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정신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이 있으시거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종 교통과장입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려서 건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장시간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위치 선정을 누가 하셨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동순천 IC에서 죽림까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여수시 위치를 물어봐서 저희들이 그쪽 죽림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유가 거기다가 선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죽림 택지가 만들어지면 그것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택지만 생각하셨어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저는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죽림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축을 거기까지 그어놨다고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모르신다면 모른다고 업무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그 교통부에서 그렇게 한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여수시에서 과업지시가 올라가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중앙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보세요. 돌산, 오천, 만흥, 구도심권 거기서 택시비가 얼만 줄 압니까? 밤늦게 버스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지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돌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면 3만원, 4만원 듭니다. 택시 타면 최하가 3만원 정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천동에 고속버스 정류소 있죠? 그러면 여천, 무선, 죽림, 화양 전체가 다 두루 공정성 있게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서 경유를 해서 오림동까지 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그러면 또 이쪽도 전혀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고속버스가 키로당 요금이 얼마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림동까지 오는 거리와 죽림 쪽으로 빠져나간 거리의 요금은 몇 천원 안 됩니다, 깎이는 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몇 천원 안 돼요. 근데 우리 시민은 거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올 때 경제적인 엄청난 문제점을 생각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그거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차라리 순천에서 내려가고 타라고 그러시죠. 과거에 여천초등학교 옆에 농업기술센터 그 부근에 우리 공무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 부근에다가 터미널을 옮기겠다고 해서 이쪽 분들의 저항 때문에 못 갔습니다. 우리 편의가 아니에요. 편익이 아니고 경제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이쪽 분들이 그 소식을 알고 아마 저항된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될 것이다. 어디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깊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느 사람 의견이든 어느 사람 소견이 그렇게 돼서 거기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후야 어쨌든 간에 그분의 책임이고 그분의 원망이고 그분의 역사적인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마는 경제적인 거 먼저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 가도 좋아요, 좋기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쪽 완전히 쇠퇴되고 있는 도시가 그런 것까지 불편을 느낀다면 여기 아무도 안삽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영진단 용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시내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재정 이게 굉장히 우리 시에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용역을 좀 잘 해서 노선 체계 개편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지원이 버스회사의 자구 노력도 필요합니다. 전체 다 우리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꼭 그렇게 합리화가 이루어지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수 공항 남해안남중권 거점 국제공항 승격,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설, 국도17호선 도로 확장 국장님들 업무 보고 중에 우리 국장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지역의 큰 현안 사업을 가지고 국장님들이 업무 보고를 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조기에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그 사업 진행시켜서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까 그런 데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세 가지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첫 삽을 뜨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국장님도 가늠을 못 하죠? 10년, 20년 갑니다. 10년, 20년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뒤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고 봐요. 지난 4년 동안 거의 뭐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세 가지 업무 보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차분히 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에 좀 올인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이게 교통도로국만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포장을 재포장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이게 이제 건설과 예산이 들어가든 뭐 다른 과 예산이 들어가든 이게 도로교통국하고 협의가 되나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할 때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 도로, 법정 도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포장을 하겠다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게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그걸 저희가 도로 협의를 해 준 걸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준공 검사 실시 계획하고 준공 검사를 하고 준공 검사 인가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국에서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는 거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특히 이제 도로 인접된 주택가 쪽 도로입니다. 거기를 보면 가장 큰 소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말씀하시나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차량 가장 큰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하자면 이 맨홀 뚜껑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상수도과 통신 관련 업체 다 연결돼 있겠죠, 상하수도과 다. 그런데 이걸 협의를 하실 때 공사를 하는데 기존의 낙차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그 완충 기능이랄까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막 놀래요. 차가 이렇게 바퀴가 지나가면서 이게 한 번 들뜨거든요. 내려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장갑을 껴놔요, 장갑을. 그 맨홀 동그란 뚜껑에다가 장갑을 갖다가 하나씩 끼워 놓는다니까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오버레이를 할 때는 도로 5cm 정도 오버레이를 하는데 맨홀 같은 경우는 승상을 5cm를 시켜서 그 레벨을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그러면 이게 차들이 그 위를 지나갈 때 이 자체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일반 소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준공을 제대로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주택가 쪽은 더 심하고 일반 도로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상하수도사업단이든 아니면 통신 관련 회사든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끝까지 확인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그 포트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제233회 임시회 때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위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 발굴 정책을 진행하거나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갔다거나 뭔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한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했던 것이 24년도 2월이거든요. 25년, 26년 2년이 지금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부서하고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 핑계만 대고 뭘 올려도 또 삭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민덕희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실 때는 저는 없었는데 저희들 지금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횡단도 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유지 보수는 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주철현 의원한테 떼를 두 번이나 써서 특교세 2번 가져왔어요. 그거 외에 여수시는 예산을 세운 게 없어요. 당연히 유지 보수는 하셨겠죠. 그거는 어느 부서나 당연히 하는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선진지라도 한번 좀 갔으면 좋겠고 공공자전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하고 그 자동차 주차장 건하고 저는 자전거 정책이 함께 가면 정답이 보일 거예요. 주차장을 무조건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전거를 무조건 타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정책을 같이 펴셔야죠. 그러면 방법이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부서로 취급하고 있는 그 행태가 여수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하고 COP33 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읍소하는 거예요, 읍소. 그렇다고 제가 괴롭히면서 막 뭐라고 계속 본회의장에서 떠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시작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라도 그러면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할 테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를 좀 수립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여수시가 해놨어요. 탄소 중립 뭘 한다고 그 안에 정책 추진하겠다고 친환경 교통 확대도 하겠다, 녹색교통 활성화도 하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하겠다라고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켜 놨어요. 용역비 많이 들여서 계획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죠. 국장님이 좀 특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 가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 해야 될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국회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회도 하고 우리 시의회하고도 좀 같이 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민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탄소 중립 정책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공영주차장이 이제 건축물 전에는 타워 공영주차장인데요. 그거 할 때는 저희들 태양광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근데 주거 밀집 지역 같은 데는 면수가 많이 안 나와서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막연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정주 여건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방침이 뭐가 있으시죠? 그 정책에 같이 함께 묻어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고속도로에는 지난 한 20년간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수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3차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 고시되더라도 건설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점부터 조금 해결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도 17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잦은 공사로 인해서도 있지만 그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나 주말이나 휴가철, 관광철에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다녀보면 지금 도로가 국토부와 익산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차량 정체가 심하면 (구)공항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중간에 빠져나가서 나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구간 단속 구간에는 없고 그 길 지나서 있거든요. 이게 하프 나들목이라도 돌아서 유턴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중간에 교통 체증이 심할 때 하프 나들목이나 인터체인지라도 만들어서 나갔으면 병목 구간이 심한 구간에 하나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국토개량사업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건의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예, 당장 고속도로가 뭐 승인이 안 나더라도 우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라도 추진하셔서 상습 정체나 그 병목 현상이 심한 곳을 좀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 겸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국장님 여수 공항이 승격될 것 같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지금 국토부 분위기는 신규 사업을 꽤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빌드업을 좀 해서 계속 추진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당 구역 확장도 하고 탐지 레이더도 설치해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 해서 좀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여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26년부터 30년까지 향후 추진 계획이에요. 만약에 너무 늦게 보더라도 30년에 이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때부터 또 들어가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언론 보도라든지 또 국가에서 여수 공항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은 당연히 국제공항으로 승격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있고 또 사실상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는 활주로가 2100m인데요. 우선 2800m로 확장하고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것이 되고 차츰 이제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어쨌든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시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 때 부정기 같은 거는 운항을 안 합니까?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부정기를 처음에 8회차 하기로 ATN 회사하고 박람회지원단에서 조직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또 2차 모집을 했는데 지금 2차도 무산이 돼가지고 지금 또 마지막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예, 수요도 없고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중동 사태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빌드업을 하려면 이런 실적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26년도 교통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근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동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영곤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서일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쪽에 보면 여수공항 취항 항공 사업자 재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2억원이잖아요. 연간 2억원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은 7천만원씩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억 4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1억 4천이고 나머지 순천시가 4천, 광양이 2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3개시 행정협의회 때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지원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우리가 70%, 순천 20%, 광양 10%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수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혹시 프로테이지 내본 거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분석을 해 본 결과 여수가 30%, 그다음에 순천이 20%, 광양이 10% 정도 되는 걸로 주차 차량 대수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 차량 대수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순천하고 여수하고 10%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부담률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예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더 정확한 데이터 이용 시민들의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한 번쯤은 데이터를 좀 파악해 보시고 그걸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3개시 행정협의회 할 때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재논의를 해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뭐 70%, 순천 20%, 광양 10%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30, 20, 10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 40%하고 순천, 광양이 반반씩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지원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그 30, 20, 10은 주차된 차량을 분석을 해 봤을 때인데요. 차량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여수 시민, 순천 시민, 광양 시민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해서 이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공항에 아마 의뢰를 하면 거기서도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좀 점검하시고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을 언제 시행하기로 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당초 돌산권은 8월 24일부터 지금 하기로 했었는데 박람회 해안로 일방통행 때문에 지금 박람회 이후로 미뤄졌고요. 