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업무 보고의 건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4개 분야 24개의 단위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2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에 대하여 가구당 연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48개 농가가 신청을 하였고 이 중 소득 기준 초과 및 경영체 등록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147개 농가가 제외되었고 최종 3,001개 농가에 대하여 21억 원의 수당을 인제사랑 상품권 또는 채워드림 카드 충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미신청 농가를 위하여 2차 접수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총 6개 사업 5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장시간 농작업에 노출되는 여성 농업인의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으로 51세에서 8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동버스를 이용한 방문 검진으로 299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 연 20만 원의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바우처는 1,502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지원액은 3억 원입니다. 농자재 편의를 위한 노동 경감 편의장비 지원은 전동 운반차, 농산물 건조기,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4종 중 택 1로 112대를 지원하였고, 근골격계 장비 1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들녘별 화장실 9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은 금년도부터 대상포진 외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 총 4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사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청사 1단계 조성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친환경 미생물센터, 동물보호센터, 농기 임대사업소, 실증시험포는 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조성 사업으로 사업 부지 10개 필지 7,160㎡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보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3개 필지 3,343㎡에 대해서 현재 수용 재결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중에 수용 완료하고 부지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기반 조성 공사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 마을 육성 10열 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입니다. 6월 말 기준 민박 등록 업소는 483개소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8,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민박업소 42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방 위생 분야 점검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 사업 1회 900만 원 지원하였고,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3,0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시설 환경개선 사업 4개소는 기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25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4,2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사무장 활동비 18개 마을과 군협의회에 2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지원 조직인 인제활성화 사업단 인건비와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제 활성화사업단에서는 체험마을 관광상품 운영,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등 홍보 사업 또 사무장과 마을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가입 지원 및 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3년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2개 마을에서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4년도에 선정된 용대 1리 마을은 금년도 3년 차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목적 교류관을 리모델링한 중앙식당은 현재 계속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마을소득 연구개발로 장류 가공품 포장 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선정된 하추리 마을은 녹색 농촌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또 농촌 활력 지원단의 컨설팅 모니터링을 연중 진행 중에 있고 홍보 마케팅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용대리 구만동 일원에 청년주택 28호와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지난 24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5년 6월 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2일 시설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일부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시설공사는 도시개발과 주택팀에서 시행을 하고 준공 후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 주도형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글램핑장 설치, 기반 조성 사업, 주민 역량 강화 등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3월 준공하였으며 시설공사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신월리 구 신월분교 인근입니다. 2년간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 5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작년 9월에 준공하였고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은 금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달 뜨는 마을 스테이 리모델링 공사도 6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꽃풀소 풀마당 조성 사업은 8월 말 힐링 영상 공간인 리트릿 하우스는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 10월 중에는 제2회 마을 축제인 뉴문 페스티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입니다. 산골생태유학센터는 지난 2022년 2학기를 시작으로 금년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학초, 용대초, 진동분교, 귀둔초 4개 학교에서 21개 가족 29명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골에서 바다까지 살아보기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산골생태유학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제군에 산골 생태체험과 양양군에 바다 체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멸 대응 기금으로 4년간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년 차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해양문화체험 4개 학교 3회 유학생과 재학생 등 117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2년간 2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마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는 인제군 활성화 사업단과 농어촌공사이며 하늘 내린 투어와 체험마을 8개소가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마이태자권역 마을에서 1개의 여행 상품을 운영하였고 농어촌공사의 현장 자문 및 모니터링 또 8개 마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 마을이 참여하는 5개 여행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며 홍보 마케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내마을 평화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기린면 서리 국 죽천초교입니다. 