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국의업무방향입니다. 환경교육국은5개과,25개팀으로12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예산은일반회계749억원,특별회계및기금은335억원으로총1,084억원의예산이편성되고현재사업을집행하고있습니다. 환경교육국은민선9기머물고싶고살고싶은매력양평을위해환경보존과개발이조화를이루는탄소중립실현과배움이일상이되는평생학습을통해미래인재를양성하고다회용품사용확대를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자원순환도시조성,건강한산림과정원문화확산을통해머물고싶은도시정착,AI데이터를기반으로한군민맞춤형스마트행정구현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하반기에는의원님들과함께제14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가정원지정기반을마련하고내년도환경교육선운항과환경교육도시재지정등주요정책을차질없이추진하여환경수도양평의위상을더욱높여나가겠습니다. 부서별업무보고를들으시고의원님들의고견에대해서는군정책에적극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후환경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호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은아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은정총량관리팀장입니다. 한청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아생활환경팀장입니다. 기후환경과202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성과,업무계획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기후환경과는5개팀에정원22명중결원1명,공무직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예산은330억9,800만원이며이중수질개선특별회계가198억1,000만원입니다. 5개환경단체가활동중이며환경오염배출시설2,044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3쪽부터4쪽까지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6건,현안사항2건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람과자연이함께하는환경정책추진입니다. 2040년을목표로하는중장기군환경계획을군관리계획과연계수립함으로써환경도시양평실현을위한정책기반을체계적으로마련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을우선반영해추진하고개군면20개마을이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사업은우수시범사례가되도록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2027년도한강청특별지원사업공모에더많은관내마을과주택이선정,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서용담리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은오는10월정원박람회개막전까지완료하고남한강하중도생태자원조사와오빈리부터떠드렁섬Y자출렁다리를거쳐갈산공원까지이어지는구간에국가생태탐방로지정도함께추진하겠습니다. 또한야생동물피해에대해서는피해방지단운영과신속한현장조사와적기보상을통해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확산과기후안전도시기반강화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차질없는이행과온실가스인지예산제의안정적운영을통해탄소중립실행기반을튼실히하겠습니다. 또한기후행동기회소득,탄소중립포인트제,우리동네기후연구소운영등을통해군민이일상속에서참여하는기후행동을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기후위기적응대책에대한이행점검과교육,홍보를병행하여기후안전도시양평조성에도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7년‘환경교육도시’재지정추진입니다. 환경교육도시지정2년차를맞아환경교육통합정보제공체계구축과거점환경교육장운영,환경교육사양성기반확충등을통해2027년환경교육도시재지정기반을공고히하겠습니다. 양평형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과남한강환경교육선도입에대비한서울,경기교육청등관계기관과의환경교육협력체계도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민간환경교육기관·단체와협업,우수학교공모전추진,환경교육성과공유회등을통해환경교육도시양평의브랜드가치도높여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전과개발이조화로운오염총량추진입니다. 수질보전과계획적지역개발이조화를이룰수있도록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개발부하량은2030년할당량대비BOD기준18%,총인기준24%가할당된상태로향후지역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개발부하량은여유가있는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팔당호상류7개시군과연대를바탕으로취수장이전필요성등중장기규제개선과제의지속적인건의와문제제기를통해불합리한규제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환경법령관련인허가협의는보다신속하고일관성있게처리하고협의과정에서허가부서및설계사무소와긴밀한소통을통해협의지연과민원혼선을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고깨끗한대기환경조성입니다. 전기자동차등무공해차보급과충전인프라확충을지속추진하고노후경유차조기폐차등저공해화사업도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또한,전기자동차충전지역내에불법주차로인한충전지연민원해소를위해홍보,계도활동도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산먼지및대기배출사업장을중점관리하고깨끗한대기환경지킴이운영과도로변재비산먼지제거사업을통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생활환경조성과환경오염대응체계구축입니다. 소음과악취등생활속환경민원해소를위해신속처리반을운영하고수질오염사고대비상시대응체계도구축운영해오염사고발생시신속한초동조치로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슬레이트지붕철거와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사업도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장애자,어린이등취약계층이용시설의쾌적한실내공기질관리와축산농가에가축분과뇨의운반처리비지원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6쪽현안사항으로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입니다. 2027년하반기환경교육선도입운영을통해양평만의특화된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은물론이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도모하고자합니다. 계류장은강상면교평리국궁장부지앞강변이며1단계운행구간은양평교에서대하섬을순환하는1시간30분코스를계획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기본및실시설계는8월까지완료예정이며26년10월에환경교육선건조에착수해27년10월진수시범운영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본사업은국도비예산확보가무엇보다중요한만큼관련공모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애2리악취불편민원해소추진입니다. 신애2리주민들의악취불편해소를위해하반기에는용역결과등을바탕으로축분비료공장의현실성있는시설개선안을마련하고필요예산반영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여주민이체감할수있는개선대책과악취저감성과를거둘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울러중장기적근본대책마련을위한바이오가스시설도입타당성검토도병행추진해악취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마련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기후환경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정숙의원입니다. 페이지4페이지에보시면양평군환경교육선운영사업기본및설계용역에대해서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4월27일날한강버스벤치마킹을하셨어요. 그런데저희가지금서울시한강버스의운영목적과우리환경교육선의운영목적이다른데이걸벤치마킹하신이유가있나요?

저희가한강버스벤치마킹한목적은배보다는계류장그러니까선착장에대한저희가이제벤치마킹목적으로다녀왔습니다.

그럼그벤치마킹이이번계획에반영되었나요,벤치마킹다녀온것이?

저희가많이참고할사항이있었습니다. 저희는이제계류장을배를어떤계류하는그런시설로생각을했는데이제한강버스가서가장최근에설치된시설이기때문에계류장의위치나그위에서사용하는용도나또계류장어떤구조나이런전반적인거가저희군계류장설치하는데많이도움이됐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기보면어촌계간담회를하셨어요. 그리고어업보상관련감정평가관련해서미팅도하셨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이걸만들면서이교육선운항으로인해서어업권피해관련해서어촌계의반발이나혹시요구사항이어떤것이있나요?

반발은현재까지는없었고요. 일단은그분들이이제배를운영하면서어업활동에어떤피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또관련법에서이제피해보상에대한어떤그런규정이있어서그관련법근거에의해서저희가피해가얼마가있는지용역발주해서그피해에대해서이제보상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보상금의예상되는규모는어느정도되는지말씀해주세요.

저희가예측은저희가할수지금없는상황이고요. 어쩌면작을수도있고...그러니까저희가이제전문업체한테물어봐도1년동안이게이제피해보상관련그산정을해봐야된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예상하긴좀어렵습니다.

자료가나오면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또여기보면국궁장이전관련해서도관련자협의가5회나이루어졌어요.

예.

지금현재우리가이계류장을만들기위해서는국궁장을이전을해야되는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국궁장이전과관련해서혹시부지선정이나또는예산을우리가어느정도확보해야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현부지가이제양평대교바로이제하류쪽에위치해있는데바로그상류쪽,같은강변가상류쪽이라고보시면맞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이제설계해서지금한강청에하천점용허가인허가접수중에있는데요. 그설계안에따르면한4억6,000정도소요될걸로용역결과가이렇게나왔습니다.

이전비용이그정도된다라는말씀이신가요?

예.

여기국궁장이전과관련해서도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페이지...환경교육선관련해서추가해서지금환경교육선관련해서예산이110억원지금예산이책정이되어져있죠? 맞나요?

예,그렇게,예상액이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이제아직예측을할순없지만어민피해보상또국궁장이전비도이것과관련해서추가되는비용이발생하는거죠?

예,보상액은그렇게보시면맞습니다.

봤더니또연간운영비가10억원이,계속해서연간발생하는금액이또연간10억원정도가지금현재발생하고있는게맞나요?

사실은저희가이제이업무보고하면서그런것도한번저희가추산을한번해본결과고요. 저희는사실은이거이제처음도입당시부터환경교육선을도입해서저희가이제수익사업하는건아니지만군비를추가로투입하는일은없도록해야되겠다,이런어떤생각으로타당성조사도했고그렇게진행하기때문에운영비대비저희가이제교육비를받아서운영을하게되면군비추가소요는크게없을것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한연간수입이또11억원정도를예상하셨어요.

예.

그런데거기보면이제저희가일반적으로참가비를일반은2만원그리고학생또1만5,000원이정도에서월25일,10개월을예상한이게지금금액인데저희가만일에월25일그리고10개월을운영하지않는다라고한다그러면저희가군비가좀투입되어져야되겠네요.

지금그금액도이제결국은조례를통해서아마정해지게될텐데이제잠정적으로저희가추산하기위해서저희가한기준을잡은금액인데그거는한번플러스,마이너스가있을수있다고봅니다,날씨에따라서도그러고.

저희가계획단계에서지금굉장히많은예산을투입해서진행하는사업이고그리고또여기국도비확보에서도한강수계기금40억하고경기도특조금20억을지금잡아놓으셨는데혹시이거에대한경과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특별지원사업비는저희가현재공모사업인데저희가공모참여신청서를이제제출한상태고요. 아마9월중에확정될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럼이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확보되지않을때의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1차적으로저희가최대한확보하는거에중점을두고있고요. 만약에이제확보가되지않으면,군예산이전부투입된다고보면예산에아무래도무리가있지않을까싶어서그거는추후그추진일정이나이게조정까지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환경교육선이우리가수익을위한사업으로운영되는것은아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러면환경교육선의가장큰,지금운영을하려고하는가장큰목적은어떤건가요?

일단은가장제가생각하는거는환경교육선이라는게전국에이렇게전기배를운영하는거는최초의일이고팔당상수원또남한강에서도지금이제한강청에서경유동력의50인용운영은하고있지만최초일이고그래서양평군의어떤어쩌면랜드마크같은그런시설그래서양평을찾는사람들이나또학생들또그로인한경제적인어떤효과이런걸기대할수있겠다싶고요. 그다음에우리가이제환경도시양평,환경수도양평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또양평하면환경의도시라하는그런어떤브랜드가치도높여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처럼이환경교육선을직접적으로운영해서우리가어떤이게수익사업을하진않지만그걸로인한어떤양평에와서또부가적인어떤소비할수있는그런것들을만든다라는거죠. 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사실은이제환경,우리여기에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환경교육도시양평에맞는양평형환경교육에부합하기위해서이것을만드는데지금여러가지어민들에대한부분또어업에대한피해그리고또우리의예산을110억을지금들여서하는이사업의효과성에대해서는아무튼계획단계에서부터정말우려가많습니다. 우려는듣고계십니까,우려에대해서?

예,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우려하는사항들저희도충분히시작단계부터저희가고민해서시작을한거고요. 그러한우려가나중에없도록저희가잘차근차근준비해서...

맞습니다. 유람선이다라고도,유람선을이렇게만들었다라는...아무튼지역주민들의우려가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계획단계에서부터정말꼼꼼하게잘챙겨서진행이되어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과장님께개인적인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은환경을지킨다는것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큰질문이신데요.

한마디로말씀하신다면요.

일단은자연상태의환경을잘보전해서후세들에게어떤훼손되지않은,오염되지않은그런환경을잘또저희가,그런책임을가지고있지않나싶습니다.

저하고생각이똑같으십니다. 그렇다면지금그렇게생각하시는바와지금기후환경과가환경을지킨다는것에비추어서본다면지금굉장히많은여러가지사업들을이제말씀을하셨어요. 그사업들이환경을지킨다라고하는거이거는...사람이지속적으로살아가고있잖아요. 이제우리는길어야100년을살다가이세상에서갈거예요. 그렇지만우리의후세들은앞으로도계속이어서이지구에서살아갈것이고요. 그거에맞추어서,우리는환경에대한모든것을맞추어서사업을실시하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일전에수년전에‘거주불능지구’라는책을읽은적이있습니다. 그책안에보면2050년이면이지구의3분의2가사람이살수없는땅이된다고그렇게쓰여있었고그거는거의확정적인사실처럼이제받아들여지고있죠. 2050년이라고하는건계산해보니지금부터24년뒤의일이에요. 24년뒤면우리여기에계시는분들이누군가는이제더이상이세상에없는분도계실것이고아직도이세상에살고있는분이있을거예요. 사람이,우리의후세들이,우리도그렇고우리의후세들이이땅에서잘살아갈수있도록그모든것은거기에맞추어서사업을잘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거기이거이제앞에기본적으로드릴말씀을드렸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임의원님께서환경교육선이유람선같다라는그런우려가많다라고말씀을,들었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저도마찬가지로그런말씀을많이들었고이이름이환경교육선이에요. 양수리에물환경연구소에서이비슷한배를운영을하고있죠. 물론일반인이탈수없는배이기는해요. 저는그배를한번타본적이있는데그배를타고그양수리인근부터팔당그인근까지한번돌아서다녀온적이있었습니다. 물론그배는일반인들을많이태워서공개하기에는배의상태가그렇게깨끗하거나보기에좋거나그러지는않았어요. 그렇지만제가지금이환경교육선이라고하는걸처음봤을때떠오른배는바로그배였어요. 그배가거기에이미그렇게그주변에생태가어떤상황인지둘러보기위해서다니고있는배가이미존재하고있는데굳이110억원이나들여서환경교육선을새롭게만들어서...교육선인데교육의느낌은하나도들지않는그런느낌입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환경교육선을운영하는이유에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럼이환경교육선에일단사람들이비용을내고타서적어도‘아,우리가뭔가환경교육에대한교육은받았구나’라고하는느낌은들도록하는프로그램이라도마련이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견충분히공감해주는말씀해주셨고요. 또이제분명히말씀드릴사항은말그대로현재우리가그냥환경교육선이라는거는이제관련규정에나와있는그런환경교육선만이,교육을목적으로하는선만을저희가띄울수있고요. 관광목적은불가한사항이에요. 그래서저희가관광목적으로이걸운영을할수는없는배고요,원래이제제도자체가. 그래서저희는환경,아마이제내년,빠르면내년이면볼수있겠지만저희군에서는전국에없는어떤환경교육에특화된그런배로,그런모델로저희가또건조도하고운영도할계획으로갖고있고요. 관광이라는거는우려하는목소리잘듣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관광목적의어떤배로운영은안할겁니다. 그리고또양수리에있는그배하고는규모도그렇지만안에시설내용도그렇고운영하는목적도다르기때문에우려는크게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관광목적관련해서는.

저희들이지금걱정하고있는그런우려가말그대로기우였다는생각이들도록잘진행이되기를바랍니다. 신애2리악취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악취에대한민원이굉장히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마을주민분들이본격적으로이민원을제기를한것이저는생각보다왜이렇게늦게민원을강하게제기했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로굉장히심각한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선저희기후환경과에서이미이거를개선을해보고자악취발생원파악하고대안도출연구용역이,그거는이미하셨죠?

예.

이미하셨고그럼현재는그러면주민이체감할만한시설개선을혹은악취의원인이어떤것이다라고하는종류는나왔나요?

예,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관련해서는이제저희가작년11월달에발주를해서한6월까지저희가이제진행을했고요. 이제지방선거있고그래서저희가한달정도지금좀지연이됐는데저희가8월14일날최종보고회를가질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초안나온거를봤을땐...물론개선대책도제시는돼있습니다. 또원인도어떤게원인인지도제시가돼있고요. 그리고주민들이오랫동안악취문제로또고생하시고어려움겪고있는사실도저희가잘알고있고어떻든이런부분을해소해드려야되는게또저희한테책임도있고그래서최대한이악취문제를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해소대책을강구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번기회로그신애2리의악취문제는반드시해결이되기를바랍니다. 이악취는사람이살아가는데거의생명과도직결이되는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와석면에관한부분인데요. 현재양수초등학교,양수중학교바로옆에군부대이전철거가진행이되고있는중입니다. 혹시현장을방문을해보셨을까요?

현장,저는이제현장가보지는못했습니다. 지금공사가진행되고있으면저희직원들이아마알고있을겁니다.

그러면이철거관련해서굉장히여러부분에서그러니까여러명의사람들이민원을제기를했는데혹시그것도알고계십니까?

비산먼지발생관련민원인가요?

그것뿐만이아니라이번에이제비가많이내렸잖아요? 비가내려서흙탕물이거의도로에까지도굉장히많이늘내려오고있는그상황도포함하고학교시설물이파괴가되는,그공사차량이드나들면서학교시설물이파괴가됐다고그학교장한테도전화가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그내용은확실히파악은하지를못하고있고요. 그건파악해서의원님께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7페이지에저희생태교란식물제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이면적이서울의1.45배이고또임야부분이한70%이상되다보니깐어려움이있지만그생태교란식물이지금계속적으로이렇게번져나가고있는문제예요. 그래서이제여기도보면4월에서6월새싹뽑기하고7월에서10월덩굴및열매제거를하신다고했는데사실저희가볼적엔굉장히충분해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이게가시박이나이생태교란식물들이워낙활성화가많이되다보니까동시에하지않으면어려움을겪을것같은데어떤식으로지금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그시범사업으로이제자원봉사센터랑12개양평군의단체들이랑같이...아마여기군청앞강변,남한강변산책로옆에거기에아마작년에보면가시박으로아마가을에완전히다뒤덮은상태라서저희가주민들의견도듣고의원님들또말씀도들었는데거기를대상으로저희가시범사업구간을정해서12개단체랑뽑기를3회했고요. 이제구간을나눠서,시기를나눠서5월,6월달에나눠서이제했고요. 그다음에작년보다는훨씬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런작업으로인해서. 그래서이제그래도강가바로옆에서자라는것들은이제안전위험때문에거기까지는작업을못해서지금제가보면그쪽에서좀올라오는거나또최근에추가로나오는것들이있는데이거는저희가한8월경에또이제제거,자르기작업이되겠죠. 이렇게해서여기를민간단체랑자원봉사성격의,해서전국최초의어떤가시박제거하는그런모델로한번저희가추진을해보려고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는이게의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우리군의면적도넓고가시박이너무많이그냥강가나이렇게하천변주변에자라서저희가예산으로일소에다제거할수있는방법은현재로선뾰족히없는상황이고그래서일단이것도시범사업인데읍면에일단기간제근로식으로주한2,3회어떤부분에특정한구역을정해서그구역에책임관리자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만약에성공된다면내년에확대해서많은구역이제거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자원봉사단체들하고하는거저희도선거기간에두번인가해서가서인사도하고했는데실질적으로효과가있습니까?

저는효과가상당했다고생각합니다.

그건본인생각이신것같고그자원봉사단체들,물론그분들도영향을미치긴했지만실질적으로이게그생태교란식물을제거하려그러면어느정도는조금경험이있고이런사람들이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자원봉사단체가하는게아니라지속적으로구간,구간을정해서일어나는부분을,책임할당제를하신다그랬는데그런식으로하든지그렇게하셔야지자원봉사단체하고하는거는그렇게크게효과가있을지저는의문이되는부분이고요. 그리고사실상여기테라스쪽에는가시박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그주변에그외에조금더나가면가시박을제거해야될데가굉장히많아요. 거기는제외해놓고지금테라스산책로에만가시박을제거하는거는조금더고민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하다못해지금산책로우리주변밑에지하나아니면아랫지역이나이런데도사실상가시박이나이런게굉장히많은데여기남한강테라스쪽만하는거는의미가없어요. 더확대해서12개읍면에서할수있는부분을고민하셔서해야되는사항이고물론12개읍면은또지역별로읍면에서할당해서하는부분도있죠? 있습니까?

예,자체적으로하는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실질적인효과를하려그러면읍면이랑같이협의해서진행이돼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거꼭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9쪽에우리환경교육도시재지정을추진한다고했잖아요?

예.

금년도에2년차에해서우리최고경영대상환경교육도시부문에대상도수상을했어요,그렇죠? 양평군이노력을많이하셨는데우리환경교육도시지정을하면우리군에혜택이있는게있습니까?

어떤경제적인혜택을말씀하시면지원되는돈,예산이런거는현재는없고요. 저희가이제환경교육도시라는...이런시군에서환경도시선정을위해서굉장히많은시군에서다들신청을하고있는상태고요. 저희는여하튼양평이환경하고떼려야뗄수없는도시기때문에환경도시이미지,환경교육도시의어떤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서내년에이제3년차가되기때문에재지정을꼭받으려고저희가계획하고준비하고있습니다.

경제적인거는아니고우리가환경교육도시로발전하는모습을보여주겠다,이런내용이네요,그렇죠?

예,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1쪽에우리효율적인비점오염저감시설통합유지관리를한다그랬어요. 비점오염이사실상은평상시는고농도지표면에축적되어있던것들이장마나이런걸로인해서빗물과함께하천으로들어가는게문제가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아닙니까?

