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국방산업과, 신속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2026년도 7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한국국방연구원 논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를 국방산업과 업무보고와 함께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장 김수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강도영 투자유치과장은 신임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정훈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이화영 일자리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관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책자 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입니다. 민선 8기 18개 기업 6617억 원의 투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MOU 18건 중 가동에 들어간 기업은 5건, 13건은 투자 진행 중으로 부지 매입, 산단 조성, 현장 공사 진행 등 투자 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맺은 투자협약이 투자 완료되고 기업이 실제 가동되는 순간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 투자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4개의 산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강경2농공단지는 논산시장이 공영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강경농공단지에 연접해서 조성되는 산단으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화일반산업단지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책자에는 도 산단심의 예정으로 저희가 표기 드렸으나, 지난 7월 8일 도 산단심의가 통과되어 8월 중 승인권자인 논산시장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기업의 토지 보상과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27년 산단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숙진일반산업단지는 청암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야곡2농공단지는 알루코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산단 공정률은 95% 수준으로 올해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장 설립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 하단, 논산일반산업단지는 성동에 있는 논산산단이, 논산산단의 경우 지금 유휴 부지는 있지만 전체가 다 분양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향후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 그 정도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 약정금리에서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해외 수출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시장 홍보 판촉 지원, 관내 기업이 전시ㆍ박람회 참여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는 경우에 저희가 참가 비용을 50%, 자부담 50% 해서 50% 지원해 드리는 사업 등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장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그 직원을 대체해서 채용되는 인력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추가로 1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대 5 매칭으로 총 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상담은 몇 차례 있었지만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나 관내 기업인을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는 상ㆍ하반기 약 4개월씩 1년에 두 차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현재 신청자가 200명으로 이중 1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선발 과정은 3년 동안 총 4차례를 참여했으면 참여할 수 없게 저희가 제안을 두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이 가장 큰 요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선발되시면은 시청 각 부서에 소속돼서 환경정비부터 청년층일 경우에는 사무보조까지 저희가 다양한 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3일 공공근로 업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임금은 저희가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일자리 종합 지침에 따라서 저희 논산시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는 단순히 3년 동안 매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자리 참여도 하고 여기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측면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준비하는 청년 대토론회에서 저희도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 15곳 이상 부스를 준비해서 공공근로 청년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면접 보고 또 기업의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팀에서는 이 외에도 기업이 채용 서류심사를 저희 일자리팀에서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 또한 회사와 구직자가 면접을 할 때 그 면접 과정을 시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 등 비예산으로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서 논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수현 기업유치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최정숙 의원입니다. 논산시 정말 시민 일자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투자유치과 부서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오늘 과장님도 또 안 계신 데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97쪽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국방클러스터 연계로 투자유치 및 기업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그 기업이 10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전하는, 이전하는 기업은 몇 개예요?

저기 다섯 개로 목록에 표시해 드렸습니다.

예, 더 좋은 장소로 옮기느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이전이 되나요?

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설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 논산 지역에 새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전, 지금 이전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공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KDI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논산이 처음 신규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크린센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타지역에 공장이 있다가 논산으로 오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증설 같은 경우는 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장을 늘리거나 공장을 확장하는 경우를 저희가 증설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확장도 있고 증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더 좋을까요?

아, 예, 확장, 확장이나 증설은 저희가 뭐 실무적으로는 비슷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확장ㆍ증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논산에서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장을 뭐 2공장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1공장을 면적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면에서 확장하거나 새로 공장을 하면은 증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확장도 좋고 증설도 좋고요. 신설ㆍ이전 뭐 다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국방미래기술단계센터 1단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여기는 그 연무읍 동산리에 신설이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투자액도 많고 또 고용 인원도 많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만한 투자와 이만한 지금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이제 신설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또 많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방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의원님 드리면 국방미래연구센터 저희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연구센터 같은 게 오게 되면은요 사실 가장 큰 효과는 지역의 세수보다도 일자리 많이 생기는 것이 직접적인 저희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이분들이 매출을 올리게 되면, 뭐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기업 세수도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논산시에 기업이 유치되는 효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우리논산시로 더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신규산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임화리에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이거 본안 접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환경적으로 이 평가에서 미달 되니까 이제 다시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 예,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이 회기에 참석하시기 이전에 저희가 자료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도 산단심의 예정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그사이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고 됐고요. 그 최종으로 그러면 도에서 산단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산단심의 거쳐야 되는 부분도 지난 7 월 8일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가 됐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업이 사전 절차 해서 내년에는 산단 조성하는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27년도에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기업들이 우리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래 가야곡2농공단지 그 알루코 실수유자 민간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이 알루코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매년 강경2농공단지는 논산시가 직접 개발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알루코 같은 경우는 알루코 회사 자체가 그 일대에 지금 가야곡 산업단지 맞은편에 직접 자기, 본인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루코가 산업단지를 진행해도 그 부지 일대를 조성하게 되면은 알루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규모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또 남는 산업단지의 유휴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농공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논산시 발전과 뭐 세수 문제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하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단점도 있잖아요?

……

단점도 있잖아요?

예.

(웃으며) 단점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

아, 글쎄 저희은 사실 투자유치과 입장에서는 사실 논산시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업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주민분들 그런 농업분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공장이 들어오는데 저 입지를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뭐 개별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산업단지에 직접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를 해놓으면 기업들이 저희가 유치하기도 편합니다. ‘이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니까, 기업이 와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민분들이 격는 환경도 개별 주택가에 개별 공장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이렇게 산업단지화해서 직접화해놓으면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중요한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논산시민들도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또 마을 주민들도 정말 우리 그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마을주민들하고 또 서로 마찰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이에요. 이 중소기업이 또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뭐 산단이나 우리 기업이 들어오게 될 때에 기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싶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기업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모릅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나 이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 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중소기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를 비롯해서 여기에 관련된 과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안내를 잘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좀 정말 어렵고 힘드셨던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은 여러 부서에 그게 나눠져 있어서 투자유치과 민선 8기에 신설된 이유도 그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분들이 어려워하시면은 저희 창구를 통해서 일단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일하는 부분하고 완전히 그 취지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101쪽 봐주시고 101쪽에 추진경과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팀장님? 그게 대상자 모집에 사업장 모집이에요?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에 보면은 고용노동부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 이라고 해놨는데요,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사업장에 그 육아휴직을 해야되는 근로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육아휴직 해야되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휴직하는 직원이 떠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저희가 채용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좀 임금이 낮거나 단기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체인력으로 오는 그 근로자는 사실 근무 의욕이 안 생기거나 단기적으로만 하고 또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 도 차원에서 또 시하고 차원에서 그 인력, 그 대책 인력으로 오는 그분한테 3개월 근속을 하면 그 후에 100만 원을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게 이 모집 공고하는 게 대상자 모집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장 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예, 저희……

대상자라고 하니까 개인인 것 같아 가지고……

예, 저희가……

개인을 모집하는 것, 이게 사업장을 모집하는 공고죠?

