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수봉 의원 발언

제4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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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 부담 완화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지능형과학실,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6조6,058억원 대비 6,841억원이 증가된 7조2,899억원의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용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조의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선희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신승욱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양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6,841억원이 증가한 7조2,899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우선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학력 향상, 미래교육 기반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교육청은 심사해 주신 예산이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진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배포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페이지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중에 다중지원팀 운영에 관한 규정 혹시 매뉴얼이 있는지, 다중지원팀 구성, 대상 학생 선정 기준, 지원 종류, 또 사후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의 구체적인 운영성과 혹시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전국 단위로 사서교사 및 전담사서 배치율에 대한 3년도 우리 교육청하고 전체 전국 단위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아침 간편식 관련해서 혹시 타 시도의 유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률이나 만족도, 문제점 등 같은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타 시도에 보면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2022년도에 기금의 성과분석을 보니까 2022년도에 1조7,800억원 정도의 기금이 2026년도에는 거의 90.9% 넘게 감소가 되었던데요, 1,621억원으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감소가 된 겁니까?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노? 아니, 지금 자료를,

박주언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박주언위원장

예.

하선영위원

일단, 그래서 스마트단말기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90.9% 넘게 거의 다 돈을 쓰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성과를 보고했거나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관련해서 그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입니다.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디지털 기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상세 내역이랑 그다음에 학생 교육지원 세부적인 내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셔야 회의 진행이 되는데,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웃음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 특별 추경예산 분석안을 보니까 이번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그게 분석안 페이지가 28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이나 어떤 이런 문제보다도 신규 사업이나 공약사업에 예산이 좀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 6,840억원 중에 정부 이전수입이 약 6,2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통교부금이 약 4,980억원에 순세계잉여금이 266억원입니다. 저는 이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액 세출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66억원 전액이 편성됐는데, 202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부대의견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이나 보통 기금 확충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한 금고가 아니고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기금을 확충하지 않고 아마 전액 신규 사업 편성이나 기타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도의회의 부대의견에 있는 내용들을 전혀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266억원 전액을 지출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안 되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부대의견 주신 것은 조금 전에 하선영 위원님이 잠깐 자료 요구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2022년도에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안에 1조7,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적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시기 이후로 재원이 갑자기, 세입이 많이 걷힌 거죠.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보다는 정부 추계 자체가 세금이 굉장히 적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간 것만 해도 실제로 한 3년 정도 되면 그 돈을 거의 다 소진할 만큼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1조7,000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었으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조치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형태로 저희들한테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전쟁발 이후에 유가 상승분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강력한 민생안정대책 지원 형태로 추경 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에 걷혀졌던 예산이 정산해서 내년에 와야 될 것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안전한 민생안정을 위해서 꼭 추진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기금에 담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전액 담은 내용입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얼마 있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1,6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연말 정산해서.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기금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거의 다 썼습니다. 이자 부분만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지금 제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지금 청사건축기금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 적립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올해 저희들 조례를 통과시켜서,

김진기위원

올해 계획은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한 5년 정도 해서 200억원씩 해서 1,3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재원이 저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결산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재정이 되면 기금에 적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재정 기조를 봐서는 과연 올해 적립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기금의 형태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에 약 1조7,000억원에서 지금 다 까먹고 1,200억원, 1,6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엊그저께 사실은 중앙의 지방교부금 관련해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했지 않았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재정이 줄어들면 경남도교육청 교육환경이 엉망이 된다라고. 거기에 비해서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현재 경남교육의 어떤 재정의 궁핍성으로 봐서는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필요한 시설사업이나 기타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계속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규 사업이나 기타, 물론 이 신규 사업이 대부분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해당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성과 또 시급성이나 기타 이런 사유를 봤을 때는 추경에는 좀 회피를 하고 차라리 본예산에 그런 예산들을 태워서 제대로 된, 제가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보니까 사실 문제도 많아요. 왜 이렇게 긴급하게 했느냐? 그리고 또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금에 좀 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도 또 짚고 나가겠지만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기금들이 적립되어서 우리 경상남도의 교육 안정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 이야기를 꼭 기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당초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해 보입니다. 2022년도부터 보면 최종 예산이 2022년도는 7조7,000억원, 그다음에 2023년도 6조8,000억원, 그다음에 7조1,000억원, 이렇거든요. 근데 6조6,000억원 잡아놓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우리가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10%가 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계하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22년도 맨 처음 박종훈 교육감 그 시절에 780억원을 예비비로 한 번 태운 적이 있어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하기가 너무 쉽겠죠. 예산 주겠다고 하면 편성하면 되고. 그러면 정책의 미래 발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을 주겠다 하면 편성하고, 우리가 예측치나, 그러면 예산 아예 편성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정부에서 편성하는 대로만, 주겠다고 하는 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정책이며, 그게 무슨 예산 편성입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건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하는 건데, 이게 10%나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그것 질의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박준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부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가내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남교육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예정 교부를 해 주고,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 확정 교부를 해 주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까지 교육부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세입 추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건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대로만 편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추경도 시설과 정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 재정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체감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학력이 향상되거나 교육 격차가 해소되거나 진로가 확대되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 편성이 된 것이 몇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추경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중동 전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편함이나 고통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은 필요경비기 때문에 다 담았고, 그 외에는 교육환경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좀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박준호위원

부족하게 보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이 이게, 아까 통합재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을 때는 1조7,000억원 기금 해 놓고 이후에는 지금 기금도 없이 다 썼는데, 이거 재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재정 이렇게 운영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추경, 이 조서도 쭉 살펴보고 결과도 쭉 살펴보고, 제가 최근에 경남에서 대학 진학률 관련해서 대학을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요지는 뭐냐면, 학교를 합격한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해에 있는 김해고등학교 학생이 서울대 내지는 서울에 있는 학교, 흔히 인서울이라고 하는데 인서울 학교에 얼마나 진학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경남교육청에.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펴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합격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펼 거며, 전체로 살펴보면 성과 지표가 안 보입니다. 성과 지표라는 건,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가 없어요. 최근 제가 3년, 4년 치를 둘러봐도 교육청 전체에 그런 성과 지표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력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감님 공약에도 있고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분석 관련해서 개별 사업별로는 방법이나 형태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나름 하고,

박준호위원

두루뭉술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을 쓰고 나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성과 지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이 갔는지 정도,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 그런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그런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 주면서 경남이 교육을,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정도면 미래 교육, 미래 교육 얘기하지만 저는 경남교육청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과 지표를 사업별로, 올해만큼은 추경에 집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던 모든 성과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좀 만들어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날 것으로 추계 내지는 예상이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히 평가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사업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추경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10%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누가 일 못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예, 박진현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려다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봅니다. 저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예산안 36페이지인데요.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개념과 주요 구성 항목, 그다음에 경상남도로부터 이전받은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가장 큰 거는 지방교육세 수입이고요, 그 외 시도세 전입금도 있습니다. 그 외 비법정 전입금으로 급식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세나 시도세 전입금이 조금 늦게 전출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름 지자체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입금이 들어와서 추경이든 편성할 때 반영되기를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100억원 정도가 아직 도청 예산에 안 잡힌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에 도청 세입 예산 기준을 보면 거기 산정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도세 전입금이 1,088억7,500만원, 그다음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3,956억1,900만원인데, 합해서 5,044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가운데서 교육청 세입 예산이 3,886억8,600만원 편성돼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미편성된 게 1,158억원, 맞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 11월에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합의를 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진현위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년 그때 상황까지는 죄송합니다만,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내용은 미처 파악 못 하고,

박진현위원

알고 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2026년도 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서 합의한 걸 모르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 결과는 죄송합니다만,

박진현위원

정책기획관님, 합의한 거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합의한 거 맞으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부교육감님, 합의한 게 맞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3,886억8,600만원 전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법정 산정액 5,044억9,400만원보다 1,158억8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합의하자고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부교육감님, 그 사유 모르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부교육감님, 그 파악 못 하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진현위원

1,158억원이라는 돈을 적게 합의했는데 그게 당당하게 파악 못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변명 같지만 그때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늦게라도 파악하는 게 당연한데요.

박진현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합의한 사유 알고 계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법정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치단체장끼리 협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자금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전출금이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는 세수 징수권을 포함한 세수 추계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지 않으면,

박진현위원

그러면 적게 합의한 사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적게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법정 전출금은,

박진현위원

합의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기에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는 인지를 못 하고,

박진현위원

저기, 메모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1회 추경에, 늦어도 1회 추경에 주겠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여기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의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늘 저희들이, 도의회 위원님들도 저희들 도와주시는데, 법정 전출금이니까 적기에 예를 들면 세수를 징수해서 교육청에 전출을 하라는 말씀이 늘 부대의견이나 의회에서도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몇 년을 빼고 나면 늘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1,158억원이,

박진현위원

올해가 더 많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줘야 될 돈의 약 80%밖에는 본예산 때 오지 않았고요.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주셔야 저희들이 하반기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도 1,158억원이 오지 못하고, 아마 2회 추경, 결산 추경에 오시면 아까 박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받는 입장이라 늘 요구는 하고 있고, 아마 정책협의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박진현위원

저는 예산이 있고 없고,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앞으로 경상남도하고 자치단체 이전수입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계속 교육청 입장에서는 늘 본예산에 전액 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도세 전입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도 도청에서 세수 징수와 추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추계된 부분을 저희들은 당초예산에서 전액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도의회에도 지속적으로 가서 요구를 하고,

박진현위원

그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반복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협의가 곧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법정 전입금도 본예산에 반영할 건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하든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19대 교육감님 새로 권순기 교육감님이 오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시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법정 전입금 일부만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정 조정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다른 재량 사업이나 비법정 사업의 규모, 시기를 조정하고,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재원은 전액 편성해야 된다고,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도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일부 편성을 반복해서 수용하면 안 되고요. 2027년도 본예산부터 법정 전입금 전액을 확보해서 일부 편성이 관행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하선영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예, 기획관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작년에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뭘 어떻게 지적했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 때 전액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25억원을 올리셨고, 부대의견으로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지적 사항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이랬는데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셨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사실은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부만 삭감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나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을 할 수 있었으나, 사실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라고 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우리 경남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 차원의 지침에 이미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이 다 가지고 있는 규모입니다. 0.1% 이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시 집행과 관련되는 부분들까지도 담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하선영위원

원래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다, 그렇게 보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근데 이게 0.1%, 우리 예산의 0.1%다 이러면 60억원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한,

하선영위원

60억원 맞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70억원 정도,

하선영위원

70억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그 70억원을 이제 쓰려고 하니까 5억원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추경에 슬쩍 올리신 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선영위원

절반은 여기 올렸고, 30억원, 또 절반은 학교기본운영보전경비 예산인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하선영위원

여기로 해서 한 30억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내용들은,

하선영위원

둘 다 합쳐서 예산을 이렇게 슬쩍슬쩍 양쪽으로 좍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슬쩍슬쩍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하선영위원

아니, 재정이 지난번에 그렇게 본예산에서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 재정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 같고,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 너무 예산을 쉽게 쓴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권, 의결권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리 체계를 좀 제재해야겠다 싶어서 본예산에서 만든 25억원을 전액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우리가 부대의견도 쓰고 의회에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별 이유 없이 이렇게 30억원 하고 슬쩍 올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잠깐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보전 경비를 포함해서 예산의 0.1% 이내인 7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의회에서 지역 교육장에게 보전 경비 형태로 지원하라고 그때 당시에 의견을 주셔서, 교육감이 전액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역 교육장이 선출직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경비들이 필요하다는 지적하에 그 부분들이 일부 내려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어제오늘 있었던 사안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전국 단위로,

하선영위원

어제오늘 있었던 사안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허용해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선영위원

1조7,8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스르륵, 2026년도에 1,600억원, 거의 한 90.9% 이렇게 감소를 한 교육청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좀 더 제대로 챙겨서 잘못된 예산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2022년도에 1조7,000억원이란 돈을 교육청에서 다 썼다, 예를 들면 낭비 요인처럼 썼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금이 2022년도만 엄청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만 돈이 많이 내려왔던 거고요. 그다음해부터 급격하게 세금이 줍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금법 개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재 논의 진행 중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계획 대비보다 한 2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또는 적어도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격하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보통교부금만 놓고 봐도 73조원이 걷힙니다. 근데 그다음 연도인 2023년도에 10조원이 빠져버리는, 63조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징수권과 추계권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전수입이,

하선영위원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쉬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기금까지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까지 고쳐서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지만 기금을 적립하는 건 쉽지만 사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채를 내서 쓰는 거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하선영위원

아니, 도청을 새로 짓겠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아니, 도청이란다, 도교육청을 새로 짓겠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 기금이 0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기금들은 이렇게 수월하게 훅 써버리고 그렇게 한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도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앞으로는 제대로 된 원칙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물론 기획관님은 자꾸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계속 도돌이표 비슷하게 그런 거 같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고향에 가면 싹 다 암탉이 아니고 장닭입니다, 장닭. 다 알아듣고 하니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사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 성장 통합 지원 사업이랑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세부 사업 계획하고요. 향후 2년간 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같이 한번 요청드리고요. 학생 성장 통합 지원에 보면 지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있거든요. 이 규모하고 편성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3월 1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현주위원

그래서 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운영되는데요. 이것은 학생의 학습, 복지, 건강, 심리, 정서 성장을 통합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계하는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라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누가 이 수행을 하는가요? 체계는 제가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수행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학교에서 추진은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관리자 중심 체제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학교에 다양한 학생들, 학력이든 정서든 그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중심이면 그 관리자의 주체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박현주위원

교육장님이나, 그러면,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뇨. 교장이나 교감.

