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후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박인범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요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2026년 미국-이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상황에서 친환경차량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 상반기 1,839대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등을 통한 수요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2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반딧불이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생태조사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과 같은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유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까마귀 피해가 증가하는 10월부터는 도심 속 유해조류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형 환경교육도시 구현입니다. 10월에는 환경교육한마당과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학 협력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 생애주기 등 맞춤형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및 교육청 등 교육주체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연계교육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체계 강화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2.9%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59개 세부 추진사업의 이행관리를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 RE100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미래도시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2026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인 팽성읍 송화1리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소에 총 19억 8,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2026년부터 개편되어 9개로 확대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구역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디자인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청소차량에 대한 통일된 디자인 정립으로 친숙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6년부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클린존사업으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올바른 자원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되어 가동 8년 차인 평택에코센터에서는 2026년 상반기 8만 2,600여 톤의 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선제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읍면 동의 방치 및 불법투기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악취·폐수·대기 등 분야별로 상시 지도점검하여 중점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기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점검하고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민·관 합동대응으로 도시 안전 강화입니다. 민·관 합동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를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추진하여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질오염 대응을 위한 방제용역을 연중 추진하여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적 환경 보전 강화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모니터링 등 시민참여 기반의 환경오염행위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협력을 통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합 하천 구현입니다. 우기철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및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예산문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조속한 공사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안성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친수지구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사업들이 2027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노후시설물을 개선, 교체 및 신속한 긴급 복구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2026년도 7월 27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맛과 쉼이 공존하는 평택입니다. 먼저 오는 10월 농업생태원에서 개최할 음식문화축제를 로컬푸드 기반의 시민참여형축제로 만들어 지역음식문화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위생·영양·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순회 방문지도와 맞춤형교육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급식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믿고 즐기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심식당 지정과 홍보로 외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와 어린이 전담관리원을 통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감시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숙박·목욕·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윤희중 위원님 질문 속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전에 우리 9대 때도 나왔던 얘기들 같이 해보면 환경지도과가 현장 나가는 지도점검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 특별사법경찰 지금 몇 명 있죠?

저 포함해서 현재 직원은 둘이고요. 팀장하고 저도 특사경은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네 분, 저희 9대 때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보험 잘하시고 특수건강검진 잘하시고 그리고 장비 같은 거 잘 착용하시고 현장 나가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부서 자체가 지도점검 나갈 때 조심해 주십시오. 안전에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직원들 위험하면, 지도점검보다 안전이 먼저이니까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 4쪽 보면 전기차충전소 쭉 있는데 이거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최근 5년 변화 추이 좀 볼 수 있게 전기차 현황하고 그리고 수소차 현황 해서 충전소가 여기 다 있으니까 괜찮고 전체적으로 변화된 상황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수소요금이 kg당 얼마입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얼마라고요?

네. kg당 평택은 9,900원입니다.

타 시군은 요즘 얼마예요?

타 시군은 보통 한 9,000원에서 1만 2,000원 사이로 사업자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 전체 평균율 봤는데 저희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포승에 수소발전소를 만들고 일일생산량이 그때 7톤이었나요? 최대 얼마였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평택에 공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평택이 다른 데보다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사업자가 가격을 정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 4개는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시에서 지금 4군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곳의 가격정책을 누가 합니까? 위탁하신 그분들이 가격정책을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급하는 공급금액에 따라서 이윤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 되면서 수소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꼭 해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수소, 여기 수소차 타는 위원님 계세요. 맨날 체크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소 이 금액 충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면 저희가 ‘수소도시 평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무색하지 않습니까. 전에 한 때는 타 시군에서 저희 평택으로 와서 충전하고 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도 없고 충전요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책정이 되게 된 전체적인 경위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 설명해주시고요. 수소요금을 경기도 평균보다 이하로, 가능하면 가장 저렴한 도시로 저희가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개선이 안 됐어요.

네.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있습니다. 제2에코센터는 저희가 현덕에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후에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이건 다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 계획 자체가 폐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사항은 현덕 건은 완전 중지가 됐고요. 평택시가 향후에 지금 에코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2040년도 정도 가면 포화상태가 이루어질 거고 그래서 쓰레기하고 생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에코센터에 용량이 초과된 거를 감안해서 미리 만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쪽에 방향을 틀고 있냐면 이제 컴팩트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컴팩트시티가 LH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이 그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 거기에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약간의 양을 증설하는 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를요?

네.

이게 지금의 시설은 저희가 기존의 에코센터가 만들어질 때보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일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가 만약 제2에코센터를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거기 뜻에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폐기물 정책은 우리가 늦어져도 되고요. 보수적이어도 된다. 저희가 너무 선제적이어서 지난번에 현덕폐기물처리시설 저도 일부는 찬성했지만 일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폐기물 매립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외부폐기물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래세대에 넘겨 줄 평택이라는 이 땅 토지를 평택시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타 시군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가? 조금은 이 정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일 필요가 아직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선제적으로 갈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매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갈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궁금할 테니까 저희 폐기물 발생 현황하고 그리고 저희가 평택시에 보면 처리 가능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공공의 영역에도 있지만 민간의 영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 시설까지 다 정리해서, 그리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 다 처리 못 해서 외부로 나가는 폐기물 현황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평택으로 들어오는 폐기물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에도 일부 있고 민간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전체를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들께도 제출해주실 필요가 있다. 현황을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우리 공공의 영역만 계속 봐왔는데 그러지 말고 민간의 영역까지도 폐기물용량들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 저희가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오래된 거고 지금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준공 나 있는 거로. 그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저희가 증설해야 될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기 어렵나요? 어려우면 자료 제출로 갈음하실래요?

네.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고덕폐수처리장 현황하고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내용들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상부 부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 부지 지도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덕 공폐장을 질의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고덕의 공공폐수처리장 일일처리용량은 전체적으로 34만 톤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단계는 12만 톤이고 2단계는 6만 7,000톤, 3단계는 9만 2,000톤을 해서 확보됐고요. 4단계가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아직 못 한 게 한 6만 톤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28년에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4단계까지 설치가 가능한 부지겠죠?

네. 그거 확보를 했고요. 기간이 현재 용역을 추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관리대행업체를 지정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한 47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단계 4단계까지 완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될 거로...

그러면 4단계까지 다 완공하면 한 34만 톤, 35만 톤?

34만 톤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삼성전자 현재 6기 공장, 5-2까지 완료가 되면 이 용량이면 저희가 문제가 없나요? 지금 왜냐하면 5-1, 5-2가 굉장히 공장 규모가 앞의 1, 2, 3, 4기보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들 폐수처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나요?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거까지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확인 한번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많죠? 남아 있는 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시골 읍면에 가면 생각보다 슬레이트지붕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강제철거 규정은 아닌 거죠?