사업자는 인제 활성화사업단으로 사업비는 2년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활성화사업단과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리인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작가 4명부터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농촌 체험관광 및 교육 거점 활용으로 상반기 중 4회 120명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개별 숙박시설 이용객은 72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심권 정주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농촌 관광 네트워크 거점으로도 지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있는 선도인력 양성 및 농업농촌 가치확산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인 5개 단체 약 900여 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인 단체 소득 향상 및 육성 지원 등 총 4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업인 단체 소득 지원 사업 4개 단체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육성 지원 사업은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농번기 돌봄 지원 1개소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과 단체 활성화 및 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책 지원 26명 또 인제형 청년창업농영농 정착 지원 2명으로 총 28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월 110만 원에서 9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으로 4명이 총 5억 5,000만 원의 융자 신청하였으며 청년 4-H연합회 과제 활동 지원 1회 300만 원, 학교4-H 육성 지원 4개 학교 800만 원을 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제형 영농 정착금 지원 3명을 추가 선발하고 농업 기반 구축 1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4-H청년 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및 취업농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어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 최대 2억, 단체 최대 5억까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1%입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액은 7억 원이고 협조융자금 2차 보전액은 1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0개 농가에 5억 7,100만 원의 융자금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추가 융자 신청을 또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자금 2차 보전액은 12월 정산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유치 사업은 3개 사업 1억 7,500만 원입니다. 강원에서 살아보기 운영으로 가리산리 마을에서 6명이 7개월간 살아보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귀촌 동네 작가 10명이 귀농귀존 포털 사이트에서 도시민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소멸대응기금으로 운영하는 인제 살아보기에는 월학리 마을에서 6명이 반년 살아보기에 참여하고 있고 청년작가 살아보기에는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 창업 및 주택 지원으로 상반기에 2명 1억 7,5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수용 농기계 지원 2개 농가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인제읍 귀둔리 577-1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절 근로자 숙소 3층 2개 동 18개 실과 관리동 1개동 다문화광장 조성 비며 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청년 보금자리와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는 도시개발과 주택팀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준공 후에는 농정과에서 운영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절 근로자는 273농가에 919명이며 이 중 MOU체결은 211농가 708명이고 결혼이민자 추천 근로자는 88개 농가에 211명입니다. 이 중 현재 915명은 정상 근로 중입니다. 중도 출국 3명, 무단이탈은 1명입니다. 8월 중에 내년도 근로자 신청을 농가에서 받을 예정이고 또 9월부터는 근로자 출국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일원에 토속어종 복원 및 수생태계 회복 보존을 위하여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29,926㎡이며 건축 연면적은 3,742㎡로 주요 시설은 영구본동, 생산동, 친어관리동, 저수조 등이며 총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시설공사 진행 상황입니다. 생산동 2개 동과 치어관리동, 저수조 등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연구본동 시설 공사가 시공 중이고 공정률은 85%입니다. 금년도 내 연구본동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부대 토목 조경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동은 작년부터 시범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미우기 수산종자 5만 마리를 시범 생산화 해서 7월 초에 6개읍면 하천 상류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동자개 시범 생산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동자개 4만 마리, 대동갱이 3만 여 마리를 시범 생산해서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면 부평리 성재 일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생산 및 전기설비 시스템, HACCP작업장, 냉동저장고, 압력추출기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7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 9월 15일날 착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건축 공사는 8월 중 준공 예정이고 연말까지 기계 설비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어업용 소유 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어망어구 등 어업용 소유 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5개 어가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7월까지 16개 어가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업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 규모는 60개의 어가이며 이 중 어로어업은 49척 양식 어업은 11개소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정입니다. 먼저 치유와 방류 사업으로 뱀장어 4만 미를 7월 30일 방류 예정입니다. 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2회에 105명이 참여하여서 4.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생태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회 2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양 수산 전문지 보급 60개 여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43개 어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계획이며 지난 4월 붕어 폐사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군 지원 1억 6,000만 원, 수자원 공사 지원 1억 7,000만 원의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5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추진상황입니다. 어로양식 어업지원으로 어업 경영 개선 장비 5개소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4분기 어업용 면세유 지원 39척 3,400만원, 내수면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2대,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여성 어업인 지원 사업으로는 복지 바우처 지원이 16명, 작업물품 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은 어업인수당 22개 어가에 지원하였고, 수산 직불금 20개 어가 지원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익히 아시다시피 소양호에서 물고기 폐사량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이나 아니면 원인 규명이 됐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수산국립연구원에서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규명에 의해서 향후 물고기 폐사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라고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해도 되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수자원 공사나 환경청보다도 인재군민께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제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걸 타 기관에다가 핑퐁하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에서는 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다만 소양강에 유역관리 소관이 기후 에너지부 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그럼 수질 개선은 인제군은 전혀 책임질 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연연이 즉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의견청취를 하든지 한 적은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사가 일어난 이후에 환경청과 원주환경청, 그다음에 기후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요란하긴 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지 시찰도 했고 다 했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 현재로서는 그러면 수박 겉핥기 아니면 요식행위 더 나가서는 탁상 공론으로 끝날까봐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도 간담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겠다고 어민들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당연히 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 폐사로 인해서 어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간접 보상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한 결과 직접 보상은 좀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간접보상은요?

