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박현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영덕군의 인구 정책을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갓 태어난 어린 조카를 품에 안으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날 영덕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라고 말입니다. 영덕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영덕군 인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3만 2,698명으로 0세부터 19세까지 인구는 2020년 3,792명에서 2023년 3,075명으로 약 19% 감소했고, 특히 0세부터 4세까지는 758명에서 502명으로 약 34% 감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영덕 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영덕을 떠날 고민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저출생과 고령화, 자연 감소를 먼저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교육과 문화, 의료와 생활환경을 위해 가족이 함께 떠나는 사회적 이동 문제입니다. 아이 한 명의 전출이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의 생활 근거지까지 옮겨가는 가족 단위 전출로 나타난다면 아이들의 정주환경은 곧 영덕의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덕군 인구 정책 기본 조례도 인구 정책을 출산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인구 정책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육, 의료, 문화, 주거, 교통 등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도 인구 정책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멸은 영덕군만의 문제도 어느 한 정책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노력을 탓하기보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함께 돌아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도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기업 유치와 교통망 확충, 생활인구 확대, 도시계획 재정비 등 다양한 중장기 대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본 의원은 그 논의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영덕으로 오게 하는 것만큼 지금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인구 정책에는 사람을 데려오는 유입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지 않게 유출 방지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가족의 정주환경 개선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백서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부재, 연령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놀이공간 부족, 관리부서 분산에 따른 안전·위생의 사각지대 등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아놀이시설 몇 곳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넘어서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엇을 배우고 어느 공간에서 건전하게 친구들과 함께할 것인지 아동·청소년 전체의 생활권 문제로 확대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인과 동호인 중심의 이용 속에서 눈치를 보거나 마음껏 뛰어놀다가 시끄럽다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공공시설의 이용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영덕읍 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단절된 보행 공간 사이에서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와 집,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지원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꼭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은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때 지속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영덕군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및 정주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아이와 학부모에게 교육, 문화, 체육, 의료, 돌봄, 이동환경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특히 아이 때문에 영덕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 결과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의 우선 자유이용 시간을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설을 짓기에 앞서 기존 시설부터 아이들이 방과 후와 주말에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셋째, 아동·청소년 생활권 안전지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 영덕읍부터 학교와 주거지, 도서관, 공원, 체육·문화시설을 연결하는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보행자, 주정차, 횡단보도, 자전거 이동환경 등 위험요소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유아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이어지는 영덕군 아동·청소년 생활환경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 돌봄, 문화, 체육, 의료, 이동과 지역 인재 육성을 성장 단계에 따라 연결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성공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외지로 보내놓고 지역에서는 아이가 없고 청년이 없고 인재가 없다고 걱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조를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지원하고, 학생이 되면 교육을 지원하다가 청년이 되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출산은 한 번의 순간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을 영덕으로 데려오는 노력과 함께 지금 영덕에서 살고 있는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정책을 시작합시다. 앞으로 본 의원은 ‘아이를 낳게 하는 영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영덕’으로, ‘아이를 키우는 영덕’에서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영덕’으로, ‘떠나야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떠나지 않아도 꿈꿀 수 있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영덕’의 모습을 위해 관련 사업과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오늘에 투자하는 것이 곧 영덕의 내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우리 군 인구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25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나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추진 부분에서 2자녀, 3자녀, 4자녀 이상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계별로 있는데, 혹시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이 지원금이 다소 적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군민 여론이 조금 더 상승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예산 부분하고 한번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다자녀가정 농산물 구입비가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은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사업 취지에는 공감이 됩니다.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요.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 영덕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2년 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부분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성과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저희들 지금 청년만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두 해 연도에는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은 이제 공모에서 조금 배제가 되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기금사업으로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만남을 이래 하니 이 실적에도 있지만 매칭 커플이 12쌍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결혼도 한 쌍 했습니다. 한 쌍이 해서 지금 영해에 살고 있고, 또 청년들이 여기에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매칭된 커플들이 한 번씩 예전에 처음 만난 장소로 다시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살아보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귀농이나 귀촌 이런 쪽으로 해서 살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블루로드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이용해서 좀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매칭 커플이 12쌍이고 결혼 한 쌍이라는 건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에서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DB 구축이나, DB 구축을 해서 참여하고 난 다음에 재방문 그리고 장기 체류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역 활동에 얼마큼 참여하는지? 취업 또는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전입까지 이루어지는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2, 3년 정도 되었으면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성과지표를 데이터화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 6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한번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세요? 질의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에 소장 김태봉 씨 근무하고 계시죠?

