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문환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15억 1,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85억 271만 원보다 9.15%인 630억 1,5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 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6.24%를 차지하는 3,475억 15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3%인 210억 3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7,515억 1,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85억 271만 원보다 9.15%인 630억 1,5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주 재원은 전체 재원의 10.05%로 기정 예산 대비 5.49%인 39억 3,417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전체 재원의 76.09%로 기정 예산 대비 8.95%인 469억 9,5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전체 재원의 13.86%로 기정 예산 대비 13.13%인 120억 8,5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 예산의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액이 있었으며 그중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3.06%인 182억 7,595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마이너스 27.04%인 60억 3,229만 원으로 비율과 금액 모두에서 가장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자본 지출에서 334억 5,477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금액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38.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마이너스 1.04%인 8억 6,9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52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8,465억 6,688만 원이며, 당해년도 예산액은 882억 7,526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964억 8,221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2건으로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 175억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79억 원으로 총 254억 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74억 9,800만 원 증액되었고 2027년 예산액은 243억 1,550만 원 감액, 2028년 이후 예산액은 311억 6,3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57억 43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9%인 210억 6,2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12개 부서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미래전략과가 21.12%인 12억 6,849만 원으로 비율이 가장 높게 증액되었고, 주민복지지원과는 64억 1,577만 원이 증액되어 금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자치행정과는 0.18%인 1억 3,033만 원이 증액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418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9%인 79만 원이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9,30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마이너스 6.24%인 5,9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515억 1,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6,885억 271만 원 대비 9.15%인 630억 15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98억 1,800만 원 증액, 보조금 161억 432만 원 증액 등 의존 재원 증가와 전년도 잉여금, 이월금 등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20억 8,578만 원 증액을 주요 재원으로 민생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입 증가분 대부분은 전체 재원의 76.09%인 469억 9,532만 원 증액한 의존 재원과 일회성 성격이 강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20억 8,578만 원 증액에 집중된 반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2.92%인 14억 4,400만 원에 그쳐 우리 군 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에 의존한 편성은 향후 가용 재원을 앞당겨 반영하는 것이어서 군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가 우려되므로 자체 세원 확충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집행 부진은 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2건 변경, 총사업비 8,465억 6,688만 원 규모이나 2025년도 예산액 1,757억 9,684만 원 중 집행액은 793억 1,463만 원으로 집행률이 45.1%에 불과하고 미집행 잔액이 964억 8,221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변경으로 2027년 예산액은 243억 1,550만 원이 감액되고 2028년 이후로 311억 6,350만 원이 재배정되어 사업비를 후년도로 이원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제도의 취지인 연차별 계획적 집행과 배치되므로 사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과 사업 기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계속비 사업 2건,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 175억 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79억 원을 합한 254억 원은 재원의 대부분이 사업 후기인 2028년 이후에 집중되어 착수 초기 집행 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도비 매칭 사업인 만큼 총 사업비 관리 및 도비 확보 계획과 사업 기간의 현실성에 대한 밀도 있는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성립전 예산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는 미래전략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관광문화체육과 1시군 1품 축제 지원, 재무과의 체납관리단 운영 등 다수의 성립전 편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도비 경비 등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당수 사업은 전액 도비 또는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복지지원과 그냥 드림 사업의 성립전 편성분 4,140만 원에는 국도비 외에 군비 1,449만 원이 매칭되어 있어 소요 전액 교부 요건 충족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하며 향후 성립전 예산 편성의 통일적 내부 기준 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16%인 5,866만 원이 감액된 17억 9,724만 원이나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의 59.1%인 5억 3,418만 원이 실질 목적 사업이 아닌 통합계정예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 집행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24%가 감액되었는 바 급여 수요 변동에 따른 연내 부족 발생 여부를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긴급성,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행사성, 일회성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변문환 기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길영예 부위원장님, 송영철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와 14쪽에서 19쪽까지 세입총괄표 부분은 47쪽에 있는 세입예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47쪽 세입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총 세입 예산 예산액은 7,51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6,885억 300만 원보다 9.15%인 630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쪽에 있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74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6,144억 3,700만 원보다 9.81%인 60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등 자체 재원은 1,400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1,265억 9,000만 원보다 10.59%인 13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20.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50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 수입은 17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717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2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의존재원은 5,34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4,878억 4,700만 원보다 9.61%인 46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의 79.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836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1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2,29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84억 3,1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77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606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582억 6,600만 원보다 4.09%인 23억 3,300만 원이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등 자체 재원는 330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304억 3,000만 원, 3,000만 원보다 8.67%인 2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54.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75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278억 3,600만 원보다 0.92%인 2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45.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별로 세입 증감 현황을 보면 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6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158억 원보다 2.24%인 3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 자체 재원은 6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66억 6,200만 원보다 0.43%인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의 41.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9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3,800만 원보다 4.19%인 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의 58.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400만 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부분은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평소 기획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변문환 위원장님, 길영예 부위원장님, 송영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예산 총책입니다. 1조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으로 일반회계는 6,747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8억 300만 원으로 합계 7,5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합계로 225억 4,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조의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으며, 4조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붙임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5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총칙을 설명을 마치고 뭐냐 이거... 113쪽에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내부 유보금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세입을 3,6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정책과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입니다. 예산액이 162억 4,582만 2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92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연구용역비로 2029년 엑스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5천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홍해공원 내 조형물 설치로 천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운영경비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1천만 원을 아니 1억 원을 감하였는데요. 이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 축제 등 지원 사업 휴일 근무에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 군 현안 소송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2억 2,14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늘어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대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9쪽입니다. 249쪽 읍면 예산 금산읍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 차량 유지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나눔곳간 냉장고 구입에 500만 원, 아스콘 다짐기 구입 200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 다짐기 구입은 시내 도로 포트홀을 자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5쪽에 금성면은 소회의실 무선 마이크 구입에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 군북면 복사기 구입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에 복수면에 대해서는 탁구대 구입 자선 취득비로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추부면 사업인데요. 시가지 청소용 삼륜 전동차 교체 비용으로 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관련 부속품이 없고 낡아서 폐기 하나는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이 50억이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지출한 게 있나요?

상반기 지출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27쪽에 상단에 보시면 엑스포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이 전 군수님 때는 30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29년도로 바뀐 이유가 뭔가요?

네. 민선 8기 때는 저희가 도 관광진흥과에서 국제 행사에 대한 시군 그 순번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사실은 보령에서 머드 축제 관련한 국제 행사를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보령에서는 어렵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2029년도 금산 엑스포를 저희가 좀 시기를 좀 당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엑스포 했을 때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나요?

2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30억이요?

예.

근데 1억 5천 갖다 용역해서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남연구원과 그 사전 미팅을 통해서 예산 예산액을 지금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야지 도에서도 이제 충청남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금산 엑스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F팀이나 조직위 구성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 사업 추진 용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늘어난 건가요?