강제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철거하려고 할 때 하는데 이 예산 지금 규모에 비해서 이거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37동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예산 서 있고요. 현재 신청은 한 76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면 신청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현재 어느 정도는 많이 했고요. 저희가 이게 왜 빨리 안 끝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슬레이트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정부 지원을 할 때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맥심으로 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동당 얼마라는 게 보조금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전체 처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2,000만 원이라는 처리비가 나오면 저희는 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개인이 1,600만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건축주나 소유자가 꺼립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했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 있는 빈집철거사업 그리고 우리 동쪽은 건축과에 있는 빈집철거사업하고 이게 같이 중복지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17쪽에 공동주택 내에 저희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 규정이 강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규정 공공시설하고 소규모공동주택도 강제규정이 있나요? 이거 한번 규정들 있으면 정리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설치 강제규정 단속 강제규정 그리고 여기에 급속이나 완속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공용,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우리 평택시의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택 태양광 주로 그걸 이용하고요. 지금 융복합이라고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은 태양광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매탄가스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도 재생에너지로 보나요?

아직까지 거기 재생에너지로는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평택시가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 저희는 재생에너지 하면 그냥 태양광셀판 설치사업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다른 재생에너지 도전은 안 해보나요? 예를 들면 평택호나 이런 데 제가 볼 때 풍력 이게 서해 쪽이라 쉽지 않을 거 같지만 저희들이 이거 검토는 해보나요?

풍력사업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기후도 변하고 저희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저희는 종류가 너무 단순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게 어떻겠나. 다른 조력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시가 관련된 지형지물을 이용한 뭐라도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 시에서 그냥 다 “그거 안 될 거야.” 해서 사실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 풍력 정도는 한 번쯤 간단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용역비 들이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가 그거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20년 전에 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20년 전에 그 업무를 했었고요. 보통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려면 초속 7m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령 같은 데 있는 풍력발전기도 멈춰 있을 때는 풍속이 안 나와서 멈추는 거고요. 우리 시가 초속 7m가 나오기는 하는데 상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대비했을 때 효율 자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 부분까지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식 용역을 발주한 건 아니지만 엔지니어 쪽하고 기본적인 기후관계 따져서 검토했을 때 답이 나오질 않아서 그 당시에 검토하다가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이 예전에는 운동량이 10이 돼야 이게 에너지로 바뀌면서 저희가 보관을 했는데 지금의 기술은 10이 아니라 1이어도 될 수 있잖아요. 풍력발전의 기술이 발전했겠죠. 같은 바람의 양과 적은 양으로도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게 개발이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20년 전에 했으면 한번 20년 지난 지금은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기술로. 한번 검토 해주십시오.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들이 저희가 또 설치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대책 추진. 도시가스만 생각하면, 저희 선거 때마다 공약 매일 들고 나옵니다. 근데 매번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써 있지만 저희가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사업비 10억 그리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도비 20억 이게 다이지 않습니까? 30억이 전부인데 저희가 미공급지역 다 설치하려면 한 5,000억, 그러면 물가상승분 따지고 뭐하면 한 20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대 의회에서도 조례도 개정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가스공급망 자체사업비 지금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이 적어도 한 50억, 100억 예산 성립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기대를 좀 했고. 전체 다 깔려면 4,000~5,000억 들겠지만 정말 필수지역이나 공급이 어려운 지역들, 아예 배제되는 지역들 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2,000억 정도 설치하면 요구하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 정도 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보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 원활해지면 연간 한 200억 정도씩 해서 한 10년 계획으로 해서 한 2,000억 사업으로 10년 계획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삼성의 영업이익이 좀 늘어서 세입이 확대가 되면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에서 한번 이 부분을 10년 계획으로 한번 편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매년 “그거 어려워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가스 심의할 때마다 맨날 각 마을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본인 마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10개년 사업 좀 잡아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 2,000억 정도 공급사업 책정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위원님 그 질문 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답변을 그러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민선9기가 들어온 지 한 달이 돼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몇 차례의 공약보고회를 가졌고 그다음에 이번 주 내일모레 또 용역보고회, 추진보고회를 또 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매번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늘린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의심을 해서 건의도 해봤지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민선9기의 방침을 받은 게 시장님이 지금 50억까지 증액하길 원하셨습니다.

취약지역 사업만?

그 사업만, 배관망사업 말고 10억 했던 거를.

네.

그래서 내년에 30억으로 늘리는 거로 최종적으로 검토했고.

50억 하지, 왜 30억이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늘리다 보면 이게 과부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진하는 사업이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남부권은 다 삼천리가 도시가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공능력도 확보가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30억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내년에 30억을 하고요. 그래서 더 50억을 증액해도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시 증액하는 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충분히 걱정하시는 우려에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30억 오케이고요. 추경에 그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밋을 50억으로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50억이 아니라 목표는 전 지역 필요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완료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밋을 50억으로 걸어놓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30억으로 1차 진행을 하시면 이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저희가 기획실에서 아직 이야기 보고받은 건 없지만 저희 삼성 세수가 내년도 본예산 에 올해 8월부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들어가는 이 예산에 전액을 담진 못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확정된 저희들이 추정 가능한 확실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가능한 삼성 세수가 본예산 에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경 때 올 예산이 계속 플러스 될 거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들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추경 때에도 이 도시가스공급망 개선사업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일모레 회의할 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꼭 좀 회의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의견 상당히 좋은 말씀이 저희가 매년 심의를 해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마을 선정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줄을 서죠.

신청은 50개 마을이 하지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여건이 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에 30억의 예산이 서서 그 안의 마을을 다 소화하고도 모자랐다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추경에 더 증액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건이 되는 데 한해서.

이게 자꾸 얘기가 늘어지는데 제가 거의 도시가스공급망 전문가입니다.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도 송화1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화1리가 벌써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여기 책자에 나와요. 19쪽 계획에 송화1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압관이 와야 되는데 중압관이 이제 20억 단위, 50억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건이라는 게 이 재정여건도 있지만 이게 관을 타고 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송화1리 다음 마을이 해달라고 해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송화1리를 지나서 다음 마을로 가야 되니까 두정리로 가야 되고 이게 관로를 타고 가는 거라 두정리도 신청하고 어디 본정리도 신청하고 다 해도 송화1리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들어가죠. 그러기 때문에 그 여건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다 보면 중압관로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대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뒤의 사업들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쪼개서 단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화1리 거 시작하고 현덕면 거 시작하고 어디 서탄면 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단계사업으로 다 깔아놓고 밀고 나가면서 이 예산이 투입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연간 50억, 100억이 예산 소요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 진행하는 거에 문제가 없고 예산만 충원되면, 그런데 그게 깔아놓는 게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갖다줘도 못 하죠. 왜냐하면 중압관 설치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단계사업으로 쪼개서 펼쳐놓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쪽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 1인당 생활쓰레기가 그래도 줄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줄어가는 게 코로나 때 저희가 급격히 늘었다가 지금 다시 줄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저희가 음식포장 많이 쓰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캠페인을 좀 하고 홍보를 해서 줄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쓰레기 저감에 대해서는 항상 읍·면·동이라든가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준 것도 있겠지만 1인당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증가 대비해서 쓰레기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인구의 구조가 바뀌는 거죠, 지금?

