입니다. 김지원 수질검사팀장입니다. 명동정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찬새미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 고도화입니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조류 발생 등 수질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수 55개, 정수 128개 항목을 자체 수질감시항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유충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착수정부터 정수지까지 주요 공정 5개 지점에 대해 365일 소형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24시간 수질 자동측정망을 통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입상활성탄 성능개선 신탄 교체공사입니다. 맛, 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유해화학물질 제거, 성능이 저하된 입상활성탄을 연차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활성탄여과지 4개소, 총 963㎥의 활성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완료코자 합니다. 64페이지 정확한 수질검사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긴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정확한 수질검사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기관 운영입니다. 명동정수과 수질검사실은 올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국내 숙련도 시험에 전 분야 적합 판정을 받아 분석 영역의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총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6월 노후 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래픽 외 1종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정밀한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담당팀장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이게 찬새미 병입수 경량화 사업인데요. 지금 기존에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명동정수팀장 권택중입니다.
이철훈위원
예. 기존의 페트병을 더 경량화한다는 말씀이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페트병은 재생 페트병은 아니고 신품 재료를 가지고 19g짜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정책이 재생 페트병을 사용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작년부터 재생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생 페트병을 만드는데 재생 페트병 가격이 신품보다도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량화해서 그램수를 줄임으로 해서 단가를 줄여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그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설비만 좀 개선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페트병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이철훈위원
하락?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램수가 줆으로 해서 그리고 미세플라스틱도 더 적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꼭 페트 하지 말고 종이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종이 쪽으로 해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철훈위원
결국은 처리비용을 따지면 이게 나중에 폐기한다고 하면 그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철훈위원
지금 대기업에서 보면 종이팩으로 해서 물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면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억수로 많이 들었던 걸로 제가 그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비용보다는 결국 나중에 처리비용으로 따진다면 재생하다 언제 또, 이게 재생이 몇 번 쓰면 안 쓰거든요? 계속 순환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저희 투명페트병은 보통 버리면 그게 재활용품으로 해서 파쇄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이철훈위원
결국은 그게 또 처리비용 들 것 아닙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렇죠.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보면 대기업에서 선제적으로 종이팩으로 생수의 공급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이철훈위원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우리 도내나 아니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찬새미 관련인데요. 보시면 고품질 수돗물 찬새미 생산 이것도 검사하시고 그리고 병입수도 경량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김해시와 관련된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활동할 때는 행사하면 찬새미 무료 신청서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지금은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현재까지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만 하지, 자생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신청서 받는 것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게 한 작년, 재작년 정도에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기후대응과에서 페트병 자체 생산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도 페트병 사용량을 2024년도, 23년도까지는 18만 명 정도가 생산했거든요. 지금은 10%씩 계속 절감해서 올해는 목표를 13만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다 공급을 못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만 현재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 이유가 미세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점점 줄이는 쪽으로 가는 쪽이라서 탄소중립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기후대응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계속 줄이라는 쪽이거든요.
혜정
정혜정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관계단체에서 행사할 때 그렇게 무상으로 신청하면 제공하던 것을 이 플라스틱 자체의 환경,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탄소중립
혜정
정혜정위원
그것 때문에 양이 줄면서 그쪽에 공급할 양이 안 되니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만 찬새미를 제공한다 그런 거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만 저도 추가로, 찬새미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26년 1월 1일에 이 시행령이 적용됐나요? 10% 이상 해야 한다?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것은 작년도부터 환경부에 권고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꼭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의무화는 아니고 법제화는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그게 5,000톤 이상일 때 아,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5,000톤 이상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아니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상관이 없다고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냥 병입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10% 정도 이상의 재생 페트병을 사용하라는 쪽의 권고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생 페트병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보는 기사가 틀렸나요? 5,000톤 이상이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10%라는 것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는 권고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각 공공기관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법의 취지 자체가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김해시가 10%만 해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시스템을 맞출 것 같으면 그 율을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페트병의 원료를, 재생원료를 10%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신품 원료를 90%로 해서 합해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죠. 원료의 10%를 재생을 쓰라는 거잖아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섞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더 올렸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나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얘기드리는 거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그런데 재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장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공이 10%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래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10%라도 올리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권고사항이라면 공공기관은 10% 마지노선 이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것도 이번에 어쨌든 공정을 바꾸고 개선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둬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00%짜리를 써도 80%짜리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율을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박물관 리모델링했는데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박물관 리모델링은 저희가 3월 4일에 개관을 했거든요. 재개관을 했고 지금 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는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주말에 차가 밀려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차가 밀릴 정도로 많이 왔어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너무 많이 와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지나면서 지금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온 인원만 해도 한 1만 1,000명, 1년에 보통 1만 4,000명 오는데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죠. 1만 5,000, 1만 4,000 이런데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4, 500을 한 3, 4개월 만에 지금 1만 1,000명 정도가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주로 그러면 유치원이나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그쪽에서 많이 오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관에서 단체로 많이 왔나요?
