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강술 의원 발언
이남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남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55억 3,4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4,016억 3,800만 원, 특별회계 3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7% 감액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매칭과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7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7,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 1억 5,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의료급여 2천만 원, 기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완료 후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61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가족센터 그린리모델링 사업 10억 5,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 5억 2,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2,600만 원,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15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부모급여 지원사업 2억 400만 원,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 6,8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2,22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11억 6,700만 원, 경로당 지원 3억 6,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 1억 7천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복지회관시설 지원 5,500만 원, 의료요양 통합지원 2,800만 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60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9억 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2,3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48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관리사업 6억 3,500만 원,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49억 3,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2,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옹미란 사회복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랜만에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복지업무 살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그동안 잘 챙겨주시느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 시설 사용료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당초 자원봉사 업무는 우리의 시설을 대여를 할 수는 있지만 무상으로는 안 됐었거든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했었던 것이 지금 계약이 만료가 6월 30일자로 되고 7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무상은 어려워서 저희가 유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게 된 배경과 이렇게 결정하게 된 자료, 사유에 해당되는 논의 검토했던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뭐 이렇게 위에서 빼서 밑에다 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아무리 민간 조직이다 하더라도…… 물론 그 회원들이 회비 내서 경조사를 한다든가 작은 모임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센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거의 100% 예산이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어서 100% 지원해야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직인 만큼 건물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우리 예산 세워서 또 내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겠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표현이 좀 재미있어서, 저는 반가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현장슈퍼바이저 운영과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일종의 수당 주는 거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수당 성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례관리자 5명 중에서 그중의 한 사람이 선임 사례관리사가 새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 지금 현재는 특정이 돼 있습니다. 선임으로.
이도형위원
현장슈퍼바이저는 5명이에요, 그러면? 슈퍼바이저로 되어 있는 분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다섯 명의 통합사례관리사 중에서 선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한 명인데.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한 명이요.
이도형위원
사례관리 담당자가 다섯 분이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섯 분이라고 하면 정읍시 23개 읍면동 전체에 다 나가 있진 못하네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이도형위원
권역별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 잠깐 해 보게요. 중요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이도형위원
당연히 중요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례관리사가 되려면 또는 사례관리자 역할을 하려면 그분이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사례관리는 잘 아시는 대로 다학제적, 여러 학문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 또는 아니더라도 깊게는 몰라도 넓게 많이 알아야 될 거고 자원 연결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개인과 가족과 주변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도 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공무직이지?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정부에서 예전에는 사실 지원이 단답형으로 나갔잖아요. 단발성으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신 분 사회복지직이 있고.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산 돌리고, 하여튼 물적 지원하고 이런 거 주로 하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것 외적인 영역 이걸 더 보살펴서 이분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여하튼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하고 거의 같거나 역할 분담에 관한 얘기고 난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지 참, 참 거시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할까? 사례관리사분들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 선임을 하나 둬가지고 마치 선임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바이저라고 슈퍼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례관리자 이분들 업무 지도나 어떤 결제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독 플레이어들인가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례관리사 중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조금 로드맵을……
이도형위원
아니, 교육을 왜 그분 그 안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냐? 이게 우리 공조직 체계 안에서 사례관리사가 1차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재결정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결재라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가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주는 거죠. 아니면 우리 행정적으로다 보니까 지도와 결재와 이런 것들 하고 있잖아. 나 이 돈 안 주자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우가 기본적으로 공무직이야. 하는 일은 대단히 고급 또는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일 양도 적지 않게 많은, 이런 어떤 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뽑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충돌되는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공무직은 여러 영역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현업실무 등등등. 표현도 좀 그래. 그래 놓고 또 급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직화돼야 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단일호봉제 추진해야 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초의원으로서 내가 얘기를 던져 놓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일자리 숫자 늘리기 위해서 찔끔찔끔 그것도 담당 사무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공무직 안에서도 시간당 단가를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받는 분도 있고,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대변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하시되 얼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사례관리사 안에서 또 차등적 어떤 느낌이 나버려도 좀 문제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들어온 입사순의 문제인 아니면 직급 자체가 아예 높아서 경력…… 뭐라고 그럴까? 자격증이 하나 더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현장슈퍼바이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다 잘한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23쪽, 우리가 기존에 민간위탁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을 이렇게 세웠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런데 추경에 있어서 전부 다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최강술위원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자활기업인 정읍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지, 업무 자체를 위탁을 준 것이 아니어서 그동안에는 민간위탁금 사업비라는 그런 통계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서 정확히 잡아가자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강술위원
직접 그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전적으로 넘기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사업비로 그분들이 사업만 진행을 해 준다. 이런 의미로 통계목도 새롭게 생긴 게 있어서 새롭게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잡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가유공자,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전체 우리 정읍시 몇 세대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호국보훈 대상자, 수당을 받는 분들이 대상인데 지금 지난달에 1,700명이 나갔습니다. 1,700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700세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 정도 사업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23년부터는 25세대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11세대씩 해 왔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유공자들이 계속 많이 늘지는 않잖아요, 지금?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많이 늘지는 않고요. 해마다 줄어들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돌아가시고 하니까 줄지, 늘지는 않는데 사업비를 그래도 올해 좀 늘려가지고 좀 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국가에 몸 바친 사람들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보면 그냥드림 사업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운데 좁아가지고 길에 서 있고 밖에 서 있고 도시락까지 싸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기다리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별 큰 도움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걸 타가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보면 좀 넓은 데로 이사 좀 빨리해 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변에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또 딱 저희의 목적에 맞게끔 이런 데가 또 딱 나오질 않아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가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앞에 있는 일정한 장소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편서비스 이거 하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7,500원짜리를 뭘 사서 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엊그제 나갔는데요. 김하고 햇반 두 개, 카레 하나 이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우체부가 가긴 하지만 배달하면 없으면 밖에다 그냥 놓고 오거든, 거의. 그런데 이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 선물을 좀 더 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랑 연계해서 거기서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좀 더 줘야지 7,500원어치 사서 뭘 주겠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음식을 많이 좀 드려야겠다는 취지보다는 매일 가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안부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져왔으면 좀 뭔가 받아서 흐뭇한 게 있어야지 조금 주면 그러긴 해요. 그래서 거기 그냥드림이랑 연결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든가, 아니 그 사업으로는 안 되죠. 숫자가 저기해서. 그런데 거기서 좀 기부받고 보태가지고 하는 방안도 한번…….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해 보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금방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내년 예산 좀 많이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7페이지, 긴급복지가 있는데 위기 가구는 어떤 대상으로 위기 가구라고 하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막 탈락하신 분들 그분들 경우에는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교정시설을 막 나오신 분들, 갑작스럽게 세대주가 사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나 또 갑자기 수술하게 돼서 그런 분들 이런 분들 긴급구호입니다.
