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회계 규모는 7,515억 1,800만 원으로 기존에 6,885억 271만 원보다 630억 1,5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기준으로 재원별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 교부세 등 298억 1,800만 원,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61억 432만 원, 조정 교부금 등 10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20억 8,579만 원, 세외 수입 24억 9,018만 원, 지방세 수입 14억 4,400만 원 등 총 630억 1,529만 원이 증액되어 이전 재원의 증가분이 469억 9,532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74.6%를 차지하는 등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정리, 일부 사업의 목 변경,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전예산의 계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기정액 대비 증감률은 0.82%부터 58.72%까지 모두 증액되었으나 군민안전과만 22.73% 감액되어 감액된 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금산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79억 9,261만 원이 증액된 469억 2,5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상공인자금 이자부담액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자금 1.5% 이자 지원에 대한 시군별 분담금입니다. 금빛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 1개소, 비가림시설보수공사 10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10쪽 중간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으로 2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 내외의 할인율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311쪽 중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95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위 소득 70% 중, 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50만 원, 나머지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천만 원, 금년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이며, 국비 1억 9천만 원은 기반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리실 할배‧할매들 영농조합법인의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홍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3쪽 하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인건비 지원으로 5,9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 경제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금산 청년 사회적 협동조합 소속 회원 2명입니다. 314쪽 중간 하이푸드텍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7억 2,756만 8천 원, 경방신약 투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억 3,224만 원, 추가고용인센티브 4억 5,5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가지 사업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서의 신 증설 기업에 투자 촉진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추가고용인센티브는 사업 정산 시 고용 인원보다 사업 종결 시 고용 인원의 많음 정도에 따라 투자 비용의 5%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15쪽 중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7,117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7,1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70세대에서 86세대로 증가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하단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관내 9개 마을에 태양광 바닥 조명 9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16쪽 상단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으로 5억 9,300만 원을. 이 사업은 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계획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원이며, 금년 군비 13억 8,400만 원은 27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수 농공단지 내에 화성 기계 주식회사가 도 공모 사업에 금년 4월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으로 7,10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개 마을이 도 공모 사업에 금년 5월 28일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과 특별회계도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계속 진행의 의사표시 함) 45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6억 6,8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 2천만 원, 폐수처리장 안전난간 설치 1천만 원, 폐수처리장 계측기 수선 1천만 원, 추부농공단지 사면 복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억 원이 증액된 17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이‧진산 2개 면의 사업을 완료하고 도비 반환금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계속비입니다. 94쪽 위에서 두 번째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으로 증감 내용은 사업 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으로 증감 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맨 위쪽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으로 증감 내용은 금년 도비가 3억 증액되어,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고 2027년도에 그만큼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0쪽에 중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금산은 인구 감소 지역의 우대에 속하고 특별지역에 부여‧서천‧청양이 있는데 금산이 부여와 서천과 비슷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왜 금산이 특별지역이 아니고 우대지역으로 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대지역에 금산이 포함됐고요. 특별우대지역에 서천‧청양‧부여가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저희도 특별우대지역으로 포함이 됐다면 25만 원씩 일반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도에다가 알아보니까 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삼았더라고요. 예예.

노령 인구가 서천보다 더?

예. 초고령, 초고령 인구 노령 인구 거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금산보다 서천‧청양‧부여가 더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페이지…….

예. 312페이지입니다.

31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예.

무엇을 하는 건가요? 공동사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은 마을기업 사업은 다양한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금산에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첫해에는 5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100% 보조. 2회차 2년, 2년 차에는 3천만 원을 지원하고 해서 행안부 뜻은 그 마을의 어떤 특성 뭐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공동 자금도 마련해서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저희가 그 주요 사업 설명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9페이지하고 1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저기 오타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쪽도 추경 반영액이 합쳐 보니까 5,900만 원이 추경 반영액이 됐는데 합쳐서 5,70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 담당자분들이나 팀장님이 앞으로 사업 설명서를 내주실 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지금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에 보면 맨 위에 제목 밑에 보면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요 이제 세부 사업 말고, 그 한 사업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추부면 도시가스 사업 이게 그 55억 9,300만 원인데요. 이거는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시죠?

3년 사업

3년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은 2028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실시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저희 2026년 금년에는 이제 어떤 행정 절차 이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다락원부터 추부면 로타리에 있는 양전 사거리 거기까지 배관망을 깔고 후년에 거기서부터 추, 추부면 마전리까지 저희가 지금 변동 사항이 좀 있는데요. 혹시 태봉마을 아시죠?

태봉마을까지요?

예예.

근데 여기에 지금 추경액에 도비만 올렸는데 올해 군비는 안 올리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금산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 13억 8,400만 원은 내년에 확보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14억

그 대신 금년에는 도비 5억 9,300만 원 가지고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그 이유는 금년에는 행정 절차 거치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주민 수익 마을발전소 사업 316쪽에 설치 지원 사업 7,100만 원 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을 하셔서 금성면 양전리와 하신리 1리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태양광을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기로는요. 이제 햇빛 소득 마을…….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하고, 이제 규모를 넓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햇빛 소득 마을.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또 환경, 저기 경제과에 지금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앞으로 그쪽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내부 시설을 보완하기보다는 이번에 그 주차장, 주차장 수직 주차장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기반 산업 위주로 주위에, 주위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한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세워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 저희가 가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 전통시장이 가운데 있고요. 그 주위에 터미널이라든지 군청을 비롯해서 행정기관이 있고 또 상가가 형성돼 있으며 외곽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안 해도 그냥 현대화 사업만 해주면 정말 북적북적하고 저도 한 10군데 정도 타 시군에 가서 볼 때 꼭 전통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만 우리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금빛시장이 남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남산이 또 이제 거기가 좀 가파르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쪽을 자주 한번 들려보는데요. 아파트가 지금 산마루 아파트 하나밖에 없고 그 주위에 빌라 같은 게 전혀 또 없어요. 그러니 금산은 하옥리에 있는 금빛시장 따로, 거기는 거의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리 이쪽에 따로 그러니까 일부러 그쪽으로 갈 리가 없거든요. 향후에 점차적으로 하옥시장을 살리려면 아파트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빌라를 조금 지어서 거기 거주 인구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 가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좀 그쪽에 거주 인구가 생활 인구보다 거주 인구가 좀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타 시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꾸준히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꾸준히 추진해야지만 우리가 크게 도움을 안 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빛 시장만 지금 계속 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금산에는 금빛 시장뿐만이 아니고 중부시장도 있고 추부의 마전시장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시장에 있다는 각별히 투입되는 게 별로 없는데, 거기만 하는데도 계속 금빛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금빛 시장만 집중 투자하신다기보다 금산군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조금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사람들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빛시장의 점포 수는 186개입니다. 그렇고 거기는 하옥리에 이렇게 좀 외곽 지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로 금빛시장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터미널 옆에 있는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웬만큼 많이 다니고 점포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보완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전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는 상설시장이 아니라, 4, 9장. 4일하고 9일만 이렇게 개설하는 시장인데요. 거기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점포 수가 많고 열악한 금빛시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45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아래에 보시면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17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3억 이번에…….

증액

증액되는데 여기 복합문화센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 복합문화센터는 그 추부, 참 저기 부리에 있는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다가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8억, 89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기간은 그렇게 돼 있고요. 복합문화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 거기 직원들이, 직원들의 어떤 문화를 위한 센터하고요. 그 기업에 대한 혁신지원센터 거기 컨퍼런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 두 가지 복합입니다. 직원들의 문화 또 기업의 혁신. 예.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에서는 그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혁신 지원을 해주고 기타 문화 뭐 이런 사항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국장님, 92쪽을 보시면요. 재난관리 재해재난 복구의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94쪽

그 인삼약초, 중간에 94쪽의 중간에 보시면요. 인삼약초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79억. 되어 있는데 여기 기숙사가 언제까지 건립이 완공됩니까?

2026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착공해서 202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몇 동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20실입니다.