네.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1인가구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그냥 회사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저희가 더 캠페인을 좀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 생활쓰레기 자원 재활용하는 거에 더 열심히 해서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인당 생활 쓰레기양이 많이 줄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있는 것 중에 보면 저희 이동식CCTV, 항상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줄을 서잖아요. 국장님, 예산 좀 더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여태까지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맨날 지역구에서 이거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항상 없어, 돈이. 이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거리를 가다 보면 주요도로에 공용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컬러 있는 것. 그게 그렇게 막 묶여 있어요. 이것 시에서 묶어놓고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거기다가 다 내놓고 거점수거지나 차량들이 수거해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거점수거지는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 묶어놨다 함이 시설물들이나 여기 빈 봉투를 묶어놔서 이게 여기다 버리라는 건지? ‘이것 버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막 묶어놔요. 읍·면·동에서 그냥 주요거점에 묶어놓는 건지? 빈 봉투를 묶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빈 봉투를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주요거점들, 차들이 정체해서 쓰레기 많이 버리거나 하는 그런 곳에 이걸 묶어놓는 것 같아요. 빈 봉투를. 거기다 버리라고.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저희가 정책이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내에 쓰레기통 설치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 거리에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 거점에 생기기 시작했고, 버스정거장에도 이제 원래 없었는데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 설치하고 있고. 그러면 인도나 주요 어떤 광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시겠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또 쓰레기가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추세고 버스승강장 쪽에만...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곳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공 쓰레기봉투를 아마 읍·면·동에서 묶어놓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묶어놓을 사람이 없어. 아니면 환경미화원, 그것 좀 설득력이 없어요. 시골길에도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공공쓰레기봉투를 좀 나무나 이런 데 가로수에 묶어놔가지고 거기다 버릴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버스정류장 내에 쓰레기통 설치도 필요하지만 어떤 인도나 도로변에 좀 필요한 곳에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 쓰레기봉투 버스정거장에 놓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고, 그 형태도 이제 여기에는 이런 형태로 해야 깨끗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런 형태별로 좀 이렇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전의 정책은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최소한 버스정류장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2개를 버스정류장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시가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한 1,778개 정도가 됩니다. 그게 과거에 설치했던 게 한 239개가 설치돼 있어요. 비율로 보면 아직까지도 한 13% 정도밖에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버스정류장만큼은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버스정류장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만큼 해야 될 곳이 또 있다는 거죠. 여기만큼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곳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 시민편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의 쓰레기는 굉장히 자원 재활용도 잘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청결히 관리가 잘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클린평택이 가장 문제되는 게 어디냐면 빌라 밀집지역, 이런 데 보면 앞에 저희가 종류별로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전에는 불편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모두가 아는, 분류는 돼 있는데 쓰레기차 오면 한 데 싣고 가잖아요. 분류는 왜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분류를 안 하게 되면요. 쓰레기를 한 번에 다 치워가기는 하는데, 재활용품들은. 분류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무단투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에코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거기서 선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진일보해야 되는 정책인데 이게 뭐냐면 도심권 내의 빌라 밀집지역들, 그리고 구도심 밀집지역들.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굉장히 깨끗한데 지하에서 쓰레기차가 오면 그것 그냥 쓰레기차에 있는 크레인으로 떠서 지하 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또 유럽이나 이런 데 다른 모양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중앙흡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그런데 빌라 밀집지역이나 이런 마을을 쓰레기장의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넣으면 중앙에서 빨아가잖아요.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빌라 밀집지역이나... 왜냐하면 저희가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국물도 흐르고 뭣도 하고 막 정말 지저분해져요. 거기 클린하우스나 아니면 저희 이 차단하는 걸로 해서 해놓으면 바닥이 얼마 후면 새까매지잖아요. 주변까지 다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내 건물 앞에 그 클린하우스 못 두게 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정책으로 계속 가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하다못해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빨아당기는 장치를 한다든지 좀 진일보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이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저희 지금 폐기물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 다 특별회계로 정리되는 거죠?

쓰레기봉투는 일반회계 입니다.

판매 비용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냥 잡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그걸로 중앙집중식 뭐 이렇게 빨아당기는 걸 한다든지, 같이 나중에 유럽 한 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22쪽 수집운반 관련해서, 이것 지난 9대까지는 수집운반업 업체 확대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사항이었고 뭐였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경쟁률 속에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수집운반업체들 현황 전체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 속에 위치나 아니면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까지 영역인지. 다 표기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장비나 인원 그리고 운영시간 뭐 이런 것 세밀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지역구 업체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때 당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저쪽 서탄에 만약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서탄에 있는 업체가 안중으로 갈 수도 있고 안중에 있는 업체가 비전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위치가 이렇게 정리가 좀 됐나요?

그 위치는 입찰을 봐서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요.

안 됐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한 번 위원님들께, 저에게도 그렇고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23쪽에 저희가 어제 복지국 자활사업 하면서 이것 장례식장 다회용기 얘기 나왔었거든요? 이것 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례식장 관련해서 실적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사업은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해 주시고. 앞에 이동형CCTV처럼 클린하우스사업 저희가 줄을 서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25쪽 에코센터 있는데 여기 표기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에코센터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처리용량 250톤, 그런데 최대 325톤.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50톤이 맞는데요. 저희가 허가사항으로 30%까지는 추가로 더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250톤이 최대지만 3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325톤이 최대 용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은 325톤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해 주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적정용량은 250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리해서 325톤까지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무리라기보다는 법정허용치 내는 30%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 그 최대가 그런 최대?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에 일반종량제가 들어오면 이게 생산품이 SRF고형연료로 나오고 이게 다시 2번에 열병합발전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다 연결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풀어서 설명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무도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센터에 지금 열병합발전이 이루어지고 뭐하고 고형연료로 만들어져서, 이거 물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겠죠. 현장방문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한 꼭지가 돌고 음식물에서 바이오메탄가스 이렇게 시설이 되고 뭐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지역난방으로 판매가 되고 뭐 이런 전체 흐름도를 한 번 풀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시설별로 처리하는 공정,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입이, 처리용량이 본래 250톤인데 283톤까지 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야,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 제2에코센터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런 게 지금 위원님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해 주는, 한 번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아까 우리 윤희중 위원님께서 어제 백린 유출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해 주셨어요. 물론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어제 그 비상문자는 누가 보내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죠? 그러면 그 해제문자는 누가 보내나요? 해제는 일반문자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상문자는 동시에 벨이 딱 울리잖아요. 그런데 일반 안내문자는 그렇게 울리지 않아요, 비상벨이.