박현주위원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게 지금 체계 흐름도를 보면 학생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접수하고 진단하고 지원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점검, 교장 선생님들이 그 모든 18개 시군의 990개 되는 학교의 아이들을 다 관찰 가능한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찰, 선정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근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건 교장 선생님 아니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교장,

박현주위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일일이 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니, 그 밑에 부서별로 학력을 담당하시는 부서도 있고, 정서위기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 혼자 모든 학생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

박현주위원

아이들을 상담하고 조기에 발견하려면 곳곳에, 각 반에, 2층이든 3층이든 학년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관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관찰하고 발견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다시 돌봐야 되겠다는 판단은 교장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아이들을 일일이 면면히 살펴보자는 것이, 살펴보고 그 아이들을 지원하자고 하는 그 아주 말초 신경의 이야기를 보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마다 아이들을 보고 발견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당장의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 교사 선생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뇨.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활동은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위원회, 죄송합니다, 협의체 운영이랄지 또 선정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운영 부분, 절차 진행 이런 부분들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박현주위원

선생님들이, 그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쓰시고 다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법의 취지가 지금까지도 안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세밀하게, 교사 선생님들이 20명이 다니는 한 반의 아이들을 일일이 면밀히 살피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살펴서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금 더 아이들의 건강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 하면 좀 더 면밀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이 법의 취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것이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단계로 한다면 기존의 비포, 애프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도의 취지 중의 하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처한 어려움은 학력 문제, 가정 문제, 정서 문제, 폭력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 단위든 교육청 단위에서 진단이나 지원이 약간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치유도 전체적으로 하는, 그 부분도 이 제도의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학생을 관찰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은 위원회든 협의체든 이런 부분들에 선생님들이 상담 선생님도 있고 보건 선생님도 있고 학폭담당 선생님도 있고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따로따로 하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 지원해 주자는 뜻이고 그런 통합 지원 진단 과정에서 역할을 개별 선생님한테 맡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관리자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제가 이해한 거는 일단 기존에 더 많은 발견을 조기에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이미 교육청에 엄청 많은 위원회와 조정 과정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랑 교장 선생님이 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밑에 말초에 시각들이, 눈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그게 필요성은 없나요, 그럴 필요성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선생님들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활동이나 문제점은 당연히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근데 그 수행 주체가 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더 많이 하고 더 말초에서 더 많이 지켜보려면 더 많은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더 많이 아이들 곁에서 있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학교 업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는 안 해 봤지만 많고. 그래서 아이들을 일일이 면밀히 살피거나 상담하기에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교사 선생님들의 시각에서 벗어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아이들에 대한 접촉을 하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의미가 제가 바로 이해한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발견을 어떻게 더 많이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그 초기에 좀 더 앞에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따진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경남의 경우 교육복지사 배출은 좀 낮은 편일 겁니다.

박현주위원

예, 9.9%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교육복지사랄지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배치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원이나 아니면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더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는 느껴지시는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히 그런 복지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지금 교육복지사가 가장 상담이라든지 전체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하기에 되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마 동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을 건데, 우리가 990학교 중에 지금 배치된 학교가 98개교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현주위원

그러면 10%, 9.9%의 교육복지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번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총 15명, 장학사 세 분과 일반직 한 시군구 학교마다 시군구에 18명이 배치되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럼 이 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됐고 이분들은 또 추가가 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역할과도 또 다르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지역맞춤형통합지원센터는 이번에 새로 생긴 조직이고요. 거기에 배치되신 분들, 말씀하신 열여덟 분은 전담 인력입니다. 기존에는 그 조직이나 인력이 없었던 인력입니다.

박현주위원

이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셔서 아이들을 관찰하나요, 혹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직접 관찰은 안 하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박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취지에 잘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현주위원

이분들이 18명 늘어나는 것보다 이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복지사를 더 많이 발굴하고 더 편성하고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처우도 우선 고려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의구심을 느낀 것은 위에 컨트롤타워들만 기속적으로 있는데 그 밑에 말초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벗이 되어 줄 인력들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는 게 제가 갑갑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 교사 한 분이 학생들을 살피는 것보다 각 학교에 교육복지사 선생님이라든지 상담 선생님들이 좀 더 보충이 된다면 이미 올라오기 전에 그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전 예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조기에 발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데, 지금 센터에 장학사 3명에 15명의 일반직이 또 배치가 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업무들을 수행하기에 과연 적절한가, 이분들은 통제 수단인지 아이들의 복지에 최전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인 건지, 우리가 그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담 인력은 교육부에서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거고요. 말씀하신 학교 현장에 교육복지사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충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현주위원

증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현주위원

또 하나는 이걸 보면서 했는데 학생성장통합지원에 보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가 인력풀을 또 양성 30명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현주위원

자,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받아서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 법의 취지들은 반드시 동의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질 건데, 저는 교육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의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현장의 실무자로 있으면서 어쩌면 아주 학부모적인 입장에서, 어쩌면 아주 도민적이고 시민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해 못 하고 퀘스천이 생기는 문제는 아마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생길 문제이지 않을까? 물론 제가 우문이 많아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제가 궁금한 내용들, 저도 일반적인 이상 정도, 보통 정도의 학부모는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제 퀘스천을 알겠죠. 왜 컨트롤타워만 계속 생기지? 밑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보살피고 하는 교육복지사라든지 그들의 처우 얘기는 놔두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 발현이 없고 아이들 곁에서, 교사들 곁에서 현장 실선에서 더 움직일 손과 발은 만들지 않으면서 왜 자꾸 위쪽만 만들어 내는 것일까? 과연 그분들이 가서, 물론 하실 수 있죠.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훨씬 더 많은, 사실 급여 체계라든지 예산으로 보면 학교 교육복지사만 편성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력 충원 면에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박현주위원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주위원

예.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존에는 학생 한 명의 개별, 예를 들어서 학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걔한테만 학력만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그럼 얘가 학폭이 생기면 또 학폭만 지원했다 아닙니까? 또는 얘가 집에 문제가 있으면 상담 선생님이나 복지사가 했다 아닙니까, 그죠?

박현주위원

예.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 학생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 관계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건은 뭘 해 주고, 학력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학폭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발견을 해서 학장이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거기서 학교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박현주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국장님?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이제는 통합,

박현주위원

위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교육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요. 위센터 같으면 상담만 했지 학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지원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센터라든지 또는, 위센터 상담, 학력, 학교 폭력 당했으면 그것까지, 그다음에 급식이라든지 또는 집안 사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사를 통하든지 해서 그런 위원회를 학교에서 해 가지고 그것이 만일 학교에서 잘 지원을 해 가지고 잘 마무리되면 되는데, 안 되면 교육지원청에 올라오면 아까 말씀하신 센터 거기에서 또다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연락해서 위센터 대신해 상담소를 연결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학생맞춤통합지원입니다.

박현주위원

예, 국장님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없어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살짝,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니, 못 했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걸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 법이 생기고서야 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나온다는 자체가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에 컨트롤타워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실제로 그 사례관리는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사례관리사로서 작동하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저렇게 사례관리로 한 분이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바쁜데 할 것도 되게 많은데 언제 그때마다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 교육사 한 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보육사가, 교육복지사든 사례관리사든 파견이 된다면 그 사례관리사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디로 지원,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할지 보건 선생님하고 의논할지 학교 선생님, 그 아이와 어떤 관리를, 위센터가 상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례관리사가 학교 안에 점조직처럼 들어가서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제언과 함께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면 복지사는 복지사대로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는 안 한다고 해서, 아마도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가 하는 걸로.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가 전체적 관리는 관리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일단 관리자가 하시는 건 좋은데요, 다시 한번 더 저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거 학생맞춤,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제도는 모든 학교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점검해야 하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아이들의 안녕, 우리 사회의 건강성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교사, 학생과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사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연결하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빈 공간 같은 틈새를 부교육감님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민경우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권이나 추계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긴급성, 불가피성 등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성립전예산 집행은 어땠다고 자평하실 수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성립,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 시기나 추진 시기가 좀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아직 집행 안 된 것도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

민경우위원

집행 안 된 것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부 사업을 우리가 보면 제도의 남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좀 더 치밀하게 또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할 때 이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경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징수권, 추계권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경우위원

그것이 활용되면 우리가 성립전예산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금운용이 제대로 우리가 잘 안 되고 또 기금을 1조7,000억원 2022년도에 적립이 됐다가, 그 불균형은 알겠습니다. 세입의 불균형은 제가 잘 알겠는데, 1조7,000억원 적립됐으면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지출이 필요한데, 쓸 때 이렇게 많이 써버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징수권도 없고 추계권도 없어 가지고 이것처럼 성립전예산을 63개 사업에 70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이랬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인데요.

민경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용에 대해서 기금이랑 성립전예산이랑 이런 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운용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목적 외에는 다른 데,

민경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근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이 돈을 섞어서 혼합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경우위원

꼭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통 특별교부의 목적이 정해서 좀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다 다른데, 교육부에서 주면서 시책이든, 주로 시책 사업이 많이 오는데요. 그 부분의 일정이 좀 촉박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액 목적이 정해지고 하는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우위원

그럼 내려오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통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해 집행 계획이나 시점 같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이랄지 아니면 기초학력이랄지 이런 게 내려오면 올해 내에 대부분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면 추경 시기까지 기다리거나 하다 보면 좀 적기를 놓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우위원

대체로 3월에 우리가 예산 집행이 된 걸로,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된 걸로 봐 지는데 이거는 의회에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집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명목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의회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전부 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해 가지고 써버리고 나중에 결산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별교부금 예산이 전체 한 3% 되는데요. 그중에 국가시책 사업도 있고 재난 관련된 것도 있는데,

민경우위원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대체로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주면 그렇게 다 쓰고 의논 없이, 의회 심의 없이 막 이렇게 써버리면 굳이 의회가 심의하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우리끼리 알아서 쓰는 돈은 얼마, 우리 운영비 정도는 의회의 심의를 받겠다, 이 정도로 하고 마는 게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가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교육부가 내려주는 예산은 대체로 지방재정교부금 아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경우위원

그 교부금도 그러면 심의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 그건,

민경우위원

운영비 말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민경우위원

아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

민경우위원

그러면 이름표만 찍어서 붙여 가지고 내려주면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이 의회 심의권이 굉장히 훼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특교에 대해서만은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특별교부금에 한해서는.

민경우위원

특별교부금 집행 방법이 국가에서 제도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틀리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민경우위원

예, 간단하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릴게요.