간접보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는 4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그건 기존에 예산 편중돼서 성립된 거 아니에요?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좀 확보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1억 7,000만 원 올해에 한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지금 어촌계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업에 활동이 저해되는 만큼 100%의 보상은 안 되더라도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또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에서는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최대 50만 원 적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혜택을 드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재군에서도 농업업인의 면세 유류 또는 어업인의 면세유류에 추가적인 혜택을 드려서 이분들이 농업에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데 큰 부담이 없게 해드릴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었나요?

지금 요 사항도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인데요. 면세유 지원은 지금 추가 지원금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척당 32만 원 정도를 아마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에 준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추경에 추경에 그러면 추경이 금년도에는 지방선거라는 단초 때문에 이제야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추경만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추경이 늦게 되므로 인해서 불이익과 불편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 면세유는 연말에 정산을 최종 정산을 합니다. 지금 1/4분기는 나갔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건 연말에 정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가 지원하는 사항을 알게 되면 미리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유가가 2,000원대를 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유가지원 변동제를 해서 유가가 상향하면 상향하는 데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럼 유가가 3,000원대 해도 리터당 똑같이 지금처럼 적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아예 어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 농업을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유가가 2,000원 3,000원을 육박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라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때그때 하지 말고 미리 매뉴얼을 짜서 이와 같을 때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면세유 할증량을 좀 더 확대해서 농업과 어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농업 정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26페이지예요. 사업 위치가 남면 빙어마을길 164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죠?

네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수산업 관련 단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단체도 해당이 되고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단체는 어떤 의미죠?

어업인단체가 될 수 있겠고요.

계약 당사자가 정확히 어업인단체인가요?

네 대상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은 개인 보조 사업입니다.

근데 왜 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한테 보도가 됐는데?

사업 대상은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 내용에 붕어, 잉어를 매입 냉동하여 엑기스를 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획되는 수산물이 인제군에서 생산된 어획행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자분도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관내 어가에 조업물도 매입을 해서 가공 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어획물만 가지고 생산 가공된다는 얘기죠?

인제에서 생산된 어획물만이라고 확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혹시 교부금을 교부할 때 인제군 수산물을 이용하라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조건은 ....

계약 내용....

보조사업 조건인데 그런 조항은 지금 없는 걸로....

내용을 아시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 수산개발팀장 김성수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교부 조건에는 일단 보조금 교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최대한 저희가 관내에서 잘 판매되지 않는 잉어나 붕어 같은 거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에도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을 가지고 가공한다고 해서 별다른 제재가 있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를테면 중국산을 들여와도 제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군 어업인들에 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보조사업자와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런 일을 계속 얘기를 해서 보조사업자도 가급적이면 관내 어획량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할 때 애초에 조건을 넣으셨으면 인제군 어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어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자부담이 3억 7,000정도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이 자부담 3억 7,000중에 부지도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갑니다. 부지는 별도입니다.