네. 저희가 실과에서 추진한 용역이 사실은 상반기에 11건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금 한 4,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공모 사업이나 하반기 2027년도 20 음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실 용역이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1억 저희가 추가로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쪽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군수님 공약 사항도 넣어야 될 거고 하다 보면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 군수님께서도 용역을 용역사에 100% 맡기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석해서 좀 진행을 하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은 용역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4년 전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추경 때. 이번에는 1억밖에 안 올라와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요즘 소송이 많이 걸려서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 대비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네.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원면 물놀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착수금으로 저희가 1억 1천만 원 또 이 부분 외에도 행복드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재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한 3건 정도를 반영해서 지금 책정한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하면 이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또 승소 사례금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승소를 하면 억울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이게 홍예공원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걸 어디다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보훈 공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홍성에 위치되어 있고요. 15개 시군 그 상징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삼동이와 삼신령 조형물 2개를 설치할 건데요. 하나에 500만 원씩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부분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수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는 국제 행사의 승인이 승인을 받기 위한 그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엑스포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여야지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이 용역 가지고도 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충남연구원 어제 사전 미팅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조직위가 구성되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29년도에 엑스포와 인삼축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나갈 건지 기본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할 때에 인삼 엑스포와 인삼 축제를 별개로 같이 움직여서 시너지가 더 좋다 그러면 이 용역사에 저희가 그렇게 담을 거고요. 만약에 엑스포 하면서 인삼 축제에 큰 시너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예전에도 저희가 엑스포 추진할 때 인삼 축제와 엑스포를 같이 했던 경우와 분리해서 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례 분석을 해서 이 용역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용역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이렇게 엑스포와 같은 큰 사업비는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요. 이 부분은 이제 2,200만 원 선 타당성 조사하면서 공모 사업하면서 소액으로 들어가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수요 예측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수요가 되기 때문에 뭐 1억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는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재난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앙에서 재난안전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고요.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풀 용역비로 세웁니다. 이게 예측이 됐으면 실과에서 이렇게 반영해서 세울 수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 실과에 세우기에는 아직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 용역비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네.

지금 제원 물놀이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대형 변호사로 로펌을 선임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착수금으로 1억 1천만 원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금산행복드림센터 건립 공사는 선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또는 집 건축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50억 선금을 준 부분에서 지금 문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지 않은 그 18억에 대한 선금 반환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마무리 추경이 있다 보니까 그때 또 설명 진행하는 상황 중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제 주요사업설명을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어 그런 사업비라든가 정책명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저희가 좀 풀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위원장님 이 사항 한번 보시면 4페이지 예를 들어서 보시면 2026년도에 저희가 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이 부분은 추경 반영액으로 밑에 부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궁금하실 때 이 책자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 표현된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그때그때 또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4억.

아 네네.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됬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통일성 있게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예 공원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변문환 위원장님 저도 이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초선이라고 그래서 처음이라 그런가 몰라도 너무 보기가 첫 다각이 좀 너무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냥 그 일관성 있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그 뭐야 홍예 공원 조형물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서는 누락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 주요사업설명서는 저희가 이 예산안에서 볼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빼놓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았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아직?

어떤 심의위원....

그 공공 홍예 공원 조형물에 대해.

이거는 그 시군의 마스코트입니다. 저희 금산군의 마스코트는 삼신령과 삼동이거든요.

아 삼동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 중간에 금산자연치유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이버 금산군민제도 홈페이지 개발 관련해서 3억 6,1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이건 관광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비 금산행복교육지구 운영과 26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으로 6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1쪽 131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입니다. 세출입니다. 중간에 사이버 군민제도 홈페이지 개발에 3억 6,100만 원을 감하였고요.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금 배송비 지원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및 이벤트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금산행복교육지구 운영 도비 8,93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쪽에 자체 군비 사업 6,6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성립전으로 연어가 있는 식탁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스마트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금산자연치유정원 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로 금산자연치유정원 상하수도 확충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은요. 사이버 그 군민제도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을 이번에 전액 없애셨다는데 왜 접으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사이버 군민 금산군민제도 홈페이지 개설 사업은 사이버 군민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던 사업인데요. 그 생활 인구 관련돼서 사이버 군민증 형태로 하는 시군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고요. 보통 이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해서 관광과 연계해서 하는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제 관광 쪽에서 구상을 앉고 있다가 저희가 내년 사업부터 반값 여행 등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증대하려고 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저희가 한정시키지 않고 그쪽로 넘어가서 관광 쪽을 특화시키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전하게 됐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로 이렇게?

예 넘어가서요.

넘어오신 건가요?

예. 반값 여행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본 사업 그대로 명기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성격이 같고요. 그래서 부기를 반값 여행이 아니라 금산살이 온 구축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예. 명칭이 그대로 갑니다.

부기명은 바뀌고요. 세부 사업 내용 행안부에서 받은 그대로 갑니다.

예예. 동일한 항목으로 해서요. 말씀 주신 대로 그 변경이 되면 저희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132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연어가 있는 식탁 프로그램 운영 그 밑에 보면 스마트팜 진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이게 다 교육특구 자금인가요?

예. 교육특구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위에 연어가 있는 식탁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서는 중부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예예. 전체 대상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초중고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어 라이즈 사업 앵커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군민까지 포함해서 확대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금이 내년까지 받는 건가요? 올해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특구는 올해까지가 종기입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금산자연치유정원 진입로 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게 땅 다 매입이 됐나요?

전부 다 매입이 도움 주셔가지고요. 주차장도 그렇고 진입도로는 저희가 금방 했습니다. 다 매입을 했고요. 지금 62% 정도 공정되는데 형상은 다 나와 있고 마지막 표층과 기반시설 일부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입이 안 돼서 혹시나 또 예산은 들였는데 안 될까 봐 꼭 보면은 그 진입로 말고 딴 데 보면 알박기가 알박기는 아니지만 그게 종중 땅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7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무더위와 폭우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이 다 잡혀 있고 공사 중지와 더불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돌봄에서 저희가 성립도를 받아서 바로 가까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암 판정이 끝났고 그 암을 깬 거를 저희가 일부 기반으로 넣어서 활용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포장이라든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 사업 모두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5억 원 확보한 거 한 중에 지금 3억 5천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사업에 들어가는 게 3억 5천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내에 전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1억 5천이 활용돼서 전액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을 발굴했고요.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유소년 축구단은 어느 단체입니까?

예?

문화공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수혜 아동은 몇 명 정도 되고 이게 관광문화체육과과 기존 체육 예산권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저 의원님 죄송한데 몇 쪽의 내용입니까 이신지 말씀 주시면....

찾기가 이게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서 18페이지 보고... 예.

설명서에서 예. 18페이지.

지금 말씀 주신 게 내용이 기금 사업이거든요? 그럼 지금 답변드릴까요? 기금 파트에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냥 지금 해 주세요.

고향사랑기금은 저희가 두 가지로 모금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금한 목적 사업 없이 모금한 돈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이런 사업에 기부하라 지정 기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저희가 올해 3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 하나하고 일반 기부 사업 2개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유소년 축구단을 저희가 K4 리그가 출범을 하면서 K4리그 출범에 따라서 언더 18이하 유소년 축구단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비라든지 용품 운영 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6월 30일 기준 1억 2,500만 원이고요.