오명제위원
자녀들이 보면 예금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더만. 그런 거 범위는 어느 정도 있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자녀들이 있어서 안 되는…… 저희가 구호를 할 때는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 이하가 있고 75% 이하가 있고 50%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에 기탁을 받아서 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라도 긴급한 분들은 구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우편배달부.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하는 거 보면 직접 갖다만 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직접 대면을 하는가 모니터링 한번 해 본 거 있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체 그분들이 저희가 저희 50%, 국비 50%, 그다음에 우체국공익재단에서 350을 투여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가서 안부를 묻고 연락을 다 주십니다.
오명제위원
안부를 묻고 직접 하는고만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해서 안 돼서 놓고 왔다. 이런 분까지 전부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 안 된 분들은.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14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추가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집배원이 위기징후를 발견할 경우 어떻게 대응이 되고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럼 저희 바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상태를 봐서 차상위를 한달지 기초수급자를 한달지 이런 식으로 연기를 바로 합니다.
이슬비위원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 있나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잘 계시는가를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 굉장히 이분이 어려워서 구호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슬비위원
아, 예. 정말 좋은 서비스 같아가지고 사업 실적을 발생 건수보다 어떻게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랑 연계하는지 그 성과를 위주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우편부가 가가지고 이상 발견한 예가 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 일 없으면 더 좋은데 잘 살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뭐 하나 좀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최강술위원
보면 애들이 잘 살아가지고 부모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잘 살아가지고 재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다 줘버려가지고 다 줘버리니까 아예 전화도 안 와요. 그런 분들이 간간이 있더라고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런 분들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은 공적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민간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연계를 좀 시켜서 챙겨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분들 애쓴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산안 22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보면 2025년도 2,786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됐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또 그 밑부분에 보면 과년도 22년도에서 24년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1,62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사업들이 있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몇 개 사업인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자활에 대한 사업 말씀……
이남희위원장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탈수급자 지원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산을 조금 형성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금방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이거는요, 지금 저희가 기초수급자들의 자산 형성 통장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을 한달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 기본적인 조건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이남희위원장
직업?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 근로소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가지고 만기가 돼서 적금을 타신 분들이 저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만기가 몇 년인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3년짜리가 보통…….
이남희위원장
3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3년이면 어떻게 보면 조금 길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게 희망저축계좌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본인이 지금 1,440만 원에 플러스 본인은 360만 원만 내면 저희가 이자를 1,440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좋지만 3년을 지속적으로 근로능력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이게 반납이 많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희망저축통장이 그러면 몇 분 정도 함께 실시했습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3명의 가입이 현재로써는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희망저축2가 있어서 내 매칭하는 돈과 매칭비가 좀 더 적은 게 있거든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된 거기에는 현재 4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는 그렇고 지속적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중간에 많이 중단되는 경우는 큰 이유가 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거는 근로소득이 멈춘다는 겁니다.
이남희위원장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가장 많죠
이남희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하기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단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남희위원장
3년간은 좀 굉장히 좀 긴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그래도 좀 많이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확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너무 길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30~40명 정도밖에 안 되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도 지금…… 도에서 실적이 한 번씩 오거든요. 저희가 낮은 실적은 아닙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조금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계속 반환금이…… 25년도에 2,786만 원. 엄청 많아요. 지금요. 사회복지과의 복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닌 것은 또 중앙부처에 문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꾸 눌러서 죄송한데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수급자분이 저한테 저번에 전화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그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인을 세워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증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랬다고…….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세우거나 증권을…… 보증보험증권.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보증인 안 세우고 지금은 저기서 다 한다 그랬더니 보증인을 세운대요. 그래서 보증인이 수급자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간들 보고 서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수급자인데 누가 서주냐 해 가지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 좀 취할 수 있으면 해서 그냥 필요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 보훈단체 복지지원 사업이 신규예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국가보훈처 공모사업이었고 4월에 있었는데 저희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인지능력, 연세들이 많고 그러시니까 인지능력 장애를 위한 종이접기나 화분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금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지금 2회째 지난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요. 보훈단체 소속 국가유공자 40명이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보훈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 단체에 5천 명이 좀 넘는데요. 단체별로 저희가 몇 분씩 하실 것인지를 받아서 규모가 된 게 사십 분이고요. 보통 6.25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나오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다거나 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령대가 낮아서 또 안 나오시고. 그래서 항시 거동이 조금은 가능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국가유공자 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본인이 지금 5천 명이라고 했어요, 회원 수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5천 명.
이남희위원장
그중에서 국가유공자 40명. 굉장히…… 40명을 그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유공자 40명을 선정될 때 선출할 때 어떻게 해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0명을 다 지속적으로, 20회 할 계획인데 지속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많이 못 나오세요.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에서……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서 가능하신 분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먼저 거기 단체에 있는 회장님들이 지원을 이렇게 해 주셨고만요, 할 수 있는 분을?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더 하면 횟수를 줄여야 돼도 더 많은 분을 하고 싶은데 이 반을 구성해서 하기가 오히려 쉽지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원래 사무관리비인데 수정을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로 강사비, 재료비, 식비 등이 가능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집행을 해 보니 이 대상자들이 보훈단체 민간인이다 보니 이 통계목보다는 행사실비지원금이 맞겠다 해서 수정 요청을 좀 드립니다.
이남희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26년도 7월부터 11월이에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는가요,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는가요?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공모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공모가 있지만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에는 내년도에도 가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럼 정읍시 자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 10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이 단체에 대한 배경, 사업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조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이미경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하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청도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보다 좀 빨리 발 빠르게 시작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마 우리 정읍시가……
혜숙
황혜숙위원
최고 먼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빨리빨리 다른 데보다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장소는 어디 어디 이렇게 하나요, 그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30개소에다가 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출입하는 장소 위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청부터 시작해서 시내동의 동사무소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체육관, 도서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출입이 있는 곳에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냥 빼갈 수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자유롭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소비가 많이 될 텐데 그냥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도 가져가고 또 남학생들 안 봤지만 또 장난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 어떻게 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저희가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요.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형이 30대,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냥 빼갈 수 있는 게 30대가 있고 또 자동형이라고 해서 눌러야 빼갈 수 있는 자동형 지급기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댄다거나 이렇게 대고 빠져갈 그런 거는 안 되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무분별하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과에서 직접 운영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 다 직접 운영하면 좋은데 곳곳에 배치를 해 놓고 설치를 해 놓고 거기 관리자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물품을 채우거나 관리하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조금 협조받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분들이 잘하면 저기하지만 또 잘 못 할 수도 있겠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거나 모니터 쭉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기금이 좀 국비가 많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어서요. 국비가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비가 30%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는 게 일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칭찬받는 여성가족과가 되도록……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도와주시면…….
