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315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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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향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7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519억 6,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48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724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3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78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02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100억 6,500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명동 환경정비사업 1억 원, 구도심 시민광장 조성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90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5,300만 원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2억 7천만 원, 재난·재해 대비 폭염 대책 추진사업 1억 6,400만 원, 풍수해 안전망 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75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8,900만 원보다 138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37억 1,200만 원, 농촌 활력화 증진 사업에 52억 1천만 원, 하천 정비 사업에 15억 9,700만 원, 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3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22억 3천만 원, 특별회계 7억 1천만 원을 포함한 129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8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빈집 정비사업 1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2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4,200만 원보다 1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사업 3억 2,5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06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88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마을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내용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1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성동 및 초산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10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도시과 이게 2억이 각시다리, 그게 지금 환경정비 사업이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각시다리 위쪽에 구 길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삼각지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길 가운데에……

김승범위원

거기다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건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범위원

그걸 매입해 가지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매입해서 거기를 공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환경정비 사업하겠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벤치도 좀 놓고 해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런 것들하고 그게 연계가 안 됐었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쪽은 이제 각시다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토지는 그럼 개인 거라는 얘기네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닙니다. 토지는요, 기재부 땅인데요.

김승범위원

기재부?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에, 거기에 이제……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돼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기재부 땅을 대부받아……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기재부 땅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개인 소유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루어졌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건물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거라 작년에 얘기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기재부하고만 협의가 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쪽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니, 그냥 공터 놓고 벤치 두어 개 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김승범위원

공터 놓고 벤치 놓고?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느티나무 밑에다가.

김승범위원

장명동이니까 장명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광장식으로 만들면 이제 벤치만 2개 놓으면 되니까요.

김승범위원

벤치만?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되고 거기가 이제 낡아 가지고 약간 정비할 차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승범위원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뭐예요? 그것이 틀리잖아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달빛 광장입니다.

김승범위원

달빛 광장이면……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구 우체국 부지인데요, 작년 6월에 우체국을 철거하고 한 9회 정도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근데 이제 공중화장실이 옆에 없어 가지고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 화장실 1억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화장실이 1억? 화장실 꼭 설치해야 해요, 거기에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작년에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김승범위원

화장실이 없어서?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사실은 이제 추경 사항과는 조금 벗어나기는 해서, 그래서 업무보고도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m라고 하면 70m는 이미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잔여 구간은 한 30m 정도가 이제 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잔여지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협의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그걸 토지 수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평가를 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라고 이천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가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정상섭위원

대부분 많이 없앴는데 지금 살아있는 곳이에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살아있는 곳은 그때 이제 일몰제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약간 인가고시인가 액션을 취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 수용으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그 개인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혹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는 개통을 못 하는 거예요?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정상섭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다 도로가 이미 다 개통이 됐는데 그 몇 미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투입을 했는데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나 어떤 주민의 불편성,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저도 두 마디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예요. 정자나무 밑에 자전거 주차장에 해당하는 넥산으로 이렇게 비가림을 좀 하고 그 밑에 평상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정을 좀 지어달라는 민원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 사업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추후에 지붕을 연장을 해 달라는, 처마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길게 빼주십사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도심 시민광장, 달빛광장에 화장실 설치시죠? 이 화장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또 외출이나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김규삼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과장님,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이 많아요, 추경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승범위원

신규 사업, 민생회복, 아니, 뭐냐, 재난안전 역량강화 집합교육도 신규 사업 아니에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거 하나 신규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도 신규 사업이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 사업은요,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부기가 변경돼?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민자본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아니, 근데 자료에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상황전담 종합상황실 구축도 신규 사업이고, 노후 영상 시스템도 신규 사업이고, 신규 사업이 많구먼 신규 사업이 없다고 그래?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은요, 그건 올해 연말까지 지금 전담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 전담팀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4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이 화면이 노후돼서 10년 정도 됐거든요. 노후돼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 서버를 구축, 서버 구축을……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새로 LED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증액은 6억 1,278만 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액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 해 가지고 특교세를 1억 5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승범위원

따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아니요……

김승범위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소비 쿠폰 해서 저희가……

김승범위원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받은 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우수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김승범위원

얼마 받았다는 애기예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1억 5천 받았는데요.

김승범위원

1억 5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중에서 1억 2천을 재난안전상황실 정비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천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3천은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 워크숍……

김승범위원

그 비용으로 지출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워크숍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김승범위원

계획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지금 추경 예산서에 워크숍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300만 원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3천은 거기다 쓰고.

김승범위원

3천만 원은 지출할 계획이고, 1억 2천은 소비 쿠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은 놈으로 이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과장님께 여쭤봐요. 이런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하지 왜 추경에 해놨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본예산에 해야 되겠구먼. 영상 시스템이나 서버 정비, 이런 거는 다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야 하지 않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지금 재난전담상황실을 안 만든 데가 세 군데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정읍시가 해당돼요. 정읍하고 부안하고 전남 구례군인데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를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현장점검을 나오거든요, 오늘도.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했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야.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전담팀을 저희가 구성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약간 복잡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팀하고도. 그래서 인력 확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상황실을 전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한선미위원

예산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놓쳤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놓쳤습니다.

한선미위원

오케이.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놓친 거 인정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깨끗하십니다. 그리고 반납한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반납한 것들도 있어요. 소방 화재안전취약지 소방안전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이거를 반납을 이렇게 했을까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 비용을 쓰고 남은 거는 이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화재안전취약지가 더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하면 좋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다음 연도에 또 그 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와서요, 그건 그때 또 별도로 또 예산 편성해서 지원사업하고요, 이건 지금 정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좀 시내에다 집중이 돼 있어요. 외곽에 시골도 많아요. 그런데 불날 때 어디서 많이 나냐면 시골도 많이 나. 그러면 저는 화재안전 취약지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올지라도 수요를 파악을 해서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그러고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도 이것도 그렇고, 웬만하면 받은 거 보내지 마시면 좋겠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과장님 부탁합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폭염 대책 추진사업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폭염이 거의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석환위원

계속 이렇게 물품으로만 해야 되는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폭염일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고 커피숍에 가 있는데 차라리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커피 쿠폰을 줘서 커피숍에 가서 차라리 몇 시간씩 쉬는 게 더 낫지. 이런 어떻게 보면 소모성 물품이잖아요, 이게. 그거를 한번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가요, 혹시?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시면 양우산이라든가 여름 이불이라든가 얼음 생수,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우산이나 여름 이불 배부, 이런 거는 사실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과적인 것은 차라리 커피 쿠폰을 줘서 커피숍에서 2시간 이렇게 있는 게 더 시원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어컨 전기세가 보통 5만 원 나오다가 여름에는 한 3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혹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더 시원하잖아요. 5천 원 내고 한 두세 시간씩 커피숍에 있으면 시원할 텐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근데 이게 도비인데요, 도비에서 이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스마트 그늘막이 86개소가 있는데요, 그것도 유지보수도 좀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찻집 쿠폰제, 그런 거는 여기에 지금 폭염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약간 제한적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바꿔서 도에서 해서 그걸 바꿔놓으면 소상공인도 살고 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꼭 계속 소모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전기세로 하면 훨씬 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전기세하고 그런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 뭐 이번에 추경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이 온다, 지진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 뭐 6·7 정도에 해당되는 지진이 왔다, 그러면 집이 붕괴되고 뭐 소위 말해서 굉장한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주거 지역들, 특히 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체육관,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대부분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식선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지진 대피소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진 대피소가 있습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정돼 있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초산동 같으면 제가 초산동에서 센트럴아파트에 사는데 거기는 뭐 정읍중학교나 정읍고등학교로 이렇게 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보통 학교로, 학교 운동장 아니면 학교 건물, 체육관 건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많이 돼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 예고 없이 오는 게 재난이잖아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요.

정상섭위원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 스스로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모르실 정도 되면은 많이 모른다고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통장님 회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 방송 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사실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오는 거거든요. 딱 예고가 있어서 오면 다 미리 대피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재난, 재난 말만 하지 사실은 막상 딱 재난이 닥쳤어,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사고는 이미 다 나버리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 개수가 1개에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근데 비싼 장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씁니까?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정상섭위원

내구.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요?

정상섭위원

예.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저희가 최초에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좀 망가진 것이 좀 개수가 나오기는 해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한 7∼8년?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이제 내구연한은 지금 한 5년 정도 잡고 있고요.

정상섭위원

5년에?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상섭위원

상당히 그러면 5년밖에 못 쓰네요. 1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니, 계속 쓰긴 합니다. 이렇게 천막도 갈고 그다음에 어떤 센서가 고장 나면 센서도 고치고 그다음에 앉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도 망가지면 보수도 하고, 그런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아까 폭염 대책비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아열대성으로 우리가 자꾸 기후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오지만 비는 없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확연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읍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상 나무를 식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심을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는데 시내 곳곳에 그늘을, 물론 여기 여러 과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그늘을 많이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무들을 좀 많이 오히려 식재하는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인공적인 시설물보다는. 좀 부득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이게 스마트 그늘막은 설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 조건이 보행자 통행하고 운전자가 시야가 방해가 안 되는 곳……

정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게요.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하시는데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비대상으로 하셨어요. 비대상인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장

뭐 금액이 미달인가요?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거기는 그 안에 상황실 구축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향경위원장

그 안에다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보수, 리모델링이니까요.

서향경위원장

아, 리모델링 수준이라?