민경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의회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를 득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63개 사업이면 최대한 우리가 진짜 시급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교육위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 많아지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교라도 우리가 의회에 될 수 있으면 보고를 좀 하고 논의를 해서 시급성 정도는 우리가 따져보고 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시책 사업이다 보니,

민경우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민경우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논의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더 시급한지 우리 지방교육 여건과 맞는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지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적어도 아니면 상임위하고라도 이런 부분, 위원님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의논해서 향후에 개선 방안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민주화의 요람 정규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2024년 신설됐습니다, 그죠? 신설된 이후에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교원에게 도움이 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규헌위원

부교육감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정립과 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최근 우리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으로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 대한민국의 핫한 드라마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 경남교육청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규헌위원

신설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짚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있는데 적합한 인물이 임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 부감께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처리 과정에서 지원해 주고 사후에도 바로 현장에 다시 오셔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담당관이 임명이 된 지 2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2024년도 했으니까. 그동안에 교원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소를 시킬 수 있었다? 부감께서 그리 생각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충분하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할 적에 2023년도에 예비 심사를 하고 2024년도에 우리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때 신설할 적에, 조례안이 심사될 적에 우리 교육위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말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담당관의 직위 그리고 그런 분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돼야 된다고 했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어요. 그때 부감께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때 계셨던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계셨을 거고, 맞죠? 그렇게 했죠? 기억 안 납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정규헌위원

워딩이 기억이 안 나요? 화면 한번 틀어주는 건데 잘못했네요. 그때 당시에 화면을 내가 한번 틀어주려고 하다가 너무 디테일한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분명히 그때 정말 우리가 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임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에. 근데 그때 하고 사실 지금까지 그냥 지켜본 거죠.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에서 그때 했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해에 채용되었던 인물이 전모 씨죠? 맞습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제가 구체적인 그 자리에 있던,

정규헌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누가 어떻게 임명이 됐다는 것도 몰라요? 제가 이름을 거론을 안 하지만 아마 뒤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신설이 되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감님, 알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물론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 싶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사실 그분이 스펙만 쌓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 변명같이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 12월 말에 와서 그 전에 그 보직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몰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왔으면 우리 부감께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뭔가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률 지원이나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사후에도 최대한 빨리 교육 현장에 다시 복귀하셔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거의, 많이 알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지금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계십니까? 또 전문가이시고, 그쪽 부분에? 어때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다고,

정규헌위원

하고 있다고 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간략하게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직 경력을 보면 교육인권경영센터장 하셨고 교육인권경영담당 사무관으로 우리 교육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그전의 내용입니까? 그전에, 오시고 나서, (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 교원을 신설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핫한 부분들을 정말로 수행을 잘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잘해 왔다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스펙 쌓고 교육감 선거 나가버렸죠. 또 지금 계신 분도 교육 인권 경영 쪽으로 계속 일을 하신 분인데 좀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원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깊이가 있느냐 하는 걸 우리 부교육감께 여쭤보는 거고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좀 그럴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제주도와 경남 김해에서 교권 침해로 인해서 교사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유산을 한 사건 아시죠? 그것도 모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우리 경남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규헌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주도 이야기는,

정규헌위원

경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몰라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교육감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작년 12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지금 8개월 정도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를 내가 지금 체크를 딱딱 하니 한 여덟 번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정책기획관님. 부교육감님한테는 무슨 보고 같은 걸 안 드립니까? 그냥 혼자 있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예결위를 하러 오면 대충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부교육감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데 여덟 번을 모른다 하는 이것은 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하는 말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상세한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박주언위원장

일단 말씀하실 때도 입을 좀 마이크에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고, 정규헌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주도 사건은 학생 생활 지도를 하다가 학부모 민원과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교사가 숨지게 됐습니다. 작년 5월이었고요. 제주도 중학교 교사인데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학생이, 무단결근과 흡연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렇게 학생 가족과 마찰이 있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이라고 보고 우리 김해 지역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정당한 체육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폭염 속에서 아이를 가해했다 해서 고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 다툼에서 결과로는 경찰, 검찰, 법원 전부 다 혐의없음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잘 처리가 됐다고 보고 또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한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뒤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혐의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가 집요하게 그 교사를 지금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내용,

정규헌위원

알고 있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보고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벌써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도 올해 1년 가까이 이렇게 끓고 있고 물론 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그렇게 당하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으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힘드실 거예요.

정규헌위원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그렇게 가해를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 하겠다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법적 대응을 하면 벌금만 내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허술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벌써 혐의가 교사는 없고 학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까지 난 사항인데도 학교에서, 그 학부모가 그 학교에서 학교 위원으로 있다는 겁니다. 운영위원으로, 그것도 올해 학교운영위원이 됐더라고요. 아니, 교사하고 학부모하고의 그런 마찰에 의해서 법적 분쟁이 다 끝났는데도 그 학부모가 그 학교에 교사 일정에 관여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렇게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실도 우리 교육청은 전혀 모르더라고. 그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 봤어요. 그 학교에 연락해 보니까 그 학교장이 하는 말씀은 학교운영위원을 모집하는데 인원이 미달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 교사하고의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학교 의사일정에 관여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이나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제가 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거론을 했느냐 하면 이 사실을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들까지도 모르고 그냥 그 교사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전혀 그 학부모하고의 관계를 모르고 계시더라,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조정해서라도 내가 좀 그 분은 사직을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또 학교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상위법이 계류 중이라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학교 의사일정에 관여하도록 놔두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어때요? 보고 있어야 그게 맞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관련 규정 절차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드리기가 좀,

정규헌위원

오늘 본 위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고 보면 그냥 좀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의원실에 연락해 보니까 소위 법안에 제출됐고 이게 되려 하면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 계속 올해 내도록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을 받아들일 적에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법은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도의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정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로 교원들을 대변해 주고 교원들의 불이익을 내 마음같이, 나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서 정말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남교육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더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오늘 본 위원 질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감도 바뀌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금 우리 부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잘못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의회에 와서도 소신껏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교육이 발전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사실은 오늘 추경 심의와 관련해서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이 계속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오신 지 한 2~3개월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뭐냐 하면 시종일관 이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답변할 준비도 안 가지고 온 이 교육청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는 조금 추경 심사를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곧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에 맞춰서 정회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이게 누구나가 봐도 지금 실상 조금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가 실상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재선, 초선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박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15분 있으면 중식 시간이고 하니까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책 질의를 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었는데 혹시 정책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경우위원

제가,

박주언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부서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이 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명칭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 누구신가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민경우위원

예, 미래교육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대안 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학교폭력담당이라든지 성인식개선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을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된 과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4개 과가 했는데 따로 그 담당을 과로 하기는 힘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현재 그 4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민주시민이 아니라서 민주시민교육 따로 하는 건 아니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민경우위원

그 명칭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들 대체로 학교폭력,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성인식개선, 대안교육,

민경우위원

자살 위기 관리, 숙소, 기숙사 생활 지도 이런 건데 민주교육하고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라 하는, 시민도 아니잖아요. 학생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민경우위원

양성하기 위한 교육, 알겠는데 그 명칭이 좀 안 맞는데 혹시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아마 조직 개편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 교육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담당이라든지 과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이 부서 명칭에 대해서 한번 미래교육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오늘 이 정책 질의 시간에 명칭 변경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규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부교육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장 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홍보담당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새롭게 출범한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48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 지금 경남교육 시책 언론 홍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이 6억9,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2억9,000만원에 집행잔액이 4억2,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4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올해는 상반기에 선거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대부분 광고 예산인데 광고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남교육 시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홍보입니다만 올 4월부터 거의 선거에 돌입하면서 대부분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상반기에 지출을 오히려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진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집행잔액 4억원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남아 있는데 왜 이번 추경에 4억4,000만원이 또 추가 편성이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 편성된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기위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집행 내역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 편성된 예산 4억4,000만원과 잔액 4억2,000만원이 그러면 8억6,000만원인데 8억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다 집행률을 높인다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그와 관련되어서 교육 정책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도민들께서는 새로운 교육감이 하시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들이 아직까지는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광고물을 제작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방송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또는 옥외 전광판 또는, 특히나 인터넷 게시 등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광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주로 광고성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대부분,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연말까지 잔액 없이, 집행잔액 없이 전부 소진이 될 거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소진 가능한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담았습니다.

김진기위원

소진 가능한 부분만 편성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사업 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8억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그리고 집행 금액 이것은 언제 시행할 것이고 언제 시행할 것이고 해서 12월 30일까지 똑 떨어지게 예산 집행이 다 된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자료를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든지 해서, 그리고 집행잔액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잔액 남으면 안 됩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책임지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교육감 바뀌고 브랜드 슬로건 개발해서 다 이제 또 바꿀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장이나 군수가 바뀌거나 교육감이 바뀌면 캐릭터 바꾸고 슬로건 바꾸고 그래서 드는 비용이, 브랜드 슬로건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실제로 교육청에서 시군, 경남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실제로 브랜드 슬로건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광고물 광고판, 조형물 막 바꾸고 하는 게 실제로 경남교육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로건 개발하는 것까지는 개발을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시설물, 홍보물, 간판부터 시작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걱정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BI라는 것이 새로운 교육 정책을 담은 것보다는 오히려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BI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저희들이 받들어서 BI 만들 때는 도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거나 특이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후에 끝까지 제가 지켜볼 텐데요. 조금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 출신 양해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리 홍보 영상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8월부터 치더라도 몇 개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교육감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정책을 알리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교육감 바뀌었다고 해서 홍보 예산부터 먼저 많이 늘려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내년 당초에도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유사한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초기에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사업별 예산들이 전반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는 공감력을 보여주지는, 그러기에는 조금 미흡한 현실성이 있다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책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조금 사업도 정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들이 그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의 방향성도 구체화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현실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다량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신중한 숙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 또 당초예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의를 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간단히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한번 제작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에 전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홍보 영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후에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가는 정책들을 수정하다 보니 아마 예산을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렇게 많은 부분이 들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다만 이게 당장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교육감 공약 사업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녹여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만 도민들하고 한 약속들이 적어도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려면 올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경남교육 설명회도 12월에 내년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기획관님의 답변에 공감하지 않는 바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듯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방향성이나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숙의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 제일 처음에 그 그림을 구상할 때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냥 여기 보면 2편에서 11편 이렇게 여러 편을 해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지금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양적인 것보다는 잘 효율성 있게 제작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여건 경영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18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위원

지리산과 덕유산을 품고 있는 산삼의 고향, 함양 출신 권대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리상담 및 치료비 예산 있습니다,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대근위원

이게 실제로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게 있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 교육 현실,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10페이지요. 주요사업 설명서 10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심리상담 및 치료비로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이걸 이번에 올렸으면 이 앞에까지는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까? 10원도 없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추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추가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위원

앞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는 1억2,400만원 정도,

권대근위원

몇 년도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4년도.

권대근위원

2024년도는,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5년도는 1억2,000만원, 그리고 올 6월에 건수가 한 1,248건인데 이 비용,

권대근위원

1,200건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상담 지원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권대근위원

상담 지원 건수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실제 예산은 적게 집행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주로 연말에 하신 분들이 일종의 결산처럼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위원

지금 우리 시대적 흐름이 교육 현장이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교권이 정말 바닥을 치고 아까 같이 사회적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혀 그건 아닙니다.