혜숙
황혜숙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매입 이후 활용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온 구 아크로웨딩홀, 담당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번 설계용역비 4억 9,500만 원은 단순히 설계비 한 건을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고 다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다음 단계라는 점에서 조금 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는 이 부지와 건물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리고 현재 자료상 본관 사업비는 89억 4,400만 원이고 매입비를 포함하면 본관까지 약 144억 원이라고 읽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런데 아직 별관의 최종 용도를 아직 보지 못했고 본관과 별관, 주차장, 외부 공관 이거를 하나로 묶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2025년 12월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220억에서 240억이 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인지를 했는데요. 본 질의에 앞서 예산 숫자부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239쪽, 추경 사업비가 5억 4,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서 저번 주에 추경 후 예산액이 5억 5,130만 원.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기정액이 3,000만 원, 실제 증액 요구액이 5억 2,13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5억 4,400만 원은 증액입니까? 이게 지금 730만 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설계용역비가 4억 9,500에 설계공모비가 10% 해서 4,950만 원 해서 총 5억 4,450만 원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이슬비위원
예. 그런데 저번 주에 했던 보고 내용에서는 조금 금액이 달라가지고 이 730만 원의 다른 거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래서 세 가지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본관 설계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면 별관의 기능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세 차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그때마다 답변이 조금 달라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왜 이렇게 마스터플랜 없이 본관 설계부터 추진하는 건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선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게 당초 계획은 그 근처가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선수 관련 그런 시설을 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아마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 규모의 어린이 관련 시설을 좀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관에 한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자로 지금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큰 그림은 그려져 있다가 그 상황에서 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 문화복합센터에서 육아종합센터로 변경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변경, 이 본 것만 하면 나머지에 대한 설계 변경은 어쩔 거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하는 것은 과거 예식장으로 사용했던 본관 건물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옆에 별관에 대한 사용하고는 크게 변동이나 변화가 현재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추정 사업비를 통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세 차례나 답변이 달라졌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처음에 마스터플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계획했던 거에서 계획이 조금씩 수정되는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업명이나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 세 가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그다음에는 정읍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다음에는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립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그럴 때마다 도비가 있을 때가 있고 없어질 때가 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220억까지 들 수 있는 사업인데 확정을 짓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조금 이해해 주실 게 저희가 총 89억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크게 변동이…… 변하지 않고 쭉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가 되는 게 주차 소요, 차량 동선, 식당, 다목적 공간 이런 모든 게…… 지금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그래서 별관하고 본관하고 따로 봐가지고 별관만 설계를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는 조금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큰 부지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모두의 걱정일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별관 문제 그 부분은 아마 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는 부분을 향해서 저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조금 변경되는 가운데서 지금 총사업비 89억 4,400만 원 중 시비가 79억 4,400만 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총사업비는 지금 한 10억 원 늘었잖아요? 외부 재원 40억 원이 빠지면서 또 시비가 50억 원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 계획으로 변경됐는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산…… 재원이 조금씩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그 사업비가 약간 변경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 시비 이외의 예산을 확보한 내역을 말씀을 드린다면 도비를 10억을 확보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에 3억 9천이 어제 날짜부로 저희가 또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억 9천은 도비를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황혜숙 위원님께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라 그래서 특교세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각종 국비 사업도 저희가 좀 응모를 해 놨고 다른 국비 확보 방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시비로 설계를 먼저 추진하는 게 향후 국비 확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요근래의 국비를 선정하는 일종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이게 국비를 주었을 때 신속하게 계획대로 잘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큰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까지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에 아마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슬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이 사업을 우려하는 이유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가 없어서는 아니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많은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 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려도 될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관련 자료 우리 자치위원님들께 모두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육아종합센터 기능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사업비가 무척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보다는 그 기능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큰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사실은 가장 중점이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 부모들이 굳이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고 또 청년 부모들 간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도 조성할 수 있는 모임터 역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단일 사업처럼 보이는 이 사업이 너무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슬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 2025년 12월 용역 그거를 보면 아동 접근성 부적합을 적어놨는데 그 부지에 영유아 시설을 조성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꼭 그곳이어야 되는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치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거 같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가 됐든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곳은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복잡스럽게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이 우선은 아니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소가……
이슬비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슬비위원
다만 이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변경이 많이 되는 이 상태에서 정말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본관, 별관, 주차장, 진입 동선, 외부 공간을 포함한 전체 부지 마스터플랜이 지금 무슨…… 설계비 이런 걸 예산을 오케이 하기 전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시설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슬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페이지 1쪽에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제가 어제 인재양성과 다루면서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정읍시민 누구나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어제 했던 추경예산안 보시면 135쪽에 인재양성과에서 어제 다뤘는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납입 해서 2,100만 원 이상의 돈을 생리대 관련된 사업인데 이거는 청소년만 아마 대상일 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여기서는 사업이 이렇게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왕성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두 개 실과소가 합쳐져…… 예를 들면 협업을 해서 이거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중복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한쪽에서는 국비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생리대를 찾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반납을 했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셨어요? 예.
김영현위원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보면 실과소마다 조금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벌써 보이거든요. 다른 부서지만 출생지원금이나 전입지원금 이름만 명칭만 조금 다르고 각 실과소 여러 군데 중복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공생리대 부분도 한쪽에서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잘되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이 지금 있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협업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아끼고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이 물론 딱 이 사업을 특정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각 과마다 구별 없이 되더라.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영현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각 과가 기능적으로 과를 배분하다 보니 그 기능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인재양성과에서도 아마 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인재양성과는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이 공공생리대 사업은 정말 급하게 예기치 않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잘 사용하셔라라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 특성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김영현위원
예, 사업 특성은 다르기는 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영현위원
다르고, 대상자도 틀리기는 하는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로 받아온 사업이면 협업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15억 2,795만 9천 원으로 규모가 큰데 그중에 영유아 보육료, 한부모 양육비, 아동 급식비 좀 이쪽에 비중이 크거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가 1억…… 국비만 1억 5,800만 원, 보육료만 5억 4,6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한부모 양육비나 보육료나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비용을 줘야 하는 의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항상 사업량보다 우리 규모보다 넉넉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그런 지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중앙부처랑 소통은 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있어서 반납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이런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이걸 좀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 같은 거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조금 의견 개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의무 지출이라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강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몇 개 질문을 할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설계공모비가 기존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대’라고 써져 있는 게 뭐죠, ‘대’? 예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인구소멸기금을……
이도형위원
대응기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3천만 원이 세워진 건 뭐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우리 이슬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반영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계공모비가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감액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공모비로 새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뭘 만드는…… 그 사업은 뭐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을 만들자. 이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어디다 하려고 그랬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장소는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3천만 원이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는 설계공모비여서요.