아, 아니 이거는 사업장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다 주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개인한테 도비, 시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아, 그러면 그 우리 시에서 이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 대상자에게 그 교육을 시킬 이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교육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이게 신청자가 하반기에 했다고는 하지만 0명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어쨌든 기업이나 대체근로, 근로 하시면은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오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된다, 하면 뭐 그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의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지원하는 거는 사업장에 그런 근로자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인력이 배치를 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요, 사전 실무교육 없이 그런 인력 배치하다 보면 기업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거기에서 뭐 3개월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이하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단순히 그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전에 실무교육을 통해서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뭐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근로자를 배치해야 기업도 만족하고 또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지원금도 좋겠지만 사실은 근로하면서 그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근, 아, 실무능력이 없으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서 스스로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모집하시면 적어도 우리 논산시의 어떤 인력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사전 실무교육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좀 배치를 해야 기업도 또 우리 뭐 근로자도 이렇게 만족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로 만족해야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해서 이 목적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지금 이해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하고, 기업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고 개인은 또 아니 그 구인난을 겪고 개인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정례적으로 뭐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지역의 여러 그 고용관련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인력을 저희가 추전을 하고 할 때도 저희가 사실 직접 추천을 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당 일자리 대체인력을 하는 곳이 있다며 하면은 그 부분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사전교육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중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규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이고 팀이잖아요. 논산시가 어떠한 좋은 환경과 어떠한 메리트를 줄 테니 우리 논산시에 기업을 유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기업유치는 투자유치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내세우는 부분은 그 국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기업이 이쪽으로 올 때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는 제도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 사실상 금전적인 지원 이게 다입니다. 하지만 투자유치는요 그 저희가 탑정호에 리조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리조트를 관광으로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곳이 비즈니스 뭐 컨벤션센터 역할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가장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외부에서 인력을 데려오려고 해도 여기 숙소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제도 들은 이야기거든요. 인력을 구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집이 없어서 못 온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아시겠지만 논산이 인구 소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숙, 회사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기숙사 보전해 주는 것도 조례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있고요. 그런 다양하고, 뭐 사실은 정주여건 사실 문화적인 부분, 왜냐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논산에 오면 뭐가 있어’ 하고 ‘논산에 안 오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유치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논산시 전체가 합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기업의 동향을 알고 있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방산기업이 풍산 이외엔 많지 않았는데 논산에도 어쨌든 방산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방산기업이 한두 곳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한 동향들을 또 듣습니다, 저희가 직접 알 수 없는 것을 기업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동향도 중요하고요. 또 위원님께도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몇,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또 지역을 네트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넓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동향이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 발로 뛰는 건 저희가 뛰고요. 그래서 논산시에 기업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과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 또 문화라든지 관광인프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의 논산시가 나아지고 있다. 뭐 교통이, 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논산에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아까 또 우리 최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유치과라는 전담 부서가 있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 허가가 있어도 일단 투자유치과과로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도 그 부서까지 같이 안내를 해 드리고 그 부서에 같이 앉아 있고 이런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런 소통에 있어서 강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도 투자유치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국방산단에 저희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논산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논산시 국방국가산단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특별법까지 또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임화산단이 저희가 도 통과가 됐을 때도요 저희가 뭐, 저도 국회 지역 의원님실 방문해서 제가 의원님을 뵐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또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수석 보좌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소상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국방산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진 의원 거수) 박노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백, 101페이지입니다, 팀장님. 그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요, 그 3개월 지나야 인센티브 100만 원 지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22명을 딱 찍어서 이렇게 사업에 넣었는데 선정 근거가 22명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당초에 작년에 도에서 이 사업이 구상이 될 때는 도비 100%로 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도에서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22명이 된 것은 시ㆍ군별로 차등이 있는데 도에서 고용노동부에 이 휴직자 발생 추이 자료를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시ㆍ군이 있고요, 1명이 배치된 시ㆍ군도 있습니다. 다행히 논산 같은 경우는 충남 북부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산업 쪽으로 활성화가 돼 도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22명이 저희가 배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업 기준으로 하면 10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소기업 뭐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기업 또 소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기업 같은 경우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대체인력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보내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하게 그분 분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도입이 됐고, 활성화가 됐고 지금 건전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이미 완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까지는 다 돼 있으니까 이 조금씩 아래 단계로 가치를 확산하는 시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그 이외의 다른 정책으로 또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외람된 질문인데 3개월이 지나서 100만 원을 수급을 받고 퇴사를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3개월을 하고 현재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4개월째 다니고 있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나 딱 4개월만 하고 돈을 받고 그만둔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일부분의 정책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육아휴직이 정착되는 데는 저희 공무들도 처음에는 정착이 잘 안됐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됐거든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할 만큼.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올바른 가치 쪽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숙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내용을 첨언을 드렸는데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제가 말씀을 우리 팀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 한 가지 더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인력이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니만큼 뭔가 시 차원에서 교육은 좀 필요하하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기업유치팀장 김수연 팀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 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섭 교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성철 교통시설팀장이 휴가인 관계로 성규철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효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4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9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85쪽, 순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6쪽, 2026년 주요업무 여건은 첫째,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주차공간 필요성 대두입니다. 둘째, 국가국방산업단지 교통업무 협의 및 지원입니다.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필요성 증대입니다. 넷째, 불법주ㆍ정차 계도ㆍ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조성입니다. 다섯째, 주차장 조성 등 교통편의 시설조 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여섯째, 무단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무보험 운행사건 지속 발생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27년도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둘째, 국가국방산업단지 종합교통업무 협의 및 교통시설물 확인, 셋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바우처 택시 운영, 효도택시 운영, 넷째, 인구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섯째, 교통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처리,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추진입니다. 유인물 187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여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100% 할인, 국가유공자 유족은 30% 할인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1억입니다. ’26년 5월까지 카드발급은 872건이며, ’25년까지 수혜자 수는 2만 5472명입니다. 유인물 189쪽,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형 버스로 5권역 7대를 이용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벽ㆍ오지 시민 대상으로 5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 6억 7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90쪽, 친환경 전기 저상 버스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 시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 도입하여 쾌적하고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시내버스 업체의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12대를 구입하는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비 10억 4400만 원으로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12대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덕성여객에서 운행할 여정입니다. ’26년 5월까지 전기버스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유인물 19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62억으로 택시, 노선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유류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유가보조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연동 보조금 29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인물 192쪽,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과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택시 운영ㆍ관리를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유통, 특별교통수단 차량 1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관내와 관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기도를 운행하고 관내는 기본 2km까지 1400원,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원이며, 관외의 경우 km당 260원으로 누적 정산되어 실비 계산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14억 4700만 원이며 ’25년 5월까지 이용자 수는 2만 5959명입니다. 유인물 193쪽,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수요 증가에 따른 이동권 확대, 대기시간 감축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우처 콜택시 20대, 법인 9대, 개인 11대를 가지고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대신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로서 바우처 택시요금 및 기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만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9300만 원이며, ’26년 5월까지 이용자 수는 1만 2044명입니다. 유인물 194쪽, 효도 택시 운행입니다. 노선버스 미운행 벽ㆍ오지마을 어르신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수단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시내버스 미운행 1일 3회 이하 마을버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버스 및 행복버스보다 효도택시 투입이 효율적인 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대상자 1인 3장씩 효도택시 이용권을 배부 1.8km 미만 100원 플러스 이용권 1.8km 초과 시 1400원 플러스 이용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17대, 운행마을은 142개 마을이며, 소요 예산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26년 5월까지 이용자 수는 1만 7022명입니다. 유인물 195쪽,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청원경찰 3명, 공무직 3명,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2대를 이용 단속 CCTV 6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까지 1551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회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96쪽,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새주차 지도ㆍ단속입니다. 화물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 00시에서 04시 사이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6년 관내단속 18대, 관외단속 12대를 단속하였습니다. 집중관리 대로변에 밤샘주차 계도장을 차량에 부착하였습니다. 유인물 197쪽, 논산대로 삼거리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내동 1099 논산대로는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아 신호등 신규 설치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198쪽, 논여상 사거리 신호등 개선 공사입니다. 논여상 사거리는 제1신호등이 없어 차량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9쪽, ’27세계딸기산업엑스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천구십오, 29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산동 비가림 앞ㆍ바글바글 캠페장 옆 718면, 들풀이동갈비ㆍ산아래 342면, 시골막국수 248면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앞 1650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200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입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이용 만족도 제고하고자 버스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201쪽, 유인물 201쪽입니다. 은진면 관내 횡단보도 도로표지병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횡단보도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시묘리 버스승강장 앞 횡단보도, 은진면 시묘리 222 다시 일원 등 5개소입니다. ’26년 6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유인물 202쪽, 교통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처리입니다. 국토교통부 CCTV 촬영 데이터로 전산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로 ’21년에서 ’26년까지 1454건의 업무처리를 하였고, 국토교통부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 운행 단속,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유인물 204쪽,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추진입니다. 장시간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동차 정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차량특별사법경찰관팀이 공터 주차장 등 방치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해당 차량을 방치 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강제 폐차 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에서 5월까지 적발 41건에 24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 205쪽,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업비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12건으로 국비 17억 600만 원, 도비 5억 7500만 원, 시비 118억 4050만 원, 기타복권기금 7000만 원 포함 141억 915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논산시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두 손 모아 축하 드리면서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근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200쪽이에요.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원래에 ’26년도에 10개소를 설치를 하셨나요?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입니다. 다 곧 설치될 겁니다.

