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유승호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서향경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립도서관 폐기 대상 도서가 폐지로 매각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8조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제목에 배부 용어를 추가하고 폐기 대상 도서에 대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 단체 등의 무상 배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된 도서관 자료를 개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현행 규정에 배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폐기 또는 제적 절차를 거친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도서관 장서 보존 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활용 가능한 자료를 시민과 기관 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독서 문화 확산, 도서관 자료 활용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주체를 도서관운영과장으로 명확히 하고 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문 체계상 적절한 정비로 보입니다. 다만 폐기·제적 자료에 무상 배부는 주민 또는 기관·단체 등에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배부 대상, 방법, 범위, 절차와 배부 대장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개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소윤겸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쓰고 남으면 그걸 경로당 같은 데에 달라고 하는데 그건 기부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주잖아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거를 우리가 뭐 판매를 하거나 싼 가격에 했지만 이거를 다른 단체나 기부를 하면 공직선거법상 이게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런 제도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희망을 하는 기관 단체에 줄 수 있는 이런 세부적인 수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무슨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 운영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해도 걸리지 않잖아요, 선거법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보완이 지금 돼 있나요, 이 조례에?

조례에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무상 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돼 있어서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선거법하고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서울, 다른 지자체들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광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폐기하거나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라는 이 규정을 신설을 해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9쪽에 보면, 9쪽 하단에 제16조2항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회의는 “개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행사는 “개최”한다는 표현을 쓰고. 비슷하게 쓰기는 하는데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용어 정비하겠습니다.

용어 정비, 전문위원님! 이거 용어 정비 지금 가능한가요? 정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

지금 하시게요.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개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제가 이렇게 질문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25조1항, 1호네, 1호에 보면 이게 주 5일에 하루 7시간 이상 개관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은 이게 휴관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특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본다거나 이게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일에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국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운영을 하고, 평일에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때 휴가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런 건의들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의 휴게 시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전문 대체 인력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공직에 퇴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교사로 퇴직을 하셨다든지 소위 말해서 유사 업종에 퇴직을 하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지 이거 뭐 운영한다고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방법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개인정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면 뭐 옛날에 군에 가면 비밀취급인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도 그런 업무를 봐봐서 알거든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하게 하면 또 되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2항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신 사항이긴 한데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시립도서관에 장서가 얼마, 30……

저희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43만여 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거를 장서를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사이에 좀 늘어서 한 44만여 권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40만 권 정도에 100분의 7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연간 한 2만 8천 권 이상은 폐기할 수가 없네요?

법령상 7%가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장서의 비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거나 이제 정부의 내용상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책들은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재는 한 2% 정도 우리가 매년 폐기를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약 2.2%에서 －적게는－ 많게는 한 3.7% 수준에서 폐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과장이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를 거쳐요?

저희 폐기 자체는 아까 다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폐기될 수 있는 그 책을 배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기관이나 단체에. 그러면 그거를 도서관운영과장이 알아서 하냐고.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배부 방법이라든지 또 배부의 어떤 수량이라든지 또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거를 넣어야겠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걸 잘 챙겨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도서관을 이용해서 폐기하는 거를 1인한테 뭐 1권이나 2권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 개인이나 이런 데에.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도서에 제적 도서임을 알리는 마킹을 하시나요?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배부받은 그 도서를 또 이렇게 폐지로 이렇게 중고 서점이라든가 아니면 폐지 업계에 이거를 되팔까 봐 염려가 돼서……. 그러면 제적 도서임을 알리는 이 마킹이 들어가고 배부를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시립도서관 장서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옆면, 측면에다 다 그것을 우선 찍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재활용 도서다, 재판매 안 된다는 스티커를 좀 제작을 해서 그것도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을 한 세부 운영 기준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기준안에 그 배부 대상이나 방법 또 범위, 수량,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세부 규칙에 넣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 또 선거 시기에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규칙 정하시면 그것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이게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어서 수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일제 정비하도록 지금 공문이 시달됐거든요. 그때 이제 오타나 간단하게 정비할 것들, 자구수정해야 할 것들 있으니까 그때 일제정비 시에 포함돼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섭 위원님, “개최”를 “개회”로는 이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소윤겸 도서관운영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장호 주차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입구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비포장 나대지 주차장으로 단풍철을 제외한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아주 낮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하이브리드형 주차장 조성 방식을 도입하여 단풍철에는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평상시에는 파크골프체험시설을 활용하는 중복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4코스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체험시설과 휴게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일부 공간은 상시 이용 가능한 버스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단풍생태공원 소형 주차장과 신규 버스 전용 주차장은 연중 운영하고, 단풍철에는 파크골프 체험 공간을 포함한 전 구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성수기 주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향후 2027년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공사를 추진하여 2029년부터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6년 수시분 내장호주차장 생태체험형 파크골프체험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내장동 169-1번지 일원 내장호 주차장에 총사업비 30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체험시설 4코스 32홀과 화장실 2개소, 휴게 쉼터 5개소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기존 내장호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파크골프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단풍철에는 관광객 주차장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으로 유휴기간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내장산 관광과 생활 체육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장호 야영장, 생태탐방원 및 단풍생태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립공원 내에서 시행되는 만큼 국립공원 계획 변경 내용과 사업 계획의 시설 종류, 위치, 규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를 적기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발행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승호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됐나요?