성익

김성익재난안전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익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이대우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간단히 과장님, 2개만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가뭄이 심하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뭐 심하다고 보기는 좀……

오승현위원

아니지, 지금……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저수율도 지금 50%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예비비 얼마나 있어요, 우리?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특별히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폭염, 가뭄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오승현위원

윗지방은 비가 많이 왔지만 우리 정읍 이쪽에는 지금 비가 안 왔잖아요. 비다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예비비로 좀 추경에도 관정 예비비를 좀 편성을 해서 필요하면 즉시 팔 수 있도록 그런 예비비 좀 잡아놓고 해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촌공사 공기관 위탁 사업 있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 대비 지금 올해 몇 프로 늘었어요, 예산이?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작년 대비 한 15% 가까이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증액? 얼마예요, 작년에?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숫자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금년 예산은 본예산에 113억 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20억 해서 133억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133억,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지금은 U자관이 아니고 지어부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인건비 올랐지, 레미콘 올랐지, 예산이 좀 시골에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는, 추경에는 좀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이 좀 있으면 또 편성을 하잖아요. 우리 건설과에 우리 국장님하고 좀 잘해서 우리 건설과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건설과 추경이 130억 8,600만 원 증액 맞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용배수로 민원 요구 엄청납니다. 요구들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용배수로 자체 사업이 27억, 요구가 얼마나 됐어요? 예산은 이제 130억 8,600만 원은 건설과 전체 예산이고 특히 용배수로나 지역개발 사업에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대충?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이 24억, 용배수로가 27억, 이 정도 가지고 뭐 소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민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 대책이 있어요? 확보 좀 많이 하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이게 우선순위도 뭐 선정 기준, 뭐 위험도, 뭐 이런 것들 다 또 읍면동 배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제 저희같이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농촌 쪽에 있는 의원들은 특히 용배수로나 이런 것들 민원이 엄청나다, 해결 다 못 하죠. 특히나 용배수로 공기관 대행사업 농촌공사에 연락하면 “시에다 얘기하세요”, “시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민원 이런 식으로 또 보통 이루어지는데 전부 민원인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나 또 물론 행정한테도 또 면에다가 요구하고 또 그러겠죠, 절차는. 대개 이제 공기업으로 주는 사업들도 그쪽에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지금 지역개발사업이나 용배수로 이 사업은 자기들이 편성 예산을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만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재원이 거기도 워낙 없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다 기댈 수밖에 없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행만 한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번에 공기업 대행으로 얼마 예산 그쪽에다 지금 세워져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용배수로 사업에 17억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7억은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발주한다, 그 얘기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다 못 해요, 우리 건설과에서? 왜 꼭 공기관 위탁을 해야 하나요? 이 17억 예산은 우리 시에서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안에서는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국립 숲체원 진입도로 5억 증액, 숲체원 진입도로 개설이요, 5억?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전체 지금 사업비가 64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조금 부족해서 5억을 더 세운 겁니다.

김승범위원

5억을 증액을 더 하는 거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북면 저기 보림사 가는 쪽인가요, 거기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거기가……

김승범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본 일이 없어서, 이제 저는 못 가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탑성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탑성?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산림청 사업 아닌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산림청 사업.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산림청에서 국립 숲체원을 조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진입도로 1.72km를 2차도로 내주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내줘야 한다? 1.72km 사업 예산은 전부 우리 시비인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승범위원

산림청에서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320억 정도 규모로 숲체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숲체원 하는 데에 총예산을 얼마 지원을 하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은 이제 진입도로 64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진입도로 64억?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진입 도로만.

김승범위원

도로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진입도로 개설 총사업비 64억?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만 충당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네. 우리 시비만 64억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 내는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나 도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노력을 하고 계세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노력하셔서 숲체원 하는 데에 우리 시 예산을 64억 정도나 거기다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자료화면 띄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기가 애당저수지.

한선미위원

애당제, 주동 저수지. 오늘 한번 제가 아침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물이 조금 있더라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장 더, 이 펌프 하나 하셨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현장 그때 방문해서 지금 공평 양수장에서 펌핑해서 물을 대고 있는 중인데요, 그 펌프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그때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5천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번에 갔을 때보다 물이 많이 흘러내려요. 그럼 뭐했어요? 그때는 전혀 농어촌공사는 그때 왔을 때 뭐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서 양수 펌프를 하나 더 한다고 그랬는데 물이 조금 더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반절이었는데 수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거 펌프 하나 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주동 저수지, 애당제에서 내려가는 부안제, 신천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이 다 지금 깨져 가지고 그걸 한번 봐야 된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수로를 정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한선미위원

예, 수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잖아요. 그 수로가 지금 다 깨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를 한번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 아시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꼭 예산을 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세요. 제가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칠보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배수로가 그냥 막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야. 이 물, 이 물,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소성 지역은 물 걱정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1년 열두 달 가야 밖에 어디 관광지는 안 가도 이 사람들 삶이 농업이거든요. 그러면 농사지을 때 좀 편안하면 살기가 좋은 정읍이여.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을 좀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어디가 지금 열악한가 순위를 정해서 이쪽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 지역을 봤을 때 어디 부분이 좀 취약하고 어디 부분이 좀 챙겨야 되는가, 이거를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어디 지역을 가보면 거기도 그냥 U자관이나 배수로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선미위원

국장님 어찌 대답이 시원찮아.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관내 D급 교량은 몇 군데나 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저희 D급 교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D급은 없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C급은 11개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C급은 좀 상당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C급도 우리가 보통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C급까지는 그래도……

김승범위원

좀 낫다, 그래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뭐 붕괴 사고야 안 일어나겠지만 안전에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사업을 1억 5천이에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김승범위원

안 맡겼어요, 한 번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에 2천만 원 주고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만 했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억 5천이 필요하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용역비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금년에 1억 5천,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이게 지금 규모가 전체 사업비 규모가 한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도 기후부나 환경청, 그다음에 이제 정읍시, 전라북도,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어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던가요, 이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대통령의 우리 동네 공약 사업이고요.

김승범위원

우리 동네 공약 사업?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이번에 민선 9기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에도 공약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예, 뭐 공감을 해요.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종합계획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보고, 용역비가 1억 5천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3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3억 원이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할게요. 동진강 발원지는 아시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산외 상두리.

김승범위원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신태인하고 부안하고 접전지까지가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그 이후까지, 부안군까지도……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부안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신태인하고 부안하고 경계선까지는 동진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발원지가 산외 여우치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용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종종 담아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보면 이쪽 태인의 낙양보나 이쪽 필요해요. 거기도 해야 돼요. 가서 보니까 그래도 그냥 방치하기에는 좀 백파제 하는 데 그런 데에……. 아까 말씀한 발원지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신태인, 부안 경계선까지 우리 과장님이 잘 동역하셔서 동진강 프로젝트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농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는 건설과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추경에 각 읍면별로 지금 여러 건이 이렇게 올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니까 읍면별로 이렇게 사업 건수라든가 액수라든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업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면끼리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업지구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고요, 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을 하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시민과의 대화나 또는 어떤 민원이 좀 큰 민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은 모두 합쳐서 1억도 못 되는데 어떤 면은 그냥 거의 한 2억 정도 되고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보시면 사실 지역사회개발 사업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로 포장 사업 또는 하천 사업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적은 예산 가지고 좀 지역별로 소외감을 안 들도록 좀 형평성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정상섭 위원님.

정상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우리 손연국 국장님, 이대우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뭐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고마움을 제가 표시해야 될 정도로 고생을 하신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 막 당선되고, 또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도 민원을 많이 접수했거든요. 사실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마을 용배수로 사업들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잘 챙겨서 꼭 좀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70쪽에 정읍천 고수호안에 샘골다리에서 시기동까지 꽃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 여기가 꽃잔디가 식재되어 있던 곳에 지금 벽천분수, 미로분수 만들면서 일부 잔디가 훼손되어서 보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 건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아시잖아요.

정상섭위원

예.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보시면 미로분수하고 벽천분수 옆에 샘골다리 사이에 지금 고수호안에 현재 일부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꽃잔디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수년 전부터 삼화그린아파트에서부터 꽃잔디 식재하면서 사실은 이제 봄철에 벚꽃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포토존으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었고, 또 그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사진을 찍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된 걸 아마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정읍시가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장산도 마찬가지고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마찬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참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소위 관계인구, 생활인구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시내로 유입이 되어서 그분들이 소비인구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시내에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거리가 있다면 뭐라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어서 참 바람직하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산동에서, 그러니까 정동교죠. 정동교에서 상동교까지도 일부 정읍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꽃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풀을 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풀이 완전히 자라버려 가지고 지금 뭐 장마철에 비가 올해 덜 와서 그래도 풀이 좀 덜 컸지, 그전에 좀 이렇게 풀을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매주면 이렇게 풀이 성장할 시기에 꽃잔디가 더 성장함으로써 꽃잔디가 많이 번식이 잘될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 정비사업을 한 두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사실은.

정상섭위원

했어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상섭위원

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실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건설과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 정비 78쪽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초산동 앞에 있는 사진 같은데.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지금 시공한 지가 한 5∼6년, 6∼7년, 많이 됐으면 그 정도 됐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사실 이게 콘크리트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이 어떤 콘크리트 시설을 하게 되면 수십 년을 사실은 쓰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임에도 불구하고 7∼8년밖에 못 쓰고 다시 이걸 재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 낭비의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 방법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뭐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걸 도장이라고 하는가요? 뭐 하여튼 칠했는데 이게 붕 떠가지고 다 벗겨져 가지고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이 페인트가 흘러서 하천으로 다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수질 오염도 시키는 거고. 또 더 중요한 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시공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이 공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인도 포장 공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막 포장은 이제는 저희들이 지양하고 다른 공법을 좀……

정상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8년밖에 못 쓰고 이걸 재시공, 재시공 계속하면 다른 데에 쓸 곳을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도가 지금 더 망실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와 관련해서 상교동에 용흥1마을이 있습니다, 체육관 가는 쪽으로. 거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한번 참고해서 잘 적어놨다가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 재시공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73쪽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에 어떤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웬만한 곳은 다 지금 회전교차로로 점진적으로 설치해 가고 있는데 제가 상교동에 보면 상교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가 있거든요. 정읍……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복룡마을 쪽이요?