중되
권택중되명동정수팀장
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주말에는 가족 단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국에 수도박물관이 서울하고 우리하고 2개밖에 없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맞죠?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 대비해서 너무 적게 온다고 그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고 그러면 리모델링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희한테도“마감됐으니까 한번 오십시오.”라고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볼 거고 잘 운영해서 그래도 또 리모델링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 시민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택중
권택중명동정수팀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삼계정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계정수과 소관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삼계정수과장 배주희입니다. 삼계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건 삼계정수팀장입니다. 박찬욱 삼계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상헌 취수팀장입니다. 장남수 삼계고도정수팀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과 3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안심 공급체계 강화입니다. 낙동강 원수 조류 발생 및 등 유충 등 수질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검사 및 감시체계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원수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수 12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건강 유해물질, 냄새 유발물질 등 민감한 항목 8종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조류 발생 시에는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 정수처리공정 관리 강화, 강변여과수 혼합률 확대 등 조류 변화에 대응하여 정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형생물 발생 대응 모니터링 및 소독 최적화를 실시하고 주요 노후시설 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주요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삼계정수장은 1992년 준공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설비가 대다수로 대수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정적 정수장 운영을 위한 주요 노후시설 보수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1정수지 유입배관 교체 25억 원,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선 21억 원, 여과지 노후밸브 교체 5억 원, 제2정수지 내벽 개선 1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이며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고 사업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조류 및 유해물질 대응 활성탄여과지 증설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발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시스틴, 가보라 화합물, 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유해물질 처리공정인 활성탄여과지 2개 지를 증설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신탄 교체사업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공정인 활성탄여과지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에서 처리되지 않는 맛ㆍ냄새 유발물질 등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매년 활성탄여과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지의 입상활성탄 교체를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으로 10월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11월에 폐활성탄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강변여과시설 양수능력 실측 및 최적 운영입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별 취수 가능 수위 실측을 통해 양수능력 증대 방안을 도출하여 표류수의 수질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적 운영체계를 구축 유지하겠습니다. 강변여과시설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성능이 우수한 집수정 위주로 최대 효율 운전을 통해 집수정 평균 29.8% 효율을 증가시키고 집수정별 취수 가능 수위를 실측하여 약 10%의 양수량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경보 발생 시 강변여과수와의 혼합 취수 비율을 55%까지 조정하여 안정적인 원수수질을 관리하고 주기적 양수시험을 실시로 자료 축적 및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취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계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모사업 하나 여기에 보고가 올라왔네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사업 신청은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역세 수조에, 역세하는 데 송풍기 교체입니다. 고효율 송풍기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력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이게 50% 사업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5대 5 사업입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50% 사업이고 지금 신청했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9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됩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 시기상 또 50% 시비를 매칭해야 하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이나 되더라도 그때 진행되면 내년 사업으로 되겠네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아니요. 이것은 선정되면 내년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내년 사업으로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설비 개선사업을 보니까 67억 정도 되는데요. 그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쨌든 노후화돼 대수선이 불가피하고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어쨌든 노후화에 따라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대수선을 올해만 하시게 되나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내년에도 지금 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내년에도 되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내년
정영
주정영위원장
계획은 이게 몇 년간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년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30억 정도 또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서 또 해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 정비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용역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용역은 안 했고 저희가 자체점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자체점검을 통해서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자체점검해서 작년에 우리가 단기, 장기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수도시설은 기본계획 안에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보수입니다. 보수라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신설하는 게 아니고 씻는 밸브라든지 여과지의 유공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거라서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 수도관망 용역이라든지 관리 용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관망하고는 상관없고 이것은 정수장 안에 있는 시설
정영
주정영위원장