예예. 고향사랑기부제는 4분기 특히 12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12억 9,000만 원을 모금했을 때도 10억 이상을 12월에 집중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충분히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417% 증가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다는 목표 하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에 관광문화체육과 세입 부분입니다. 금산살이 온 구축 사업 이용액 3억 6,1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고요. 다음 장 114쪽에 시군 특별 상단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8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으로 1억 2,223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시도비 보조금에 2억 8,555만 7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관광과 세출입니다. 137쪽 중간에 관광기념품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제일 상단입니다. 금산살이 온 구축 및 운영에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작약꽃 축제 지원 1천만 원, 추어탕 축제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포기에 대한 포기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사 1품 축제 지원 1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계탕 축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 조성에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리실 이전과 경사로 설치, 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139쪽 오른쪽에 중간에 추부 문화의 집 시설 유지 관리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는 방송 장비와 공연장 커튼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6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5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제일 하단에 전통 사찰 보수 정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는 태고사 진입 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남이면에 있는 사립박물관 태영 민속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회장 선거 관리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7년 2월이 임기 만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금산국제교류 티볼 대회 5,000만 원, 전국생활체육 등반대회 5,000만 원을 신규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에 2026년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예술단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사이클팀 운영 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변동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물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요. 이는 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43쪽 오른쪽입니다. 금산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 일시 사역 인부임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위탁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장애인 휠체어 등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44쪽 상단인데요. 읍면 체육시설 계약 전력 증설 등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봉황천 마라톤 코스 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산군 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93쪽 계속비 3건 있는데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요. 월영산 출렁다리 그 부대시설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4억 5,0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으로 한 번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말씀 주신 월영산 출렁다리 부대시설 조성 공사는요. 당초에 저희가 공사비가 총 저희가 8억 7천 정도 상반기 때 저희가 예산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4억 5천으로 본예산에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 관리비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스콘을 안 깔다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화장실과 아스콘을 포함하지 않고 4억 5천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추가로 올려 가지고 아 관리 사무소도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포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당초 예산 계획에 이제 맞춰서 이번에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게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월영산 출영다리가 지금 다시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있는데요. 예 편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1쪽에 보시면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 태영박물관 지원하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여기 가보셨나요?

예.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잘 돼 있는데 여기 이분들이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2,9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특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한복 기증 한복에 대한 특별전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민속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굳이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될까? 누가 오나? 그럼 이게 그분들이 아마 이 사업을 따 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따 왔는데 저희가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매칭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지금 사립박물관이 우리 금산에서 유일하게 사립박물관이 있고요. 이제 제가 오래 전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립박물관이 금산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 사립박물관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3년 전인가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가보기도 했고 한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운영할 거면 굳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활성화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느끼시고.

네.

아마 그 아까 특별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한번 그때 꼭 직원들 한번 보내보세요. 진짜 하시는지. 그 동네 분들도 모를 정도면 이게 저도 이제 그 시간대는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보셔서 꼭 내년에는 이런 예산 안 올라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 외부인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남이면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을 가요. 주말 토요일은 거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막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제 눈에 띄었었거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악산을 가다 보니까 항상 거기 들렀다 와요.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들렀다 오면 제가 분명히 사람이 그 정도로 많이 왔으면 제 눈에 분명히 보였을 건데 안 보였다. 4년 동안 안 보였다는 얘기는 조금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는 제가 꼭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정해지면 알려주시면 꼭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쪽에 보면 142쪽에 보시면 저희가 마라톤 대회 총 도비로 내려오는 행사가 총 몇 개인가요?

지 어... 3번입니다.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 예정 중이고 12월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또 끼는 거죠?

이게 12월달 거입니다.

이 두 개 들어온 게 12월달 거라고요?

예예. 26년 인삼축제는 10월달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금산 마라톤 대회 이거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 인삼축제 이 이 대회가 작년에는 작년에도 도비로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10월달인가 9월 달에 했었죠?

제가 10월달 인삼축제 기간 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작년에 뛰어서 알긴 아는데 이제 날짜가 결정이 안 나는데 왜 물어보냐면 아니 왜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만 신경을 쓰시나 이 도의원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기 뭐야 무예 올림픽 2억 올라온 거 삭감돼서 이걸 다시 올린 거 같은데 이렇게 올리실 거면 두 개의 마라톤 대회를 올리지 마시고 하나는 딴 거를 전국대회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렇다고 해서 이거 두 개 마라톤만 대회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딴 스포츠 분들도 아마 많이 뭐라고 할 건데 이 내용 아시면.

마라톤 요즘 마라톤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산에 마라톤 회장님께서 전국 마라톤 협회장이다 보니 금산을 마라톤의 도시로 만들고 싶어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나 금산을 다녀가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도의원님이나 협회장님의 그런....

좋은 뜻이긴 해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뜻이긴 하는데 너무 한쪽에 이렇게 하면 다른 체육단체들 파크 골프도 전국대회 열어 달라고 하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사이클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됐든 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었으면 다 그쪽으로 갔던 거를 됐을 때는 형평성 이렇게 작년에는 야구대회도 열고 뭐 이렇게 태권도 대회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졌으면 마라톤을 하나 놓고 딴 스포츠를 넣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고루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거는 다음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꼭 여러 개의 스포츠를 살릴 수 있게 너무 한쪽에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저희가 마라톤 코스도 만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144쪽에 보시면 금산군 운동기구 및 비가림 시설 이게 보시면은 이 운동기구 말씀이시잖아요. 비 가림막 하시려고 하는 건데.

네. 운동기구 3개소 하고요. 비가림 시설은 운동기구 기존에 설치한 데에서 위에 가림 시설 하는 부분입니다.

몇 개 하시려고 하는 금액인가요?

비가림 시설은 지금 현재는 4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상옥 9리하고 상옥 1리, 중도 3리, 중도 7리가 지금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분들이 좀 활용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그럼 비가림 시설 하는데 한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세 군데면은....

저희 운동기구 설치 부분이 2개, 3개 소고요. 비가림 시설은 4개소입니다.

4개 시설이면.

3천....

3천 정도 천 1억 2천 정도.

거의 비가림 시설이 3~4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금산군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 다 비가림막 다 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여섯 일곱 개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보통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면에서 하면?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도 했었을 건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비가림막을 다 해주셔야지 저희가 돌아다니면 야 저쪽 마을 해줬으니까 이쪽 마을도 해줘. 이렇게 나오면 진짜 과장님들지만 저희도 힘들거든요. 처음에 운동 시설 하실 때 비가림막까지 같이 해 주세요.

같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비가림막이 없으면 노후화가 빨리 돼요.

예 맞습니다.

고무패킹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이번에 운동기구 상동 1리하고 매곡 1리 등 세 군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비가림 시설을 조언 주신 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때 하시면 좀 금액이 좀 적게 들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1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추어탕 축제하고 작약꽃 축제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부리면에 작약꽃 축제하고 추어탕 추부만의 추어탕 축제를 올해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씩 축제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그 부리면도 포기를 하셨고요. 추부면도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이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취소를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쪽, 인삼약초정책과 세입 부분입니다. 그 하단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약용과 인삼 사업의 기금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7,239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입니다. 인삼약초과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금산 인삼 제품 판매장 운영으로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산림조합중앙회 판매장이 있는데.