정상섭위원

예, 복룡마을하고 계화마을 오래된 민원인데 거기도 좀 개선 여부를 좀, 회전교차 설치 여부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 4년 전에 할 때도 이게 민원이었는데 4년이 경과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거 좀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저도 농사짓는 여성 농민으로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지난번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염려 차원에서, 어차피 공사는 추경으로 하셔야 될 게 맞는 거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란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사업하실 때 디귿자관 놓을 때, 그 공사하실 때 감리를 철저히 하시죠?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감리는 저희들이 자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데 이제 논 구간 구간마다 사업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도 그 사업자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흙 위에서 파서 그 위에다가 디귿자관 얹어서 그 사이 사이에 댐 한다고 그러죠? 그 사이에서 거의 물이 새 가지고 논 안쪽으로 논두렁에 있는 흙이 이렇게 유실이 돼서 논 안쪽으로 가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새서 뭐 풀이 난다든가 해서 농약도 많이 써야 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고 또 농민들의 수고도 거기에 훨씬 더 많이 가중이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느 농촌에선가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 사업자들이 잘하는 사업자가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불만족스러운 사업자가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좀 이렇게 판단해서 감독하실 때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못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업에서 배제 시키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요? 없으면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염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그렇게 좀 꼭 감독 좀 철저히 좀 해 주셔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씩 감독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수로관 설치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첨부를 하자면 지금 수로관을 설치를 하면 제일 용수로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몇 년 흐르면은 물이 새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개선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수로관을 설치하려면 터파기를 하죠? 그러면은 바닥에다가 그 수로관을 감쌀 수 있는 두꺼운 비닐이라든가 그것을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로관을 앉히고 그 흙으로 되메우기하면 누수를 좀 방지하지 않을까, 그 방법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쭐게요. 국립 숲체원, 지금 건설기계 진출입 편의를 위해서 5억을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건설기계 진출입이 아니고요, 국립 숲체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서향경위원장

아, 차량들 통행을 위해서?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진입 도로를 별도로 내주는 겁니다.

서향경위원장

이게 이제 국책 인프라 시설인데 왜 시비가 100%인가요? 이 계약 당시에 조건은없나요?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국립 숲체원은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를 활용해서 숲체원 조성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정읍시하고 협약을 진입 도로는 정읍시가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이고요.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96페이지예요. 3종 시설물 보수보강의 단면 처리를 보면 9만 원 곱하기 2, 9만 원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1억 9,800인데 이거 이렇게 좀…….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숫자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2,200이나 차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우

이대우건설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한 꼭지만 하고 일어나야겠어요. 정읍은 청년·신혼 주택 이게 선정이 됐나요? 지금 예산이 용역비가 2,200이라는 얘기인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구상 용역비가……

김승범위원

용역비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김승범위원

여기에 보면 입지가 결정이 난 것 같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입지가 결정이 났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입지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군데를 이제 우선적으로 일단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수성동 517번지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보면 급경사지고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다 100세대 주택을 건립하겠다?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여기에다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1차적으로 여기가 저희가 부지가 있어야 공모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급경사지가……

김승범위원

부지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지 지금 건축하겠다, 공급 주택을 건축하겠다라고 장소가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정된 걸로 나와 있길래 과연 여기에다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시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는 유휴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휴 부지가 생겨서 이렇게 검토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연지동 주민센터 자리라든지……

김승범위원

어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연지동 주민센터 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과학대 평생교육원 자리도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전북도에서 천원주택을 당초에는 2천 세대 이렇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승범위원

전라북도 2천 세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거기에 그것이 이제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400세대로.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매입 임대주택 수요조사, 그리고 공급 대상지, 이런 것도 기초 조사가 필요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계획은 100세대라고 그랬는데 굳이 꼭 100세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재정 형편상 우리가 용역 해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가 선정이 되면 위치에 맞게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세대가 될지 50세대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데는 지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자리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선택하셔서 큰 민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지역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과장님, 지난번 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빈집정비 사업을 추경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게 맞고요. 300에서 40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딱 맞게 철거할 수도 있지만 또 초과 금액이 또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은 소유자가 전액 부담도 해서 이렇게 같이 철거가 되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추가 금액은 소유자가 자부담을 합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부담 같이해서 철거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란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체말고 부속 건물, 헛간이나 창고 등 하는 그 사례가, 포기하는 사례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또 저희 육안에도 보였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는 전체 철거를 이제 우선순위 1순위로 두고서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빈집은 기본적으로 개인 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데 이제 방치를 하고 철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철거를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렇게 맞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이제 소유자가 사업을 또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된다면 현재 지금 지원 한도액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지금 근래 한 50만 원을 높였었는데요, 이제 다시 추세를 봐서 이제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인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김경란위원

수고하십시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모정 긴급 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정이 지금 제가 한 예를 하나 들게요. 상교동에 구계마을에 있는 모정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모정 구조가 신축 당시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 지붕 거기에 느티나무 하나가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느티나무 그늘을 이용해서 그 모정을 짓는 형태인데 그 느티나무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부피 성장을 하니까 커갈 거 아니에요. 커가면서 이제 모정의 지붕이 붕괴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여서 통장님 말씀은 모정을 줄이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든지, 이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당시에는 그늘을 살리기 위해서 공간 부지를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신축을 했던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모정들을 신축할 때는 그런 요소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 신축하면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을 써야 할 어떤 공간인데 －건축물인데－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제 유용하게 신축했을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나무로 인해서 오히려 건축물이 붕괴되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마을, 아마 민원 들어갔을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거 조치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1쪽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추경에 3천만 원이면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혹시 이 사업이 있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본예산은 2천만 원.

정상섭위원

그러면 연 5천만 원이네요? 굉장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합쳐서 이제 3천만 원입니다.

정상섭위원

아, 합쳐서? 그러면 이번에 1천만 원이구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요, 이제 좀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전에는 이제 경비원을 대상으로,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사업 계획이 좀 변경이 돼서 입주민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제가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열악한 공동주택의 적어도 경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경비만이 아니라 휴게실 개념으로 조금 복지적 측면에서 시의 예산이 좀 투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불법 증축물 관계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거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정상섭위원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마디 여쭙겠습니다. 답곡마을이요, 따로 분리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요? 포괄적인 3천만 원 개보수가 있는데 답곡만 따로 이렇게 모정 보수공사 1,500, 이렇게 잡혀 있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여기는 저희가 이제 풀로 세워놓은 뒤에 3천만 원은 아직 신청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여기는 이제 그전에 모정 가보니까 기둥 부분이 썩어 있어서 긴급히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대상지를 포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원주택이요, 이게 지금 2,200만 원이 용역인 거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런데 예산과의 목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연구용역비로 하시든가……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자산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 과목을 잡아서……

서향경위원장

목을 시설비로 하는 게 맞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구상, 기본 구상,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학술 용역 이런 게 아니고요.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스타트에 들어가는 기본 구상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부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준해서.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박경희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또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위원님들이 보통 이렇게 예산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보통은 이렇게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시내버스 시기성당 승강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거기가 이제 명동의류 맞은편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대체 사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편의시설을 좀 더 이렇게 갖추는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민원인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금액으로 보면 큰 사업은 아닌데 혜택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승강장의 이용객이 어느 특정한 구역만 이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읍 시민들 전체 내지는 고창 분들, 순창 분들까지도 이용하는 승강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쉽게도 그동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급하신 분들은 인근에 있는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개인 화장실들은 다 문을 걸어둬요. 그래서 상가에서 키를 보관하고 있고 그 상가를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부득이 시기성당에서 화장실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하시면 시기성당에 있는 화장실, 한 50∼60m 뒤에 있는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성당도 좀 불편한 것이 있고 또 시민들도 불편하시고, 특히나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통 약자들이시거든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노약자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소변이 급하시면 젊은 사람하고 달리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안 됐어요. 이번에 늦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셨다. 사실 시의 행정 서비스라는 것이 별것 아니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 특히 고령화 사회에 그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이 시스템, 이런 걸 갖추는 것이 정말 행정의 서비스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 경험 속에서 보면 이 승강장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목재 벤치에다가 이제 겨울 되면 차가워서 탄소 발열매트가 생기면서 탄소 발열매트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갖추어지니까 이제 요즘은 가림막을, 바람이 겨울이면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올 때 바람막이용 가림막을 설치를 하고, 또 비가 세차게 몰아붙일 때 안으로 물이 들이치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는 가림막 설치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략 추산적으로 해 보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의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의－ 30%는 승강장 민원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서 차제에 가림막 설치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시겠지만 전체 실태를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은 내년이면 내년까지 이 사업은 다 완료를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다 완공이 될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파악을 해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섭위원