내년 돌산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지금 하기로 했는데 약간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동시 시행한 거 안 맞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전체 동시에 시행하면요. 우선은 지간선 체계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우선 돌산권을 해보고 나서 율촌, 화양, 삼일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한번에 하게 되면 환승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돌산권을 한번 해보고 나서 전체로 확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업무하시는 데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어르신 무료 버스 있죠? 1년에 얼마씩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무료 버스 75세 이상 35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5억 정도요.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실제로 쓰는 금액은 한 8번 정도, 20번을 써야 되는데요. 8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택시 있죠? 일반 택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어르신들 아침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을 꺼려해요,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착안해서 일정 금액 내에서 같은 금액 내에서 해 주기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고령 운전자가 지금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증가를 추세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소진 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고 대부분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예산 소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는 좀 줄었는데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섬박람회를 통해서 돌산건에 대해서 지금 bit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을 많이 했는데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외곽 지역에 특히 삼일, 묘도, 화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자 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버스 승강장 정류소 있잖아요. 그거 지금 올해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승강장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억 3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건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버스 이거 하나짓는 데 한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한 20건 정도 됩니다. 8군데, 9군데니까 한 17군데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7군데 해 갖고 2억 얼마라고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억 3천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잘 진행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진행 우선순위를 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 좀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정신출위원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교통과 교통시설팀장 서일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 예산이 지금 현재 민원 처리비 한 1억 5천, 안전시설물 2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 비가 샌다, 낡았다, 페인트칠 해주라 바람막이 해주라 또 태풍 오니까 바람막이 해주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교체는 못 해 주고 도색하고 실리콘으로 이제 좀 보수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올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올해 세워진 규모 몇 건에 얼마 이게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2억 몇 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다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남시장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올 상반기 다 지났잖아요. 근데 진행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1억 몇 천씩 주잖아요. 지역의 현안 사업들 하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돈 주지 말고 그 돈 갖고 이게 제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것들 수요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이런 데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 해주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내년에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조사한 걸로 해갖고 예산을 올리렵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실을 쫓아갈게요, 안 세워준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차 갖고 다니지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소를 해줘야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의원들한테 돈 주지 마라 그러세요. 그 돈 갖고 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그 팀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인가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5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명이서 이거 소화시키나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고 밑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7급이 몇 명인가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6급 1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직, 8급, 9급 1명씩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의 양을 차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가서 보고해 주시고 인원 확충해 주시고 이게 우리 전체 27만 시민들이 필요로 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단있게 말씀하시고 이 예산 세워갖고 하셔야 돼요. 매번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산 세워주십시오, 내년 예산 좀 더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올해 예산 세워준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면 상반기 때 다 끝나야 돼요. 근데 끝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행정 절차 밟아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내년에는 좀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런데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런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그렇죠? 팀장님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일원
서일원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환입니다. 지금 그 여수 공항 이용과 관련해서 접근성이 조금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 율촌으로 가는 것은 다 공항 들어가고 있거든요. 공항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 공항 전용 버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고요. 율촌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다 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이제 저희가 여수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주차면도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하긴 했는데 혹시 지금 일각에서는 거기 여수 공항 인근에 간이역을 좀 설치를 해서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무궁화호를 정차시키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KTX가 지나가는 노선은 간이역을 설치할 수 없답니다. 그 철도청 이야기로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간이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만약에 이제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하게 된다면 그 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또 증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간이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들이 좀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활주로를 우선 2800으로 좀 늘려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게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쪽에 보면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런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 시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 전환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식자재 앞에는 8억원인데요. 거기가 좌회전 차로가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길이 막혀가지고 이걸 지금 인도를 깎아서 지금 좌회전 차로가 없거든요, 전용 좌회전 차로가. 그래서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서 이게 안 막히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선형 개량하는 사업이 8억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사업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직원들이나 해서 용역이나 해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 우리가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여러 가지 뭐 신호 체계 여러 가지 발생 사업들이 발생이 됐을 때 꼭 그 민원 외에 정기적으로 교통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정보팀에서 매일 그 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다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를 하고 또 막힌 데 어떤 사고 많이 나는 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보니까 지금 민드래미재 올라가다가 한려아파트 있죠? 거기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 그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 디아일랜드 옆에 그 식자재 마트가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여기도 좌회전 신호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메가박스 앞에 있죠? 여서동에서 오다 보면 중간에 과속 카메라 하나 있거든요. 그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을 때 좌회전 아파트 들어간 뒤 좌회전 후 직진해서 교통사고가 수시로 납니다. 여기도 그 과속 카메라 설치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한두 달 있었는데 사고가 수시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 부분에서 신호등이 과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직진하고 좌회전 동시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굉장히 세게 과속을 하더라고 그 좌회전 여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난 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고가 자주 나는 데는 좀 체크를 해서 과속 카메라 이 부분이 좀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세 군데가 문제가 좀 되니까 담당 과장, 팀장이나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이선효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본질의 들어갈게요. 여서동 교통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7월에 사업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현재?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진행 중이고 주민들한테는 혹시 사인을 좀 하셨고요?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걸로 공사 중이다 이런 거는 붙여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다음 주에 주민설명회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음 주에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여기는 된 걸로 돼 있는데 안 된 거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하려고 지금 7월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7월 안에는 완료하는 거죠? 고생하셨고요. 오래 걸렸습니다. 추가로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그 이디야 맞은편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디야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디야 광림동 넘어가는 맞은편 쪽에 거기도 지속적으로 좌회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라오면서 좌회전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 이제 브리온 가는 것은 브리온이 생기면서 좌회전, 우회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민인 원래 살았던 광림동 주민들의 좌회전은 안 되고 있어요. 그 좌회전을 주민들이 계속 주문을 했었죠.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브리온은 해 줬는데 꾸준하게 제기를 했었던 원주민은 안 해준 거예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러면 브리온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거리가 100m도 남짓 안 될 건데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마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하고 바우처 택시 운영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맞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질의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도를 이제 와서요. 어쨌든 우리 교통과가 민원 처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한 부분인데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 운영 중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31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31대죠? 이중에서 야간운행차량은 몇 대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6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이제 과장님이 완전히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택시는 운영 시간이 몇 시에 종료돼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0시 종료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10시에 종료되죠. 그러면 이제 야간 이동 시에 장애인 콜택시로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앞서서 실태 조사를 당사자들에게 한번이라도 한 적은 있나요, 교통과가? 이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이라도 한 적은 있으신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없죠. 그러니까 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직원들도 정말 애를 쓰는데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되고 정책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당사자는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래서 실태 조사를 꼭 한번 방식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장애인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나 바우처 택시 운영 관련해서 선진지를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아니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 안에서 박스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차라리 딴 곳으로 좀 이동을 해서 잘하고 있거나 그 모든 잘하고 있는 걸 여수시에 다 접목할 수는 없죠. 여수의 형편에 맞게만 접목을 하면 되는 거니까 바쁘시겠지만 선진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보니 타 지자체 사례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그거를 여수에 다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것 중에 여수가 실질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접목하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바우처 택시도 심야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장애인 콜택시 야간 이용률도 분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실태 조사를 한번 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는 여수시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바우처 택시가 원래 60대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716대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이용률이 분산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잘 하셨고 그리고 제한이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수 관내로. 바우처 택시는 관내로 한정이 돼 있고 장애인 콜택시는 병원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여수시가 확대를 했죠. 처음에는 되지 않았고 이 점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랑 임산부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수시가 어렵게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선진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봐서 여수에 착안할 수 있는 것들을 착안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광역 진료나 교통 연결 시스템에서 바우처 택시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파 봐서 알지만 몸이 불편한 특히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쩌겠습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몸이 불편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그 박탈감도 심각한데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예산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도 가능하게끔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실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한번 선진지를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AI 기반이 상용화될 거예요. AI 기반이 지금 현재 여수시는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스마트 배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승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일 열심히 해 주시고 시장님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다인용 솔라티 차량도 또 추가로 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1대.