공원계획 변경 승인 고시됐습니다.

고시만?

예.

조건부?

일부 조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조건이 어떻게?

잠깐만요.

예.

조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기능 유지, 절성토 및 수목 훼손 없이 운영, 경관을 해치는 시설 설치 금지, 농약·비료 사용 금지, 3년간 시범 운영 후 타당성 재검토……

몇 년간이요?

3년간입니다.

3년?

예.

그게 조건부 승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심의 취득 대상이 내장동 169-1가 국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소관?

예.

환경부 소관 거기에다가 휴게실로 화장실이 가능해요?

저희가 점사용이랑 해 가지고요, 신청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화장실, 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환경부 조건이 있었을 텐데?

아직 거의 조건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없다고?

예, 아직 저희가 이제 공원 사업을 할 경우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부 조건은 그때 나온다?

예.

지금 환경단체가 27건 민원 제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용이 뭐예요?

주로 한 것이 지금……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내장산국립공원하고 파크골프체험시설이 안 맞다, 주 내용은 그거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예.

또요? 그것만 있어요?

또 생태 교란, 수달 같은 것이 생존하는 데에 거기에 대한……

생태 훼손이 된다?

예, 저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답변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재는 지금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통한 내장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만 했지 저희가 사업 시행 허가를 받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정한 방안이라든지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결하겠다, 민원을, 환경단체 민원을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내장상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 하셨죠?

예.

참석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 몇 명 참석했어요?

100여 명 정도…….

주민들의 의견은요?

주민들 의견은 찬성, 저희가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은 내장상동 주민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지관리도 지금 문제예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활용 기간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설치가 됐을 때 파크골프장이 얼마 정도 어느 기간은 활용할 것 같아요, 12개월로 봤을 때?

저희가 9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몇 개월? 9월부터 11월달까지는 단풍철이니까 안 되고, 또?

나머지 11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준비부터 해 가지고 준비 사용 기간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뭐요?

전답, 도로 부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전답?

예.

지목 변경이 없이 이게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 신청 당시에는 그것을 이제 각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그 의견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 협의하면서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농지 파트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면서 하고……

그게 선행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게 선행이 안 되면서 지금 부지 자체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자고. 지목 변경을 지금까지 안 해놓고,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 것이라 자기들이 지목 변경 않고 그냥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거기다 체육시설 하신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가 전답인데 이제 어떤 사업을, 전답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농지 전용을 맡아야 돼요.

당연하죠.

농지 전용을 맡아야 되는데 농지 전용을 맡는 데도 있어서 사업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을 먼저하고 사업 계획을 해야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에 농지 전용 나오고 해서 사업 계획을 요구를 해야지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때 농지 전용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돼.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풍철에는 10월, 11월에는 못 쓰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지금 소형 버스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전혀 기능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은 현재 기존에 있던 116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16면은 그대로 소형 주차장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9월에서 10월을 제외하고, 9월달·10월달은 단풍철이니까 주차장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름 장마, 폭염, 겨울 한파, 거기서 파크골프 가능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뭐 지금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폭염 때 거기서 파크골프 못 해요. 그리고 겨울 한파, 폭설 내리는데 거기에서 파크골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하고 겨울은 파크골프 수요자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9월에서 10월엔 단풍철이야. 거기에다 주차 시설을 해야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면 파크골프를 어떻게 운영하냐고. 봅시다.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봄 밖에 없어.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폭설, 그다음에 9월달·10월달에는 단풍. 1년에 유지비 4∼5억씩 관리비 들어가면서 그걸 과연 봄철만 활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목 변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 거기에다 파크골프장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차후에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나머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파크골프장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거의 거기가 지금 환경부 땅이죠?