아마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음성이, 되게 긴급하니까 그렇게 보낸 걸로 있고요. 해제는 긴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식을 통해서 놀라지 않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백린 관련해서 유출문자가 저희한테는 비상문자로 왔어요. 그런데 그 비상문자의 내용이 그때 아주 간단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모 기관에서 우리 백린 관련된 언론이 다 보도를 했고 메인 언론들도 다 보도가 나갔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 긴급 안전문자 저희랑 다른 문자가 나간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K-55 미군기지 백린 유출 관련 시민행동 요령. 금일 17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에서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대피명령이 발령되었음. 아래 권역은 K-55지역 중심부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거리이며 실제 사고지점과 풍향에 따라 영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평택시 재난문자를 최우선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문자가 중요해요. 반경 1km 이내 기지 인접지역 신장동 일부, 즉시 안전한 실내로 대피. 창문과 출입문 폐쇄. 환풍기 및 외기유입 환기시설 중지. 관계기관의 대피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동. 반경 3km 이내 신장동, 지산동 서탄면 일부 실내 머무르며 외출 자제 창문을 닫고 환기 중지, 재난문자 및 관계기관 안내 지속 확인. 반경 5km 이내 송북동, 서정동, 진위면 일부. 불필요한 외출 자제 실내 대기 및 상황 모니터링,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느껴질 경우 즉시 실내 깊숙한 곳으로 이동. 반경 8km 이내 고덕국제신도시, 장당동, 이충동 일부. 평소 생활은 가능하나 창문 개방 및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 추가 재난문자 및 안전안내 지속 확인. 반경 10km 이상 평택역 일대, 비전동, 소사벌, 오산시 일부.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영향 가능성은 낮으나 공식안내 지속 확인. 사고현장 접근 자제. 그리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 눈따가움, 기침, 호흡곤란, 피부 통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실내로 이동하고 119 또는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공유를 자제하시고 평택시 재난문자 및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우선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돌았다는 거죠. 이것, 지금 문제가 그거라고요.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문자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기관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난부서에서 혹시 보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화학사고는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이건 화학사고 관리대상이 아니라 저희는 관여를 안 했던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재난부서는 아니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출처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 오산공군기지 K-55랑 오스칵회의하잖아요. 이때 이 안건 꼭 올려주시고. 부대 차원에서 지금 이게 평택시로는 안 왔는데 중앙정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1km, 3km, 5km, 8km, 10km 지역까지 명시하면서 했으면 여기 부대 내에서 나온 것밖에 안돼요. 저희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대 추정입니다, 추정.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로 갔는데 시로는 안 온 거예요. 이 구체적 대피명령이나 이게. 이것 저희 정확히 확인하시고 나중에 결과 알려주십시오. 이것 지금 저희한테는 공유를 안 했고 중앙정부는 공유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이게 별도로 나왔을 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중앙 관련 부처에서, 이 문자 거기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택시 재난 총괄하는 안전총괄과랑 공유가 안 됐어, 또. 그러니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야, 열어야 되는 거야?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왕좌왕하는데 중앙정부에는 이 문자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만든 문자라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는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군부대에서 나온 거라면 군부대에서 평택시랑 공유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고, 이게 심각한 조치 상황이었으면 이 매뉴얼을 우리는 아무도 못 보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닫고 밀폐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출처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대응... 이거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제2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만 이것, 저희는 이것 못 받았잖아요. 지역별로 세밀하게 쪼갠 거예요, 대응요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출처 확인하겠습니다.

34쪽, 평택호 수질개선 마지막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 저희가 여기에서 핵심은 평택호 부분은 중점관리 저수지관리 추진 이 부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 중점 저수지 추진사업 관련해서 싹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억에서 1조 정도 사이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 지금 여기 보고서에 한 줄 올라온 게 다예요, 지금.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추진. 이게 따로 저희가 내용을 정확히 위원님들께 전달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주변 시군과 어떻게 연계돼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확히 이것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 착수한 거로 나오는데 이것 누가 착수?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것 착수보고서 확보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통복천 수질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외에도 사실 생태하천과의 서정천, 점촌천부터 해서 서정천 지금 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오수관로, 우수관로 지금 이게 비가 오면... 이번에도 아마 같이 이게 또 넘쳐서 오수관로 게 저희 점촌천으로 다 넘쳐놨을 건데 이 부분 확인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하수과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8월 초에 결과 나온다는데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하수과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 서정천, 둔포천 관리 관련해서, 저희 둔포천 관리 잘 안 돼서. 저희가 하나요? 둔포천?

네, 저희...

거기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비만 오면 두정리, 대사리 일대가 매번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농업정책과에 저희 이 부분 관련 부서들, 어느 부서가 무슨 정리를 해야 되는지 싹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협조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보고서가 저희가 이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더라도, 가야 될 방향은 저희가 정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이고, 정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 둔포천 문제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 둔포천은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데 저쪽 둔포에서는 안 하잖아요, 잘. 자기들은 범람 안 하거든. 저희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 전체적으로 개선 방향 같이 정리할 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갑 위원입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사진자료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원평동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이죠. 저기가 개장을 언제 했어요?

작년도 6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죠?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 7월 22일부터 시작하려다가 그 이후에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이 좀 차서 그걸 정리하는 바람에 다소 며칠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개장했습니다.

오늘부터 개장되는 거죠?

네. 오늘 10시입니다.

끝나는 날이 언제죠? 개장 끝나는 날이요?

8월 16일까지입니다.

16일이면 며칠 운영하는 거죠?

원래는 한 3주 정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1주 정도가 우기철에 비 때문에 시설 청소하고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운영하는 거로 돼 있겠습니다.

15일 딱 운영합니다. 15일.

네.

저게 예산이 얼마 들었죠?

3,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거 짓는 데 3,800이요?

아니, 운영비요.

운영비잖아요.

네.

저거 짓는 데. 저기 뒤에 보이는 차량하고요.

그 물놀이장만 별도로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자료요청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저 차량도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도 저기만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기가 지금 작년에 개장했는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꽤 들었어요. 꽤 들었는데 시민 분들한테 개장하는 거는 15일 개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물놀이장만 보면 그렇게 충분한 기간은 아니고요. 저 시설이 물놀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산책도 있고. 대부분 물놀이장이 또 영아만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 물놀이장이. 일반인들은 이용이 안 되는 거고 영아이용시설입니다.

저기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셨을 때 15일 운영하는 저기 위치가 타당조사를 하고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하여튼 오래전부터 준비돼서 했던 사업이라 타당성조사까지는 제가 거기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일단 몇 년 걸쳐서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오래전에 했는데 그러면 더 심사숙고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여기 올 때 이미 준공이 돼 있던 시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큰 예산을 들여서 15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날씨가 이렇게 덥고 하면 시민 분들한테 최소 못해도 2달 정도 다 개장합니다. 개장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다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갔던 주민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가 유아들 노는 자리잖아요. 저 뒤에 뭐 보이세요?

한전 철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철탑 보이시죠. 철탑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가까워 보입니다.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저기 가신 학부모님 분들한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공사 지연으로 지금 조경수에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성누리광장에 고사목이 저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에서 나온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하자보수, 준공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한 거를 실태조사해서 업체에서 다시 수목 식재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행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택 맛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집 선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소상공인 분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맛집에 대해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받아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시민참여설문조사를 통하고, 3차는 맛집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맛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경로나 그런 거를 몰라서 이렇게 또 참여를 못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많이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하는 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지부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맛집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맛집에 관련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에 한번 얘기드릴게요. 백운산생태공원 조성, 여기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백운산 생태체험공간이 계약이 5월 1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해서 지난 6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8월, 9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거고, 나머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산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백운산도 평택에 몇 개 안되는 명산이잖아요. 명산이니까 시민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저희가 대기질 표출시설이라고 전광판이 있는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광판이 남부 쪽에는 없어요. 남부 쪽에는 왜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가 추가된 곳이 평택역 앞쪽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지금 평택역 앞쪽에 문화공간 공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철거한 상태고요. 나중에 복합공간이 생기게 되면 미디어로 해서 표출할 때 저희 오염도도 같이 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평택역도 좋지만 또 유동인구가 많은 38번도로 그쪽도 차량,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 설치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시민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잠깐만 얘기드릴게요. 국장님, 평택이 수소도시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수소차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아까 드린 게 전부죠? 제가 그럼 잠깐 얘기드릴게요. 지금 기계가 고장 난 데가 몇 군데죠?