비점오염...

예,비점오염.

그렇습니다.

이통합관리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평상시에?

여기서이제저희가통합관리용어를쓴거는저희가이제4개의비점오염저감시설이설치가돼있습니다,아래별표에보시면. 그래서여기를각부서마다따로따로관리하고있는데저희부서에서이제그해당실과소랑유지관리또관리하는거를통합관리하겠다는그런뜻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우리가환경교육도시고이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시고관리는잘하고계시겠지만이게장마가지거나이럴때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미리점검하시고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그리고이제저도환경교육선에대해서교육선에관한사항이아니라대하섬에우리생태학습장을진행하려고하고있잖아요,연계해서.

예,생태탐방로...

예,생태탐방로. 그런데사실대하섬이이게개인소유다보니깐임의적으로우리가개인적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도아니고...현재우리탐방로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탐방로,국가생태탐방로?

아니요,아니요,대하섬.

아,대하섬은저희가특별히지금탐방로를조성하거나이런거는없고요. 이건이제배가건조되고...저희계획은그렇습니다. 지금의원님말씀하시지만대하섬이이제무인도로돼있고사람들이들어가지않다보니까자연생태가잘보전은돼있는원시림상태로강주변에,섬주변에는그렇게조성이돼있고요. 가운데는이제개인사유지부지가있는데거기이제잔디가이렇게잔디밭처럼잘정돈된건아니지만이렇게가운데쪽은돼있습니다,하류쪽에. 그런데저희가계획하는거는개인부지까지전부하겠다는뜻은아니고요. 그상류쪽은다이제국가하천부지로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원시림처럼나무가굉장히큰나무들이강가주변에있는데그곳을저희가이제탐방로로밑에크게훼손하지않으면서도탐방할수있는그런탐방로구성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환경교육선이잖아요. 교육선하면서대하섬을순환코스로하고있어요,사실은대하섬. 그래서대하섬을생태탐방로로활용을해서교육을하겠다라는건데실질적으로이대하섬에생태탐방로를하기위해서는거기개인소유가있기때문에개인소유하신분하고협의절차를거쳐서그부분을진행을하겠다,초반에이렇게얘기가돼서이게진행이되던거잖아요.

만약에저희가이제하천,국가하천부지위주를생각을하고있는데일부개인소유지부지도저희가만약에이제탐방로가꼭필요하다하면그건당연히그건협의는해서,소유주랑협의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건초반에도,이거초반에환경대하섬순환코스할때도그얘기가진행이되던건데지금은그럼전혀진행이되고있는게아니에요?

예,저희가이탐방로는조성은크게어렵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어서지금부터저희가탐방로에대해서어떤추진하는사항은없습니다. 저희가이제배를만약에운영하게되면그때시작해도충분하다고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

그때시작하면너무늦죠. 지금교육선을하고같이연계가돼서...이게양평교에서대하섬까지1시간,30분은가요,그렇죠?

예,30분에서40분정도예상하시면됩니다.

사실상우리는세미원까지갔으면좋겠다그랬는데시간상너무오래걸리기때문에대하섬까지순환코스를하는데그나마도교육선으로서의역할을하려그러면강을왔다갔다하는게아니라생태학습탐방로를가서지금어느정도로있는지그런거라도보여줘야지. 이게교육선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다고해서우리가그당시에승인한내역이었는데전혀이게진행이되고있지않으면고민을해보셔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의원님말씀하시는그뜻제가잘이해했고요. 저희가일단은지금순환코스말씀드리는거는저희가이제내년에진수해서시범운영하게되면일단은순환하는코스로먼저계획하고있다는걸말씀드린거고요. 추후에는저희가양수리세미원이나수질검사소있는데까지왕복하는것도포함해서또대하섬안에생태탐방로까지탐방하는거까지저희가고려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도저도세미원까지가는걸강력하게요청을했었던부분이고하여튼간잘진행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신애2리악취불편민원해소건이처음부터저도이제여기같이움직여줬는데지금이번에이제8월14일날용역결과보고하는거에대해서또주민들도그렇고저도많은기대를하고있어요. 그런데이제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그당시에는용역만하면악취가어느정도100%는아니어도주민들이생활하는데불편이없을정도는가능하겠다라는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그리고가능하다라는얘기를해서용역이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하여튼간용역결과에대해서는저희의원님들하고도같이공유해주시고추가적으로시설개선이나이런부분도신경써서진행을하시고신애2리뿐만아니라얼마전에는그주변에있는오빈리라든지아니면여기아파트까지도확산돼서냄새에대한얘기를계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집행부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중점적으로고민하고해결하는데신경을써주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우리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환경교육도시대상받으신거먼저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봤더니또6월에경기도환경대상우수상도수상예정에있더라고요. 아무튼노고에감사드리고요. 하나만더,하나만검토를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환경교육도시이고또재지정을앞두고있잖아요. 그런데보니까이계획들을살펴보면혹시대상,우리학교로환경교육을나가는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있나요?

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요. 우수환경교육학교공모전도저희가작년에도시행을했고올해도시행예정이고요. 올해아마교육장님이랑한두번이런환경교육도시관련또학교랑교육청이랑협력할사항에대해서논의도했었고해서점차확대될것같습니다.

보면여기추진했던사업중에서찾아가는읍면환경교육을실시를했어요. 12개읍면으로지금실시를했어요. 그리고한지금4회에330명이참여했기때문에1회당한80명정도참여를했는데이대상에대해서,주로참여하는대상이어떻게되는지또는자발적인참여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작을한거는이제읍면신청을저희가받아서했고요. 또읍면에서읍면지역주민들대상으로어떠한교육이나어떤행사가있을때저희가그거랑연관해서연계해서저희가환경교육을했고요. 주내용은이제탄소기후행동기회소득,어르신들이많이이제참석을하셔서...이분들이잘몰라서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생활속에서탄소중립이행에관련된사항이런것들을. 그래서그런거알려드리고또경기도에서시행하는포인트를이렇게지급받는그런게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도같이공유하고알려드리고이런내용으로시행을했습니다.

제가들었습니다. 그런내용으로진행된다라는거들었고요. 사실저도이제웹에서탄소중립기후행동기회소득과관련해서포인트를하려그러면계속핸드폰으로사용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80명의대단위이집합교육에서그게실효성있나확인을부탁드리고요. 제가보니까이제복지정책과에서찾아가는달리는행복...정확히지금명칭이생각이안나는데진행하는그사업에오히려저희이런코너를하나해서개별로오히려하는게훨씬더실효성있지않을까라는것을제안드려보고요. 그리고우리가환경교육도시답게이제생애주기별로대상에맞추는그런환경교육을실시하는것을확대해서진행해주시기를,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보완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교육할때강사한분이앞에서하는게아니라보조강사분들이같이참여해서이제같이1대1로이렇게같이사용요령이나이런걸같이한다는걸말씀드리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저희가양평형환경교육프로그램을작년에저희가8개를이렇게용역을통해서저희가확정을했는데그중에는이제환경교육선운행이되면그운행하는과정에서어떻게환경교육할것인가이런교육프로그램도있고요. 그다음에가족,성인,장애인또귀촌인,중장년,어르신,각대상별로이렇게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서지금용역그것도이제환경단체들이랑지금시작을,지금공모해서시작을하고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잘보고받았습니다. 아무튼학교하고연계해서이게연령이우리학생때부터환경교육이진행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평생학습과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평생학습과장은사무관교육중에있습니다. 류희진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재영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윤영숙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윤옥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정은정양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미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공무원현원44명,행정지원인력은90명,총13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단체및위원회현황으로양평군장학재단외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서관시설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5개,작은도서관8개,사립작은도서관14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도서관의일반현황입니다. 회원수는7만1,592명이며또소장자료는45만6,277권입니다. 5쪽부터8쪽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업무계획은7개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탄탄한평생학습도시를실현하겠습니다. 2026년부터2030년까지양평군평생교육중장기계획을7월에수립하였습니다. 양평매력캠퍼스를정규과목과특별과목으로운영하겠습니다. 야간강좌,신규·전문과정을확대운영합니다. 휴식기인7∼8월에특강운영으로군민의학습권보장및학습선택권을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공유플랫폼확장으로2028년까지양평통합평생학습플랫폼을완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로이어지는평생학습과,찾아가는배달강좌와직장대상‘퇴근엔이리온’사업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동네마을공동체배움온지원사업은확대하고주민자치센터참소화역량강화를위해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9월15일에개최하겠습니다. 들썩들썩버스킹은매월마지막주금요일에,양평평생학습축제는10월3일에,주민자치경연대회는11월중에개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편리한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군민모두가함께누리는안전한양평매력캠퍼스와물맑은양평체육관을잘운영하겠습니다. 더안전하게더전문적인누구나쉽게즐기는수영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종합운동장내체육센터수영장개장이후에현재수영장1일400명의군민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전보다한100명정도줄어든상태이지만많은군민들께서수영장도잘이용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인재역량함양을위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15개사업,41억5,600만원으로69개학교에지원되고있습니다. 교육복지3개사업,프로그램5개사업,환경개선6개사업,교육지원1개사업은교육청과각학교에서자율추진하고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과대학입시설명회는학생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13쪽교육경비지원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양평형교육모델“양평교육채움100”사업이되겠습니다. 양평형교육특화모델을개발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꿈아지트는금년3월에개소해서미술,피아노,태권도,예체능특화사업으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단월꿈아지트는향후영어,수학,미술,댄스그리고청운꿈아지트는영어,수학으로프로그램을늘려가지고9월에운영할계획입니다. 학생수가100명이하인작은학교채움사업은18개학교와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들의국제교류,해외문화체험,영어교육에양평3G글로컬배움터사업과관내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한진.로.온멘토링사업도잘운영하겠습니다. 양평공사와협력하는환경과학교실운영과초등학생전통먹거리체험사업,초등학교4학년‘두바퀴in양평’자전거교육도현재잘추진되고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생활속에자리하고있는도서관은앞으로도더잘운영하겠습니다. 양평도서관제1회북페스티벌은10월3일평생학습축제와병행해서추진하겠습니다. 독서나눔이독서동아리활동은지역사회에서의도서관역할을제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관의이용자정보접근편의를제공하고공립·사립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한문화교실운영,독서문화확산과주민안심공간기능을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책과사람이만나는문화플랫폼을강화하겠습니다. 9월에는독서문화행사를추진하고연령대별맞춤독서문화프로그램도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강사재능기부를통해웅변·스피치교실도운영하겠습니다. 유아,아동,임산부,청년,장년,노년층의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스마트폰활용교육도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서관의체계적시설관리로군민의편의를증진시키겠습니다. 도서관시설대관운영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과함께성장하는동부도서관운영입니다. 문화격차해소를위한독서문화행사를강화하여아래6개사업에더관심을갖고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이용자와함께성장하는도서관을운영하겠습니다. 아래4개사업도잘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을통한독서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교육비경비지원사업에저희양평군비가41억5,600만원이들어가고있습니다. 이중에서학교급식그리고방과후학교,학교환경개선등은교육청과공동으로추진하는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군비를만약에지원하지않을경우에교육청자체예산으로계속추진이가능한사업과실제로중단이될수있는사업을혹시구분을해서관리가되고있을까요?

저희군에서는이제교육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하고교육청하고매칭으로추진하는사업이있고요. 또교육청에서교육청만으로추진되는또사업도있고요. 그래서또학교에시설을개선해주는또시설사업도있습니다. 또이런부분이재정이어렵다보니까협력으로매칭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요. 지금보고드린내용들은교육청하고그동안계속해왔던사업이고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지원사업으로앞으로도계속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교육청본연의책임사업이혹시관행적으로군에서계속경비가투입이되는건아닌지그런우려에서질문드렸습니다.

그런일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여기지금보고자료에는없더라고요. 혹시나있을수도있겠다고생각을하고자료를봤는데없어서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혹시평생학습센터,이평생학습과라고하는곳에서평생학습센터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과12개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들이일단프로그램내용상으로는거의비슷한것들이운영이되고있고요. 거기에서강의를하고계시는강사님들도누군가는주민자치센터에서만하거나누군가는평생학습센터에서만하거나혹은두군데다에서강의를하고계시는강사님들이계십니다. 이강사료를한번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강의를하는강사료의시간당강사료와주민자치센터에서강의를하시는강사님들의시간당강의료를혹시알고계시나요?

의원님,그런부분까지는제가자세히알지못하고왔고요. 강사님특성상군에서하는강사,주민자치센터쪽은,그부분은서면으로이렇게보고드리는걸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한가지만더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곳에요. 평생학습센터이든주민자치센터이든그곳에서강의를하시는강사님들의실력이나경력이한사람기준으로본다면평생학습센터에가서강의하면더좋은강의를하고주민자치센터에서강의한다면더질이나쁜강의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그두곳의시간당강사료는같아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강사료가같지않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한번좀더알아본다음에,한번확인을한다음에개선이필요하면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가능하면개선이되는방향으로추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보화시스템및홈페이지통합유지보수에올해2억5,000만원을신규편성을하셨어요. 기존에는네트워크그리고자동화장비,홈페이지유지보수를3건으로나누어서계약을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이3건을이번엔1건으로통합을하면서혹시기존총비용대비1건으로묶어서하면비용절감이,혹시예산이절감이되었나요?

예,우선지금현재어떤정보시스템을통합으로운영하는게그렇게운영이되고있다고보고요. 예산도좀절감됐다고봅니다.

이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업무가굉장히방대해요,그렇죠?

예,많습니다.

읍면주민자치,도서관까지굉장히방대한데국장님이각별히신경을더쓰셔야될것같고요. 지금9페이지에보면평생학습리더양성‘나도강사다’이래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강사양성을해서그분이또강사활동을할수있게끔지역의순환구조를만들어주는게굉장히좋은내용같고요. 그러면지금이렇게도심지역,읍하고큰면은평생학습에대해서접근성이나이런거에문제는크게없는거같은데동부지역의같은경우는연령도높고그리고평생학습을하고싶어도접근할수없는교통이나이런부분들에애로사항들이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지금이제찾아가는강좌,배달강좌도있기는한데이런부분을좀더확대해서여기‘나도강사다’도좀더확장하고이렇게해서동부지역에소외된마을회관이나이런쪽으로강좌를확대해주셨으면좋겠는데국장님은어떠세요?

의원님의견에공감을하고요. 동부지역이아까뒤에서업무보고드릴때전반적으로들으셨겠지만동부지역이좀약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어떤예산반영,교육,평생학습뿐만아니라도서관의기능도동부지역은생활속의공간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갖고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이제15페이지청소년들의미래에대한관심이청소년들이말하기를지금진로라는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지금학교사업에도이제진로사업들이조금포함이돼있는데여기보면지금15페이지에진.로.온멘토링해가지고신규사업으로,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다양한대학학과탐방을하고기업을탐방을하겠다. 이게관내중학교12개교에지금해당되는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이사업공모는굉장히좋은것같고이거는또한학년만해당이되기때문에학교를탐방하는것도좋지만진로박람회나이런걸개최해서대학교가우리한테와서아이들한테설명할수있게끔대학교또여기기업탐방,기업또아이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진로관련한것들이한자리에서,그래서우리관내의학교에서수업시간에학교에버스를타고와서이런것들을관람을하고그래서한학년만지금국한돼있는이사업을진로박람회라는개념으로해서확장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떠세요? 아,국장님.

의원님,좋은의견이시고요. 지금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학교를,중학교3학년들이앞으로미래에내가어떤사람이돼야될까,어떤방향으로나가야될까,그런전문가들을학교로초청해서학교에서강의를이렇게합니다,올상반기하고했고하반기에도했고. 그런부분에서향후...또고견을주신부분에대해선박람회의견을주셨는데요. 참좋은생각같습니다. 얼마전에입시설명회도했는데학생들이,청소년들이꼭필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의원입니다. 국장님,노고많으십니다. 국장님,12페이지보시면대학생행정체험을위한아르바이트사업이있는데여기예산이이제8,900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 혹시이게임금으로사용되는건지여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하계,동계해가지고나눠서40명씩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8,900만원으로예산을가지고왔습니다. 상반기는지금이제끝나서이번주에이제이렇게간담회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상반기,하반기40명씩선발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그래서1년에8,900만원운영하시는거맞습니까?

예.

그럼학생들임금은혹시어느정도로책정돼있습니까?

한200만원조금넘는것같습니다. 학비에좀보탬이되고있습니다.

20일근무하는데200만원이면이제하루에한10만원정도되는거네요.

예.

아무튼대학생들입장에서는이제많은큰수익이될것같습니다. 너도나도하고싶어할것같은데혹시지원율은어느정도였나요?

지원율은상당히많이있는데요. 저소득가구이런분들을선택하다보니까어려운가정들이선택되고있습니다.

지원율이몇퍼센트인가요,혹시?

퍼센트까지는제가잘...자료가없고요.

선발과정에공정함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학생뿐만이아니라학부모들도관심을많이가지고계셔서요. 선발과정공정하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국장님. 이상입니다.

이거궁금해서질문드리는데요. 우리방금말씀,우리존경하는구문경의원님말씀하셨던진로멘토링사업도에서지금현재공모사업으로받고있는데이예산이12개학교로각각으로예산을지금지급하고있나요,아니면위탁기관에또다시위탁을해서진행하고있나요?

이사업은군에서직접이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직접?

팀에서. 예,우리팀에서,평생학습과팀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팀에서지금학교로나가서이거...

학교하고같이연계해서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제사업은학교에서진행이되고있는거죠? 학교에서.

예.

그리고하나더...아까존경하는저희구문경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진로박람회관련해서저도제안드리고싶은게저희가양평용문에있는체인지업캠퍼스에서도진로박람회를하고있는데실제로이제함께할수있도록지자체하고교육청하고협력해서같이진행하고자하는그런욕구가계속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참조해서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그사업하고...확인하고요. 연계해서더좋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직무대리안운숙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명현청소행정팀장입니다. 민영임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학렬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희중청소시설팀장입니다. 2026년하반기청소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맞춤형체험,교육과다회용품사용확대로주민이참여하는자원순환문화를확산하고청결한정주환경과안정적인폐기물처리를통해전세대가함께하는양평자원순환센터를조성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현황입니다. 청소과는정규직19명,임기제3명,공무직8명,기간제64명,총9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부터10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으로주요업무6건,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과함께깨끗한매력양평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내가먼저,모두함께깨끗한양평을만들기위해우리동네새단장운동을지속운영하고32명의청결특공대활동으로깨끗한생활환경과분리배출을정착시키겠습니다. 종량제봉투직접배송으로주민에게체감이가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유리병류의별도수거로선별장작업자의사고예방과재활용선별률을높여2년연속깨끗한경기만들기최우수시군이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회용기사용을확대하여폐기물배출량을감소하겠습니다. 2월에준공된양평세척센터는양평군새마을회의민간위탁운영으로세척에서배송,수거뿐만아니라홍보활동도하고있습니다. 7명의운영인력과일용직근로자의채용으로일자리도창출하고있습니다. 자체디자인제작한다회용기를각종축제및행사와양서특화지구,카페등에지속적으로공급하고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조례를개정하여다회용기사용을확대하겠습니다. 또한음식점에다회용앞치마공급과공공기관내텀블러세척기운영으로일회용폐기물발생이감소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의견을반영하여양평자원순환센터를개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주민선호시설로개선하기위해우선청소차전용진입로를개설하겠습니다. 길이660m,폭7.5m도로로설계중에있으며양평자원순환센터교육생과향후주민편익시설이용자와의동선을분리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편익시설인파크골프장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부지나그인근에체육시설등지역주민을위한편익시설을설치하도록하고있어파크골프장,맨발걷기,족욕장등으로구성된자원순환공원을조성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공유재산심의등행정절차와설계를진행하고있으나설치부지중일부는예산부족으로매입하지못하여예산확보가필요한실정입니다. 원활한매립장연장과안정적인폐기물처리를위하여3회추경에토지매입비부족분을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연장사용의불가피성과타당성의당위성에대하여주민에게설명하고2004년도부터올상반기까지10회에걸쳐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주민지원협의체와최종협의를통하여연장사용할수있도록행정절차를이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를향한주민참여형자원순환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배출체계구축으로주민편의증진을위해거점배출시설,공동집하장11개소를경기도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추가설치하고255명의우리동네재활용지킴이를통하여분리배출환경을조성하고자원순환문화의식을확산토록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세척을양평읍,양서면에서용문면시가지까지확대하여깨끗한거리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건전지,종이팩,투명페트병등자원재활용수거를확대하고버려지던폐현수막을활용하여유리전용마대로업사이클링하여공급하겠습니다. 주민이참여하는자원순환활동을확대하기위해현장체감형교육과1회용품줄이기실천교육,영유아분리배출교육은양평자원순환센터내에서하고찾아가는분리배출교육은경로당,학교등에서실시하겠습니다. 폐자원에대한인식개선과새활용활성화를위해새활용센터를건립하겠습니다. 현재스티로폼감용장을리모델링하여3층규모로물품공유센터,체험교육장,전시관,휴게공간등으로작년에타당성용역을완료하였고사업비확보를위해국비지원을신청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용담1리,아신리자원순환마을을운영하고재활용품분리배출이우수한공동주택을선정하여시상하겠습니다. 관내어린이집및초등학교와업무협약체결한플라스틱병뚜껑모으기캠페인을지속추진하여주민과학생들이자원순환활동에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폐기물민원을해소하겠습니다. 폐기물불법폐기행위사전예방강화위해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지도·점검,무단투기감시원을통한상시순찰과계도로무단투기사전예방과방치폐기물일제정비를확대시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한폐소화기업사이클링담배꽁초수거함을양평물맑은시장에우선설치하고지난6월발대식을한양평군클린농촌특공대를통하여마을곳곳에방치되어있는쓰레기및영농폐기물을수거하여청결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친화적인양평자원순환센터를운영하기위해생활자원회수시설을설치하겠습니다. 현재운영중인생활자원회수시설은2007년에설치하여하루10톤의재활용품을선별하고있으나시설이노후되고재활용품량증가로시설현대화가필요한실정입니다. 일30톤처리능력시설로써총사업비192억원이며현재군관리계획시설결정및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의건설심의와추가국비를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해전문교육기관을통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준수사항을이행하고안전한작업환경분위기조성과매일작업시작전안전점검회의를시행하고있습니다. 기존재활용선별장의비가림시설증축부분을양성화하여불법사항을해소하고지붕누수개선으로누전을예방하여작업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침출수처리수를무방류하여센터내에서재이용하는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2024년침출수배출허용기준강화로처리시설을보완하고개선하여적정처리를하고있으나주변영향지역주민,특히무왕1리주민들의민원과우려로침출수를지평하수처리시설로연계처리하고자하였으나사업비과다등으로무방류재이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올해확보된예산으로는UF설비를설치·운영하여처리된방류수는매립시설비산먼지예방과매립지함수율유지용수로사용하고27년에는RO설비를설치하여재이용수를안정적으로처리한후자원순환센터및파크골프장의조경수및살수용수로재이용하여외부방류없이자원순환센터내에서물순환체계를구축하고순환이용을통한매립지안정화를도모하겠습니다. 고도처리에필요한사업비12억원이27년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에보면요. 재활용품선별장을무단증축을하셨어요.