이도형위원
설계공모비로 3천만 원.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설계비는 보통 10%가 설계공모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3억이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바뀌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전라북도 시부에서 정읍시만 없는 상황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사실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복합문화체육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기능을 좀 넣자 해서 사업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경한 이야기가 돼버린 건가요? 그전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종합지원센터로 바뀐다? 우리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산서만 보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전혀 공감이 없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동안 해 왔던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도 저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것도 좀 뭐라고 뭐라고 소란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그거는 3천만 원 가지고 우선 설계공모를 해 봐라라고 본예산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던 것 같은데 그건 갑자기 6개월 만에 딱 뒤집어져 가지고 육종으로 바뀌면서 금액은 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총사업비 89억짜리? 지금 여기 4억 9,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감이 있을까? 난 전혀 모르겠는데, 89억짜리…… 복지 쪽에서 89억 하고 890억 하고 막 좋아 죽겠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설명은 왔어요. 그런데 이런 그동안 했던 해 왔던 하려고 했던 사업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 버린 데다가 금액 달라진 데다가 내용은 유사하다 어쩌다 하는데 실은 구체적인 어떤 거기 안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 전혀 없이…… 4억 9,500 의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89억 의결해 달라는 거였거든. 그렇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누가 하겠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간담회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긴 하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전 대 의결했던 위원님, 전 대 의결했던 9대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복합문화체육센터라고 생각하고 논란이 있지만 공모비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공모 어떤 디자인 나와 보니까 이거 해 보자,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의사결정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곤란하죠, 과장님 생각에도? 과장님도 이 업무 안 맡았을 때 뭔지도 몰랐을 거야, 아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둥둥둥 떠가 있어. 과장님도 큰 어떤 물결 속에 그냥 떠 있는 조각배 하나일 뿐이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동안에 약간의 변화 과정을 좀 거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시민과의……
이도형위원
그렇죠. 변화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시민과의 또 약속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시민과의 약속을…… 시민과의 약속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만드는 건 소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대로 하기로 하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별도의 중앙 어린이집 하나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어린이 놀이센터가 되는 거? 잠깐 맡기고 와서 어린이 양육하는 데 상담받고 가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는, 도움을 주겠다고 만들어진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 그 종합지원센터를 6년 전, 8년 전에 만들자고 했던 사람이 저예요.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다가 고창군에서 턱하니 만드니까 아이고, 우리 인구…… 자, 어린이집 과거에 110개 넘어가던,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의원 돼 가지고 107개였어요. 오늘날 어린이집 몇 개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46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46개? 아이고, 또 하나 줄었네. 얼마 전까지 나 47개로 알았는데. 자, 그런데 그 46개 중에서도 우리 큰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삽십몇 명씩 있다가 지금 몇 명? 우리 직원들 다니는 어린이집 정원 삽십몇 명일 거예요. 그런데 실인원 24명 정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39명 정원에 24명 입소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이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8개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8개, 좀 늘려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지역별로 커버하라고 만들어 놨던 어린이집, 농촌 지역에 과거 새마을어린이집처럼 들일 나가고 밭일 나가야 되는 그런 농촌에 육아환경이 어려우니까 새마을어린이집으로 시작했다. 물론 변화는 해야 돼요. 그런데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지역별, 동별 이렇게 되었던 것들이 이제 과교, 상평동에서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어디로 다닌다? 상동으로 어린이집 차량을 돌려서 데리고 왔다가 저녁에 보내주고. 공립어린이집 어린이 5명만 있으면 공립어린이집 유지될 거예요. 마치 시골 학교들 지금 폐교 안 하고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들은 다 문 닫았죠. 제가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문 닫을 게 뻔하니까 전환지원금이라도 주자. 과거 FTA에서 우리 과일 과수 산업이 폭망하니까 과수원 뒤집어 엎어라. 국가에서 돈 줄게. 그런 거라도 해 보자.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었고, 육종이 필요하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와서 육종 육종 육종 하면서 마치 그렇게 되면 보육 환경이 좋아지는 정읍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하나 더 해서 거기 와서 애들이 놀 수 있는 뭘 하나 만들어 보겠다. 부모들도 어린이 맡기고 옆에 가서 체육시설 수영도 하고 와서, 그 사이에 보육하겠다고? 육종에서 보육하겠다고. 어린이집 하겠다는 얘기잖아.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일시 맡아주고 그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제 보육이잖아. 보육 아니냐고. 큰별어린이집 하나 더 만드는 거지. 시간제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넘어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본질적 기능에 관한 얘기가 시대에서 이미 뒤떨어진 얘기를 뒷잡고 거기다 우리는 뭔가 더 얹었는데 과연 육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충실한……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 공간이 층고도 높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국에 없는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어린이를 위한 키즈 유토피아 만들겠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 그런데 지금 그 생각마저도 기존의 본예산과 추경이 달라지는 와중에 콘텐츠와 예산 규모도 달라지고. 자, 비용적인 얘기만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동을 두 개의 동 건물을 얼마에 샀죠, 우리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총 55억에.
이도형위원
총 55억에 샀습니다. 땅까지 포함해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자, A동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동을 최종 리모델링 다 하고 나면 아까 89억이었지만 플러스 알파 해서, 한 10억 정도 또 금방 올라갈 거니까. 100억대의 뭔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두 동 나눠 가지고 각각 25억씩이라고 치고, 건물 가치가. 그거를 100억을 들여서 100억짜리 가치가…… 물론 행정이 돈 벌자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B동은? 역시 100억. 200억, 50억짜리 낡은 건물을 사서 200억짜리의 어마무시한 재산 가치를 만들어낸 정읍시. 정말 기가 막히게 훌륭한 재테크이자 건축. 지방행정 대상을 받아도 부족한 일을 우리가 해 보자 이거죠? 합의라도 합시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일단……
이도형위원
공론화 좀 하게,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 B동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들 계속해서 브레이크 걸렸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들 내가 나무라고 싶지도 않고 동료 사회복지사들 괴롭히고 싶지 않아. 아예 컨셉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실내…… 광주, 전주로 찾아가야 되는 그 안타까움, 놀이동산을 찾아가야 되는 안타까움 때문에. 물론 갈수록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연간 3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겠지만 200명이어도, 100명의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그 보육 기간 동안 한 5~6년 한 500명 될 테니까 신나고 즐겁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주면 너무 고맙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정읍시 인구 10만 669명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올해 2026년 연말이면 10만 이하의 모습을 확인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와중에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갈 건지 저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숙의를 한 번 더 해 보자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고민이 돼요. 예식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망해버렸어요. 하나는 우리 시가 사고 하나는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자, 그래서…… 그 전 얘기하면 제가 결혼식을 올렸던 곳은 리모델링해서 병원으로 바뀌었더만요, 진작에. 자,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전주로 광주로 서울로 가서 예식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정읍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공간이 하나 있다는데, 공간이 하나 있다는데 어디죠? 많이들 찾는 데가? JB연수원. JB연수원 거기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1년 전에는 예약이 안 됩니다, 모릅니다. 6개월 됐어요. 그때 예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빌지 안 빌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어 달쯤 돼야 그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려주는데 덩그런 공간만 빌려줘요. 음향부터, 들어가는 꽃길부터, 팡파레 올리는 모든 것, 식사 모든 것 혼주들이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크로웨딩홀은 그래도 예식장으로 사용했었던 곳이고 그러니만큼 한 두 홀 정도는 공공예식장 정도의 기능을 좀 살리면서도 나머지 기능을 또 가족부서니까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저도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내용들 저희도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숙의가 필요한 부분 충분히 우리 자치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충분히 우리 그 당시에 자치위 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했던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민과의 약속 사업이면서 또 기존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일 계획이고요. 또 이제 예식장 부분은 저희도 정읍엔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예식장이 없는 게 물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한 곳 있던 예식장이 문을 닫은 데에는 그만큼의 수요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닫은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가요촌 달하에다가 날씨에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읍시가 또 다행인지 대형 카페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간혹 결혼식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들 따끔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아크로웨딩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 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때문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대형 실내…… 기적의 놀이터가 되게 성공 사례잖아요. 그거하고 접목해서 우리 실내에도 그런 큰 시설이 좀 필요하다. 물론 어린이들 줄고 있는 거 맞고 정읍 시민들 숫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있는 우리 시민들, 어린이들 행복한 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공간 조성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도형위원