충전소 말씀하시는가요?

네. 충전기요.

기후에너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월곡버스충전소가 2기 중에 1기가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되다가 오늘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됐고요. 지난번 말씀 주신 27, 28일 이틀 정도 정기점검 관계로 휴무를 한 상태는 맞습니다.

첫 번째 블루에너지는 고장 안 났어요?

네. 거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래요?

네.

어저께 제가 확인하기로는 6일째 고장 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수소차 도시인데 블루에너지도 이렇게 또 잔고장이 많아요. 잔고장도 있고 여기 월곡수소충전소가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1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거기는 버스까지도 같이 하잖아요. 충전하다가 버스가 오면 빼서 제거해서 다시 버스 하고 뒤에 기다리고 다시 해요. 그래서 길게 기다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다린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전하고 있는 중에 그냥 빼서 하시더라고. 다시 버스 오면 다시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충전소는 원래 버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생긴 충전소고요. 버스가 충전이 안 될 경우에 좀 여분이 있으면 일반자동차들이 충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가 목적이 버스만 충전하게끔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차량들도 하고 있고. 근데 버스 1대 충전하려면 보통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버스 1대 충전하고 기계가 재부팅되는 시간, 이런 냉각하는 시간도 있어서 조금은 일반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어떤 기계가 지금 되게 예민한 자체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월곡동충전소가 버스전용으로 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모곡동에 보면 중부권차고지라고 해서 버스전용차고지를 작년에 준공했어요. 대부분의 시내버스나 이런 공영버스는 모곡동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곡동에서 버스 충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전에는 그래서 승용차들을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많이 중부차고지로 가다 보니 여유가 생겨서 승용차들이 밖에 대는 겁니다. 이게 사정이 약간 중부권에 모곡동차고지가 생김에 따라서 월곡동에 수소버스전용차고지가 일반승용도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도시로 가려면 타 시 보니까 이렇게 충전소를 하나씩 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2대, 3대, 많이 하는 곳은 기계를 3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고장 나면 이렇게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너무 긴 거예요. 그거는 수소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시간을 어떻게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소도시답게 있는 데서 기계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차 아까 전에도 질의 했지만 지금 보급률이 있잖아요. 보급률에 보조금 때문에 시민 분들이 신청 못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신청이 안 되는 인원이요.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0대 이상을 더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달에 거의 접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로 200대, 200대 해서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친환경 그런 쪽으로 시민 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아서 전기차 구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높이는, 보조금도 높이고 그런 방향을 정책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전에는 수소나 전기차의 인기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동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서 많이 소비가 됐고요. 아까 친환경차에 전기차, 수소차도 있는데 전기차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벌써 저희가 했던 계약물량이 신청이 다 마감된 상태고, 일부 수소차는 아직 한 9대 정도의 분량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환경부에다가 저희 수요가 평택시에 소진이 됐으니 하반기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수요조사도 요청해놨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시비 매칭해서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시민한테 공급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해주셨어요. 페이지, 페이지 다 해주셔서 사실 저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운산 관련해서는 우리 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시민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복원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충과 성충을 방사하고 그 뒤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딧불이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위원님들한테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양하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서식이 돼야지 되는데 사실 반딧불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평택시에서 자연 자생하기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과연 평택에서 반딧불이 정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무봉산 일대하고, 부락산 일대하고, 백운산 일대 정도 여기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이게 먹이가 중요합니다. 반딧불이는 먹이가 올챙이하고 다 그런 건데 그게 먹이가 계속 살아야 반딧불이가 생존하니까, 알을 까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생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시작한 거는 그럼 먹이부터 사는 환경부터 조성해보고 그래서 반딧불이를 구매해서 방사를 해보자. 그러면 이 먹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지속 유지관리하면 반딧불이는 여기 평택에서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월인가 방사를 했습니다. 부락산에다가.

부락산?

네. 부락산.

무봉산이 아닌.

거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뒤에 환경에다 약 3,000여 마리를 방사해서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먹이 다슬기라든가 그런 게 계속 서식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게 대행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남부생태환경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받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환경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어요. 유의미한 사업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생태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일단 풀어놓고 보자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그렇지만 환경을 보존하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노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유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사실 이 사업이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평택시에 있다는 게 유의미한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기피제 보급이 있어요. 그리고 떼까마귀 퇴치용역이 있고. 그 같은 페이지에. 이게 사실 도심 속 유해조류 퇴치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특정 시기가 되면 굉장히 까마귀를 많이 볼 수 있긴 하죠. 그리고 피해도 많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이 우리가 침범을 한 어떤 자연인데 이 동물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참 애매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사업량이?

집비둘기하고 떼까마귀하고의 습성이 달라서 집비둘기 퇴치사업은 각 가정이나 여기에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기피제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퇴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떼까마귀는 잘 아시겠지만 전봇대라든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전깃줄.

떼로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분뇨도 문제고 이런 거.

사고 위험들.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살생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레이저로 해서 까마귀의 눈이나 이런 데를 조절해서 레이저로 하면 다른 데로 쫓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택에서 쫓아서 화성이나 용인으로 가겠죠. 그럼 그쪽에서도 또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퇴치사업이 죽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쫓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은 다릅니다.

죽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죽일 수는 없고.

당연한 거고. 어쨌든 기피제를 보급하는 내용은 그러면 이게 화학약물 이런 건 아닌 거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피제는 이 정도 원형으로 된 부착형으로 해서 젤 형태로 돼 있는데요. 그거를 실외기나 이런 데 붙이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향기가 나서 비둘기가 싫어하는 향기가 나는데 보통 허브향 같은 거, 페퍼민트나 이런 향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한 번 붙여놓으면 한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동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그거 배분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이걸 원하시는 시민 분들이 양이?

지금 일단은 읍면동에 수요조사한 거로는 낱개로 따졌을 때 한 1,140개 정도 해서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요가 될 거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는 오전에 정일구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권역별로 다 지역구별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매년 우리 시장님 시장과의 대화할 때도 항상 나오는 건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10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현실 반영을 해서 10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단축을 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고 세수가 확보될 때 해주시고. 10년 계획이면 진짜 한없이 평생 기다리시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정말 “평생 소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계획해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페이지 사업인데, 함께하는 클린평택사업. 다른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스정류장 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것은 확실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관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고 그런 민원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셨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식CCTV와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시고 계신데, 이게 예방용인 거죠? 단속용이 아니라? 감시용?

거의 예방용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단속도 가능은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많이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계도 이 지금 2,339건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활동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이거는 클린기동대라고요.

기동대 건수만?

네. 클린기동대 한 27명이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도 건수하고 부과 건수가요.

참 이게 한없이 늘어나려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떤 단속과 감시 이런 체제뿐만이 아니라 시민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에 관한 캠페인이나 운동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지.