예, 이 온열의자가요, 시골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

수요자가 많은 데로 또 사용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은 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읍ㆍ면 그러니까 읍보다는 면 쪽에, 이거 그러면 언제 와요. 수요 많은데 다 하시면 그럼 시골은 언제 한대요?

제가 재작년에 이거를 총 온열의자를 다 승강장마다 설치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25억에서 한 30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산만 확보됐으면 온열의자가 다 설치됐을 건데 승강장마다, 예.

아니 논산 시민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걸 예산……

근데 전체적인 논산시 행정을 봤을 때는 그게 아마 미미한 걸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안 받아들여요.

예산이, 예산팀에서……

아니 이거 온열의자 이거 만드는데 승강장은 만들어 놓고 겨울에 추워가지고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도 앉아봤거든요. 근데 온열의자가 앉아 있으면 따뜻하고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아무튼……

여기 질문에 있는 내용만 질문을 해주시고, 되 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쨌든 면 쪽에도 좀 신경 쓰셔서……

적극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진 의원 거수) 예, 박노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형준 의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효도 택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

지금 올해 첫 시행하는 건가요, 논산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었나요?

예,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운행되는 이 빈도수나 횟수가 그 면 단위 시골에 좀 치중되어 있나요?

예.

어떤 분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렇죠. 큰 읍, 큰 면은 2대, 작은 면은 1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현장을 출장해서 잘 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효도택시가.

예.

그래서 관내를 태워다 드리고 하는데 이게 아마 불편한 점이 많이 돌출돼서 그 말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개선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시행 책이 나와서 강구된 시행 책이 나와서 더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너무 구체적인 얘기는 많이 못 드리고 따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문의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부창동 쪽에는 시내버스가 그 하루에 한 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창동요?

예.

노선을 확인해 봐야 아는데 180개 노선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창동 어디쯤, 어디 께끔 말씀하시는지, 어디께 승강장……

부창동 저쪽 그 1동 쪽 보면은 그 철길 있지 않습니까, 철길?

국도……

철길.

아, 저쪽, 저쪽 그 충렬탑 있는데 앞에요?

예, 예, 예, 그 철길에서 이제 부창동 들어가면 이제 여기 부창 4동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대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고가, 고가 전까지.

예, 예.

거기 이제 옛날 부창동 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통과하는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대 아침에 8시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버스회사 사정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김재광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정상 그렇게 됐을 건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이끌어주시면 증편하도록……

그거는, 아니요 꼭 증편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요가 그만큼 없으면 그만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런 효도 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왜냐면 지금 면 단위로 이제 시골 위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금 시내는 그 효도택시가 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교통약자분들을, 거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교통으로 오히려 시내에 사는데, 교통에 소외되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 부분도 좀, 좀 살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있으니까요, 잘 캐치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진 의원 거수) 예, 박노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경임 위원입니다. 125쪽 거기 보시면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관내에는 국가하천이 5개소 있고요, 지방하천이 30개소, 소하천이 121개소 가운데서 제방예초나 퇴적토 준설 하상정비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해서 준, 그 토사가 많이 싸인 구간이 있는 하천하고요, 그리고 매년 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그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들을 대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위주나 아니면 재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둘러보시고 쌓인 곳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대개 이제 준설이나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퇴적토 준설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예.

최근 3년간 준설을 실시한 구간 중에서 또 올해 준설하는 구간이 몇 곳이나 있는가요?

올해 준설하는 하천은 세 군데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면은 그 하천제방에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두 군데는 하고 있고요, 논산천에 대해서는 그 하상 준설을 해서 그 양촌에 있는 축구장 공영사 부지로 이렇게 토치장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2개 하천은 제방에 붙여서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토치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근거리에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몇 배가 뛰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제방에 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치장을 최대한 마련해서 제방에 붙이고 토치장으로 한 삽이라도 빼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퇴적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모래나 이런 것들이 지천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농경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들은 사실은 농경지 관리에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시비가 칠십, 70억 원씩 매년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침수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22쪽이에요.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여기 나온 삼전지구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3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공사가 거기 그 위에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그게 돼 있나요?