아니요, 근무 안 하고 계십니다.

끝났습니까?

예. 사직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종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는 홍영재 직원이 나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 직원 혼자서 하고 있고, 계획은 군수님께서 아마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두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사무소는 별도로 구하지는 않고 지금 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 더부살이로 끼어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지 않겠나? 그거는 저희들 인사부서하고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7쪽에 삼사해상공원 공유컨퍼런스센터 조성, 2028년도 3월에 준공을 하고 나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파나크라고 하는 호텔이 처음 들어서면서 연회장이 사실상 최대 한 100명까지밖에 받을 수 없는 연회장이라서, 산불이 나고 도에서도 영덕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겠다고 각종 워크숍이나 도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니, 보통 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200, 3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던 차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민·관 상생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게 돼서, 이 민·관 상생 사업은 민간과 행정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협약 내용이 지금 현재 파나크 호텔이죠? 저희들이 파나크를 또 선정하게 된 이유가 현재 운영을 소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노가 이런 컨퍼런스센터를 운영한 경험도 있고 또 예식장, 웨딩 운영 경험도 있고 해서 파나크와 하게 됐고,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년 동안 그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나크가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데 조건은 뭐냐? 저희들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하니까 총 가액의 1,000분의 10을 하게 되면 연간 한 2억 정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부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간, 지금 현재 청송 소노의 예를 들면 청송 소노보다도 우리가 아무래도 한 130% 정도 더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래서 연간 한 3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30억 정도에서 10%를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간 3억이죠. 3억이고, 대신에 그쪽에서 27억이라는 돈을 갖고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운영비가 한 25억 정도 들더라고요. 인건비, 그리고 식재료 이런 것 등등해서. 지금 그 안에 컨퍼런스가 생기면서 소요되는 인력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 160억이죠, 사업비가?

예.

160억을 투자해서 일반 기업에 운영권을 거의 다 주다시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운영 세부계획을 다음 날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당초에 공모 신청할 때 그런 계획하고 파나크하고 협약 맺은 그런 서류하고 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160억을 투자해서 파나크에서 안에 내부 시설료가 10억인가 30억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던데, 투자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소유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우리 서면으로 보고할 때 그때 한번 보고요. 19쪽에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위탁 개발비 이자 상환하잖아요?

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영해의 예주행복드림센터에 가면 다목적체육관에 헬스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헬스장 맞습니까, 설계상에?

설계상에 헬스장이, 제가 그것 처음 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영해에 헬스장이 새로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안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헬스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설계가 됐다가 임시방편으로 헬스장을 그리로 몰아넣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이 또한 그 당시의 설계도면하고 운영계획서 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실장님, 김미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제안 정책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의 5분 발언 내용이 정책에 담기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영천, 상주, 문경, 봉화, 경주, 안동, 칠곡, 경산, 청도, 고령, 울릉군 등 11개 시군이 지정되었는데 우리 군은 많이 늦었죠?