환경부 땅하고 정읍시 땅하고.

정읍시 땅은 얼마나 돼요? 전체의 몇 분의 1이나 돼요?

30% 정도 됩니다.

30%가 정읍시 땅이야?

예.

난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 자체도 이상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고 환경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파크골프장이라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냐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내장상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설명회 할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정을 봐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일단 자연환경 훼손이고 뭐 동물들이 놀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데에서 어떻게 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기를?

저희가 이제 볼 때는 현재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흙 면도 울퉁불퉁하고 또한 배수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잔디를 식재를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녹지 보호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차가 다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차가 지나다니는 그 소음하고 파크골프를 치면 규칙적으로 계속 이걸 때릴 거 아니에요. 그 소음은 혹시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큰지 작은지, 아예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지, 그것도 한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양쪽 도로변에 차 다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양쪽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파크골프를 치면 그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뭐 동물들을, 계속 하루 종일 치면 하루 종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들이 놀란다거나 하는데 그 소리가 차보다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보다 크면 어떤 동물들 이런 애들이 그 근방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소리나 이것도 측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공원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했고, 만약 이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놔야지 나중에, 왜 그러냐면 차는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규칙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가 화장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단풍철에는 거기가 국립공원인데 간이 화장실을 가져다 놔 가지고 냄새난다고 해서 계속 화장실 신설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화장실을 하는 것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인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단풍철에만 조립식으로 갖다 놓고 냄새난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고려해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소음 측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되는지, 차보다 큰지 작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근데 만약에 화장실을 －다른 말인데요－ 갖다 놓으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화장실은 저는 찬성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립공원인데 계속 거기 재래식 화장실도 갖다 놓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고,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이거를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으로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같은 것이 노면이 황토라든지 비 올 때 보면 막 황토물이 흐르고 움푹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잔디 식재 하기 때문에 녹화 부분은 남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같은 부분이 남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은요.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사용 기간을?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예를 드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거 하고 성광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땅은 천주교 거고 성광교회 거예요. 건물은 시에서 해줬어. 그래서 시에서 갖고 오자고 해도 못 갖고와. 원래는 15년 하고 이렇게 시에서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우리 생각에는 그러죠. 거기다가 잔디로 해놓고 화장실도 해놓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것도 이제 명확히 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맡을 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면서 그것은 명확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아니요, 주차장 활용할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저희 파크골프장 쓸 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또 이원화가 된다?

예.

아니면 파크골프 인구도 많고 하고 또 내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주체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이원화라기보다도 이용자가 이제 가을철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철은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쓸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용자가 주차를 국립공원 들어가기 위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할 당시는－ 그리고 나머지 파크골프장으로 쓸 때는 정읍시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체가 딱 이용자에 맞춰서 일원화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일원화는 아니지. 그건 일원화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시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파크골프가 붐이 전국적으로 일었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구가 초산동·시기동·상교동이어서 시기동 시기 천변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많이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사실, 민원이라기보다는 압력이 엄청 제가 압력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약에도 그걸 집어넣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정읍시에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준비 과정에 있긴 한데 문제는 어르신 분들이 즉,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접근성이 멀어지면 실질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4주차장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단풍이 성수기 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 외에 비수기 때에는 이제 파크골프장으로 쓴다.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제안이신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환경을 보호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게 국립공원인데 과연 국립공원 내의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물 보호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생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합한 곳이냐, 이런 또 말씀이 있었고, 또 이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뭐 자연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즉, 성토나 절토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있는 노면에다가 약간 정비만 해서 잔디를 심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농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크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찬성과 반대 즉,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라고 하는 양립적인 측면에서, 양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모델처럼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거나 나중에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이런 것은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지만 적절하게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게 이것을 활용을 하고 또 오히려 그 유익한 활용이 자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공존공생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들을 좀 바꿔가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파크골프장이 없다면 또 어느 곳엔가는 예산을 들여서 또 파크골프장을 또 조성, 물론 준비 중에 있는 곳은 일부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우리 정읍을 4개 권역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좀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곳엔가는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시각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문제로 가서 이게 천연 잔디를 심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천연 잔디가 저도 이렇게 잔디를 관리를 해 보면 이게 자주 밟거나 아니면 특히 무거운 차량들이 이렇게 답압을 하게 되면 이게 답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손상이 쉽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뭐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잔디 보수비로 연간 한 4천만 원, 그다음에 모래, 예초,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한 6,800, 한 1억 정도, －유지 관리비가 크게 보면－ 잔디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잔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잔디를 이렇게 답압에 강한 잔디는 식재할 수는 없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들잔디로 형식으로 해 가지고요, 재래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니, 이 잔디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 잔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이게 답압에 약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차량 바퀴가 여러 번 굴러가면 그곳에 주차장이라는 게 대략 라인을 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쓸 때는－ 그러면 그곳만 계속해서 이렇게 차 바퀴가 가면 거기는 쉽게 손상이 되잖아요, 잔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중에 하나가 잔디 보호 매트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아, 보호 매트라는 게 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있고 저희가 자라섬을 갔다 왔습니다. 자라섬도 1년에 2번 정도 행사를 하면서 사용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주로 다니는 길만 잔디가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그 부분만 저희가 잔디매트를 깔아 가지고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디매트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 인구들이 많이 늘고 또 골프장을 잘 조성을 해놓으면 우리 정읍 시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렇게 전국대회라든지 파크골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는 골프는 하진 않지만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다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침체되어 가고 있는 정읍 지역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 현상 유지만이라도 해야 될지, 나아가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시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주차장을 보면 국립공원에서 다 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왜 4·5주차장 여기는 정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정읍 시민이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 때문에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왜 주차장 여기는 정비를 안 한 거예요? 1주차장은 다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비를 전혀 안 한 거잖아요. 그냥 화장실도 없고 정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나대지처럼 있는 데다가 주차를 하잖아요. 왜 거기를 안 한 건지…….