이게 그 왕암천 아니 왕암저수지에서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2.4km 상류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하고 그리고 용수로 그 위에 있는 소류지에서 용수류가 지방도로 이렇게 관통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마을 바로 입구에 용수류가 그렇게 지방도로를 관통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농사짓기가 그, 그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천수답이라 농사가 잘 안되는 곳으로 이 송수관로를 깔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냥 지방도 큰길로만 쭉 가가지고 소류지에다가 그냥 넣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류가 있는데요, 그 용수류에 물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하류 지역으로 2.4km 내려오면서 그 천수답들에 대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천수답 쪽은 그 육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야 거기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물을 이용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큰길로만 타고 올라가니까 진짜 필요한 데는 이게 안 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한번 제가 듣고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필요한 데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지역을 제가 이 사업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어서 현장에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모르시죠?

예.

예, 확인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 육한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 저기 관로가 묻어져야 정말 그 저수지 물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또 우리 부서에서 좀 확인을 잘하셔서 꼭 그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이에요. 하천 유지관리 정말 비만 많이 오면은 이 하천에 물이 넘치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예.

해마다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되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계신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 교량이 이게 물이 유수가 잘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90도로 꺾어진 그런 교량이 있어요. 그래서 유수가 흐르다가 비가 막 폭우로 많이 쏟아질 때에 물이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준설이 돼야 되는데 준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셨다가 우리 읍ㆍ면ㆍ동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든지 또 사업비를 조금 더 주시든지 해서 정말 그 큰 폭우가 내렸을 때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싶어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라도 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꼭 부탁드리셔서 좀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우리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5년도 ’26년도 그 민선 8기 백성현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 배수개선사업 6건 받아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6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공기가 보통 한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사업 하나 이렇게 실행하는 데에서 있어서. 그래서 ’25년도 한 것은 뭐 ’29년도 뭐 ’26년도 사업 이제 3건 받아오신 것 그런 거 같으면 30년 이제 준공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사업,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그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월 어떤 그 우기철을 땡기는 거에 의해서 그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시민들의 그 재산상의 손해를 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우기에 저도 이렇게 이번에 비에도 성동뜰 나가보면 물이 잘람잘람하고 그 대형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걸 계속 봤거든요. 그 타들어 가는 농민들의 마음도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 여유롭게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그런 것 이제 또 이게 국비가 이제 반영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한 번에 또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마는 세세하게 촘촘히 좀 챙겨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7월 완공, 8월 완공할 수 있는 거 좀 더 땡겨서 4월에 완공하면 그만큼 어떤 재산상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ㆍ과에서 그런 것을 좀 촘촘히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충분히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어떤 그 공기를 조금씩 예를 들어 몇 개월이라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촘촘히 한번 챙겨주십사 과장님한테 부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두에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준설을 해서 하천 사면에 붙이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에 서로 민가에서 호불호가 좀 있죠?

예.

원하는 사람과 나는 빛이 싫어, 이런 농작물 피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 깨꽃이 피면은 그걸 끄라고 해요, 옆집에서. ‘그 가로등을 꺼주세요!’ 하고 자꾸 끄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가로등 하시는 것은 전부 LED로 설치하나요, 신규로 하는 건?

신규는 LED로 하고 있고요, 지금 LED가 저희 논산시 가로등 중에는 한 75%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LED 교체가 되면 그 불량률이나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전과 어떤 차이가 있죠?

LED가 아무래도 고장이나 그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 하나에 우리 논산시에서 한전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비용이 얼마나 저기 나갑니까?

하나는 좀 그렇고요,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ㆍ가로등을 합해가지고 1억 900만 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달 1억 900이요?

예.

1억 900은 매달 지출이 되는 그 비용으로. 그러면은 그 개수와 관계없이?

개수는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만 200, 2만, 2만 개가 넘거든요. 가로등 5092개, 보안등 1만 5169개.

예, 그러면은 그 소비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LED가 현저하게 떨어질 텐데 예전에 그 수은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그 가로등 간에 가격 차이가 얼마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민 간의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장 도관철입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이신 도시주택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정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도영 도시광고팀장입니다. 김영덕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는 저성장ㆍ인구감소ㆍ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시계획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및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시정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5년 7월 25일부터 2027년 3월 19일까지이고 총 용역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 정비하는 과업으로 2025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 9월까지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분석과 토지적성 평가 검증을 완료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논산시의회 의견청취,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6쪽,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도심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난 해소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내동 3지구와 자르메 지구 2개 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 모두 환지 방식의 사업입니다. 내동 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는 논산 소방서와 논산고등학교 사이이고, 면적은 약 5만 9000㎡이며, 계획세대는 520세대입니다. 2026년 2월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르메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위치는 노브랜드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사이이고 면적은 약 26만㎡이며 계 계획세대는 2169세대입니다. 2026년 4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어 현재 환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3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2-34호 외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관촉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2026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6월에 도로교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의 사업은 보상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74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이중 기초 주거급여의 사업비는 64억 43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20일 약 4000가구에 약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급여의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생활하는 가구에 주택 노후도에 대해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LH에 위탁하여 109호 가구에 대한 주택 개ㆍ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9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노후화 주택 증가로 인한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하여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위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총 8개소에 3137세대 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승인완료 6개소, 접수 1개소, 입안 제안이 1개소입니다. 이중 연무 푸르지오 아파트와 논산 트리빈 아파트 2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무 푸르지오 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어 2026년 8월에 입주 예정이고 논산 트리빈 아파트는 2027년 11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42%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원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요 공동이용시설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에 11개 단지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1월까지 사업 및 보조금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쪽, 사다리형 현수막 게시대 접철식 교체공사입니다. 현수막 게첨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사다리형 게시대를 접철식 게시대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026년 4월 관내 12개소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2쪽, 논산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공공시설 전반의 적용 가능한 중장기 공공디자인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8900만 원이고 2026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공디자인 관련 현황조사 단계 중에 있으며, 2027년 4월까지 최종 보고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3쪽, 엑스포 홍보 시ㆍ군경계간판 디자인 교체사업입니다. 2027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를 대비하여 시ㆍ군경계간판을 엑스포 브랜드 이미지로 교체하여 엑스포 홍보와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2026년 5월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3개소에 간판디자인 교체와 부영아파트 육교 양면에 홍보간판 설치를 완료하여 총 4개,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논산 진입관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인 논산대교의 교량 및 하부에 미디어 조명 및 특수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2600만 원으로 2025년 7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2월에 제안서 평가 및 개량 구조개선 등을 완료한 후 2026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신규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도관철 도시계획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또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뭐 제안이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민선 9기 백성현 시장님이 그 청년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금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은 이제 전에 이제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그 저기 취암동에 있는 그 지금 아파트 한 50대 정도를 뭐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물론 뭐 그 150억 정도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한번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건물을 사게 되면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돼요. 그럼 뭐 날아가지 않고 우리 자산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어떤 그 기금을 좀 만들어서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왜냐면 저희가 기금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면 뭐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것 한 쓰리룸 정도는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이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왜냐면 우리 중심가에 있는 그 아파트 지금 뭐 미관상 좋지 않은 아파트를 우리 뭐 LH나 이런 데 계약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점은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안 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 혹시 뭐, 이제 뭐 지금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서 우리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가 지금 뭐 또 제정이 돼야 하고 개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하네요. (팀장님쪽을 향해) 014845 이현규 팀장님 뭐 자료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거 한번 줘보셔요, 전달해 보셔요. (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숙 의원 거수)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43쪽, 엑스포 홍보 시ㆍ군경계 간판 디자인 교체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딸기엑스포 때문에 정말 각 부서에서 크게 지금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니까 그 시ㆍ군경계간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를 지금 고속도로 진출입로 논산 서논산, 강경ㆍ연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합니까?