예. 서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종료가 되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그 아래쪽에 금산인삼 홍보 판촉 행사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식품 제조업 제조 기준 및 품질 향상 통합 지원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50쪽 상단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수삼센터 외벽 리모델링 등의 2억 1,2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금산수삼센터 화재공제비 지원 등의 2,45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151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금산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입점과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약초시장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52쪽 상단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인삼 지주대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하였고요. 특용 작물 생산 지원 현대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GAP 인증 인삼 공동 선별장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153쪽에 상단입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청소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인삼건강관 시설 보수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 인삼 계속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웰니스 허브 치유단지 조성 사업비 총 사업비가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액 9억 6,1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요. 인삼 금산인삼약초시장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게 2억 7,000만 원 인삼약초시장 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2억 7,000만 원 새로 잡혔는데요.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용역 후의 실제 테마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어 고려인삼 테마파크는 이제 민선 9기 군수님의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장소를 현재 엑스포 광장과 또 남산공원 인접해 있는 약초시장 이 세 권역을 가지고 이거를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용역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모든 사업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54페이지 보시면요. 154페이지 이게 뭐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5억 6,000만 원이나 반납됐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건지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납금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지역 식품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를 하드웨어 사업을 반납한 적이 있고 이 사업 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의 하드웨어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사업들 그거를 최대한 집행을 하였지만 좀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과다 계상돼 가지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삼 가격 정보 센터 구축 구축도 우리가 인삼 통과가 큐알코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었는데 당초 균발 사업을 세울 때부터 좀 과다하게 사용된 면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실제 보조 사업과 각종 어떤 인삼약초 지원 사업을 하다가 조금 조금씩 남은 사업들입니다. 이게 한 4억씩 5억씩 되는 사업을 최대한 집행을 하려 해도 끝에 자투리는 좀 남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길영예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용역 드는데 2억 7천이잖아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 이제 처음 저희가 의원 됐을 때 김종민 의원님이 있을 때 용역비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5억에서 10억을요. 이제 세계농업유산이라는 테마파크까지 지을 수 있는 농림부에서 어쨌든 그분이 준다고 하고 갔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이 용역을 줬을 때 이 용역보다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전체적인 그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테마파크도 어쨌든 세계농업유산도 딴 지역에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녹차하고 뭐 할 때마다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게 가시면 농림부에서 자금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세계농업유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브랜드화 그러니까 세계농업유산이라는 브랜드화까지 시킬 수 있는 거를 하셔서 하실 때 돈을 쓰실 때 제대로 쓰셔야지 이 테마파크 하면 내가 볼 때는 이 돈만 용역비만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사업명에 잡은 거는 어떤 가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세계농업유산도 어떻게 이 사업에 녹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황명선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용역비 달라고 하셔서 한번 어쨌든 뭐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시고 어쨌든 그때 뭐 돈 받으시면 또 되는 거니까 한번 그쪽으로 한번 더 얘기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예. 수출 기업들의 해외 판촉과 박람회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9페이지에 잡은 그 금산인삼 홍보 판촉 행사 지원은 우리 순수하게 군비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잡은 미국 수출 판촉 박람회 행사하고 또 11월달에 있는 베트남 행사가 굉장히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많은 기업들을 데리고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거기다가 계상해 가지고 좀 더 기업들을 많이 데려 가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잡은 사업이고 뒤에 있는 해외 마케팅 사업은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좀 제한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판촉 행사나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외 마케팅 자발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목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면 금산에서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은 당초 우리가 6,000만 원이 생각지도 않는 사업인데.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인삼지원팀장 이동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은 금산군에서는 계약 재배 비율은 10%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일반 재배가 거의 대부분에 속합니다. 근데 금산군 외에 그 지역은 대부분 계약 재배를 많이 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계약 재배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인삼에 대한 계약 재배가 좀 중견 기업 이내에서는 좀 어렵고요. 대기업 이상 이제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야지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웰니스 허브 치유 단지가 153페이지 보면은 도비는 이제 그대로인데 군비만 증액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아 이 사업은 2단계 2기 균형발전 사업인데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 부담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이미 금년 분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군비는 매칭해서 편성을 못하고 일단 토지 매입비만 우선 최소한도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033만 3천 원이 증액된 710억 7,21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먼저 파견 공무원 주택 보조비로 1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공무원 교육 훈련비 교육 지원비 2,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 훈련비 국외 여비를 3,50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선진 외국 선진 외국 자치 경영 국제 연수 지원비를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자본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그 아래쪽에 탄소 중립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다음 밑에 다목적 군민회관 누수 및 방수 보수비로 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바르게 살기 읍면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특별회계입니다. 275쪽에 있고요.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79만 4천 원을 증액으로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출 예산입니다. 279쪽입니다. 역시 세출 예산도 70 기정 예산보다 7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 15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이게 어떤 거 일회성이 아닌 뭐 계속 뭐 하려고 연속성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2억 원을 기존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공모를 통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인데요. 그 3,000만 원을 그 예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쪽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비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비품 사는데 3,0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1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아 10개.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잘 써주시면 되는데 잘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바뀌지 않나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일단 뭐 예산 지원 근거는 마련해 뒀으니까요. 일단 가능 뭐 이제 거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회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새마을회 회의 참석 수당이 이게 2,600 이 정도인데 혹시 반환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 몇 쪽?

예 아까 여기.

예. 275페이지인가?

159페이지?

159페이지.

회의 참석 수당이요?

네네네.

예. 저희가 참석 수당을 이제 100% 참석하는 걸로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지금 59% 정도가 참석율이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수당을 지급을 했고 나머지 그게 뭐 도비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 대한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반환된 사유는요?

예예. 그런 경우 요즘은 이제 새마을 자녀 장학금도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좀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좀 줄어요.

아... 자녀들이?

예예. 그래서 남은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기정 예산보다 64억 1,577만 3천 원이 증액된 1,133억 3,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 1억 1,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 복무원 8명이 추가 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금산 마음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도비 도비 보조금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2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입원 생활비는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안부 살피는 우편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4월에 공모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2억 3,964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6,817만 6천 원 역시 국도비 그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그 아래쪽에 그냥 드림 먹거리 사업인데요. 4,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발굴 조사 및 홍보인데요.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 내용은 바로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목을 변경해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목욕 및 이미용료 지원 사업비인데요. 2,06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용률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연금 지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해서 5억 6,37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분야입니다. 그 인건비 15억 348만 4천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169쪽 중간 부분에 민간 위탁금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비와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경로당 운영 활성비로 9,49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경로당 신축 다음 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경로당 기능 기능 보강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와 목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71쪽입니다. 생활관리사 인건비 2,247만 7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퇴원 사업비 역시 퇴원 환자 사업비 역시 1,841만 6천 원을 편성했는데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 상단에 금산군 장기 요양 종사자 역량 강화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 했고요. 이 내용은 또 금산군 장기 요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를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비를 1,26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아래쪽에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인건비 8,25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역시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5,946만 원이 증액된 8억 9,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중간쯤에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 어 증액 2,281만 5천 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고요. 또 바로 아래쪽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6,415만 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전입금으로 1억 4,45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고 했습니다. 다음 쪽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역시 기정 예산보다 5,946만 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중간쯤에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 1억 444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의료급여 재가급여는 1,207만 1천 원 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의료급여 행정 관리비 중에 일반 운영비를 2,251만 4천 원 증액을 편성을 했고요. 응 또 사무관리비는 13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1억이고요. 아 변경된 예산이 183억 8억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 보면요. 통합 돌봄이 전담 공무원 실무 수습으로 대체하셨는데 여기서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보수를 세워 놨었는데요. 지금 올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는 아마 발령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인력들이 전부 수습을 받아야 됩니다. 수습 실무 수습비로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긴급 가사 이런 거는 뭐 긴급 가사가 20명 있고 식사 돌봄이 120명, 병원 동행이 12명, 퇴원 환자가 120명 이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한 몇 몇 달간 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수를 배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복지 마을 이 이게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 시설을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건물이 다 지어지겠네요.

예 지금 한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럼 집기류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이제 소프트웨어 용역을 올해 해가지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해서 내년에 하반기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게 167쪽에 보시면 이 고독사 예산이 300만 원 올라갔는데 이게 많이 돌아가셔서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아니 그 밑에 보시면 그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반찬 주 1회 이렇게 제공하는 그 물품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예산액이 좀 많아가지고 그 위쪽으로 해서 사업 발굴하는 약간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잘 응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물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시고 170쪽에 보시면 노인정 개보수하고 신축이 있는데 이게 개보수하고 신축해 달라는 데가 많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한 군데 지금 좀 꽤 있습니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우리 농원이라고 아세요?

농원 알고 있죠.