부지는 별도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희가 특히 저희 인제군에 대부분이 농업하고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둔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게 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12월 들어가면 다시 공사 중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절이 오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공정률이 한 35% 한 60% 이상의 공정률이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충분히 마무리가 되세요?

일단 건축공사는 완료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계절 근로자 입국 때 지금 활용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20억짜리 지방채 발행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에 저희가 지방채를 투자했을 때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에 이자만 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4년 차죠? 지금 MOU체결하고 나서 외국인들 지금 특히 필리핀하고 저희가 MOU체결을 했고 지금 필리핀에서 외국인들이 저희 인제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한 4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그죠?

5년 정도.

3년 차인가요?

23년부터요.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기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MOU체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무단 이탈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MOU체결 이후보다는 사실 무단이탈이 좀 많이 줄어서 그나마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관리를 더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 및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담당관님께 외국인 근로자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다양한 공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가 농업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도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을에 가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혹시 채용하는 현장들이 있으면 현장 관리 감독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지역주민 마찰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매년 저희 4-H 청년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시다가 올해부터 격년제로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장소는 선택하셨을까요?

지금 당초에는 유럽 쪽으로 스위스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 검토를....

언제 가실지는 그럼 결정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시기를 또 방문국도 상황을 감안해서 아무래도 지금 농사 시기가 지난 이후에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1월이나 12월 정도.

그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4-H농업인 청년들 보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가서 좀 학구적인 열의를 띄고 지역 또는 여러 가지 농사 시설 같은 것들에 관심도 많고 좀 배워 오려는 의지들이 좀 강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거에 대한 크게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정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사실은 과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구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북반구는 저희랑 같은 계절이다 보니까 그 지역들 농사가 끝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반구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몇 군데 결국 정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선택권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유럽을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거는 가서 보고 올 게 없기 때문에 비록 적은 선택지지만 최상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거는 꼭 4-H청년뿐만 아니더라도 4-H에 가입되지 않는 청년들도 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무리 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농사는 농민이 반을 짓고 행정에서 반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의 지원이 우리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농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과에서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 입장에 서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25페이지입니다. 우리 토속어종산업화센터를 거의 마무리 단계 중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사실 이번에 활성화 차원에서 과로 승격 시킬 줄 알았습니다. 계를, 그런데 지금 규모가 지금 우리 강원도 수산연구소라고 그러나요? 춘천에 있는 게요.

네.

그거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규모는 저희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죠, 그리고 지금 거기 인력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산업화센터 시설 안에 지금 본 건물에 비해서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적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상태로 유지해 나가서 이 인력가지가 운영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올해 채용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조직은 좀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조금 안정화되면서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으로는 안정화되고 정상 운영이 되려면 최소 2~3년 정도는 더 기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려면 그걸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사도 1명 정도는 더 채용하는 걸로 건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앞으로 받아보겠지만 춘천에 가서 시설을 관람을 했을 때 인제게 오히려 우리 인제군 소속게 시설이 훨씬 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도청에 관련돼 있는 거기 관련되신 계장님은 사무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팀장이 운영하고 있죠?

소장님이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같이 다 총괄해서 운영하시는 분이고 대부분이 그 시설에 관련돼 있는 것은 사무관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산업화센터에 총 인력이 몇 명이 되는 거죠?

지금 금년도를 본다면 담당 팀장님, 연구사 1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해서 4명이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정상 운영을 했을 때는 지금 3개 팀에 15명 정도 인원이 최종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과를 승격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팀이 아니라 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과로.