예,일부비가림시설부분이있습니다.

일부인가요? 여기에이제보고자료에보면약2,100㎡,평으로계산해보면636평에달합니다. 민간시설도아닌양평군이운영하는공공시설에서발생한불법사항인거죠.

예,거기이제선별장부분사이에작업환경을위해서비가림시설을설치를했었던게별도의이제절차가없이진행이됐었던걸로알고있어서요. 저희가지금양성화과정중에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무단증축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면절차를거쳐서하셔야되는게맞죠?

예.

앞으로이런...굳이이렇게무단으로하지않았다면,추가로이걸다시양성화하는데현재5,000만원들여서다시양성화를하는거잖아요. 그럼이런과정은,불필요한비용낭비는없었겠죠?

설계를하다보면필요한부분이있었던거기때문에요. 인허가절차에는그설계비용이라든가이러한부분이태워져있어야되는부분이지만조금더이제비용이투입됐다라고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조금더투입됐다라고표현을하시는거군요. 어쨌든앞으로는이런경우가생기지않도록관리책임을조금더확실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이번기회로저희가증축한부분에대해서다정리를하고요. 적법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우리자원순환센터가지금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13페이지에양평세척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

거기4페이지에보면세척센터에들어간내역이있습니다. 사업비가32억8,300만원해서한강수계기금하고군비가투여가됐고사실연간777만6,000개를,일3만2,400개를세척을가능하게끔해놨어요,그렇죠?

예.

그런데지금이거위탁줬죠? 위탁줬어요?

예,운영에대해선민간위탁줬습니다.

운영에한해서만? 그러면지금이게원래이거하면서우리양평군것만아니라타시설에사용하는것도우리가세척하고수익률을높이기위해서했는데지금현재는타시설에대한거,타시군에서이다회용기를세척의뢰하는게있습니까?

아직현재로는없습니다. 그래서지금새마을회랑같이협의를해서관외에축제나행사때에도저희다회용기를공급해서세척할수있도록지금그홍보활동이라든지관외영업활동에대해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거세척시설했을경우에는굉장히많은타지자체에서사용할것처럼얘기가됐었어요,사실은. 그런데이제사실은2월달부터운영하기때문에시간적으로얼마안돼서홍보가좀부족할수있습니다,그렇죠? 홍보많이하셔서앞으로도세입증대에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예.

그리고이제지금자원순환센터에서문제되는게있죠? 지금민원이제기가돼서진행이되고있는데어떻게지금대응하고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이제연장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지금또다른민원은연장을반대하는주민대책위원회라고해가지고집회신고나민원을낸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일단우선그주변영향지역11개주민들을대상으로연장에대한당위성이라든가분위기조성을위해서지금주민설명회를계속의견을수렴중에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이반대드시는분들에대해서는지금작년도에전략협의회라는명칭으로대체부지를마련하라는민원에대해서답변을드렸었던상황이었던거고그부분에대해서이제올해이장님들회의를통해서저희가연장이이렇게이렇게필요합니다. 그리고앞으로자원순환센터는어떠한방향으로나가겠습니다라고이장회의를통해서설명을드렸었던바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읍면소통한마당에서도그러한문제가제기가돼서설명을드렸었던적이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은주민지원협의체를통해서최종적으로합의가이루어진후에그외에주민설명회가됐든그반대되는그런대책,연장반대대책위원들쪽하고도협의를해서설명회를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장을반대하는대책위예요?

예.

30일날이번에...

예,집회신고돼있었던...3

집회신고하신분이요?

예.

그런데저한테민원내신내용하고는좀...지금우리자원순환센터에서정확하게파악을못하는건지. 그분들은이연장을반대하는게아니던데요?

저희30날집회신고하셨던걸말씀하시면지평면무왕매립장연장반대대책위원회라고해서집회신고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가장문제가되는거는우리가이제그주민편익시설에대해서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하고그주변에하는데이걸진행하는것을우리가했던협의체,주민협의체하고의협의가제대로진행이안됐다라고지금민원을내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렇죠?

그거는이제또다른쪽에서하고있으신거죠.

그러면지금민원내시는분들이협의체가두군데예요?

아니요,개인적으로,마을개인적으로내시는민원이하나가있고요. 그리고연장반대...

대책위?

대책위원회,그렇게두군데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이쪽에주민지원협의체,총3개의단체가있으신거죠.

제가알기로는저한테도30일그대책위관련해서하시는분들이연락이왔는데그당시에는대책위이거반대가아니었는데그거는제가조금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14쪽에파크골프장조성사업을하는데최초에는이게18홀에서지금27홀을계획하고있는데예산액이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

예.

이것도주민대책위에서의견을수렴하면서늘어난겁니까?

이쪽9홀은저희가이제자원순환파크골프장뿐만이아니라이쪽을저희가이제새활용센터도건립을해서자원순환공원으로같이조성을하는차원에서저희가나머지추가부지를더확보해서확장하는걸로진행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여기가이제파크골프장이,골프장이체육시설의기능뿐만이아니라이제앞으로주민,새활용센터를통해서체험활동도하고교육도해야되는그런자원재순환의장소로이용할수있기위해서주민편익공간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확장을결정하게된사항입니다.

초반에는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50억이면되는데지금103억이에요,그렇죠?

예.

그럼새활용센터가지금짓는데는16페이지에59억5,500이에요. 이거포함안된거잖아요.

이건별도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이게이제이새활용건립하는거에대한부지매입비가포함된거예요,그럼?

아니요,새활용센터는지금현재스티로폼감용장을리모델링해서재사용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얘기하신거는그럼어떤거가지금들어간다는거예요? 내가지금잘못들었나?

아니요,파크골프장이쪽이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18홀이었다가27홀로더늘어나는부분이랑맨발걷기공간이랑족욕장그리고어린이파크골프장도일부조성을하고요. 그리고재활용순환에관련된조형물이라든지이런전시할수있는공간이랑공원의개념으로저희가이제접근을하다보니까조금더확장이필요하다라고판단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는기본골격이50억이었는데배보다배꼽이더커져서지금103억이됐어요.

그래서일단은부족한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18홀로먼저진행을하고예산이확보되는대로추가적으로더확장해서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주민편의시설을위하여어쨌든공원을마련하고연장을위해서하는거는,굉장히노력하는거는바람직하게생각을하지만예산이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이뿐만이아니에요. 이뿐만이아니라지금보면여기에서지금늘어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예를들면19쪽에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을하고있어요,그렇죠?

예.

이것도초반에는130억이었어요,그렇죠?

예.

130억이었는데재투자심사해갖고192억으로늘어났습니다. 60억이늘어났어요.

경기도재투자심사과정에서이제금액이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조금만움직이면몇십억,50억,60억늘어나는게진짜일도아니게늘어납니다. 그밑에효율적인생활폐기물처리용역하는게있어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게우리가1월달에업무보고받을때는29억3,000만원이었는데몇개월사이에36억3,600해서7억이늘어났습니다. 이거는왜이렇게늘어난거예요? 확인안해보셨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음식물쓰레기를공동주택에서직접,양평읍이랑대규모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그음식물쓰레기를직접위탁용역계약을해가지고매립장으로안들어오고바로처리를하게끔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위탁비가조금증가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깐이게지금몇억늘어나고몇십억늘어나는거에대한감흥이없는것같아요. 우리군에서는물론주민들을위해서만들어지는거기때문에공익적인부분이라고생각하면금액이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감안할순있겠지만너무나도많이늘어나고그거에대해서우리원가의식이없는것같아서저희생각하기에는조금심도있게일처리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물론당연히많은고민을하고한거에따라서예산이집행이되겠지만저희입장으로서는많이고민이되는부분이고그리고지금그자원순환센터연장을위31해서우리가2027년12월30일에지금종결이돼요,그렇죠? 그래서내년이면종결이되고연장을합의를하기위해서여러차례그주민들하고,10차례에걸쳐서주민의견수렴을하고거기에따라서공원이든편익시설을증액하고이런부분을계속하고진행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주민의의견수렴하는것은얼마든지수렴할수있는데실질적으로업무를의결하고해야되는거는협의체에서이뤄져야되는데그게정확하게이루어졌는지를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데진행이안되고있어서그문제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파악해서보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숙의원입니다. 여기페이지13페이지에보면다회용품자체제작및공급확대가있는데제가주민의견이나와서그러는데지금지역내에서진행하고있는행사에저희가이다회용기를대여하고있죠?

예.

그러면혹시부처님오신날이나이런날절에서이런것들을요청할때도이게대여가가능한가요?

지금마을행사나체육대회이런경우까지는저희가이제지원을해드렸는데지금장례거기...1종교시설까지는정확하게제가봐야될것같습니다,조례를.

예,한번검토를부탁드립니다. 저도이날참석했는데저희가이제이게환경에대한것에대해서,환경보호를위해서또이런것들을하고있잖아요,일회용기를줄이려고. 그런데굉장히많이이제사용하고있는것을봤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검토해서지원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14페이지에보면이제과장님께서는지금자원순환공원조성이라고말씀을하시고계시는데여기이제명시하신것처럼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라고,사업명은딱이렇게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라고되어져있습니다. 그리고내용에보면파크골프장18홀,맨발걷기공간,족욕장,어린이파크골프장이있습니다. 공원을조성하는데몇가지조형물을놓는다고해서그게공원이되지는않는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 정확하게공간이어떻게이용될지에대한부분은이사업명에저는나와있다라고보고있습니다. 지금현재103억이라는총사업비가있습니다,특조금,군비등. 여기에군비가어느정도되나요?

지금총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아직확보된부분이없는상태라가지고특조금에서확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군비나이제다른재원들을저희가파악해서확보할예정에있습니다.

그럼지금확보된특조금도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

특조금을통해서이제저희가확보를할예정인상태입니다.

예정이시라는거네요.

예.

예정이안되면,그게만일에특조금이안되면이100억이다군비로도갈수있나요?

그렇죠. 다른재원이확보가되지않는다라고하면군비확보의방법밖엔없지않을까생각...

굉장히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부지매입으로지금24억이부지매입비로사용이됐는데그리고밑에보시면9홀추가부지확보예정이에요. 여기에24억안에이추가부지예산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예,거기는다포함돼있는부분입니다.

그러니까지금9홀추가부지를확보한금액이24억이라는거죠?

예.

그러면제가여기현장방문을했습니다,과장님. 우리자원순환센터옆에는건설폐기물을지금처리하는또그시설이있죠?

예.

그래서제가이제그현장을방문할때교통에대한부분이굉장히제가운전을하면서도거기에서대형폐기물차량이내려올때굉장히위험을느끼는데그런부분에대한,우리가여기파크골프장을조성하게되면파크골프장을이용하는대상이거의노년층이고주로이용하는시간이제가알기로는새벽5시에서부터파크골프장을이용하더라고요,여기강상파크골프장을볼때. 그럴때저희청소차량그다음에폐기물대형차량과그런교통환경에대한영향평가가이루어졌습니까?

이건이제교통환경영향평가대상은아니다보니까일단은그부분까지는영향평가를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면그러한위험한환경에대한대책은별도로마련돼있습니까?

그래서이제저희가청소차량진입로를그래서뒤쪽으로다시조성을해서이쪽이용하시는분들이랑분리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평에서부터들어가는그지금도로가2차선도로로돼있잖아요.

예.

거기에서의그런교통의문제들에대해서고민하고계시는건지.

거기는2차선도로는저희가이제지방도로로정해져있는부분이다보니깐이시설로인해서교통량이얼마만큼증가가되는지에대한거는교통영향평가대상시설자체에해당이되지않는다고판단을하는데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한번검토를해보고필요한부분이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굉장히여러대형폐기물차량과청소차량그리고우리골프장을이용하는차량들이뒤섞일때그런위험성에대해서분명하게평가해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지금여기,우리가여기자원순환센터는아직도계속해서쓰레기를매립하고있는,매립중에있는거죠. 매립이계속진행되고있는곳입니다. 거기이제맨발걷기를조성하는것이우려가좀있습니다. 우려를듣고있습니다,저는. 그래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왜우려가되는건지가궁금해서?

이제주변의환경들,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저기가건설폐기물을지금처리하는거기금왕산업,기관도있고이런부분에서과연거기가맨발걷기를조성할수있는공간으로적절하냐라는우려를듣고있습니다. 물론파크골프장도마찬가지입니다. 그공간을파크골프장을조성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여러가지우려의목소리를듣고있습니다. 혹시과장님그런의견들듣고있습니까? 들으신적있습니까?

저는들은적은없고요. 이아래쪽으로파크골프장을내려와야된다라는내용에대해서만접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파크골프장을조성하는목적보다는거기주민편익시설로인해서그주민들한테어떠한혜택을들이기위한공원이됐든그런체육시설,주민편익시설을제공하기위한부분이었던거고그리고이제맨발걷기공간주변에폐기물처리시설들이있지만그쪽에서제안되는거는비산먼지에대한우려는있을수는있어요. 그런데저희매립장도마찬가지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대해서점검을하고그리고비산먼지를재비산되지않도록조치하는것이더바람직한게아닐까. 그거는저희가조치를해야되는부분이지만이맨발걷기공간으로부족하다,주변에폐기물처리시설이있어서좀부족하다라는거는조금납득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

주민의의견은다른공간들도많은데그런비산먼지관련한우려가있는그곳에다가이것을조성하는것에대한우려도있고말씀하신것처럼파크골프장이내려와야된다라고말씀하셨다그러셨잖아요,방금,지역주민이.

그렇게들었다라는말이죠.

그것또한그것에대한우려를지금,우려를그렇게표현한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정말...저는이사업을지금현재계획단계에서,물론부지를매입하고했지만계획단계에서그런교통에대한위험요인들그리고지금이런비산먼지가있는폐기물처리시설이있는주변에있어서그런공간에다가주민편의시설을확보하는것에대한주민의견이정말반영이됐는지한번점검을부탁드리고요. 그런의견들을잘청취해서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여인성입니다. 보고에앞서정원산림과담당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태영산림정책팀장입니다. 최인숙정원문화팀장입니다. 김현수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한나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동환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원산림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5개팀,21명이근무하고있으며정원에임기제공무원1명,공무직3명,기간제근로자6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예산현황입니다. 2026년총예산은207억5,3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이78억2,700만원으로3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임야·시설·임업인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부터6쪽까지2026년상반기주요성과를요약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총력을기울였습니다. 군민생활권주변위험한수목제거사업을적극추진하였고2월부터5월까지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여봄철산불예방과진화에적극대응하였습니다. 또한단월면부안리와청운면도원리에7.6㏊산지사방공사를완료하였고강하면성덕리에사방댐2개소를설치완료하여산사태예방을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군민생활불편해소를위해가로수,공원,녹지에산림병해충방제210㏊,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320㏊를적기에실시하였습니다. 숲을활용한산림복지서비스와인프라를확대하였습니다. 쉬자파크와용문산관광지등에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여총9,829명의군민과관람객들에게산림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쉬자파크내에1.1㎞의무장애나눔길을신규조성하여보행약자들의접근성을한층높였으며백운봉을비롯해주요숲길10.5㎞를정비하여안전한산행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또한,정원과산림자원을활용한특색있는관광자원화를위해민간개방정원인양평정원3개소를추가로선정하여총38개소로확대하였고원동력을통해수도권산행인구가많이방문하는추읍산에진달래1만100주를추가로식재하여3년간총2만6,470주의진달래를시작으로서추읍산관광자원화사업의기반을다졌습니다. 세미원입장료중일부를양평사랑상품권으로환급하는사업은전년같은기간에대비하여9.8%증가된1억1,100만원을환급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였습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11건,현안사항1건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산림공익기능증진을위한산림자원육성입니다. 총25억5,000만원의사업비로큰나무조림10㏊,조림가꾸기600㏊를체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업인생산성제고를위한지원확대입니다. 임업경영의효율화와임업종사자소득증대를위해단기소득임산물생산,유통시설현대화,임산물소비활성화사업에임업인201명을대상으로11개사업,183개소를지원하겠으며하반기에는임업직불금설명회와임업인간담회겸전문교육을실시하여임업인과소통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지방정원일원인세미원은출연기관인재단법인세미원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관람환경개선을위해연꽃박물관누수보수사업을포함4개사업은상반기에완료하였고세미원전면광장과주차장조성등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방정원세미원의철저한관리와시설확충을통해국가정원지정기반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원도시기반조성을위한정원관리강화입니다. 정원도시기반조성을위해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고있는주민참여형마을정원3개소를완료하고정원문화확산및진흥조례에따라민간정원을발굴하고개발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양평정원을비롯해70개소의정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양평형정원모델조성입니다. 세미원과두물머리의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실현을주제로남북한강과어우러진양평형정원을만들어10월에개최되는제14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시너지효과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에따라대형화되는산사태등산림재해사전예방을위해임도,사방댐등산림기반시설유지관리를강화하고산사태취약지역404개소를집중관리하여인명,재산피해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맞춰산불방지대책본부를운영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읍면산불감시원등총100여명의산불예방진화인력을배치하고임차헬기를운영하여산불예방및진화체계를확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권산림민원해결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공원등산림병해충방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으며주택및마을진입로,생활권위험수목벌목,가지치기사업을추진하고취약계층민원사항은최우선적으로처리하여군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품격과여유가있는매력적인녹색공간확대입니다. 쾌적한녹색공간제공을위해쌈지공원1개소를조성하고하반기에도쾌적한생활환경을만들기위해도시공원36개소를비롯해총57개소의시설녹지와가로수를연중유지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맨발걷기길3개소를신규조성하고맨발길보완및유지관리사업9개소를추진하겠습니다. 또한용문성당산다문근린공원2단계사업을추진하여파고라와운동기구설치,녹지를개선하여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계절머무는숲,다시찾고싶은산림휴양시설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은양평공사에사무대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백운봉휴양림노후시설을개선하고다양한산림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이용객만족도를높이고휴양림시설사용료의10%를양평사랑상품권으로환급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쉬자파크는편하게숲길을걸을수있는무장애나눔길사업이완료됨에따라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읍산관광자원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추읍산산림욕장을중심으로등산로5개노선을정비하고기존식재되어있는진달래생육환경개선사업을통해추읍산일대가진달래명소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군산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개군면구미리남한강자전거길에연접되어있는개군산숲길과인도를정비하여주민과관광객이쾌적하고안전하게숲길을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입니다. 2026년제14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박람회는오는10월16일부터10월19일까지4일간세미원과두물머리일원에서개최됩니다. 우리군과경기도가공동주최하게되며박람회의주제는두물머리의사색으로양평의사계절풍경을담고자연속에서삶의본질을사색한다는의미를담았습니다. 두물머리사색이라는핵심주제아래초청작가,기업,대학생,군민등이참여하는52개의정원이조성되며콘퍼런스와정원산업전등다채로운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8월에는기반공사와프로그램기획을구체화하고9월에는먹거리장터와플리마켓등부대행사계획을확정하고온오프라인홍보를본격화하겠습니다. 10월초까지모든정원조성을완료하며완벽한축제의장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정원산림과는모든군민이숲과공원,정원을누리고행복할수있도록직원모두가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5쪽에세미원하고쉬자파크방문객에대한게있습니다,수익금도그렇고. 세미원의방문객도전년대비5,888명,수익금도좀줄었습니다,그렇죠?