네. 저희가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회의 때, 그다음에 팸플릿 같은 것도 홍보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민원도 상당하고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 냄새라든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들 그다음에 길고양이들이 파헤쳐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있고 해서 잘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2페이지에 나대지 방치폐기물 정비 등 적치폐기물 관리가 있어요. 이거 혹시 현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지?

네. 읍면동에서 나대지에 오래된 적치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예산 배정을 해서 적치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얼마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으면 치운다,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은 없고요. 좀 쌓아 놓는 것들이 읍면동에서 판단하기에 오래전에...

목격이 되면.

네. 목격이 되면 많이 양이 쌓였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청을, 그러니까 완전히 사유지 같은 건 안 되지만 공터나 공환지 이런 데다가 민원들이 시민들이 많이 버린 게 오래 쌓여 있던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거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오래 쌓아두게 돼 있으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시민들이 조금 조금씩 갖다 버리는 게 딱 한 사람만 한 건 아니고 여러 명들이 하게 된 거라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관리가 굉장히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로 정비하고 이런 환경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도시 자체가 깨끗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자체도 좋지 않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이거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하고 작년도하고 실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린존 관련한 내용인데요. 23페이지 사업인데 앞서서 다회용기 말씀하셨고. 이 클린하우스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데 기존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관리도 잘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장소가 사실은 공유지가 대부분이죠? 시유지나.

네. 시유지나 공유지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 를 꼭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마을단위로 보면 시유지나 공유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곳들이 있고 사용 동의 도 되는 곳들이 있는데, 사용 동의 도 어렵고 공유지나 시유지도 딱히 없는데 이 말고는 버릴 데가 없는 상황들이 곳곳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그거는 부지를 그런 쪽에는 클린존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떻게든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공환지 이런 거를 동의 서를 꼭 받아 와야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줘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점수거지로써만 할 수는 있습니다.

거점수거지로 그렇게.

네. 클린존이 없는.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쌓아 놓으면 가져가는?

네.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도 그냥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냥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례로 저희 지역구 쪽에서 사실 그쪽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뒤에 농수로 때문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그동안 써왔던 클린존을 사용을 못 하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곳들도 이런 곳들이 있나 좀 봤더니 꽤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좀 거점수거지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악취 관련한 환경오염물. 우리 이학섭 위원님이 7분발언 하셨잖아요. 이런 폐기물 관련한 환경오염 행위 배출. 이건 물론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7분발언 하셨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후에?

저희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은 행위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통 환경사범들은 검찰에다 고발조치로 하고 행정처분 2가지가 나가던 상황에서 24년 하반기부터 환경사범 쪽에 대한 경찰이 특사경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자를 특정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특사경도 갖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심문하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송치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설명드리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배출 농가라든가 운반업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권한 밖에 있는 관외지역입니다, 다.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라든가 수사에도 좀 한계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경찰 쪽에서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로 바빠서 지원이 쉽지 않다고 얘기가 협의가 됐고, 현재는 검찰 쪽하고 얘기를 논의 중이고요. 일단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는 했고, 또 나머지 온갖 잘못한 거는 다 찾아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검사의 동의 와 법원의 영장까지 다 받아야 저희가 좀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진행하고, 저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CCTV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직원들 다 동원해서 관련 자료 며칠쯤 어디쯤 지나갔던 거를 추정해서 저희 쪽 한 6명이 일주일 정도 붙어서 몇 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적하거나 이런 행위는 못 찾았지만 야적하러 들어가서 실려 있는 차라든가 나올 때 빈 차 이게 다 저희가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살포가 안 되고 야적돼 있던 부분에서 이게 대부분이 사유지라 또 저희가 임의대로 조사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 하에 검사한 것 중에 중금속이 하나 나온 사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검사 의뢰를 했고, 검사 결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저희가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로도 처리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분들 보시기에는 조치가 안 되거든요. 확 드러나는 게 없는데.

싹 다 거둬서 치워 드려야 되는 건데 조치가 안 되는 거로.

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 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갖다 버렸다면 투기가 되는데 이게 동의 하에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사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경작자나 소유주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검사 요청을 드리고 동의 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시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장님들이 저 땅은 누구네 땅이고 누가 농사짓고를 대부분 다 아셨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서 냄새난다고 신고가 돼서 한 달째 수소문을 하는데 등기상에 되어 있는 소유자나 연락이 되시는 분이 하나도 없고, 경작자도 없는 땅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전혀 조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악취 얘기를 하셨지만 분뇨는 생활악취입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배출농가가 명확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법이 시스템이 돼 있는데 행위자가 일단은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조치가 많이 늦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가능한 전 내부 직원들 다 동원하고 여기저기 방법은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조만간에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셨으니까 그거 말고, 저희는 제가 이학섭 의원님 7분 자유발언 한 거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미 지난 행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처벌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 과정에 의해서 조사하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재발 방지 대책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똑같은 이 행위자가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또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는 막을 것이냐. 재발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점적인 건데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한테도 주문이 그게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보라는 게 저희 주문이고 지금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특사경이 있다 그랬지만 먼저 최초에 발생되면 저희가 감시 안 해도 민원인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니까 초기에 바로 현장 입건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범은 어떤 절차 없이 바로 입건할 수가 있습니다. 특사경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해야지만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각별히 체계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오성누리광장 조성 잠깐 아까 고사목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오래 지연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물론 예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여기 오성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부지역 쪽이랑 내리공원 쪽 그쪽하고 연결 지어서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됐는데, 그럼 27년에 정확하게 개장을 하나요?

지금 9월 달 추경예산에 이미 예산 부서에다가 보내놨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놨고요. 그게 9월에 편성이 되면 바로 동측까지는, 이게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측과 동측으로.

네.

동측의 작은 부분까지는 남겨두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서측이니까 거기라도 빨리 준공해서 그래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아마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놨던 데크 있는 쪽이 서쪽인가요?

그렇죠. 주차장 만들어놓고 현장사무실 있는 데가.

그거 계속 개장 안 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느낌이니까. 데크.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시민들이 보셨을 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나다니시면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인접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조속하게 완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서 연구용역 착수를 했고 평택시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있나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집 관련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다. 21구역에 8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연형시설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연형시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들이 없나요? 전혀? 8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자연형...

네. 인공습지라든가 저류지나 침투시설이라든가 이런.

확인해서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치형시설이 아닌 자연형시설은 없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인공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인공습지도 자연형에 속하는 거죠, 시설로 따지면.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어요?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 자연형은 5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5군데?

네. 장치형 83개소하고 자연형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현황에 밑에 있는 거 LID시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형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거는? 자연형인가요? 아닌데. 별도로 찾아서 자료 주시면 좀.

네. 그 밑에 있는 게 5군데가 맞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주세요. 이게 그럼 자연형은 차치하고 장치형시설 설치 위치라든지 세부현황이 이 위에 지금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소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연간 준설이라든가 여재 교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유지하는 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에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셨나요?

준설은 1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복천이라든가 이런 소하천 위주로 저희가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준설은 국가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 말고 지금 이렇게 산단이라든지 용죽지구 이런 곳에 있는 것들 예산까지 다 합쳐서 전체 83개소?