마을 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어쨌든 노인정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마을 회관으로만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정확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어서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보시라고 저한테는 한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아마 진입로 때문에 부지가 있는데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기존에 그쪽에다가 하려고 했던 부지가 경로당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라서요. 아직 부지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여튼 뭐 지금 있는 마을회관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존에 그리고 마을에서 거기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지를 구했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진입로가 또 확보가 안 돼서 다시 또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전환할 수 있냐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인정이 특수 노인정이 있죠? 그 요건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 일반 사실은 이제 마을에 이제 마을 경로당이라고 하면 마을 주민들이 노인들이 65세 이상 그런 분들이 쓰는 건데 특수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정 동호회라든지 삼낙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떤 동호회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특수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기준은 있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특수 경로당은 좀 앞으로 지향하고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특수 노인정이 5개인가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해줬기 때문에 새로운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마 군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정하던가 아니면 해줬으니 어쨌든 이런 기준을 맞춰보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좀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드림 사업이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돈이 온 시점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이 없어 가지고 빨리 또 시행을 하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8,697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산 잔액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좀 이걸 돈 구상금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거기에 했을 때 저희가 이겨서 이제 받아내는 금액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저희 시군에 이제 도에서 시군에서 얼마 얼마씩 이렇게 내라고 하는 납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가족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28억 4,032만 6천 원이 6천 원이 증액된 491억 3,865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요.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도비 사업인데요.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비 368만 7천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바로 아래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 피난처 운영인데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7만 7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 부정적 수혜금으로 가족돌봄 수당 720만 원을 도비 증액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부분을 40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아래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또 가족센터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의 소송 비용 납부인데요. 소송 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금인 상환금 46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액이 금액이 큰 부분 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8억 3,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용자 증가 및 시간당 활동 지원 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기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비 보조가 지원된 내용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3,989만 4천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역시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발달장애인 주간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4,135만 2천 원을 증액을 편성했는데요. 시간당 서비스 단가의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데요. 2,7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공 기관을 또 신규 지정을 했고요. 신규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쪽 상단부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 의무가 이제 부과된 내용이라서요. 그 사항을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 종사자 장애인 시설 이용 종사자 직무 수당입니다. 1,191만 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아랫부분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2,100만 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금 3억 6,000만 원과 또 민간위탁 사업비 3억 9,000만 원 등 총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8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7,600만 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직무 수당인데요. 1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189쪽입니다. 장애인가족센터 설치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189쪽 하단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0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비 1,42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91쪽 청소년 기획 프로젝트 운영에서 행사 운영비, 청소년 기획 활동 및 행사 지원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92쪽입니다. 청소년 중하단부 청소년 수련관 조성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 8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193쪽은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비로 750만 원을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중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인데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에서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또 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료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동 관련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비인데요. 6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 누리 과정 상담교사 직무수당 1천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또 바로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1억 3,68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맨 하단 공기관에 대한 경상자 위탁 사업비 누리 과정 보육료는 1억 2,92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수당 교수 교사 수당 지원은 240만 240만 원을 목 변경 편성을 했고요. 아래쪽에 시간제 보육 사업 운영비 지원 역시 목 변경해서 5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바로 아래 시간제 보육료 지원 역시 목 변경인데요. 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196쪽 하단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5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무상 교육비 지원 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4세에서 5세 무상 보육비 지원은 1억 2,8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바로 아래쪽 영유아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2,38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1쪽 하단부 어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 지원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198쪽입니다. 상단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항목에 2,065만 9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198쪽 하단부 드림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를 98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01쪽입니다. 아동 통합 관리사 관련 예산인데요. 201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2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또 아동 보호 전담 요원 관련해서 인건비를 5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사업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은 향림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9,06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은 34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관 관련 92쪽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 충전기 설치 이게 10개가 어디 어디인가요?

예.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금산읍 행정복지센터는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 읍면하고 금산군청이 되겠습니다.

예. 전동 하시는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거 말씀이시죠?

네. 전동 휠체어 코드로 본인의 그 전동 휠체어 뒤에 옆에 보면은 이제 코드를 자기 전동 휠체어에서 코드를 빼서 말하자면 이제 전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꼽습니다. 지금 현재 다락원 1층 스포츠 센터하고 어 그리고 저 진악지구대 옆에 하고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여 년 지난 상태입니다.

예. 스포츠센터 1층.

노란 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주공 1차 노인정 밑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노인복지과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있길래 혹시 실수 설치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저희가 아마 자체 군비로 설치를 도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의무 공공기관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기관에 돼 있어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고 민간 어떤 민간 시설은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아요?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어쨌든 주공 1차가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혹시 이 사업이 있으면 거기도 가능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 보고드렸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비치용품의 종류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행정기관에는 작년에 이제 2025년 10월 12월 17일 1년 뒤에 이제 의무 시행 되어서 올해 12월 16일까지는 그 이제 행정기관은 의무 이 장애인 노인 편의 증진 보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전기자동차 관련 사항은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동에 제약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의 어떤 에너지 차원에서 아마 추진되는 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그 법령의 개정이 돼서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전동기 충전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방금 담당자가 네 에너지 공단에는 관련 지원 사업은 없다고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 청소년 기획 프로젝트 운영 이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여 안 하고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전에 도비 사업인가요? 국비 사업을 계속 하지 않았나요? 공연도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다양한 경연이나 뭐 3년마다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청소년 축제성 사업이라든지 뭐 청소년 난장이라든지 굳이 뭐 어떤 가족정책과나 주민복지지원과 외에 관광 부서나 다락원 부서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좀 청소년 어떤 축제 축제성 약간 그런 느낌의 사업이기도 한데 그런 사업이 없어서 직접 어떤 청소년들이 사업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수립된 계획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어떤 사업 공모도 하고 그리고 공모된 사업을 선별해서 동아리별로 어떤 특색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연합 어떤 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직접 어떤 청소년들이 완전 실무가가 돼가지고 어떤 당사자 책임 하에 사업을 전적으로 그 청소년 지도사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번 좀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대안학교 애들하고 같이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게 뭐 19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대상 시설과 공사나 착공, 준공 일정은 있나요? 아니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 추부면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 향림원의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 내부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교육 활동이라든지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교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사업 효과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LED 전광판이라든지 내부에 음향이라든지 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향림원 아동이 42명이 생활하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한 가지 사업이 있고 있고요. 또 그 추부면에 중부대학교 정원 입구에 보시면 충남향림자립생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향림원을 퇴소한 아동들이 바로 사회에 진입을 하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이 조금 노후화돼서 심야 온수 보일러라든지 CCTV 그리고 그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문 인식기 그리고 어 장비 보강 차원에서 계단, 주방, 벽체 보수를 하고 소화 설비나 피뢰침 이렇게 해서 조금 기능 시설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별개로 물어봐야 되려나? 이게 여기 과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장애인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시다 보면 그냥 아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라고 왜 있죠?

예.

거기서 아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거기 한 분이 채용을 직원 채용을 하셨는데 월급 문제가 아직 6개월 정도 좀 안 됐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왜 월급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전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통화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에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금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난 뒤에 뒤에 그 전에 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시각장애인협회장님께서 그 시각 방금 말씀 주신 이동 생활센터장님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에 대한 보수가 그분께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급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서 운전하시는 분이 60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센터장님으로 조건이 되어서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체 채용을 하면서 저희한테 센터장 자격을 여부를 묻는 승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한 7월분 다 예산을 충분하게 센터장 급여에 해당되는 만큼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계속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호봉이나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정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 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못 되어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이 보통 분은 아니셔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은 뭐 군청에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드러눕는다고 하시는데.