권대근위원

그런 건, 부족한 건 아니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돈을 당겨 써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고, 또 부족하면 다른 부분 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이 예산을 계기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심각한 교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치료나 상담을 하는 현황이 어떤지, 그 현황은 지금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것은 자료로 현황은 어떤 상태, 어떤 심리인지 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다만 개인 정보가 있는 부분이라 다른,

권대근위원

개인 정보는 당연히 빼고 건수 위주로.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위원

당연히 실명을 요구하면 안 되고, 건수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희는 초등, 중등, 그리고 하나의 분류 체계라든지 유형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대근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이 정도 금액이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저희들이 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해서 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제13대 경남도의회를 열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첫 예산안 종합심사를 이끌어 가실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소중한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33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산안 331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정책 질의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한 앞으로 당부 말씀을 더 드리고자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님, 올해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기본운영비와 통합사업운영비를 동결하거나 감액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상반기 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동 발 전쟁 이후에 유가를 포함한 상승분들이 굉장히 학교 운영에 압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 재원을 온통 민생 추경으로 편성하라고 했었고,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전액 담지 못할 형태로 하면서 그래도 학교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이나 저희 지원청들이 있는데 학교 현장을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줄일 수는 없다 해서 동결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이 내려오자마자 제일 이번 추경에 우선적인 사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념 아래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라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추경예산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현장의 혼선도 줄이기 위해서, 학교는 학교회계라는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이지만 일정 부분 추가로 재원을 내려 보내줄 거라는 시그널을 이미 줘서 학교 현장에서 적어도 상반기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 조치를 했다는 말씀 정도만 올리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잘 대처해 주셨네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교의 운영비 집행률에 대해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학교회계는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특별회계랑 달리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포함해서 심의를 받고 있고, 저희들은 익년도 2월 말까지 해서 학교회계 전체의 예산에 대한 집행분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정도까지 목표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성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1학기는 이제 다 끝난 상황이고, 그죠? 지금 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게 되면 내년 2월 말까지, 말씀하셨던 회계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올렸다시피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배정 작업을 거치면 8월 초순부터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6월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추경 취지가 내려오자마자 학교에 시그널을 줘서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더 드릴 테니 조금 당겨서 하반기에 나갈 것을 먼저 선집행할 수 있도록 나름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나가더라도 2학기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이 미리 학교 현장도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도청 소관 예결위를 좀 해서 그런지 교육청 소관 예결위를 처음 겪고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인 상황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얼마나 모자라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추경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판단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청이 해 왔다는 사실은 저도 익히 들어서는 알겠다만,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아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집행액이 사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면 5월에 늘 1회 추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확정교부 자체가 3월이나 2월 말에 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추경 작업을 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보통 3월에 학교가 시작을 하는데 3월 내지 4월 초면 추경 자료가 거의 픽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3월에 집행했는데 한 달, 한 달 반 집행액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하지 않은 사안인데, 추후에 올해처럼 이렇게 만약에 추경이 조금 더 늦어지거나 한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면밀히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뒤에 제가 또 언급을 할 부서가 있겠지만, 연내 분명 집행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도, 이월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전액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집행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더 짚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교육위에서 15억원 삭감돼서 왔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거 그런데 지난해 당초예산에 25억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이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쉽게 말하면 어떤 예산인지 잘 압니다만,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25억원 올렸던 것을 전액 삭감한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특별교육수요 지원비는 오히려 집행부보다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나 경남교육에 대한 배려나 이해 차원에서 이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잠깐 말씀 올리면, 사실은 교육위는 전액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받들지 못한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도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근 거의 5년 동안 매년 30억원씩 하던 것을 교육감님께서 인건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마당에 전액 30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25억원을 올렸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 전혀 집행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30억원을 올렸던 것은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과 정부 아마 추경 취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살려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저희가 30억원을 올린 배경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위원님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형태로 약간 들리는데요. 깨놓고 말씀드리면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에 대해서 30억원 같으면 그 폭이 크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가 과거에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자꾸 이게 논란이 되고 논란의 중심에 서면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삭감 요인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교육청에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은 있잖아요, 이 정도 30억원 예산 가지고 교육청 예결위에서 삭감이, 물론 전년도 25억원 태웠다가 전액 삭감되고 그래서 30억원 추경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추경의 성격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올라왔다면 교육청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드리고 했더라면 제가 봐서는 이거 30억원 충분히 살려서 왔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또한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적극행정이나 또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예산을 그냥 인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실례지만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혹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누구 설명하신 분 계신가요, 별도로 찾아뵙고. 찾아뵙고 설명하신 분 없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나름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부서마다 그 예산 더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예산부서로 올려서 그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성격으로 정책기획관님이 됐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부탁도 드리고 했더라면 이 예산 이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교육청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도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성의를 보이고, 또 정성을 들여서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향후에도 좀 더 나은 대안이라든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위에서 삭감이 됐든 증액이 됐든 예결위에서는 또 새롭게 다룰 거니까 교육위에서 무조건 통과됐다고 여기서 무조건 통과될 거라는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런 것 노력 안 하면 이렇게 삭감되어서 오는 것 그냥 15억원 그대로 태워서 보내고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냥 다 삭감해 버리고 말지. 이런 예산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뛰고 할 때 서로가 더 업무에 추진이 생기고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향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경우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추경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성립전예산이 68건인가 아마 올라왔는데 상당한 숫자의 과다 예산 진행이라고 보고요. 과연 긴급성이나 또 불가피성에 의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제가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반기 내에 사실상 집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0% 이하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인데, 제가 대략 정리를 해 보니까 한 100억원 정도예요, 전체 예산 600억원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2월, 3월에 성립전예산을 추진했으면 그동안 8월이면 6개월간 전혀 돈이 소진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나누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해서 재정의 원활한 효율성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기획관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늘 의회에서 사실은 저희들 지적 받던 내용입니다. 이게 중앙정부로 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이고, 원래는 내시를 언제 해 줘야 되냐면 저희들이 본예산 하기 전에 2026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돈을 줄 거다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늘 내시를 늦게 해 줍니다. 또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받아서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도 돈이 늦게 오거나 내시가 늦게 오는 상황이고, 특히나 의회에서 늘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특교 사업이 대부분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전으로 집중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부득이 1회 추경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교육부에 저희들이 내시를 빨리 해 달라고,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 성과가 0인데, 이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내시를 교육부에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분담금 형태,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해당 부서에 여쭤보면 아마 답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전체를 다는 모르지만, 아마 분담금 형태의 돈인데 사업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성립전 추경을 했다는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김진기위원

그 외에 다른,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은 특별교부금을 빼고 나면 거의 예산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진기위원

전체 68개 예산 중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을 집행했던 각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집행 예산 항목을 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저는 성립전예산은 불가피하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정부의 재정 지원 전에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립전예산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민경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의회라는 게 필요 없고 또 위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꼭 위원장님 혼자의 그런 것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처럼 국고에서 목적을 정해서 준 사업에 한해서만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 예산 집행권이나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의회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더 저희들이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동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귀한 의견과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 활동을 통해 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488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희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평균 한 달 하면 감사 요청 건수가 얼마 됩니까, 보통.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들이 전년도 말에 당해연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덧붙여서 저희들 감사관에 인원이 총 44명인데, 전체 감사 대상기관이 한 1,300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 종합감사에서 한 870개 정도 커버를 하고, 나머지 한 80개 후반, 90개 가까이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인력에 비해서 상당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특히 요즘은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사안감사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관에서 일단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서라든지 안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업부서에, 죄송합니다. 특정을, 교기면 체육과라든지, 체육지도자의 문제라면 체육과라든지, 갑질 문제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업지도부서에 이게 정말 감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사전 검토를 받게 되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 이후에는.

동춘

이동춘감사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먼저 다녀오셔서 그게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한테 감사 요청을 하게 해서 저희들 감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사업 지도부서에 먼저 요청을 하던데, 제가 다른 사례 건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 지도부서에서 어쨌든 감사 요청을 하신 분에 대해 적어도 해소를 하려고 하면 감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에 맞는 매뉴얼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감사부서도 아니지만, 어떤 한 사건,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감사실에도 오셨고 정책기획관실에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감사 요청을 다 못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사전 검토를 할 때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더 채워오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업 지도부서에서의 사전검토 결과서만 가지고 해당 감사를 요청했던 민원인한테 그냥 통보를 하고 마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닙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도·감독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확고한 답이 된다고 전제하에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 일임을 하는데, 그 감사만큼의 전문성이 없는 사전 검토서가 나오다 보니 해당 민원인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지고, 그러면 해당 학교라든지 해당 부서에 더 큰 민원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적어도 모든 감사에 대한 부분을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업 지도 부서에 적어도 먼저 사전 검토를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결과서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사업 부서에 던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 좀 해 주십시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것은 사업 부서도 좀 다칠 수가 있고 감사 부서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자는 이 의미입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민원의 답변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규헌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법무관리에 변호사비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민경우위원

법무관리, 변호사비가,

동춘

이동춘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경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원활한 유보통합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8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지금, 제가 경과 규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넘어온 것은 2024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하위 법들이 있는데, 정부조직법하고 영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명 유보통합 관련 3법이라 부릅니다. 그게 개정이 되어야 지금 지자체장한테 있는 보육사무가 교육감 사무로 넘어와집니다.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하고 활발하게 토론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사무도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완전 시행이 아직은,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아직, 교육부로 넘어와서 교육부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사무를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는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고 중앙부처만 교육부로 넘어온 것이지 지방 단위는 아직 교육감한테 사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각종 통합에 대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럼 혹시 시범 사업 중에 김해에서도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니까 한 군데인가,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김해에 국공립 장유어린이집에서요, 시범 기관 운영이라 해서 2024년 9월에 저희 경남도내 4개 기관이 일명 그때 당시에 영유아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유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 들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 방안이나 아까 말씀하신 3법이 통과되어야 사무가 넘어오고, 이게 굉장히 제가 봐서는 업무가 중복성도 많고, 그죠? 굉장히 통합 사무하면서도 어려워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어쨌든 지난해 집행잔액이 생겼던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해 저희가 관리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문서24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을 넘겨준 내용 중에 조회 기능만 있는 게 보육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전체 경남의 어린이집 어린이가 몇 명인지, 어떤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이런 정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상대로 이런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보통합 업무가 아직 초창기이고 어린이집에 파급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공문서가 직접 바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또 2차 특교로 내려오면서 7월 이후에 이게 사업 계획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잔액이 남은 것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아직 유보통합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회적 합의 이런 게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시켰고,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가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각종 15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사무와 관련해서 인식도가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고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고, 행정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 게 많아요. 이게 단순히 예산만 태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사무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잘 이끌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평가하셔서 다음 당초예산할 때 평가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아니 지금 유보통합단장님 말고 넘어갔지만 교육활동보호담당관한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주언위원장

조금 있다가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민경우 위원님부터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할 게 있다면서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저희 성립전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박주언위원장

지금 질의하고 나서 하이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우위원

밀양 출신 민경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민경우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전문계약직 인건비 예산이 기존 예산은 없고 추경에 4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평소에는 수요가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이런 분을 맡으려는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저희들이 계약제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한 분입니다.

민경우위원

얼마 동안 계약,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보통 2년 정도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연장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4대 부담금을 포함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인건비가 1억1,500 정도 변호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리고 이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각종 학부형들, 그러니까 악성 민원 학부형들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법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들 방에서 대부분 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소청이나 해서 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학폭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잠깐 정규헌 위원님이 최근에 드라마 이야기도 하셨지만. 학교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대부분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저희 교육청으로 올라오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분쟁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건수뿐만 아니고,

민경우위원

예, 간단히 설명, 그러니까 대응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양은 계속, 건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을 하든지, 예산을 더 넣든지, 현재는 저희들이 버텨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민경우위원

버텨내고 있다는 말씀이 참 힘들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 같은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건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교사들이 업무 외에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감당해줘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다 이것 말고 미리 내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나중에 좀 못 쓰더라도 우리 교권을 위한 또 복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학폭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변호사가,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소송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이미 변호사 두 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도 변호사 한 분 해서 저희들은 그 외 행정소송을 포함한 게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라 참고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우위원

예, 부서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학폭이나 또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현장에서 애로 겪는 직원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님 어디 질의한다고 그랬죠? 추가 질의.

정규헌위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주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담당관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자료 요구했던 내용도 보호담당관 신설 이후 지원 현황을 내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적을 좀 보자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교원분들이 우리가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실적의 예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예방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담당관실이 몇 분 정도 있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열여덟 분?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열여덟 분이 그러면 예방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 쪽은 총 해서 열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보고 답변이 한 개 온 게 있어서 한 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지금 김해 모 중학교 건입니다. 지금 현재 모 중학교 건인데, 유튜브에 계속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허위 협박성 글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보호조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냐고 질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어쨌든 교사가, 그러니까 교원이 법정에서는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무혐의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그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행정적인 지원 말고는 해 줄 수 없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당사 교원이 우리 교육청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행정적인 심리 치료 지원 말고는 해 줄 게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법령에 따르면 이 교육활동보호라는 부분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마이크를 좀,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교육활동 중이라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례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부분을 보기는 상당히 현재는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가를 알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우리 장학관님께서는 교권보호위 개최 결과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실질적으로 교원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휴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브에 괴롭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 몰라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든지 그것을 못 하게 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우리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허위사실을 자꾸 공포를 하면 우리가 형사상 고발을 하겠다든지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규헌위원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임기제로 있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정규헌위원

내년 9월 말이면 1년 넘게 남았네요. 맞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 인권을 다루다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해 보니까 완전히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다 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저도 교직 생활을 29년 하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학생 생활지도나 학생 생활 교육 관련한 영역에서 늘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신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함께 많은 고민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선택했고, 참고로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2년 동안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특별교육 파견교사가 되어서 교권침해하고 학교폭력 학생 가해 학생,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학생과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다양한 요인이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할 때는 정말로 제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역할, 지금 맡아서 했을 때 내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해 왔는가를 묻는 거고요. 앞으로도 1년 넘게 남았다면 더더욱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들 박종훈 전직 교육감 나갈 때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고 계시는 것 보니까 끝까지 임기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맞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해 볼 때 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부분들에 평가가 안 맞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과 학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헌위원