하천 이외의 준설은 관련된, 예를 들면 저류지 같은 부분의 준설은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네. 그런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그쪽에서 한다?

비점오염시설하고 준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장치형시설을 가동하면서 어떤 여재 교체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재가 막히거나 포화가 되면 이 오염 저감을 시키는 시설 자체가 사실 우기 때나 이럴 때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돼요.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답변 주신 거에.

그런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여과시설이 예를 들어서 그건...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한다?

아니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막히거나 그런 거 스크린으로 돼 있거나 여과형으로 돼 있거나 와류형으로 돼 있거나 이런 유형별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

준설의 개념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여재 교체에 대한 예산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네.

확실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비점오형시설을 할 장소가 많은데 그 설치하는 장소의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장치형시설이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실제 효과가 유입되고 유출됐을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나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결과치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보다 이 장치를 거기다 설치하면 어느 정도에서 도로나 오염원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하니까. 그거를 차단하고 여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수치화로 나온 거는 없을...

‘그럴 것이다’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설치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그렇게만...

모니터링 아까 말씀하셔서 이걸 모니터링하는 거는 좀.

실시간 모니터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입되고 유출되는.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입수하고 유출량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포함해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입, 유출 수질검사 된 자료가 있어야 ‘아, 이 저감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런 효과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게 객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많이 설치하면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예산 있을 때 다 깔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증명되는 내용이 없는데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내용 같은데. 맞죠, 과장님?

네.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보고 개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치하려고 있는 거고요.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설치 위치, 세부 현황, 주소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수블록이라든지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같이 해주세요.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 해주셔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거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이 되고. 지금 3리터에서 75리터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리터?

일반용 같은 경우는 5리터부터 75리터까지 있고요. 음식물은 가장 작은 게 1.5리터부터 3리터, 5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물은 가장 큰 게 20리터짜리가 있고요. 일반용하고 음식물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판매용이 있고 공공용봉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

공공용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공공용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쓴다든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쓰레기 치울 때 봉사로 해서 하천 주변이라든가 동네 쪽에 쓰레기를 치울 때 저희가 공공용으로 봉투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쪽에 가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네. 수급자한테도 나갑니다.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공공용봉투가.

그거는 공공용봉투라고 써 있기는 않고요. 일반용봉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우리,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의 수불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읍면동에 저희가 배부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수불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수불 현황의 수치를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수급자들이나 우리 차상위계층들이 가족수 및 세대수 대비해서 신청을 하죠, 분기별로. 분기별로 받습니까?

분기인지 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수급자 분들한테 제공되는 것들은 그건 좀 파악을 해봐야겠고요.

지원은 그 봉투를 지원하는 부서는 자원순환과죠?

네.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자원순환과 예산인가요?

네.

맞죠? 그러면 그 수불 현황을 정확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시 감사관실에서 3년에 1번씩 감사를 볼 때 주요 보는 게 읍면동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3년 치 정도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 수불 현황을 각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지금 받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수불 현황에 대한 거 3년 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읍면동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이든, 그러니까 이거는 배부하는 거는 읍면동이든 과 차원이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취합해서 받아서 수불 현황을 좀 제출해주세요.

네. 3년 치 거.

네. 최소 3년 치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네. 지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서 급식센터에서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등 사회복지시설도 등록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현장 나가서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횟수는 어떻게 하고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추진 실적에 있는 거는 순회방문지도가 어린이시설로 해서 1,432회를 순회방문지도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71회 그다음에 대상별로 했을 때는 어린이 등 한 2,300회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129회를 해서 관리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게 급식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급식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또 다 나갑니다, 예산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그런데 그 급식을 지금 주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조리실, 위생 상태 같은 거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같은 거 보관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조리 과정에서나 배식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상별로 봤을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위생이나 영양, 식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장에 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할 정도의 인력이 되시나요?

지금 국제대학교 급식지원센터 직원 수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순회지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은 위탁하셔서 위임사항만 하고 계신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급식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 기후환경국 전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등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 업무가. 그런데 사실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금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해당 과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급식 실태 관리도 하고, 날짜 지난 거 아이들한테 먹이나 안 먹이나 또 점검도 하고 사실은 그 부서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또 여기는 위생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셔서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연형시설이 없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제가 질문 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 LID시설 이 지금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거 말고 그 외에도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박대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옥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및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관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자원으로 957가구, 1,373명을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통한 이웃돕기 810가구, 5,9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등으로 총 192개소,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어린이집 90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운영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공공어린이놀이터 8개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아 동의 균형발달을 위한 양 질의 보육 및 돌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신속조사 적정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복지대상자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3만 7,543가구, 5만 1,356명이며 매년 선정 기준 완화와 송출 관할 인구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대상자조사를 실시하고 월별 및 정기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3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주요도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026년 6월 말 기준 1,313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은 335건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민원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대형공사장과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및 악취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생태통로 정비,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식품공중위생업소는 2026년 6월 말 기준 시 전체의 38.6%인 7,951개소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향숙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윤희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두터운 약자복지 및 건강한 노후 지원에서 경로당 현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로당을 회원으로 등록하신 어르신들이 얼마 소수의 회비도 내시면서 서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다 경로당 현황을 하실 때는 현재 등록된 인원과 이용 인원을 분리해서, 등록인원과 이용인원을 분리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하셨어도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거의 3분의 1도 안될 수 있고 5분의 1도 안될 수 있고 그럽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그걸 좀 나눠서 구분해주시면 저희 위원이 보기에 편하실 거고, 또 시민들이 보실 때도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안마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치했는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안마기부터 시작해서 혈압기 그다음에 다양하게 에어컨도 있을 수 있고 선풍기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은 되고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장 난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 수리에 대해서는 1식에 30만 원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를 할 때 경로당에서 수리할 거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할 거 그거를 경로당에서 자료를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해서 실제로, 근데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사실 과장님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한번 나가보신 경로당이 있나요?

최근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경로당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무더위쉼터이기도 하고 경로당이기도 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조금 잘 갖춰져 있는데 면 지역,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하면 노후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우면 그건 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걸 고치고 수리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노력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우리 젊은 층하고는 다르게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고 사용법도 모르시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용하고 싶으신데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왜냐하면 지금 또 무더위 속에서는 그 안에서 시간, 여가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시설이 조금 고장 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점검 쭉 하셔서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192개면 경로당이 많긴 합니다. 근데 관할 출장소 내지는 행정동에서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빨리 고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에 복지급여대상자 현황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송탄출장소에 집행기관이 몇 개죠?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 몇 개 이렇게 총.