뭐 향후 활성화가 좀 되면 그렇게 고려를 해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팀으로 구성이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인제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인재군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도 급에 맞게 지금 업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본청에도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팀장이 도청과 중앙정부에 가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수면 자원센터와의 업무 교류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은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청과 좀 오랫동안 이 센터를 운영했던 도청과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장 최적한 게 뭔지를 좀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가는 인제군에서 맞지 않는 밥그릇을 받은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과장님은 피부로 지금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규모가 사실 좀 큰 거는 맞습니다.

준공은 다가오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의원도 그때 같이 도청에 갔을 때 500만 마리의 치유를 생산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도청에 있는 전문가들도 500만 마리 생산은 힘들다 그렇게 생산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들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시설이 풀 가동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물 반 고기 반을 만들겠다고 시작하신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만큼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24년부터 26년도까지 하시겠다고 보고를 올려주셨어요. 맞죠? 근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7년 6월에 준공이 되고 27년 7월에 입주자 선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27년이 맞는 거죠?

네 지금 당초 계획은 26년까지인데 그간에 사전 준비 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기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것도 기간을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임선미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농업인 소득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공익직불금 등 농가 소득 보전, 영농자재 반값 지원 등 농업인 지원 사업, 작물 재배 기술 지도 및 농업 환경 관리, 농업인 교육 훈련 지원 등 다섯 개 전략 목표 아래 120여 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 분야입니다. 2페이지 공익직불제 및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공익 직불 사업은 3,441호가 신청되었으며 예산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6월 말 등록증 교부를 완료하였고 부적합 대상자 및 농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12월 초 각 농가에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기록 달력 제작 보급, 소규모 농가 관리기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 등 위탁점 1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5월 말까지 추진 실적은 8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자재값 상승과 선 구매에 의해 판매액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1회 추경에 군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분야입니다. 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지역 쌀 구입 차액 지원,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우렁이 쌀 생산단지 조성,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 등 19개 단위사업에 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식량 작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밭작물 객토지원, 정부보급종 반값 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생 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600만 원으로 밭작물 생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 토양 계량제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400만 원으로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 대비 신성장 작목 육성 및 신기술 보급 분야입니다. 10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시설 재배 면적은 155ha로 2030년까지 190ha를 목표로 시설 하우스 면적을 확대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신축, 노후하우스 보수, 시설 자동화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등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 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재배 관리와 토양 지력 증진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온기 시설 하우스의 기능성 차광막 및 도포제 지원, 관수시설, 토양 개량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득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과원조성 및 신소득 작목 도입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생력화 자격기 등을 지원하며 포도, 멜론, 생강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8,900만 원입니다. 사과 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농림 축산 식품부에 스마트 과수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사과 재배면적을 규모화하고 단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동화 비닐 온실 운영 지원입니다. 원대리 수앤수 농장은 상추 등 쌈 채소 재배를 최소화하고 작목 및 운영 방식의 전환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월학리 에너지 타운은 운영자가 선정되어 지난 5월 말 파프리카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온실 비닐, 차광커튼 등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하여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작물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본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실현 분야입니다. 16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덕산리 신청사 부리와 용대리에 포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을꽃 축제용 꽃묘생산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아스파라거스, 산채 등 우량종목 보급, 시가지 조성용 꽃묘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 가을꽃축제용 국화 2만 주를 재배 관리 중에 있으며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마편초 정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관리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센터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 등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 농촌 리더 육성 및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입니다. 19페이지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북면 월학리에 위치하고 면적은 4,950㎡ 1,500평입니다. 지난 2024년 3월 온실 개관 이후 후계 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과 신품종 실증 재배, 아열대 식물관 운영, 어린이집 체험 학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실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체험학습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스마트팜 활용 치유농업 체험관 조성입니다. 국비 10억 원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앞서 보고 드린 스마트팜 온실 옆에 투명 유리 판넬 온실 1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설에는 딸기 등 신소득 작물 재배 시설 및 교육장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작목 다양화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식농업 기반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행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으로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한식 조리사, 바리스타 등 생활기술 교육, 치유 농장 육성, 농업인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여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분 자세를 좀 바르게 앉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저는 6쪽에 보시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보시면 객토사업이 있습니다. 이 객토사업이 요즘 보시면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잖아요. 장비대나 인건비 다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13만 원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동결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는 객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도 그렇고 유류 상승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좀 증량한 상태가 13만 원이 되겠고요. 또 원거리에서 객토원을 가져오는 농가들은 15만 원으로 증량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토장 같은 게 사실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임야는 또 안 되더라고요.