저희가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일단 저희 진출입, 우리 논산 시ㆍ군경계의 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이제 IC이다 보니까 논산IC, 연무IC 이렇게 좀 세 군데 설치했고요, 저희 부영아파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육교 양면에 또 저희가 간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데도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는 계룡시입니다.’ 해가지고 아주 참 잘해놓고 다른 데도 이렇게 잘해놓은 시ㆍ군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논산시는 지금 이거는 세계엑스포예요. ’27년도에 세계, 세계 그 각 나라에서도 오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도 딸기엑스포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고속도로 진출입만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연산ㆍ계룡 거기 들어오는 데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논산입니다.’ 이렇게 뭐라도 예산이 적으면 뭐 조그만한 거라도 그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연무ㆍ여산도 경계거든요. 예, 거기도 좀 해놓으시고 부여ㆍ논산도 이제 경계의 그런 큰 부분 그런 데는 그래도 ‘여기는 논산입니다.’ 이렇게 ‘딸기엑스포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 좀 해가지고 표시를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 의원님 아쉬운 마음 잘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예산 문제는 사실은 4개소 했지만 저희 시ㆍ군경계간판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는 조직 위에서 또 사업을 또 할 예정에 있으니, 있다고 합니다.

아, 하실 계획이 있으시데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아, 다른 부서에서.

여기 다른 부서에서도, 조직위에서 좀 홍보 같은 걸 할 예정입니다.

예, 예, 맞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래도 논산시가 큰 잔치 벌여놓고 어디가 어디인지 뭐 구분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걸 계획하고 있으시다니까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바 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 고속도로 그쪽하고 이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백성현 시장님 시작하면서 국가국방산업단지의 메카로 논산시가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고속도로 톨게이토 나가는 쪽에 보면은 ‘국가국방산업단지 논산시입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우리 또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의 그러한 글로 ‘아, 여기 논산도 이런 유네스코 문화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좀 뭔가 좀 해 주셔서 그 일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계획을 해 주셔서 이런 간판사업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여기에 연간 논산시에 오시는 분들이 육군훈련소로 인해서 130만 명이 오고 가는 통행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는 ‘야, 여기는 국가국방산업 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뭔가의 좀 그런 눈에 띄는 조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으로 인하여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옥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12건 중 4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김인중 화백님과 협력하여 강경의 문화예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경역 인근 미곡창고 2동을 리모델링하고 예술놀이터 및 체험공간 1동을 신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민간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이며, 지장물 철거와 지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공공건축 심의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54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상권을 회복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152쪽 화지마을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한약초 공동작업소 및 재배지, 건강백세동이거리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소문난 다목적 공원을 ’27년까지 준공하여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해월마을입니다.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문화마당, 교차로 개선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다가치플러스센터와 디자인 거리를 준공하고 ’27년 5월까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강경마을입니다. 총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상생플랫폼, 어울림플랫폼, 마을공방 등을 조성하였으며, ’26년 10월 자전거 쉼터를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27년까지 연장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노성면 읍내리 일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여가 및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50억 원입니다.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축사 시설 돈사 11동을 정비하고 농촌다운 경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부지,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논산대교에서 오거리 전신 지중화 사업입니다. 논산대교부터 오거리 구간의 전시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23년부터 ’27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화지전통시장 주변도로 0.5km 구간으로 지중 케이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는 반월초교 주변통학로 0.5km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6년 8월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는 1.44km 구간으로 ’26년 3월 사업대상지 선정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3월 착공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입니다. 강경읍 성매매집결지를 누구나 안전하게 찾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익적 공간 정비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되며 강경읍 대흥리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설계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토지 보상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인력난 해소와 귀농귀촌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추진되며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10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숙사에는 숙소 36개실과 공용 주방 등 공동 편의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는 물론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김용정 또박또박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진 의원 거수) 예, 박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중궁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울림센터, 다가치플러스센터,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이런 시설 준공 이후에 운영 주최는 누구가 될까요?

지금 해월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그 주민분들이 일부 이제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과 그 이제 가족지원센터가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해월어울 림센터는. 그리고 다가치플러스센터는 그 주민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논산역에서 그 논산역이 그 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이 좀 불편하시다고 생각해서 저희고 역전 앞에 다가치플러스센터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 그곳에서는 그 논산시를 이제 홍, 관광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있고 2층에는 이제 문화전시관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3층에는 자활센터가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공간마다 이제 관리주체가 조금씩은 다르게 그렇게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 도시재생사업에 수백억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참 많이 들 건데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건물을 그동안은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많은 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그 당초의 목적이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지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카페를 교육을 시켜서 바리스타를 따고 카페를 오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분들 스스로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저희가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향후에는 그분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저희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건물이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건물을 다 주민분들이 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까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가족지원센터 이런 그 공공건축 그 기관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분들도 이제 자체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협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수백억이 지금 투자되고 또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도시재생 하는데 원도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으로 들여서 일부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 이렇게 걱정도 하시지만 또 원도심에는 연세 드시고 가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활력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또 부득이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또 단지 건물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중숙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박민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월마을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다가치플러스센터 1층에 카페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혹시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저희 그 도시재생사업은 그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고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직접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바리스타 따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직접 시켜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카페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논산역 근처에 이미 카페가 서너 군데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카페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따로 없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 카페에서 파는 거와는 좀 다르게 저는 역전 앞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분들이 갑자기 뭐 성심당처럼 그렇게 갑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딸기라든지 고구마, 곶감 뭐 그런 그 좋은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상품을 최대한 특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이 뭐 서울을 올라가신다든지 할 때 물건을 구입해서 매입해 사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다른 카페와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 일환으로 화지 1통 쪽에 임대주택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도시재생의 일환이 맞나요?

역, 그 우체국 뒤 말씀……

예,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LH하고 토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LH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제 LH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LH에서 지금 그 사업 방식을 조금 많이 바꿔서 기존에는 LH에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뭐 임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LH도 사업 방식을 바꿔서 그 실제 건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이제 하시겠다고 하면 그때 다 짓고 나면 그때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조금 전환되고 바뀌면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저희 사업 부지가 이제 면적이 좀 작고 이래서 LH에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 협의고도 하고 있는데 좀 사업 부지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거기 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당초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 사업 부지가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계속 앞으로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 거죠?