예 오전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전에 담당 팀장과 함께 가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하고 뭐 많이 듣고 이렇게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게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365 24시간 어린이집은 제1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을 중에 있고요.

이때 당시 25년도에 8,350만 7천 원은 203페이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25년도 6월 26일 날 제일어린이집이 365 24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 했어도 아마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대상은 6개월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 아동인데요. 좀 적어서 많이 예산을 반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보조교사가 채용이 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요.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서 많이 반영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나 야간이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요일에도 이제 24시간이니까 언제 어느 때든 돌봄을 요구를 하면 돌보는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토·일요일에는 또 잘 농어촌 지역에는 잘 교사 채용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이용 지금도 365 24제일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하게 교사가 채용되지는 않고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요 지금 제일어린이집은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언제 어디서든지.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18개 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금산군에 등록이 된 곳은 20개소고요. 이제 2개소가 현재 아이들이 줄고 또 다른 좀 소소한 이유도 겸해서 내년 초까지 휴원 상태입니다. 죽당 어린이집과 아름다운 어린이집 2개소 다 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재무과 소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차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기정액보다 5억 8,807만 8천 원이 증액된 53억 7,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체납관리단 운영 인부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고요.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유재산 실태 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관리 쪽에서요. 일반운영비로 6,224만 5천 원을 편성을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 자산취득비로 대형 버스 공용차량 차량 구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군 금산군 리모델링 조직 개편에 따른 군청 군 청사 시설 재배치 공사가 예상됨에 따라서 그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요. 공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3억 원 차량에 차종 차종이나 승차 정원이나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의전용인가 아니면 단체 수송용인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는 45인승 수송용 버스입니다. 이게 기존의 수송용 버스가 2012년식이라 내구연한 8년 경과한 게 한참 됐고 현재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또 가다가 중간중간에 고장 나는 사례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던 바 작년부터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제 편성이 안 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청사 시설 재배치 공사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실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추경에 실과 재배치 공사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과가 늘어날 수가 있는.

과가 더 늘어난다고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저쪽 물관리과나 뭐 이런 과가 들어오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은 추진 단계가 아니고요. 추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시에 검토할 사항이라 그거는 다음번에 계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보다 4억 9,175만 5천 원이 증액된 41억 1,821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단 쪽에 도로명 주소 관리 유지 관리비로 2,50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정비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 내에서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차량 임차비는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주소 정보 시설 일제 조사 및 정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사업으로 사업 4억 9,521만 3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배상금 등인데요. 지적 조사 면적 증감 조정에 따른 그 배상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214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이 5억이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관련 법의 지적재조사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 면적이 100인데 90으로 줄었다면 90에 10에 대한 조정금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조정금을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저희 군에서 조정금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 땅이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9평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중앙 중앙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조사가 다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들이 자기 집 지을 때 이제 그렇게 평수가 계속 밀려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아마 그쪽을 한번 재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던데.

그건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발언권 주시면. 네. 거기는 지금 28년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8년도부터?

네.

알겠습니다. 꼭 그쪽이 좀 좀 심각한 데가 몇 군데가 되나 봐요. 그쪽은 꼭 재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가 2023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는 부가 대비 징수가 한 73% 정도 되더라고요. 되고 있고 제가 정확한 금액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징수 대상액이 112억 6,900만 원이고요. 징수액이 110억 2,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미징수액은 약 40억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토탈이고요.

예예.

올해는 저희가 16억을 편성을 했고요. 16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14억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를 100%로 하면 좋은데요 실제 100%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이제 면적이 큰 경우는 저희가 분할 납부하는 경우 분할해서 납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경우는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73%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집행을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실 이번 추경에도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실제 5억밖에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제가 신청을 못 해가지고 아마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 그렇게 하면은 그 재산권에 대한 가혹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 그 땅에 대한 것만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요. 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압류를 걸어서 그것만 지금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먼저 설명에 앞서 평소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변문환 위원 위원장님과 송영천, 길영예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는 3개 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74억 5,878만 7천 원에서 33억 8,995만 원으로 19.4%가 증가하여 208억 4,87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쪽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사업 중 금산군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 30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사업비는 270억 6,700만 원으로 계획되어 23년, 24년 2년에 걸쳐서 국도비 77억 4,000만 원이 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군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군비는 4억 6,200만 원만 세워진 상황으로 25년도엔 117억 지방채로 받아 199억까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군비 71억 6,600만 원 중 이번 추경에 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사 기간이 27년 1월로 남은 41억 중 감리비를 제외한 27년 본예산에 34억이 세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 사업으로 6,800만 원 인건비로 세워졌는데 4월에 채용된 시니어 의사에 대해 채용 지원금 공모 신청을 통하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니어 의사 1인 지원금이 월 34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채용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 군은 9번의 채용 공고를 통해서 시니어 의사를 주 15시간 월 525만 원 계약하여 채용하였으며, 부족한 인건비는 예산서 239페이지에 자체 군비로 나누어서 추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45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간호직 1명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페이지 220쪽 의약무 업무 중 헌혈 사업과 관련으로 올해부터 헌혈 참여자에게 금산사랑상품권 1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720명으로 기타 보상금 금산사랑상품권이 본 예산에 300만 원만 세워져 추가로 200만 원이 증액된 증액되어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상반기에 부족한 그 상품권에 대해서 어 전용하여 기 구입한 300만 원 중 200만 원만증액되어 574만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명 분의 상품권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 기금 사업으로 민간단체 새금산병원에게 당직 의사 인건비 지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 예산이 1억 8,800만 원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페이지 221쪽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15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통하여 구급차 내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를 교체하여 구입비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당직 의료기관 지원 사업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새금산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갑자기 질병 전역하여 올 4월까지 대체 인력에 대한 의사 인건비로 4월 공보의 배치에 따라 불용액 1,044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456만 원이 만 원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아래쪽 만성 질환 사업 계획 FMPT와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지역 보건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은 기금 보조금 변동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중간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빈집 공공요금 50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0을 보완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여러 세부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업 간 조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건강증진 전문 인력 운영에서 부족한 인건비 240만 원을 늘리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240을 감액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224쪽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다음 페이지에 건강 생활 사업은 어 그 사업비 내에서 목 변경을 한 사업인데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금 사업의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26쪽 노쇄 예방 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하여 선정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적·사회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각종 질병, 낙상 등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쇄 예방 건강 관리를 위하여 홍보비 및 재료비 등 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모자 보건 사업 또 목 변경으로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1인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비용에 지원되는 경우가 매년 많아야 1명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2명으로 미지급 건에 대해 120만 원 증액되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19대 임산부 질환으로 어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감소에 따라 시공간 조정으로 900만 원 감액하여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28쪽,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 부담금 3,066만 7천 원은 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60명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 35명을 지원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추가 예산으로 추가 요청하여 6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는 지원 대상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 1명, 선천성 대사이상 특수 시기 지원자 2명이 추가되어 55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비 전액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불임이 예측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3년 만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22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30페이지 재택의료 센터 운영은 605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예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및 교육 운영비로 300만 원, 재택의료 서비스 담당자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료 105만 원, 어 의료 소모품 구입비 등 의료 처치 재료비 200만 원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86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31쪽 감염병 예방 사업은 방역 소독 사업으로 6월에서 9월까지 일제 연무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인삼 축제 기간이 포함되어 사역 기간이 길어져 어 인부임 2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093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에 모기 유충 구제제 구입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방역 소독용 휘발유 구입 등 982만 4천 원이 증액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2,143만 천 원이 감액되었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93만 6천 원 등 총 2,488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도 760만 원이 감액되어 6억 8,432만 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24년, 25년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 반납금이 많아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 사업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65만 8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 건강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고,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55세 이상 무료 대상 포진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 미접종자에 대한 발굴이 어려움에 따라서 보조금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파악 및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 활동비로 고태형 내과 1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본예산에 미수립되어 추경에 신규로 추가된 내용으로 운영 지원금이 매달 14만 원씩 지원하여 16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비도 어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경비로 7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과 결핵 신환자 발견 사업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35쪽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재가 한센병 생계비 지원을 해주던 대상자가 1명 사망으로 249만 6천 원이 감액되어 1,747만 2천 원이 47만 2천 원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인력 지원 사업은 보조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해 근무 연차로 인한 증가분,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신 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은 관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 예산 소진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2,803만 1천 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4,178만 9천 원으로 기존 지역사회 마음 건강 증진 사업으로 시군 선택 사업을 자살 유조 주거 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674만 9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37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이 그 감액되어서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단 예탁금이 작년 이월금이 5,200만 원으로 시공간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 사업으로 증액된 8,16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임금 인상 인상으로 증액된 인건비 3,160만 원과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에서 2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 국내 여비에 100만 원, 어 그리고 치매 환자 기저귀 등 조호 물품 구입비 부족분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어 채용을 못한 임기제 의사 인건비 내에서 기간제 진료 의사 1명과 시니어 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으로 어 1억 942만 3천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기간제 의사 1명은 종일제로 4,076만 3천 원이 증액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시니어 의사 2명에 대한 국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인건비 6,866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그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5,608만 원과 그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 원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가 드린 주요 예산안 설명서 페이지 151쪽에 보건기관 기간제 진료 의사 채용에 관한 내용 중 예산 단위가 그 천 원으로 기입했어야 되는데 작성 중 오타를 수정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그 설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24년도, 25년도 이제 예산 편성된 내용과 부족분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그걸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이 보건소 신축이 30억 들어가면 얼마가 부족한 건가요?