어쨌든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야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아닌가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우리가 C등급 판정받는다든지 그리고 이것을 긴급히 보수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와 별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전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눈에 보이고 직접적으로 균열이 간다든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 최종 설치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다음에 타일시공으로 또 하나 더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타일공법을 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봐야겠다 그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제 에폭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타일로
정영
주정영위원장
워낙 몇 년째 뜨거워서, 그 공법 하나 가지고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그것은 논란이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김해시는 웬만한 정수지는 거의 다 타일공법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그러면 줄눈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생기나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줄눈을 할 때도 우리가 정수에 무해한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무해한 재질로 해서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연히 무해한 재질을 쓸 건데 관리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관리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관리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을 청소합니다. 정수지 안에도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충분히 관리가 된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수돗물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우리 활성탄 있잖아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입상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것 자재 구매할 때 선정위원회 엽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관급자재로
이철훈위원
관급자재로 여러 업체가,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담당자가 그냥 계약을 바로 합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관급자재를 지금 우리가 사양을 올리면 관급자재로 선정하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요?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타 시도는 보면 입상활성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약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이것도 또한 보면 자재 중에 조금 중요한 자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심의위원회에 한번 넣어서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활성탄이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맞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중국산이고 수입하는 사람이 어떤 수입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쪽인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급자재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수입업자가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서 우리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훈위원
결국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수입한다면 업체가 있을 것이고만 업체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이 제품 좋다. 한번 써보십시오.”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아니요.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품질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국은
이철훈위원
예. 제 말은 물론 그런데 이게 A, B, C, D 이렇게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물론 기준치도 다 있고 있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제품을 선택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이철훈위원
여기 내나 심의위원회 할 때도 아마 이 제품을 한번 넣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배주희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업녹지사업소장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공원과장입니다. 박치우 녹지과장입니다. 강성식 산림과장입니다. 이상 공원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동수입니다.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현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병규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류승준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상 공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미래전략 2045 김해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도시여건을 종합분석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부터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공원 조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금년 기본계획안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공고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환경평가 용역비 1억 원은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8페이지 웰에이징 노인맞춤형 공원입니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제공원의 종류에 효공원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산정어린이공원에 건강 산책로 조성, 인지훈련 퍼즐 설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안전, 건강, 정서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구도심 어르신 거주 인구가 많은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공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권역별 도시공원 특화사업입니다. 특화사업은 반려동물, 효공원, 수변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등으로 총사업비 118억 3600만 원입니다. 어방동 반려동물테마공원은 금년 4월 완료되었고 활천동 산정효공원은 6월 완료하였으며 삼산공원과 관동고분공원은 금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촌 소류지, 무지개공원, 본산공원 특화사업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에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장기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매입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가 실효되지 않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은 임호공원 등 총 8개 공원으로 전체 57만 3,819㎡ 중 55만 7,591㎡를 매입하였고 잔여지는 1만 6,228㎡로 매입률 97%입니다. 대청, 분산성, 남산공원 일부 토지가 미등기 토지보상협의 애로로 미매입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소유자 추가 협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공원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북부, 내외, 삼방, 삼정, 진영권역 등 노후 공원 22개소입니다. 주 내용은 노후 바닥 포장 교체, 화장실 철거 및 신축, 공원 등 정비, 펜스 정비, 인조잔디 및 놀이체육시설 교체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공원수목 및 시설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공원 내에 수목과 시설물을 수시점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283개소 327만 4,000㎡로 주 내용은 전정, 풀베기, 제초, 시비, 관수, 병해충 방제 등 수목관리와 함께 운동기구, 휴게시설, CCTV, 안심벨,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원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향후 우리시는 3년간 인수 예정 공원이 30개소 94만 6,000㎡로 이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3페이지 시민 맞춤형 공원 조성 제공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열섬현상 완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경시설, 공원 화장실, 생태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도시공원 이용 간편화 사업입니다. 