예. 임야객토 부분은....

근데 객토를 하는데 밭에서 흙을 떠가지고 격토를 할 수 있습니까?

객토원 확보는 농가하고 또 개발업자들 그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객토장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밭에서 밭을 객토를 한다 그러면 사실 토양이 똑같아요. 근데 산에 있는 흙은 사실 토양이 재질이 좋거든요. 그렇게 산지가 허락하신다면 그 산지를 이용해서 객토를 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혀 허가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객토 관련해서 객토장 확보에 대한 허가는 개발 업체가 개발행위 부서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발행위 부서와도 좀 협조해서 좋은 흙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가 되면 그러면 산지도 허가를 내서 객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허가요건에만 해당되면 그 분야는 개발행위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는 매년 보면 농가들이 객토를 하고 사실 밭에서 하다 보니까 돌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재공사를 계속 해주다 보면 객토업자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어쨌든 흙만 확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최고 좋은 거는 임야에서 하는 흙이 최고 좋습니다. 보면 그쪽에는 흙량도 확보도 되고 또 토질이 좋잖아요. 그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농산물 50% 반값 정책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농가에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5,00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또 소농하시는 분들은 사실 5,000만 원이 사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차등 지원을 좀 원하시던데 이런 반값정책에서 차등 지원도 좀 가능한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1년 사업 시행을 하고 12월 중에 저희가 농업인 단체나 작목반 회장님들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때 거론이 돼서 좀 심도 있게 논의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반값 정책을 했는데 왜 금액이 자꾸 내려오고 있죠? 올해 5,000만원 아닌가요?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사를 크게 지으시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책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원 최현순입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농가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단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요 사업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용 사례 등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점별 점검 실적 없이 일괄 집행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요. 맞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이 직접 위탁점에서 실적이 들어오면 농가별로 실적 또 경영체 등록 여부 또 갑자기 또 구입액이 증가하지 않으나 그리고 그 사람의 영농 규모 이런 걸 점검을 해서 확인 후 집행이 됩니다.

확인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소규모 위탁점에서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호소하는 걸로 전달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근거로 집행하는지 지금 말씀은 해 주셨지만 집행 내역과 위탁점별 점검 결과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귀리 가공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신풍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관내 재배 면적이 궁금합니다.