그럼 20실 들어가는 기숙사 건립이 완공되면 인삼약초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그 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수요가 다 만족스럽게 되나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기숙 저기……, 종업원 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대다수는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숙사 20실 정도를 저희가 완공을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 연장을 당초에는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2년간 연장한 내용입니다. 지금 순기는 이제 한 30%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금년 8월에 착공합니다. 예. 그래서 2028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위치가 금성 농공단지 그 관리사무소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건물 해체하고요. 또 들어가는 길이 좀 좁기 때문에 길을 좀 확대하는 거, 확장하는 거 등등. 또 이제 저희가 250억 원을 들여서 이제 큰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만큼 이제 저기 이 사업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 부처와 도하고 협의도 생각보다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1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554만 3천 원이 증액된 235억 5,0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8.5%입니다. 하단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으로 9억 5,560만 원이 증액된 23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 인터넷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영농폐기물‧방치폐기물 처리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에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는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고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 지침에 맞게 목 변경한 것입니다. 325쪽 상단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구축과 비상벨 설치는 사업 대상자가 적벽강로 화장실 등 6개소이며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금산읍 간이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옥 주차장, 아동공원 등 2개소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상단 음식점 주방용(K)급 소화기 설치 사업으로 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영업장 전용 면적 100㎡ 미만이면서 매출액 2억 미만인 소규모 영세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에 영농폐기물 및 방치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행위자한테는 어떤 뭐 어떻게 하고 이걸 처리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기 환경위생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행위자한테 어떻게 통보하고 행위자를 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까?

일단은 영농폐기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그 폐차광막하고 폐비닐을 말하는 거고요. 그건 거점 수거 지역에 내놓으면 면별로 수거 일정에 지금 처리를 하고…….

아니, 내가 얘기한 건 방치 폐기물.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저희 청소팀으로 방치폐기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 조사 후 원칙적으로는 행위자가 1차 처리 대상자고요. 2차적으로는 토지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주들도 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상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인건,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걸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각장.

그러면 행위자한테는 더 이상 뭐 추궁할 것도 없고?

이제 찾으면 이제 행위자한테 하는 건데요. 보통의 저희가 방치 폐기물이 행위자에 찾았을 경우는 다 행위자한테 처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위자를 못 찾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CCTV 사각지역이나 이런 데다가 산속이나 이런 데다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제원면 닥실 쪽인가요? 그쪽에도 지금 지난번에 신고 들어와서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지금 그 처리가 어떻게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는데요.

네. 지금 어디 어디

네. 청소행정팀장 강미영입니다. 지난번 이제 의장님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닥실마을에 저기 뭐야 고은집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현장 나갔는데 지금 지난번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그 부인하고 따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한 게 5월 말까지는 일단 좀 자재로 쓰실 수 있는 거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별도로 분리를 해 주시면 나머지 쓰레기 부분만 군에서 좀 조치를 해 드리겠다라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걸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원래 지금 행위자이신 김 그분께서 제가 성함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저기 뭐야 치울 의사가 없으신 거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일단 그분한테는 저기 농정과에서 우선 또 조치 명령, 우선 거기가 농지여서 처리를 하라고 여기까지만 지금 그렇게 행정처분이 나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그 뒤에는 지금 진행된 게 좀 없거든요. 그 정도.

원래는 그럼 5월 말까지 치우기로 했는데, 아직도 치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치워주고?

그런 다음에 행정 대집행을 그분한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행위자를 못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그냥 치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찾아내면 우리가 먼저 치우더라도 후에 비용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끝까지 좀 추적해서 찾아내야 이렇게 불법으로 버리지 않는 일이, 벌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닥실 문제는 좀 행위자가 나타났으니까 찾았으니까 좀 끝까지 추적해서 비용 부담을 받아내서라도 치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위원 거수)

저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00, 예산서 322쪽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예예

사업량 12대에 이번에 4,800만 원 했는데 이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16조 3항에 의거해서 수직형 배기관 설치하는 게 법정 의무 사항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12월 28일 날

시행됐죠.

시행규칙을 해서 6개월 후에 2024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 이제서야 이거를 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요?

예산 관련도 있었고요. 저희가 즉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24년이라든지 5년 그때 저희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적정 시기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뒤에 325쪽에, 324쪽 아래에 공중화장실 관리시설 설치 지원의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금산 내에 6개소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시겠다 해서 324쪽에 보시면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상벨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공중화장실에 가서 비상벨을 설치하시고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예. 저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요? 실제로 가서, 가서 보니까 비상벨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요?

어디가…….

그 부리면,?

부리면이요?

부리면 쪽도 안 되고, 남이면 쪽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시면 그 작동 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하실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설치가 된 다음에도 관리 부분에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325쪽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본 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있는 그 소각장 있죠. 그건 저희가 대경에스코에 한 30억 원 내외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종량제 봉투에 있는 쓰레기만 거기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쪽에 전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그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우리가 비용도 더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예예

예, 저희 환경위생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특히나 저희가 이 인삼 경착지가 계속 줄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폐차광망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지금 전년 대비보다 양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1억 2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4개 읍면을 끝냈고, 하반기에 지금 6개 읍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군 재정 상황상 1억 2천 밖에 이번에 못 세웠고요. 아마 3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차광망 같은 경우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각장에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입구가 가로세로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차광망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그 절단기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대형소각장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영농폐기물 때문에 해마다 지금 그 폐차광망 때문에 수거 기간 동안에는 산더미같이 쌓이거든요. 아직도 나올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그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뭐 이제 몇 년 안이면 거의 좀 수거가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되고. 요즘에 양봉 농가들도 좀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벌통이 스티로폼 벌통이 있었다며요. 그걸 어디 처리할 데가 없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벌통 스티로폼으로 만든 벌통은 그것도 한번 언제 한번 양봉 농가들한테 좀 파악 좀 해서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기 저희가 이제 폐차광망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올해까지 올해하고 내년까지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 중이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저희가 수거 기간 끝난 후에도 지금 계속 배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지금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배출을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배출되는 부분은 올해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영농, 양봉에 나오는 스티로폼은 한번 저희가 청소팀에서 한번 그 스티로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활용이 가능한 건지부터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어디로 모아서 하는 거 위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양봉 농가들한테 얘기 좀 들어봐 가지고 처음에 그걸로 만든 게 좀 있대요. 좀 그래서 그게 스티로폼이라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대. 그래서 그게 좀 양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양봉 농가 관련이면요. 제가 환경과장하고 같이 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29쪽 농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7,412만 3천 원이 증액된 605억 7,4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률은 10.9%입니다. 중간 부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인부임으로 3억 1,015만, 3억 115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3,0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96년 이후 취득한 금산군 전체 농지 6만 2,132필지입니다. 330쪽 중간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인산농협 상품 합포장 라인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331쪽 중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진산 지방리 들꽃 된장이며 항아리 자재 구입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보조율은 80%입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사업 대상자가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332쪽 하단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이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333쪽 하단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3,333만 3천 원이 감액된 2억 4,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만 명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600여 명만 신청하여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334쪽 하단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으로 6,7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서 6월 농업용 면세유 구입 농가에 구입한 면세유 인상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5쪽 상단 2025년 7⁓8월 폭염 인삼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9,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미지급분에, 지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로 1,3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살포는 한 포당 1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 9,190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6,4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중간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앞 페이지에 국비 지원 살포비가 부족하여 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13농가의 사업량은 0.4ha입니다. 337쪽 중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선정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하단 농촌, 초등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1,662만 원이 증액된 3,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증가에 따, 따른 증액분입니다. 338쪽 중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6억 5천만 원,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8천만 원, 부지매입 및 보상금액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 및 보상금은 총 보상금 65억 원 중 2회 추경에 30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에 8,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 양식장 2개소에 수산 직불금 4,4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39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4,218만 원이 증액된 1억 1,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986톤, 사업비는 톤당 6,006만 3천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으로 441만 원이 증액된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4ha고 ha당 지원비는 30만 원입니다. 340쪽 중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으로 1,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분뇨 처리 개선 농가에 활동비 톤당 5,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750만 원이 증액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성화 수술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341쪽 상단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고 대상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 지원에 6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군 관내 폐업 이행 촉진 보조금 대상 농가는 13농가입니다. 13농가 중 2025년에 5개소는 지급 완료하였고, 남은 8개소 중 7개 소에 대한 폐업 지원금입니다. 342쪽 하단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고병원성 AI 역학 관련이 있는 관내 부화장 종란 폐기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폐기 종란은 30여만 개이며 개당 금액은 1,050원입니다.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란 폐기에 따른 랜더링 처리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상단 금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계속비 일반회계로 위에서 세 번째 금산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수립 용역으로 위치는 금산군 일원, 내용은 기본 및 실시 계획수립 사업 기간은, 여기에는 좀 오타가 났는데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증감 내용은 2027년까지 4개년 계속비 사업,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338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듯이 94%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에서 토지 매도 의향서를 붙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가 94% 정도 다 매도하겠다고 그런 의향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부지매입 및 보상비 일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감평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되면 동시에 집행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처음 시도인데 대규모는. 운영 방안이라든지 어떤 세부 계획들을 잘 추진 세워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전국에 잘 되고 있는데. 뭐 한 두세 군데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있는 벤치마킹을 또 추가로 해서 우리 금산군만의 또 금산형 스마트팜 육성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청년 농부들한테 임대하는 거죠?