기존 유선, 이메일, 수기로 접수를 받은 도시공원 이용 신청을 우리시 누리집 공공예약 포털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지공원 등 근린공원의 위치, 특징, 어싱로드, 물놀이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홍보용 공원 현황지도를 제작, 배부 및 시 누리집,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도시공원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 최우선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186명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정기,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권역별 공원 특화사업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 정도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대형 모험놀이터를 관동고분공원에 설치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모험놀이터가 조성되면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는 모험놀이터 규모를 좀 키워서 밀양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싶었지만 예산이나 부지면적에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실제적으로 장유 인근 지역 사람들 위주의 모험놀이터, 모험놀이터 시설이 실제적으로 3억짜리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밀양이나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십몇억짜리 놀이기구만 해도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타지역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주 타깃은 장유의 어린이들 위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장유의 어린이 위주로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객이 장유 인근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이용자들이 어린아이이거나 저학년층일 거라는 말이에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결국은 인근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올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차를 이용해서 장유지역은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증가나 주차 수요 같은 것도 함께 분석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실제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도로가 우리가 주차 단속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우나 시설인데 그 인근으로 주차공간이 아직 여유가 있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시설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량 방문객이 많다면 공원 내에 주차장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러면 혹시 관계에 대해서 교통부서나 타 부서하고 미리 의논하셨습니까? 이 공원을 조성, 용역 타당성을 줄 때부터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아, 용역 타당성은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교통분석 용역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차량 소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적으로 이 부지 같은 경우는 큰 면적에 큰 시설, 많은 시설물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방문객 추이를 보고 실제적으로 교통 차량으로 오는 분이 많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조금 아쉬운 게 사람을 유입시키려고 만든 공간이잖아요. 공원이 됐던 뭐가 됐건, 사람이 유입한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대부분 다 차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비록 작다고는 하나 그래도 인근에 사우나도 있고 상점도 있어서 평상시에도 거기가 주차가 널널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해놓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주차, 그것을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규모가 작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칸막이 행정이 아닌가. 그러다가 주차난이 생기고 불편하게 되면 그제야 부랴부랴 또 교통에 대해서 하는데 이미 땅이 없어요.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험놀이터 종류 중에서 대형모험놀이터에 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지금 이용자수에 대해서 고려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인구추이를 비유해서 사실 놀이터 규모를 했는데요. 일반 단순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조합놀이대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종합놀이대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추이 숫자는 제가 지금 수치를 안 가져왔는데 어린이 이용자 숫자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가 또 신도시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자는 사실 미래 고객인 유아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신도시에서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대형놀이터라고 해서 대부분 많은 분이 이용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난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원 자체가 사실 도보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광역권이 있고 도보권이 있고 지금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장유 같은 경우는 다 도보권 근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보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공간 면수를 별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 안에 일단 복지시설이 있느냐 그다음에 관리시설이 있느냐 그다음에 주민 다중이용시설이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보통 주차장 면수를 계산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보권 근린공원이자 자연형 공원으로 그때 조성했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 고상가옥을 재현했던 상황이고 고상가옥이 노후되고 낡아버리니까 안전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고 대신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걸로 시민들한테 건의받아서 제공하는 건데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용
혜정
정혜정위원
도보권 공원이라고 하나 이용객의 종류라든지 위치를 봤을 때 도보권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 시설이 있다 보니까 보통 같이 오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현재로서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시설하면 대충 이용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입층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서 시설면적이 가능한지 저희가 연구해서 주차면수를 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당장 몇 면 정도가 우리가 확보된다.”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단계가 그 단계가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러면 공원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이 우리 공영주차장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공간인가요? 주차선이 그어져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혜정
정혜정위원
지금은 다 불법주차하잖아요. 단속은 안 하지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로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공간 전체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주변 외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단속은 안 하고 주차는 가능하나 그냥 임의로 사람들이 대는 거랑 그래도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나중에 접촉사고라든지 차후 발생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고는 예견된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단 올해 예산이 7억으로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내년에 방문객 추이를 보면서 조속하게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실제적으로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공원은 공원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이 지어질 거잖아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혜정