지금 요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조사료 생산 기반을 목표로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소양 수몰지에 물이 차서 쌀 귀리 가공을 못 했습니다. 더불어 올해도 쌀 귀리 가공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의 활용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수량으로 소양호 유지가가 침수된 상황으로 저도 전달받았습니다. 올해도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책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서 쌀 귀리 등 우리가 곡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을 확보해야지 이 시설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재배 면적, 계약 재배 확대와 또 다른 부분에서 이 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나 다른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올릴게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건 농가분들이 꼭 좀 전달해 달라는 다수의 농민들이 건의하셨어요.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가 지금 저희가 규모를 결정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저온저장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과 농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과 농가 특성상 저장을 오래 하여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맞춤형으로 하는 저온저장고 시설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상당히 작다 그리고 조금만 효율적으로 해주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에다가 다시 증축을 해서 옆으로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항시 새롭게 동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여론이 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 답사를 하신 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힘든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지게차가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저원조장고가 들어갔다 나갔다 업무 효율 양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요 부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농가분들 맞춤형으로 20평을 원하시면 20평 해 주는 게 맞는 거고 30평을 원하시면 30평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맞게 현장 답사를 한 후 맞춤형으로 해 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대리하고 월학리에 우리 인제군 소유 하우스 월학리는 지금 잘 돌아간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현장을 가봤더니 잘 생산되는 걸 봤습니다. 원대리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름철 고온기라서 상추 재배를 최소화하고 지금 다른 작목을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선뜻 작목 전환이라든지 그게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그건 힘을 합쳐서 가야지 안 그러면 생산 기반 자체가 힘들 수 있으니 수시로 좀 점검을 하시고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발전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선익입니다. 유통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1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74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과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5,1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저온저장고 등 5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조성, 농특산물 물류 가공시설 보완 등 5개 사업에 7억 9,100만 원으로 유통시설 현대화와 가공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과 부가가치 창출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 9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 절감 및 수급 안정에 농산물 포장재, 출하 운송료, 공동선발비 등 6개 사업에 30억 8,300만 원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지원 파프리카 공동 선별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인제농산물 인지도 향상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으로 홈쇼핑 지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로컬푸드 육성 등 8개 사업에 12억 7,800만 원, 인제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추진 2개 사업에 5,000만 원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과 홍보 강화로 인제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제값 받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정적인 한우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한우사육 시설 자동화와 현대화를 위해 축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11억 6,200만 원입니다. 인제한우 사육기반 조성 톱밥 발효 축사 등 2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3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인제한우 유통을 위한 한우 출하 운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과 인제한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인제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수정란 이식 지원 등 사업에 5억 5,200만 원으로 한우 우량 혈통 개량, 수정란 이식과 공급 지원, 우량혈통 개량 등 7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 고급육 생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출하 장려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우량한우 개량과 고급용 출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생산 기반 조성과 사육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900 만 원입니다. 양돈 모돈 갱신 등 7,300만 원, 양봉 생산성 향상 벌꿀 가공센터 위수탁 운영, 꿀 브랜드 지원, 꿀벌농가 시설 현대화,강원 양봉산업 육성, 양봉농가 사료비 지원, 토봉산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18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 균일화와 벌꿀 사용 안정화로 인제 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 급여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111억 3,300만 원입니다. 사료 경영비 절감으로 배합사료비, TMR사료비, 조사료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105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종자 및 제조비 지원 3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 조사료 급여 생산 효율화 2개 사업에 5,400만 원으로 조사료 자금률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입니다. 축산업 청정 산업화와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개선, 분뇨 처리시설, 퇴비화 생산 시설, 분뇨 처리 장비 등 6개 사업에 4억 2,800만 원, 축산악취 저감 자재 부숙 촉진제 톱밥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원으로 가축분뇨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 및 사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육환경 안정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8,300만 원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3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 축산산업 활성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축산농가 도우미 3개 사업에 3억 8,5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5억 8,300만 원으로 축사 시설 개선과 현대화로 사육 환경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지원입니다. 거점 소득시설 운영 등 8개 사업에 7억 7,300만 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은 연중 무효로 운영되며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입니다. 가축 진료와 예방접종 및 시료 채취 지원 3 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축산농가 소독시설 및 장비지원 4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 가축 방역 시설과 사전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접종지원입니다. 광견병 예방 백신 구입 및 살포 등 9개 사업에 13억 4,300만 원입니다. 광견병 방역사업 추진에 4억 원, 축산농가 동물약품 지원 6억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1억 5,200만 원, 가축 전염병 약품 공급 지원 4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과 안전한 사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선 지원에 2,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8,100만 원,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450두 9,000만 원,. 실외견 중성화 수술 사업 60두에 2,400만 원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 및 농업 기계 구입입니다.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반 기계화하는 1년 단위 장기임대 사업으로 콩 작목반에 콩 콤바인 등 장비 5종에 12대를 구입하여 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구입으로 11종 42대 구입에 3억 3,500만 원, 교육용 콤바인 1대 구입으로 7,000만 원으로 농업기계화 촉진과 노후 신규 임대장비 구입으로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운송 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기계화 촉진, 운송 서비스, 농업기계의 보험료, 정비 및 부품구입 등 8개 사업에 5억 3,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에 2억 1,000만 원으로 농기계 이용 만족도 향상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 등 9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으로 부품 지원과 현장 기술 교육 등 4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4개 사업에 2,200만 원,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50대에 500만 원으로 농기계 자가 정비 능력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원 최현순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도 있으며 하단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제 정중앙휴게소에 지금 5대 명품으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벽면에 설치된 5대 명품 홍보와 판매도 궁금한데요.