예. 저희가 500평에서 지은 계획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을 지어서 한 2만 평 정도 지을 겁니다. 지어서 500평 내지 800평 정도를 1년에 한 1,500만 원 내외 비용만 들이면, 거기서 5년간 본인이 하고 싶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엽채류하고 과채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인산 APC 센터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여하튼 5년간 본인이 거기서 꿈을 펼치고, ‘아, 나 이제 자신 있다.’ 그러면 또 청년동 같은 경우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금산에 농업 창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청년농한테만 매달리냐?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예. 저희도,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는데요. 농식품부에서는 미래 농업은 스마트팜하고 청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농을 적극 육성해야겠다고 하지만 타 시군 예를 보면 청창농 특히 청년농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후계농이라든지, 그런 농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년농을 1순위로 하되 부족하다면 후계농까지. 예.

아무튼 새롭게 시작되는 금산의 대규모 스마트팜이니까 성공 사례 다른 지역도 좀 많이 벤치마킹해 가면서 운영 방안도 좀 새롭게 잘 짜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순조롭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영 위원 거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페이지 333쪽에요. 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도비로 지원되는 거 3,300만 원 감액되는 거 있는데.

예예

1만 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9,600명만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반,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이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면 혜택이 뭐가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고 났다든지, 그러니까 농업 관련 보험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있는 지금 농업인안전재해공제,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그리고 농기계보험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

사람에 대해서죠?

농업 활동을 하면서 다쳤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안전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은 생명과 좀 다치면 직결되는 보험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1만 명을 계획했는데 9,600명만 하시고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저기 그 내용이 아니라요. 이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만 그 대상입니다. 농업경영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농업인이다 하면 정의를 내릴 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농업인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75% 보조를 주는 만큼 경영체를 등록해야 되는데,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이 9,6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세울 때 도에서 조금 더 세워줍니다. 혹시 또 늘었을까 봐

그러면 그게 농업경영인 등록, 등록한 경영체 등록자에만 해당되고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그럼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그 빠지는 분들에 대한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지원되는 게 금산에서는 없는 건가요?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 쉽게 말하면 1천㎡ 이상 농토를 본인이 갖고 있거나 임차하거나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만이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혜택은, 지원은, 그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외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농민한테만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뭐야 가정하시는 그 분한테만 해줄 수 있는거죠?

농업인만. 농민만, 농민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맨 뒤에 그 300…….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341쪽 아래 보시면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에 6억 2,8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총 13가 농, 농가 중에서 작년에 5농가를 하고 올해 8농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보통 한 농가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가당 적게는 1⁓2억에서요. 많게는 6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개 상시 사육 두수, 마리수에, 마리수 별로 6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한 마리당?

60만 원. 그래서 1천 마리 기르시는 1천 마리 가까이 기르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6억 원을 준 겁니다. 단,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개 식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2월 7일 날 법이 만들어지고 3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 2월 6일입니다. 고 3년 사이에 상시 사육두수를 갖고 있는 개 사육 농가, 식용 개 사육 농가가 이거를 폐업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를 없애면 한 마리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다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다가 금년에 2026년에 다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먼저 없애는 사람은 60만 원 다 주고, 6개월 간격으로 7만 5천 원씩 6개월 간격으로 감액을 해서, 지금부터 내년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없애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서는 마리당 22만 5천 원입니다. 22만 5천 원에서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금산은 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쓰니까 60만 원을 다 주는 1구간, 앞서 처리하는 거죠. 52만 5천 원을 주는 이 구간에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제 마감 시간까지가 6개월 남았는데 거의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처리를 한 거죠. 다 처리

처리를 다 한 건가요?

저희는 2025년 초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343쪽에, 343쪽 아래 중간에 농촌공간정비사업 2억 7,200만 원 이거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그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한 연구 용역비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저기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 농촌 활력을 위해서 주는 사업, 사업이 농촌 협약만 맺으면 저희가 사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북부 생활권, 지금 추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군북하고, 진산하고 복수의 기초생활 거점 조성 40억씩 190억. 이렇게 해서 300억 정도 이 사업을 따왔는데요. 앞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지 않은 시군은 농촌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둘 수가 없다는 게 농식품부 방침입니다.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 주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금산군 전체를 보존지역, 개발지역, 축산지역 이렇게 크게 7개 정도로 나눕니다. 나눠서 그래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 금산 각 지역에 맞게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모든 시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지방 특성에 맞게 7⁓8개 분야로 나눠서 가급적이면 공장지역, 무슨지역 이렇게.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모든 관련법을 다 초월해서 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가축사육 금지구역 때문에 돼지라든가 거기는 1,500m 한우는 650m인데 그거하고 그런 법과 상관없이 여기는 축산 지역이라고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사실은 나중에 효과성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일찍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윤 위원 거수)

국장님. 이거 여기에 있는 건 아닌데, 권역 그러니까 권역별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죠?

예.

마을의 권역별 사업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고장난 거라든지 이렇게 수리가 되는데 권역별 사업한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 뭐 에어컨이 고장 났다 이런 거 있으면 우리 농정과에서 별도로 그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농촌과 농촌활력팀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는 저희한테 얘기하면 예산 세워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추부면 신평리 쪽에 그 마을회관이 지금 에어컨이 안 된다고 얘기가 지금 계속 들어왔는데 주민복지과 얘기하니까 우리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희 농정과 농촌활력팀 소관입니다.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 주신 내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 일부 투기하시는 분들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전수 다 조사를 하라고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7월 31일까지는 기초조사 그리고 기초조사해서 문제 생긴 걸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심층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조사하고 나면.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처분 명령, 그러니까 처분 명령 같은 걸 내리기보다는 개선 명령을 먼저 내릴 거예요. 가령 뭐 지금 말한 토지 공시지가의 20% 농지 이용 부담률을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강력한 방법보다는 개선명령 저희가 내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여하튼 좋은 말씀 잘 주셨고요. 농지에 관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관심 갖고 좀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대안도 이렇게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3쪽

이게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반납이 아니라 이제 감액 얘기하시는 거죠?

예 감액. 아 이거는 국도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96쪽에. 국장님, 96쪽에 보시면 금산군 농촌이 재구조화 그게 2억 7,200만 원이었죠?

맞습니다.

2억 7,200만 원 이게 올해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원래는 2억 7,200만 원을 2027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27년을 계획한 2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시죠?