예.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이번 주까지 저희가 승강장 전체 카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 내용 안에 승강장의 가림막, 그리고 탄소 발열 벤치, 선풍기,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는 정읍을 알리는 그림들까지 사진을 전부 다 지금 찍어서 900개가 넘는 전체 승강장을 카드화하고 있고요. 그 카드 데이터로 이번에 데이터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거의 이번 주까지 읍면동에서 전체 집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적으로 돼 있는 승강장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만든 승강장들. 그런데 그 부분도 그런 마을들, 그런 마을들에 대한 어떤 이런 탄소 발열 매트 설치라든지 선풍기 설치 문제라든지 가림막 설치 문제, 이게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부분들이 혜택이 없어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 어떤 구조로 되는 승강장까지 다, 설치 연도까지 전체 계획이 다 들어오거든요. 현황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적벽돌로 된 그런 승강장들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설치 연도가 대부분 보면 한 20년이 넘었거나 또 최근에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 현황에 다 파악이 되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좀 장기적인 걸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기성당 승강장은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성당 승강장 부분은 민원이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정읍시 승강장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월 저희가 6,500명이 거기 승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강장 900개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 승강장이 지금 많이 불편했었고 그래서 이제 6월 4일날 선거가 끝나고 시장님 특별 지시 1호입니다. 이 승강장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 의견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상가를 또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도 만나봤고 거기 승강장에 계시는 어르신도 만나봤는데요.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래서 거기 부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풍기인견 이 자리를 승강장 한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 부분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고요, 238-4번지는 뒤에 상가 건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풍기인견 이 자리를 하냐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자리를 한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시장 유한당약국 앞에 있는 그런 거 같이 거기 승강장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 안에 화장실도 놓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관리는 저희가 지금 샘골승강장도 저희가 사람을 하나 놓고 관리를 하듯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근무하시는 인원을……

한선미위원

상생 일자리로 해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찾아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유한당약국 앞에는 지금 상생 일자리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를 가서 보니 얼마나 열악한가, 그래서 싹 한번 하라고 그래서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좀 손 봐야 돼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유한당약국 앞에 승강장도 거기야말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있는 것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화장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있으나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차선 도색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모아서 거의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이렇게 늦게 퇴색이 되고, 내장산 가는 데는 차가 너무나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달아져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떤 데는 다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세게 달리는데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그런 곳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다른 데는 희미하게라도 있지만 거기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차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런 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횡단보도를 해야지 다 일괄적으로 하면 거기는 지금 가보면 없어요, 거의. 내장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세게 달리고. 그런 데는 체크를 하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중간에 다른 데 보수할 때 하든지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에 갔다 왔을 때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는 이렇게 고원식으로 해 가지고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해서 도색할 필요가 없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도 그런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학산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고원식이 되면서 벽돌로 하면 도색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 보면 여기는 횡단보도가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승강장 정비를 한번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안 돼 있는데－ 우리은행 앞에 버스 승강장.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우리은행 앞에요?

김석환위원

예, 거기가 비가 오면 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꼭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성당 승강장 저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24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에서 화장실 설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약국을 화장실로 하자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대한꽃시장까지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멀다, 한 400m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그 화장실로 이용하면 어떠냐, 아주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었는데 그 당시 저한테 주신 답변으로는 태양백화점을 철거할 계획이고 그 광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네요. 너무너무 반가운 말씀이시고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 때 거기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시민분들이 정류장 밖에까지 줄줄이 나와서 앉아 계시고 또 경계석에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 또 추경에 세워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8페이지예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공사 지금 2억 4천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5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샘골터널 주유소에서 정읍 꽃 플라워, 그 도로 중간에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 여기 5대 설치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서향경위원장

예, 과속단속카메라.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는 정읍소방서 사거리하고 산외 용두교차로, 신정로, 그리고 칠보, 부영 이렇게 새마을금고 앞에……

서향경위원장

아, 부영 새마을금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예, 그럼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매년 열 차례씩 접촉 사고가 납니다. 1년에 한 번 나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매년 열 차례 이상이 나면 심각한 장소거든요. 4년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박경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말 시민분들이 고충이 심한 곳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긁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이 부분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4천만 원을 세워 놨는데 캔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1시간은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정상섭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서향경위원장

예.

정상섭위원

예산서 334쪽에 맨 하단에 있는 2024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 7,56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왜 반납이 되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거기가 새싹 유치원에 계획된 예산인데요, 작년에 2월에 거기가 폐원을 해서……

정상섭위원

아, 폐원을 해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 대체해서 다른 데에 쓸 수는 또 없죠, 목이 그거여서?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있죠, 설치? 지금 신태인에서도 신태인 역전 있죠? 교차로 거기도 엄청 위험한데 몇 번 민원을 넣었다는데 이번에도 추경에도 빠졌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지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에는. 우선 접수된 데로 지금 해서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다 결정할 수는 없고 경찰서와 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승현위원

거기는 신태인역, 읍이잖아요. 그 사거리 길, 로터리도 없고 위험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에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무인 카메라는.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보면 표지판이 있죠?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지금 여러 군데가 그게 도색이 벗겨져 가지고 지워져 버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이익현 상하수도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1쪽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보면 맨홀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로에 보면. 특히 이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중심부에 있거나 아니면 차량 바퀴가 닿는 쪽에 있는 이런 맨홀들이 있잖아요. 이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예전에도 보면 맨홀 주위로 해서 －이렇게 센티로 표시를 해야 되나－ 둥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특수 공법을 통해 가지고 맨홀도 좀 높이면서 덜컹덜컹 소리가 나 가지고 이렇게 맨홀이 파손되는 걸 방지하는 시설들을 예전에 많이 해 왔거든요. 최근에도 계속 그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 그 어떤 공법의 기준이 있나요? 그 맨홀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공법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뭐 이런 게 있나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딱히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맨홀을 보수하다 보니까 거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각으로 이렇게 쭉 커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커팅을 하니까 훨씬 파손이 그 뒤에 파손이 좀 덜 되더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민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공사를 하시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맨홀 공사를 하시고 다닌다는 분인데 그게 어디냐면 정주교, 소위 대흥리 다리라고 하고 시파다리라고도 하는 데예요. 서경락 가정의학과에서 조금 한 30m, 한 20∼30m만 가면 거기에 있는 맨홀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쪽 뒤쪽으로, 초산 쪽으로 있는 골목길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가 이제 6월달에 파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수를 조금 있다가 하더라고요. 굉장히 파손이 상당히 전체 맨홀 크기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파손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보수도 오랜 시일이 안 걸려서 또 보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맨홀 보수한 걸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 있는데 맨홀을 보수하려면 맨홀을 보수하는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대로 어떤 설계서가 나오는가 봐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 보통은 시공을 안 한다. 설계는 예를 들자면 뭐 30cm를 뭐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0cm만 한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공대로 대체적으로 안 하는데 준공을 다 내준다, 그래서 저렇게 맨홀이 쉽게 파손이 된다, 그 지침대로만 하면 저렇게 쉽게 파손이 안 된다. 그분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분야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지침이 있는지, 그런 어떤 파손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수를 하라고 하는 어떤 설계 도면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대로 시공이 되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나요? 그게 없다면 적어도 보수하는 업자한테 그 민원을 이제 해결하도록, 보수를 하도록 공사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각자 그 업자의 어떤 지식과 어떤 전문, 해왔던 시공 방법대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이게 시행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업자가 했을 때는 이게 시공이 제대로 잘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해서 잘 되어서 이게 오래 보존이 되는데, 제대로 고쳐서 오래 가는데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공법으로, B라는 사람이 하는 공법으로 했을 때는 이게 쉽게 파손이 된다면 이게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그런 어떤 매뉴얼, 어떤 지침, 최소한 시공 방법에 어떤 지침이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마련해서 이런 이런 공법대로 해라,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국

손연국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 복구는 우리 준설원들이 직접 보수를 해요. 직원 한 네 분이 있어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장기적인 파손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하면서 설계서에 명시가 다 돼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

그렇죠, 뭐가 있겠죠. 그냥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지금 한 10억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자체는 10억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증액이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증액이?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체 금액은 상수도·하수도 합쳐서 한 3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이나 운영·관리 사업에서도 14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에서는 약 한 10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감소해도 문제없어요? 운영·관리 같은 것인데, 이게 운영·관리 사업인데 감소하면…….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작년에……

한선미위원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수자원공사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처음에는 지금 26년 예산을 한 100억을 넘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작년 말경에 이게 연도별로 이게 추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26년 계획을 한 88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것을 했을 때 이제 뭐 누수라든가 그다음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정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운영·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도로 단차,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이것도 처음에는 세웠다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 옛날에 세웠다가…….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인데요, 전입금의 내용이 보통 사업비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조그마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좀 성격이 그렇게 맞지는 않다라는 도나 이런 데서 감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권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좀 바꾸고 이런 부분은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특정 감사가 작년에 뭐 있었던가 본대요, 그때 좀 권고가 됐던, 지적 사항까지는 아니고 권고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요, 예산 세우고 나서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올라가고 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수성동하고 초산동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이 있었어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하면 올해 연말까지 잘하면 설계하고 잘하면 발주 조금 할 정도가 되는데 국비 사업 환경부에서 조정하면서 올해 그 사업비를 못 쓸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좀 감액을 해서 다른 노후 하수관로 우리 지금 2단계 그쪽 사업이 진행이,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그쪽 사업비를 좀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지금 뭐 결정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주고 깎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조정이 그냥 된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이 돼서 다른 부분에다가 지금 사용을 한다, 그거예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초산동하고 수성동의 노후관 개량 사업은 어떻게 되고?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한 10월∼11월 정도까지는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설계비 내용이었어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공사비……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도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웠던 것을 이제 감액을 했길래 그러면 공사를 못 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안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올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하면 발주 정도까지……

한선미위원

거기까지밖에 못 한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른 데에 사용을 하겠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사업장으로 조정이 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축소되고 그런 거는 없고 그대로 가는 거죠?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사업비는 특별히 축소되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예산안을 세울 때 좀 잘 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좀 시간을 갖고 길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잘 챙겨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산은 하려고 했는데 발주까지밖에 못 한다, 그래서 그 몫을 다른 데에다 쓴다, 그거 아니에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또 든든하게 또 우리 국장님이 옆에서 받치고 계셔서 말도 없으시고 묵묵하니 우리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 부탁드려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가요? 학교 주변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도시과에서 추진하시나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활력과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데 시내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한 3단계로 지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1단계가 시내권에 주요 이렇게 도로나 주요 관망 쪽이었다고 본다면 2단계는 관통도로에서 상동 쪽으로, 그쪽이 2단계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잘하면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3단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성동과 시기·초산동 그쪽에 해당이 됩니다.