덕희
민덕희위원
그 안에 내부를 어떻게 구성하세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내부를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내부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사람을 태워서 가는 걸로만 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차량 개조를 통해서 업체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차량 개조를 할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몇 대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진짜 너무 고생하십니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 가지고 그러니까 전용 콜택시가 1대인데 1대 갖고 와상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중에서 다인용 솔라티 차량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당사자들의 의견 물으면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싼 돈 들여서 차량 하는데 그 차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수시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섬섬여수 콜택시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점은 교통과하고 따로 제가 논의하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안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중요한 시점이라서 꼭 제가 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구간별 노선 시간 배정은 언제 했습니까? 시내버스 구간별 노선 시간 배정.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노선 시간 배정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몇 년 됐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만들어진지 몇 년 됐냐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노선 개편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건 제가 잘, 이 앞전에 노선 개편했을 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정시 도착, 정시 출발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통 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10년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시간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특히 시 외곽 지역 특히 묘도 같은 경우에는 30분, 40분씩 정체가 된다고 그래요. 특히 거기는 자가용이 없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하시는데 너무나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내 곳곳에 감속 카메라 설치돼 있죠? 교통 체증 발생하죠? 이러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피로도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정시 출발, 정시 도착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면 시간이 진짜 파악했을 때 딜레이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해야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승강장 말씀하실 때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고 제가 볼 때는 여수시에서 버스 승강장에 민간 광고 사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해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서울이나 수원 대도시들은 광고, 민간 광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동 인구가 많고 멈춰서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노출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광고 사업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정류장마다 다 돼 있는 거거든요. led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 같은 게 많이 돼 있는데 현수막 하나 거는데 2주 거는데 제가 알기로는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정류장 하나 건설하는 데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여수는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산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이미지 광고. 대기업에 요구하면 아마 1년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해서 1년에 360만원 정도는 아마 굉장히 적은 돈이고 그다음에 관광지로 펜션이나 우리 먹거리 예를 들자면 딸기 모찌나 게장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수 횟집 같은 경우는 1년에 블로그 광고만 한 달에 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류장 하나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광고 수익만 나도 한 2년이면 그 정류장 설치비용이 나오거든요. 그 외에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광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하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좀 참고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본 질문드릴게요. 운수업체 재정 지원 사업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월별로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계신데 용역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원가 계산 용역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전에는 원가 계산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184대를 돌리는데 과연 적정 금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내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 재정 지원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5년간 재정지원금 현황이나 운송사 적자 규모, 운송 원가, 지원금 배분 여기 보면 서비스 평가 차등 지원이라고 적어졌어요. 서비스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실제 보조금 감액이나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실행되고 있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이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5대 3대 2로 배분하고 있죠.
진오
백진오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서비스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경영평가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 이걸 싹 합해가지고 점수를 내가지고 이렇게 돈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진오
백진오위원
실제로 지금 기준이 적용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진오
백진오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지급 구조에서 과다 지급이나 원가 부풀리기 같은 일들은 안 일어나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회계 법인에서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먼저 주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주고 사후에 용역이 끝나면 정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그 기준이 되는 아까 용역 평가는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원가 계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문 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섬섬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섬섬 콜택시 운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용자가 노약자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 앱에 대한 개념이 좀 낮으세요. 그럼 대부분 전화 콜을 통해가지고 택시를 부르거나 모르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계속 차를 놓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콜을 부르기 때문에 나보다 늦게 와도 먼저 타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내가 타고 가야 되는 차를 타고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이분들은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다 전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번호 같은 거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택시를 부르기 위한 방법으로 또 대부분 택시들이 많이 오거나 주요 지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기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택시를 불렀는데 안 오거나 택시를 불렀는데 먼저 차가 와버리면 기존에 부른 차 무시하고 다른 차를 타고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우리 섬섬 콜택시만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섬섬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무책임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스템에 이런 무책임한 거에 대한 페널티 제도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번호가 뜨잖아요. 번호가 뜨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섬섬 콜택시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한 7개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가 되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좀 냉정하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5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년이나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앱을 쓰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스마트 앱에서 쓰는 거 하고 전화를 통해서 콜을 부르는 거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이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과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고 굉장히 이제 많은 수고로움이 수반되고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서도 이제 기피 부서로 해당이 되죠? 그럼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한 강화는 누가 해야 되냐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백진오 위원님.
진오
백진오위원
과장님 그 섬섬 콜택시 저는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카카오 택시보다 훨씬 편하고요. 이게 근데 지금 만 명 정도 다운로드가 만 명 이상 정도로 나오는데 이거 정말 홍보 잘하셔서 편하게, 근데 단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편하기 위해서 심플한 건 좋은데 DB 많이 확보되시면 이걸 활용하셔서 좀 다른 사업과도 연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수앤에도 이게 같이 깔려 있어서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여수앤에 들어가면 매일 100포인트씩 적립이 돼요. 그 적립을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수앤 한번 더 확인하시고 이게 다운자수가 많이 생기면 이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수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많이 다각화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최고로 잘 만들었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 앱이 말하자면 이원화되어 있고 지금 통틀어서 만 콜 정도 들어오는데 섬섬콜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 포함해서 만 콜 정도 되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섬섬콜은 한 달에 1700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1700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팀장님께서 좀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 해도건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주차차량과장 이유영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차차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주차지원팀장입니다. 김동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채주은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황예진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차량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차량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42쪽에 보면 주차장 주차차량과가 주차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딱 문제 된 거 있습니다. 신기동 갤럭시 앞에 공영주차장 지금 사업이 2개가 나와 있는데 2개 같은 사업입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같은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만 한 5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 팀장 바뀌면서 설계가 바뀌고 5년이 넘었어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이제 당초에 저도 이제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당초 계획에는 지상 2층에 주차면 157면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인근 상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냥 1개 동, 2개 동 이렇게 2개 동을 분리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살리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 계획 지금 현재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중간에 도로를 차단을 하면 12 상가가 영원히 상권 형성이 안 돼요. 애초에 그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들이 알았을 건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도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2층부터 주차 타워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전문성이 있었을 텐데 이거 중간에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설계만 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갤럭시 앞에 주차 타워만큼은 문제가 많습니다. 와서 보니까 문제가 많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예.