정혜정위원
그럴 때는 기타 말씀하신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사람이 오라는 곳은 주차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크고 작고 종류, 도보권이다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유입되기를 바라며 기본 주차는 방법을 찾아서 고려하면서 관계 부서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거라도 생각하고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정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우리가 근린공원하고 가까운 공원에 그냥 휴식의 공간으로 있던 개념이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내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게 되면 당연히 도보로 가고 근처에 있는 산림욕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나 이런 것들을 시설을 통해서 특화되어 있는 어린이 전용 공원처럼 만들겠다고 하면 그러면 따라오는 게 당연히 교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어떻게 소화해야 할 거냐. 당연히 상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법에서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사실 그것들은 예상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리고 특화사업에 보니까 주촌권역하고 진영권역 같은 경우는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일단 진영권역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단 조금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계속 접촉하고 있고 예산은 아직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되면 그때 맞춰서,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20억이라면 작은 비용이 아니라서 조성하려면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 정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용역비는 1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장
1억 정도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추경도 확정이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안 났죠.
정영
주정영위원장
안 났죠? 그리고 주촌권역 같은 경우는 더 큰데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다른 재원 아무것도 없죠?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일단 확보, 확보되어 있는데 저는 사업계획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계획만 수립된 것을 넣자고 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혹시 다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 소관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녹지행정팀장입니다. 최우주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주경태 녹지관리1팀장입니다. 이완수 녹지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정원이 있는 생활권 녹지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정원도시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생활권 정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의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폭염과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진영 폐선부지 연결숲과 장유 신문동 남해고속도로변 연결숲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산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기후대응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 생활권 내 도로변 및 산업단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시 걷고 싶은 길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로수와 인도변 띠녹지 정비를 통해 수목의 건강한 생장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제공은 물론 도시경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숲인 만큼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계절 꽃과 숲, 꿈이 있는 녹지 조성입니다. 생활권역에서 시민이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유 부곡 녹지대, 내외녹지대, 활천꽃무릇숲길 등 관내 15개소를 대상으로 오솔길 정비,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사계절 변화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쾌적한 도시숲과 푸른 녹지관리입니다. 도시숲, 녹지대, 마을쉼터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녹지의 기능과 경관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제초, 방제, 전정, 시설물 정비 등 시기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시민이 언제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정원 관련 정원 조성 기본계획
「예」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세우시겠다 용역을 하시는데 총 3억이 드는데 1억을 확보하셨네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으로 3억을 확보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1억만 확보돼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 예산과에서 뭐라고 하면서 1억을 주던가요? 주면 주고 말면 말지, 무슨 3억에 30%만 주던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래도 기초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중에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정상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용역 발주를 못 들어갔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을 쥐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추경 때 2억 원 확보를 요구해 놔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대체 편성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일, 이게 안 맞잖아요. 집행률도 그렇고 실제 조기집행에도 위배되는 거고 편성을 했으면 쓸 수 있게, 상반기라도 쓸 수 있으니까 편성해 줘야 하는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데 당초
정영
주정영위원장
들고 있는 예산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8월인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당초에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 기초는 조금 넣어달라고 해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일단 이해 안 되는 예산이고요. 일단 이게 법적사무입니까?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것은 법적사무는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나, 녹지 정원화하고 공공 정원화를 봤는데 공원과하고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공원녹지 이런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응모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한다면 공원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 녹지과는 어떤 게, 만약에 정책적으로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고민해 보니까 법적인 사무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녹지라는 공간이 시민들은 거의 공원화되어 있는 게 김해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장유권역은 더하죠. 그렇다면 지금 녹지라는 부분에 활용을 어떻게,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접근성도 더 높이고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녹지를 활용할까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목표가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위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근거를 해서 이번에 꼭 2억 더 확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이 공원녹지 쪽에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도 현장에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또 시민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 곳이 이 분야라서 그렇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서 꼭 2억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준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이지환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은 오늘 결근이라서 최성호 주무관입니다. 