그건 이제 LH하고 임대주택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의원입니다. 여기 165쪽이나 또 164, 여기에 보면은 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이 기초생활거점 때문에 정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한동안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것 보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또 괜찮으니까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요. 우리가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인데 지금 거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면 단위에 저희가 그 기초 거점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우리 직원들과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광석 기초 거점 지어졌고요. 또 가야곡도 지어졌고 지금 이제 그 상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채운하고 양촌 기초 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이렇게 되면 지금 벌곡하고 부적면만 빼면 기초 거점이 다 있는 상태이고 벌곡은 지금 인구가 좀 감소하면서 기초 거점이 필요 없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적은 저희가 그 기회가 있으면 공모 신청해서 부적면까지 하면은 저희 면 단위에 그래도 지역에서 문화생활 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렇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우리 시골지역에는 거점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양촌면 주민들은 정말 원하고 바라던 이 거점인데 이렇게 조성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할 때에 운영비가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비를 충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저희 사업비는 이제 그 당초에는 40억, 기존에 이제 그 지어진 가야곡 같은 경우 광석은 사업비가 이제 40억 정도 공모 사업하면 배정이 됐었는데 이번 이제 양촌하고 이제 채운, 양촌 같은 경우는 이제 6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 또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역량 강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역량 강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비가 이 사업이 선정돼서 5개년 동안은 역량 강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뭐 전기 그 태양광발전 이런 것도 거기에 접목 시켜서 하면은 좀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건물 지을 때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태양광 같은 부분은 또 접목시켜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거 반영해서 운영비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야곡에 로컬푸드 그 매장이 화재는 것 아시잖아요?

예.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 다,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그거를 지금 다 철거 작업을 해서 깨끗이 지금 청소하고 있고 이제 그 공간도 이제 주민분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관광지예요.

예.

그래서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이 눈살이 찌푸리지 않게 잘 깔끔하고 정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한 가지는 그 가야곡에 거점을 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앞에 진입로가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진입로. 거기에 이렇게 막아져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자는 방법이 안 나와 가지고 우리 이제 과장님 내내 이 소속이니까 도에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 진입로 거기에 이렇게 막아져 있는 거를 좀 털어야 잘 보여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확인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의원 거수) (박노진 의원 거수) 박노진 의원님부터 할게요. 예, 박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 의원입니다. 그 15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까 그 박민규 위원님도 그렇고 다 얘기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근래에 화지어울림센 한방 카페를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갔던 취지는 뭐 시설 점검 그런 것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 혹은 그걸 이제 뭐지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이제 그걸 봤는데 솔직히 뭐 제가 하루 종일 가 있던 건 아닌데 제가 갔을 때 평균 한두 명 이렇게 오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취지는 좋은데 뭐 다같이가치플러스센터라든가 뭐 이러한 화지 어울림센터보면 주민 공동 뭐 협력 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명칭이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분들의 어려운 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왜냐면 고객이나 손님들이 많이 오면 거기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초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미비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 측에서 시청 쪽에서 좀 뭐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 화지 어울림센터에 있는 1층 한방 카페도 그 조금 낙후되어 있는 도심지이지만 그쪽에서도 운영이 어려운 데 아까 박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논산역 앞에 만들어지는 다가치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카페가 많거든요. 근데 굳이 카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뭐 시청 관계자분이라든가 T/F팀을 좀 만들어서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우리 원도심도 살릴 수 있고 이 상권도 같이 어울려서 협동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거든요.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화지 어울림센터에 카페 이름이 “마실you 카페”입니다. 그 카페에 그 오픈을 지금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개업 오픈한다고 이제 주민분들이 떡도 돌리시고 또 나름 홍보도 하셨지만 아직은 조금 널리 덜 알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신문에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그 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한 20여 분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문 내용보니까 ‘여기 한방 카페한다. 이렇게 또 해서 보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별로 또 오실 때도 있고 오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방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도 좀 세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가치플러스센터에 그 카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지역 유사 그 카페에 어떤 뭐 손님들이 이제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카페를 저희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인정이 되고 또 일부는 또 그 공간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오시게 하려면 그래도 뭐 저기 음료라도 마셔야 일단 이 공간으로 와서 또 논산에 어디 관광지가 있는지 맛집은 어디 있는지 볼거리는 어디가 있는지 또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카페가 좀 있어야 이런 같이 이제 그런 홍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 해서 지역 주민과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 아니, 얘기하자면 그 논산에 그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그 반려묘를 그렇게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논산역 앞에 이제 관광객들도 오실 때 자기가 그 키우는 그런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들은 조금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도 좀 1층을 활용하면 어떨까, 물론 제 아이디어이긴 한, 제 제안이긴 한데 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꼭 굳이 카페가 주변에 많은데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가 뭐 그런 그 약간 복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동물복지라든가 아니면 뭐, 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그 가족들이 편하게 뭐 여행이라든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혹시 말해서 T/F팀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조 개편할 때 T/F팀에 대해서는 뭐 건의 보, 해, 건의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주신 하여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저희 그 김인중 화백님 지금 어디서 작품활동하고 계세요?

화백님은 저희가 원래 그 이제 김인중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저희가 민간상생투자협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성당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그 화백님이 좀 거처가 조금 그 성당에 있는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지금 대전에서 임시 거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그러니까 우리 시, 우리 시와의 그……

관심을 가지셔야지.

우리 시와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안 그래도 좀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렸었는데요, 아, 임시 거처로 잠깐 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지금 ’28년 지금 사업이이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3년 동안 뭐 임시거처를 통해서 지금 뭐 작품활동이나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강경이나 어디에 뭐 주거를 좀 마련을 해 드려서 작품활동도 하고 지금 그 플랫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이제 그 어쨌든 그 화백님께서는 그 세계적인 거장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저희 지역과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한 그 영광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백님의 그런 작품 하실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우리, 원래 이제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을 하게 된 것은 그 프랑스의 브리우드라는 성당이 있습니다.그 브리우드 성당에 그 공모전이 있었는데 화백님이 한국인이면서……

아니 과장님!

공모를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제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28년도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화백님에 대한 예우를 좀 챙기셔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훌륭하신 분을 지금 우리가 그냥 뭐 할 수가 없어서 화백님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생생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백님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작품활동을 같이 할, 주민들과 함께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화백님을 작품활동 하실 수는 공간을 그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게 임시 거처가 아니라 그런,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작업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쯤 돼요, 그게……

지금……

작업공간뿐만 아니라 거처, 생활하실 곳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예,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어쨌든 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뭐가, 뭐 문제가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럴 경우?

주거를 주무시는 것까지 해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년 완공되면 어디에서 생활을 하셔, 우리 김인중 화백께서는?