선효
이선효위원
5년이 넘었죠? 지금 설계만 5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장, 팀장이 바뀌면서 설계를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업무를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업이 국비 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이제 오셨으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준공하십시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실력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민원으로 저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임시 주차장 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여수시가 언제까지 주차장만 지을 거냐 거기에 대한 어쩌면 상반되는 정책도 함께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권이나 관광지 쪽에 이제 특히 주민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좀 주차장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이 그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수시의 자동차가 14만 6천여 대가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 인구가 26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으로만 봐도 차량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한 세대 당 1.16대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분석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느 집 같은 경우는 차량을 3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데 같은 데는 세금 부과가 당연히 되겠죠. 나라가 이제 세금 부과를 한다라기 보다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용료를 많이 낸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무엇을 좀 제안하고 싶냐면 이 수많은 예산이 주차장에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인데 실제 그걸 나눠 보면 그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정책을 했었을 때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혜택이 이럽니다. 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어떤 기분 나쁘지 않게 홍보성이라고 해야 되나 시민 인식 개선의 사업을 상반되게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이제 저희가 특히 관광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관광객 수요도 파악을 해야 하고 현재 주민에 대한 욕구도 포함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을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주차장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잘 아시죠? 방금 방향성을 과장님이 잘 잡으셨는데 정주 여건을 위한 도시재생 같은 정주 여건을 위한 주차장은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대형으로 주차장 지어 있는 데 보면요. 몰리는 지역 외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거든요. 왜 저렇게 비어 있지 저기에 대한 분석은 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민 인식 개선으로 가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혈세가 실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시민에게 역으로 홍보가 필요하면서 자동차 정책이나 주차 정책에 대한 것들을 여수시가 같이 양날개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꼭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천역 KTX 주변 주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관리 주체일 거고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사고 위험도 높고 그리고 주차가 좀 과밀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천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철도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에서 그 주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주차장이 가능한가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봤더니 저희는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으로 현재 돼 있어 가지고 건축물을 아예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역 내에는 지평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층으로 돼 있는 걸 좀 2층으로 올리려는 것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용역을 좀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16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저번에 국토부에 내려오신 과장님 만나 가지고 건의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국비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유휴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건축물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 기관이랑 협의 잘 하셔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봉계동 33번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이 지금 현재 완료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 건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지평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층으로?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현장은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보고 드신 생각이 뭐 있던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많이 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수요 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현장을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제안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평식으로 하지 말고 한 층을 올려라. 올린다는 게 뭐냐면 지평식하고 똑같아요. 지평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만 4개, 5개 해서 옥상식으로 해서 어차피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 많이 안 들이고 거기다가 지금 110면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아마 200면 이상 주차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 갖고 내년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왜냐하면 처음 해놓고 다음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지평식으로 먼저 하고 다음에 또 하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할 때 같이 해버리면 예산 절감도 되고 큰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그건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평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민덕희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공영주차장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안 됐는가요? 지금 방금 우리 이선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걸려. 왜 5년이 걸리는 줄 압니까?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변에 다 건물이고 토지고 사들여서 만들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개인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 절대 우리 시민들이나 시나 그런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주차장을 그런 데는 만들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 데는 안 해줘야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자고 해서 자기들 민원에 의해서 거의 다 만들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 사리사욕이나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자기 집 앞으로 그 입구를 내면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런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해달라고 했으면 자기들도 일정 부분은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뭐 하려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 사람 설득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효과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 지금 무선에 가면 그 엄청난 호텔 같은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낮에 가면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 양쪽 가게들 선으로 해서 주차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언제 한번 가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주차 정책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돈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금 시급한 데 많잖아요. 저는 그런 데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주차장 그거 만들어 줘서 지금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이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만든다, 그건 옛날 말입니다. 부산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도 관광객들 미어터집니다. 자기들 정당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돈 다 내고 주차장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세요. 뭐 하러 그것까지 그분들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역구에 한 표 받아서 시의원 한번 하려고 그런 인기성으로 주차장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우리 주차장 두 군데나 제가 못 오게 했잖아요. 쌍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고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중앙동에 갖다 해줘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지 않은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이 주차 정책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권오봉 시장 때 보니까 이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해서 이렇게 몇 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셔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저도 보충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 금지 구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또 교통을 방해하는 이런 모퉁이 같은 데라든지 사거리 이런 데에는 적극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사익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장기 주차를 해가지고 붙박이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원칙이 만들어져야지 또 우리가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국동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는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국동 같은 경우에 이미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시스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주차선은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이걸 유료 전환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 주차를 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 게 맞고 또 그 주차를 하는 분들도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 꽁무니 쫓아다닐 겁니까? 맨날 단속하러 다니고 뭐 계고장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동항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쪽에는 적극적으로 유료 주차장 전환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동항 그쪽에 주차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섬발전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과하고 한번 협의는 좀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잘 협의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게 매우 급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종류 중에서 교통공원이 있죠? 몇 곳이나 됩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 사각지역이거든요. 누구 하나 지금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차장까지 겸해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캠핑카 있죠?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예, 캠핑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캠핑카가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임시로 하고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 쪽에 일부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이제 단속반 편성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조성해서 캠핑카는 그쪽으로 그 지역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오
백진오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도 하고요. 저는 앞에서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리사욕은 아니고요. 여기 원도심 주차장에 보면 이제 주거, 상가, 관광지 인근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지 편의 제공이라고 기본 틀이 마련됐는데요. 지금 추진 상황이나 향후 계획을 보면 가장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제가 생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말에 봉산동 게장골목 가시면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말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휴가철 앞으로 9월부터 섬박람회 시즌에는 아마 거의 진입조차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존의 주차장들 보면 대부분이 주차장 건설의 한 50% 이상이 토지 매입비로 대부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 매입비 문제도 그렇고 보상 문제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과거 봉산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옛날 재일교포가 시를 위해서 기부를 했었고 지금 봉산 공원으로 돼 있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이게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데요. 공원이 지금은 윗지방 가면 굳이 1층에 있지 않고 지상 3층, 4층, 5층에 있어도 충분히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3층에서 4층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공원을 위로 올리고 엘리베이터를 하면 충분히 노인분들이 더 편하게 접근성이 나쁘지도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토지 매입비도 안 들고 공사비 절감도 되고 그래서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텅텅 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은. 아마 수익성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연구하셔서 주변 인근 상가에 월 정액권이든가 그 부담을 좀 더 과중하게 묻고 주민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여기 주차장 개설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랑 함께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불법 주차 문제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사진 준비된 거 있나요? 사진 좀 부탁드렸는데 여기 지금 여수시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이순신 광장 건너편이고요. 저건 입간판인데 저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진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이거 민원 들어온 적 있으시죠? 단속할 근거가 없으신가요?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지금 그쪽이 이제 이중선이 그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오