그래요. 저도 그 간절한 마음 몰라서가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장이 처음에 공약을, 맨 처음 공약을 했을 때는 소박한 겁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겪는 문제, 지금 어린이 식품관리지원센터처럼 그런 거였어요. 내가 하자고 했다고. 시의원이 하자는 거는 안 해도 되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진작부터 만들자고 했다니까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사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고창에서 하는 순간 다들 이제 그때서야 아뿔싸. 다 국비도 지원받고 했던 사업들인데 거기서 뭐 어마무시한, 복합 이게 아니에요. 복합문화체육센터 이 개념이 아니라고, 처음 출발은. 물론 고양이를 그리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그려오는 게 더 좋죠.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처음에 살 때부터 어린이 복합체육센터랄지 육종이랄지 사회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러면 내가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체육시설 옆이니까 각종 체육시설 단체, 체육단체 애로사항도 풀어주고 선수촌 얘기 개념이 아니라 선수촌 요만큼 얘기고 선수촌 거기 숙박시설 만들자. 그 개념이 아니었고 체육과 관련된 용도로 한번 써보자. 좋죠. 종합체육관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30억이나…… 나는 뭐가 130억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A동만 B동만, A동 B동 다 합쳐서 130억인지 A동만 130억인지도 모르겠어요. 130억이나 90억이나. 130억이나 90억이나, 25억짜리 건물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사회복지 쪽으로 툭 던졌어. 하도 불쌍한 사람들이라 하도…… 뭐라고 그럴까? 시민권이 없는 그런 단위여서 뭐 하나 준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울며 겨자를 먹어야 돼.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초 목적대로 쓰든지. 우리 육종은 그거 아니어도 다른 도시재생 공간도 있고 또 수성동, 거기야말로 복합 뭔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멋들어지게 앉혀주면……. 그런 투쟁을 하고 싶어요.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물어보려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야간 연장돌봄 사업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했어요? 조사해 가지고 했나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사전에 야간 연장하겠다 신청받아서 이제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선정을 몇 군데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 했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두 군데만 신청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했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마다 다들 운영상의 특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도 그냥 계속 두 개만 할 거예요, 좀 늘릴 거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야간 연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 예산은 적고 하면 잘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다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힘 있는 데라고 또 주지 말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49쪽,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을 말하는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최저임금만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제재를 안 하는데 국공립…… 인건비 지원시설하고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호봉에 맞추어서 잘 주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에게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읍시 어린이집이 몇 군데라고 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46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46개소에서 국공립이 있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8개소.
이남희위원장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또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공공어린이집에, 공공형이에요. 어린이집에 선정된 기준이?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일종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처럼 호봉을 딱 맞추어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읍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 선정이 됐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저희가 3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3개? 지금 다 해서 46개라고 그랬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중에서 민간하고 가정. 지금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반환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됐습니까, 25년도에?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도비 반환금 보육료 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이 전체가 4억 8천인데요. 보육료 부분이나 이런 금액들, 어린이집 필요 경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반환이 많이 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부모 양육비,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 그 도비 이게 반환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반환 금액이 2,706만 350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공공형 어린이집 말씀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예, 2,706만 1천 원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어디 보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지금 625만 원을 감액했어도 작년보다 사업비가 2천만 원 가량 증가됐어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감액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보육교사들이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호봉이 낮은 보육교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보육교사의 특성 때문에 이런 차액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장기근속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기준에 맞추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다 마찬가지입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아마 우리 정읍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다 똑같이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제 국도비, 도비하고 시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어린이집에 어려운 사정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영비 내지 또 교재 교구비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교재 교구비 같은 것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얼마 정도 합니까, 1개소당?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60만 원에서 100만 원. 차등으로 해서 합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평가인증이 몇 년마다 있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3년마다 한 번씩 인증받고 재인증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한 번씩 인증평가 있을 때 우리 어린이집에 몇 개소 정도가 인증을 받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이제 전에는 환경이 되는 곳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어머니들로부터 선택을 못 받다 보니까 다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평가인증을 다 받는다고, 100%?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마 100%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확인하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우리 장애인 또 영아 보육 지원 강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우리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 전담 어린이집이 한 개소 있고 또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육료가 일반 아동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보육료가 일반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 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육료가 58만 4천 원이라고 하면 장애아는 63만 4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은 없고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연장돌봄시설 현재 시행 중인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오명제위원
예.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두 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도담 지역아동센터하고 한솔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총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시에 몇 개……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30개소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30개소요? 연장 시간은 몇 시까지예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원래 10시에서……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10시에서 7시, 11시에서 8시인데 연장은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10시까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수혜 아동은 몇 명이나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현재?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30개소인데……
오명제위원
아니, 현재 두 개 하는데.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아, 연장?
오명제위원
수혜 아동은?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수혜 아동이요? 제가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그럼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오명제위원
부모 호응도 같은 건 어떻게, 이제 시행 단계라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자료가 없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연장에 대해서는 10시까지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모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기면 저녁도 주고 간식도 주고 하니까 호응은 아주 좋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용 아동이 얼마나 있느냐? 한솔 같은 경우는 25명이 있고 도담 지역아동센터는 19명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정원이 도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19명 중에 아마 19명이 다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요. 17쪽 사업조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지금 우리 정읍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죠?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1개소는 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두 곳은 수성동에 하나, 상동에 하나 있고 이번에 개원하는 곳은 푸르지오가 새로 입주를 했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아동들이 초등학생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다 자료 요청합니다.