맞습니다.

세미원양평사랑상품권환급은오히려늘었는데그방문객은좀줄었어요. 이거하고관계가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미원의방문객이준거는세미원전면부쪽이이제공사를크게하는부분이있어가지고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양평사랑상품권환급액이늘은거는유료로이제입장하는관람객같은경우에는입장료의일부를양평사랑상품권으로환급을하는데무료입장객하고유료입장객의차이에서이제그차이가날수가있습니다.

그럼쉬자파크는방문객은늘었는데수익금은좀줄었어요. 이거왜그러죠,이거?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쉬자파크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이제연초부터무장애나눔길공사를쉬자파크내부에지금크게하는부분이있어서그입장객불편사항들이많이민원이제기가돼가지고요. 일시적으로이제입장료를징수를하지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무료개방함으로인해서입장객은좀늘어났는데수익은좀떨어졌다,그얘기신거죠?

예,의원님,맞습니다.

수익금이생각보다많이줄었습니다. 하여튼간잘관리하시고요,관련해서. 17쪽에다문근린공원2단계추진하는게있습니다,그렇죠?

맞습니다.

파고라하고운동기구설치. 운동기구설치요?

예.

초반에다문근린공원에운동기구가있던것을사실상그걸없애서그냥산책로만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이거를또다시운동기구를설치하는거는그사업의일관성이없는거아니에요?

저희정원산림과에서는이제1차사업이완료된후에이제다문근린공원을저희가,유지관리로그사무가이제저희쪽으로이관이됐고요. 최초에운동기구설치되어있던거는제가지금그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추가적으로운동기구설치하는건에대해서는의원님말씀하신황토길로산책로가잘되어있는데정상부쪽에예전에이제물탱크같은것들이설치되어있는평평한부지가있습니다. 거기에파고라하고그다음에운동기구를설치해줬으면좋겠다라는지역주민들의견이있으셔가지고그건이반영이돼서공약사항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게그러니깐기존에그다문근린공원을조성할당시에이렇게운동기구설치하는게있었어요. 그런데그것도다주민의견수렴차원에서없어도된다고했고순수하게산책로만만들겠다고해서없애고나서는또이게이관되고넘어가니까또일부주민들의의견에따라서또다시이거운동기구를설치하고하는거는일관성이없어서차후에는또이런거하는거에대해선조금더심도있게하셔야될것같아요. 받으셨으니까그기본적인내부사항을잘몰라서또진행을하는거겠지만받을적에제대로받아서하셔야되는것같습니다,그렇죠?

예,의원님말씀대로의견충분히수렴하고그여건충분히검토해가지고차후에는동일한사례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제21쪽에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최를위해서현재이제앞에주차장정비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거어떻게됐어요,지금? 몇프로정도가진행이됐습니까?

현재공정률은한34%정도되고요. 전체공정대비현재22%계획인데실제추진은한34%정도돼가지고한12%정도앞당겨서공사를진행하고있고요. 9월30일까지는공사를완료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이거이제정원박람회할때는아무문제가없을거다,그말씀이신거죠?

예,정원박람회에차질이없도록공사에박차를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그게확실히그주차장관리공사를하다보니까세미원을찾으시는분들이굉장히불편함을많이느껴요,주차문제나이런부분때문에. 최대한빨리하시고또이거우리가정원박람회하는것도잘마무리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추읍산에진달래식재를1만100본을식재를하셨어요. 그리고2회에걸쳐서유지관리가현재진행중이라고하셨는데혹시이게얼마만큼살아날확률혹은이미죽은거그런것들은혹시조사가되었을까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민선8기공약사항으로,군수님공약사항으로이사업은추진을하고있고요. 추읍산에2024년부터올상반기까지해가지고2만6,470주의진달래를식재를했고요. 그런데기존에있던추읍산산림욕장정비사업도같이추진을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아무래도공약사항이다보니까좀더세심하게관리를하고있고요. 상반기에식재되는진달래고사목확인하고그다음에예초·제초작업까지다완료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생각보다는활착률이좋아서지금크게고사된수목은없는걸로확인했습니다.

그럼활착률을퍼센트로보신다면요?

거의97%이상살아있고요. 그다음에일부고사된진달래식재되어있는수목같은경우에는하반기가을철에보식할계획입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95%이상이활착이되면그거는거의다활착이됐다라고저희보는거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는걸로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의방문객이전년대비6.85%그리고수익금은6.37%감소하였습니다. 올해방문목표는최대30만명이고수익금은20억원으로예상을하시는데이미상반기에이제감소된걸로일단정리가된거고요. 하반기에이박람회가있어서혹시목표하신목표를달성할수있을거라고혹시예상을하시는걸까요?

저희가방문객30만명을목표로잡은거는지금현재이제세미원내부의시설에대한투자도많이이루어지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의원님말씀하신대로경기정원문화박람회통해서세미원의인지도나그다음에방문객이더증가할거라고예상을하고목표치를좀상향해서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육국장윤건진입니다. 데이터정보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주광표데이터정보과장은사무관교육중입니다. 김영신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양진희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초롱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경남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원은29명이며행정지원인력은CCTV관제센터에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CCTV설치현황은생활방범등8개분야에3,648대가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업무계획은9개사업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맞춤형디지털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군홈페이지대표누리집의서버노후화에따른장비를10월까지교체합니다. 군민맞춤형AI디지털배움터(정보화교육)은계층별·수준별맞춤형교육으로집합교육과온라인교육,마을별찾아가는에듀버스를임차하여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로디지털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차세대지방행정공동시스템은금년부터2029년까지4년간구축하여업무효율성을향상시키겠으며4년간사업비는2억7,900만원이소요됩니다. 업무혁신을위한생성형AI전직원을대상으로서비스를확대하겠습니다. 현재부서별2개계정으로운영하던것을전직원1인1계정으로확대합니다. 9쪽입니다. 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통신인프라를확충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재선정및고도화를시키겠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하반기부터2031년상반기까지가되겠으며금년상반기기준으로매월통신요금은4,500만원으로연요금은5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인사이동시신속한네트워크이설을통한직원들의행정연속성을확보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보안강화로안전한디지털업무환경을제공하고있습니다. 사이버위협대응을위한보안체계를운영하여내부핵심행정데이터를보호하고보안교육과해킹메일훈련,보약취약점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각종정보시스템의개인정보보호향상을위하여46개의지표를잘관리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대전환을위한고품질데이터를확보하겠습니다. 정책수요에부응하는통계자료는지속생산,관리하고AI학습용데이터기반은공공데이터는195개로확대하고AI학습용비정형사진,소리,동영상등의공공데이터는신규로발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행정AI·디지털소통플랫폼을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생성형AI챗봇을구축을하겠습니다. 기존에시나리오형챗봇을개선하여AI기반챗봇을고도화시키고다양한행정자료를연계·학습하여최신정보기반의정확한답변이가능하도록구축하겠습니다. 읍면의온동네스마트마을방송은현재119개마을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금년12월말까지140개마을로확대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마스터플랜을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9월까지이며사업비는1억7,800만원입니다. 7월에중간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단계별로드맵과소요액을산정하겠습니다. 9월에완료보고회를개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시스마트양평톡톡에요금관리시스템을연계하여주민이휴대폰으로요금을확인하고또납부할수있는모바일서비스를군민께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편의안전환경스마트도시양평읍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양평읍일원에주민편의,지역안전을위한스마트폴14개를설치하고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도시기능향상과도시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도시데이터수집을위해센서를읍면별2개소를설치하여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군전역의데이터를수집,활용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양평을위한CCTV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 CCTV는저희부서에서는신규로88대,교체로40대,총128대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CCTV통합관제센터는연중잘유지관리하여군민의안전에최우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생성형AI챗봇을개발하는데2억4,700만원을들여서고도화하신다고하셨어요. 여기에전화민원과군민상담관상담내역도혹시AI학습자료로활용을하실계획이실까요?

전화민원같은것도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런부분도저희이제각부서에서자료를좀이렇게받을계획입니다. 그래서우리군민들께서우리군의정보를정확히알수있게하려고하고있어서그래서챗봇을만드는것은우리부서읍면에있는각종자료들을취합을해가지고우리홈페이지나챗봇에잘올릴계획을갖고있습니다. 모든자료가있다면다올릴계획에있습니다.

그럼이챗봇은혹시웹사이트에같이연동돼서함께작동되도록만드는것일까요?

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생성형AI계정을1인1계정으로추진을하신다고하셨어요. 혹시직원개개인분들께서개인민원인의개인정보나비공개행정자료같은것들을혹시입력을해서...입력이기본적으로는가능하잖아요. 그렇게그런부분들은혹시어떻게통제를하거나하는거는어떻게마련이되어져있을까요?

우선AI로우리가이제정보를검색할때개인정보는우선보호가된다는것을원칙으로하고요. 그렇게할계획이있고요. 지금현재각부서에2개계정을갖고있는데저희직원들이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각종우리군의자료라든지전국의자료도검색을하고요. 그래서또언론보도자료,정책이런부분들을많이활용해서직원들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타시군에앞서서저희는전직원들에게계정을,예산은1,000만원밖에안되지만그렇게할계획입니다.

1인1계정을주는건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세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비정형데이터5개도발굴하실계획이라고하셨는데요. 혹시이발굴이라함은어떤방법을이용해서발굴하신다는의미일까요? 여기에사진,소리,동영상자료를발굴하신다고하셨어요,11페이지에.3

현재AI로학습용비정형은발굴되지않았는데요. 저희군에서는이제사진같은것은미술관의사진이런거있잖아요. 은행나무라든지두물머리느티나무이런부분을사진을넣어서그AI에서정보를할수있는걸한번...직원들이아이디어를내서요. 그것도한번도전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여기지금사진하고소리,동영상이런부분도저희직원들이한번만들어보려고부서에서적극해보겠다고그렇게업무보고에담았습니다.

기대가됩니다. 기대를가지고한번저도함께보겠습니다. 그다음에디지털배움터에대한부분입니다. 올해현재디지털배움터를양평에서,양평군청에서하고있나요?

예,저희직원들이정보화교육장도있고요. 또찾아가는교육주민자치센터있어서그렇게다양하게찾아가는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 또군민들이원하시면그런계획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재디지털배움터에서양평군청이거점으로등록이되어져있어서여기에서강의를받겠다라고신청을하면수강이가능한상태라는의미이신거죠?

그렇습니다. 군의교육장도있고읍면주민자치센터의교육장도있고요. 또영상미디어센터도있고그래서또그렇게여건이안되면임차해가지고에듀버스로해가지고그렇게마을별도나갈계획에있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여기쭉이제보고하신자료들에보면개인...개인이아니고요. 보안이나정보보호혹은정보보안에대한부분들이있어요. 혹시현재저희군에서는이보안솔루션을혹시어떤걸사용하고계실까요?

보안시스템에대한솔루션그거는제가실무를하지않아서정확하게지금답변이어렵고요. 그래서그거는추후의원님께다시자료나이렇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여기지금계시는직원분들께서도설명이되시는직원분들이안계신가요?

지금나와서답변하려면또이제...하니까제가알아봐서의원님께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스마트마을방송플랫폼지속추진인데이게양평군이카카오하고시범사업으로이게진행되는거잖아요?

예,의원님,맞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했는데도아직도마을,올연말까지50%밖에확대가안돼서이렇게지지부진한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이제읍면에또이장님회의때이렇게설명을드리고계속하고있습니다. 사실지지부진하진않고요. 그래서지금계속확대해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 또안전총괄과에서하는재난방송시스템도있습니다. 그래서병용해서쓰다보니까좀하는데더확대해나갈수있도록또마을에이장님들께홍보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우리9대때도이마을방송때문에이장회의때와서설명도하는것도듣고봤는데사실은제가있는양근4리도이걸지금아직활용하지않고있어요. 그러면기본적으로이게빠르게확대하려그러면좀더세밀하게또이장님들하고의아니면주민하고,주민들도잘몰라서못하는경우가있어서마을별로가갖고서는이걸활용하는방안을,교육이나이런방안을하는걸,이장님만하는거말고마을별로추진하는것도고민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서우리국장님이과장님한테해서,협의해서한번진행을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국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도시건설국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6개과에25팀,158명이근무중이며예산은2회추경기준군예산의10.82%인1,082억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주요업무는군민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지역발전과주민불편해소에주안점을두고군민체감행정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연계한지역개발사업과군사시설현안해소노력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고아름다운경관관리를통해쾌적한정주환경을만들어가겠으며각종도로확포장과유지관리를지속추진하면서철도를비롯한대중교통서비스확대와교통안전시설관리에도힘써주민불편과안전문제가해소될수있도록지속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자전거도로정비방안과안전한하천관리는물론이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확충과정비,각종토지인허가와건축행정도내실있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태인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준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을석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문희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찬운가로등팀장입니다. 2026년도하반기도시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원24명과임기제1명,기간제2명,총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예산과2026년도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은주요업무계획10건과현안사항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군기본계획은도시의장기발전방향과미래상을제시하는종합계획으로도시의특성과현황조사를실시하고도시여건변화에따른비전과발전을구상하며토지이용,기반시설,인구배분계획등을수립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2026년8월군민계획단운영을실시하고군기본계획(안)마련하여주민공청회,관계기관(부서)협의,군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2027년9월결정기관인경기도에기본계획승인신청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군관리계획추진입니다. 농지법에서해제된농업진흥지역토지와기관리지역세분된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용도지역변경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27년1월주민공람등관계기관(부서)협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고27년12월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고시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추진입니다. 문화매력생산기지조성과양평다운타운조성사업을8월중완료하고지속가능한마을구축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입니다. 군부대주변주민불편해소를위한도로개설사업추진입니다. 지평2리마을안길개설사업은8월중준공예정이며금곡1리는손실보상등으로27년3월중공사착공하겠습니다. 11쪽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26년5월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완료하였으며12월중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상정하고28년3월목표로공사착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덕평지구외5개지구2,749세대가진행중에있습니다. 공동기여를통한충분한기반시설확보로체계적인도시개발을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도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유동성불법광고물정비는불법현수막,전단지위주로집중정비하고고정형불법광고물정비는양성화를병행하여도로변중심으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 14쪽선진옥외광고문화조성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및대형광고물유지관리와지역소상공인간판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2030양평군경관계획수립입니다. 7월23일주민공청회를실시하였으며군의회의견청취와경관위원회심의를10월중에완료해서10월중에경관기본계획을고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가로(보안)등효율적관리및생활불편해소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의지속적추진과매년신규사업을확대해추진하겠습니다. 17쪽양평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폐쇄입니다. 전국유일도심내입지한사격장으로사격훈련시마다소음등으로지역주민의안전사고위험및일상생활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군부대와지속적인협의와민간개발국가사업유치등이전방향을모색해나가겠습니다. 이상도시과소관을마치겠습니다.

조근수의원입니다. 페이지9쪽입니다. ‘도시에활력을’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에서경기더드림사업비가총73억입니다. 도비50%,군비50%인데2028년도까지73억이지금투입된다고사업계획은있습니다. 이사업중에서기존에남한강변에있는테라스사업비가포함이된건가요?

예,포함되어있습니다.

얼마가포함이된거죠?

경기더드림도시재생사업73억중43억5,000만원이투입돼있습니다.

43억그러면나머지는지금총사업비가80얼마정도들어요?

84억정도되는데요. 그중에서41억의군비를투입했는데그중에15억은특조금이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지금남한강플리마켓사업이지금3월하고6월에,2번을개최했는데이개최한실적,그러니까참여업체는한몇개정도업체가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는평균우리가소상공인포함해서그다음에리버마켓이라든지셀러들을해갖고총50개팀이되겠고요,평균. 그중에저희가올해에는한두차례정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3월달에한번,3월28일날한번했고6월28일이렇게해서한번했는데지금이사업은저희28년도까진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다가축제를하는거...플리마켓을같이동시에하는사항인데3월달에는대략한4,000명정도가관람객들이왔었고요. 그중에서부스당한50만원정도수익을냈고6월달에는저희가6월30날날씨가더운관계로하다보니깐예산은한2,000만원정도소요됐는데거기에인원은한1,000명정도내외로왔었고그다음에부스당한30만원정도수익을낸바있습니다.

이게공모사업이다보니까이렇게플리마켓을개최...앞으로더할계획이있으신가요?

2028년까지저희가도시재생사업을꾸준히추진해야되는데여기서의무적으로경기도에서는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2개나눠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소프트웨어쪽에서는약30%정도저희가투자를계속28년도까지해야되는데그래서내년부터는,27년부터는한분기별로다가해서한4일정도실시할계획을갖고있고28년까지는계속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렇게승인을받았고거기에따라가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승인을받았어도승인에대한부분이수요나여러가지변화에의해서조정가능할경우고요. 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자면플리마켓을그전에낮에했었잖아요. 남한강변에서보면주말에우리외지에서오는손님들도많은데그걸야간에한번운영할수있는그런계획은없으신지요?

그거는저희가다지금계획을갖고있고요. 지금현재는일단은저희가지금하는...전략적으로저희도지금같이하고는있는데주로양평군장날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장날장에오시는분들이이테라스축제나와서거기서같이보고또테라스에서관광을즐겼던분들이다시또시장에가서음식을드시는그런콘셉트로다지금하고있는데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야간에도해서청년들이많이유입될수있게끔하고맥주축제라든지이런것도겸해서그런거는계속해서발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전에기억나실지모르지만여기강변에한참우리춤추고막그럴때주민들이막난리치고그랬었는데실질적으로수요면에서나중에는호응도가굉장히좋았었어요. 그런것도한번판단을해보시고다음,향후에플리마켓개최할때사업을변경하는한이있더라도그런쪽으로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테라스에지금야간조명이설치돼있죠?

예,경관조명설치돼있습니다.

지금현재점등시간이어떻게되죠?

지금오전에한6시에,저희가일출시간에6시에...저녁오후6시에불이들어오고그다음에지금은이런경제적인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11시에소등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시간조절은저희가할수있는사항이고요. 원래는한새벽까지계속틀려그랬는데,운영을하려그랬는데그런문제점때문에11시에소등하게돼있습니다.

어차피타이머를작동하는거니까그시간을어차피조명을아름답게하기위해서강변을꾸몄는데새벽에도바깥에야경이좋을수있게끔새벽에도운영시간을잘보셔서운영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그리고그비용에대한부분도어느정도아까말씀하신11시켰을때와새벽에2,3시간더켰을때의비용,그런것도한번판단해보셔서그런문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10쪽입니다. 이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도로개설사업이라고있는데이게언제부터생긴사업이죠?

이거는저희가2021년도에군수님께서,그때당시군수님께서읍면이장회의순회하시면서이장님들의의견을들었습니다. 그때건의된사항이고요. 그건의된사항이지금까지와서추진하게돼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저는이게얼핏검토해봤을때는어차피토지보상까지하는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토지보상사업하려면농어촌도로급이상으로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6m폭으로해서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인데이게도시과업무소관이맞는건지. 농어촌도로는도로과에서하는거아닌가요?

농어촌도로는도로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이사업은저희가양평군군부대교류·협력및피해지역지원에관한조례근거에의해서,4조에서지원사업이있습니다. 4조에지원사업에서군부대로인해서피해된지역은저희가기반시설을닦는다든지환경을조성한다든지그런근거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사업을하다...