그 말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2027년 12월까지라고 하셔서

아, 그거는요. 이제 사업의 성격을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 예예

원래 사업은 2027년까지인데 이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하시겠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1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465만 7천 원이 증액된 235억 9,1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율은 3.6%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 대행 사업비로 7,643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6,6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최근 충남 서해안 지방에 재선충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림으로 우리 군 사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352쪽 하단 생활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재해위험목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산불피해복구 조림에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복수면 신대리 대형 산불 피해지 10ha에 대한 피해복구 조림 사업비입니다. 353쪽 상단 산사태 실태조사로 1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의 기초 조사, 우리 지자체의 실태조사,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지자체의 사방사업 추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우리 금산군의 산사태 취약 지역은 366개소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으로 2억 2,248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0 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추가 부담금 조정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일제 추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1년에 몇 건씩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 발생지 주변 모두 배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 음지리 보광사 재해예방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광사 계곡 부분 사면 유실 방지를 위한 골막이, 기슭막이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354쪽 상단 산불지휘차량 및 통합지휘본부 장비 구성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진화 및 지휘 겸용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52쪽에 생활주변 재해위험목 제거하는 게 5천만 원. 추경에 올려서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인데요. 그 각 읍면 생활 주변 위험목을 제거하는 것이면 각 읍면에 가구가 있는 곳을 있는 이 원목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지로 있는?

주로 가옥 주변이요.

가옥 주변에요?

예예. 가옥 주변 고사목, 위험목.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그 여기 예산서상은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는 농로? 농로, 통로가 나무들이나 숲이 너무 우거져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제거를 안 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고사목이라든가, 위험목이 쓰러지면서 가옥을 덮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옥을 1번으로 했고요.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길 같은 데 그런 데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2억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자꾸만 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데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고령화되시고 영농이 어려워지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너무 숲이나 나무가 우거져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하는 면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고사목이나 생활 주변에 위험한 나무도 베어야 되겠지만 그 농로에 우거져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 되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그런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산림페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직접 가서 베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나무 같은 경우 위험목이라든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베고 있고요. 크지 않다면 저희 산림과에 지금 있는 직원 동원해서, 저희가 보내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읍면에서도 페트롤 사업으로 해 주시나요?

읍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배정해서?

그러면 그런 이제 주민이 이렇게 저기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이제 업체 동원해서 베고 있거든요. 여하튼 저기 저희한테 직접 말씀을 언제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하든, 페트롤 동원해서 하든, 아니면 읍면한테 얘기를 하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3쪽에 산사태실태조사.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금산군 내에 366개소고 이 사업비는 지금 사업량은 152개소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산군 관내 366개소면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366개소에 대해서 이 취약 지역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시나요?

이 내용은요. 산사태 지금 저희가 366개소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확정된 거고요. 산사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추가로

추가로 산사태가 가능성이 있는 곳을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하고, 저희가 이번에 실태 조사하고, 그럼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지정해 주고, 그럼 우리가 사방댐 사업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만 더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하반기 때 이 조사를 실시하면 여기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확정되면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주지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추가로 지정을 해 주면, 그다음 해에 이게 이제 12월에 끝나잖아요? 이게 지정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 해에 우기가 오기 전에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에 지자체가 사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방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아니 이건 절차인데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래 변상만, 산업환경국장에게 관련 내용 전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건 절차상인데 그다음에 사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지정된 데 다 사방 사업을 추진하, 추진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예산상,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지정을 받는데 어떤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

그건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현지 조사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지정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366개소 관리하고 있거든요. 또 155개소 이 중에서 산주 동의 여부에 따라서 더 지정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되면은 첫째 우리가 하는거는, 산사태가 되면 저희가 꼭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응단이 수시로 여기 우기전이나 이런 때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 대피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고요. 또 만약에 이제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방사업, 사방댐이나 계류사업 이런 국가 보조 사업을 거기에다 할 수 있는, 있습니다.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방 사업 추진해서, 이 사방 사업을 추진한 곳이 몇 군데예요?

저희가 사방댐이 약 100개소가 되고요. 사방댐이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매년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러면 금산에 이제 귀촌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여기는 계속 헐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민원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정받기도 좀 어렵고, 또 이게 대책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민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 조사가 12월달에 끝나면 내년에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그 산사태가 나지 않게 미연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방 사업은 매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댐 4개소, 계류 보조 사업,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우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 예를 들어서 위험 가구가 있으면 그 주민들한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이런 걸 위해서, 매년 우기 전에 사람을 동원해서 순찰 돌고 위험하다 뭐 하다 미리 예비 순찰통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떤 있으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이 산사태 조사, 실시 조사가 끝나시면 내년 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함께 세우셔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세 군데 저희가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57억 9,210만 3천 원이 22.73% 감액한 196억 8,7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은 CCTV에 관련 13개소를 금년에 설치하면서 회선료 7개하고 전기료 6개소에서 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비는 117만 5천 원이 감액하였는데요. 인구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도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군민 안전보험은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증액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사항과 가스 안전과 개인형 이동 장치에 따른 확대 비용으로 2천 원을 더 추가 세웠습니다. 308쪽입니다. 상반기에, 아니 저기 상 쪽에 있는 예방 사업은 남이면 상금리 가동보 복구 관련으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제설장비는 살포기 4대로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1대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우수관거 4.9km와 펌프 시설 5개 시설을 할 예정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매칭 분에 대한 반영분으로 8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 하단에 아래쪽에 읍내1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도 계속 사업으로 2028년 중기 계획상 반영분으로 감액을 6억 8,250만 원을 하였는데요. 이 감액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좀 미진하여 감액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9쪽에 상단에 있는 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중기 계획상 반영분으로 사업이 좀 미진하여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70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통제시설(CCTV) 설치 2천만 원과 그 아래에 시설비에 CCTV 설치(성립전) 예산 두 가지 해서 7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신규 네 군데, 부리 2개소하고 남일, 남이하고 진산 1개소에서 할과 교체 3개소 금산읍 3개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그 침수해 위험 대비 통제 계획수립 용역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 원을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 상단에 그늘막 설치 및 수선은 성립전예산으로 38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금산읍의 37개소와 제원면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살수차 운영 성립전예산은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50일 정도로 해서 살수차 2대를 금산읍 쪽에 1대와 진산, 복수, 추부 쪽 노선으로 해서 1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 상습침수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 성립전예산도 2,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LED 보도 경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산과 진산면 지역 등 해서 8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급경사지 점검용역은 122개소에 급경사지가 있는데요. 이 동절기나 우기 시에 연 2회에 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1쪽에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중식비, 교통비는 6명분 추가분으로 해서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 해외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요. 시군에 이제 외국 갈 때 5명 정도 공동 참여하는 걸로 해서 1천만 원과 의용소방대 우의를 여기 수치는 조금 잘못돼 있는데요. 단가가 한 5⁓6만 원 하기 때문에 한 160개에서 170개 정도 살 예정입니다. 그 아래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지금 2층 구조물 작업 중이고요. 한 25%로 진행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그 군비 반영을 하는, 도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62쪽에 중간에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에서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이것은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들을 8,316만 9천 원하고 3,124만 원을 전입금 들어온 걸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재난안전 특정업무경비는 재난안전과의 14명에 대한 1월 1일부터 월 8만 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일단 6개월만 반영돼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에 군민안전과 계속비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금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해서 8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중기 계획상 반영분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것 또한 읍내1지구도 6억 8,250만 원을 감액했는데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김태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문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357쪽 아래 보시면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 2천만 원 증액하셨는데 안전보험 가입에는 몇 사람이나 가입됐나요? 군민 안전보험에?

보험은 사람 수를 가입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금산군에 소재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혜택을 보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안전보험 가입, 가입에 그, 그분들이 군민들이 뭐 어떨 때 이 안전보, 보험에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어떨 때?

이게 15종이 있는데요. 이제 폭발, 화재, 붕괴일 때, 사망일 때는 보상금이 지금 보장 금액이 1,500 돼 있고요. 후유 장애에 따라서 이제 1,500만 원 한도 이렇게 돼 있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과 후유장애 사망일 때는 1,500, 후유장애일 때는 1,500,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해갖고 그거 있고, 익사 사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익사사고는 1천만 원 이게, 이게 군민이 우리 군에서 사고 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나가서 사고를 나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이 보험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산 군민인 경우에는 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금산군에 있는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혜택이 되나요?

예. 등록돼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도?