지금 이제 주소는 강경으로……

강경으로 돼 있는데 그냥……

예, 있는데……

그럼 주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아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작품 활동하는 공간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공모사업은 이제 이 사업하는 것만 들어 왔고 이제 마음은 제가 주거 공간을 더 해 드리고 싶은 데 어떤 주거 공간을 해 드렸을 때의 문제점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거도 주거인데 어쨌든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부터 지금……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장을 모시고 오는 데에 있어서 어떤 그 작품 활동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논산시에 큰 어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화백에 대한 예우나 복지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도 느끼고 해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모아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뇨! 우리가 이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구상해서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도 기꺼이 찬성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면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리고 읍내지구 그 사업 그 편입 토지 보상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중이고 이 용역 진행 중에 이제 보상할 거고 이제 보상 감정평가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이제 그 평가가 나오면 보상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쪽도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평가할 때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추천하시는 분 또 우리 시에서 추천하시는 분 같이 평가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셔서 이거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따오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추진이 조금 미흡하게 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힘 좀 써주세요.

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논산대교하고 오거리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일부 마무리가 됐죠?

예, 1단계 지금……

1단계 되고 2단계, 3단계 지금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우리 저기 백성현 시장님께서 또 그 2차적인 어떤 지중화 사업을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1단계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중 케이블 공사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에 우리가 전선 그 철거하고 전주 철거해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우리가 이제 공사를 다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8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27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3단계 있는 구간을 지금 공약사항으로 넣으셔가지고 그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교차로까지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1, 2, 3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3단계 사업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예, 예.

1.44km?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하나은행에서 옛날 그 한국산업사 있는 거기까지?

예, 예.

아니, 이게 확정이 됐어요?

저희가 그 사업비까지 지원받는 걸로 지금 한전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게서 관심 있어 하시는 연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강경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하면서 58억 7600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이 사업은 50억은 세웠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로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

이 사업을 조금 뭐 저기 그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사업은 저희가 어쨌든 사업의 시급성 생각해서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연무읍 성매매집결지는 저희가 그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선 계획은 시비로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 따서 시비를 좀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따오세요. 과장님 그런 능력, 그런 사업 발휘 잘하시잖아요, 능력 발휘 잘하시잖아요?

예 부처에 사업이 있으면……

개인……

예. 하여튼……

잘 알아보셔서 이거 이 충분히 이 사업이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시비, 우리 농촌공간정비사업처럼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따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도 그냥 시비로 할 게 아니라 50억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그 국고,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뭐 적극적으로 한번 힘을 써주세요.

어휴, 저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사업은 좀 공모사업을 해도 충분히 도전할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하면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야곡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 화재?

예.

그 뭐 화재 경위라든가 보상 뭐라든가 앞으로의 이 계획들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한번 보내 주세요. 거기가 로컬푸드 매장으로서 적합한데 인가요?

당초 이제 무허, 지어질 때의 목적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그게 진행 사항, 된 사업이잖아요? 그게 몇 년 됐어요?

한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로컬푸드 매장으로도 적합한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어떤 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매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근데 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화재가 난 원인 그리고 지금 보상 절차 그리고 거기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로컬푸드 매장으로 사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 좀 판단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께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니, 장시간……

화재 원인은 소방서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 화재 원인을 모르겠다?

예, 예. 하여튼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이 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로컬푸드를 어떤 용도로 써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긴 시간 우리 김용정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도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헌준입니다. 도로과 업무에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영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홍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로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교육, 노인보호구역, 회전교차로, 겨울철 도로 제설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도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20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2호 관촉ㆍ성평 확포장 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총길이 12km 폭 8에서 12.7m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80억 중 현재 116억 46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논산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6조 및 「농어촌도로법」 6조, 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여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세부,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과적인 도로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6년 3월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용역 중인 후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77쪽, 죽산교 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읍 안심리 1003-5번지에 위치한 교량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교각 침하로 인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보수ㆍ보강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6년 4월 실시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78쪽,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지역 마을단위를 연결하는 노후화 된 인도를 보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3억 원으로 부적면 마구평리 문화마을, 강경 동흥리, 연산 청동리 등 3개소 2.8km 인도 재정비 사업으로 ’26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180쪽, 도로점용허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점용허가 기본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이격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26년 1회 추경을 예산을 확보하고 ’27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하헌준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정말 도로가 잘 뚫려야 그 지역에서 살고도 싶으고 또 발전도 되는 거죠?

예.

예, 우리 논산시는 지금 정말 소멸 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인구 유입으로 또 일자리 창출로 정말 우리 논산시를 살려보고자 하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가운데서 관광지 우리의 탑정호 관광지를 통해서 우리 15개 읍ㆍ면ㆍ동에 관광지 연계로 이렇게 해서 잘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국가국방산업단지 국방을 또 통해서도 우리 논산시 발전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논산시에서 탑정호 개발 그걸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잖아요?

예, 예.

우리 또 딸기엑스포 그 행사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교통이 좋아야 되는데 그 탑정호 그 수문 그 밑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 어떻게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교량 가설할 때 사실은 그 당, 그 당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에 그 지금 슈퍼 하시는 지주분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못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주분 만나보셔가지고, 만나봐가지고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 가셔서 좀 마음에 들게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추진될 수 있게 회전교차로를 꼭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 도로과에서 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노진 의원 거수) 박노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연무중앙초등학교 그 진입로가 큰길에서 나오면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아이들이 통학로가 좀 확보되지 않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좀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은 현재는 녹색어머니하고 모범택시회에서 학교 이렇게 갈 때 이거 챙겨서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안내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사실 거기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사실은 많이 위험한 상태여서 지금은 제가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연무초등학교 앞 학교 그 진입로에 한번……

저희들이 토지 여건 봐가지고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제가 이거를 교육청에다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봐서 여건 봐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해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국중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 그 연무사거리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 학교 앞에까지 양쪽에 인도 부분이 수도공사나 도시가스공사에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 자체가 인도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신다니까 그쪽 인도도 한번 같이 좀 보셔가지고, 다른 곳은 인도가 지금 다 작업이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 학교 통학로가 지금 수도공사나 여타 공사로 인해서 그 움푹 진폭 해가지고 보행에 심히 어려움이 많은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양쪽 인도 부분까지 내년 예산이 된다며 내년에 좀 같이 계획에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진 의원 거수) 예, 박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우리 논산시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 그 어떤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그 협약을 8월 5일 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언제, 언제쯤 이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협약식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 우리 그 결의한 채택……

아, 그거는……

우리 시의회?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5일날 일단 협, 그 우선 협약을 좀 체결하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 유치 결의해 주시면 되겠, 좀 좋겠습니다. 왜냐면 협약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유치 결의를 그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숙 위원입니다. 이 국방산업은 우리 논산 미래의 핵심 동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가 응원하고 관심 있게 보고있 는 사업인데요, 그 사이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시민들이 다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무읍 일원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지금 땅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나 지금 되고 있나 궁금해서요.