근거에의해서추진을했는데보상까지다지금도로개설을하고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그러면사업은농어촌도로에준해서하는거아니냐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말씀은맞는데저희도도시과에서피해지역에대한근거,조례에의한근거에서사업하는거고폭이6m이다보니깐법적인도로로유지하기위해서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농어촌도로를지정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11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하는데고생이많았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진행정도가어떻게되는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26년5월에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실시설계하고환지설계를지금추진하고있고요. 그래서이사항은내년까지계속2년에걸쳐서사업실시계획을설계를해야되는사항이되겠고요. 그다음에12월중에는저희가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상정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심의를득하고그래서절차나다이런것을이행했을때는28년도3월쯤에,그때는공사착공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국수지역사람들많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을민간사업,우리가역세권개발사업으로처음으로아주과감하게투자하는것같은데이거진행상황을구체적으로하는피드백을우리국수지역사람들하고의회에도같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군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폐쇄입니다. 지금현재진행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격장이전·폐쇄는지금현재저게97년도저희가대부신청을,우리공유지내에서대부신청을받아서기간은만료돼서저희가연장을안했습니다. 그래서99년부터민선저기가되면서그때부터이제는...99년부터국방부에다가사격장이전신청을그때부터추진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현재까지오는과정에서는범대위도구성됐고주민들전체동의들도받았고이렇게하면서계속추진해오고있다가그다음에2020년도한11월쯤에그때현궁오발사건이발생되면서그때부터본격적으로범대위구성돼서강력하게7군단을통해서항의나이런사격장중지를,폐쇄를시켰습니다. 그래서21년도2월달에협의각서를체결하면서2030년까진이전하는거로다가협의각서를체결한바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구체적인거는지금현재나와있진않지만저희가요구하는거는,군부대에다요구한거는군부대이전할곳을한곳을계속요구하고있는상황이고육군본부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한곳에어느정도같이의견은맞았는데결과적으로는아직까지확정된바는없는데같이계속해서협의해서나가면서풀어야될사항입니다. 그런데그러는과정에서마사회에서경마장유치,이전문제가대두되면서그래서저희도양평군에서도마사회유치를하면서거기에대한비용으로다가사격장이전하는데로활용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민선9기군수님공약사항에포함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마사회에서얼마전에발표한자료는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점을잘감안해서심도있게짚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질문이있습니다. 이사업이거기에민간모텔30억을매입한비용도포함이되어져있는건가요?

민간모텔...아,그부지말씀,그거는이사업에포함이안돼있습니다.

이사업과전혀연관이없습니까?

예,연관이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제가조사한거는전혀연관이없어보이지않는데일단전혀연관이없다고하시니까그부분은제가조금더상세하게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시재생사업으로현재진행하신사업이남한강테라스플리마켓을개최를하셨어요.

맞습니다.

길가에서하신거잖아요?

예.

그길가에서플리마켓을개최하기위해서특별하게뭔가를한부분이없는거아닌가요?

그거는아까,제가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시범,더드림재생사업은시범사업으로운영하고있는건데이플리마켓은방문객들을우리이쪽강변으로끌어들여서남한강테라스를관광화상품을만들고그다음에거기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를하면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크게효과없다는거는저희가생각하지않고앞으로계속적으로계속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그러면하나더요. 양평다운타운조성은그러면이공간은어디인가요?

지금다운타운조성사업은지금8월달쯤에완료되는사업인데요. 그거는지금현재말씀하신리버마켓,그모텔부지바로옆에공터가있습니다. 약833평방미터정도되는데거기에다가다운타운조성사업을하면서광장개념으로다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광장개념으로이용하면서이플리마켓하고축제하고같이,거기에같이공간에서활용하려고저희가추진하고있고그렇게추진한계획으로해서지금공사가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러면거기오른쪽에세번째칸에있는,9페이지에세번째칸에있는문화매력LAB운영은물론이걸,이게소프트웨어인것같긴한데요. 이것도공간이필요한부분이잖아요?

이거는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그래서공간보다는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해서‘양슐랭맛켓’이라든지뭐이런사업을모집을해서프로그램을해서교육을시키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그럼전혀공간에대한부분은필요가없는부분이고요?

예를들어서음식을조리하겠다그러면그런식당이나이런데를임대해서교육이나하는거겠죠. 그런거는하는거고딱고정된공간이나이런거는돼있는게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의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거기7쪽에보면2040양평군기본계획수립진행중에있으신데이제2030년군기본계획도수립이되었었잖아요. 거기에대해서어떤연장성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비교와분석을통해서진행하고있는부분인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가기본계획이2020기본계획하고2030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습니다. 그래서이기본계획은20년마다계획을수립하는건데또5년마다재정비하는단계이고저희도지금현재기본계획,이2030기본계획을지금까지는계속유지해야돼서와있는데2040기본계획을수립하는단계가이제왔습니다. 그래서물론거기에서나오는어떤도시미래상이나이런거는다주워담아서그다음에2040기본계획에추가로또담아야되는사항이고또민선9기에맞춰서계획하고자하는사격장이전이라든지이런큰개발계획을다담아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방향성있게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이제별개인데지금저희가다문지구하고양근공흥지구도시개발해가지고길을다닦아놨잖아요? 그래서민간분양한걸로알고있는데이제지금거기현장가보시면아시겠지만주민들이밭으로쓰고계시고지금원래정책의목적과용도에서한참벗어나게이용되고있는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물론민간에분양한거라서군이개입하기는어렵겠지만이제유인책이라든지지원체계를만들어가지고건물들이유치돼가지고원래목적의용도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해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민간개발이다보니까민가토지소유의관계고저희가거기를토지이용계획이나범주에서저희가개입할수있는사항은아닌데어쨌든지금말씀하신것처럼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활용할수있는거를좀더풀어줄수있는방법이있으면한번찾아봐서하고요. 개발계획은지금현재대부분다른시군도저희가그런...지금의원님께서우려한것처럼저희도그런도시개발사업이나환지개발사업에의해서한거에대해서개발계획이랑어느정도개발이같이맞춰져가느냐,다조사를해봤는데보통개발단계까지오려면한20년정도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아직까지,물론우리지금다역세권주변에있고터미널주변에있는데아직까지양평은그런개발단계까지아직안온거로판단되고있는거고앞으로변화가발생되면개발은금방들어온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어쨌거나군에서실시한정책이용도와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6쪽에우리가로등유지관리가있습니다,그렇죠?

예.

우리도시과에서는가로등유지관리만하는거예요? 신설은안해요?

신설은저희가1억6,000정도있는데요,매년. 계속지금은금액을계속늘려가고있는데그거는저희가예산을저희가,도시과에서확보를해서12개읍면에다배정을하고있습니다.

근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은가로등에대한요구사항은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태예요. 유지관리이8억8,300중에신설은없는거예요?

신설은조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1억6,000이올해예산이섰고요. 그거는12개읍면에배정한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8억8,300은없고1억6,000금액만신설돼서읍면에,읍면에나가있는건알고있어요. 읍면에나가있는건알고있는데그래도지금주민들이필요로해서각읍면에서는금액이부족하다보니까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진행하다보니까추가적으로배정할수있는금액이있는지없는지를질문드리는거예요.

추가배정은없고요. 저희가지금8억8,300중에...저희도유지관리를해야됩니다. 그래서가로등의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서동부,서부를나눠서우리직원들이지금가로등을보수를하고다니고있지만좀난해한공사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체에통해서단가계약을맺어서동부,서부를나눠서똑같이사업같이보수를하고있는데거기에비용이한2억정도가들어가있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자재구입비가있습니다. 자재구입이1년에한1억정도되는데그자재구입하고그다음에가로등지금말씀하신거에서신설이나이런거는지금현재계획,이8억3,000에1억6,000외에는없는데앞으로추가로다가,추경이됐든언제됐든추가로다가확보를해서읍면에배정하는거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은없고혹시필요에의하면추경에는할수있다,그얘기죠?

예,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아까제가잠시질문드렸던거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강변에있는민간모텔30억에매입한담당과도여기도시과죠?

예,도시과는맞습니다.

그러면그모텔매입을30억에할때부터현재상황이어떤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지금현재우리가지금말씀하신경기더드림재생사업에대해서는예산이포함돼있는게아니고요. 그거는예전에저희가국토부공모사업에참여한바가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국토부지역특화사업이라그래갖고,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이라그래갖고거기에서,국토부에서공모사업에제일요구하는게그런기반시설확보를했느냐,안했느냐,이걸따집니다. 그러다보니까물론의회승인을받아서저희가그때당시예산한39억정도소요돼서매입을했던거고요. 그래서그거를매입을해서저희가공모사업에들어갔는데결국은저희가그공모사업에선정이되지는못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저희도그거를어떻게활용할까고민을많이했고요. 그래서물론의회에서많이질타도받았고그랬는데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청년지원공간을조성을하기위해서,저희가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지금설계를하고있는상태고거의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하게되면지금현재노인복지과청년팀에서내일스퀘어를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그걸임대료를내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저희모텔부지에다가공간을제공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설계를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예그내일스퀘어가이쪽으로완전히이전을해오는건가요?

예,그렇게계획을갖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그러면리모델링이진행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예?

리모델링진행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예.

언제쯤완공인가요?

완공은지금현재설계단계에있는상황이고요. 거기에맞는조건에하다보니까건축그허가받는과정에서상당히까다롭습니다. 모텔부지로활용했던거하고그런청년,그런공공기관에쓰는유형의그런시설로바꿔야되다보니까건축법에서요구하는게많아서그거를지금하나하나풀어가면서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사업은내년부터할수는있는데그게이제예산확보가관건입니다.

그러면현재는설계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예,설계는거의완료된상태고내년에착공준비를해야되는데인허가관계가아직남아있는상태고요. 그래서예산만확보된다그러면저희가사업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인허가나는거에는무리가없나요?

인허가는지금진행중에있는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최규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혜경도로관리팀장은휴가중으로불참하였습니다. 이동훈도로건설팀장입니다. 백성식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6년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원은4개팀에...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4개팀,20명에현원2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예산은국비15억2,000,도비48억1,300,군비262억2,700인325억6,000만원입니다. 도로현황은관내773개노선에1,511.2㎞가지정되어있습니다. 도로과소규모공공시설현황은마을진입로532개소,농로261개소,소교량313개소로총1,106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설기지전진기지운영은4개소로옥천중앙작업장,서종제설기지,용문제설기지,양동제설기지를운영하고있으며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현황은고개길도로에20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2026년상반기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부터소규모공공시설,2·3종시설물정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입니다. 도로구역관리와국·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평군점용허가관리시스템유지관리및구축사업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이행복하고편리한도로시설확충입니다. 도로과사업은총98개소사업에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50개소,도시계획시설사업9개소,보행환경개선사업6개소,도로유지관리사업17개소,소규모시설사업3개소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사업추진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설계는군도4호선인양동-지평간도로개설공사외18건설계진행중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인허가는공흥3리농어촌도로공사외5개소진행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보상은용문산진입도로개선공사외17개소진행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공사는신원2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6개소진행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설계는광탄도시계획도로1개소진행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보상은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공사외2개소진행중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공사는5개소중양서도시대로3-1호개설사업,양서도시중2-7호개선사업은완료하였으며그외3개소추진중인사업중물안개공원조성사업은올해10월9일부터11일까지3일간개최되는2026년지역문화박람회개최전까지Y자형출렁다리가임시개통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망구축추진입니다. 현재우리군관내에진행중인상위도로사업은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공사외11개사업입니다. 국도37호선여주-양평도로확장사업은타당성재조사용역진행중이며국도37호선옥천-설악간도로건설공사는총사업비협의완료하여도로구역결정협의진행중입니다. 국지도86호선서종-설악건설공사는타당성재조사완료하여기재부협의중입니다. 지방도352호선문호-도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중앙투융자심사완료로설계용역진행중입니다. 지방도391호선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는타당성평가,중앙투융자심사완료하여설계용역진행중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6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서신규사업반영요청한국도6호선용두-갈운도로건설공사외2개사업은현재일괄예비타당성조사중으로올하반기확정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보행환경개선사업은매월리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외14개소진행중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관내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용문시가지정비사업외16개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등지속적으로도로개설중이나도로개설10년경과후노면파손·불량에따른아스콘재포장,노면표시퇴색에따른차선재도색,도로표지판노후등유지보수에대한민원과보수소요지속증가로인해매년하반기예산부족으로신속한민원대응과군민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유지관리예산증액이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설해대책은대책기간인11월5일부터익년3월15일까지운영되며25개노선,446㎞구간에자동염수장치20개소,설해대책장비22대임대로설해대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2·3종시설물정비입니다. 소규모시설은마을진입로532개소,농로261개소,소교량313개소인1,106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은관내54개소에대하여2·3종시설물정기및정밀안전점검,교량보수·보강사업을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 비법정도로보상사업은최근3년간비법정도로신청,보상현황으로217건신청에59건보상하여2023년이후보상신청대비보상률이27%로저조하며보상신청후보상완료시까지상당기간소요로민원증가및보상지연에따른사유지폐쇄등마을분쟁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신속한보상을위한예산확보가필요한실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근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도로관련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질문하고자합니다. 우리가각종도로포장공사할적에아까도우리도시과장한테도말씀드렸지만농어촌도로급이상은보상후공사를시행하고계시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읍면별의주민숙원사업으로농로포장이나마을안길포장공사할때는요즘에소유권때문에토지사용승낙을100%동의를받고진행하시는거죠?

지금은과거하고다르게토지사용승낙을요구하더라도토지사용승낙을잘해주지않습니다. 않기때문에저희들이될수있으면읍면에서는그렇게하겠지만될수있으면저희들은보상을주고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농어촌도로아니더라도그런경우에는그냥일반적으로도토지보상후공사를진행하나요?

지금농어촌도로로지정이안돼있더라도지금만약에소규모공공시설로농로로지금만약에지정이되어있다그러면저희들이보상하고수용이가능합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이제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기본공유지,그러니까여러...우리공공토지말고소유자가여러...오랫동안사도개념의도로인경우같은경우는지분이여러분이,한10명,20명씩있잖아요. 그럴때도로포장은돼있는데하도훼손이돼서아스콘포장할때지금읍면에서가장애로사항들이뭐냐면그런분들이,소유자가개발하고다른데로,미국으로갔다거나사망하셨다거나이지분정리가안돼서그런경우에난해한입장이100%징구를,토지사용승낙을받는데어려움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민법에서나오듯이이거는관리행위로봐서지분의과반수만넘으면아스콘포장같은경우는해도될것같은데그런부분이직원들이좀애로사항이있는것같은데우리도로과에서는어떻게판단하고계시는지.

그게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일단저희들이한번포장된이후에다시방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재포장을한다든지안그러면다시도로포장이훼손된거는꿰매고재포장할경우에토지소유자사용동의를받아야됩니다.

그러니까100%를받아야되느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원칙적으로는받아야됩니다. 만약에보상이안된다그러면토지소유자사용동의를받아야사업이가능합니다. 가능한데이게방금말씀하신것처럼85%만징구되면시행할수있지않냐,그거는...

85%가아니라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일반적인도로로계속몇십년동안쓰고있다가...옛날의개발단지를얘기하는겁니다. 오랫동안사업을하고있다그지역에아스콘,단순아스콘재포장입니다. 그럴경우일단도로로써예를들어서비포장길을도로포장한다면당연히요즘에토지소유자그거때문에징구를받아서해야지무리가없다고보는데기존에도로가훼손이일부돼서아스콘으로포장을해야될그런사항이생긴다면이토지소유자100%징구때문에그런사업을못한다면일단주민피해가예상이되고제가제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건뭐냐면민법에도그런부분,지분이과반수가넘게되면간혹관리행위로봐줄수있다는그런유권해석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100%징구를해야된다이런거를명분화는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부의장님께서무슨말씀하시는지는제가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그게저희읍면이나그리고도로과에서도그게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기때문에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어떤해결방안을한번찾도록강구를해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운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 21쪽입니다. 저희가도로유지관리사업이최근에보면2024년부터2026년도까지사업비가조금씩줄어들어서아까문제점에서도유지보수에대한민원과보수소요가계속,지속증가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가봐도지금은기후환경이나여러가지상황을봤을때이비용은,유지관리비용은예산을,2027년도에는예산을좀증액해서올리는것도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그런기존데이터를근거로이사업비에대한부분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입니다. 비법정도로의보상이저조한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지금여기표를보시면2023년도에예산이6억이섰고2024년도에3억그리고2025년도에4억이섰고2026년도에3억이섰습니다. 2023년도대비2026년에는한반정도밖에안섰습니다. 그런데지금이예산선거대비보상신청하시는분들이너무많습니다. 너무많기때문에지금저조한이유는예산때문에지금저조합니다.

신청은많이들어오고있는실정인가요?

신청은지금217건이신청되어있고지금59건을보상완료했습니다. 지급률이27%밖에안됩니다. 지금여기나머지한160건을보상하려고하면추가로한30억정도가소요...필요합니다.

이제어차피못쓸땅3분의1가격으로지금거의주는거죠?

예,3분의1로지급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우리도로과에도로점용허가건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인허가처리하는민원기간이어느정도소요가되죠,신청을하면?

보통빠른거는3일,3일에서한보름정도...

3일에서보름이면되죠?

예.

그런데3일에서보름이넘어가는그런거는어떤문제가있어서그렇게늦어질까요?

그거는일단점용서류를제출받았을때서류가미비하다든지안그러면보완할부분이있을경우에저희들이다시보완을요구한다든지그런경우로해서다소지연될수가있습니다.

보완요청을하고보완이된상태에서는또다시5일에서보름이또소요되는거예요?

예.

보완이됐다그러면바로정리가되는방법은없을까요?

그게보완돼서제출하더라도또점용허가신청자순서가있기때문에담당자들은들어온순서대로해가지고처리하기때문에보완된서류가또접수됐다해가지고또문제된서류에우선해서허가를내주기는좀그런것같습니다.

아니,보름...기존에신청을해서보완을하는거기때문에기존에신청한것을기준으로해서해줄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그거는얼마든지도로과에서상황에따라서유연하게대처할수있을것같은데그거는과장님이나담당부서에서협의를해서차후에...인허가문제때문에어느분,제가민원받으신분같은경우는몇개월동안이게허가가지연되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좀문제가발생되지않나싶습니다. 물론제가받은민원,그분은또여러가지복합적인민원이있다보니깐그런문제도있겠지만지금얘기하신것처럼보완떨어졌는데보완일로부터다시또5일,15일이걸리는것은보완한그것만해결이되면민원인입장에서는바로인허가가나오지않을까생각할텐데아니면그런부분에대해서민원인한테정확하게설명이된다든지이런게진행이돼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차후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감안해서민원인한테빠르게해결이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도로와인도부분구분이되어지는그높이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로,차를타고도로를가다가어떤상가를가고자하면바로그냥도로가폭이좀넓다면그대로그냥차를정차하고잠깐그옆에있는상가에들어가기도하죠. 그런데도로폭이좀좁거나혹은인도가높이가,블록의높이가낮아서그러면차를인도에반정도쯤걸쳐서올라가거나아예인도쪽으로올라가서주차를잠시하고,정차를하거나그러기도하죠. 그럴때지금실제,현재실제경우인데요. 서종면에문호교앞에있는삼거리에있는도로가,도장리방향에있는삼거리에있는도로가눈에보이는,이렇게커브틀어지기전에눈에보이는그직선거리쯤에양측도로만높이가조금높아요. 그높은정도가제가재보니까이렇게핸드폰이높이정도더라고요. 이길이높이정도인데이높이가그냥핸드폰으로쳐다보면그냥자동차가올라갈수있을것같은느낌이드는데막상거기에는전혀그런상황이못됐습니다. 그래서모든상가가이턱을낮춰줘라,여기전체,서종면전체에이렇게생긴곳이여기밖에없다라고모든상가가지금불만을토로하고있더라고요. 그럴때그거를어떤분은그부분이너무힘이들어서이올라오는부분에이렇게경사로를설치를한곳도있더라고요. 경사로를설치를했는데오히려그거를이거는불법이니경사로를제거하라라고해서경사로를이렇게다시파내는흔적이남아져있어요. 그런데완전히제거하지는못했고그대로남아져있는데이럴때그분들은그걸면에다요청을했다고는해요. 그런데아직도해결이안되고있고어떻게,이제더이상어떻게할수가없다라고하는데이럴때이거를왜어디는이렇게높이가낮아서차가무리없이올라갈수있고,어디는차가올라갈수조차없게설계가되는이이유는뭘까요?

지금저희들이인도를설계를할때보통인도경계석으로쓰는앞돌규격이보통250에200정도를쓰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차도하고인도하고높이가20㎝차이가나는거죠. 그러니까지금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일률적으로지금차도하고인도에들어서는앞돌은차도하고인도하고높이가20㎝차이난다,그게기준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그런데그게기본이라면모든도로가그래야되잖아요.