장한익 산림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상원 산림교육치유팀장입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업무 목차를 보시면 산림과는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위기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 재난이 대형화ㆍ연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휴양 복지시설 운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면적을 51%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조림,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임도 조성, 산림경영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여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산림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산불제로도시 김해 구현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내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감시 인력 229명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감시를 강화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속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훈련을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와 함께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2025년도 추기, 2026년도 춘기, 경상남도 산불예방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 없는 안전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인명 우선, 산사태 안전망 구축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85개소와 주민대피소 49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위험발생 시 주민대피 등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한림 산불피해지 97㏊에 대하여 복구사업의 사방사업, 임도 조성, 조림사업 등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방제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산림면적의 33.6%가 소나무림으로 현재 시 전역이 감염 구역에 해당합니다. 올해 25억 원을 투입해 490㏊ 3만 9,000본의 방제를 추진하였고 상반기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추정 피해목 전량 방제에는 약 300억 원이 필요한 반면 연간 예산은 25억 수준에 불과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와 특별 대체구역 지정 등 수종전환 확대를 통해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산림복지 관련입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2단계 조성사업과 국립김해치유의숲 유치는 우리시 산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국립김해치유의숲은 관련 규정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설계비 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은 현재 1단계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산림문화휴양관과 산림생태공원, 숲속동, 주차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립김해숲체원은 2025년도 조성 완료되어 2026년도 상반기 행정절차 및 개원 준비를 완료하여 10월 중 개원 예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을 갖추어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미래가치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우리시 면적의 51%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매년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조성 및 유지관리 등으로 체계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귀중한 산림 재산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2페이지, 53페이지 산림휴양문화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분성산생태숲, 신어산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상동숲속야영장, 김해목재문화박물관 등 다양한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 목공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산림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숲해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 산림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인 장유3동에도 모산공원 내에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관리도 같이 하시는 것 맞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모산공원 전체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이라서 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산림휴양법에 맞게 유아숲체원을 조성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혹시 시설이나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게 산림휴양법에 유아숲체험원은 조성하기 전에 1만㎡ 이상 공유지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산림휴양법에 대피소부터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혜정
정혜정위원
시설물 말입니다. 아이들 시설물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설을 설치해서 등록할 때 엄격하게 검사받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모산공원에 갔었는데 기구들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게 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줄 타고 내려오는 것, 그것은 뭐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아예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공간 옆에 약간 언덕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기어오르게 해놨는데 흙을 쌓아놨다는 말이에요. 한쪽은 그게 시설이 있는데 그 옆은 유실로 인해서 싹 흙이 쓸려 내려와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모습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 왔을 때 여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나 좀 많이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CCTV처럼 달려 있잖아요. 거기 또 두꺼비집이라고 해야 하나, 안전 차단하는 그게, 심지어 그게 덮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날 비 소식이 있을 때 제가 갔던 터라 비가 부슬부슬 약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상벨을 누르고 여기 안전 덮개가 열려 있으니 제가 키로 닿지를 못하니까 닫지를 못해서 빨리 와서 닫아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거기는 유아숲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흙이 유실돼서 관리도 그렇고 시설물도 낡은 데다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했는지 수리라든지 그냥 타고 내려오는 그것은 아예 제거해 버렸고 두꺼비집 같은 전기 차단하는 것은 또 뚜껑이 열려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총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여쭈어봤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지적 감사하고요. 빨리 오늘 중으로 점검해서, 보완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갔다 왔고요. 그게 사실 주민 신고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토사유실 부분, 그것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빨리 수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로프 쪽은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철거한 상황이고요. 안전덮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바로 조속히 보수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이게 순간 파손됐고 잠깐 유실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저도 그걸 보고 왔습니다.