예. 군비는 없이 도비 내려왔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럼 도비만으로 가능합니까?

예.

군비 없이 도비만으로?

군비 없이 가능합니다.

도비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쪽 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 사업비는 제설 장비 같은 걸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합 풍수해 예방 358쪽이요. 지금 그 면마다 그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거 눈 치우는 거 그거. 또 1톤 트럭에 메달고 하는 부분 그런 거죠? 눈 제설 작업?

예, 그렇죠. 예. 살포기 이건 이제 살포기니까

그럼 모래 접근…….

그렇죠

같이 뿌려가면서 채워주는 거?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진산면에 이제 다른 면도 많이 신청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진산면에 트랙터 부착용이 한 3대, 1톤 트럭에 부착할 게 1대. 그런 정도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지난 겨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눈이 왔을 때 그 몇 사람들이 면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그 트랙터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젊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해서 제설 작업을 하지요. 눈이 언제 뭐 얼마큼 온다 하면 그분들이 그 트랙터에다 부착을 하고 있다가 눈이 오면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치워주고 있잖아요. 작업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 작업을 안 해주고 그 방치돼 있는 그 작업기를 사진을 찍어서 왜 이게 이렇게 방치돼 있느냐 하면서 연락 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점검 물품도 충분히 제공도 해야 되겠지만 사후 관리, 정말 눈이 왔을 때 그 지역 이제 처음에 그걸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연세가 있어서 못하는 마을이 있으면 바꿔줘야 된다. 아직도 그분 명의로 해서 그분이 그 기계를 작업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거야. 그 동네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교체될 그런 물품을 체크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제설 장비가 미리미리 점검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죠.

장비만, 장비만 사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좀 면밀히 살펴서 우리 마을도 눈 제설 작업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제는 그 명단을 교체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것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왜냐하면 장비를 사주고도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효용성이 없잖아요. 지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4개면에 1대씩 살포기를 사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들도 한번 잘 운영하는지 또 어디가 더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다든지 하면 그거 관련 더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위원 거수)

국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360쪽에 한번 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그 폭염대책 지원비로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군민안전 여기 군민안전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국 전체가 그 예산에 산출 기초가 다 1식, 1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산을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 표기 시 산출 기초를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살수차 운영하는 게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하게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산군에서 그냥 폭염 대책으로 인해서 그냥 살수차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360쪽에. (김태진 국장, 직원들과 답변 논의)

폭염 특보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수가 많으면 이 비용이 부족하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좀 더울 때는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2대 운영을 하는데 금산읍 1대하고 추부, 복수, 진산 1대인데 제원, 군북, 남일, 금성은 운영을 안 해도 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일 통행량이 많고 있던 지역을 일단 구분해서 두 대니까 하는데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이제 좀 노선도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은 최근에 새미래충청 7월 13일 자에 보시면 대전 대덕구청에서 박찬술 구청장님이 올해 날씨가 많이 폭염에 덥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취약 노인이나 구민들의 안전을 통행량이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그 폭염 예방 물품을 구매해서 직접 현장에 나눠주는 그게 기사화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열 질환이라든지 폭염 대비하면 물론 도로를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도 좋고 그늘막 설치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작업을 하거나 그런 걸 하다가 쓰러지거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폭염 대책 관련해서 그런 계획은 세우시지 않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군민안전과장 김영문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중대재해 쪽에서 저희들 용역 관리자용 근로자 현장 근로자에게 쿨토시라든지 쿨스카프 한 150명 정도한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도 지난 삼계탕 축제 때 우리 그 오시는 분들한테 얼음물을 전달한 바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군민안전과에서는 아까 근로자라든지 기타 지금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갖고 있는 데를 주로 이제 폭염 대비해서 하고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경로당이라든지 또 일반 저기 하는 것들은 농민들 이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서마다 조금씩 그거에 대한 예산들을 조금 일부 편성을 하고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계탕 축제라든지 기타 이제 축제라든지 이때만 홍보성으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안전과는 전 군민들이 안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농작업, 저희 금산군은 농작업을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실생활에 적합한, 실제적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어떤 폭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갈수록 기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군민안전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검토하고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우리 군민안전과가 예산이 좀 많이 이월 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사업 추진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월시켜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지금 이게 한 3건 지금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나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조금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2건은 여기 예산 반영되면은 7월 정도에서 발주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금산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 21년부터 28년까지 하고 있고, 또 지금 기간이 길수록 그 공사비는 자꾸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많아지는 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 그렇죠 이제

자꾸 추가가 되니까, 웬만하면 그 기간 이내에 끝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좀 해야지 자꾸만 뒤로 쳐지면 사업비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발주를 못 하는 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 협의가 지금 계속 몇 년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발주는 안 되고 사업비는 자꾸 이제 이월 되다 보니까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감액한 게 어차피 못 쓰니 다음 연도에 쓰자 금년도 발주분하고 선급금은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비 조정한 겁니다.

그 많은 예산들이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여기 보건소 지는 것도 보니까 처음에 예상액보다 지금 배로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사가 좀 예정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각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공사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지날 때마다 또 뭐 설계 변경해 가면서 또 공사비가 또 높아지고,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얼른 저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이제 연차 사업들, 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85억 5,792만 원이 증액한 16.9%를 증액한 591억 8,3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 정비 사업으로 10억 5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추부214호(요광리) 확포장공사는 설계가 완료돼서 토지 보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진산212호하고 추부101호, 금성208호 부리208호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설계비 1억씩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군도 확포장에서 군도3호(목소리) 확포장공사는 현재 접속도로 연결 부분하고 노선 연장에 따른 부족금 1억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군도8호 확포장 공사는 이게 이제 용지2라고 돼 있는데요. 용지1인데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용지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도로의 보완 설계가 필요해서 설계비 5천만 원을 보완 설계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으로 368쪽에 군도 시설물 정비공사와 농어촌 시설물 정비공사는 도로파손이라든지, 배수불량이라든지, 차선도색, 안전시설 정비, 제설 등에 필요한 경비 부족분 3억하고 2억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정비용(제설기, 살포기)은 제설기 1대와 살포기 1대를 노후화 장비가 교체가 필요해서 군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액은 변동사항 없고 국비조정으로 감액을 결정, 6억을 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 및 다목적 광장 조성(농로포장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은 20억을 면 단위 해서 총 사업으로 해서요. 한 2억 정도 10개읍면에서 일단 사업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남이면 마을 안길 포장 및 부리면 사면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100m와 자연석 쌓기를 해서요. 특조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에 군북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산안리에 그 콘크리트 포장과 자연석쌓기를 하는 사업으로 특조 사업이 확정돼서 군비 부담금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금산천 인도교 설치 및 도로 확포장 공사 특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군비 1억 5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음지리 지금 프라임 아파트 있는 부근에 콘크리트 포장과 호안 정비공사와 인도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복수 구례2리 교량가설은, 교량을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요. 특별교부세 신청으로 4억 확정이 됐습니다. 100% 특별교부세입니다. 그 아래에 금산군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부리면 수통리 등 8개 소를 할 예정이고요. 콘크리트 포장과 수로관 보수를 할 예정으로 특조세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 농업기반시설의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는 수리계가 지금 등록된 게 206개소인데요. 연 2회에 상반기‧하반기 지원을 하는데 부족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남일면 마장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2024, 25년도 건의 사항으로 지금 잔여 구간이 265m가 남아 있어서 마무리 공사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백골지구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은 지금 등급이 저희가 D등급으로 돼 있어서요. 이게 보강공사가 필요해 갖고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우팅 63m를 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금성면 상가2리 세천정비 공사는 설계 중으로 특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자연석 쌓기 155m 할 예정입니다. 371쪽의 상단에 금성면 두곡1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1.5km를 할 예정인데요. 특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7,500 세웠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 아래 구례리 적선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이것도 도비 보조에 변경에 따라서 군비, 도비를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수중 모터 한 대와 유공관 53m, 집수정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372쪽에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3,500만 원 도비를 편성하였는데요. 이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카메라 1대를 살 예정입니다. 그 아래 금산군 LED 발광 교통 표지판 설치는 한 40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특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국비 조정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260만 원 조정하였는데요. 65세 이상에 대해서 일반 운전자는 10만 원을, 운전자는 2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373쪽에 상단에 택시사업운영지원에서 마을택시 플랫폼 이용은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3개 마을 그 택시 운영하는 그 회사의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자 시스템 구축하고 구독료하고 운영비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어촌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운행 지원 사업 8천, 브랜드 통신료 지원 사업 3천, 요 사업은 8천은 3개 마을이 증가하여 그 증액분을 8천 원을 세웠고요. 브랜드택시 3천은 25년도에 미지급분과 26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운영비의 차액을 계상해서 3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래 하단에 시외버스(대전선) 재정지원 2억 원은 작년도 이제 동광장까지 운영하는 노선이 조금 이제 변동 사항이 왔다 갔다 할 때 예산을 3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확정되면서 2억 원이 남아서 그냥 감액을 했습니다. 374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16개 노선이 있는데요. 손실 보상금하고 유류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사동 시외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쪽에 매표소가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 키오스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금산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도 비 맞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서 냉온, 온열 의자라든지 그쪽에 들어가는 매표소하고 그런 시설들을 좀 하려고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 상단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건요. 이것은 이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그게 대상자들이 이제 19세 일반 군민하고 청년, 2자녀 가족 어르신, 3자녀 이상 가족, 저소득층 해갖고 비율이 조금씩 마일리지 환급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6세에서 1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고3까지 애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탈 때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도비) 사업도 이건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로 하는 사업비로요. 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우선 운수업계가 803 군데가 있는데요. 정유사로부터 세입에 저희가 이거 들어오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추가 확정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15억 400만,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에 금산읍 중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게 이제 특조가 2억이고 군비가 18억 사업으로 해서 총 20억 사업인데요. 3필지를 구입하는 데 55면 주차 대수가 필요한데 지금 한 필지만 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할 비용 일단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통합계정예탁금으로 해서 456만 4천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에 상단에 평촌 배수개선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은 6억 원을 감액한 내용이라 추경에 다음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적벽교 재가설 변동 사항이 없고 방우리 연결 도로 개설 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개발사업 또한 변동 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370페이지,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경에 2억 원 군비 세웠는데요. 이게 2025년 하반기 미지급분 운영경비 지원과 2026년 상반기 운영 경비 수요 파악 및 지급이 됐는데 원래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지급을 전년도 하반기 거를 다음 년도 1월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부족분을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지급하고 하는 그런 그동안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회계절차상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해 년도에 집행하는 게 부족분이 생기면 그렇게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한 부분이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에 마무리해 보려고 추경에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 사업도 그, 그 전년도에 미지급분을 그다음 해에 이관시켜서 집행한다는 건 좀 그렇고, 당해 년도에 사업을 하셔서 당해 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총괄예산에서, 건설교통과가 16.9% 상향됐다고 했는데요. 여기 가장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게 373쪽에 보시면 교통비 지원하는 사항, 마을택시 운영하는 지원비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373쪽에 그 기타 보상금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지원을 3개 마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마을이신가요?