예.

그런데그렇지않다는겁니다. 딱그해당하는그도로만양쪽이그렇게지금말씀하신20㎝정도인것같아요,핸드폰의높이가그정도니까. 그정도이고나머지는제가그일대를다다녀봤는데다른곳은그렇지않더라고요. 그래서차가무리없이올라갈수있어서잠깐이라도그상가에방문을할수있는상태가되더라고요.

차가원래는인도에올라가면안되죠.

안되긴하는데...

그거는제가한번...

근데아예그공간이올라와서차가주차가가능한정도의넓이더라고요,올라올수있는너비. 그런데차가올라가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는거죠.

차가올라가면안되기때문에그거는시공을잘못한것같습니다. 그거는차가못올라가도록인도를좀높여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모든도로를다올려야되지않습니까?

원래기준자체가앞돌은200에250,그경계석을쓰는거기때문에아마시공하는과정에서아마약간오차는있을수는있겠죠. 있겠지만그거는한번저희도로과에서한번현장을확인해보겠습니다.

예,확인을해보시고거기상가분들의,민원인분들을조금만나보시면그러면어떤해결책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임재근입니다. 하천시설팀장홍경희입니다. 하천관리팀장황준하입니다. 기반조성팀장엄세용입니다. 건설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중기구정·현원은건설과는4개팀에지금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예산은184억으로서그중71억이군비고나머지111억정도가국도비가되겠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중건설업등록현황은우리군관내에전문건설업197개업체가등록돼있고등록업종은286개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현황은앞서서도로과에서도보고했지만마을진입로나농로,소교량같이도로과에서관리하는것과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는세천,낙차공까지해서1,397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세번째칸에위험시설3개소는마을진입로2개소중대흥1리마을안길이하나있고요. 또중원1리강이대길이있습니다. 중원1리강이대길은설계를진행하다가주민들간에도로정비에대한이견이있어서지금설계중지된상태가있고소교량1개소는연수리종신교입니다. 특교세9억을받아서금년안에다시신설하기위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안에해소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하천은국가하천2개소,지방하천44개,소하천152개,총198개의하천을관리하고있고연장은565㎞입니다. 참고로국가하천은환경부에서관리를하고지방하천은경기도하천입니다. 그리고소하천은양평군에서관리하는군수소관사업이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저수지와양수장,보,대형관정포함해서523개를관리하고있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2026년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하반기업무계획10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먼저,전문건설업관리운영을위해서전문건설업공공입찰시에등록기준인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충족등을확인해서페이퍼컴퍼니입찰배제를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민간인6명으로구성돼있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도지속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통합설계단을구성해서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는1월과2월에한달간진행을했고요. 올12월이나내년초에똑같이운영을하고자합니다. 이통합설계단운영의필요성으로는읍면직시설직공무원의설계업무습득이중요하고요. 또하나는설계용역비를절감할수있으며내년도조기사업발주와착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장점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건설공사3,000만원에서3억원까지,설계용역2,000만원에서7,000만원까지에대한설계심의를지속운영해서예산낭비요인을차단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7개분야,43명의전문가로구성된우리군기술자문위원회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50억이상인대형건설공사의기술자문과신기술·공법등에대해서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유지관리및자전거도로확충을추진하겠습니다. 남한강자전거길은4대강사업연계사업으로진행했던사업으로서자전거도로시설물관리와포장관리또예·제초,가로수전정사업에총3억8,000만원을투자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동사업은자전거도로6.1㎞와1㎞를개설하는사업으로서추정사업비는213억이되겠습니다. 지난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경기도에사업비확보를위해서중장기계획에반영을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지금예산규모로봐서는서종쪽이나양서쪽주민들이이도로를절실하게요구를하고있는데투자사업비가너무커서군비로단기간내에해결하긴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경기도중기계획에반영하는문제하고그거하곤별개로구간을쪼개가지고단계적으로라도진행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방법까지강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앙덕-하자포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구간은개군면구미리고개문제때문에발생된사항입니다. 그래서과거에국토종주길개설을하면서구미리고개,농어촌도로쪽으로해서개설하다보니까도로위험성이있어서개선코자하는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2.1㎞와교량1개소가되겠고요. 추정사업비는145억입니다. 올해3월달에기본설계를완료하고지난8월달에향리천을횡단하는교량을착공을했습니다. 그래서올8월달에완공될계획이고요. 구미리고개개선을위해서남한강변임야쪽으로자전거도로를이설하는쪽으로추진하고있고이것또한사업비가막대해서장기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아울러서자료에는없지만의원님들들어서알고계신지모르겠지만흑천종주자전거길이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도면설명회때나각면에서건의가많기때문에우리남한강접하고있는양평읍회현리부터청운면까지전체구간에대해서한꺼번에는다안되더라도단절구간을연결시키고해서단계적으로추진방안을강구해서청운면까지자전거나보행자가이동할수있는통로를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친화적지방하천·소하천정비를추진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관리하는하천입니다. 하천주인이,관리청이경기도가되겠고요. 소하천은우리군에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 군추진사업이지금지방하천4개소와소하천3개소를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표에보시는신복천과연수천,부안천,이지방하천은경기도재배정사업으로저희군에서추진하고있고금년내에모두준공할계획입니다. 용문중원천은내년1월부터전체분착공할예정에있습니다. 원퉁이천은옥천면신복리에있는하천으로서21년부터진행했던사업입니다. 앞으로부족분약23억을확보해서최대한빨리준공될수있는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용문화전리와단월향소리에동전소하천과동막소하천은금년도내에1차분을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밑에있는박스,경기도직영사업2개소가있습니다. 그동안에경기도에서직접시공한흑천삼가리와개군공세리에있는사업은금년말준공예정에있습니다. 흑천2지구는추진계획에지금오타가났는데27년까지실시설계를진행을하고경기도에서제방보축과교량설치,낙차공1개소등사업을직접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서설명드린사항으로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따라서10년마다관내의최신기상자료와여건변화를반영한종합계획을재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군관내소하천은152개소에251㎞입니다. 최초의종합계획을수립한건17년이고19년도에일부38개소를마저설치해서현재종합계획은수립돼있지만10년이경과되고있기때문에재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수계별소하천망을구성하고소하천의정비,시행,보전,복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1단계로금년도에타당성조사와중기계획을수립하고내년부터29년까지,3년동안관련용역과행정절차를이행해서재수립을완료할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연수천에코와트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연수천개소사업당시에남아있는연수천하중도에주민편의시설과친환경에너지원등을도입해서생활속에친수공간을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도에경기도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예산을확보한사업이되겠습니다. 위치는연수리에하중도가되겠고요. 소요사업비는군비10억포함해서20억입니다. 인도교와징검다리,공원시설또태양광발전설비등을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은9월달까지실시설계용역과행정절차를이행하고내년6월까지공사를완료코자합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깨끗한하천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계곡불법단속과정비를통해서주민과관광객이하천에편하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는여건을마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8명을3월부터10월까지채용해서순찰·단속을실시하고행락철인7,8월에는불법사항포함해서특별단속을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2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 아울러하천,소하천,공유수면등에대한허가를철저히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상반기기준하천인허가는총202건이되겠습니다. 맨밑에수상레저사업장이우리관내에남한강에6개,북한강에5개해서총11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3월부터11월영업기간중에계속지도·단속을해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고성수기인여름에는해양경찰청과경기도와합동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지방·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국비하고도비가투입되고요. 지방하천은도비가투입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소하천은원래우리군비가투입되는데경기도에서일부지원을해서총사업비는40억입니다. 81%가국도비가되겠고군비는19%인7억8,000이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구12개소에대한예·제초라든가시설물안전점검또구역내있는산책로에태양광가로등250등을유지관리하도록하겠고요. 지방하천과소하천은호안정비와수목제거,준설사업을봄부터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입니다. 양근천은양평읍중심시가지를흐르는하천으로서하천내에친수공간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3년부터내년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125억이고지난24년10월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돼서도비106억을확보한사업이고군비는총사업비의1.25%인18억7,500이투입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체공정률에따라서진행하고있고6월현재공정률은45%입니다. 내년말까지전체분이준공돼서아름다운친수공간이마련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및유지관리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노후와유지관리등으로사업비가계속늘어나고있는분야가되겠습니다. 또한이상기후인가뭄등으로인해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이필요한실정입니다. 상반기에용문취입보보수보강을2억7,000을투입해서정비를하였고요. 농어업시설인저수지,양수장,관정,취입보등각종사업에대해서투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23억4,600만원이고군비가42%인9억8,500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전액도비가되겠습니다. 아울러농업생산기반시설인구거인허가관리에도만전을기해서무단점용이라든지구거점용으로인한갈등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저수지안전관리강화사업이되겠습니다. 저수지안전점검은금년도에단월백동저수지에대해서추진하겠습니다. 5,000만원의예산으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해서저수지의안전여부에대한검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농업용저수지수질관리를위한지역협의회구성지침에따라서8월달에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겠습니다. 맨밑에비상대처계획은금년도에19개저수지중에22년도에수립한중성저수지외에18개소에대해서지난6월수립완료하였습니다. 이상건설과업무보고마치겠습니다.

조근수의원입니다. 페이지9쪽입니다. 첫번째박스,신복천에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1리에교량준공이거의다돼가고있죠?

예,거기지금차량이다니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예,근데신복1리쪽에서양평방향에국장님도얘기들으셨을지모르지만대기차선1차선을좀더증설해달라는내용이지금주민건의가계속들어오고있는실정인데듣기로는이건지방하천이기때문에경기도사업이끝나고군비를들여서할수있다,그런얘기를들었는데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민원관계를알고있고요. 민원은두가지입니다. 교량신설한거에인도가없다. 그래서교량하로쪽으로편측이라도인도를달아달라. 그래서그거는경기도에서시행하는지방하천에대한교량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경기도에다검토를적극적으로해달라이렇게얘기를했고요. 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양평방향으로우회전차로만드는부분은그거는경기도하고상관없이저희가해야됩니다. 그래서잉여부지를파악해서신호대기차가서있으면지금우회전을못하는상태기때문에그거는용지가확인이되면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페이지입니다. 걷고싶은양근천조성사업을사업비를공모사업이잘되셔서잘진행하고있는데아까27년도까지완공한다고목표를세웠습니다. 그런데전체설계는지금다된상태,차수분계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알기로는남한강하구부분에토사가,한강에계속토사가쌓여서물이계속머금,차는현상이있는데그런것까지다검토가된건가요?

거기낙차보있고이런부분들은일부정비하는거로알고있고요. 준설문제는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한가지.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광아파트주차장부지는계속유지,존속됩니까?

일단은지금요즘처럼우기때는문제가되는데요. 제개인적인생각일진모르지만인허가에어려움은있지만여름우기때마다차를통제를해야되고또갑작스런호우가생기면야간에핸드폰으로연락을해도차주들이연락을안받습니다. 그래서읍이나우리교통과에서레커를동원해가지고강제끌어내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길게보면단기간내에해결은어렵지만경기도하천점용만가능하다면거기에구조물을해서들어올려서하상을없애버리고들어올려서좀항구적인주차공간을만드는게맞다는생각입니다,제생각은. 그래서그거를경기도하고도긴밀히협의를하고과거에인허가를한번타진해봤는데경기도에서는굉장히부정적입니다. 그래서어려움은있지만그주변지역에주차공간이워낙협소하고아파트단지도구축아파트다보니까주차면도좁고그러다보니까그하상주차장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태고요. 또장날은더더구나거기가만차가됩니다. 그래서우리지역여건을충분히설득해서항구적인주차장을설치해서철골식으로해서타워식이라도한한두층만올리면상당히도움이될것같고또그게하천관리에더유리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관건은인허가기때문에도의원님들하고도교감을하고해서경기도하천과를설득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국장님아주좋으신의견입니다. 그게그부분이,우기때마다토사가쌓여서청소하고차량빼고그런부분이양평읍주차장,시장근처에주차장이없다고매번얘기하십니다. 그래서어떻게해서든지그런부분이관철될수있도록저희의원들도노력하겠으니까우리담당부서인우리건설과에서도최선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우리8쪽에자전거도로개설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쪽은어떤지는잘모르겠지만,제가가보질않아서. 서후리에서자전거사고난거있었죠?

예.

그래서이자전거도로개설할당시부터그거에대한안전에대한것을감안해서해주시면어떨까. 지금서후2리도추가적으로,도로에추가적으로안전장치를해달라그래서도로과에서지금그것을하려고하고있어요. 알고계실것같은데,국장님은. 자전거도로개설할적에사실많은분들이자전거도로개설을요청하고양서-서종,앙덕-하자포에하지만그거에비해서안전관리도중요하게,주민들의안전관리도중요하게생각하셔서...지금실시설계용역양서-서종은또완료를했고이것도마찬가지네요,앙덕,하자포도. 그런데도차후라도그런부분더감안하셔서사업을진행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라이더들이지금스릴을느끼려그런지동부5고개라그러더라고요. 5개의고개를많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인도있지만단체가막2,30대씩몰려다니는그런상태인데서후리에인사사고가있어서지금서후리나명달리쪽도,우리벗고개도마찬가지고요. 그런쪽에지금도로과에서그루빙포장이라고미끄럼방지포장에대한사항을진행을하고있고일부는끝났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계속안전에신경을쓰겠고요. 저희가뭐어떤시설을하든라이더들이자기안전문제는자기가기본적으로...그런시설을해놨는데도사고가나면대책이없습니다. 자전거못다니게할수도없고요. 그래서저희들이행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인사사고가안나도록그렇게지금관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쪽에하천·계곡불법사항단속및정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

물론불법사항에대해서는점검하고또원상복귀해야되지만일부는또건축물에대해서는일부는또유예를시켜주거나아니면정상화를시켜줄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한테정확하게알려주시고해법을찾는데같이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사항은일상적인불법사항관리가아니고사실은다아시는것처럼대통령께서지사님하실때경기도를한번다정리를해놓은상태에서전국에다가지금지시해서행안부가주관돼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은운신의폭이굉장히좁습니다. 저희가지역주민들보호하기위해서눈감아주고싶거나조금경우에따라서유예를해주면결국공무원이다칩니다. 그래서굉장히어려운데의원님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이해를하니까저희가이것조사하고법집행하면서약간의유두리라그럴까요? 어떤경우의수를고려해서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것도고민해주시고일단은주민들이이해할수있게끔정확하게이취지라든지이런걸알려주는것도중요한것같아요. 어느날갑자기와서단속하고불법이다라고하는거보다도그취지나왜해야되는사항도같이설명을해주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가혹시라도계고장보내든가할때그런배경을설명해서오해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일일이공무원들이찾아다니면서설명하기는좀어렵고요,워낙많아서.

그렇죠.

그래서그런식으로저희가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동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금동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윤선도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건축과는체계적인건축물관리업무를통한건축행정구현과공동주택건설및관리를하여질높은공동주택문화를추구하고자연환경보전을위한개발제한구역관리,안전하고편리한지역건축생활환경을조성하여건축이조화로운매력양평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쪽부터3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건축과는4개팀,일반직18명과임기제및기간제근로자각1명씩총20명이근무하고있으며2026년예산은취약계층주거복지지원및증진예산으로89억9,400만원과생태지역개발,행정운영경비로9억5,100만원으로총99억4,500만원입니다. 위원회현황으로는4개위원회에54명의위원님들이구성되어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상반기주요성과입니다. 건축허가처리는총400건,건축물대장생성및표시변경은2,759건,건축물에대한해체허가및신고는431건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정비사업을추진하여정비대상38만5,000건중29만7,500건정비하였으며정비율은77%입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및관리를통한질높은공동주택문화를추구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12개단지에총사업비4억5,580만원중2억9,800만원,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7개소에3,500만원,오래된노후공동주택승강기및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6개소에9,356만원등3개분야의사업에4억2,656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및사후관리및대형공사현장등65개소에대하여7회에걸쳐안전도시양평건설을위한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신원3리도로확·포장공사외2개소에대하여국비및군비포함하여19억666만7,000원의사업비로공사중에있습니다. 상반기개발제한구역내허가행위처리로51건을처리하였으며110건의불법행위에대하여적발및원상복구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2026년하반기의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제2회양평군건축문화상운영부터건축물정기점검추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회양평군건축문화상을운영,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화의창달과우수한건축물을장려하기위하여우수건축물의설계자및시공자,건축주에게건축문화상을시상하여도시미관증진및건축문화를정립하고자합니다. 양평군소재우수건축물및주거단지를발굴하여시상및수상작을전시하여양평문화발전과군민의자긍심을고취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종이대장으로보관중인구건축물대장을전산화하여영구적인관리체계확립및효율적인활용기반을마련하여대민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구건축물DB구축사업을올해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일반건축물대장38만5,000면중29만7,500면을DB화하였으며새로이집합건축물대장8만면도추가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주택조례제4조및제5조개정에따른공동주택단지내설치된보안등전기요금비용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관내총46개단지중별도의계량기가설치되어있는34개단지에총사업비3,906만원으로6개월분씩연2회에나누어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입주민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관리비절감효과와부담없이가로등의운영을가능토록하여여성,노약자,아동등사회적약자계층의심리적안정과야간보행자의안전확보및범죄예방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노후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용역을실시하여입주민들을재해및재난으로부터보호하고건축물의효율성을증진하고자안전진단전문업체를통한지속적인안전점검용역을추진하고자합니다. 용역대상공동주택으로는양평군관내3등급시설인3개연립주택이며본3개소에대하여는상하반기2회에걸쳐안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는지난해보다1억이증액된3억원으로공동주택노후공용시설개선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공용시설물보수정비사업이증가함에따라적기에입주민들의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사업비를증액하였으며12개단지를선정하여어린이놀이터보수,옥상방수,위험수목전지작업등노후공용시설물개선을통한입주민생활편의증진및시설물유지관리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소외되는군민이없는촘촘한주거복지추진을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지원을통하여저소득층군민의최저주거수준보장및주거취약계층을대상으로공공임대주택,주택개보수등주거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환경개선및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로는2억2,500만원으로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비,이사비지원사업,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장애인주택개조사업등5개사업을연내에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한국토지주택공사및경기주택도시공사와연계하여무주택가구중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65세이상노령자등공공임대주택에서거주할수있도록사업의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주거복지센터설립을연내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확대에따라행정기관이직접수행하기어려운영역이생겨나면서전문인력및전문기관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는상황에서2025년12월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가제정됨에따라효율적이고효과적인주거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주거복지센터를설립하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및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현장전담단속인력부재로불법행위상시순찰및신속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으로이에따른군민들의개발제한구역에대한명확한인식과이해를위하여다방면으로홍보하여군민들의자발적준법행위를유도하고원칙과형평성에맞는적법한행정조치로행정신뢰도를향상토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소규모개발제한구역해제및집단취락지구를지정하여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의재산권과권익을확보하겠습니다. 경계선관통대지와단절토지18필지,1,066.7㎡에대하여하반기중경기도에결정신청하겠으며양서면두물머리일원32호,3만7,466㎡에대하여행정절차를진행토록하여주민의재산권및권익확대,체계적인도시계획및개발제한구역을관리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축공사장안전점검및현장지도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은중대재해위험이높아사전예방과공사품질확보를위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안전점검과지도감독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실정입니다. 지속적인안전점검과현장지도감독으로위험요소를조기에발견하고조치하여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안전관리강화로근로자의안전수칙준수와안전문화를정착하며공사품질향상으로시공품질및신뢰도를제고하고안전한공사환경조성으로주민과이용자의신뢰도를향상하는효과를기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따른다중이용건축물,다중이용업소,집합건축물,특수구조건축물등9개분야,10개소에대해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하여건축물의결함등잠재적위험요소를조기발견함으로써사전에안전사고를예방하고생애주기별효율적관리로유지관리비용을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근수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회양평군건축문화상운영을이번에두번째하는데작년에응모자가많았었나요?

이거는저희가조례상으로2년에한번씩하는걸로해서2024년도에했고요. 제가그당시에있지않아서지원자가얼마큼있었는지는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있는데지금건축설계사무소를중심으로해서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건축사쪽에서좋은반응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여기서설계자하고시공자상패를주고건축주는기념동판을주기로돼있는데기념동판을건축물에다부착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은상,동상을받은사람은금상과달리건축물에금상이면몰라도은상,동상을받은사람들은동판다는걸좋아할까요?

그렇다고금상받으신분을금으로해서해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 그래도지금동판이라고해도저희가예쁘게디자인을해서건축주들이자부심을가질수있도록설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그냥우수작,1년에한번만딱세팅하면좋은데금상,은상,동상으로나누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잘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이노후된공동주택에대해서각종방수공사라든지여러가지공사들다포함해서그리고전기요금을지원을하거나혹은노후주택의안전점검을용역지원을하고하는이런부분들이이게민간주택이잖아요?