말씀 잘했네요. 그 말씀대로 한다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하고,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이 되었을 때 좋은 예가 있어서 교원이 이렇게 해서 정말 교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는 것을 내가 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것을 했는데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교육 내용이라든지, 교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내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 실적 그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찾아 뵙고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교원들이 정말로 이런 불이익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피해를 받는 일을 좀 더 정말로 노력해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까 유보통합추진단 하실 말씀 있다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유보통합추진단의 성립전예산 집행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영유아정책국을 2024년도에 보건복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사무가 넘어오면서 조직을 6개 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치원 유아와 어린이집 영아하고 유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범위 자체를 조금 좁게 봤다가, 그래서 7,900만원이 1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이게 시도 분담금입니다. 한국학술정보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너무 정보가 미흡하다 해서 범위와 사업자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교가 5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교육부에서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심사의 중책을 맡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학교정책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사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1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상에 우리 김해 지역에 있어서의 사업을 보니까 고교 대학 연계 교육과정에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안 사항은, 혹시 김해에 동강초나 합성초, 봉황초, 삼성초, 김해중, 김해여중, 중앙여중, 그다음 수로왕릉이나 대성동고분, 이쪽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가야문화,

김진기위원

그렇죠. 첫째는 가야, 두 번째는 원도심입니다. 김해에서 정말로 제일 원도심이 딱 그 지역입니다. 지금 학생 수도 점점 감소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에 원도심과 가야역사를 하나의 교육특구로 묶어서 이 부분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좋은 교육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가야문화 체험이라든지 다음 문화유산 해설사에 대한 그런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다음 원도심 마을배움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특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각 학교의 개별 사업으로 그냥 던져줄 것이 아니고 김해교육지원청이 총괄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육성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학교도 사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한 8개 학교가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 지역이 수로왕릉이나 대성동고분군이나 김해읍성, 전통시장, 봉리단길하고 다 엮어져 있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지금 발전특구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2026년에 종료되고 교육혁신 선도,

김진기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사업으로 새로 지금 개편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 이게 발전특구 사업이 지자체 사업과 교육청 사업으로 두 개 나누어질 때 우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들은 특화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도 우리 김해시와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또 학교특구,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7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1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유아 교육원, 특수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손옥경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2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17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조의래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1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22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승 위원님.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강민승위원

진주 출신 강민승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스터디카페 계획되어 있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강민승위원

거기에 지금 계획을 내부형과 외부형이 구분되어 있나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내부형, 외부형, 그다음 프로그램형, 캠프형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담긴 것은 내부형에 시설공사비만 잡혀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교당 3억원씩 책정돼 있죠, 상임위에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러면 규모라든지 면적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스터디카페 정도가 되려고 하면, 학생들이 좀 여유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실 2칸, 3칸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영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에 교당 한 3억원씩 지원해서 공간혁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민승위원

지금 이 3억원을 하면, 2.5실 교실을 하면 3억원의 예산은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시설비라든지 기자재 거기에 따른 것이 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스터디카페가 우리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에 상생을 해야 되는 우리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의 시설이 미비하면 학생들이 오질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런 지적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밖에서 하고 있는 시설의 수요자와 학교 안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의 수요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할 때 구도심 학교에 교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중학교지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학원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은 집에 혼자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애들을 학교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사교육도 줄고 부모님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도 저희들이 공교육기관에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좀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민승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가 대규모가 있을 것이고 중규모가 있을 것이고 소규모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시범학교를 시행할 거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강민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된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대규모로 했을 적에 거에 대한 문제점, 3억원이 안 될 수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또 적을 수 있고.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도 않고, 교당 금액 3억원이 잡혀 있어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교당 3억원 금액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고, 일단은 시설이 확보돼 있는 학교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스터디카페 중심의 홈 베이스 학습 카페가 구축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으로. 그런 데는 내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해서, 내부형으로 운영비를 지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유휴공간이 교실 두 칸 정도 확보돼 있는 학교들, 큰 학교에는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학생 수가 많았으나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서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들, 쓰지도 않는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카페형으로 만들고, 그다음 온라인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데리고 와서 특강도 하고, 일대일 멘토링도 하고, 대학교 학생 봉사단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면 그게 또 교육의 공적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승위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이라든지 지금 외부 학생은 출입을 못 하게 통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내부형은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내부에 있는 학생들 교직원에 대한 분담, 업무의 가중 그것도 좀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그것이 조금 소홀하면 안전 문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거의 하루를, 거의 반나절을, 한 8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학생들이. 이 시설이 좋지 않고 좀 외부와 스터디카페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게끔 시설도 좀 철저하게, 인테리어부터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리고 외부형을 한다면 쿠폰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외부의 소상공인들을 좀 생각한다라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강민승위원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본 사업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좀 많았었죠? 추경할 때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논쟁이 있었죠? 이게 지금 보면 과장님, 교육부에서도 경남형 스터디카페 보면 자기주도학습 하고 있는 줄 아시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이걸 보니까 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제가 여기 자료를 빼니까 과장님이 준 자료 이것은 3억원짜리입니다, 3억원짜리!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주언위원장

이것은 3억원짜리이고 이것은 1억원짜리입니다, 1억원.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이게 거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푹신푹신한 의자 좀 있는 것 하고, 원목으로 좀 해놓은 것 하고, 그리고 칸막이 좀 있는 것 하고. 학습 공간이 여기는 보면,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는 보면 칸막이가 돼 가지고 좀 조용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여기 1억원짜리는 보면 자기주도학습을 좀 오픈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보통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느냐?’ 하면 분명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는데, 이것은 예산을 여섯 군데 해가지고 지금 9억원이 깎였다,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올려서 2억원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번 맞춰보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6개 학교에서 3개 학교, 서부·동부·중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렇게 하면 실상 서부권 하면 거의 진주로 가요. 동부권 하면 양산, 중부권 하면 창원.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창·함양·산청·합천은 어쩌란 말입니까? 세금 똑같이 내는데. 아니,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뭐 균형발전이라 하면서 해놓고는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는 균형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실상. 그리고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거창도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 거고나 대고, 여고, 기숙형 학교가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데, 이런 데는 중등이나 고등이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도 좀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줬으면 상당히 감사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굳이 3억원이라는 걸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올려서 10억원을 하면 다섯 군데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1억원짜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푹신한 의자 있고 여기는 푹신한 의자 없는 건데, 학생들이 너무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잠잡니다, 잠!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카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스터디카페.

김진기위원

어떤 카페라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보통 예전에 학교에서 학습이라 하면 학습 몰입형으로 칸막이 있고 의자 좀 있고 혼자서 공부하는 거라면, 요즘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카페와 그런 공간을 결합해서 혼자 공부하는 실도 있고, 두세 명이 토론 형식으로도 있고, 널찍한 테이블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는 시설도 마련하고, 또 간혹은 유휴 공간을 마련해서 특강실을 만들어서 외부 강사들이 특강을 와서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또 휴식공간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일반 카페처럼 활용하면서 학교에서 돌봄도 하고 공부도 시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카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카페는 커피, 음료수 이런 것 먹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카페 형태인데 일반 사설 스터디카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과 장점과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거기는 안 되잖아요, 학교 내부에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과연 아이들의 선호도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야간에 개방을 해서 마지막에 퇴교를 할 때 그럼 아이들 귀가 대책은 어떤 건가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일단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우리가 보면 야간학습 마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귀가를 합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또 중학교는 학군이 좀 가깝기 때문에 보통 학부모들이 데리러 오든지, 집 근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할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비를 줘가지고 학교장 책임하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나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녁 시간과 그다음에 주말 시간, 방학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김진기위원

귀가 문제는 저는 과장님 말씀과는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보통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있고요, 대부분 차 타고 가는 데가 많아요, 부모들이.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런데 과연 그 시간에 부모들께서, 보통 아이들이 중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고에, 초중 그 부분들은 학교 끝나면 대부분 학원을 가잖아요. 학원을 가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집에 오면 9시, 10시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 거냐? 제 추측입니다마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나 그다음에 학업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럼 그 학생들은 마치고 나서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태우러 올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정말로 걸어가는 거리 같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가 고민이 될 수 있다. 제 지역구도 대부분 차 타고 다녀요. 버스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부모님들이 태워주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지금 신청 학교가 어느 어느 구역에 사전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정책이지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또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 지금 예산 제 맘 같으면 이런 것 다 검토해서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짚어보고 좀 더 해 보고 학교도 그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올해는 예산을 사실상 감액하고 내년에 해라! 제 마음 같으면 당초예산에 꽂아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력 관리에 대한 확보 방안이나 그다음에 야간의 귀가 안전대책 문제, 그다음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운영에 대한 부담 문제, 그다음에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과연 이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 사설 카페와의 그게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돼야 된다. 즉 예를 들면 이게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에 할 것이다라고 정해지면 그 학교에 사전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라는 거죠. 해서 과연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가 좋아할 건지? 그렇지 않은데 일단 예산 수립해 놓고 어쨌든 학교 지정해서 그냥 때려 넣으면 나중에 이 건물은 정말로 또 하나의 쓸모없는 공간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학교의 공간이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내년에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운영비를 내려줬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할 거고요. 저희들이 그 공모 신청에 신청한 학교들을 다 방문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 볼 의지가 없는 학교라면 저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대신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교육감님의 핵심공약이고, 또 1년 뒤에 공간을 확보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감님의 의지가 또 1년 이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신청해서 학교는 2월 말까지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하고 내년에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혹여나 김해에 시범학교가 있으면 제가 꼭 한번 가서 오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귀담아듣고 이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박준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 시범사업이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사업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은 추경에라도 올려야죠. 물론 추경의 성격에는 다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조금 마음이 급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일정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고 내면 좀 더 추진에 힘을 받겠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건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저는 실제로 아이들이, 이것 지금 중학교만 하려고 진행하는 거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대상입니다.

박준호위원

좋습니다. 이것 시범사업 잘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이 스터디카페를 다니는 걸 쭉 지켜봐 왔거든요. 어느 날 특정 스터디카페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무료로 보름 정도를 개방하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요즘 스터디카페가 사실 약간 시대의 흐름이에요. 아이들이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하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학교에서 해 보시고, 저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은 살리고 이건 더 한번, 다른 데 우리가 학교 캐비닛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이게,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스터디카페 사업은 굉장히 생각을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다만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이번에 김해도서관 증개축해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줄 서 있어요. 거기에 일반 대중들도 있지만 학생들도 좋은 자리 있으려고. 카페가 완전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실 그 생각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카페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공부가 하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학교에서 해 보시고 약간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교육청 관련돼 있는 기관이나 여러 형태로 이것 용역을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수요가 어디에 조금 있는지. 그래서 시범사업을 확대 시범사업을 한 번 더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문제점도 잘 평가하고, 평가지수도 확인해 보고 또 만족도도 점차 살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아, 진로교육과장님 나오셔야 되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진로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 위원님.