혜정
정혜정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좀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진짜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동숲속야영장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9대 때 한번 현장방문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7월부터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범운영, 그때 현장방문 때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캐치한 다음에 다시 정식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7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폭염경보가 떨어져서
김진일위원
그렇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원래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계셨습니까? 7월 1일부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범운영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일주일 정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진일위원
시범운영이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별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저희가 지금은 새올에 시의 동아리들이나 캠핑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요. 또 김해시에 연락해서 캠핑 동아리 위주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실제로 일주일 정도면, 거의 사이트가 35면 이 정도면 비율이 어느 정도, 시범운영이 일주일 이용하셨나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첫날에는 지금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2개소 6명이 왔는데 제가 토요일에 가보니까 아마 전체 11개소가 와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35개 사이트인데요. 1차 시범운영은 18개 사이트만
김진일위원
절반 정도?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하단 부분만 이용하고 나중에 9월에 아마 전체 사이트로 해서 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주민, 시민분들이 신청하기보다는 시범운영할 때는 산림과에서 거의 선별한다고 봐도 될까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1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9월까지는 했다가 바로 예약, 그러면 9월부터 주민들이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9월부터는 정식 개장할 때는 산림청에 모든 산림휴양시설들은 숲나들e에
김진일위원
거기에서만 무조건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합사이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직 저희가 시범운영을 진행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 거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피드백도 많이 받으시겠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진일위원
받으시는데 홍보가 많이,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실제로 찬 바람이 불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왜냐하면 SNS라든지 기본, 김해에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아직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공보실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기적으로 소통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운영, 그분들의 피드백이 담겨 있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조금 소통을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운영, 그분들의 피드백이 담겨 있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에 오픈했을 때도 기존의 시범운영하던 사람들 위주로만 또 계속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나 잘 만든 곳이라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처음 지어졌을 때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범운영기간을 조금 갖고 나서 저희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홍보계획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럼 9월에 또 바로 못할 수도 있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김진일위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휴장, 멈췄다가 약간 좀 보완한 다음에 할 수도 있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일위원
계획은 9월인 거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하셨고 잘하신 부분이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원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호
김태호위원
보통 공원에 가면 벤치가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벤치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앉아 있기에 굉장히 불편한 벤치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등받이가 있는 이런 벤치들이 많이 설치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앉아 있으면 허리를 기대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냥 꼿꼿이 앉아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 쪽에 보면 저희 북부동 쪽을, 저희가 북부동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수리공원 쪽이나 삼계근린공원에 보면 아, 수리공원은 없습니다. 수리공원에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뭐라 합니까? 댄스 연습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삼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 줬는데 이 규모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어떠한 행사할 때 저희 눈꽃축제, 북부동에서 하는 눈꽃축제를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무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합니다. 교양강좌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댄스동아리 나와서 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위험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무대를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해 줄 수 있으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공원 조성하실 때 반려견 있지 않습니까? 반려견들이 조금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공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설물 때문에 조금 불쾌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반려견 키웁니다. 키우는 입장인데 배설물 중에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 가능한데 소변도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불가능하겠지만 반려견들이 조금 이렇게 소변을 눌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주면 그쪽으로 가서 해결하면 다른 공원에 나오신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간단,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기자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연령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버형 기구를 많이 도입하려고 공원과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는 공간인데 그때는 무대를 설치 안 했던 게 첫째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무대를 하는 것보다는 평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삼계근린공원은 작년에도 주민들 건의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확장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눈꽃축제도 그렇지만 사실 무대에 있는 뒤쪽의 녹지를 평면화하자 해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돼있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확장공사를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또 무대가 사실 좁은 게 아니라 무대 옆에 주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좁다고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문제는 대변은 사실 요즘 펫티켓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없는데 소변을 보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설치한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개가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답니다. 