예, 우리 군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준비하셔서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학습도시 신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두 개 다 빨리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여기에서 매년 순수 국비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군비가 기기 유지비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실제 여기 독거노인들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재 10억의 사업비는 지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시스템 운영비가 한 6억 8,000만 원 정도이고, 매월 통신 이용료가 한 7,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이나 주말에 이 시스템이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면 당장 그 현장으로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현재 지금은 위험 감지가 되면 일단 보호자분한테, 보호자분들에게 앱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연락이 가면 보호자분들이 일단은 어르신이나 집에 계신 분들한테 안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현지 관리인이라고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가구를 직접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밤낮이 없고 주말, 연휴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정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곡에 한번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이제 일을 하러 나오시면서 한 7시부터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일찍 나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그 구간이 칠성삼거리에서부터 대곡 끝까지인데, 칠성삼거리까지 걸어 내려오시는데 한 시간이 걸린답니다. 어르신들이 걸어오시면서 한 번씩 쉬고 또 걸어오시고 쉬고 이렇게 해서 칠성삼거리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곡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렇게 한 7시 반쯤 되니까 버스가 오더라고요, 마을버스가. 그래서 내가 “마을버스를 타셔서 칠성삼거리에 내리시면 편리하실 건데 왜 걸어서 한 시간을 가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버스를 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버스를 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우리 버스도 지금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또 버스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도, 많이 이용도도 낮고 이러는데 거기에 충분히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해서 일을 하셔도 충분한데 못 타게 돼 있는 혹시나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예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시간부터…

예, 7시 30분이면 근무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버스를 못 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더워서 지금 여름철에는, 8월까지는 시간을…

그런데 이제 걸어서, 어차피 걸어서 일을 못 하시면서 7시까지 거기에 걸어서 현장까지 가셔서 출발을 해서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에 어차피 버스가 빈 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시골 시내버스…

예, 이것 위원님 따로 알아보고 조절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페이지, 26페이지에요, 우리 영해면 국공립어린이집 통합 여기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학부모들이랑 설명회를 몇 차례 거치는 것을 저도 가보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불만 없이 100% 다 그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영덕 하나어린이집처럼 새로운, 좀 좋은 건물을 원하시거든요.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해서 깨끗한 시설에서 통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통합해서, 한 군데로 통합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은 혹시나 하고 계신지?

안 그래도 이제 새로운 걸 원한다 하셔서 한번 담당 팀장하고 얘기는 한번 나눠봤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우리 하나어린이처럼 혹시 가능하면 공모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우리 항상, 선거구를 분리해서는 안 되지만 영덕에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영덕읍 이주가 주가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영해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하나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이들이. 그 학부모들이 왜 영덕까지 먼 길을 다니시는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듣는 동안 어르신들의 노후는 든든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17페이지입니다. ICT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이미 3,000세대에 고독사 스마트기기 보급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군 577명을 발굴했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지원과에서 지금 취약 어르신 100명을 발굴을 하셨고 지원 중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100명에 대한 취약 어르신에 대한 선정기준이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0세대의 ICT 대상과 고독사 위험군과 혹시 중복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저희 주민복지과 사업과 저희 ICT 기반 어르신 돌봄사업과의 차이점은 저희들은 생활자립형입니다.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가족한테 연결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덕이대장이라든지, 수리, 택시호출이라든지 가스 호출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습니까?

예, 전혀 중복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제가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이게 편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불을 켜 놓으면, 밤에 화장실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낙상이라든지 좀 위험하신데 이게 불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 너무 편리하시고, 또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보호자도 ‘우리 엄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구나.’ 119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주 보호자가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러면 1은 장남이 연결돼 있고 2는 둘째 딸이 연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용만 하면, 제가 포항시 효자동에 가서 이걸 봤는데 사용이 너무 편리하다고 그렇게 반응이 좋으셔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러면 영덕군의 취약 어르신 100명인데 향후에 조금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만족도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전액 군비이다 보니까 100명만 시범으로 운영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서 추후에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 달까지 서비스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 하네요?

예,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성과지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주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 지원 사업 부분에서요, 이게 사업 현황에 보니까 발달재활 서비스 기관이 관내에 1개소밖에 없는데 장애아동 대상은 65명이 되고, 여기에서 한 곳뿐인데 기관 인프라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장애아동들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센터가 많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현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죠, 과장님?

예.

서면으로 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