그 국방산업단지는 그 규모는 26만 평인데요, 현재 토지보상률은 40%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협의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셔서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였고요. 현재 저희가 중토위 결정은 한 8월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빨리 좀 서둘러 달라고 했거든요. 중토위 재결이 나면 바로 또 토지 보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60%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좀 이게 토지 보상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아, 토지 보상가는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거 저희가 그 토지보상감평사, 감평 기관이 3개 기관이 됩니다.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선임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다음에 사업 시행기관이 3개 감평을 하였는데요, 현재 그 감평을 하였는데 이제 주민분들의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협의매수를 하지 않고 중토위까지 가서 그 가면 이제 물가상승률 같은 일정 부분이 또 증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도 그 응하지 않으면 강제 매입 이렇게 가나요, 과정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수용 절차가 강, 원하지 않을 때 하면 강제 매입이잖아요?

이제 그 절차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기가 쉽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LH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국방국가산단, 국방클러스터까지 많은 걸 유치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우리 국방연구원 유치도 희망이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결의한 채택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에 국토부 장관이 9월 중에 발표를 한다라고 그런 언론기사를 접해, 이제 동향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8월 5일날 의회에서 이제 같이 업무협약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 결의안은 업무협약 후에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부분을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현재 국회에서 ‘이 한국국방연구원은 반드시 논산에 와야 된다.’라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제 국회에서 포럼절차를 조금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이 이행이 되면 저희가 유치 제안서를 충청남도와 한번 협력으로 해서 해당 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논산이 와야 되고 한국국방연구원의 논산 이전은 논산에 지역 균형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방연구원이 본래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국방정책에 더 충실해지고 보다 더 두텁게 완성된다는 부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 후보지는 이제 논산은 국방대학교하고 건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연구 노력 및 관련 부분 협의가 돼서 하면 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요. 단순하게 국방산업은 지역에 균형성장만 이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 군 전력 강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의 설득 논리는 국가를, 국가가 보다 더, 국방에 더 자주적으로 자주국방을 이루는 부분 쪽으로 함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국방연구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지금 2차 공공기관과 더불어서 한국국방연구원의 유치를 그 희망하는 시ㆍ군은 거의 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어느 하나 특정하기보다는 일례로 지금 몇 개 지방, 광역자치단체는 벌써 유치 희망을 관련기관에 하는 지금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는 이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 반드시 요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민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113쪽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국방대학교 교직원과 관계자라고 대상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입주의향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에 따른 협약사업으로 현재 그 이전마을, 그 국방대 전원마을, 전원마을 입주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 국방대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설명회를 올해 2번 했고요. 최종적으로 금년도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대학교 전원, 국방대학교 로, 국방대학교로부터 입주 희망자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받고요. 그 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분양 및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및 용지 분양 그리고 입주자 개별 건축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1억 55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필요한 돈이죠?

아, 200억 원입니다. 200, 그 2001억 5500만 원은 그 택지 분양 방식입니다. 그 택지를 그 땅이 현재 부지가 예전에 안보사 자리였습니다. 안보사 자리에 대한 토지 매입비, 그다음에 현재 조성 공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는 돼 있죠?

거의 토목공사 마무리됐습니다.

토목공사가 그러면 여기 75% 공정률이라는 게 토목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택지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요, 택지에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 기존의 부분을 이제 그 평탄화 작업하고 안에 상하수로 기본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통신이나 보다시피 그러면 연무체육공원에 들어오는 진입로 확장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4채를 구분해서 택지 분양을 하신다는 거죠, 집은 개인이 짓고?

현재 그 44가호입니다. 그러니까 40가구는 200 저 150평 정도고요, 그 4가구는 200평 정도인데요, 지금 계획은 44가족 44가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이 그 본인 비용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게 희망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선 당초 사업은 국방대학교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입주 신청을 받고요. 입주 신청이 적다라면 저희가 일반분양 등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분양이 미달될 경우에 논산시에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신속허가과장 김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애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선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저희 신속허가과는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 복잡다양한 인허가 수요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처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행정수요와 신속한 처리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과는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현장 중심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이러한 업무여건 속에서 민원인들의 처리요구에 신속ㆍ적극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앞으로 우리 과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3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민원 알림서비스를 활성화, 활성화하여 인허가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서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법정처리기한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살피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시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통합인허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개발행위허가관련 각종 대장, 문서, 도면 등의 방대한 자료를 시스템의 이미지로 함께 함께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직접 시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에 목표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직접 작성하기 까다로운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이,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가설건축물 신고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9건, 존치기간 연장 479건 등을 처리하여 시민들의 행정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13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입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바뀔 때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 업무까지 처리해 드림으로써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 37건에 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14쪽,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총 점검대상 13개소 중 상반기에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3개소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15쪽, 농지ㆍ산지 이용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제도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구분도 정비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 상반기 총 484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타용도 전환 및 누락된 산지 부분들을 빈틈없이 정비하여 산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은 앞으로 우리시의 허가 행정이 더 바른길로 나가는 나침반으로 삼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신속허가과 전 직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 공정, 친절한 허가 서비스 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상헌 신속허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 거수) 예, 최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의원입니다. 신속허가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신속허가과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속허가과는 민원인이 건축 그 다음에 개발행위, 그다음에 농지, 산지, 산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 신속허가과를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속하고 빠르게 그분들의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한 15개 실ㆍ과 협의와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역할을 하면 우리 논산시민들이 어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잘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승인을 할 때에 지금 15개 실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맞으면 승인이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맞으면 승인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예.

하나라도 안 맞으면은 저기 승인이 안 나갑니다.

당연하죠?

예.

예, 승인 안 나가요. 승인이 안 나가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민원인들은 잘 몰라요. 이 법을 잘 모르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건축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 신속허가과에 와서 우리가 이거를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15개가 필요하면 15개 과 한테 다 통보를 하셔서 이분들이 가로 득을 해야만이 이 승인이 돼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분명히 예라고 하셨어요?

예.

예,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이러한 점은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예, 민원인이 불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11쪽에 통합인허가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규로 기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신규사업으로 지금 통합인허가시스템DB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게 현재는 민원인이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직접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만들어서 방문하셔가지고 검토 후에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제 그 집에서 컴퓨터에, 컴퓨터 내에다가 모든 서류를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저희 담당자가 보고서 이제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시에 방문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신규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예, 예, 저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처음입니다.

아, 그럼……

그 건축인허……

다른 시ㆍ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는 이미 시작됐고요. 저희 개발행위는 아직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예, 이 개발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예.

예, 개발행위 하나 때문에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가장 우리 행정이 잘 알잖아요. 행정은 전문가잖아요.

최정숙 위원님 질문만……

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신속허가과에서 일을 잘 깔끔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부터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거로 마치고 제4차례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