김수봉위원

김수봉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진로교육과는 모든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진로교육과장 정선희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진로교육과뿐만 아니라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교육청 전체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특별히 우리 진로교육과만 많이,

김수봉위원

그래도 다른 과는 증액된 게 많던데 진로교육과는 전부 다 줄어드는데요, 보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그 부분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시점에 교부가 된 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진로교육과는 이번 추경에 교육부, 1월 달부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 작년 본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감액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봉위원

특별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는데, 그러면 추경에 다시 증액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이번 1회 추경에 모든 예산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김수봉위원

그렇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또 시기나 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1회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 취업준비지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수봉위원

그것은 취업을 하는 학생 1인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취업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직업계고에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과 그리고 일반계고 중에서 3학년, 3학년 일반고 학생 중에서 직업 위탁 과정을 가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꼭 취업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2022년부터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모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나 토요일, 또 방학기간에 학원을 간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과정을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 1인당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학생에게 지원되는 거고, 전에는 취업장려금이라 해가지고 취업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취업을 유지하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그 부분은 3학년 학생 대상으로,

김수봉위원

그렇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2학기에 현장실습을 거쳐서 취업이 확정되면 교육부 예산과 우리 교육청 예산, 그리고 기업의 예산을 합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걸 요즘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1년 유지하면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500만원요? 많이 늘었네요. 그럼 여기는 왜 그게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본예산 예산 편성 시점에, 아,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되어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이고요. 작년 저희가 2026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그다음에 제가 정책질의 및 건의를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수봉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하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밀양에 경남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원이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진로교육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작년 2025년 4월 2일 개원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은 밀양에 소재하고 있고 교육관 3층과 생활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체험관과 20개의 체험실, 그리고 65개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진로체험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 2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 우리 진로교육원을 다녀간 학교 수는 310개이고 학생은 3만4,541명이 체험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026년의 진로교육원의 체험을 사전 신청한 학교는 329개교입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그 밀양 진로교육원이 경남의 진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모든 체험을 다 충족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작년 4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만 1년 조금 지난 부분이 있고, 그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18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또 협업해서 운영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는 여섯 곳이 우리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진로 현황을 보니까 꿈이 초등학생들은 크리에이터가 제일 1번이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운동선수가 1번이고 고등학생들은 교사가 1번이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꿈이 없는 사람이 초등학생이 한 40%, 중학생 한 50%, 고등학생 한 50%는, 우리가 진로교육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 꿈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밀양 진로교육원같이 규모가 큰 진로교육원을 활용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전문 진로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진로교육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 함안 지역에도 이런 진로교육센터를 하나 건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함안은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원자력기업, 자동화기업들이 약 3,000개나 있습니다. 3,000개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진로 수요도 엄청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지만 시골은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어떻게, 학교에서는 지식 위주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장학사님도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학교나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찾은 진로센터를 체험하러 가지 학생이 원해서 가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전문 진로교육센터가 있으면 그 전문가가 밀양이나 이런 곳과 상의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개발해서 할 수도 있고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함안 지역에도 이와 같은 진로교육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우리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리고 또 함안군,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1:1 대응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함안군청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개원한 진로교육원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우리 경남 전체의 어떤 진로 체험을 총괄하겠다, 물론 총괄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럼 부교육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확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지금 밀양에 있는 진로교육원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경남교육청 전체에 대한 진로 교육 업무를 총괄, 정책 말고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정도 규모의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라고 그러면 그건 고려할 사항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수봉위원

그 정도 크기는 말고요. 그걸 활용하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1차적인 게 그런 의미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위원

하여튼 고려하셔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진로교육센터가 만들어져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진로 교육을 원활히 해가지고 자기 꿈을 찾고, 그 찾은 꿈을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아, 예.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입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2025년도까지는 7억7,800만원인데 올해 추경 합쳐서 4억9,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뭐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대표적으로 저희가 박람회를 작년에 2일을 운영하다가 올해 1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위원

박람회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안 보이고, 전체 진로교육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진로교육과장을.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저는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준호위원

내년에 신규 예산 편성할, 신규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곧 내년 본예산 편성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진로교육과가 적극적이지 않아요, 전체적 예산을 보면. 딱 보면 압니다. 그래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합격자, 경남에서 남명학사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경남도에서.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서울, 창원에 있잖아요. 서울에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서울의 정원은 400명인 것으로,

박준호위원

400명 맞아요. 400명 맞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교육청도 주는 것에 끝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고, 지급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계속 이거 모니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러면 서울의 대학에, 예를 들어서 왜 그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진로 교육에 관련해서 그걸 신규 사업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어느 어느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어느 학교로 진학을 했는지, 그런 이유는 뭔지,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진로와 관련해서 그런 건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거리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걸 좀 분석해서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남에서 이게 남명학사가 지금 서울, 창원에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 받아보니까요, 아이들이 좀 많이 가는 대학이 부산, 그다음에 경북이에요. 대구·경북이거든요. 그러면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조금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그냥 보낸 게 다예요. 합격한 게 다고, 그러니까 정책도 사업도 모두가 지원해 준 데서 끝이야. 그러니까 성과는 전부 다 뭘로 나와 있냐면 이 자료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몇 개를 보급했다가 성과로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보급을 했는데 어떤 향상 효과가 있다, 이게 나와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원만 하는 거는, 돈 지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용역이 됐든, 경남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올해에 어느 대학에 많이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개개인 누가 어디에 갔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별로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검토해서 앞으로 정책적 방향을 그런 형태로, 그래야 진로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거 논술이나 면접이나 개별 학원 막 다니고 있어요.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3 아이가 있어요. 근데 보면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학부모 입장에서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보냅니까? 근데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려면 그 정도 세세한 정보가 있어야 진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인 면접 교육 다 모아놓고 하는, 경쟁력도 없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어느 과로 진로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를, 그렇게 대입을 하려고 해야 진로교육과가 예산이 증액되고 따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준호위원

이해하셨죠? 신규 사업에 한번 그런 형태든 용역이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셔야 될 일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해보시고 준비가 되면 또 교육위에도 가서 잘 설명도 하시고, 저에게도 한번 말씀 주시면 저도 조금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도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으시고 희망찬 제13대 경상남도의회를 열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의 중책을 맡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 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과 교육정보원, 미래교육원,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안 206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55페이지에 보면,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에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일단 이 해당 사업은 비교과 교사하고, 그리고 순회 교사 2,021명한테 노트북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노트북을 다 가지고 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교과 교사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규헌위원

교과 교사 선생님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비교과 교사와 순회 교사들한테 구입하게 해 주는 거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규헌위원

근데 이 비교과 교사분들이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까, 이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규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AI 디지털 교육 가속화 때문에 실제 선생님들의 교사용 노트북 활용도가 실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이 비교과 선생님들도 법정 의무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성폭력, 흡연 등과 같은 이런 법정 의무 교육과 함께 학교 필수 선택 교과를 비롯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수업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보급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을 반영하여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형평성에 의해서 사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짜 필요해서 사주는 거예요? 좀 크게 하십시오. 말이 안 들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필요합니다.

정규헌위원

실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실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실제 필요한 그 근거가, 그분들은 사실 꼭 노트북을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순회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청 소관 부서인 유아특수교육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접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2026 학교 교육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의견 조사를 하였고요. 그 결과 반영된 수요를,

정규헌위원

순회 교사는 조금 인정합니다. 252분인데 이분들은 조금 인정해요. 그러면 비교과 교사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보건 선생님, 영양 선생님, 상담 선생님, 사서 선생님 이렇게 네 종류의 교사분들이 아마 비교과 교사로 돼 있는 거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꼭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제가 사서 교사 선생님,

정규헌위원

마이크 당겨가지고 하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서 교사 선생님들을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서 선생님들 중에서 한 90% 선생님들은 주당 5시간 정도의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도서관에 있는 PC를 이용하자고 하니까 학생들의 독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학생부와 연결되는 자료를 실제적으로 상담, 그러니까 수업을 할 동안 자료들 같은 것을 입력하고 이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과장님도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하셨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에 비치돼 있는 노트북이 좀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과 사용할 수 없는 노트북에 대한 수요 조사를 다 하여서 이 수요를 판단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수요 조사를 했다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삭감된 적이 의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몇 번 정도 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세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정규헌위원

그럼 세 번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걸 다시 이번에 추경에 그만큼 급하게 꼭,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으로도 충분하고, 이것 꼭 추경에다가 비교과 교사분들한테 노트북 보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급한 일이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사실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년 빠른 속도로 학교 현장에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실제 수업 현장이 교실에만 국한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교육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이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여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3회에 걸쳐서 본예산에서 이 노트북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할 때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다양한 수업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재고하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의논을 해서 조금 더 타당성을 조사해 보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시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고,

정규헌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했었는데, 그럼 혹시 유치원 교사들한테 노트북 주는 거는 빼고 비교과 교사들은 줘야 되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교과 교사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30억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을 지금 이 추경에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이거 벌써 기획관님도 아시다시피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도 아닌데, 예산이 우리 도교육청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노트북 사는 데 30억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위원님, 2024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을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을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그러면, 교과 교사는 노트북을 갖고 있고 비교과 교사는 그러면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데스크톱에서 노트북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를 포함해서 학교 안이 아닌 바깥에서라도 언제든지 아이들과 소통하거나 기록,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다면 앞으로는 이게 교과나 비교과를 떠나서 전 교직원한테, 지금 이미 배포되어 있는 데스크톱에서 노트북 방향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방향성이 맞죠. 방향성은 맞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까, 이거? 아니, 타당성이 맞다고 하면 분명히 비교과 교사분들이 노트북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요.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4회째 스트라이크 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깎아서 안 준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빨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구차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도 오늘같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미리미리 이건 꼭 필요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3년 연속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필요불가결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안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기 때문에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아마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미래테마파크 건립공사 부담금으로 의령군에서 이미 3억4,000만원 정도가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희성위원

어떤 금액인지 일단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의령군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분담하기로 했던 금액의 일부로서 지금 이 금액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령군 분담금으로 공사비의 20%인 3억4,000만원이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 조성 공사 사업 자체가 2차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을 건데, 지금 2026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의거해서 순위가 조금 밀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싣게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올리면서 같이 사용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희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파고라, 펜스, 배수로 같은 이런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의령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2023년 6월 21일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1호를 조금 저희가 달리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 공작물 취득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 그러면 절차는 이행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인 거는 뭐 이해는 되나,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좀 연차별로,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7년 9월입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번에 추경, 그것도 추경에 왜 한 번에 다 올리신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실제 올 연말까지 도시군관리계획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의령군과?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설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번 예산을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교육청에서 좀 깜깜이 식으로 무턱대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점 유념하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오전에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서 교사하고 전담 사서 배치율에 대한 전국적인 부분을 한번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뭐 비단 우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배치율이 낮은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 사서 교사는 전체 교사들하고의 정원하고도 상관이 있고, 특히 교육공무직 사서 같은 경우도 총액 인건비나 여러 곳에 걸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배치율이 최하위는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낮은 실정이긴 합니다.

정희성위원

예,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서 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교육부에서도 2030년까지 사서 교사 배치율을 30% 정도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라, 저희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교원 정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육부에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과랑 같이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고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과, 과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실 때 한 번에 움직였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학교 도서관 말고도 뭐 많습니다. 이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독서 교육, 이게 저는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려고 하면 어찌 됐든 사서 교사라든지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교육부하고 또 소통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독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옥 위원님.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박명옥위원

20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 그 위에 보면 미래교실 칠판 교체 있잖아요, 예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전자칠판이죠?

박주언위원장

아니, 약간 마이크 쪽으로,

박명옥위원

아, 예. 잘 안 들립니까? 206페이지에요. 미래교실 칠판 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일반 교실 중에서 현재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만1,299실로 66.2%가 지금 전자칠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5,762실이란 잔여 교실에 대해서 전자칠판을 설치를 해서 100% 일반 교실, 교과 교실에는 실제 스마트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의 예산을 태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이왕이면 있잖아요. 수요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수요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이 사업은 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보원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요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사업의 평가, 성과 분석까지 해서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가격이 다 550만원으로 일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학교마다 환경마다 교실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550만원으로 이렇게 일괄 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 내지는, 안 그러면 550만원으로 맞춘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학교당 이 정도 금액에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학교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보통 한 번 이렇게 하면 사용 연한이라 해야 되나요? 수명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자칠판이.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노트북이나 이런 단말기에 대해서는 사용 연한을 6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설치비 포함해서 저희가 단가를 책정한 거고 사용 연한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도, 제가 재직했던 학교에서도 조금 더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사용 연한은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만약에 구입했을 당시에 유지 관리라든지 혹시 뭐 그런 것 계획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겠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새 정보화기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자체도 상당히 AS가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많은 대수가 이렇게 일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간 내에, 연내에 다 이거를 학교에 설치하고 다 그게 완료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게, 학교당 필요한 수요 조사에 맞춰서 학교당 예산을 직접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형태로 해서 올 연말 안에 학생들이 이 디지털 환경 구축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빨리 달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물을 테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김진기위원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환경 개선 사업, 이거 혹시 이월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신규 공유재산 취득도 다 완료된 겁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공유재산 완료되었고요. 지금 이거 방갈로 제작 납품 포함된 시설 공사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으로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완료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김진기위원

완료 꼭 하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학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옥 위원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입니다.

박명옥위원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명옥위원

예산안 301페이지에요, 새 학년 이사·청소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 세종, 경북, 그리고 전남, 대구 모두가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맞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권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내년부터 바로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서 청소를 하고 새 학년 맞이를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해서 하는 거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운영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기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새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물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학급당 일괄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나온 거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10만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원래 올해 기본운영비 15%가 학교에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잡아놓고 좀 더 플러스해서 학교에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한 학교당 거의 한 25만원가량 잡고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학부모님들 요구도 많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박명옥위원

혹시 선생님의 요구는 없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청소할 때 그냥 바닥만 쓸고 했는데요, 지금은 감염병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청소가 된 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인들도 이사를 하면 대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청소 업체에 맡기든지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하고, 지금 또 학교에 보면 질 좋은 청소기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또 학생들은 이거 치워라 하면서, 저는 그런 것도, 저희는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좋은 교육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내년 1월, 2월에 하실 거잖아요, 이 사업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추경에 들어가면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 가능하고요. 12월 달에 업체 선정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1월, 2월 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과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 업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체 계약하고 하는 부분까지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 업체 선정을 선생님들이 금방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행정실에서 기본, 업체 선정할 거고요.