백진오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저게 지금 1년 내내 365일 지금 주차되어 갖고 있습니다. 저기가 주말에는 사람들 인산인해로 왕래가 좀 힘든 곳이에요. 저 차로 인해서 저기가 지금 게장집 그다음에 딸기모찌 연매출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수십억 이상 하는 업체들입니다. 저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벌금 내고 말자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내도 연 매출이 많기 때문에 본인 저거를 놔두고 벌금 무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과거의 저기가 지금 두 줄이 아니에요. 두 줄이 아닌 이유는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대고 옷을 교체한다든가 뭐 사고해서 편의시설로 놔둔 거 편하게 하라고 놔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기를 두 줄 때 상가분들이 아마 다 반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찬성하실 겁니다. 왜 특정 업체 두세 군데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찬성하실 거예요. 여기를 두 줄로 하시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저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백화점이라고 하면 1층에 여수의 맛집들이나 상가들 많이 있으니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차도 못 대고 정보 제공하는 차원으로 하든지 그거는 좀 다른 과랑 상의하셔서 해 보셔도 되고 저기는 1차적으로 우선 괘씸하잖아요. 괘씸죄로다가 절대 차 못 대게끔 두 줄을 하시든지 CCTV를 다시든지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이유영주차차량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단속 권한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보통 30일 이상이면 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한 29일 되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다시 1일이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원칙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시에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설명서로 갈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설명서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차용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황규석 도시도로팀장입니다. 박상진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경도 저번에 갔을 때 우리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250억 한 300억쯤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확인하셨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다시 확인해 가지고 270억 가량 직접비 또는 간접비를 포함해서 기획처에 증액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담하는 부분.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부담은 저희들이 원래 협약에 의한 20%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우리 지금 시에서 확인을 했냐고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어떤 부담률 말입니까? 아니면 부담률은 협약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때도 그 말씀하셨고 뒤에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20% 부담을 한다,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자청 거기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쪽에서 뭐 답변을 받은 게 있는가.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무조건 이거는 협약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그때 한번 또 왜 우리 전라남도하고 시가 부담률이 약간 틀리냐 전라남도에서 국비를 적정 시기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좀 받았답니다. 페널티 받은 금액은 도가 국비를 대체 집행하면서 좀 증가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당초 4대 2대 2로 해가지고 그 부분 지분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문서화로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 나중에 가서 지금 과장님이야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나가시고 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셔갖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확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 가서는 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미래에셋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부담률은 다 지금 투자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입금을 받은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전라남도 주관으로 예산은 국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편성을 하고 무조건 입금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2017년 1월 9일 날 진입도로 지원 협약서가 만들어져서 협약이 다 마무리되고 그 협약서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큰 사업들 이렇게 보면 여기 와서 답변할 때나 그 협약서대로 이야기할 때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미래에셋 투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리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나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경자청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면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만 도시계획 부분 안에서만 지금 그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 8대 때 그 다리 부분 갖고 다리 투자되는 부분 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또 과장님한테도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경자청이나 도의 책임을 논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을 먼저 착공을 하고 진행을 시키면 다리 그런 부분은 모든 것들은 행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다리만 놓고 다른 사업이 단 1도, 학교 하나 지어놓고 그거는 저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인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사람들 다 할 겁니다. 믿고 했는데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신규 도로 개설을 하면 한 4, 5년 걸리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은 많을 것인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죠? 실시 설계 그다음에 토지 보상, 공사비 반영 3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각 건별로 해서 규모라든가 예산이 편성된 거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언제 주십시오, 구분해서.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계별로 해가지고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경도대교 건설 관련해서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월5길이 지금 폐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주민만 쓰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알림도 제대로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대체 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정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성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정상기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명훈 E-자전거팀장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볼라드하고 봉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보도에 차량들이 진입하거나
덕희
민덕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제 기 설치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 설치된 게 관리가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기 설치돼 있는 볼라드가 태양광에 의해서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미 기초까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기 설치된 지주에 껍데기만 저희가 다시 씌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정비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갈 때마다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섬박람회 하면 오는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이 진입하는 것 때문에 박스 보도블록은 늘 울퉁불퉁하고 깨지잖아요.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기는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고 차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마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꼭 블록형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보도에 대한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됩니다. 인도, 보도라고 합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또 차량이 진입하는 구간 이런 곳에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보도를 설치하도록 인도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차량이 타면서 접촉부가 마모가 되거나 또 물 관리가 잘못돼서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된 구역 또한 저희가 시공한 구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전반적으로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시가 무조건 다 책임을 지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원인자부담은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두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다 해야 합니다. 전복돼서 사고가 생기면 그분들이 보수도 해야 되고 사고 책임도 있는데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먼저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경미한 사항들은 또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원인자가 보수를 하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정책에 저는 이번에는 시범 구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5부제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출근을 자전거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5부제 하라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 생활권을 그게 어디라도 좋아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살펴보셔가지고 시범 구역을 꼭 한번 이번에는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하셔야 돼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건이 맞는 데를 골라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도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 이거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b등급을 기준으로 안전 점검은 원래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또 b등급은 2년에 한 번 또 정밀 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 또 성능 평가도 5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 생태터널 안에 지금 스티로폼으로 다 채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터널 위에 그 공간.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상단부 그러니까 거기가 하단부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고 상단부는 파형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안에 그 내용물이 제가 알기로는 4대 때 한 16년 전에 그 공사 현장을 그때 봤거든요. 그 안에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들어 있는데 그 안전 점검으로 침하가 좀 안 됐을까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아마 경량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분석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이번에 또한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침하는 됐어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b등급이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안에 전부 다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건 알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공사 할 때 그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 최근에 중부새마을금고하고 주차장 입구 식자재 마트 웅천 상가 쪽에 일방을 양방향으로 해서 과장님이 좀 발 빠르게 사업을 해 주셔서 주민들 교통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지금 그 상습 정체 구간인 미평 IC 있죠?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만성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정체 구간을 차선 확보를 하나 해 주셔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둔덕에서 삼일동 구간에 지금 도로변에 배수로가 없어요. 전체 구간이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그 상암초등학교 건너편을 보면 철물점이 있어요. 거기는 비만 왔다 하면 바로 그냥 범람합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머지않아 섬박람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도 있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영업을 하는 노점상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우리가 이제 세계 섬박람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런 그 상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2026년 4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차량도 1시간 무료잖아요. 자전거도 지금 1시간 무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인데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섬박람회지원단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배기봉과장입니다. 섬박람회대책과 김진욱과장입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단장님 애쓰셨고요. 대략 들으면서 걱정했던 것들을 다 수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내비게이션을 또 무시하고 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냥 가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VMS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천에 진입한 순간부터 VMS를 계속 이렇게 표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북선대교가 1시간 지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산IC 전에 시청으로 빠지게끔 시청으로 우회하세요,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배달도 하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주민 불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그때는 지금 혼잡 단계는 이제 그런 차들은 다 넣어줘야지 맞거든요. 일상 단계는 다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고요. 심각 시에는 주민들이 비표를 주고 뭐 택배차 뭐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끔 허용을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고 기상 악화에 대해서도 여객선 결항했을 때 뭐 숙박비 환불이며 또 숙박할 수 있는 거며 이런 대체 노선 이런 것도 다 고민돼 있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요새는 본인들이 예약을 많이 섬에 갈 때는 저희들도 섬을 좀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예약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예약을 안 하고는 또 문화가 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0억 예산 확보해서 내려왔었던 거 뭐죠? 도시 숲. 70억 맞는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거는 이제 산림과.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다 물으면 안 되는군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산림과에 별도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따로 제가 묻는 걸로 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하십니다. 주 행사장에서 아까 백야항이나 신기항 여객선 터미널 이쪽으로 가는 교통원 여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나와 있어요? 행사장에서 바로 가는 거?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교통 그것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박람회행사장에서 신기항 가는 것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게끔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신기항을 간다는 것은 자기 차를 가지고 금오도를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고 백야는 지금 시청에서 셔틀버스를 해서 백야를 데려다 주는 그거를 좀
선효
이선효위원
시청에서?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시청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행사장에서 시청에 와서 차를 놔두고 거기서 셔틀버스로 백야향으로 가야 되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제 대부분이 지금 차도선들이 다 되니까 저희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차를 좀 다들 갖고 개도도 캠핑장이잖아요. 행사장이 그래 놓으니까 차를 좀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뒤에 보면
선효
이선효위원
백야도 같은 데는 먼데 행사장에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백야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내해 주고 있는 게 12개 섬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섬별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은 섬에 어떻게 갈까 박람회장에서 박람회 보고 신기항으로 차를 갖고 가세요. 신기항에서 배를 타고 금오도를 가세요. 금오도에서 1박 하시면 최대 10만원 지원해 줍니다. 여객선 운임비는 반값입니다. 금오도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뒤에 바로 신기항으로 오지 마시고 개도로 가십시오. 개도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제 다 있어요, 시간 타임이. 개도 가서 개도에서 1박을 하시든 그냥 백야로 나와서 가시면 빠릅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예시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임시 계류 시설이 지금 6군데인가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요트로 직접 그 섬에 가는 그 코스는 없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에서 가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도에 요트 계류시설 하나 넣어준 데는 개도에서 사업자 두 분이 만원, 1만 5천원 받고 1만원 요트입니다. 만원 요트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하화도에 요트를 하나 계류를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이제 배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장등에서도 오고 코리아나가 거기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이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낭도, 개도하고 장등. 장등에 저희들이 이제 계류선 하나를 또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넣어줄 때 사업자가 있어야지 넣어준다고 해서 거기서도 장등에서도 요트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하화도나 이런 데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요트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이 좀 비쌉니다. 이제 배로 직접 가시려면 금액이 좀 비싸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게 6억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3억이 원나잇 크루즈 예산 3억 하고 이제 이번에 시비 3억을 돈을 도에서 안 없애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6억 가지고 이런 대책들을 지원해 줘서 요트도 활성화시키고 요트를 타고 섬에 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요트가 단체로 예약을 해야 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약을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인은 안 되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일단은 한 대 갖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할 때 사전 예약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위 사이트에도 올려놨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단체로 해서 몇 명 해서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또 개인들이 이제 어떤 날은 뭐 한 30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출발할 수가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단체로 해서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요트 업체 자율로
선효
이선효위원
업체하고 해서 예약을 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리 돼 있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까지는 제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섬에 가는 것을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요트는 주로 파워 요트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카타마란 하고 모노홀.