주로공동주택이라고보시면되고요. 아파트,사업승인을받은아파트건축물과안전점검같은경우는연립·다세대를중심으로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집들이다개개인들이살고있는민간주택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그런주택들에대해서이렇게원래지원을합니까?

민간주택개인전용부분에다지원을하는게아니고요. 아파트단지내에보시면공용으로사용하는구간이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가로등이라든지아니면놀이시설이라든지그런거는공용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고요. 이거는주택법에근거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떤그런소규모공동주택을가지고있는그런곳들은이렇게다신청이가능합니까?

소규모공동주택은지금연립이나다세대는시설개선보조금은지원이안되고있고요. 아파트그러니까단지로구성이된아파트에대해서만지금시설개선보조금이지원되고있습니다.

그러면주택법이라고하는것이이렇게지자체에서...그것도일종의개인재산인데요. 그리고유지보수하는것들도다그분들이내는관리비에서다충당을해야되는게맞는건데지자체에서이렇게하는것이주택법이로군요?

이거는저희양평군만제한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 전국에다주택법에되어있고그다음에그거를지방자치단체가주택조례로명시를해서지원을하고있는사업이고요. 의원님,이렇게보시면됩니다. 저희가지역에있는시골마을같은경우는도로포장이라든지그다음에하수도,배수로그다음에주민들이원하는것들을주민지원사업이라는걸로다가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아파트라는그울타리안에서이루어지는것들은개인으로보실수도있지만그분들도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개인한테이익을주는것이아니라개인이집단으로살고있는곳에공용으로사용하는부분들을저희가전액을다보조를하는것이아니라일부금액을,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금액도있지만그거가지고는많은시설물을개선하기가어려워서군에서지원한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렇게신청할수있는이런소규모주택단지가아예소규모는안되고이렇게대규모공동주택이어야지가능하다는그런의미이실까요?

주택법으로주택건설사업승인을받고사용승인이된이후10년이경과된아파트단지만지금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보면연립도지금포함이되어져있던데안전점검용역이에요?

예,연립은안전점검으로해서요. 건축물이안전한지아닌지구조적으로검토를하는건데요. 그거는저희가단지에다직접지원을하는게아니고요. 저희가예산을세워서저희가직접시행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이것도기준이있나요? 건축된지몇년이상이돼야한다든지하는?

예,그것도10년이상건축이지나야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냥개별적으로신청을하는겁니까?

안전점검은그냥기준이있어서양평군관내에는연립·다세대를기준으로경과기간이지나면저희가일괄적으로지금점검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이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보조금은해마다연초에신청을받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조례에보시면정량평가나그런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평가에맞춰서선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의원입니다. 12쪽에이거소규모노후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이거를군에서10년이상된공동주택에대해서안전점검을진행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하반기점검결과가벌써나온거예요?

하반기는아직안했고요. 상반기에는했고요. 여기...

그런데이C등급이그러면어떻게나눠져있어요?

이거는저희가점검을했을때A,B,C,D등급으로4개등급으로지금평가가되고있는데요. 그중에서3개...C등급으로된이3개시설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관리를하도록되어있어서이거는저희가전문업체에다가,구조확인을할수있는전문업체에다의뢰를해서점검을하는것입니다. 그래서여기서주기적으로점검을해서D등급을받게되면시설폐쇄라든지안전에대한보강공사를한다든지그런걸해야되기때문에C등급은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법령에되어있습니다.

제가봐도,이연립을지나면서이렇게봐도굉장히노후됐다라고계속느껴지거든요. 그런데이C등급이언제까지유지가될까. 그런데만약에D등급을받았다그러면폐쇄라는개념이D등급을받았다했을때그러면어떤조치가...재개발?

D등급을받게되면저희양평군에공흥리에있는1개연립주택이과거에D등급을받아서우선은입주민들한테그거에대해서알려드리고그다음에폐쇄조치라든지안전에대한보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도주민들하고의주민...수렴하고의견조율해서각구성을해서그분들이금액을이렇게서로모아가지고안전보강시설도하고했었거든요. 그래서이것도지금C등급으로한지는되게한몇년됐는데C등급으로하게되면우선은거기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건물에크랙이난다든지그런것들을이렇게보수를하면서사용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C등급이라고해서이게금방D등급이되는건아니고요. 그래서유지관리를오랫동안하고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재건축이가능하면재건축을해야되겠지만그것도여기에보시면너무오래된노후기때문에주민들의경제여건도반영이돼야되고해서재건축은저희가권유를한다거나그렇지는않지만관리차원에서그분들이보수를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어느날갑자기이게D등급이돼서그분들의어떤주거에애로사항이발생되지않게끔지속적으로그분들하고협의하고뭔가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이렇게그러면지금협의진행하고계시다는거죠?

점검한거에대해서입주민들이나소유자분들한테통보를계속상하반기하고있으니깐요. 이분들도어느정도는인지를하고있는상황이실겁니다.

그게필요한것같습니다. 미래를준비할수있는마음의그런것들을준비할수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김미자입니다. 보고에앞서허가과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전영민허가1팀장입니다. 최진환허가2팀장입니다. 채수진허가3팀장입니다. 홍석준허가4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6년허가과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상반기주요성과,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허가과는총4개팀으로3개팀은토지인허가,1개팀은건축신고인허가를처리하고있습니다. 이번개편으로정원34명에서6명감축하여현원28명이며공무직3명,청원경찰1명,사회복지요원1명합하여총3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하일반현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상반기주요성과입니다. 2026년6월기준건축·개발행위,산지·농지총6,586건의인허가업무를처리하였으며전년대비241건,3.7%증가하였습니다. 이하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4건,현안사항1건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번째,신속한허가를위한분장개편추진입니다. 건설경기활성화를위한신속한인허가처리요구와감사원감사사항을반영하여허가과조직을개편하였습니다. 허가과는7월1일자개편하여정원34명에서현원28명으로6명감축되었으며개편분장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기존에는한팀에토목과건축업무가혼재되어있었으나개편하여건축업무전담팀을별도분리하여팀별전문성을강화하였습니다. 또한개발행위와산지,개발행위와농지업무를통합하여협의절차를효율화하였습니다. 산지사후관리,건축사후관리에전담인력을배치하여허가와사후관리를분리함으로써신속하고체계적인행정을구축했습니다. 분장개편운영성과를지속점검하고긍정적마인드함양,팀장중심의인허가,업무역량강화등을통하여신속하고공정한인허가처리체계를정착시키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번째,민원인중심의인허가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보다편리하게방문할수있도록독립된상담공간을마련하여개인정보와상담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현재7월9일부터상담실을운영하고있으며문제점개선사항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시정토록하겠으며이를통해만족도및행정신뢰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번째,산림훼손지사후관리강화입니다. 해빙기와호우기집중점검은물론월1회이상상시점검을실시하여재해를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산림조합과협업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방치된산림훼손지에대하여는복구공사와행정대집행을적극추진하여군민의안전을확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번째,분야별통일적인허가추진입니다. 정기적인업무연찬과인허가관련전문교육을실시하여담당자간처리기준을통해업무역량강화,불필요한관련법협의를배제하는업무매뉴얼을마련하여신속하고정확한인허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인허가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산지·농지·개발행위자료를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하여관련부서간자료를공동활용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올해7월까지시스템을구축을완료하고시범사업을실시한후내년부터본격운영하여허가업무의효율성과민원서비스를더욱향상시키겠습니다. 허가과는규제기관이아닌지역발전을지원하는행정파트너라는자세로주변경관과환경과의조화를반영한신속하고공정한인허가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만족도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근수의원입니다. 페이지7쪽입니다. 신속한허가를위한분장개편을추진하셨다고했는데당초34명에서6명을감축한28명인원으로지금7월1일부터시행을했을것같은데현재까지직원들반응은어떠십니까?

현재한달이됐는데팀장님들통하고밖에여론을듣고있는데조금은이게업무가바뀌면두세달은생각해봐야될사항인데지금잘해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

직원들구성원에서인허가담당했던경력들이다있으신직원들인가요?

예,좀많이경력이있는사람을구축했습니다.

제가일전에총무담당관한테도얘기를했었는데허가부서가감사원감사로인해서직원들이사기가많이저하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인사부서에서도가점제도를활용을한다고했지만가점제도도가점제도지만각종복지쪽에서우선적으로허가과에서직원들한테배려가있어야된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똑같은말씀이지만그부분은결국은민원인한테직결된다고보기때문에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직원들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총무담당관한테어필을하셔서이게기피부서가되지않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부의장님께너무감사드리고요. 제가지금,저희가지금징계로인해서많이위축이됐고이런면에서직원들의사기는진작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타시군에시행하고있는중요직급금이나성과금상향우대그다음인사우대이런거를검토하고있습니다. 나중에잘협조부탁드립니다,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하기전에우선자체적으로이본업무를개발행위하고산지전용을같이겸업하는걸로해서이제지금당장은잘운영될수는있겠지만제가개인적으로생각할부분에는엊그저께도말씀드렸지만10년미만공무원이50%를차지하고있는지금양평군실정에서개발행위나산지전용이나농지전용이나이런부분에업무를습득해야될그럴시기가온것같습니다. 일전에2007년도당시에생태개발과생겼을때그원스톱시스템하고달리지금은잘아시다시피양평이웬만한허가지역은다났다고보고기술을요하는그런산지전용들이많이필요하고도면도볼줄알고이런부분이필요한데이런부분이신규직원들이왔을때습득하는부분그리고이제각팀장들,각팀장이산지법,농지법,국토개발법을다숙지하고완벽하게할수있다는거는팀장으로서는부담이되는업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바뀌신제도를운영해보면서문제점들잘도출해서과연이대로가야지좋을것인지아니면기존대로팀별로개발법,농지법,산지법으로가야될지는과장님께서잘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지금말씀하신걸충분히우려되시는부분은짐작하고있고요. 그래서직원교육을직원이직원을교육하는걸로시스템을지금많이하고있어요. 직원이가장많이알고새로운직원한테교육을시킴으로써계속이거를허가과전문적인공무원을배출하는데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조근수부의장님이질문한거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반영해서34명에서28명으로축소를시킨건가요?

예,감사지적사항에는산지허가하고사후관리에대한부분이지금없으니까그거에대한우려를했어요. 사후관리에대한부분이양평군이부족하다. 그래서그부분을보완했고그다음에건축하고토목하고한팀에있다보니까팀장님의장악력이안돼요. 그래서토목은토목팀장님,건축은건축팀장님해가지고그안에그업무를다숙지할수있고그렇게할수있도록개편한겁니다.

그러면사실은인원을축소하라는건아니었었네요? 오히려사후관리하는사람이없으니까추가적으로사후관리할사람을하라는거였었네요,지적사항은?

예,그런데제가인원을봤을때과도하다고생각을했고지금이렇게개편한거를추진해보고한두명은더필요할수도있는데그거는계속이렇게점검을해보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이거는팀장님이일단은조정을하신거네요?

제가한겁니다.

조정을하셔서한번시행을해보겠다?

예.

감사지적사항은아니고. 그리고지금문제가되는게물론직원들도감사원감사때문에,징계나이런문제때문에많이위축돼서우리조근수부의장님이얘기한것처럼여기근무하는사람들의복지나이런부분에신경도많이써야되지만또반대로민원또아니면민원인들이허가를하는거에대해서얼마만큼신속하게하고또진행하느냐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지금현재개발행위나산지전용허가가많이줄어들었습니까,예전에비해서?

작년에비해서는조금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오히려?

예,지금바닥을친것같습니다,그게,허가가.

그런것같죠? 그리고이제측량하시는이런분들도사실허가가,허가가문제가아니라이제산지전용을냈다가문제가될쯤에원상복귀가예전하고는확연하게달라졌잖아요,그렇죠?

예.

예전에는그부분에대해서일부는존치하면서할수있게끔했는데지금은100%원상복귀를해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지금그런부분은설계승인까지한다음에재허가를받도록합니다,빠져나갈수있는.

할수는있어요?

예.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조례에서는,저희가먼저조례개정할때는원상복귀를원칙으로하는조례를제가승인했던걸로기억이나거든요. 그래서조례를조정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게조례에서위임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 이법에규정이있기때문에...이번에도책이하나나왔어요. 적지복구에대한책이이번에나왔더라고요. 그게없었어요. 그런데그가이드라인이나왔고이번에직원교육을그렇게해가지고처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게위임이된사항만해야지이제그거를...그런데조례에다가다담아서허가를...

아니,조례를전부다하라는건아니지만주민들의편익을봐줄수있는부분,지금은너무꽉막혀서그런부분도또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산지법에서는위임한게없고,없기때문에그게불가능합니다.

그전에는,그럼그전에지금진행했던사항이다지적사항이돼서그당시에는지적사항이워낙많다보니까조례상에복구는원상복구에한한다라고만제가지금그걸정확하게기억을못해서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그런부분을조례에지금넣어놓은걸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그당시에. 그당시에안계셨기때문에조례를못보셨겠지만저도확인은해보겠지만같이고민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아요. 그부분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이꽤있으셔서같이고민해서조례도조정할수있으면조정하는걸로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서요.

일단그분이오셔갖고저희한테같이의논하셔갖고해결방법을찾아야될것같아요.

예,그부분도같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양평군이허가때문에,많은감사원감사때문에고생하고또징계맞고또직원들이허가과를기피하는것은저희들도잘알고있지만지금새로구성된분들이조금잘하셔서분위기도풀고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쨌든우리부의장님이얘기하신그런복지나이런부분도더관심갖고할수있는부분들더같이고민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과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최소영입니다. 교통지도팀장이주성입니다. 교통시설팀장노홍영입니다. 차량등록팀장오영수입니다. 교통과2026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는4개팀에총28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 그중10명은임기제및공무직공무원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교통과예산은일반회계와주차장특별회계포함191억이되겠습니다. 그중146억정도가,76%에해당되는금액이군비가되겠고나머지약45억이국비와균특예산,도비가되겠습니다. 그밑에3번에단체·시설·사업체현황입니다. 유관기관·단체는개인택시조합,건설기계연맹,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모범운전자회,자동차정비전문조합이있고하부에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는총우리관내12개읍면에106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타는곳은12개읍면에1,172개가되겠고그밑에괄호에있는쉘터형그러니까비를피할수있는버스승강장이518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쉘터형이약44%가되겠습니다. 주차장은9만2,746면이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양평어린이집옆에타워주차장과시장주차장또오일장시장공영주차장,양근제방주차장,용문타워주차장등5개소에대해서4개단체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주차장면수는651대가되겠고금년도위탁금액은7,140만원이되겠습니다. 4쪽부터9쪽까지금년도상반기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하반기업무계획11개건과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노선개편시행계획수립을추진하겠습니다. 동사항은작년부터진행된사항으로서주요내용으로는대중교통노선별서비스실태분석과단계별버스노선개편세부시행계획수립또똑버스라고부르는수요응답형교통체계도입문제또환승과지·간선체계등에대한효과분석등이되겠습니다. 작년8월달에용역을시작한이후에금년현재까지국수역순환버스라든가장날버스운행관계또한똑버스와앞서말씀드린똑버스도입문제또양평-여주간버스체계에대한경기도공공관리시행건의등지금용역과정에서도저희가지역문제에대한문제를착실하게준비해왔고12월까지는용역자문회의와설명회또중간보고회등을진행하고똑버스에대한신청서를제출하겠으며일부시급한부분에대해서는부분개편도병행해서검토할계획이며금년말에최종용역을준공하고내년부터단계적으로주민의견을들어서노선개편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지금현재운영중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2014년4월말쯤개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대체수단인바우처택시운영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37억2,200입니다. 그중24억2,900이군비가되겠고비중은65.3%가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사단법인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군지회가되겠고위탁기간은27년말까지,3년간이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46명이고운행차량은장애인슬로프장착차량24대와비휠체어3대포함해서,포함과바우처택시22대까지총49대가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와같이장애인관련차량27대가투입된거는재작년에,24년부터가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특별교통수단은중증보행장애인과일시적휠체어이용자와보호자가되겠고요. 바우처택시는교통약자,임산부,영유아등보호자1인까지허용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등록자현황은6월말기준2,356명이되겠고이용실태를분석해보면전체이용자중에약3분의2가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고있고나머지3분의1은바우처택시를운영하고있는사항이고노인보다는장애인이이용자가더많고또개인용무보다는병원이용이많은그런실태를보이고있습니다. 이용요금은10㎞까지1,700원을받고5㎞마다추가요금100원을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울러통행료라든가주차료는이용자가부담하고결제는카드로만받고있습니다. 3만원초과요금은추가요금을징수하고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용수요급증에따른실적분석과예산관리를강화할계획이며현장근무자역량을강화해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고객들의만족도를제고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근무환경및택시서비스의개선을지원하겠습니다. 먼저,노후택시교체지원입니다. 예산은2,000만원으로서1대당100만원범위내에서법인택시6대,개인택시14대해서금년도에는20대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비및단체보험료를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1억300정도되겠고요. 도비가6,500이되겠습니다. 대상은법인택시운수종사자66명이되겠습니다. 그밑에택시카드결제수수료및카드단말기통신료를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8,600이고법인택시와개인택시포함관내택시213대에대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1만5,000원이하의소액결제수수료를지원하고통신료5,500원중80%인4,400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BIS로불리는버스정보시스템기능개선을고도화하도록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2012년에구축된이후에현재14년이경과되어서버와시스템노후화로장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노후서버를교체해서운영환경을개선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노후서버및관련장비를교체하는것과연계기능정상화또버스위치정보,도착정보표출시스템안정화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비는2억8,000으로소프트웨어개발이2억1,200,하드웨어구입이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난5월에용역착수해서9월까지시운전과안정화기간동안운영한후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과배려의교통복지행정확대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대한행복택시와행복버스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동사항은농식품부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행복택시는15년부터운행한사업으로서양평읍봉성리등31개마을을운영하고있고예산은2억8,000이되겠습니다. 운임은10㎞이내에1,700원이고,1인당이요. 또5㎞초과시100원을추가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농림부균특사업비와군비,각각50%씩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행복버스는관내에6개면에8대가운영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9억으로역시농림부균특사업비와군비,각각50%를투입해서6개면에8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서종과양동이지금2대씩운영중이고단월,청운,지평,용문은1대씩운영중에있습니다. 참고로이행복버스는25인승4대하고승합차4대해서소형차량으로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운임은지금노인분들은승차요금을100원씩받고있고요. 그외에나머지는500원씩받고있습니다. 편리한이동권보장교통비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입니다. 만6세에서18세까지에대해서분기별6만원,연간최대24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밑에The경기패스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5월부터시행된사업으로서대중교통이용시교통비일부를환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경기도민으로서만19세이상이되겠고요. 박스에있는것처럼기본형과모두의카드또모두의카드(플러스)형태로해서월간일정금액이상사용하면나머지초과금액을환급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밑에관외출퇴근·통학열차운임비지원입니다. 열차정기권을이용해서관외로출퇴근·통학하는중위소득150%이내의근로자,학생이되겠습니다. 월최대5만원씩연간6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군비1억800만원이투입되고요. 지원은지역화폐나양평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반기6월까지실적은4,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그밑에어르신교통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9억2,800만원이되겠습니다. 도비30%인2억7,000만원을포함한사항이되겠고요. 군비가70%되겠습니다. 만70세이상어르신시내버스나광역버스,마을버스,GTX요금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고요. 분기별로9만원을원칙으로하고운전면허를가지고계신분은분기별6만원까지지급하는사항이돼서연간24만원에서36만원까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이사항에대해서이용하고계신등록자수는약2만7,300명정도된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26년도1분기에1억3,200만원을지급을했고요. 1인당약한2만5,900원정도수혜를본것으로파악되고인원수는5,120명이수혜를봤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계적인주정차관리를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지역은양평읍시가지등8개면에77개소가있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고정형CCTV47대와단속원6명또주민신고를통한불법주정차계도·단속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력적CCTV단속행정입니다. 기본적으로지역마다약간씩차이는있지만아침08시부터밤09시까지단속하는사항이되겠고요. 양평읍이나또용문면장날이라든지공휴일은일부유예되는사항이있습니다. 또한11시30분부터1시30분까지,2시간동안단속유예가공휴일하고점심시간에이루어지고요. 양서전통시장인1일과6일은단속유예를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6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인도라든가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소화전옆,교차로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장10m이내의지역은주민신고,안전신문고앱을통해서신고되는사항이워낙많기때문에동사항에대한홍보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속가능한공영주차장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군비100%이고5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양서면용담1리에340면의공영주차장유료화추진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9월까지민간위탁심의및의회동의를거치고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이후인10월이후부터유료화시범운영을정식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주차장확충을위해서용문공영타워주차장보수공사를...방수공사가되겠습니다. 1억4,000을투입해서완료했고아신역공영주차장49대와용문다문지구굴다리앞공영주차장49대신설을설계중에있습니다. 지속적으로주차장확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이안전한스마트교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관내교통안전시설물,버스승강장또어린이보호구역25개소,노인보호구역3개소등에대해서교통신호기라든가교통표지판,노면표지,과속카메라등관리를철저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버스승강장냉·온열의자와출입문,CCTV등버스승강장시설을보완하고시설물을개선하며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에대해서는안전시설물을확충하고노후시설물을지속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도비4억포함해서19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경찰서와교육지원청내협의를통해서보호실태조사를추진하고버스승강장등편의시설이나안전시설,노후시설정비에지속매진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앙선철도체계적관리가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있는내용은뒤에현안사항에서다섯가지를보고드리고요. 일단철도대체시설인길내기구간이라든지철도하부공간,보도육교또과선교등의유지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특히1종,3종시설물로지정돼있는정기안전점검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2억100만원이고100%군비입니다. 20쪽입니다. 우리군관내자동차·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 26년5월현재등록자동차는7만8,900여대입니다. 그중에약4%인3,196대가전기차가되겠습니다. 관련법에따라서안전교육이라든가검사또보험가입,이런사항을수시로안내해서과태료를맞는다든가또시기를일실하는그런일이없도록안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를강화하겠습니다. 자료에있는것처럼자동차관련과태료는주정차과태료가있고그다음에책임그러니까의무보험을가입하지않아가지고...않았다거나그다음에자동차정기검사를지정기간내에실시하지않아서맞는과태료가있습니다. 지금그자료에보시는표는의무보험하고자동차정기검사에대한사항이되겠고요. 주정차과태료까지하면과년도포함해서현년도까지체납액이약30억정도됩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계속이거를해소하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대책으로징수TF팀구성이나전담임기제공무원을고용하는등해소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조직을구성을해서재산압류라든가번호판영치또관허사업제한등특단의대책을마련하고요. 또무재산이나행불자,사망자등에대해서는과감하게결손처분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1건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인프라확장사업이되겠습니다. 먼저,경의중앙선전철을현재들어가고있는지평에서원주까지연장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추정사업비로약478억이들어가고연간6억2,000정도의운영비가들어갈것같습니다. 기존선로를활용하더라도정거장4개소를개량해야되고또차량을구입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항은원주시와협약을해서공동대응하기로한사항이고원주시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의구축에반영을해서우리군비부담이최소화되도록노력할계획이고요. 원주시와업무협의를통해서공동대응해서역할분담하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두번째로비수도권선도사업인용문-홍천광역철도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에예타통과후에현재국토부에서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사가시작이되면2034년까지준공할예정인것으로되어있습니다. 다만총사업비가추정사업비가약1조정도되는사업이기때문에여기서지방비30%중에양평군과홍천군이부담할사업비가15%가됩니다. 그래서저희는홍천군에사업비분담에대해서광역은광역대로해야될거고또홍천군하고우리하고이거를용역을해가지고어떤분담을하는게합리적이고상호이해에맞는지그런부분을정리하기위해서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홍천군과우리군의사업비분담마련을위한연구용역을공동으로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KTX용문역정차입니다. 이사업은2017년부터지속적으로국토부나코레일에건의해왔던사항입니다. 사업의정책성이나당위성을설명하고지금KTX운행40회,상하행각각40회씩운행되고있는데양평역에만20회씩상향이서고용문역에는서지를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회가안되면좀일부라도상행,하행을용문역에세워달라,KTX를. 이런내용으로지금수년째하고있는데지금여러가지사정으로코레일쪽에서확답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앞서보고드린용문-홍천광역철도문제라든가또뒤에서말씀드린광주와용문일반철도5개년계획반영등교통여건,철도여건변화를같이엮어서코레일에지속적으로용문역에KTX가설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광주-용문일반철도는광주시에서용문역까지32㎞를철도를설치해달라는그런국가5개년계획에반영해달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사업또한사업비가1조원입니다. 전부국비로진행될거고요. 그래서금년도에수립될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을계속건의하고있는사항이고요. 이사항은민선8기때경기도의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도관심을가지고국토부와대화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관철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료에는없는데KTXD노선에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주민들이경의중앙선을이용할때잠실권역으로의접근이굉장히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광역버스가일부다니지만워낙뜨문뜨문있고일상적인생활에크게도움이안되기때문에GTXD노선이하남교산신도시가1단계사업입니다,거기까지가. 그래서2단계로교산신도시부터팔당역까지2단계사업으로잡혀있는데아직1단계도시작안했으니까물론2단계가언제될진모르지만우리군입장에서는팔당역에서환승을해서KTXD노선을타면잠실까지두정거장,세정거장입니다. 그래서강남권접근을위해서반드시관철시켜야될사항이고지금제2팔당대교가건설되면서굉장히여건이지금악화돼있는상태인데그렇더라도환승시설이필요하기때문에그렇지않으면청량리까지가야되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강남권접근을위해서반드시환승역을어딘가는확보를해야되는사항이고지금정부계획에들어가있는GTXD노선에대한팔당역2차사업을최대한빨리해서팔당역에서환승하면금상첨화일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지속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교통과업무계획보고마치겠습니다.