지금 3개 마을이요. 상곡1리하고 두두1리하고 서대1리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곡1리하고?

상곡1리, 두곡1리 아니 두두1리

두두1리

예. 서대1리

그러니까 군북면 2개소, 추부면 1개소네요?

예. 그러네요.

그럼 그 미운행 지역만 마을택시운행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버스가 운행되는 데는 하루에 한번?

그건 아니고요. 지원하는데 세 군데가 증액 추가가 된 지역입니다.

추가된 지역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마을택시운행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마을이요. 9개면에 57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그 버스승강장에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1일 3회 이하로 운행하는 지역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1일 3회 운행하는 지역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일 3회 미만 운행하는 지역에 지원해 줄 때 어느 만큼 지원해 주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 세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인데, 한 가지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거리에 따라서 18매에서부터 22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고 자꾸 늘려서 양을 늘려달라고 해서 저희들 공약 사항도 있고 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매수가 1년에 18매에서 20매면 뭐 하루에 왕복 2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안 되는 횟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늘려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추경에 지금 8천만 원 통신료 지원 사업해 갖고 1억 천만 원 추경이 올라오는데, 내년에 조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고령화가 자꾸 되니까 이 사업비를 조금 더 검토해서 마을 운행 지원 마을택시운행 지원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리계 등록 때문에 다시 좀 더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계가 여기 등록된 게 206개요? 10개 읍면에? 수리계 이분들 뭐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별도의 따로 교육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보통 마을에 있는 저수지 같은 수리계 조직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저수지뿐만이 아니고 하천에 있는 뭐 보라든지 용수, 용배수로 이런 수리 시설 관련해 갖고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조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수지 가보면 그 제초, 예초 작업이 안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금성면 상탄 그 위에 저수지, 화림 저수지 말고. 거기 이제 그분들이 그 물을 댈 수가 없다 해서 담당 그때 공무원도 왔다 갔는데 그 데크길을 깔았더라고, 저수지 앞에다가. 근데 데크길을 정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깔았을 건데 그 예초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측 넝쿨이 데크길을 다 덮었었어요. 지금 요즘에 그 저수지마다 이 수리계 그 회원들이 나와서 깎으면 지금 일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경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안 깎아. 저수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싸게 놓은 그 데크길도 다 풀에 그냥 숙여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수리계 회장님이나 찾아가지고 제발 좀 깎아라 이 데크길을 비싸게 놓은 데크길 그 안에 또 연꽃이 엄청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연꽃을 넣어놔 가지고. 근데 그 데크길도 멋지게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완전 풀밭이야, 데크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정에서 지금 그분들이 깎았는데 이분들을 한번 면담이라든지 해서 그거 1년에 두 번 정도는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래야 저수지가 관리가 되고 경관도 또 그렇고. 좀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저희들이 그 수리계에 지원해 주는 게 뭐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그 저수지에 대한 제초 작업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저수지 제초 작업도 아무래도 경사면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제초 작업 관련해 갖고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용역비를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사진 부분이 있고 또 수리 조합에 가입되신 분들은 또 연세들이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저수지 제초 작업 비용을 좀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데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부는 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농업 기반 시설로 하는 용도라면 데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설 설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제초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말끔히 해결이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리 조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전 교육하면서 운영 경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만 해도 지금 10개 읍면 보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수리 조합원들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그 경사지를 깎으려면 힘들 것 같으면 정말 그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 한 번 1년에 두 번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다니는 도로 마을길도 지금 그 요즘은 거의 각 단체에서 뭐 얼마씩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면에 얘기하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특히 저수지 부분은 왜냐하면 진산도 계속 전화가 와요. 저수지를 지나야 내 전밭을 가는데 저수지 풀을 안 깎아 준다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연락도 오고 하니까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좀 잘해서 수리 계획 좀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리 제초 작업 인건비도 작년에 아마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제가 올려놓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건비도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올려놨는데 가장 걱정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는 제초 작업 인건비를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요. 원래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도비 보조사업 목록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 상반기 본 예산에 편성됐던 금액보다 20억 정도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저희들 시외버스 노선이 신흥동을 동부터미널에서 신흥동을 거쳐 부사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부터, 올부터 대전역을 경유하면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조 예산을,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세웠던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노선 연장이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 하고서 이제 종료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 사업이면서 금산군에 오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전, 지금 그전에는 부사동 사거리에 건물 안에서 매표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일반 승강장처럼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안에 시설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년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시설 보수하기 위해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번 시설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년 안에 일찍 해야죠. 그쪽에서도 이제 금산에 오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쪽 거기가 또 중구 쪽인 것 같더라고. 중구 쪽에도 건의하고 이제 또 금산에 오는 분이니까 금산에서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돼서 그러면 금산에서 이제 그쪽에 경비를 반영을 해서 금산에 오는 사람들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예. 맑은물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6,232만 6천 원이 증가한 10.41% 증액한 484억 561만, 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하상정비 사업으로 토사 퇴적도 등 부족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소하천 유지관리비하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군북, 제원, 등 사업 11억 8,433만 2천 원을 부족분 계상하였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9억 5천은 24년도 수해 복구에 관련 부족분을 개상하였고요. 그 아래쪽은 군북면하고 남, 제원하고 남이 관련해서 지금 호안공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2억 3,433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82쪽에 그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는 목 변경을 1천만 원 각각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퇴적토 정비 장비임차는 도비 변경 보조사업으로 군비와 도비 변경이 있어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도비)(전환사업)은 금성면 상가리 기사천하고 9천만 원의 불이, 불이2리 불이 2천, 4천만 원에서 1억 3천 정도가 필요하고 도비 보조 변경 사업으로 군비, 도비 2억 2,500에서 4억 5천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군비 군북면 소하천 정비 사업 1억 1천만 원을 군비부담금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남이면 흑암리 세월교 배수암거 설치 사업도 특조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일면 덕천리(봉황천) 제방도로 및 농로개설 사업은 특조 사업 확정에 따라서 군비 매칭분을 군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황 정비 500m하고 농로 개설 430m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384쪽에 복수면 가왕천 농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조 매칭 분으로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교량 30m 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에 중소하천 퇴적도 준설 사업비 성립전과 그 시설 및 중소 하천 퇴적토 준설 성립전예산은 5억 원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공모 형식으로 유등천하고 봉황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 5억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은 10년마다 하는데요. 2018년 수립하고 2028년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부리면 양곡리 현내천 재해복구 성립전예산은 2024년도에 수해 복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이 확보해서 추가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하천 불법시설 정비 성립전예산과 시설비에 성립전예산 1억 원에서 1억 7천은 수해복구예방 및 불법시설물 정비 등 대집행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7천을 세웠습니다. 