선효
이선효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그러면 우리 웅천이나 소호에서 개인 요트를 가지고 가게 되면 행사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접안해서 내리고 타고 하는 데는 뭐 없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거기서는 이제 행사장으로 올 수는 없고요. 이제 장등은 이제 웅천에 있는 요트는 2만원을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아는데 거기서는 못 오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동항에다가 해놔서 16개 업체가 여수에 있는데요. 회의를 계속해서 최종 들어온 게 4개 업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7대 업체가 이제 거기 웅천도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이분들이 와야 돼요. 이제 와서 국동항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할 때 웅천이나 소호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태우고 갔을 때 접안 자체가 안 된다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게 여수요트가 접안 시설을 자기 겁니다. 그 옆에 것이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이번에 좀 늘리긴 늘려놨거든요. 4대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 건데 이분이 그래도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몇 프로가 됐든 자기들끼리 좀 가져가는 걸로 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협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요트 회의를 지금 저희가 주재해서도 한 6번 했거든요. 같이 오시라 해서 참여를 해라 이거는 개인 거 아니다 했는데도 이제 최종으로 나온 게 이제 4개고요. 또 한 개 업체가 이제 나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신다면 다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웅천 같은 경우는 요트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타고 주 행사장까지 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빠졌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계류가 좀 없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하면 국동 같은 데는 거기서 타고 내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주차 공간도 부족할 것 같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주차는 그 앞쪽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다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웅천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웅천 같은 데를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단지 접안할 수 있게만 해주면 많이 갈 것 같기는 한데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다시 한번 논의를 이제 여수 요트 쪽하고 해서 이제 올 수 있겠냐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도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임시 주차장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이거 하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할 때 지금 임시 주차장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실패작이었어요. 예산만 수십억, 수백억 날렸어. 지금 이렇게 교통 대책이다 해서 임시 주차장 만들었는데 고민하고 문제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잘 하신다고 보고 근데 이게 우리는 다 만들어 놓고 잔칫상 다 차려놨는데 안 와버리면 이게 예산만 몇 십억 이렇게 또 날리는 꼴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야 될 때는 하되 그래도 그때 사례를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차후에 보고 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저도 그걸 고민을 먼저 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한 방에 다 개방하는 게 아니고 주중에 30대가 운영할 때는 1, 2, 3위 큰 데가 엑스포장 그다음에 이제 국동 그쪽 롯데마트 앞에 그다음에 국동항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개방을 차근차근 하고 또 많을 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지금 고민을 많이 알려져야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져야지 그 홍보 효과를 보고 사람들이 이용할 거다 지금 국장님은 그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만 명 올 걸 예상하고 해놨는데 천 명 온다 그러면 만 명 올 걸 예상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다 해놓잖아요. 예산 투자해 놓고 그러니까 천 명 와버리면 그 투자했던 게 다 예산 낭비가 되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님. 그런 사례가 우리가 있잖아요. 웅천이고 지금 저 산단 쪽에 그 큰 거 다 만들어놓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쪽으로 차 한 대가 안 가.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작정 사람이 뭐 시뮬레이션 돌려서 만 명이 올 거다 2만 명이 올 거다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안 와버리면 저는 이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와서야 뭐 어쨌든 성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돼 버리면 지금 국장님은 다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좀 더 세밀히 보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김종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요트 투어 관련해서 정기 운항 4개 업체 6대, 예비 선박 5개 업체 7대로 돼 있는데요. 운송 면허 조건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요트 면허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승객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 있을까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다 들어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걸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트 사업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께는 뭐 거의 질의 안 하실 분위기시더니 다 한마디씩 하셨네요. 어쨌든 교통 대책은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안 사항인데요. 우리가 요트도 타야 되고 어쨌든 섬박람회 관련해서 그 캠페인의 일환으로요. 구명조끼, 생명조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제 배를 타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들도 타고 그렇게 하는데 또 계절적으로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이 구명조끼를 많이 입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협조를 좀 구하셨고 우리 행사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회용 모자 같은 데나 아니면 간단한 소품에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같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겠씁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요트나 도선 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리고 단장님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를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D-50일 행사를 했죠. 나름대로는 우리 단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여수시에서 박람회 붐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연예인 팬덤, 팬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관계자들은 올라와서 그동안의 시민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에 대한 이런 말씀은 없고 오로지 연예인들 이름을 부르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 팬덤을 이루는 연예인들을 섭외하기도 힘들고 물론 우리는 필요하니까 그걸 부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예인들을 채워주기 위한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시민들이 그 연예인들의 배경이 된 거 아닌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시민들이 있고 그 이후에 연예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사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다 선출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데 존재감도 제로로 만드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진행 중에 있는데 단장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행사를 주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직위의 D-50과 관광과의 페스티벌이 결합돼서 좀 시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유인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놀란 게 팬분들이 천 명 정도가 왔어요. 팬분들이 아침 8시부터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내일 모레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섬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이제 그 섬의 날 행사는 28개 섬 지자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만 있으면 좀 아까우니까 조금 시민들을 초청하고 확대를 좀 하자 그래서 장소를 약간 좀 그쪽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유명한 가수가 안 오면 안 오십니다. 우리 D-365 행사 때도 아시지만 또 얼마나 소리를 들었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이걸 전체 개방하자니 안전 문제가 따르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의견을 주시고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섬의 날은 한 1400명을 초청해서 앞에 좀 하신다고 하고 그쪽 뒤에는 한 4000명 정도를 좀 더 해볼까 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1600명 정도 시민들로 해서 3000명 규모로 좀 막고 그 외에 외곽은 좀 다 시민들이 돌아다니고 또 영상 홍보판을 설치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무슨 행사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제 어쨌든 박람회 성공과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지만 주체는 시민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그 유산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주체는 우리 시민과 함께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대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섬박람회지원과장 배기봉입니다. 먼저 제9대 해양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정신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현옥 섬박람회지원팀장입니다. 황정혜 시민협력팀장입니다. 김연옥 섬미래정책팀장입니다. 정운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섬박람회대책과 소관입니다. 김진욱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대책과장 김진욱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섬박람회대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총괄대책팀장입니다. 김은미 섬숙박음식팀장입니다. 정승환 교통대책팀장입니다. 이승민 섬관광대책팀장입니다. 【섬박람회대책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특히 위생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북선 축제 했을 때 일반인이 무단으로 이렇게 음식업소를 차려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세계섬박람회 때도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이제 주행사장은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허가 부분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하더라도 상하수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상포지구도 미비한 상태고 부행사장인 개도 지역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주행사장 진모지구하고 인접해 있는 상포지구에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우리 과에서 대책은 지금 상포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진모지구에 지금 크나큰 국제 행사를 하는데 상포지구 지금 환경이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상포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섭박람회와 무관한 지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아니 이제 같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지만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려가지고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같은 선상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알고 계셔야죠.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근데 이제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애매하신데요, 답변이. 아니 한쪽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쓰레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이고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대책은 있고요. 상포지구 앞에 이제 마이카 화분이나 이런 개폐 시설은 조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행사장 맞은편에 이게 지금 밖에 떠돌아다니는 건데 세계 섬 박람회 여수 밤바다 워킹 스트리트 뭐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상포지구인 것 같아요. 상포지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거의 한 100여 개를 놓고 거기서 푸드존이 있고 특산품관이 있고 이런 걸 등등해서 거기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판매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해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부스를 판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처음 들어보시나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오늘 처음 들었고요. 아마 컨테이너 이런 것을 갖다 놓을 경우는 허가과나 이런 데서 인허가 절차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기를 버젓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시면 한번 챙겨봐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게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월세로 해서 뭐 금액이 꽤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게 잘못되면 우리 행사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여수 이미지가 또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한번 다 챙겨보시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그래도 여수가 SNS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불친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섬 박람회를 앞두고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계시지만 그걸 강화를 좀 해서 또 만약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국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광재 상수도과장입니다. 구제태 하수도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하반기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반갑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는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해도에 이제 초선이에요, 저도. 해도 위원은 처음 해보는 느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한번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하고 혹여라도 제가 부족한 질의를 하면 우리 단장님께서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이 하여튼 물이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아주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제가 알기로 한 25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올해 있었는가 보죠? 그러면 이제 예산 확보는 정확하게 얼마가 현재 된 거예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원수나 동력비 지금 예산에 편성된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4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매칭이 못 되고 있어서 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반 회계에서 한 50억 정도를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일반 회계 쪽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할 때마다 좀 저희들 의견을 거의 반영을 안 해줘서 저희들도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매번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26년도 본예산이 451억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추경 후에 한 495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경상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돈이 남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돈이 많아 보이긴 하나 실제 이걸 빼버리면 특별회계에서만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거의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지난번 작년 아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을 정해서 용역도 했었고 이제 또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한번 받아서 인상 여부와 또 시기 또 어떤 안으로 인상을 할 건지 좀 결정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진행을 할 수가 있겠군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역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제가 실은 상수도 물 민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선거 도중에 우리 문수 삼거리에 사고가 한번 터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누수 비용하고 관 교체 비용 관련해서 상당하게 그때 그 관도 한 30년 된 줄 알았더니 30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국비나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도 우리 순수 시비만 갖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예 국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거나 뭐가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상수도과 과장님한테 제가 대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답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정신출위원장