아 저희가 현재 71억 6,6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30억이 편성이 되면은 실은 이제 41억이 더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 행복드림센터와 감리를 그 통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감리비 부족한 분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은 저희가 한 34억 정도를 그 내년 추경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내년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

아니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준공은 1월 중순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 신축과 함께 이제 행복드림센터랑 보건소하고 연계된 외부 환경 조성도 공사가 이제 같이 추진해야지만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보건소 앞에 있는 그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한 4월 중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만약에 1월 중순 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있는 보건소에서 이전하는 데도 한 두세 달 걸리지 않나요?

4월 중에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 장비도 많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문 업체에다가 다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한 근데 이제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사 기간은 최소로 잡아서 저희가 이제 한 3~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꼭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니어 의사 급여 기간제 있으신데 이게 공고 내도 계속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12월부터 총 9번에 걸쳐서 지금 채용 공고를 올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만 공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없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 원서를 냈다가도 뭐 인근 지역에서 인건비가 좀 더 높은 데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은 그 계속 인건비를 조금 조금씩 올려서 이렇게 공고를 올려가지고 거의 4월, 4월, 5월에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시니어사는 2명, 전일제 기간제는 1명으로 지금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채용이 됐나요?

네네.

천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잘해 주셔서 어쨌든 뭐 급여를 더 주더라도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가 이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니까 작년 2025년도에 117억 중에 11억 정도 밖에 집행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어떻게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보건소 이제 신축 공사 기간이 23년부터 지금 현재 27년까지 잡혀 있는데 어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본 공사는 작년 1월부터 이제 착공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가 이제 지하 공사 기반 공사까지 진행이 되다가 작년 6월에 어 자체 중단이 됐습니다. 뭐 주관사가 이제 법정 관리와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그런 건으로 해서 어 작년 10월에 계약 해지 그다음에 11월에 정산 타절 정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중에 저희가 실은 작년 12월에 공사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본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그래서 좀 많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어쨌거나 지금 본체 자체가 거의 다 이제 6층까지 다 올라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12월 내년 1월까지는 공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제는 봉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보건소에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퇴사를 한 다음에 그 후임자를 계속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임기직은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등급으로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준으로 인해 그 수준으로 그 의사를 뽑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공석으로 하하....

임기제 한 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상주하면서 보건소 진료와 각종 뭐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발급해 주시는데요. 이제 임기제 의사 1명에 대한 저희가 기간제 상주 종일제로 해서 한 분을 지금 채용했고요. 그 시니어 의사 두 분하고 저희가 지금 일반인 공보의가 1명이 있거든요. 올해 배치된 총 3명이 지금 보건지소가 9개소예요. 근데 2개소는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중 의사를 배치할 수 없어서 지금 7개소를 세 분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

36세대.

아토피 마스터 플랜이라 이제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1-2단계 사업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3단계 사업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3-4단계는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 기존에 20동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노후화로 그래서 3단계 사업에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인데요. 이 부분만 이제 저희가 좀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세대 수 이제 30 저희가 6세대에서 20세대를 뺀 이제 16동과 올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13동이 신규로 이제 저희한테 전환이 넘어올 거거든요. 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13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 규모 있게 잘 끌어 나가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먼저 제10대 금산군의회 첫 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군민께 보다 나은 공연 예술과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6억 2,722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4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1억 4,7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스포츠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3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기간제 청소 인력이 2명이 있는데 1명에 대한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를 1차 추경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금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명의 집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액 1,620만원 대비 20만 원 대비 1,430만 원을 증액하여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연법 제12조에 의한 생명의 집 대공연장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공연장으로 등록한 후에 9년마다 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인데 저희 다락원 대공연장은 2017년도에 최종 정밀 안전진단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9년째인 2026년도 올해 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680만 원으로 국비가 90%인 1억 4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서 국비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10%인 1,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는 공연장에서 총 4개의 공연을 계획을 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상반기에 3개 공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 28일에 연극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의 세부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50만 원을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도시 성과관리 체계 플랫폼 이용료입니다. 이 플랫폼은 평생학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자치 종합대학의 모든 프로그램 총 173개 강좌의 학습자 수가 2,500여 명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 축적하여서 어 AI를 통한 성과 분석을 도출을 하고 차년도 프로그램 방향을 설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레부터 도입을 하여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예산 과목 간의 예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기타 보상금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0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22강좌에 23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15회를 하는데 인기 강좌의 경우에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 500만 원을 줄이고 강사비 480만 원과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충남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1천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1차 추경에 도비 1천만 원만 편성하였고, 금번 2차 추경에 군비 1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학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금산읍 2개소와 제원면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세부사업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도비 100%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행사 운영비를 신설하여서 작가 초청 강연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서 구입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3개의 사립 작은 도서관에 작가 초청 강연을 지원을 하고, 6개 군립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문학기행 기행 1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세부사업 다락원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 부대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기정액 대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다락원 내에 있는 청산아트홀을 포함한 7개 동의 건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어 22년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리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속한 보수 정비 체계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은 어 칼라 프린터 수리비나 칼라 컬러 프린터 토너 용지 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어 교육생들과 함께 사용 한 대를 가지고 교육생들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빨리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은 청산아트홀 주변 수도관 누수로 인한 부품을 교체와 부품을 교체하고 청소년회관 기계실 오수, 배관 누수로 인한 수선 또 충효예 광장 주변 시설 보수하고 역사문화박물관의 행복공원 시설물 보수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 시설 및 부대비 4,900만 원은 생명의 집 옥상 코킹 공사입니다. 어 대공연장이 있는 생명의 집 주 출입구에 누수가 발생하여서 생명의 집 옥상 위에 설치된 복합 노출보와 노출기가 노출 기둥이 있는데 그거가 실리콘이 노후화돼서 그 실리콘을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보전 지출은 2025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 완료 후에 집행 반납해야 할 집행 잔액 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248쪽에 보시면 생명의 집 옥상 코깅 공사 들어가는 입구 말씀이 물 새는 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대공연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네.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 되가지구요.