김경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후 하수관로를 새로 이렇게 개량 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대부분 보면 파헤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학교 주변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을 한번 확인을 해서 이왕이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같이 협업을 해서 동시에 시공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라든가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사업 추진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꼭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지역 수질 검사가 11개 항목 수질 검사를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추경이 있기는 하지만 추경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꼭 본예산에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13페이지를 보니까 7억 9,600만 원의 상수도 규모 민원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3억은 지금 “상수관로 신설 및 보수”해서 나와 있는데 4억 9,600만 원은 그냥 “1식”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소상히, 소상히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예산 검토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게 4억 9,600인데 1식이에요. 어떤 사업인가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지금 상수도 민원처리사업 말씀하시죠?

서향경위원장

예, 13페이지예요. 그냥 4억 9,600을 “1식” 이렇게만 써놓기에는 뭐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 내용인 것도 없고 그냥 “민원 처리 1식” 이렇게만 돼 있어서요.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자세하게 적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받아놓은 민원처리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신태인 노량산 마을에 진정 민원으로 해서 가압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흑암동 현암2길에 상수도 급수관 설치 민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서향경위원장

1식으로 돼 있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익현

이익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장

그래요, 추후 더 말씀 듣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이익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다섯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럼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1,731억 6,500만 원보다 17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0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1,0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6억 4,6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4,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2,5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은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 1억 8천만 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기기 지원 1억 8백만 원, 혁신공간공유센터 운영 1억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논콩 들녘 시설 장비 지원 17억 4,600만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4,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천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3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5억 7,900만 원,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2억 6천만 원, 내장산 행복장터(하행선) 철거 및 원상 복구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예산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3억 3,900만 원,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6억 7,500만 원, 개 사육농장 전업 및 폐업 지원에 6억 7천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3,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12억 5천만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8억 1,200만 원,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 3억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은 싸움소 사육농가 폐업보상 지원 2억 9,5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에 8,300만 원, 가축 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9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4,400만 원,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5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5천만 원, 과학영농 통합관제실 운영에 3,700만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9억 원, 청년농업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에 2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가 부지매입 비용 등 25억 원입니다. 추가 편성 사업은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사업에 1억 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에 1억 원,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에 3,900만 원, 농생명산업지구 전략환경평가 컨설팅 용역에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장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잘하셨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김경섭위원

4페이지에 보면 혁신공간공유센터 운영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지금 다 지어져 있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10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고 거기에 따른 운영 준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지금 집기 구입을 하는데 지금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2년도에 농식품 공모 사업으로 70억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70여 개의 액션 그룹을 발굴을 했습니다. 액션 그룹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1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회관 내진성능평가 저기인데 수성동에 있는 거 말이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도 지금 이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전철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 용역을 저희가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섭위원

용역 평가를 해서 결과가 부실하다고 하면 리모델링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김경섭위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실은 이제 수고 많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추경 예산이라기보다는 8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이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맞죠?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제1항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또 진행되는 거고요, 좋은 내용인데요, 제가 농촌의 현 실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구입 자금이 거의 없죠, 예산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몇 년 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구입 자금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구입 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시골의 농지값이 많이 하락을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시중에 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농지를 매도를 하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제분들이 도시에서 살게 되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거 전세라든지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농지를 팔아서 그 대금으로 도시에 있는 도시의 아파트든 주택 주거 시설을 전세를 어떤 매수를 해 주려고 하는데 논이 팔리지 않아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란 말이죠. 비단 꼭 결혼이나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이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농지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나 그나마도 이제 농장 거래되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주위에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소위 말해서 환경이 쾌적한 곳, 기피 시설이 없는, 혐오 시설이 없는, 죄송합니다,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환경이 쾌적한 곳 주위에 있는 농지들은 그나마라도 거래가 되는데 주위에 축사라든지 양계사라든지 양돈사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냄새를 유발하는 시설들이 있으면 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팔려고 해도 매도도 안 되고 이런 농지들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뭘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보통은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소위 절대농지라고 하잖아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도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해요. 용도 제한이 굉장히 제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활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절대농지지만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논들 현황 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논들은 꼭 이렇게 농사만 지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쌀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가을이면 이 쌀을 어떻게 소비시킬 거냐의 문제 때문에 농민과 정부 간에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논들을 다 조사를 한번 해서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여기에 이 사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그런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 좋죠. 좋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 피해 구제도 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논들이 인근에 축사나 돈사가 있으면 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급히 팔아야 되겠는데. 이런 거 좀 한번 제가 정책 제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의안을 만들어서 한번 제안도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농업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좀 잘 참조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 서비스의 하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우리 정상섭 위원님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그쪽에서 지원에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논이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인데 자금을 대줘 가지고 실질적인 진짜 논 가격이 그때 너무 껑충 상이하게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서로 막 매매하고 매도하고 하는 거래가 실제로 많이 성행이 됐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자금이, 자금줄이 거기서 이제 몇 년, 한 3∼4년 됐죠? 그때부터 좀 농지 구입 자금이 좀 점점 적어지면서 전에 했던 논값보다는 그래도 높게 책정은 됐지만 그 몇 년, 한 10여 년간에 서로 막 너무나 많은 거래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을 때 저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사짓는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깐 투기 목적으로 됐었을 때도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가격이 거기에 비해서 다운이 되니까 자녀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운이 되니까－ 필요할 때 농지 매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다운된 건 아니다. 너무 다운된 건 아닌데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을 그냥 그렇게 상업적으로, 상업 쪽으로 이렇게 좀 재산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마음은 솔직히 농민으로서, 농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비쌀 때 나도 투기 형식으로 다 팔아 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편하게 살아 볼까 하다가 아차차 나라도 땅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살았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는 기본 조사하고 8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는 심층 조사의 구체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가 해마다 해왔던 업무인데 작년 국무회의 때 사실 이런 지방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좀 많이 타깃이 된 느낌을 저희는 받고 있고요. 일단 저희 지방에서도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태조사 모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본 조사 1차와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7월 31일까지는 기본 조사는 저희가 서류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지정보시스템이라고 그 시스템에서 항공지도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농지대장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서류로 자경이 아닌 거, 임대차 계약서, 이런 부분을 먼저 보고 여기에서 좀 의심이 나는 거는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그래서 기본 조사하고 심층 조사하고 차이점이……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먼저 이제 기본 조사에서 좀 완벽한 거는 좀 털어내고 나머지 현장 조사…….

김경란위원

실제 경작자 확인할 때 이·통장 확인에만 많이 의존하시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김경란위원

좀 감정이 안 좋은 이·통장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런 말도 막 오고 가고 막 실제로 그러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사실 거리는 저희 농지법에 없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농사만 짓는다면 정읍시에 주소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서류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짓는 경우가 발각이 되면 이제 저희가 그것을 행정 절차에 맞춰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경란위원

사실은 이게 다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은 수가 좀 있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심층 조사니까 심층적으로 조사 한 번 더 상세히 해 보면 그런 게 많이 좀 발각이 될 수도 있는 걸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끼고 보고 있거든요.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농업인 복지회관, 옛날에 그 위에가 물이 샌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괜찮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내진 평가에서 뭐 맞았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내진을 해야 된다는 리스트가 저희가 작년 25년 12월달에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비대면 기기, 키오스크 그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농업e지는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데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다 13대를 하냐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13개 읍면동.

한선미위원

13개 읍면동에?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읍면동에다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키오스크가 좋은 점은 젊은 사람들은 참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누군가 공무원이 가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를 지금 입암에도 하나가 있는데 여름이면요, 거기 현관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날파리가 죽어서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 불을 켜놓기 때문에. 그러나 이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그러니까 이 키오스크가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좀 몇 개만 한번 해봐도 좋았을 텐데 13개 읍면동에서, 아니, 면에서 요구를 하던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면에서 요구를 하진 않았고요, 농식품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몇 개 시군……

한선미위원

국비가 좀 나와 갖고 한 거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시범 사업이 또 시군이 선정이 돼서 13개가 지금 거의 배정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뭐 국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거를 좀, 그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또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앞에 민원실 저쪽에 있는데도 잘 몰라 가지고 가서 또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가 나왔으니까 잘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민박 시설 현대화는 왜 못 했어요? 신청한 데가 없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5년도까지는 도 공모사업으로 민박 시설 현대화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작년에 도 사업이 26년도도 진행될 줄 알고 미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도에서 없어졌습니다.