미경
이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날 더운데 고생 많으셔요. 앞으로 계속 더워가지고 경로당 이런 거 고치는 예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건물들이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기능보강 사업들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고장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3억을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한 5천 남겨놓고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방이 예를 들어서 현관이 있고 여기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에어컨이 한 대예요. 그러면 양쪽 방은 더워서 죽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한대요?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해결책이 나온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주로 여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자분들 가서 보면 대부분 다 남자분들은 이용을 안 하시고 바깥에 계시든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성 방에다 대부분 다 놓고 계시거든요. 거실이 있으면 거실에다 놓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씩 놓고. 그런데 가서 보면 또 기존에 벽걸이가 또 하나씩 있거든요. 그걸 놓고 스탠드로 하나 놓고 그런 경우,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없는 데도 있다니까, 하나밖에. 더워서 못 산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보면 11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평수가 17평, 20평 되거든요, 에어컨이. 그거 하나 틀면 어느 정도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우리 시골 동네 가보면 현관에 에어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에 있어. 그러면 현관은 부엌이 있고 하니까 덥잖아. 문 열어놔도 안 시원해. 남자 방은 또 없어. 워낙 더우니까 옛날 같으면 모정에 가서 계시는데 모정 못 가요, 더워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건 해결책을 연구를 해 봐서 조금 예산 세워가지고 평수가 넓은 데는 방 하나를 벽걸이라도 해 주든가 그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평수가 넓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소성 같은 경우에 동네에 향로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 경로당은 미등록이야. 혜택을 못 봐.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한 마을 1마을 2경로당으로 인해서 지금 등록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불공평하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이나 경로당이나 지원 관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안 된다니까, 거기 별로 안 해 준다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미등록? 미등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향로제 옆에 있는 거. 거기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어떤 애로가 있냐면 같은, 토지가 같은 데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에어컨, 냉장고를 거기 치를 여기다 갖다 놨어. 여기 없으니까. 거기 치 헌 놈 갖고 썼는데 고장 나서 못 써먹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같은 부지에 경로당이 두 개가 있기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향로제는 남자분들만 여러 군데서 오시니까 계시고 여기는 동네니까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가 합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을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 남자들이 안 합쳐줘. 그거 고칠 때 너네 수도도 따로 달아라, 전기도 따로 달아라 해 가지고 계량기 다 따로 달았어요. 한 부지 내에서. 그런 거 해결을 해 줘야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해 봐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향로제를 없애든가 어떻게 해야…… 내가 없애라고는 못 하는데 나 죽인다고 난리인데……. 기존에 거기가 있는 데다가 동네 경로당이 없어. 그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은 경로당을 못 써먹으니 그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지원을 좀 어떻게 해서 해 주든가 뭔 수를 좀 내야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은 그 향로제 분들도 잘하신대요. 처음에는 좀 막 적 대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잘하긴 하신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몇 번 가서 설득을 좀 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잘하신대요. 그런데 지원을 여기가 전혀 못 받으니까 거의 못 받으니까 좀 불편하다. 좀 해결해 주시고. 255쪽에 통합지원사업 전담인력 이거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는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인건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 이걸 여기서 안 하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경로당 때문에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신경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불편 없도록 과장님이 한 발 뛰면 그 양반들 한 100% 또 만족을 느끼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쪽 부서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걸 못 했는데 예산 때 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노인복지관과 그 일대 주차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또 노인복지관 개보수 요구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개보수 요구는 지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희들이 선거 때 막 다녀보면 3층의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또 위아래로 또 거기까지는 또 엘리베이터가 안 돼 가지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려갔다가 화장실 가기가 또 그러니까, 3층에도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실이 3층……
이도형위원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 조금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욕구가 어떤지 한 번 더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우리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능보강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시가 다 해 줄 거냐? 그런데 이미 그 어른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경로당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어지면 지금 예전엔 8대 품목이었는데 이제 9대 품목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시절이 변하다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해서 화장실 큰 거 볼 때 어르신들 큰 거 보고 나면 이제 예전에는 뭐 변소를 사용하던, 어렸을 때는 원소를 사용했지만 수세식으로 바뀌고 또 수세식에서 요즘은 이제 비데 아니면 좀 찝찝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가정에 비데 놓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또 다중이 이용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청 화장실도 예전에는 저 의원 됐을 때는 비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다 비데로 바꾸더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또 시대별로 변화하고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조금으로 줄 것인가 아니면 렌탈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에어컨 문제도 사실 뭐 다 방 따로따로……. 진짜 에어컨 하나 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커버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더위 쉼터는 지정을 해 놨고 하다 보니까 지원 품목의 정수 문제하고 내구연한 문제, 그리고 이제 금액이 또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부분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한번 살짝살짝 변화를 둘 필요는 있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뭐는 얼마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도 우리 또 예산 또 곧 준비해야 되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9대 품목에 대해서는 집행부 규칙으로 돼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규칙은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는 정도니까 과장님께서 시장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서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특히 이제 요즘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지역사회 안에서 오래 살기예요. 시설 요양 가지 말고 병원 입원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 동네에서. 내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경로당이다. 경로당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해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전동구 급속 충전기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강술위원
설치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에도 설치를 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오픈된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요. 야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그런 장소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과장님!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 9대 품목이 가짓수는 다 나열할 수는 없죠? TV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요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9대 품목.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대 품목은 지금 테이블하고, 식사하는 데 테이블하고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싱크대, 에어컨, 보일러, 안마의자,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아, 그렇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럼 내구연한이 또 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품목마다 어떤 것은 7년 있을 수도 있고, 10년. 있죠?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품목 및 지원 단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내구연한…… 그리고 운영비에서도 경로당에 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뭐가 운영이 되고 있죠, 비용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남희위원장
난방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냉난방비. 그다음에 또 다른…… 보험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보험료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장
어떤 보험료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상해보험.
이남희위원장
상해보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에서 있다가 다칠 경우 보험으로 해결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리고 이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배상책임보험이라고요.
이남희위원장
배상.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책임보험.
이남희위원장
아, 배상책임보험?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어르신 중에서 경로당에서 이렇게 또 다치신 분이 또 혹시 상해 입은 분들이 계셨나요, 그동안? 혹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좀 있습니다. 생활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남희위원장
아, 넘어지시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요. 보험은 참 잘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 경로당에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잠깐 또 예산서 보면 266쪽에 나눔빌 기능보강 사업이 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지금 나눔빌은 물건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눔빌 기능보강 개보수 증축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3억 얼만인데, 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대체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그래요. 도비하고, 도비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이남희위원장
국도비로 해서 원래 건축이 됐죠? 신축이 됐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남희위원장
보조사업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덩치가 큰 사업이니까 하나 질문을 하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그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연료를 만들어 놓고 수요처가 없으면 저희가 곤란을 많이 겪어서요. 수요처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에 있는 열병합발전 시설들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납품을 하도록 MOU를 체결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13일날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시작년도는 2022년도여서 그동안 예산 들어간 게 있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지 매입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용지 매입은 이제 주민설명회 이후에.