그전에 그 얘기도 한 번 했었을 거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하셔서 예산 들이드릴 때 한번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내년 본예산에는 좀 용역을 드려서 전체적인 보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수영장에도 화장실 또 물 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시든 아니면 전체적인 진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하셔서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지금도 수영장도 이번에 두 달 쉬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꼭 신경 좀 써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연장, 대공연장 무대 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입니다. 전체적인 건물.

예에.

저희가 2024년도에 방수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하반기 장마 기간에 다시 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수 때문에 24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자가 옥상 그 옥상이 방수 공사의 하자인 줄 알고 하자 보수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업체와 또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한 공제조합 관계자가 나와서 현장에 나와 봐서 어 확인을 한 결과 그 방수 공사 하자가 아니라 옥상 방수 공사 하자가 아니라 옥상 위에 설치된 그 노출보와 노출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코킹 실리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노출보를 통해서 거기에 물이 고이면서 그 본체와 연결이 돼서 본체로 흘러드는 거 아니냐 이 이거를 지적을 해서 그거를 먼저 방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누수가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하자다 그래서 그때 어 우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하자 여부를 따지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수 실리콘 재시공하는 걸로 먼저 시공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27년도까지입니다.

예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노출보와 노출기둥이 굉장히 실리콘이 워낙에 낡아져 있습니다. 그게 다 찢기고 노후화돼서 한번은 해야 될 공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길영예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7월 16일 자로 제안하여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7월 28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길영예, 자리로 이동)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0개 기금 1,280억 4,200만 원으로 기정 계획 금액 대비 0.52%인 6억 6,7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6개 기금 1,162억 4,8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2억 4,7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변경 기금 조성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2,620만 원, 예수금 9,403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회수는 2,4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9만 원, 예치금 9,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837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회수는 1억 4,2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1억 1,3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의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5,59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고양사랑기금 사업 추진에서 1억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은 4,4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84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우수 선수 육성 지원에서 1억 8,225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은 1억 8,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인삼산업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980만 원이 증액되고 예탁금 원금 회수는 3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계정 예탁금의 5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91만 원, 기타 수입 346만 원이 증액되고 이자 수입은 1,077만 원, 융자금 회수는 1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이 사업비 110만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은 4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산군 청사건립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7,135만 원, 예치금 회수 19만 원이 증액되고 예탁금 원금 회수는 7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 계정 예탁금액 6,4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성 규모가 당초 1,280억 4,200만 원에서 1,273억 7,429만 원으로 6억 6,771만 원 순감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이 약 27억 9,590만 원 수준에 머물러 긴급 상황 대비 가용 재원의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금 본연의 설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기금 운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총괄로 1,280억 4,200만 원으로 10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에 기정액 대비 6억 6,771만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각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별 운용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8쪽의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703만 원이 감소한 564억 9,0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합계정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 통합 관리 및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간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2,49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올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 현행화를 위해서 1억 2,620만 7천 원을 증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간의 내부 거래입니다. 26년도 예치금은 청사건립기금 198억 5,483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83억 1,750만 8천 원, 인삼산업진흥기금 17억 1,064만 9천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3,654만 2천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757만 8천 원,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3,417만 9천 원 등 총 309억 8,543억 6천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안정화계정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상호 간 자금을 전입 전출하고 있습니다. 24쪽 중간에 예치금이 최소 1억 4,20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올해 발생하는 이자 수입 현행화를 위해서 2,83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중간입니다. 26년도 예치금은 일반회계 여유 재원 4억 8,022만 4억 8,222만 4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 등 총 26억 8,224만 4천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쪽에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34쪽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이 6억 5,991만 6천 원으로 26년도 수입액 20억 800만 원과 지출 7억 4,374만 9천 원을 반영하여 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416만 7천 원입니다. 3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5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26억 1,193만 3천 원에서 5,598만 3천 원을 증액한 26억 6,791만 6천 원입니다.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26억 6,791만 6천 원에서 5,598만 3천 원이 증가한 26억 6,7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사업 2,000만 원, 유소년 축구단 육성 지원 5,000만 원, 유소년 축구단 사업 지원 3,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금 재적립은 26년도 말 조성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축구에만 딱 돼 있더라고요 유소년 축구 어떻게 보면 리틀 야구도 있는데 그쪽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일단 기금 사업은 2025년도에도 그 응급실 의료 해서 2개 사업 했고요. 올해 3개 사업을 해서 저희가 당초 발굴할 때는 10개 사업을 발굴했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발굴한 거를 토대로 해서 중첩이 되거나 유사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팀과의 협의를 거쳐서 3개를 선정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기금 확보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금 사업이나 기금의 일반 사업이나 또는 지정 사업을 통해서 좋은 취지로 모금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축구단만이 지원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리틀야구도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2억 6,266만 원이고 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 만기 시 지급되는 3,258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9,524만 9천 원을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K4 축구단 육성에 1억 3,094만 원과 케이리그 홈 경기 지원에 5,131만 원을 계상하고 기금 적립금 1억 8,140만 6천 원을 감하여 감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6년도 말 조성 금액인 10억 9,7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에 자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2,143만 8천 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에 56쪽에 이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는 17억 2,141만 4천 원, 예치금 회수는 2만 4천 원, 이자 수입은 3,92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6,065만 원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출 부분 지출 계획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 및 훈증 처리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예탁금으로 예치금 1,000만 원과 예탁금으로 17억 1,0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기금의 목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53만 8천 원이고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3,565만 3천 원을 증가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81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18억 9,819만 1천 원에 미수 융자 채권 7,334만 34만 원 을 더하면은 총 조성 규모는 19억 7,15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1,0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 수입을 10만 원 감액했으며 기타 수입으로는 350 35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융자금은 원금 수입으로 15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예치금 회수로 4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그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다음 쪽 68쪽 자활기금 재적립금으로 1,089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자활기금 재적립으로 5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금산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목표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94억 419만 2천 원이고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4억 5,063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연도 말 198억 5,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다음 쪽 7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 6,426만 3천 원이 증액됐고요. 예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77쪽 지출 계획입니다. 어 지출 계획 역시 같은 금액이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1년에 얼마씩 기금을 모으는 거죠? 지금?

1년에 30억 이상씩 적립한다고 조례에 담았는데요. 현재까지 1년에 30억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5억이 수입이 돼 있는 건가요?

4억 아니요 45억이 아니라 4억 5천이요.

4억 5천이요.

예. 그래서 2,000년도부터 25년도까지 6년 동안 180억을 적립을 해서 현재는 이자까지 194억이 됐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직 조성을 안 했는데요. 연말 마무리 추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방채가 있는데 이게 먼저 갚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청사건립기금은 이제 향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최종 목표가 600억이잖아요. 그럼 600억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던가 아무런 계획이 아직 없으시니까 우선.

600억 되기 전에 세부 계획 수립해서 600억 되는 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10년 후에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아직 뚜렷한 세부 상세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면 지방채를 먼저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계획은 어떻게 바꿔서 연에 뭐 50억 이게 모아도 되는데 지방채 내는 거는 이자가 나가니까.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길영예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지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7월 16일 자로 제안하여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7월 28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예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