전병곤의원입니다. 노고가많으십니다,국장님. 국장님,이제양평읍내에순환버스지금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1일승객이어느정도되고또운행수는어느정도입니까?

저희가지금강상쪽하고양평읍쪽운행하고있는데요. 강상쪽은이용률이아파트자체승합이있다보니까굉장히떨어져서그거는저희가노선을재검토할계획이고요. 없애든가다른대체수단으로해야될것같고양평읍은지금아파트단지를다돌진못합니다. 그래서일부돌고있는데그것도탑승률이그렇게많은쪽은아니라서그것도버스체계개편때,노선개편때같이껴서순환버스에대한것도...국수도지금니즈가있기때문에거기도그렇고몇군데순환버스에대한사항을검토할예정이고요. 가장중요한거는버스가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금강운수버스가총다털어서47대입니다. 47대인데우리가노선이164개예요. 그럼버스1대당50대로잡는다그래도거의4개노선을1대가커버하는꼴이에요. 그래서저희는주민설명회도하고공청회도해야되겠지만좀마을버스개념으로순환을시키고,지역마다그리고읍면간이동은한번환승해서가야되지않느냐. 이거를갖다가버스대수가무한정있는것도아닌데집앞에서타가지고목적지까지가겠다,이거는물리적으로불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러면답이안나옵니다. 그래서지·간선체계에대한검토도지금우리대중교통버스체계개편에서검토하고있고요. 단지노약자가문제인데젊은분들이야마을에서마을버스타고내려와서소재지에서환승해서다른면을가든이동을하면되는데노약자가문제인데그런부분까지고려해서개편용역에담아서어떤식으로...버스를무한정공급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예산도문제고요. 사실은앞서말씀드린대로교통과예산이거의군비가70%가넘습니다. 보조를해준다지만경기도나중앙에서생색만내고결국은군비를부담해야되는데우리예산사정으로여기서몇백억을또투자를매년또한다,이거는불가능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현행체계에서보완하고다듬어서더많은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게만드는게저희들의숙제입니다. 그래서용역사하고그런부분을고민하고있고요. 최적의안을만들어서일단한꺼번에다또해놓으면혼란이생깁니다. 그래서단계적으로급한부분부터개편해가면서주민들의견도들어보고또거기서문제는건또개선을하고이렇게해서진행을할계획입니다. 일시에개편을했다가는난리가날겁니다,지역이. 그래서그런쪽으로큰틀에서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답변이됐고요. 앞으로도잘살펴주시길바라고또얼마전에뉴스기사에나왔던데양평에공항버스가새로노선이유치됐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4회또12년만의운영이라서주민들이기대가큰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알아본결과에따르면이게실제개통까지는버스를확보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이제금강고속에서...금강고속맞나요?

예.

금강고속에서이제한2년정도걸리는걸로답변을했다고들었는데혹시거기에대해서알고계셨습니까?

제가버스대수까지는...언론만저도봐서요. 그래서지금금강운수에서준비를하고있다,얘기는들었는데금방은안될거다,한1,2년걸릴거다. 그게이제면허는받은거고요,제가볼때는. 그래서지금운송수단을확보해야되는문제가있고또거기엔비용이수반되니까요. 지금도금강운수가저희가국도비포함해서군비를지원을안하면파산입니다,파산. 그래서그런상태기때문에차량에대한부분은금강운수얘기도한번들어보고요. 또우회지원이라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상급기관의지원하는게있는지이런것도알아보고해서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이제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광역철도추진하고있는데제가노선도를확인해보니까청운역은반영이됐는데단월역이반영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아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시작할때부터용문산관광지에있는용문산역또단월역,청운역이렇게3개가같이연대해서대응을해왔습니다. 그런데철도건설비뿐만아니라운영효율성때문에결국은국토부에서우리당초에예타통과된것처럼청운역만지금돼있습니다. 그리고단월역은솔직히거리가너무가깝다보니까기술적으로제가주민들니즈를무시하는건아니지만현실성이없는계획이었다는생각이들고요. 결국은우리구국도들어가다보면옛날복지회관앞에좌측에농지쪽에역사가들어오게돼있더라고요. 그래서단월에서의거리가얼마안되니까같이쓰는데큰문제가없을것같고요. 용문산역은애시당초에너무무리한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사업비나여러가지...단선철도인데이게복선도아니고요. 그래서차를갖다가몇량씩할진모르겠지만그냥왔다갔다하는거예요,단선이니까홍천까지.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앞서말씀드린,우리는지금고민이국토부에서확정해놓은계획을지금뒤집기는물리적으로불가능한거고요. 단지이제홍천군하고군비부담을어떻게할거냐. 저희는용문역은분기점만만들면되는거고역사는아니에요,용문역이돼있으니까. 그래서저희는청운역하나고거기는무슨동네지거기,홍천에양덕원역도있고홍천역도있어요. 역이2개예요. 그래서거리도비슷한데이걸비용상은우리가조금더부담하게돼있더라고요,예타통과한걸보니까. 그래서그걸문제제기해서앞서말씀드린대로연구용역을해서군비를어떻게각각매칭할지그거를정하자고지금해서논의를앞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앞으로한1,2년정도시간이있습니다. 그래서그안에지방비분담을픽스를시켜야지국토부에서실시설계하고나면정확한군비를2개지자체에서어떻게부담할지총액이나올겁니다. 그래서그거를쪼개가지고분담비율에대해서배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예,그거는그런데이제청운에역사가생긴다면비룡리인근이라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거기왜비룡리처음에는저희도생각할때비룡리그경지정리한뜰로생각했었어요. 거기쯤들어오지않겠냐,이렇게생각했는데거기가아니고옛날복지회관아시죠? 왜구국도로들어가다보면소재지좌측에논배미있잖아요,하천옆에. 거기가역사입니다.

아,거기가역사고그리고단월통과하는부분은단월에여기삼가리쪽을노선이지나는것같아서...

삼가리일부지나는데역사를신설하는계획은없습니다. 우리관내에는청운하나입니다.

혹시신설할계획을추진할계획은없습니까?

그러면다우리한테부담하라그럴거고요. 또단선철도에대한기능상으로볼때는건의를한다그래도받아들여지기가불가능할것같습니다,제생각엔.

우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각종건설기계가전부다운동장이라든지무분별하게시내에주차되어있는데저희조례에보면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현재지금양평군엔공영주기장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향후계획이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장문제는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민선7기때조례를만들고요. 그동안에많은검토를해왔는데사실은토지를매입해서건설기계주기장을만드는건불가능하다고봅니다. 그래서금년초에저희가실무진에서저쪽백안리옛날휴게소쓰다가지금안쓰는데그옆에국유지가있습니다. 6번국도4차선공사할때법면으로매입했던부분인데그거를주기장을만드려고추진하던차에거기기존에도로부지를점용받은개인이있어요. 휴게소주인인것같아요. 여기사시는것같지는않은데어쨌든간에그분이점용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가지난5월인가,6월인가그때그분을한번만났어요,현장에서. 그래서활용계획이없다그러면우리가점용을내고다점용권을이관받겠다. 또아니면쓸계획이있으면기득사용자가쓴공간을빼고좀일부라도우리지역건설기계주기장을위해서협조를해달라,이렇게부탁을해놨고한번고민해보겠다고그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허가기간이금년말까지로알고있고요. 그안에...우리의정부국도유지에서합니다,그업무를,도로점용관계를. 그래서의정부국도유지에저희가한몇번갔다왔는데일단거기선난처하니까개인사용자하고협의를해라,이렇게만얘기를하고있고하지만행정적으로도와달라고얘기를해서뭐뺏자는건아니지만어차피국가땅이니까개인이쓰는부분을빼더라도나머지부분은우리가공공목적으로쓰자,이렇게설득을하면거기토공사하고포장만하면주기장이확보가될것같고요. 또건설기계연맹하고도대화를해보니까자리가너무좋다,거기다꼭해달라,이런쪽입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택시도저도몰랐는데이게선거기간동안여러분들의얘기를듣다보니까저희가택시가166대가아마있는걸로알고있는데각지부별로동부택시,무슨택시해서초소별로전화번호가따로해서우리가기존에저희가어렸을때알던몇번에몇번말고도여러군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카카오택시등을많이젊은이들이이용을하는데알고봤더니카카오택시의수수료가굉장히부담이되는금액이라고얘기들하시고그러다보니까저희양평군에서도카카오택시에가입하시는택시분들이그렇게많지않다고들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다른인근시군에서는택시호출플랫폼이라고해서성남이나여주나광주같은데서는아이나비를이용한그런콜센터를이용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어떠한계획이혹시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좋은질문해주셨고요. 저희가법인택시52대하고개인택시161대가있습니다. 그래서총213대택시가운영중에있고요. 일부과거부터,수년전부터통합콜에대한얘기가나왔었습니다. 특히국수리지역이나이런약간영업이덜되는쪽에서상대적인박탈감때문에그런분들이목소리를내왔는데안타깝게도저희가지금개인택시...우리양평읍만하더라도도로변에인도쪽에뭐이렇게컨테이너같은거갖다놓고이렇게나래비를서있습니다,택시들이. 그래서9개개인하고또동아서점앞에있는2개법인택시,그래서총11개의택시쪽에서반대를합니다. 그래서운전하는택시기사도한70%정도가지금반대의견을표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의장님말씀대로통합콜이나카카오택시에대한수수료지원방안도지금검토를해야되는상황이왔습니다. 그래서당장어떻게하겠다고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건애로사항이있고요. 카카오택시수수료를지원하든또어떤형태든통합콜을운영하든그거는택시실제로생업으로하고계시는분들의견을더모으고그렇게해서금년내에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그래서단기간내에이게안되는게이게이해관계가전부다충돌을합니다. 그러니까영업에자기가혜택을불리하게보고있다는사람들은통합콜을하자그러고또아시는것처럼도로변에자기들끼리그룹,그룹지어가지고택시부를운영하는9개단체나또2개법인택시쪽에서는운전자들이다반대를하고이런사항입니다. 그래서밥그릇싸움처럼돼가지고저희가행정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지만이게더합리적인거는다알고있는데결국은내가수익이준다,는다해가지고이견이발생하기때문에그부분을조율하는데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안에최대한의견을청취해서어떻게하는게합리적일지또아까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카카오택시수수료가또많다그러는데그것도알아봐가지고그러면우리가카카오택시로가면수수료를지원해줄게,이런당근책도한번제시를해보고해서의견을모아야되는데이상하게저희지역에택시부가자꾸9개나이렇게시내각처에도로변에있다보니까굉장히첨예한부분입니다. 그래서힘들더라도금년내에의견을나눠서방안을마련해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사실국장님말씀하신대로택시부에있는사람들,개개인만났을때민감한사항인건맞습니다. 그러나이런부분이자꾸대두된다는것은저희양평군도앞으로시로나가는데있어서이런부분이계속도로변에초소같은그런택시부도있으면좋겠지만그네들의그나름대로의또규칙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조심스럽게해서어떤좋은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의원입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유료화에대한질문드리겠습니다. 이주차장유료화가양평군민을포함한모든사람에게적용이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양서면주민이라도이주차장을무료로이용하게할수있는그런혹시계획은없으십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무료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 나타난문제점을보면그차가지역차인지외지차인지그건사실구분이쉽지는않습니다,차적조회를하기전까지는. 그런데장기주차라든가이런부분들이너무많습니다. 그러니까주차장은,공영주차장은순환이돼야되는건데장기주차를오랫동안하다보니까이게버린차인지그런것들이많고그러다보니까이게다수가지역주민뿐만아니라외지에서오신분들도수혜를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은양서공영주차장이양수리쪽하고또용담리쪽에이렇게크게다섯군데정도가있는데요. 두물머리쪽은어차피못하더라도,거기는워낙두물머리때문에내방객이많기때문에요. 그래서양수역에있는용담1리주차장은좀유료화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그동안에저희가주민들일부반발도있었고있었지만굉장히많은시간을가지고보류,보류하면서여기까지왔습니다. 그래서지금관제시스템이나웬만한건다구비가되어있고요. 그래서아까앞서보고드린대로10월달에양수리행사끝나고나면유료화를해야되지않느냐. 용담리것만이요,두물머리것빼고. 그렇게해서해야될사항이고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역주민의수혜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유료화하면서방안있는지한번강구는해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무조건하루에얼마이렇게해놓고받고이런거보다는지역주민으로어떻게인식표를만들든가해서그런방법이있는지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장기주차때문이라면그방법은충분히장기주차를걸러낼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면프로그램적으로충분히걸러낼수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양서면에사시는분들만이라도무료로주차를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주차라고하는부분이사람이살면서늘상이렇게매순간부딪치는부분인데매번주차를할때마다유료로주차를해야한다고하면거기에서아무래도늘상관광객때문에너무나힘이든양서면주민들이더힘들어질거라는생각이듭니다. 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즉시단속하는장소가여러군데있었어요.

예,6개가있습니다. 절대...

양평역앞에,바로역바로앞에는즉시단속이라고되어져있는데요. 혹시거기의현재까지단속건수가몇건일까요?

그건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요. 의원님께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니요,제가이거는그냥왜물어보는거냐면...죄송합니다,카더라를들고와서. 그런데이게카더라인지사실인지아닌지를모르겠어서. 저기의지금까지단속건수가단한건도없다,이런말이심심치않게들립니다. 그래서실제로단속이되고있는건지아닌건지제가그런말을들었는데그래서물어보는데뭐라고답변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실제로단속이되고있으면단속이되고있다라고답변을해주고싶어서.

단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즉시단속,이렇게써놨는데제가알기로는한1분인가3분인가그시간은조금봐주는것같습니다.

예,1분정도면즉시단속인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럴수밖에없는게회전교차로가돼있는데사람이타고내리는거를그인도앞에서합니다. 그러면나머지차가경우에따라서는저쪽우리보건소쪽으로나가는차가통과를할수가없어요. 그러면그차가뒤로나래비를섭니다. 써클돌지도못하고요. 그래서즉시단속하려그러는데그게기계로하다보니까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서기만하면바로적발하고이런건아니지만단속시간을다른지점보다더강화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방문을해본적이있습니다. 거기에현재46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 물론이중에운전원이서른여섯분이셔서그안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센터장한분과사무직,이렇게안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10명이죠?

그렇습니다.

이10명분이근무를하시는그공간크기와환경자체가굉장히좋지않았습니다. 그리고운전원,운전을해주시는분들도오셔서잠깐쉬시는그런공간도,공간은사무공간보다더형편이없었습니다. 거기에쉬러들어갈때부터별로기분이좋을것같지않고요. 문열고안에들어가서도별로기분이좋지않았습니다. 제가보기에도그래서운전을하시는분들이마음이좀편안하게쉬실수가없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그런공간자체를새로짓는것은당장당연히불가능할테고요. 그런것이불가능하고시간이오래걸리는일일거잖아요,새로한다고하더라도. 그렇다면지금당장은그안에환경만이라도도배를새로한다든지가구를몇개새로조금바꿔준다든지하는정도만으로도충분히쉬실수있는쾌적한공간을마련을해줄수있을것같습니다.

의원님지적대로요. 저는죄송하지만가보진못했고요.

한번가보십시오.

현장가서눈으로보고거기센터장님이나상담원들,운전원들하고얘길들어보고어떻게할지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