잠시만요. 허락은 저한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현재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 안에서 저희도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대화 사업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에 블록 구축하고 2차에 지금 3개 중블록에 대한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배수관하고 급수관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송수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대책으로 지금 그 자체 사업비로 갖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것에 방법을 세우기 위해서.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별도로 그런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통상적으로 지금 관을 투트랙으로 깔지 않고 단관으로 많이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기존 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설관을 깔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기존관을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두 번째로는 국비에서는 현재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포함시켜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을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저희도 뭔가 정치권에서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화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도수관이나 송수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에 어려움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사업단이잖아요.
도시건설국도 그렇고 다 국단인데 상하수도만 단인 사유는 있습니까? 사업단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단이 높다, 국이 높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단으로서 혹시 더 소외를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여수시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묻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하셨던 우리 공직자분들 입장은 어떤 것이 더 여수 시민을 위해서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령까지는 제가 저도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무슨 뭐 당연히 개인 사유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돈을 달라 한다는 것도 좀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글쎄요.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단으로 그 직책이 부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하수도가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실제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작스럽게 관이 터진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거의 5분 대기조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현장에서 보고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직제 순으로 보면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이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단 단장으로서 좀 직제가 앞 순위로 앞으로 좀 올라가면 아마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어떤 근무 평정이라든지 이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저희들 의견을 잘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직원이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수시로 불려가야 되고 또 그 민원이 한번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수차례 10번 정도를 가는 이런 현장의 노고를 시 행정부가 이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힘든 부분을 얼마나 어필을 했는지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충분하게 어필을 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장 밀접하게 시민의 건강에 정말 밀접한 상수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은 힘을 보태고자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반기 직제 조직 개편을 하고 할 때 이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단장님 뭐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을 만약 차후에 하게 되면 지금 조직 체계가 국소단으로 되어 있죠?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신출위원장
근데 국은 본청에만 둘 수 있고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은 국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다양한 의견을 한번 저희들이 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윤국한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수애 수도경리팀장입니다. 박화숙 요금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시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그동안 좀 보류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 사항은 오래전부터 지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근 순천이나 광양시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이 좀 저희들 인근 시에 비해서 낮은 편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빨리 적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서 있으시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이광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구 수도급수팀장입니다. 박송인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임인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김종택 정수관리팀장입니다. 주원평 서무팀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1쪽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하는데 여수시 전체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규모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여수시의 노후관망의 비율은 36.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15mm 아주 작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대략 예상치가.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50mm 이상으로 봤을 때는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500km 정도 사업비로 봤을 때는 한 7천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이 500억에 약 한 60km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예상치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상수관로가 노후돼서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든다 그 말씀이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관로 교체가 47.6km 누수 탐사 정비까지 해서 국비 160억, 시비 160억에 330억입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1차적으로 지금 국비는 다 확보가 됐고 국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가 없어서 지금 이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설계하는데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국비는 지금 16억이 내려왔습니다. 16억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매칭률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16억 5000만원이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총 용역 설계를 총액으로 해서 발주는 하되 예상 범위 내에 의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관로 노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가 오고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저는 해야 될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모르지만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이게 1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펑펑 쓰면서 이런 것들 예산을 못 세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기획예산과나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다 마쳤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 학용·여서·둔덕 중블록 같은 경우는 현대화가 1차가 끝나야지만 지원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지고 향후에 비는 시간 없이 현대화 1차가 끝나면 용역이 완료돼서 바로 이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예산을 따왔는데요.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국비 사업들이 와가지고 작년, 재작년 해서 지금 많이 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지역 경제 경기 부분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해당 과에서 기회예산과나 시장한테 보고했을 때 그쪽 대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 그게 답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다 두고 어떤 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이런 국비 예산까지 따 갖고 와서 이걸 관철을 못 시킨다 그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한 부분들은 저는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끝내줘야지 그러지 않은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와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좀 압박을 하십시오. 다른 예산보다 이런 게 우선순위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길 위원님 말씀에 예산 미확보는 과장님이 미안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결정권자의 의지 문제지 이게 계속 민원이 상수도가 관이 터지고 계속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해야지만 결정권자가 뜨거워하실 거 아닙니까? 다름이 아니고 우리 기존에 제가 아마 예결위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마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 방안 이건 정말 답이 없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이게 기존에 이게 관로가 지금 현재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관로는 살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식수는 아니더라도 생활용수나 이쪽으로 사용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법령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마을 상수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마을 상수도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육지 지역은 지금 돌산 월암마을 거기만 지금 마을 상수도로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전남도하고 다툼을 해서 지금 율촌 신대지구하고 그다음에 화양 오천지구 그쪽은 지금 예산을 제가 지금 확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 상수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쪽에서 또 거기에 투입된 약품들을 안정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마을 상수도는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동그란 크로코일 이것을 넣으면서 이게 염소인데요. 염소를 넣으면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마을 상수도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을 상수도를 왜 활용을 못하냐 그러면은 지방 상수도가 인입을 하게 되면 마을 골목길을 다 헤집어야 됩니다. 그럼 마을 상수도가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상수도에 있다가 그냥 인입해 갖고 쓰게 되면 지방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 수압이 틀립니다. 그러면 관이 다 터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을 상수도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들어가면서 아예 폐지하고 그걸 단전을 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 노후 관로 파손이나 그다음에 물 부족 부분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돌산 쪽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쪽에 보면 성수기나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물 부족이 항상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그걸 껴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500km 되는 그 부분에 한 70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당장 우리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압이 안 맞다 또 그다음에 그 뭐랄까 물의 검사 기준이 안 맞다 이래버리면 이렇게 계속 이 민원 자체가 계속 앞으로 반복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끼리 소위 말해서 이걸 계속 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니요. 현재 돌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암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마을은 화태까지 지방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 부족 부분이 이번에도 계속 나타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들어오는 민원 자체가 당신들께서 유소년 시절부터 계속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먹었던 물들이고 그러니까 그 물을 다시 쓰면 안 되냐 쓰게 해 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방 상수도가 솔직히 가장 편하긴 편하죠. 근데 기존에 이게 불편해 버리니까 이 마을 상수도 부분을 좀 더 활용 쓰게끔 해주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돌산에 지금 마을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폐지가 됐더라도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아마 그 개인 가정집에 있는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돌산 같은 경우는 24년도 추석 때 급수불량이 발생됐습니다마는 25년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산 안정화 사업으로 수계 조정을 마무리하고 거의 1년 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체크하고 관망하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장까지는 직수로 먹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둔덕 정수장이 말라야지만이 지금 박람회장이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3000짜리 배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후단부를 좀 먹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한 55%에서 60%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계속 투입시켜 가지고 박람회 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호텔이나 아니면 풀빌라 같은 데는 조금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투입시켜서 공문도 보내면서 민박이나 숙박비 보내면서 가능하면 야간에 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는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요. 이제 과장님 말씀이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겸사용 자체가 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없겠죠. 덧붙여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마 이제 과장님이 한번 그 직에 계실 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교통도로국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상수도 맨홀이나 뒤에 우리 하수도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상하수도 맨홀 뚜껑이죠. 그다음에 그 통신 맨홀 뚜껑 이거 소음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응급처치로 그 장갑 몇 개 갖고 하지 마시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약간 일장일단이 있는 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하수도 같은 경우 하수도 맨홀 뚜껑을 고정 장치를 한다든지 용접을 해버렸을 경우에 나중에 집중호우나 아니면 태풍이 와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역으로