1주차장은 이제 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뭔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1주차장은 국립공원 가깝잖아요, 대피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비해서……

그 땅은 어디 치예요, 거기 1주차장?

거기 다 환경부죠.

국립공원이고 현재 여기는 정읍시 땅이고요?

일부 있는데 국립공원 땅이라고 봐야죠, 환경부 땅이라고.

국립공원 환경부 땅이라고요?

예.

그럼 여기도 정비를 해서 그걸 해야지 왜 위에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1주차장은 요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 4주차장은 요금을 안 받고.

거기 지금 나무도 심어져 있잖아요, 지금.

예, 심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나무?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할 때 그 나무 배열을 그 주차라인에 맞춰 가지고 배열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예, 크게 훼손 없이 배열만 해 가지고 나무 이식만 하려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 훼손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지금 대규모의 절토나 성토, 그다음에 수목의 훼손, 그다음에 농약 사용이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질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장산 인근에 생업을 두고 계신 분들이 내장산에 살고 계시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내장산 인근에나 내장동이나 상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읍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되 생업은 내장산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내장산 인근에 있는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2박 3일이나 3박 4일까지도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여기에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방송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 하냐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4주차장에 파크골프와 주차장의 하이브리드형,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점을 두는 거는 3년 후에 다시 한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합리성, 그다음에 우리 정읍에, 그러니까 일단 생태 환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잔디를, 저도 그 염려가 돼서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잔디 블록이라는 게 있고 가성 보호 매트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의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읍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잔디를 매년 심고 또 훼손되고 이걸 반복할 것인가,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이 소주차장하고,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운영 협약을 MOU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 준비도 하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공모사업 시행 허가를 하면서 그 내용이 협의를 하면서 나올 사항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때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구분이 되겠네요?