면사무소 3개고 동사무소가 8개, 11개 면동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수급자들한테나 저소득층들한테 상담을 하는 횟수가 저는 실제로 나가서 가정방문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정방문을 하시나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관할 면동에 대해서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고독사부터 시작해서 보면 평택시가 최근 5년 사이에 1인가구 증가율이 40%를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인가구가 물론 노인이라는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변화된 요인으로 인해서 1인가구가 증가하긴 했어요. 그래도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우리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많이 나가는 쪽으로 행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그들의 삶을 살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행정기관에 앉아서 그분들이 오시는 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행복이음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은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게 실제로 실태조사를 나가고 가정방문 나가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모든 게 전산화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게 사실 많이 외면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방문수가 얼마나 됐는지 해서 그 데이터를 조금, 그리고 출장을 얼마나 나가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어느 정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은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강창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복지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위기가구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위기가구 219가구를 긴급 지원하고 노숙인 예찰과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후경로당 현대화사업과 양곡비,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와 노숙인 예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5쪽,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공동양육체계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어린이집 47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컨설팅을 통해 아동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급식 및 시설 안전점검, 운영컨설팅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와 급식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시설 개보수와 수목관리, 환경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속한 통합 자격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및 변동대상자 1,525가구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980건의 자격변동 자료를 정비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44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홍보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를 운영하여 349.6톤을 처리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2,898건을 단속하여 29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클린기동반 운영과 민관합동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총 75.9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이동식스마트경고판 36개소 운영과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국어 생활쓰레기 배출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85개소를 점검 관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219개소에 대해서 배출실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취약지역 단속과 홍보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집중관리하고자 비산먼지 및 소음배출사업장 102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악취발생사업장 2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등 생활환경 유해요소를 적극 관리하였습니다. 악취 관련 방문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 6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으며, 악취민원 집중발생 시기인 6월부터 11월까지 야간기동반을 운영하여 악취민원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공사장과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수역 상시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0쪽,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먹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442건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25개소를 지정하여 전담 관련 운영으로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식품안심업소 58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신규영업자 87개소에 홍보물품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였습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 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소비식품 52건을 수거 검사하고 배달전문음식점 58건, 무인판매식품업소 39건, 식중독발생 대비 집단급식소 208건을 지도점검하여 선제적인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식품 안전관리로 시민안전 식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 뵙다가 의회에서 뵈면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이 20명으로 돼 있고 3군데 폐기물수거업체죠. 저희 쪽으로 된. 이 업체 운전원, 미화원, 수거원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가로환경미화원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서부 5개 읍면 관련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전원, 미화원, 수거원 이것은 이 배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위탁업체할 때 청소량이나 면적이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요. 혹시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또 업체에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54명, 32명, 54명 이렇게 돼 있길래. 그리고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예전에 비해선 1대가 늘긴 는 거죠? 근데 이거로도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역이 워낙에 넓어서. 노면청소차 어떠세요?

일단은 4대 갖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충분하다고 느껴지세요?

올해 추가적으로 하나 구입을 할 겁니다.

아,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1대 추가되는 게?

네. 거기 아무래도 수소차량이긴 한데요. 이게 특장차로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11월쯤에 저희가 인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휴지경로당이 있어요. 여기 휴지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인회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돼서 휴지한 상태고요. 이제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고 그러면 재개 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군아파트는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건 알겠는데 만호리 이쪽도 일시적으로 줄었다 다시 늘 계획이다?

만호6리는 인원이 조금 적은 상태고요. 만호1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수용돼서 현재 경로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나 그런 예정으로 마을에서 휴지를 원하셔가지고 일단 휴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로당 현대화사업이 있고 지금 75개소를, 이건 실적이네요.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계획된 곳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제 전부는 한 96개소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고민은 돼요. 표준화 정도가 돼야 하지 않나. 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건가 싶긴 한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표준화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위반구역이 있는데 확인되는 곳들이 상습적으로 꽤 있나 보죠?

네.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게 도곡리 인근에 복잡한 지역이나 아니면 주차가 밀집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렇게 여유롭게 위치돼 있기 때문에 모르고 주차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급하니까 주차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적극 홍보를 해서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이고요. 꼭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장애인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건 안출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내 노숙인 예찰이 있는데 실제로 예찰이 되는 건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 11군데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 요즘 폭염이라서요. 직원이 매일 1회씩 예찰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계도해서 저희가 숙박업소에다가 주무시고 서울까지 안내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리 시민 분이 아니라? 관내 거주하시는? 아니시겠죠.

네.

아무래도 날씨가 많이 뜨겁다 보니까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한먹거리 환경 조성 40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질의 까지는 아니고 식품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점검 요즘에 무인매장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한데 위생점검 39건이라는 건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9건이 적발돼서 관리를 했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무인점포가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26개 점검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수시점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13건 해가지고 총 39건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소비대상 자체가 청소년이랑 어린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는 이상 마치겠고요. 앞으로 장마가 끝난 상황이어서 폭염이 쭉 이어질 거 같은데 폭염에 대비해서 우리 복지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사고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고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보면 아까 질의 속에 수소 노면청소차량 구입 준비 중인 거 16년도 거 새로 가는 건가요? 교체하는?

네. 맞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소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면 수소 어디서 충전할 예정이죠?

저희는 포승산단에 충전소가 있고요.

수소교통복합기지?

네.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현덕에도 하나 있고.

현덕에도 통합충전소.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차량 구입할 거면 정확한 충전소 위치나 이게 저희가 시내버스, 수소버스들은 월곡에서 우선충전을 해주잖아요. 저희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충전이 돼야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내부 규정들 관계부서랑 정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선충전이 가능하게끔 뭔가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우선충전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시민 분들이 먼저 하는 게 맞다. 수소가 없다면 없을 때 시민 분들이 먼저 하는 게 맞다는 이런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 노면청소차량이 수소 자가용들하고 같이 줄을 서겠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선충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수소교통복합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전기가 3개소인가요? 2개소인가요?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소 중에 하나는 우선충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차량트럭은 없죠?

포승에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랑 묶어서 1개는 우선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여튼 규정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출이나 이쪽에는 수소 노면청소차량이 있나요? 아직 없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규정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저희 본청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본청은 26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저희는 5월 기준이에요. 0.77km, 그렇죠? 본청은 0.75km. 저희가 이게 0.02km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연간 하면 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닌데 캠페인을?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화양지구가 입주하면서 특히 청북 아파트단지에서 대형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본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는 줄었다 올라갔다는 말이죠. 이 부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리 환경감시용 이동식스마트경고판이 뭐예요?

이거는 도로변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돌아가면서. 그게 있는데...

로고젝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고판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폐기물 투척 감시하는 이동형CCTV인지?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소리도 나고 이게 그런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경고판이라고 해서.

바닥에 보면 약간 쏴주는 게 있어가지고.

로고젝트랑 이 CCTV는 다르잖아요.

같이 복합으로. CCTV도 있고 로고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형인데 이동형CCTV에 로고젝트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안내방송은 하는데 로고젝트는 없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36개소?

이거는 각 읍면에서 신청하면요. 읍면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부착을 해서.

그러면 안출 관할의 읍면은 안출에서 배정을 받아요?

본청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본청에서 신청받죠?

네. 그렇죠. 36개가.

이거 본청 신청받은 그 수량이에요. 어떻게 부족합니까?

이거는 각 읍면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러면 본청에다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기간이 있는데 이 신청량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안출 안 줘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줄을 서 있어요. 이 신청이. 읍면동에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의 예산 대비 이 구입하는 수량이 적다 보니까 배정할 때 굉장히 신경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안출은 평화로운가.

그거는 읍면장하고 내일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출 안 줘도 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여튼 수요 잘 파악하셔서 그거 수량 좀 늘릴 거 같은데 필요한 부분에 요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반영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