김철민위원
용접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완충 뭐랄까요 그걸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요. 텅텅 소리가. 그런 좀 그거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건 저희가 찾아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이 이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우리 공사 많이 하죠? 제발 그 주간 공사 끝나고 또 차들이 운행을 해야 돼요.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좀 뭐랄까 어느 정도로 이제 평탄화라고 할까요? 그거는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초행하시는 분들은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면 그 자체는 또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공사할 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후 관로가 지금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후 관로가 생긴 것에 비해서 우리가 신규로 개최하는 것이 지금 속도가 늦어요. 근데 지금 누수율이 지금 우리 몇 퍼센트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이 63.4%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퍼센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63.4%요.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누수율이 저는 20.5%로 보고 있는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유슈율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누수율, 누수율.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누수율은 20.5%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수율 안에 누수율하고 그다음에 무수율이 있는데 무수율은 우리가 탁수를 배출한다든지 아니면 불이 나고 불을 끈다든지 이 비율 %이고 실제 누수는 현재 지금 한 20% 조금 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국 평균 하면 한 10.1% 되더라고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좀 차이는 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물을 지금 낭비하고 있다.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이 지금 24년까지 해서 완료됐죠? 현대화 사업.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대화 1차는 지금 28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20년부터 24년도까지 공사 안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0년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확정을 지었고요. 환경부에 확정을 지었고 용역 설계해서 용역 설계해가지고 행정 절차 다 완료를 하고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부분별로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5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수율이 목표가 우리 한 85% 되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은 지금 블록 고립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블록 3개소에 대한 지금 노후 관망이 정비가 지금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사후 관리에 좀 최대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집행률이 공사 집행률이 우리 한 48.5% 되거든요. 그럼 매년 한 120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시가지 공사다 보니까 이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지금 GIS가 100%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캐드 감마하고 GIS하고 같이 비교를 해 가면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좀 뭐랄까요. 도로처럼 육상에 노출된 부분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상수도관은 땅을 파봐야지만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수율이 타 지자체에 대비해서 여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원인은 문제도 알고 원인도 아는데 결론은 예산이네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설계를 해놓고도 아직 발주를 못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같은 경우 한 10억에서 5억 미만짜리는 지금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동마을 같은 경우나 여천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녹물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구제태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제태입니다. 평소 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강성욱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천경국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BTL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이 환경부 사업이었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1040억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한 거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이것은 공공 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BTL 사업으로 민간에서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설 사용료하고 임대료를 갖다가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당초 사업비가 1040억이었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현재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총 사업비 부분은 불변입니다.
김철민위원
불변이죠. 그러면 이제 1000억이 안 되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총 사업비 자체가 1046억 7000만원이 그대로 불변 고정 사업비로 해서 가고 저희들은 이제 연간 임대료를 갖다 지급해 주는 거죠.
김철민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이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마을이 당초에 몇 개였어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김철민위원
중간에 취소된 데 말고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20개소죠.
김철민위원
20개소요? 그러면 이 1040억을 가지고 이제 20개소를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이게 20개소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였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제 최소 기본 단위가 한 마을 거주 인구가 27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270명 이상이면 평균 처리 시설로 본다고 그러면 한 67톤 정도 그런 시설이 돼야지만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철민위원
하루 처리 용량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최초 수요 조사할 때 이게 제대로 뭐랄까요, 이제 공문이 안 뿌려졌다고 그럴까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이것은 이제 민간이 조사를 해서 제안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민간 소위 말해서 여수 푸른물 주식회사에서 조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여기가 컨소시엄인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대표가 롯데건설이고요. 롯데건설은 시공사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건
김철민위원
공사 업체고 여기서 통합 운영하는 거는 아니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이제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이제 특수목적 법인으로 해서 푸른물 주식회사라는 것을 갖다가 만든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푸른물 주식회사가 이걸 통합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사업 계획은 어떤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현재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추가 사업 계획으로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쪽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소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설계 중인 부분하고
김철민위원
설계는 지금 20개소를 놓고 설계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아니요. 20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김철민위원
완료를 했고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이게 이제 우리가 20개소 1차 사업이라고 가정하면 2차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장촌하고 죽촌 또 율촌 도성마을 그렇게 지금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죠. 재정사업으로 국가 재정 사업.
김철민위원
국가 재정 사업으로요? 여기서 돌산 죽포가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됐을 겁니다. 그때 이 하수관로 사업을 했었어요, 한번.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소규모하수처리장 사업 했죠.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이 관이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깨지고 내려앉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중간에 관이 그 마당 한가운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270명 상주 인원 하루 1일 67톤 그걸 충족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은데 기존에 이게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추가 사업 계획이 있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소규모 처리장을 갖다 시행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총 52개소입니다. 20개소는 BTO 사업으로 했고 32개소는 저희 국가 재정 사업으로 했고 그래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 운영을 갖다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김철민위원
그럼 이 32개소는 어디서 위탁 관리합니까?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거기서 하고 30개 하고 있고 지금 20개는 아까 여수 푸른물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할 것이고 그렇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운영하고 있죠.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까 장촌 이쪽에 대한 거는 다시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재정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정 사업에
김철민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관리하는 거죠.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할 계획은 재정 사업은요? 추가 이 보고서 외에 앞으로 추가 계획이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추가 계획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소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 할 부분들은 지금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업무 파악 다 하셨다면서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금액 단위가 장촌만 하더라도 이게 단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들 아닙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기존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20년 전에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기준 두지 마시고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도심 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 지역이 일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은
정신출위원장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3차분 계약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 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중점 관리 지역은 총 3군데로 우선 도원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20일 날 대우산업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법상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지체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서 해지를 했고 타설준공도 끝난 상태에서 지금 3차분을 별도로 다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약 20억 정도인데 후속 공정이 가 시설 공사입니다. 근데 가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후속 공정에 필요한 예산이 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지금 비 올 때 건드리는 것보다는 갈수기 때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딱 8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저희들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지금 10월달 다시 착공을 할 예정이시죠?
성욱
강성욱하수도정비팀장
예, 9월달에 다시 착공을 하고 9월달에 준비해서 10월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중계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중계펌프장 이전에는 보면 이제 다른 지역 여수 전체가 보면 중계펌프장 주변에 냄새가 좀 심각하죠. 아직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선이 될 조짐이 보이다 좀 지나면 다시 또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그 특별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중계펌프장 부분의 악취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틈새가 벌어집니다. 이 틈새로 돼서 악취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수시로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약품 처리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그 약품 처리만 계속하시면 2차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약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아니 약품 부분들이 응집이 돼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은 안 됩니다.
정신출위원장
하여튼 이 특히나 여름철이고 해서 이 악취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태
구제태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