385쪽에 남일면 상동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재해예방사업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되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요. 417쪽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로 26억 9,8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5년마다 이제 하는 사업인데 지금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4차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 2006년부터 30년간 2035년까지 협약이 돼 있는데요. 4차 협약으로 비용이 이제 관망 증가와 가업장 증가, 인건비 상승 등 추가분에서 26억 9,816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금산읍 양지리 장동가압장 신설은 1억 8,100만 원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라임, 프라임포레하고 양지리 민원이 있어서 수압을 증압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에 부리면 예미1리 상수도 매설 공사 군비 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가산하였는데요. 관로 4km를 하고 가업장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뒤에 418쪽에 유형자산 재평가 인증 용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를 2,2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금산하수처리 관리대행 운영비 8,030만 원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절감하였고요. 그 아래에 하수처리시설 수선비로 2억 8천은 노후화에 따른 2차 침전지의 수집기, 감속기 교체하고 슬러지펌프 교체, 배관설치 등에 따른 2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하수처리관로 기술진단 수수료가 일반운영비에 돼 있는데요. 그 비용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요강4리, 음지1리, 곡남리 관련해서 14억 5,5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지금 설계 단계로 사업비 조정을 감액하였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쪽에 저곡1리, 용화1지구하고 금산읍내지구, 신대1지구 여기 또한 설계 단계로 사업비를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하단에 있는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일부 당겨서 지금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에 금산군 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 사업은 금산군에 5,569개소가 있는데요. 이건 금강유역환경청 기금으로 추가 지원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는 기금 사업입니다. 그 아래쪽 추부면 마전리 중점관리 우수관로 준설 사업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유형고정자산 재평가 용역하고,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은 용역으로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씩 각각 개선하였습니다. 439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변주민지원사업 경상보조 4,973만 9천 원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수변구역주민숙원사업 이건 목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수변구역 변경 용역은 제원, 부리에 따른 2014년도 이전에 금산군 수변관리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수변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추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440쪽에 분뇨처리 관리대행 운영비와 시설비로 돼 있는 고액분리기 교체 사업은 운영비 목을 변경하여 고액분리기 교체 사업으로 2억 1,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아래 고액분리기 교체에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것은 그 앞에 지금 예산을 2억 1,113만 4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441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금산하수처리시설 수특하고 그 아래에 있는 금산하수처리시설 수특은 이게 이제 경상적 전출금과 특별회계 자본적 전출금 2억 3천을 각각 목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 사항 없고요. 그 아래 맨홀추락방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수도사업관련 지방직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은 9건 중에 1건만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102쪽에 중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도비)(전환사업)(진산, 추부, 진산 지구)에 대한 3억 6,038만 4천 원을 감액한 내용은 좀 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길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아래 보시면 지방하천 재해예방(도비)(전환사업) 4억 5천하고, 또 383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 4억 5천 해갖고 군북면 소하천하고, 소하천 사업 1억 1천 말고, 지방하천 재해예방(도비)(전환사업)이 왜 아까 삭감이 됐다고 했어요? 4억 5천이 삭감이 된 사유가?

지금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그 삭감된 것은요. 우리가 특조로 예산이 저기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특조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 예. 남이면 흑암리 세월교 배수암거 하고요. 그다음에 남일면 덕천리(봉황천) 제방도로 농로개설이 특조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여기서 삭감시켜서 거기다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고요. 특조로 다시 세워준 겁니다.

특조로 다시 세워주신 거다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산군은 상수도 위탁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줬습니다. 30년간 줬는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4차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부리지구라든지 군북지구 또 상수도를 이렇게 많이 매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 4차 계약 때 운영 단가가 좀 많이 좀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26억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행업소를 금산군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지정을 하는데요. 그 공사비는 저희가 매년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고시한 금액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한테 그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 매설된 것 해서 뭐 주민들이 다 지금 급수되고 있고요. 뭐 급수 안 된 관로는 없습니다. 지금. 예.

거기는

상동 마을은 이제 관로가 지나간 저인데요. 주민들이 이제 지금 간이 상수도를 이렇게 드시고 계셔 가지고 아주 급수는 지금 아직 안 드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429쪽에 보시면 기금 사업으로 그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8,3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5,569개소라고 했는데 이 맨홀추락방지시설 사업이 원래 조기에 사업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실제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사업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적정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맨홀추락방지 사업을요. 상반기에 2억 6천여만 원 투자해서 추부 중점관리지역, 마전 시내 지역하고 또 금산읍에 이제 보도 구간에 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는데, 이제 부족분에 또 기금으로 해 가지고 8,300만 원 더 투자해서 지금 하려고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올해 총 몇 군데 설치를 하셨어요? 올해

올해 300……, 한 350개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하류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민원인 생겨서 좀 뭐 말썽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26년도 예산 계속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류리 그 비점오염 저기는요. 예산이 다 지금 쓴 상태라서 2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 썼는데 추진은 되고 있어요?

예. 예. 기존에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예산이 26년도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비가 앞에 다 쓰고 그 총액을 다 썼으니까 26년도 예산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월되는 거죠. 계속비가 이월은 되니까.

지금 계획이 26, 27이 전혀 없는데 이 계속비 사업이 지금 공사 시작…….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뭐 좀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소송 중에 있고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어요?

예예.

예산을 미리 25년도에 다 빼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다가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쪽에다가?

예예.

그게 우리 예산에는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행한 걸로 다 보이고 그쪽에서는 그 돈이 아직 사업이 다 안 됐으니까 미지급을 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성곡천 공정률이요.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하면은 이제 준공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토지 보상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수용해서 95필지가 다 됐고요. 나머지 20필지 지금 수용 절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6,301만 8천 원이 증액, 18%가 증액한 338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및 차선도색비하고 그 아래 도시계획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시설비에 있는 총 2억 원은 금산읍, 진산, 추부면 일원 등 해서요. 차선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년 축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인삼축제 행사장 질서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거 하고 그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경찰청 위탁비로 6천만 원 돼 있는 건요,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넘겨서 390쪽에요. 금산군 관내 위험도로(조명) 개선(도비) 사업은 군비 보조 매출 비율 변경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변경을 3천만 원 감하고 군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토지보상금으로 51억 원을 세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1쪽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68만 4천 원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인해 감액을 하였습니다. 4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거 3만 1천 원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인한 금액 3만 1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 7건 중에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상리지구 뉴빌리지사업인데요. 좀 전 보고했듯이 추경 예산에 51억을 토지 보상금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태진 국장님, 김용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90쪽에 금산읍 주거문화 조성에 따른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이 51억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땅 보상가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끝났고 보상만 하면 되시는 건가요?