한선미위원

도가 잘못했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비슷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전 재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구먼?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리고 25년도 여성 농업인들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처음에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저번에 25년도 예산은 지금 8,316만 원, 근데 여기에서 또 반납분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은 또 예산이 1억 가까이 세웠어요. 이유는 뭘까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대상자가 우리 예전에 말하면 애그릭스(agrix),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 농업인의 해당 연도, 짝수 연도에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한 20% 정도가 저희가 도에서 사업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해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대상자를 증가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들어.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근데 반납한 걸 보면 올해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반납했는데도 올해 예산을 더 세웠다, 이 말이여. 근데 뭐 중복이 되고 어쩌고 한다면서 말이 맞질 않잖아.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배정된 내용은 최소한 국비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량을 최대한 받고요, 최대한 수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예산도 세웠잖아요. 국비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국비도 좀 올라가고 했잖아요, 시비도 다 세웠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신청은 다 됐고요, 이제 검진하는데 지금 한 40%까지 검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하반기에 또 한다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나머지 이제 12월 말까지니까……

한선미위원

사십몇 퍼센트 했다고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48%?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42%……

한선미위원

42% 정도 했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하반기에 이거 못 하면 또 반납해야겠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수검 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7월 말이여.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5개월 남았습니다.

한선미위원

“5개월 남았습니다”, 과장님 아주 답변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또한 국비인데 반납을 하고,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 반납은……

한선미위원

25년도 것도 반납이 많네.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반납액이 가장 큰 게 직불금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여유 자금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농업e지에 따른 사업량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거에 딱 맞춰주지 않고 4% 정도 더 여유분으로 줬고, 또 이행 점검하면서 또 부적격자가 나와서 반납액이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부적격자를 적격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적격자는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없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중간에 적격자로……

한선미위원

해 주는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최초에 신청을 할 때 이미 부적격자, 적격자를 이미 접수할 때 5월……

한선미위원

정리해서 받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리를 하고요, 이제 6월달부터는 이제 농사짓는 거 이런 이행 점검을 저희가 직불제를 주기 위해서는 이행해야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들을 이행 안 하고 이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제 마을하고 협약해서 환경 정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2025년에 예산이 지금 3억 1천이었는데……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닌 거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요, 아까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제가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건 시도지사네요, 중앙부처가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농지법에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 그렇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 잘 건의만 하면 도지사님이 이거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제가 마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올해 2천만 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비진흥의 경우에는 이제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이제 해제나……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저는 뭐냐면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답들, 이 부분을 배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데 농지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생산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 하고 있나 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경지 정리가 안 된 논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 세워서 진행 중에……

정상섭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범위 권한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농지의 어떤 금액 고저를 떠나서 많든 적든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분들, 피해를 입는 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원칙은 맞는데 세세한 어떤 시행 과정에서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아까 용역 결과 잘 나오면, 그래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으면 도지사 건의해서 도지사가 이제 그쪽에서 도하고 협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풀릴 수 있는 사항이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공간공유센터에 대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액션 그룹이 이 공유센터를 이용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액션 그룹이 좀 더 간략히 설명을 좀……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이제 이를테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장

농업인 공동체인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이를테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마을 기업, 아주 다양한 공동체입니다.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마을 기업, 마을의 마을회가 될 수도 있고……

서향경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게 사무실을 공간을 분배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간 중에 일부……

서향경위원장

공유 사무실이 그럼 뭔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공유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분배해서 나눠준다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오셔서 신청을 하면……

서향경위원장

아, 사무실이 필요할 때 잠깐 이용한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근데 이제 공동으로 이용한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장

사무집기가 구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면요,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에 정수물품 취득이 이행 예정이에요. 지금 집기 구입비로 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거는 또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이전에 이 절차가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7월달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예정이었고, 지금 정수물품 회계과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그러니까 좀 절차가 좀 잘못됐습니다. 정합성 부재에 해당이 되고, 추경 예산 집행 전에 승인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오미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북면에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하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김경섭위원

거기에서 지금 몇 가지 품목을 관리하고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전략 품목하고 육성 품목으로 나눠지는데요, 전략 품목이 7품목이고 육성 품목이 6품목 해서 13품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품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32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생각보다 품목이 다양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 선별을 하고 또 공동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동 판매는 주로 어디에다 납품을 합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어디에 주로 나가냐면요, 대형마트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대형마트로 나가 있는데 이마트라든가 메가마트, 부산 메가마트, 그런 쪽으로 APC에서 같이해서 공동 작업해서 공동 출하해서 선별해서 이렇게 주로 대형마트, 도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으로 선별을 하고 또 공동으로 출하를 하고 또 계산까지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선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선별비로 지원해 드리고요, 선별비 지원해 드리는 품목이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0억 이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kg당 토마토는 179원, 방울토마토도 179원 해서 선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라든가 애호박은 매출액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서 도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비도 저희가 이제 산지에서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ha당 양파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수박 500만 원, 생강 530만 원 해서, 왜냐하면 노동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재배하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수확 작업하고 공동 출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즉 생산해서, 농가들이 생산해서 하면 원스톱으로 선별해서 판매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APC에서 대형마트까지 물류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 사업은 좀 앞으로 계속 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로컬푸드판매장 있죠? 지금 기존에는 지금 원예농협하고 정읍농협 아니었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로컬푸드가 샘골농협도 로컬푸드로 됐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전라북도 로컬푸드 우수 인증 기관에 저희가 정읍농협하고 샘골농협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원협은요, 한 2년 전에 농약이 검출이 돼서 우수 기관에서 이제 내려왔고요.

김경섭위원

탈락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되는데 또 농약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탈락될까봐 그런 우려가 있는가 올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생산소비 교류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데는 3천만 원, 그다음은 2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정읍농협은 2천만 원, 샘골농협이 이번에 작년에 선정이 돼서 1,500만 원 해서 추경으로 샘골농협 것이 이번에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로컬푸드로 하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기농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로컬푸드에는.

김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농협하고 샘골농협하고 2개 농협이 선정이 돼서 지금 생산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하는데 체험 행사도 또 이루어지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로컬 출하하시는 농가들 선진지도 가시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뭐 쿠킹클래스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경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위원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논콩 들녘 시설·장비를 계속 이렇게 보조해서 경비를 대준다고 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타작물 재배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수도작 벼농사에서 논콩으로 많이들 엄청 많이 실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25년도부터 다시 타작물 논콩 작물을 줄이라고 해요. 정부 지침만 믿고 있다가 늘렸다가 다시 줄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도 기계 작업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논콩 재배 전혀 지금 못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더 줄이라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더 줄이라고 할 건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해가 도통 되지를 않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이렇게 논콩 시설·장비를 받으려면요, 1년은 교육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공동 경작하시는 분들. 그다음 2년 차에 그 시설·장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작년에 선정할 당시에 그 전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컨설팅받고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작년에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763ha로 작년이 최고치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한 2,100ha 정도 되고요. 그 전년도에는 한 1,500ha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작년에 그래서 기계 장비 신청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선정이 많이 됐고요. 내년에는 농림부 방침이 그래서 그런지 아직, 진즉에 한 5월 정도면 항상 이렇게 기계 시설·장비 사업 공고가 내려오는데 농림부에서 아직까지도 올해는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가장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 이게 지금 17억 정도가 이렇게 됐냐면 산정 결과가 나중에 나와요, 12월에 저희가 다 예산을 편성한 뒤에. 그걸 이제 전년도 걸로 저희가 해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올려놨던 것인데 12월에 이렇게, 12월 4일에 이렇게 선정된 것이 내려오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 거라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2021년부터인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가 가장 지금 많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은 거죠.

김경란위원

중간에 또 이 지경이 되어버렸네요. 믿고 한 작물을 길게 해서 정부를 믿고 해 볼 수가 없는데 또 우리 시는 또 추경이랍시고 또 뭐 국비, 도비, 시비 다 또 자가 출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이 지경이 되어 버렸는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 클래식 콤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밀이나 콩, 주로 클래식 콤바인하고 트랙터를 많이 하고 이제 부속 장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트랙터는 어느 작물에다 쓸 수 있는 거고 클래식 콤바인이야 워낙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클래식 콤바인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농기계 지원에도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도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7개소 해야 클래식 콤바인 한 7대 정도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력이 큰 거는 트랙터 하나에 그냥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경란위원

그러니까 뭐 쓸 수는 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김경란위원

쓸 수는 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기도 하고 본인들이 판단하셔서 농업인들이 하시는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에 공모사업 했을 때도 엄청 좀 치열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많았고……

김경란위원

그렇죠, 이럴 줄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리고 전국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 12월에는. 그 전년도까지는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21년도에 1개소, 2023년도에 3개소, 2024년도에 4개소, 2025년도에 5개, 올해 이번에 이렇게 7개소인데……

김경란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김제나 그런 데에 비하면 저희는 한 두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도.

김경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기 올해에도 지금 이렇게 전 논콩을 다 수매를 작년까지는 가져갔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할 상황이 아마 이미 벌어졌을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우려하시고 농민신문에서는 계속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정책이 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경란위원

그러면 공공비축 물량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는데 줄더라도 지역 농협이나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등 이렇게 자체 수매를 통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신태인 농협 같은 경우에는요, FNB라는 기업하고 한 50∼60톤 정도를 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태 콩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녘경영체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거 말고 또 별도로 또 수매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정왕용 회장님이 우리 전국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거 좀 많이 좀 우리 배정 많이 받게 해 주시라고 저희도 얘기도 했고 그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2,763ha였지만 작년에는 그냥 별다른 잡음 없이 수매가 잘 됐는데요, 올해도……

김경란위원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도 그럴 것이다, 예상되는 거예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정책적인 것까지 제가 이렇게 과장이 다 수매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최대한 올해도 한번 농협에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aT도 또 수매를 해요. aT랑 해서 많이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란위원

aT 쪽으로 좀 많이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aT 쪽 농협 쪽에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란위원

서로 좀 노력 좀 한번 해 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전략작물 질의를 하셨나요, 다른 분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금방 전략작물 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 증액이 기존액 대비 증액이 상당히 많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아까 이제 20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사업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선정될 거를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2025년 기준으로 세웠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 법인 단체의 선정 기준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단지화 같은 경우는 50ha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공동 면적이 50ha 정도 돼야 되고 참여 농가가 25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콩을 연차적으로 30ha까지 타작물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0ha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논콩은 30ha.