박명옥위원

각 학교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도내에 1,005개 청소 업체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최고 적은 데가 의령이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5개면 우리 학교, 지금 도내에 있는 학교가 한 1,056개, 유치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 1개당 한 학교만 맡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 조사 많이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학급 기본 3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25만원 정도, 22만원 정도 한다면 한 학생당 7,300원꼴 치입니다. 학생 한 명당 7,300원꼴 치이는데 1년 동안 학교 깨끗하게 해서 청소를 하고 들어간다면 학생들 건강도 그렇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여튼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승 위원님

강민승위원

강민승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민승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클럽이 수업을 통해서 대회에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쟁처럼, 지금은 좀 완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경쟁처럼 되어지고 있고, 수업 외에 훈련도 시키는 것은 알고 있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스포츠클럽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크게 지역형 스포츠, 중점 스포츠, 학교 스포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 스포츠클럽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민승위원

활성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것을 성적을 내기 위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자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에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체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해서 성과를 내고 또 거기에 느끼는 희열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들어가서 한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체육은 수업 외에 취미로 통하고 우리 생활체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쟁을 하고 거기에, 지도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성적을 내면 거기에 대한 표창도 수여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교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표창도 나가기는 하는데요.

강민승위원

그것이 경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자중될 수 있게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어야 된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승위원

좀 강요가 아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민승위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도 강요에 의한 모집이 많이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전국대회가 있다 보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1등 한 학생들은 전국 교육부 대회가 있거든요. 또 우리 대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강민승위원

순수하게 지원을 해야지 강요에 의한 교육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승위원

그거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강민승위원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재정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김태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주요사업조서 537페이지 보면 마산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나도 거기 몇 번 가서 인조잔디가 오래됐고 또 축구부도 있고 하니까 바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예결위 하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벌써 인조잔디를, 예결위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업자들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어디 업체가 낙찰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재정에서 나중에 좀 따져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뿐만이 아니고 사실 아까 전자칠판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이렇게 막 구매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교육청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각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렇게 업자들이 많이 매달립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참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미리,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학교에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의가, 안 돼요. 이건 대부분이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 선정위원회라든지 물품선정위원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정규헌위원

선정위원회 거쳐도 학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봐서는 이게,

정규헌위원

쉽지 않은데 그 업체들이 거의 다 되더라고, 또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완 장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자들이 사실 의원들 많이 찾아다니고, 의원만 찾아다니겠습니까? 교육청에도 많이 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병폐를 조금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조달 우수 되어 있으면 20억 대도 조달 수의계약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 하나 해 볼게요. 작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잔디,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불 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박주언위원장

예, 인조잔디하고 LED하고 그거 계약 내역 사항 자료를 빠르면 오늘 주고 늦어도,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바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위원들 말을 하는데 언제부터 뭐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내가 지금 아는 것도 3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잘 모른다 하는 게 낫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가능하지가 않는다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만약에 제가 해가지고 수의계약 나오면 혼납니다. 저한테, 만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할게요. 아침 간편식 지원, 교육감님 공약 사업이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김진기위원

이거 12개 학교 시범 실시로 되어 있는데 6개 학교로 시범 실시를 바꿀 수 없나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진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시도 아침 간편식 운영 현황을 제가 아까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충북·서울, 11개·7개, 전북 24개, 광주 5개, 전남은 좀 많은 편이고요. 전부 희망 신청에 한해서 지금 또 받고 있는 중이고, 제출하신 자료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전체 학생 중 신청 대상자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경우 실제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아침 간편식 지원 운영을 위해 교직원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발생되고 있다. 제가 조사한 바는 또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지 않아 이용률이 예상보다 낮은 사례가 있다, 참여율 저조. 신청 관리, 배부, 식품 관리 등으로 행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 업무 증가. 아침 식사 때 봉사자 모집이 쉽지 않아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 봉사자 확보 어려움.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학생 수가 적어 예산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 대비 효율 논란. 냉장 보관, 유통기한 관리, 알레르기 대응 등의 관리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 취약계층 중심 운영 시 일부 학생들이 참여를 꺼리는 사례도 있다, 낙인 효과 우려, 등등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좀 많은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타 시도 현장 검증 한번 다녀왔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김진기위원

왔다, 안 왔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기위원

됐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타 시도 사례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런 시범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현장 검증이나 기타 다른 데 하는 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확인해 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개선해서 이것을 할 때 이래 이래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 계획도 잡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 구역도 잡고, 몇 개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졸속으로 처리한 방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12개를 시범으로 한 이유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 그리고 규모도 큰 학교, 중간 정도의 학교, 작은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 기타 또 작은 학교, 큰 학교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인근에 좀 큰 학교를 해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큰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학생 수, 신청 수가 저조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래 이래 하면 그게 작은 학교에서도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 추경이 다가오고 7월 달에, 7월 1일부로 교육감님 또 업무도 시작하시고 약속한 공약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얹어서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 간편식 사업이 경남에서 처음 시작된 부분이 아니고, 타 시도 전남, 전북, 5개,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에 대한 자료, 교육청이 자료 조사하기 전에 저도 조사를 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더 검토해서 그러고 나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 그거 위원님, 안 그래도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면 서울이나 충남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경남은 이런 이런 부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농어촌하고, 그리고 시골형, 그리고 규모별, 그리고 지금 12개 학교 정도를 해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김진기위원

12학교를 말씀하시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저희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학교, 대충 어떤 어떤 지역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를 통해서,

김진기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도서 학교, 그다음에 큰 학교, 작은 학교, 그렇게 12개 학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서 탁 나와줘야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서,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학교를 선정해서, 정해서 예산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진기위원

과장님의 답변과 제가 원하는 답하고 지금 이질감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전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의와 답변으로,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규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수봉위원

특성화고 시설 이용 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스터디카페를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특성화고 시설 이용 평생교육 운영 안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1억을 한 학교당, 1개 학교에 1억을 신청했는데 교위에서 깎여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학교에 5,000만원을 가지고 10개 강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김수봉위원

그 10개 강좌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0개 강좌 정도로 해가지고, 직업교육과 일반 문예교육이라든지 일반 강좌까지 같이 해서 10개 강좌를 구상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술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강좌를 1개 내지 2개만 해야지, 10개 하는 것 같으면 주 강사가 결국은 교사가 될 것이고 보조 강사가 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좋은 아이디어인데 도시보다는 시골 군 지역에 제가 봤을 때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도시에는 배움카드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또 평생교육시설이 가깝게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골은 시간적인 제약이나 거리상으로 인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자동화시설이 있는 학교 같으면, 요즘 농촌에 대형 하우스는 개폐기라든지 농약 살포기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조절기라든지 이런 컨트롤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놓고 나면 영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하러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다음에 영세 업체들이 망해버려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 학교에서 교육받은 간단한 지식으로 자기들 응급처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깊이 있는 거는 가까이 학교가 있으니까 이용할 수가 있어서 그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참여한 학생들도 자기 농촌에 가서 기계를 보고 만지고 고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졸업하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 취업도 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수가 너무 많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10개 강좌를 한 이유는 거점형으로 평생교육센터 이런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10개 강좌를 구상했습니다. 거점형으로, 어떤 한 지역이면 한 지역에 한 학교를 선정해서 거점을 통해가지고 평생직업교육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

김수봉위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무리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보다는 시골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이걸 과장님이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박준호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하시죠,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충분히 다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 간편식 지원이 8억2,350만원이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

공약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5년도 초중고등학교 결식률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8.28%고요. 중학교는 24.31%, 고등학교는 23.63%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번 시범 사업으로 선택한 게 조금,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는 간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를 하지 않는 범위가 되거나 어떤 형태가 될 텐데 사업을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확대해 나가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겁니다. 비용 추계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 시범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 추계를 잘하셔서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실제로는 중학교·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조금 아침 간편식이라도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을 잘 추계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잘 한번 추진해서 여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저는 사물함은 물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계속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가치는 이런 사업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진행해 보시고, 진행해 볼 때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고 평가나 성과지표를 잘 정리하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도 고민해서 다음 회의 때는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성과 이후에, 12월 이후에라도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591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 보완에 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추경 편성률을 보니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 사업이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가 총계획이 2027년도까지 861개의 학교에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29개교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90개교를 했단 말이죠. 재정 원칙에 굉장히 이해가 안 가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 이 점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환기시설 부분을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많이 편성한 부분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여름보다 겨울이 깁니다. 그랬을 때 학교에서도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에 환기시설 공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보다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환기시설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환기시설 사업은 지금 90개교가 이번에 여름에 안 하고 겨울방학 때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겨울방학 때 공사 들어갑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충분히 사업하는 데는, 시일적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데 지금 추가되는 90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합니까?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평가를,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노후도라든지, 학교에 일단 교육과정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하고, 급식소는 교육과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영

양해영위원

방학 기간에 하신다면서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방학 기간에 한다 하더라도 환기시설 공사가 조금 길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을 더 늘리든지 여름에 하면 여름방학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조금 빨리하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빨리 편성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하고 늦게 하고, 학교하고 협의하고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냐고요. 그 선정 절차를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지역별로,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전체로 다 올라오면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별 우선순위에,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여기 우선순위가 측정되어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후도라든지 학교 규모라든지, 예산 반영을 하는 그게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채집이 되는지를,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우선순위는 그 지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환기시설 개선,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게 다 지역에서 판단해서 올라오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다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 순위를,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사업들 수요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때는 공식 매뉴얼 평가지표가 좀 있으면 공정하게 학교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시기대로 이렇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지역에서 의견 온 것가지고 학교의 사정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표 같은 것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앞으로는 반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편차라든지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사업들에는 제일 잔존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예결특위이니만큼 예산,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는지. 어쨌든 본예산에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189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반영은 좀 적게 하고 하반기 추경에 반영 비율을 높일 겁니까?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계획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아껴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집행의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나 재정의 준칙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거는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2027년도 완료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에도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함을 기해 주시고 선정도 이미 내년도 게 좀 남았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추경안 학교급식 환경개선 예산이 당초보다 한 386억원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안 386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당초 기정예산보다 125.5%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런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이왕이면 당초에 좀 올려주시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우리 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예민한 시기에 예산을 저희가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올라와져 있어서요. 그래서 굳이 보면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 이거를 할 때는 충분히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8억2,350만원에 대한, 6개 학교, 아, 12개 학교입니까?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1식 단가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제공 일수라든지 이런 세세한 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거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 요구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진현위원

예, 박진현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박진현위원

과장님, 저도 예산안 307페이지, 조서 589페이지인데 내나 아침 간편식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하셔서 놔두고. 조서에 590페이지 보면 아침 간편식 식당을 초등학교로 하셨어요,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진현위원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년이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선정한 세 가지 이유는 실제 아침을 거르는 학생에 대한 건강권 그리고,

박진현위원

아침 식사를 초등학생이 더 많이 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중등이 많이 거릅니다. 그래서,

박진현위원

그런데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는데, 방금 하나의 이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교육활동을 합니다. 돌봄, 독서, 체육 이런, 연결을 해서 간편식을 지원하면 학습 집중력 향상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진현위원

좋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식습관 형성,

박진현위원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아침 식사를 누가 더 많이 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거릅니다.