주인이 억지로 끌고 가서 거기 하기는 하는데 개가 나름대로 구역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소변 문제까지는 좀 제가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공원이 아까 지적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고령화사회로 넘어가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되면 2045년도에 인구 4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령화사회에 걸맞은 공원이 사실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생활권공원으로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정원화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인구 연령이 높아지다 보면 주변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찰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 우리 전에 신어산 무장애길 이것은 끝났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거의 마무리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게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등 증진에 관한 법률에 BF 인증받는 게 많이 걸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럼 7월에 안 끝나겠네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끝나는 대로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산불 25년도, 26년도는 1건도 발생 안 했다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보니까 외로 출동한 게 한 50건이 되는데 공장이나 농막, 농막 중에 우리 지역구도 다 포함됩니다만 화재 나는 원인이 물론 농막 안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있겠지만 혹시 그 원인 중에 소각도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소각은 지금 제출된 자료 보시면 28건인데요. 적발해서 저희가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철훈위원
부과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부과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저도 퇴근할 때 밤에 한번 가보면 창문을 열면 소각한 연기랑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거든요. 동네사람들이라서 봐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료대로 무관용으로 해서 해야만 이게 사라지지. 평생을 지켜온 문전옥답 아니면 평생을 지켰던 우리 자연녹지가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 한번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면적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것 한번 꼭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 주시고 지금 심각한, 우리 김해에 심각한 것은 소나무재선병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이철훈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우리 수종 전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은 사회에서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것을 하는데요. 재선충병은 원래 방제 방법이 죽은 소나무를 벌채해서 훈증, 열처리, 소각, 매립 그리고 파쇄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그래서 산 중북부 이상이 되면 상당히 방제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0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가 집중 방제기간이라서 죽은 소나무에 저희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잡는 거거든요. 그 기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우리 동매산 위주로 지금 칠산서부동에 아마 칠산이 2년 동안 청정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산림청장님도 다녀가셨는데 봉화산하고 동매산 위주로 압축방제를 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림, 생림, 상동
이철훈위원
대동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대동 이 구역은 낙동강 권역이 밀양에서 솔수염하늘소가 아마 3㎞에서 5㎞를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조금 차단벽 형태로 저희도 수종 전환사업을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예산도 또 교부할 예정이라서
이철훈위원
그런데 아마 이 문제가 하루이틀은 아니고 지금 수년째 흘러오는 우리 김해의 숙제거든요. 최고 심한 데가 도내에서는 아마 밀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동도 보면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보면 그냥 노랗습니다. 이렇게 재선충에 있는 것을 빨리 제거하시는 데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데 빨리해야 조금이나마 재선충에서 피해가 덜 가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뭐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 재선충에 관한 부분은 100번 질문을 하셔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산림청하고 저하고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방제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밀양, 양산, 김해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역도 청정 구역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가 어떻게 날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저희가 집약방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주요 명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용지봉, 무척산, 신어산 이런 부분은 또 저희 명산이기 때문에 그 자랑을 어느 범위까지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종 갱신의 문제는 이것은 뭐 사실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소나무를 지킬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 갱신해야 하는 것은 원칙으로 지금 돼있고 다만 저희가 산림청에 계속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조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계약재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림 수종을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건의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간부회의 때 저한테 질문하셨다시피 일단 명산을 지켜내는 문제 그다음에 어느 권역까지 이것을 집중방제를 통해서 예방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또 어느 차원에서 저희가 작업방법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나 위원님께서 당선이 되신 그 지역구 쪽에 많이 심하게 돼있어서
이철훈위원
엄청 심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낙동강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어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저희한테도 지금 과제로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저희가 결정되고 나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모든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마 공통적으로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위험목을 제거할 때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주 동의받는 것도 쉽지는 않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산주들이 대부분이 본 산주가 아니라 물려받은 산주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산림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특히 세습 산주가 많고 그리고 또 그분들은 사실 자기 땅의 위치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만약에 받으려고 공문을 보내면 일단 요구하시는 게 임차를 주로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점이 좀 많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빠른 진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시장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일단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부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집행 시 부족한 부분을 감시ㆍ지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시정 및 개선 유도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대상은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기간은 2026년도 제2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총 8명의 위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 감사대상부서와 편성위원은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 김태호, 정혜정 위원, 도시관리국은 주정영, 권진희 위원,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사업소는 이철훈, 강대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김진일, 손철익 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 일반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들님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