김승범위원

30ha면 상당히 많은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3년 동안에 30ha 이렇게 증액을……

김승범위원

3년 동안 30ha?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순수하게 기존에 있었던 면적 말고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김승범위원

지금 몇 개소에다 지원해 준다고 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 이번에 7개소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잠시만요,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럼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개소당 2024년까지만 해도 개소당 5억이었는데요, 8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개소당 8억까지 한도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논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은 10% 자부담이면 이 법인 운영할 만하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법인이 저희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지금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많은 법인들이 교육을 참여하셨지만 올해는 공모사업이 적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들어서신 분들은 보조사업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막 그러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범용 콤바인, 드론, 트랙터……

김승범위원

드론, 트랙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논콩이나 거기 타작물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장비는 다른 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 법인 사업만 가능한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50ha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 농지까지 해 주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콤바인 하나, 트랙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공동경영체 하기도 버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범위원

벅찬데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미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50ha 한 철에 다 하려면……

김승범위원

기존 농기계도 지원해 주시죠, 이 법인 말고 다른 쪽으로도?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시설 중복은 없을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이거는 법인한테 주는 거고……

김승범위원

그것도 받고 이 법인에서도 농기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중복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개인 한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우리 시비 사업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지침에 임원이나 법인에 하신 분들도 그 한도가 넘으면 지원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침에 명시해 놨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후관리, 지금 농기계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장비 처분 제한이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처분 제한이 사후관리 기간이 5년 이내에 양도·매매……

김승범위원

5년 이내는 처분은 안 되고 5년 이후에는 이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5년이 지나면 그것까지는 이제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5년 이후에는 사후관리 안 하신다, 그 말 아니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조 조건에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작년에 3억 1천이었는데 반납을 또 했어요. 4,362만 5천 원. 근데 올해 예산은 또 5억 7천으로 세웠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대상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한선미위원

늘어났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차상위 예를 들면 몇 프로였는데 이번에는 삼십몇 프로까지로 늘어나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마만큼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바우처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반납하지 마시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읍면에 저희가 대상자는 눈에 다 들어와요. 사회복지 그 시스템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 1대 1로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좀 받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을 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귀촌했을 때 귀촌해서 주는 그 돈도 6개월 지나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 못 해 가지고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 읍면동에 있는 팀에서는 전화를 해요. “6개월 지났습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못 받아. 그래 가지고 1년이 지나버려서 못 받아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농식품 바우처 같은 거는 특별히 이거 지금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반납하지 마세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신기환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싸움소 육성 폐업 보상 지원해 주시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9,500, 예산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9,500은 몇 두 정도 싸움소 처분 예산입니까, 이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보유 농가는 4농가에 12마리 가지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몇 농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4농가에 12마리.

김승범위원

4농가에 12마리, 12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것은 처분해서 저희가 지원하면 송아지로 구입할 수 있는 전환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요.

김승범위원

일반 송아지로, 싸움소가 아니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소싸움제 폐지에 따른 그동안에 자가 노동력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사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70두 정도 되는데요, 그 지원 대상이요.

김승범위원

싸움소가 70두 남아 있다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싸움 두수가 아니라요, 처분했던 것에 들어가는 경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한 1,25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쳐 가지고 2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아, 기존에 처분했던 것까지도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때 26년도 올해 2월달에요, 그래서 싸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그때 개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김승범위원

남아 있는 싸움소 12두하고 기존에 싸움소 폐기 처분한 거 －속된 말로－ 보상을 해 주기로 조례가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월달에 개정해 주셨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인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총 70두 정도 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70두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 12두, 12마리 포함해서 70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대회 운영하면서 시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육성을 장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죠, 저희들이, 싸움소. 경기장, 연습 경기장이 있었던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연습 경기장이 있었는데요, 덕천에 회전 로터리 넘어가는 이평 방향 쪽으로요, 그쪽에 저희가 한우소싸움협회에서 당초에 토지 임대했는데 그때 다, 지금 현재는 다 처분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김승범위원

완료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농지 복구도 완료했고요.

김승범위원

싸움소 힘겨루기가 몇 년도에 마무리를, 마지막 몇 년도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가 95년도에 시작해서요, 2018년도에 마지막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19년도부터는 안 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싸움소 그동안 키웠던 분들 민원 없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다 협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이 예산 가지고 전부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조사료 기정액이 49억 2,300만 원, 33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82억 6천 맞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당초에요, 기재부에서 농식품부로 조사료 제조 운반비가 보통 저희가 한 8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80억?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60%도 안 되게 본예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승범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던가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프로나 돼요, 시비 매칭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50%.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 제조 단가, 축산농가 공급량 산출 근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제조 운반비요?

김승범위원

예, 제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제조 운반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정이 49억에서 33억이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자부담 포함하면 총 한 9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단가 산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톤당, 작업비는 톤당으로 산출하는데요, 6만 3천 원씩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저희가 14만 톤 정도, 14만 5천 톤이요.

김승범위원

혹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지원이 되나요, 이게 혹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없고요.

김승범위원

중복 지원은 되지 않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다른 분들 하시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짚어주셨는데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라도 지금 우리 작업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해서 먹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좀 보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생산비 단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결체별로 자꾸 꺼려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익 타산이 안 맞는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우리 사업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온 놈이 통과가 돼야 지금 작업비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빨리 그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려면 빨리 추경을 통과를 시켜야겠네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추경만 반영되면요, 바로 동계작물은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경섭위원

속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동계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자가 우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50% 지원하는가요, 보조를?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종자는 지금 농식품부에서요, 저희가 전문단지로 지정된 법인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지, 개별 농가가 신청하는 종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문단지는 지금 50%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일반 단지에는 국비 보조가 30%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20% 더 증액해서 50% 맞췄습니다. 그래서 종자라는 게 저희가 신청량 대비해서 과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가 혜택받는 보조 비율은 30% 선에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 더 지원해 주더라도요, 실질적으로는 보조 비율은 한 30%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비용에서 지금 자부담이 지금 10%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근데 이게 현재는 기금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상에는 보조 90에 자담 10%로 지금 반영은 돼 있는데요, 전북도에다가 저희도 그것을 작업 단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비로 전환 좀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도비도 들어간 만큼 저희 시비도 부담할 정도 검토는 되니까 도에서도 좀 도비 지원을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도.

김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10% 자부담 부분을 지방비를 투입을 하든 아니면은 도비를 투입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부담 안 주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가축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저희 2청사 옆에 있는 가축시장 거기를 현대화시키는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장이 축협입니다. 근데 축협에서 당초 개보수 사업으로 그걸 할 계획이었다가 이사회에서 신축으로 이게 변경이 돼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좀 타진을 하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세우고 나서 나중에 그게 그쪽에서 변경 통보가 와 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일찍 저희가 선정은 됐었는데 이사회를 좀 늦게 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이 반반 이렇게 좀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최종적으로는 축협에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좀, 거기가 이사회가 늦게 하니까 이게 안 맞았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그때는 조합 차원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저희도 도의원님께서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든 사업비를 따온 건데 그 이후에 축협에서 신축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현재는 이렇게 반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신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신축은 저희가 지원 사업을 전혀 못 해 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한선미위원

아, 신축으로 가면 못 해 준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장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한 투자보다는 현재 있는 자리가 낫고, 신축으로 가면 또 장소가 변경되면 또 민원 소지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조합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반발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사회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가 이렇게 나는…… 그러면 그거는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없어졌는가 봤고, 그다음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 이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조사료 전문단지는요, 저희가 매 5년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21년도에 1개소하고 그다음에 26년도에 또 신규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21년도 1개소, 23년도 1개소, 2개 있다가 21년도 신청한 분이 올해 재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6년도 선정되다 보니까 5년간 유지 차원에서 이 장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장비를 지원해 주고 5년 지나면?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또 재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재신청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재신청하면 신규 면적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비는 어떻게 하냐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장비는 그대로 거기서 법인에서 활용합니다.

한선미위원

활용을 해요, 5년 지나서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계속 조사료 재배 면적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장비를 갖고 가고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트랙터는 저희는 8년이고요, －사후 관리 기간이－ 그리고 일반 부속 장비는 5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5년이나 8년이 지나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처분을 하는데 그분들 사유재산으로 변환이 되겠지만 이제 기존에 조사료 재배를 한 600ha를 갈기 때문에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4억이여?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이고, 그래요. 궁금해서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그거 꼭, 축산농가 그걸 좀 잘 좀 해 주세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몇 개소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현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더 늘어날 저기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6개로 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26년도에는 15개소로 돼 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산내면이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산내면은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5개소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16개소라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예요, 이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요, 신규입니다. 저희가 작년은 없었는데요, 국비가 12월 30일 자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12월 30일?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추경 때 지금……

김승범위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임대사업소 9억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균특이 4억 5천, 도비가 9천, 시비가 3억 6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 농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이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보다는요, 새로 임대사업소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대사업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뭐 또 신축 지금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에다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위치는 정읍시 망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신태인에 있고 옹동에 있고 소성에 있던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소성에 있고 영원에 있고요.