예, 그것도 논의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공단과의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지금 4억인 거죠, 연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보통 계산을 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통 3.5%, 3.6%를 두거든요. 이것도 또 다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하시자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그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 활성화, 또 체육 인구 인프라 조성,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체육 활동, 다 좋아요. 지목 변경도 안 된 자리에다 파크골프장을 한다, 아니, 이해가 가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12개월 중에서 2∼3개월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30억 이상, 매년 4∼5억 유지비·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이 파크골프장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간다고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행정적인 절차 밟고 사업하라고 해놓고는 행정적인 절차도 안 밟은 사업을 하자고?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손연국입니다. 의안번호 5호 2026년 정기분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수성동 주거 밀집 구역 내 문화, 체육, 주민소통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셨고, 이러한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수성동 산 40-2번지 일원에 26년부터 32년까지 7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등을 포함하여 총 602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실, 문화교실, 커뮤니티 공간, 다목적 회의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과 농구 및 배드민턴, 핸드볼, 헬스장 등이 포함된 실내 체육시설, 공영 주차장 300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 18필지와 건물 2동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예정이며, 전체 취득 면적은 약 2만 8,314㎡, 기준 가격은 약 526억 원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체육, 여가,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주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홍창수입니다. 2026년 정기분 수성지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6년 7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성동 산 40-2번지 일원에 북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녹지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18필지 2만 8,314㎡를 매입하고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2건 9,36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수성동은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이 밀집한 정읍시의 대표 주거 지역이나 생활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주민 소통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생활SOC 확충의 필요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사업은 시민 여가 활동 기회 확대, 공영주차장 300면 조성을 통한 주변 주차난 완화, 주민 소통 공간 확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602억 원에 이르고 사업 기간도 2026년도부터 203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재원 조달 가능성, 중앙투자심사 결과, 토지 보상 절차, 운영 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연국 도시안전국장님, 김규삼 도시과장님, 김병철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9년도까지는 순수한 우리 시비만 포함이 되고 30년부터는 국비를 좀, 국도비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유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없는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공모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좀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속해서 뜨거운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사실은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오승현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이 뭐 비슷한 유형으로 다 질문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한 7개년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읍시의 어떤 재정 여건상 7년 동안에 600억이라는 이 돈을 과연 이게 쓸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 사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수성동이 한 1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정주하고 계셔서 일정 부분의 어떤 문화시설, 그다음에 어떤 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문제에서 뭐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문제인데 사람의 앞일은 하루 앞도 이렇게 예측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경영을 잘해서 국가가 운영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번처럼 소위 삼성전자하고 SK 반도체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세수가 수십조가 걸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 재원을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 에너지 뭐 이렇게, 고유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업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이 전체 600억 중에서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배가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저는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해야 할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성 주민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체육시설 인구는 많은데 왜 우리는 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의 어떤 형평성 차원, 지역 주민들이 누리는 정책의 어떤 수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수성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여기는 국비 4천억, 도비, 시비 이렇게 쭉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비를 줄여가는 방향 쪽으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지역의 위원장님을 통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상치 않게 국비가 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어서 뭐 지역소멸대응기금 비슷한 어떤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가능하지도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꼭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387억이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거든요. 이쪽을 적극적으로 응모를 좀 하셨으면,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 구상 중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도로 뒤에 옹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흙을 좀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속칭 팔아서 재원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 말씀으로는 그 뒤쪽이 암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암반을 파쇄하는 데에 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거기는 건물을 앉히지 말고 어떤 둘레길이나 정자나 이런 쪽으로 또 구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염려되는 점은 공사 기간에 －아직은 이제 먼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진동 암쇄 공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를 겁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양쪽에 1,260세대 부영 2차 아파트, 그다음에 뉴캐슬하고 부영 1차까지 하면 이제 한 1,500세대가 살기 때문에 2명씩만 살아도 3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아예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쪽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분분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 수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뭐 사용료라든가…….

예, 지금……

뭐가 있을까요? 대관료가 있을 거고 체육시설 들어가니까 뭐 거기……

예, 대관료하고 이용료,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할 때 수강료, 이렇게.

프로그램 수강료? 그럼 그걸로 또 운영비를 일부 충당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이고 인구 소멸 위기에도 정읍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사회가, 그 지역 사회가 함께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기반 시설을 마련을 하시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십시오. 여성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다니는 애국자들이십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수성동에는 우리 정읍시가 보통 300명 넘게 출생률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수성동 주민이에요. 그만큼 정읍 출생률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청소년들도 그만큼 있다는 뜻인데 아이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공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녹색 공원에 중앙파출소가 출동해서 저도 제보받고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몰려 있는 것만으로도 주민들께서는 저거 애들이 뭐 따 시키는 거 아니냐, 뭐 학폭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런 문화시설이, 이런 체육시설이 수성동에 있다면, 그리고 수성동과 상동, 정읍의 인구 장명동까지 합하면 50%가 정읍 인구 10만에 5만 명이 수성동과 장명동, 상동에 살고 있는데요, 장명동의 일부는 법정동은 상동인데 행정동은 장명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얽히고설켜 있다, 수성동·장명동·상동이. 그럼 거기 옆에 또 길을 뚫을 거고, 바로 옆에 이 복합문화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상동·장명동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라면 적어도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에 휠체어 2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랑 둘이서 휠체어 타고 왔어, 1대는 들어가, 1대는 못 들어가. 지금 반다비도 거기 앉힌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도 좀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 체육회가 그 좁은 데서 장비를 사무실에 놨다가 또 다른 창고에다가 놔뒀다가 또 필요하면 또 갖다 놨다가 미처 못 치우니까 또 한쪽에 밀어놨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기회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더 좀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