이도형위원
아, 이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사전 행정 절차로써 공유재산계획도 심의받았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폐기물 시설이라는 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는 곳에 계속 몰리게 되는데……. 어차피 또 유사한 또는 연동된 환경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들어올 거예요. 예컨대 지금 광역…… 매립장과 회수센터와 또 이어서 우분연료화 작업장이 바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매립장이야 뭐 이제 더 매립을 안 하니까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회수센터랄지 우분연료화랄지 이런 것들이 시설이 조금 커져야 된다든가 할 때 이 일대를 좀 크게 잡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도형위원
아,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바로 옆쪽에 지금 바이오가스하고 소각시설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지금 사전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 덩어리로 해서 약간 시설과 시설 사이에 공백을 좀 둬서, 나중에 또 몸집이 커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 주민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지금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기까지만 지금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더 추가로 더 매입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다른 게 못 들어와요. 폐기물 시설들 주변에 또 다른 게 어차피 못 들어올 바에는 그 일대를 크게 지정을 해 놓고 또 광역회수센터 경계부지에서 딱 이어붙여가지고 뭘 하고 그러면 이제 증축도 어렵고, 제2시설을 또 한 블록 뒤에다 또 뭘 만들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 될 거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토지 매입…… 올해는 토지 매입까지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올해까지는 지금 사전 절차들 진행하고요. 아마 내년까지는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하반기나 그때부터나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용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말고 우분연료화 말고 아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가스나 이런……
이도형위원
바이오가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공유재산 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도형위원
저한테 따로 시설별로 어떤 위치에 앉히게 되는지,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예. 281쪽을 보면요,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삼천리길 조성사업에서 1억 6,904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강술위원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삼천리길이 지금 저희가 두 갈래길로 지금 조성을 했었는데요. 옥정호에서 동진강 쪽으로 오르는 길하고요. 정읍천 쪽으로 따라가는 길 두 갈래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강 하천을 따라서 이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점용 절차가 지금 불허가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지금 사업비가 이 정도 남았었습니다.
최강술위원
이런 사업이 참 농촌에도 많이 필요한데요. 도시면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조성길을 만들 수 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설명서 3쪽에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요. 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저희 시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고 지금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스콘 공장들 대상으로 노후화된 방지시설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원심력 집진기라든가 아니면 백필터, 여과집진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 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관내에 아스콘 공장이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한 군데는 몇 년 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사업비 판단을 해 보니까 일단 두 군데는 사업을 하고요. 사업비 한번 판단해 보니까 세 군데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 돈 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나머지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남희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국가생태탐방로 보존길 토지 매입에서 뒤에 조서 보면 사유지가 면적은 안 되지만 9평방미터, 6평방미터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것도 어떻게, 매입이 가능한가요, 그것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안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저희 월영습지하고 솔티숲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솔티숲에서 월영습지로 바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오명제위원
보니까 면적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립공원공단하고 MOU를 맺어, 협약을 맺어서 그쪽하고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장은 한 1km 정도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 여섯 분 정도가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섯 분 정도는 토지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데 한 분은 사가라고 해 가지고요. 이거 좀 잘라가지고 저희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산 세운 건 잘했는데 보니까 사유지가 두 필지 9평방미터, 6평방미터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 가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가능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페이지 7쪽에 보면은요, 자전거대여소 주말근무 운영요원 증원 인건비라고 해서 추경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현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뵀을 때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정말 빌려 타기에 굉장히 열악해요. 고장 난 자전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10대 중에 예를 들어서 2대 빌리러 갔으면 아무거나 골라서 가세요. 이런 식인데 막상 자전거 상태를 보면 바람이 없는 것도 있고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전거 수리나 이런 것도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자전거 수리를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한쪽에, 고장 난 것들을 한쪽으로 놔뒀다가 그쪽에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이왕이면 대여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현위원
조금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검이나 자전거 수리 부분을 신경을 조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과거에는 오솔길을 타고 등산객들이 운동 삼아서 갔다가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해 가지고 정읍사 있는 곳에서 반환도 했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는 지금 저희가 폐쇄…….
김영현위원
폐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좀 이용률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 분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4월달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러면 그쪽에다 고정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 결과 그쪽을 폐쇄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수리 부분은 조금 잘 점검 부탁드립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정책과는 고생을 많이 하고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 직책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환경과에서 조금 더,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우리 동진강에 보면 예전에는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 밑에 거기 사방 한 100m 이내는 땅이 썩어 있다고 그래요, 땅이. 그래서 그런 수질검사 같은 거, 땅. 그런 검사라는 걸 좀 앞으로 방법을 취할 수 없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만약에 거기에 어떤 유출 사고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수질……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 주부터 저희가 지금 야간 점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심지역들 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더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액비저장시설을 어떻게, 분기별로나 아니면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럼요.
최강술위원
그 형태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강술위원
보면 아마 우리가 보기에는 어딘가에 일방적으로…… 순간이면 뭐 몇 톤은 금방 방류해 버리더만요, 그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수로 주변에 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최강술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예 수로만 이렇게 수로관으로만 돼 있는 그런 관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흔적이 잘 안 남지만 그 옆쪽에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아예 그냥 U자관으로 그렇게만 돼 있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좀 적발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최강술위원
거기에 좀 추가로 그 시설을 옆에 배수로나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를 좀 깨끗하게 육안으로 항상 보일 수 있도록 그 점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본예산에 CCTV를 설치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저한테 한번 보고 따로 해 달라고 했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하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하라고 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좀……
이도형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위원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문한 거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슬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비위원
예,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3쪽에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사업.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슬비위원
이게 지금 철거 처리비가 증가돼 가지고 3천만 원을 더 이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500만 원만 증액하는 겁니다.
이슬비위원
아, 500만 원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슬비위원
이게 1개소를 선택해서 1년 정도 걸리는 작업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철거하는 데는 금방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는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슬비위원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면 또 다른 거를 선정해 가지고 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슬비위원
아니면 1년에 하나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많이 할 때는 한 5~6건 한 때도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요즘에는 1~2건 정도만 신청이 들어와서요.
이슬비위원
아, 신청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사유재산이니까 함부로 가가지고 부신다고 그럴 수는 없고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궁금했던 이유가 이거 몇 개 폐업 철거사업을 한다고 수질 개선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슬비위원
예. 그래서 수질 개선 같은 경우 성과지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는지? 이 전체적인 예산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뭐 새만금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거사업 자체가. 다만, 이제 기존에 폐업을 했던 그 축사 안에 분뇨들이 이렇게 적치돼 있는 시설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축사들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방치돼 있는 거다 보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이슬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만복원 인근에 골재선별장에서 파재 시 소음 그 후로 민원 들어왔던가요, 계봉마을에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에는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뒤에도 한번 저희가 그때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그 뒤에도 한번 그 현장 한번 가서 봤는데요. 저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은주 자원순환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여기 추경예산서에는 없는데 내년에 혹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러시 같은 것도 있고, 슬러지. 그런 것을 어디 다른 데서 수집해 와서 거기서 재처리해서 비료로 만든다든가 다른 거 할 때 악취가 발생을 하니까, 수분도 많이 남아 있고. 그 안에는 염분 기둥이 있어서 그걸 바로 밭에다 뿌릴 수도 없고 지하수 오염도 되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는 갑더라고요. 하루 일정 몇 톤 이상씩 발효 건조를 시키면 용량도 확실히 줄어들고 주변에 냄새도 안 나고 민원이 확실히 줄어든다는데 지금 앞에 환경정책과에서도 보면 그런 사업 비슷하게 있잖아요. 축산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러한 유사한데 우리가 혹시 이런 사업 할 계획은 없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신고 허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박일위원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지…….