김승범위원

영원에 있고 이번에는 망제동에다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기계 구입보다는 시설 쪽으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저희가 이제 농기계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는 단순히 농기계 임대 업무만 하고 있는데 농기계통합지원센터 안에서는 저희가 임대뿐만 아니라 정비라든지 안전 교육,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트랙터 자율주행까지 해 가지고 좀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큰 기계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요, 그 안에다가 지금 올해 사업비 9억 원 들여서 임대사업소를……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소하고는 좀 차별화시켜서 새로운 농기계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망제동 임대 수요가 있으실까요, 그쪽이? 동인데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면적이, 농사짓는 면적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임대 업무는 트랙터 부착형이나 아니면 중소형 농기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요, 농기계통합지원센터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대형 트랙터도……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망제동으로 결정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사업소에서 그쪽에다가 적정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일단 망제동 일원이 정읍시의 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고부·영원·신태인·감곡도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 장소를 좀 정했고요, 지난번 의회 9기 때 위원님들이……

김승범위원

요구 사항도 있었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하여튼 농기계 구입 등 시설이 완공이 되면 농기계도 구입하고 좀 그래야 할 거 아니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김승범위원

인력도 배치가 돼야 할 거 아니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심 과장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제 농촌 현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규로 지금 망제동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 좀 반영해 주실 것이 뭐냐면 지금 하천 제방이라든가 농로라든가 보면 풀을 안 베어 가지고 차량 운행하는 데에 아주 지장이 좀 많아요. 또 특히나 하천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라도 보면 트랙터에다가 부착을 해 가지고 풀을 베는 기계가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비싼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사업소마다 최소한 1대 정도는 구입·비치를 해서 인근 읍면동에서 그놈을 빌려다가 공동 작업을 하든 위탁을 해서 하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거 하나 좀 내년에 꼭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1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간 이렇게 폐쇄됐다가 금년도부터 지금 직원 1명이 1개 면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경섭위원

요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굉장히 이제 반응은 괜찮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없다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홍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가 농업인들한테 소득 증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농민으로부터 지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어떤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때 기존에는 농약사에다가 이렇게 의지를 하다 보니까 농약사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약제를 권장을 한다든가 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약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소로 와서 이렇게 정확하니 진단을 받아서 어떤 약제를 써야 할 것인가를 즉, 처방전을 받아서 농약사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1인이 2개 면을 근무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1개 면에 1명씩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심 과장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을 확보하려는 과장님의 절실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돌아가셔서 컨디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위치는 소성면 주천리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주천리 1번지 일원입니다. 예전 군부대 자리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다가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하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사업비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총사업비가 계획상으로는 99억 원으로……

김승범위원

90억 원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99억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0……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99억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99억?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약 100억 정도 되구먼?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근데 내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차……

김승범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거기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1차 공정이 지금 센터하고 치유 온실하고 카페를 지금 현재……

김승범위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기존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구먼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년도가 완성 단계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년 9월 정도가 지금 완공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한 번…….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지금 올해 사업비는 추경에 24억?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2차 계획으로 사유지가 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 사유지 매입하는 건이 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4억 9천만 원은 지금 집행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21억 정도는 지금 사유지……

김승범위원

토지 매입비?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토지 매입비고요,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안 했나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전체를 못 하고……

김승범위원

일부만 하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일부는 토지 매입을 하고 시설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모자라는 부분 21억 9천만 원 정도로 토지 매입을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땅 주인께서 매입 의사가 없어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쪽이 군부대 쪽이 그러면 개인 사유지예요, 국가 국방부 땅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국방부 땅인데 우리 시로 저희들이……

김승범위원

용도 변경해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원래는 이제 체육 시설로 돼 있다가……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다 체육 시설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다시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용도 변경을 해서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토지 매입비가 2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또 진입로 공사가……

김승범위원

진입로도 넣어야 할 거 아니여.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진입로 공사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다 공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2차분……

김승범위원

아니, 올해 마무리를 한다면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1차분 계약 부분만 지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로 내는 데에 총예산이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0억인데 올해 예산이 3억, 추경이 편성이 되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계약은 올해 3억 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김승범위원

또 예산 세워서?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내년에 이제 완료시키는 걸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는구먼.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총 하면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는 시작하면 100억이여. 우리 시는 시작하면 100억이라고. 이야, 정말 너무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 앞으로 다 올해 마무리를 해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진입로 개설하는 데에 한 10억 정도, 20억?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억 정도 편성해 주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계약 부분만.

김승범위원

계약도 하고 등기 수수료도 해야 하고 등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전환된 사업 땅이고, 또 21억에 건축이나 시설, 조경도 포함되는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거기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매입비만 들어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상만 하는구먼요, 매입비만 들어가지?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 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나와 있고요, 지금 1차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은 약 한 70억 정도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47억 정도 확보했고요.

김승범위원

소멸 대금?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국비 30억, 농촌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30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촌진흥청에서 30억을 받았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총사업비 재원 조달에 국비 30억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아, 시비 포함해서 3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시비 포함해서 30억, 토지 가격이 이게 적정성에 맞을까?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평당 계산해 보니까 1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평당 가격이.

김승범위원

평당?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사실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토지주께서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근데 이번에는 그 금액이면 받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감정평가 다시 해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 금액이면 매각을 하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1년 전에 감정평가하고 1년 후에 감정평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승범위원

올라간 거예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올라간 가격에 매입하시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거기에 지금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농생명 산업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생명 산업지구?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게 이제 한 5개년 계획으로 한 50억이 지금 거의 이제 내년 되면 확정되고요.

김승범위원

내년에 확정 지어진다, 그 사업이?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섹터 안에다가 그런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지금 뭐 아직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민간으로 해야 되는가 아직 그 부분은……

김승범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보겠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프로그램도 구성해야 하고 연간 인력 운영비 부담도 있을 텐데 그것도 고민은 해 보셔야겠네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설이 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의 운영이 중요하거든, 관리하고. 이게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예산 갖다가 뭘 짓고 시설하고 뭐 사업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해 놓고 보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중간에 중단시킬 수도 없구먼요, 들어보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되게 좀 해 주시고 운영하는 데에 큰 부담이 시가 갖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2페이지 봐주시면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 시군에서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오승현위원

포기?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가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이제 계속 변하다 보니까 특히 사과하고 감 쪽에서 이렇게 고온 피해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햇빛차단망을 하게 되면 직접 받는 고온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담당 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현장 설치된 데를 견학도 가보고 해 가지고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1개소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1개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 개인한테는 아니고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 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두세 농가 정도, 아니면 3∼4 농가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조금 더 붙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원래는 균특으로 시비 100% 보조인데 좀 늘려서 자부담을 이용을 해서 더 늘리겠다, 농가를?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승현위원

개인은 안 되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개인으로 주다 보면 너무 －아까 금방도 했지만－ 1억이라는 금액이 좀 이제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수가 그래도 좀 시범적으로 두세 농가가 하면 분석하는 데도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말도 맞는데 개인도 잘하는 데는 줘야지. 꼭 법인하고 단체만 보조 주는 것은 우리 정읍시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고 싶어도 지금 하우스 같은 거 지으려면 한 동에 지금 한 1천만 원 막 그렇게 든다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3∼4줄 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단체들은 보조 50% 줘서 한 400∼500이면 지을 수 있는데 개인이 귀농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하면 단체 아니고 신규로 하면 안 줘요, 법인이나 단체에서, 거기에서.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만 또 짓고 이리로 가서 또 면적은 또 짓고, 새로운 사람은 하지도 못해, 보조 사업이 없으니까. 어떻게 6동 짓는 데에 6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하우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읍기술센터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도 좀 줘야지. 꼭 이거 보면 연구회, 작목반, 법인만 주는 걸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청년들은 못 한다는 소리야, 돈이 없어서. 좀 그것도 고려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이게 태풍에 차단망이면 파손 안 될까요? 지금 우리 이쪽에 태풍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데…….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제 태풍이 이렇게 오면요, 또 이렇게 말아서……

오승현위원

아, 그러면 하우스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근데 이제 비닐 개념이 아니고 이제 차광막 정도 되는 것이니까……

오승현위원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도 하우스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지금 개폐기를 돌려야 하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이거 뭐 일반 과수농가 단감이랑은 하우스에서 물론 하는 것도 있죠, 태추감?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태추단감 같은 경우는 거의 노지 상태에서 합니다.

오승현위원

노지, 하우스 아니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오승현위원

사과도 그러잖아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사과도 노지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게 노지에서 요즘에 직사광선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사과랑……

오승현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태추감 몇 나무 있는데 작년에 다 어거지로 익어버리더라고 빨갛게, 온도가 너무나 상승하니까. 좌우지간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하고 시비, 거의 100%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과정도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보조받은 사람 또 받고 또 받고 하지 않도록, 소외된 사람한테 이런 보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실무진들이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치유농업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는 식량작물 활용 치유 프로그램이 새로 신규로 있어요. 이걸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지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이제 처음부터 이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업무 구분이 농촌지원과 업무하고 또 저희들 이것이 지금 한 3∼4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당해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김석환위원

이거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한 곳에서 딱 할 수 있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비슷한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더…….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정보를 활용해서 치유 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을,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제 여기 치유센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 치유센터에도 있는데 거점까지 연결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김석환위원

애초부터 더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면……

용원

강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센터에다 다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고 외곽 지역에다가도 해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치유센터를 운영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헌준

하헌준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헌준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