박진현위원

그렇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진현위원

근데 시범을 초등학교를 했어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면 간편식 구매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자를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자원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박진현위원

과장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 합니까?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보통은 급여를 받지 않고,

박진현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급여를 받지 않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근데 주요 사업조서에 그렇게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겠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진현위원

확대를 하면 별도의 간편식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교급식 체계를 포함해서 연계하는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 그다음에 공급 체제와 시설 그다음 위생, 안전 관리 체계를 활용하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지역 농특산물의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요. 아침 간편식을 학교급식에 포함해서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은 현재 이 아침 간편식 자체를 급식 체계로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충식으로,

박진현위원

보지 않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박진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급식 체계를 운영하면 영양교사, 영양사가 식단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 인력의 증가 그리고 조리종사자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진현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하실 거예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자 활동비 자체도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2시간을 해서 2만5,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범 사업은 단순히 간편식 제공하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향후 학교급식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육청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간편식을 급식 체계하고 동일하게 하는 부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과제로 한번 생각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시범을 할 때 초중고 다양하게 했어야지 전부 다 초등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초등이 아니고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전부 초등으로 다 했는지 진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향후 확대에 대한 재정과 인력 부담을 고려해서 기존 학교급식 체계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헌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김규헌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 중등, 고등을 좀 구분해 가지고 효과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초등만 꾸준히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안 가니까, 초중고로 나누어 가지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다 들어왔습니까?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김규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규헌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록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통학 편의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학 지원을 위한 우리 도의 어떤 사업이나 예산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과 함께 통학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77개 과제를 가지고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통학 편의 지원의 사업들이 원거리 통학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도심 지역에 대한 통학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나 보행 환경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여부, 대형 차량 통행, 교통 혼잡도, 횡단보도 신호 체계, 6차선 도로 횡단을 한다든지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있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미설치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이 거리는 짧지만 위험도는 훨씬 높은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까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학 편의의 지원 기준은 현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1.5㎞,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한 30분 정도의 어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학 편의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가 통폐합을 했다든지 신설 대체 이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과대 과밀 해소에 따른 부분 또 광역 통학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기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주안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 통학 편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통학 편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올 8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학 편의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학 편의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김진기위원

제 지역구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아이들이 짧은 거리지만 위험도가 있는 속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교육청의 담당 부서에 일단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등교할 때 함께 가는 도우미를 통해서 그 지점까지, 옛날에 우리 가면 깃대 들고 가듯이 그런 형태로 그 지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도우미 분들에게 인계해 주면 그다음 곳은 갈 수 있으니, 안 되면 그렇게라도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시고, 또 이번에 추경이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을 일단 인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거리 중심 지원’에서 ‘학생 안전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솔직히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만약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통학 거리는 짧지만 교통사고 위험이나 보행 환경이 미비된 곳, 교통 혼잡 등으로 학생통학지원위원회가 안전 취약 지역으로 인정한 학교에 대한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학생통학지원위원회에 심의 기능에도 통학 안전 위험도 평가를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먼 곳이냐라기보다도 얼마나 위험한가, 통학로가. 여기에 관점을 두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좀 고려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상 그러하니 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제시했던 방안도 검토를 해서 그 답안을 가지고 한번 의논해 봤으면 합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하선영 위원님.

하선영위원

이때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한번 해 보려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섭섭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웃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제는 의무교육 안에 통학권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의원님이 좀 보살펴 달라 해서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애 낳기도 힘든데 낳은 애들 잘 우리가 보살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이들의 통학권을 좀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주촌, 진례, 장유 또한 교통 관련 예산은 엄청나게 드는데 다들 모두 너무 불편해하고, 특히 학생들, 진영에 어떤 고등학교 애가 이번에 시의원 하려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가 멀고 버스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건 도저히 안 맞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시의원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해하시겠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아까 8월 중에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래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면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당장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선영위원

예.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통학 편의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서,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촌이나 장유, 진영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양산 또 창원 이런 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은 TF팀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하선영위원

TF팀에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하선영위원

저희들도 함께,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옥 위원님.

박명옥위원

고생하십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박명옥위원

저희 거제에 장평고등학교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장평고등학교, 예.

박명옥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잠시만요, 공정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현재 공정률 32%입니다.

박명옥위원

32%요? 지금 개교가 내년 1월, 준공이 내년 1월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2027년.

박명옥위원

2027년, 그죠? 그런데 정상 개교하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까? 현재 35%면 가을에 특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여름도 그렇지만 특히 가을장마가, 매년 보면 가을에 오히려 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겨울 되면 공사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35%밖에 안 됐다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내년 3월에 정상 개교가 되는 데 차질 없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다.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학생안전체험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 위원님.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양미입니다.

박현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현주입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현주위원

교육감님 공약인 ‘어디GO’ 사업 질의가 있어서요. ‘어디GO’뿐만이 아니고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목적 부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휴대폰 없는 학생들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 취약 학생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목적이?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 목적이?

박현주위원

예.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일단 안전 취약 학생이 맞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휴대폰이 없는 1학년,

박현주위원

그렇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주위원

휴대폰이 없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래서 1학년, 3학년으로 선정한 건 예산의, 지금 급하니까, 예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 취약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니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학교를 가는데 돌봄 공백이 있는 아이들이 휴대폰 없는 애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이 친구들 중에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풀케어가 가능하신 부모분들, 엄마가 집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신 분들은 굳이 휴대폰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단순히 없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인 건지?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휴대폰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앱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가,

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이해되는데요. 휴대폰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부유하고 충분히 케어가 가능한, 돌봄 공백이 없는 아동일 가능성도 혹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이건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중복 사업인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U-안심알리미’라든지 이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거는 뒤로 두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돌봄 공백을 메꾸는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1학년에 3학년에서 휴대폰을 미소지한 아동들을 추계할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급하게 합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미 배정된 예산이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또 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는 사업에 어떻게 뭐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만약에 고려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한다면.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근데 위원님, 무조건이 아니고 이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현주위원

그렇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주위원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고 되게 어려운 가정이지만 휴대폰을 제공할 수밖에, 돌봄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돌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엄마가 학교에 와서 모든 케어들을 할 수 있던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에서 휴대폰을 제공하지 않은 가정이라 하면 그래도 신청할 수도 있죠, 무료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요금을 내면서 아이들을 보육했어야 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때까지 해 왔는데 저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질의했던 학생맞춤통학지원법이라든지, 과장님·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질의를 어쩔 수 없이 답변을 받으시지만 뒤에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교육 공무원님들이 잘 유념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위원님들도 마음이 같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예산들을 펴면 소외되거나 배척되거나 또 우리가 교육 공백이 있는 그 모든 사각지대, 나사 같은 그 점들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놓여진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든 좋아 보이는 사업들을 이렇게 이슈 있게, 이슈 파이팅처럼 해야 되겠다는 관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혹시 아닌지 한번 우리가 성찰적인 자세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굳이 이 긴 시간 위원장님 하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시면 실제로 그 아이들의 어떤 경제 규모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휴대폰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굳이 필요 없는 휴대폰일 수도 있거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주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산이 좀 더 지원되면 더 효용 있게 도움이 될 가정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이거 진행되면 본예산에 올라올 거잖아요. 그거 수요 해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주위원

사업을 제대로 잘 효용성 있게 모든 사업들을 좀 안착시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역차별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예, 그거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예,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우리가 그 미소지하는 1·2·3학년을 추계로 잡았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답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답변에서 뭐가 나왔냐면 희망하는 가정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고, 지금 보니까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14.6%면.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맞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통계로, 이거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만일에 신청률이 낮다 이러면 예산 과다 편성이 되어서 또 정리해야죠, 2차 추경에.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취지를 안내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 쪽에 수요 조사를, 전수조사를 늘 항상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될 때는 현장감 있게 하셔야 되어요. 하시면 사업량도 물론 정확해지지만 또 여러 의견들이나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파악들을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U-안심 알리미하고 어디Go 서비스하고 두 개가 같은 기능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기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대상이 다른 거예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니, 그러면 대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시스템이 이미 안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U-안심 알리미가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완될 거라든지 이미 이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상만 늘려서 하면 예산도 더 효율이 있을 거고 사업도 다시 2중, 3중으로 이렇게 해서 혼란도 없을 거고, 그리고 또 업체 간에, 업체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업체 간에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똑같은 기능이면 여기에서 대상을 늘려서, 이 사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기능은 똑같은 게 맞습니다. 대상이 다른 것도 맞고. 그런데 약간의 핑계 아닌, 소관 부서가 좀 다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소관 부서가 왜 달라야 됩니까? 이게 기능이 같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에서 실시간 위치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특수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U-안심 알리미를 하게 되었는지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이력을 보니까 2014년도에 특수학교에서 학생이 실종되어서 사망한 사건,

해영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취지도 알겠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에 부서도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다 GPS로, 이 두 개 다 GPS 기능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GPS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상만 다르다고 해서 우리 해당 부서까지 달리하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 이것은 또 왜 이럴까,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예견되는 호환성 이런 부분들, 혼선 그리고 특히나 그 양 과에서도 어떻게 이 업무를 또 같이 연동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여러 어려움을 일부러 사서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이것 업체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공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입찰 통해서 할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추계는 어떻게 되나, 이 예산 추계, 여기 지금 월 이용 금액하고 기기하고 해서 예산 추계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일단 단말기가 한 대당 6만6,000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6개월, 지금 추경에 올리니까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을 나누기 6을 하고 월 이용료 서비스가 3,300원입니다. 그래서 1만4,300원 곱하기 6 하고 학생 수를 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다시 단말기 가격을 이렇게 N 분의 1로 해서 계상을 하니까 일단 단말기 가격은 조금 더 상향, 이게 8,800원보다 1만4,300원이 된 이유 중에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거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하다 보니까 8,800원이 되었고,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이것 추계는, 단말기하고 그 이용료 추계는 어떤 형태로 추계를 내셨냐고요. 업체들한테 받았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아, 예.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몇 군데에서 이 제도를,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한 업체가 갖고 와서 이것 한다고 해서 추계를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몇 군데 정도를,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세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업체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업체, 그러니까 경남의 업체 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해영

양해영위원

예.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일단 여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해영

양해영위원

그냥 입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입찰 공고할 때 우리 사양에 대한 것도 올리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올리면 의도하는 사양들을 해서 올려서 입찰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의도라기보다는 어느 특정 업체의 사양을 넣지는 않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품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양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특수 사양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이렇게 붙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있죠?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 만일에 예산이 통과되면 추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이 두 개의 기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분명히 안전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뭔가 조금 더 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 사업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들이 연계되고 해서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시범 사업치고는 샘플링이 너무 많지 않을까, 혹시 어떤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혼선은 없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걸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미

양미안전총괄과장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민경우입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민경우위원

저는 기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교육연수원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6년까지 유지보수비가 한 50억원 쓰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창원에 본관이 있고 진주에 나눔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아니, 그냥 특별히 많이 쓰이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건물이 노후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년, 약 6년 동안 50억원 쓴다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50억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매년 많은 연수생들이 교육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연간 이용객이 좀 많다 보니 보수비도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아니, 학생이 많은 학교도 그렇게 해도 연간 50억원씩 이렇게, 주로 도색비, 방수비 이런 걸로 많이 쓰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쓰이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원체 시설이 노후화 많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로 보시면 방수 예산, 그리고 도색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경우위원

건물 규모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규모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경우위원

한 5년 만에 50억원, 매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쓰인다고 보면 건물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83년도, ’84년도 정도에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한 50년 정도 경과된 건물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보수 예산, 유지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민경우위원

아니, 건물 규모를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연수원이 50억원 중에서 27억원이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육부 정책 사업 중에 내진 보강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한 5년, 6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서 27억원이 내진 보강이고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이 6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매년 연수를 또 쉴 수가 없다 보니까 동별로 구분해서 도색이나 옥상 방수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조사해서 한 6년 정도 걸쳐서 총액이 다 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3분의 2는 내진 보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3분의 2는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한 27억원이 내진 보강이었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6년 동안 사용 내역 저한테 한번,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자료 갖고 드리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민경우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요청하면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검토는 하셨습니까?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는 다 하고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판단을 하셨네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아까 간편식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침을 잘 안 먹고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볼일 보기 힘들어서 잘 안 먹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화변기 없죠?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것 빨리 예산 편성해서 실제 학생 수하고 실제 사용, 안 쓰는 데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편성해서 화변기 싹 없애세요. 그 화변기가 아직 있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중고등학교도 화장실 개선 사업, 화장실 매우 중요하니까 화장실 파악하셔서, 중고등학교엔 화변기 없겠죠, 당연히.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오히려 여고, 여중 고학년인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 화변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다른 정책 사물함 이런 것보다 그게 더 급합니다.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하시고요. 화변기 비율이나 이런 것 개수까지 파악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것 중장기 계획 세워서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남구

손남구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김규헌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부대의견 22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6개 사업에 105억360만원을 삭감하는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예산 증감 사유, 편성 필요성, 추경예산 편성 시점의 예산 집행 잔액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총 22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박주언위원장

김규헌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규헌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규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22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이 더욱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꾸준한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