예. 거의 됐는데요. 지금 51억도 토지보상금 전액을 아직 못 세운 겁니다.

전액을 못 세우신 거라고요?

지금 있는 돈들은 보상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51억 정도 말고도 이게 총사업비가 토지보상금이 150억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더 내년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51억 추경에 세운 거 말고도 내년에…….

더 세워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더 세우셔야 되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까지 토지 보상하고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는 건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이제 보상이 시작됐고요. 어차피 이제 보상이 다 끝나야지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입니다.

이제

네. 5개년 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상리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노후주거 밀집지역을 정비를 하고 신규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그 규모는 지상 4층 건물이고 연면적이 한 867㎡ 정도 됩니다. 그 내부에는 이제 주민들 같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하고 주차 시설도 있고요. 이 지역에 이제 노유자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유자 관련된 그런 복지시설 그런 게 들어가고 뭐 일반 좀 일부는 그 카페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이 있는데요. 위치는 한국타이어 사택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 8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중이고요. 지하만 철거하면 다 철거는 다 끝납니다. 아울러서 공공 임대주택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이 84, 84, 84세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재검토 후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자연치유마을 리노베이션 하고요. 라노베이션, 리노베이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거 90, 100쪽에 금산힐링치유형 워케이션 농촌유학거점 조성하는 사업은 2026년까지 예산액이 끝나고 27년부터는 끝났는데 올해까지 다 이 사업은 2개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쪽에 그 자연치유마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유마을은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전체적인 규모 같은 걸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성 힐링치유 워커네이션 농촌유학거점조성도 같은 그 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북면 상곡리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액이 2026년까지는 있고 7년도에 없는 거 보니까 끝난 건지? 이 사업이 끝난 건지?

올해 안에 이제 이건 끝날 예정입니다.

끝날 예정이에요?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은영입니다.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8,736만 4천 원이 증액된 1.007,430 아 4,421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741만 9천 원을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충남 395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사관학교 운영 사업비 528만 4천 원은 경영실습장 환경정화 및 제초관리 필요에 의해서 공공운영비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전문교육 사업과 396쪽의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비는 금년도부터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397쪽입니다. 농업정보 기술지원 사업비 600만 원은 당초 발행해 오던 영농 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를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향 설정에 의해 농업인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실시하기 위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398쪽 하단에 과학영농시설기반구축(목변경) 사항은 토양 검정,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을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399쪽입니다. 병해충 항공방제 표준체계 구축 시범 1억 6,100만 원은 드론 및 운반 장비 그리고 보관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사업 보조 성격으로 바꾸어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과 400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사업비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401쪽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예방기술지원 사업은 기정액 재정 비율 오류가 있어 국비와 군비 간의 재원 비율을 5:5 비율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40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비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 사업비 166만 1천 원은 실증포 개폐기, 컨트롤 장비 유지의 필요에 의하여 목, 목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농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 사업비는 기존 국비 50%와 군비 50% 편성의 내역 오류가 있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 비율 조정을 위하여 도비 90만 원 증액 및 군비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4쪽에서 406쪽에 있는 보전지출 사업비 8,741만 9천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0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351만 7천 원 정산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사업비가 목 변경과 재원 조정하는 사업인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395쪽에 경영실습장시설 보강에서 환경정화 및 제초관리 인건비로 528만 4천 원을 목 변경하셨는데 실습장 시설은 상관없이 인건비로 변경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영실습장시설 보강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경영실습장의 환경정화와 제초관리가 좀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해서 일부 조정해서 목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시설보강을 하고 남은 돈을 인건비로 목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도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항공방제지원으로 자부담 농가의 30%를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군비가 또 2억 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을 좀 없애는 쪽으로 우선은 해야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군비로 돌리고 이 부분은 민경보로 해서 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벼 항공방제 부분에, 벼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벼에 한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금산군의 벼 재배 면적이 1,400ha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친환경 재배지와 그 양봉장 근처 그리고 과수 부근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희망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원격 정보 수집 장치 구입하는 등의 이런 입찰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 입찰을 수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연말이 돼서 더 이상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7월 16일 자로 제한하여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7월 28일 상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개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총 4억 6,29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증감 내역은 없고 농촌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옥외 광고발전기금이 각각 3,425만 원, 4억 2,597만 1천 원, 273만 5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치금, 예탁금의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기금변경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계획성 있는 재정 집행, 재정 집행이 필요할 것이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87쪽, 농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설치 목적은 금산군 농촌 지도자 육성 및 소득 증대, 설치 연도는 1994년 1월 8일입니다. 기금 재원은 군 출자금, 이자 수입 등이며,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3억 원 이내, 이율은 0.5%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기금 100억 원을 달성한 2022년부터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하고 있으며 매년 10농가 내외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 대상자는 7명. 융자 신청액은 5억 7,900만 원입니다. 88쪽 연도별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6억 1,302만 9천 원이 감액된 83억 1,750만 9천 원입니다.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농가융자예정액 10억 5천만 원을 덜고 이자 수입 4억 3,697만 1천 원을 더한 값입니다. 그 밑에 부분인데요.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6년도 말 조성액과 2022년부터 농가의 융자한 미회수 채권 19억 3,884만 원을 더한 102억 5,634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김태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금산군 재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거고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에 대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년도는 1998년 8월 11일 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쪽에 2025년도 조성액은 14억 4,806만 8천 원이었는데요. 수입과 지출로 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912만 7천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3,0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547만 1천 원을 해서 4억 2,597만 1천 원이 증가한 금년도 수입은 19억 8,46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재난 예방복구 사업으로 도비 3,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합쳐 6,100만 원을 2026년 재난 예방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계곡 불법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예치금으로 일반 예치금과 의무 예치금으로 해서 3억 9,541만 7천 원이 증액한 15억 9,9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했으며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2024년 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108쪽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62만 4천 원이었는데요.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777만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예치금회수 금액으로 273만 5천 원이 증감한 2020년도 수입액은 8,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입니다. 내용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치금 회수로 273만 5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에 지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일반 예치금으로 해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예치금 273만 원이 결산액으로 늘어서 증액을 해서 2026년 지출액을 8,6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9쪽에 보시면 그 수입 대비 지출이 5,900만 원으로 많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요. 그 지출이 많이 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금 조성액에서? 2026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109쪽 위에 108쪽에 보시면 지출이 9,900이고 수입이 2,830만 6천 원인데 3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혹시 지출이 더 많은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기금 지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지금 보면 금년도 지출액이 5,916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112쪽에 일반운영비로 해갖고 현수막 게시대 수선비 유지관리에서 1,340만 원, 풍수해 옥외광고 308만 원 요해서 이제 옥외광고에 필요한 참석 수당이라든지 관련 서적 구입이라든지 해서 그 비용들이 5,916만 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수입보다 좀 많이 3천만 원 정도가 더 집행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올해 더 많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한 1,340만 원이 제일 큰 사업인데 보니까요. 여기 이제 지정게시대 같은 게 지금 불법 광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지정게시대들을 조금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더 설치할 계획과 좀 낡고 저기한 것으로 수선하는데 그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게 계상하고요. 또 그 지금 있는 위탁금의 2,500 정도를 위탁금으로 주니까 그 비용이 그렇게 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마다 위탁금을 민간 위탁금을 2,500을 주실 건가요?

예. 민간위탁은 지금 불법 광고물이 위탁돼 있기 때문에 그 위탁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계속 더 많아지겠네요?

그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게 그 운영하는 인건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위탁비가 지금 한 2,500 정도 나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나갔는데요. 요 비용들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기금을 좀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금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까 기금의 의미가…….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저 지출액을 좀 관리를 잘하셔서 기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윤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6년 7월 16일 자로 제한하여, 7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6년 7월 28일 상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변경안 심사를 하여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윤,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