박일위원
이것도 아마 국도비가 가능하다고 들었어. 이쪽 인근 호남 지방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쪽 경상도 김천이나 그런 데는 있다고 해요.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박현석 팀장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없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남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강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술위원
288쪽 보면요. 본예산에 편성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용 안마기 구입한다고 했죠?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이걸 구입하지 않고 이동형 냉방기로 변경한 그 이유는 뭘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안마기를 저희가 구입을 하면 관리도 힘들고 나중에 고장 나거나 내구연한 지나거나 이렇게 했을 효용보다 렌탈로 구입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걸 렌탈로 돌리고 그 나머지 가지고 이번에 이동형 냉난방기로 바꾸는 걸로 지금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최강술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나 해서, 쓰레기…… 쓰레기 아니고 농약병 같은 거.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최강술위원
그 농약병을 지금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말에 11월달이나 10월달에 이게 다 수거가 되나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모아놓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지금 다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최강술위원
예산이 돼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최강술위원
전에 보면 예산이 한……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강술위원
9월달, 7~8월달에 소진이 다 돼버리더라고요. 그걸 좀 감안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도 그런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좀……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최강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후방저상형 재활용품 수거 청소차량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잠시만요. 저희가 현재 재활용 차량이 3대가 수성동, 상동, 초산동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가 저상형이 아니고 뒤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매달려 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그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또 폐기물 회수센터…… 아니, 선별장에다가 내릴 때 또 내릴 때를 생각해서 적치를 안에서 또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온열,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그 천막이 쳐져 있는 차 안에서 만약에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 종이면 종이류, 캔이면 캔류를 안에서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근로자들한테도 힘든 상황이고 매달려 다니는 상황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저상 압축차로 바꾸면 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달려 가지 않고 그분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차량이. 그래서 그 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작업하는 환경을 좀 개선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지금 그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3개 조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저희가 차량이 6대가 되기 때문에 근무조도 1월부터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제작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안전에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애쓰십니다.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정읍시 또 이렇게 자원순환과. 투명페트병 재활 촉진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4년도에 3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기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연지동하고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당 보면 하루에 최대 용량이 80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 저희가 대당 가격은 한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고 또 통신료랑 그거를 또 관리하기 위한 유지용역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1년에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래서 보니까 25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보면 주민들이 내장상동이나 수성동 같은 경우는 요구가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다가 다시 한 5대 정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적정 장소에다가, 신태인이나 북면 지역도 여기까지 가져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수성동하고 내장상동에 좀 더 배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그거에서 읍면동에서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있거든요. 페트병 같은 걸 가져오시면 저희가 화장지나 아니면 재사용 봉투로 교환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사업도 꾸준히 하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사용을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추가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박은주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도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4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남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236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204억 9,300만 원 대비 31억 4,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 5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의 내시 증액 등 4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에 대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의사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5억 2,100만 원보다 2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4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비 20억 4,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1억 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63억 9,000만 원보다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협업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7,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51억 7,7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 사업비 6,3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사업비 3,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희경 보건소장님과 김숙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정읍시가 직접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죠?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사업 신청을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그 읍면동에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저희 내과 의사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원격협진은 읍면동에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직접 협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 사업은 폐기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다면 사업 신청 단계에서 현재 여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행하게 될 시점의 재정 여건이나 행정 환경, 사업 추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세우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김영현위원
향후에는 사업 환경 변화와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희경 보건소장님과 유재연 건강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항상 애쓰시는데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4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보면 감액이 돼 있어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500만 원 감액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도비 내시가 2026년도 5월달에 와가지고 추경에 올린 사업비인데요. 원래 사업비에서 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500만 원이. 1,800만 원에서 지금 1,300만 원으로…….
이남희위원장
고위험 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임산부를 말씀할까요, 대표적으로?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임신 20주에서 분만 후 6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조기 진통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고요. 최대 지원비는 300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남희위원장
본인 부담금이 얼마가 지원되나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 치료…… 질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 현재 지금 20명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장
20명?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이 예산이면 다 끝나는가요? 보니까 금후계획 보니까 12월달에 집기 구입까지 들어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집기까지 다 구입할 수 있는가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주변 여건이 변화가 없었으면 또 가능했을 수 있는데 요즘 유가 인상이나 중동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 전기에서 좀 인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행 견적을 좀 내겠다.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올해 이 예산 가지고 집기 구입은 어렵겠네요? 집기 구입까지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측은 조금…….
오명제위원
내년 본예산 때 해서 신청해 가지고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예.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이게 지금 정읍시에서 출생지원금 주는 내용인 거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아니, 별도입니다.
김영현위원
아, 그거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국비 75%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첫째 아이에게 200만 원, 둘째 아이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4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건 출생지원금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 거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출생지원금도 지금 첫째 아이 출생했을 때 정읍시 같은 경우 2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첫만남이용권은 전국이 똑같은 국비 사업입니다.
김영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조례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제가 타 지역에서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해서 임신 거의 막 달에 정읍으로 왔습니다. 한 두어 달 앞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생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정읍시에 거주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타 지역에 원래 거주하는 지역에 가서 받으려고 했더니 이사를 가버려서 줄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행정의 오점인데 저는 국가에 어떻게 보면 세 자녀를 낳은 다자녀 아빠로서 가정으로써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니까 조금 억울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이제 훌쩍 커버렸는데 지금은 이런 허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책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도 있고 그래서…….
김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조례나 법도 그런 기준인가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현재도 지금 그 조건은 같은 기준이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 개선이 돼야 될 상황 아닐까요?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각 지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생지원금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도 받을 수 없고 신규로 이사 왔던 지역도 못 받는다면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조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생지원금에 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연
유재연건강증진과장
예.
이남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연 건강증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희경 보건소장님과 김미자 감염병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지방협업형 필수 의료체계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지방협약형 필수 의료체계는요, 소아과나 응급 그다음에 분만 관련해서 이런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자는 소아 진료가 가능하고 입원 병동이 있으면서 그 배후에 응급이나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갖추어져 있는 종합병원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딱 정읍 아산병원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 전용병동에 딱 맞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공모에 저희가 응했고 다행히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꼈겠네요?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아니, 도비 15%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감염병관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희경 보건소장님과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의료취약지 지역보건 긴급지원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은 예전에 근무했던 소장님들이 거의 다 하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지금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육아휴직자가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 세 분을 기간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기간제 옛날에 그……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시비로 사용을 했는데…….
오명제위원
경력자들 그런 분 위주로 모집을 했는가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그분, 대체로 퇴직하신 분들 세 분에 대한…….
오명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그분을 자체 시비 100%로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 수요조사를 하면서 국비가 붙어가지고 오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이남희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서 7개 항목 5억 5,417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고 1개 항목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서 7개 항목 5억 5,417만 7천 원 삭감 및 1개 항목 통계목 변경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