판매액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되어 있는 위치라든가 홍보대 홍보 벽면에 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벽면에 저희가 홍보물을 게시한 거고요. 인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이런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홍보물을 저희가 게시를 해 놓은 거고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는 연간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매출로 이렇게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전담 직원은 없는 거죠? 거기 로컬푸드 직원분들이 하신 거죠?

네네 저희 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제를 대표하는 5대 명품 판매하는데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그 자리에서 홍보하시고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토종벌 사육 기반 조성에 보시면 제가 여기 조금은 공부를 해 봤는데요. 밀원조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밀원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밀원수 조성하는 부분은 사실 좀 없고요. 산림과하고 조림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가능하면 밀원수를 좀 식재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같이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심거나 만들어 드리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새로운 사업은?

네.

네네.

바이텍스라는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피는 관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하고 재작년 특화작물 육묘센터에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나무 묘목을 키워서 양봉 농가들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이텍스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농업정책, 농업기술, 유통 총 망라해서 질의를 드리려다 보니까 지순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슙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에 의해서 농가는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제군도 고추 생산 농가에서는 한 박스에 만 원대가 형성되면서 상당히 출혈이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데 원인에 뭐라고 보세요? 즉 과잉 생산입니까? 아니면....

품종이 일단은 예전보다 많이 개량이 됐고요. 그다음에....

품종개량은 인제군만 개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군이 풋고추를 청양을 좀 많이 심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많이 심지는 않았어도 그다음에 5월 달에 날씨가 정식기에 가물질 않고 그때그때 때맞춰 비가 온 것도 있고 6월 달에 또 고온이 안 올라가서 착과가 많이 돼서 출하 시기로 앞당겨지고 출하량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예측 전혀 안 된 거예요? 예측 불허였어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인제군의 농업은 하늘만 쳐다보는 농업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 생산인지 소비 패턴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신품종 고추가 생산돼서 그런지 아니면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의 고추 생산량이 밀도가 심해서 그런지 뭔가 이에 대한 연구 검토는 있어야 되잖아요. 폭락했을 때는 폭락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가철에 중복되다 보니 소비 패턴이 줄어서 그런다든지....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철이 좀 임박하고....

아니 소비심리가 위축돼도 관광이나 이쪽에는 그래도 타격이 있어도 인간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농식품인데 경기를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대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시름에 잠겨있는 인제군의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가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각 지자체 간에 협조체계를 갖춰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제값 받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든지 뭔가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청양풋고추는 인제군이 요즘 보면 한 7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는, 다른 시군은 가락시장으로 안가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소비가 또 그렇게 둔화된 측면도 있는데 어찌 됐든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면 폐기 처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상자리라든가 이런 걸 못 올리고

아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지 후속 조치나 찾다 보면 뭐 잃고 외양간 고치면 꼴밖에 더 됩니까?

요번 하계휴가 1일 2일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고 대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재배 농가에 어떤 쿼터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농가들이 고추를 재배할 때 뭐 2만㎡면 2만㎡ 3만㎡면 3만㎡이하로 제재를 해서라도 가격을 안정화시켜야지 지금까지 인제군에 고추는 남부지방 고추보다 단단하고 또 아삭하고 맛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통하는 곳에 남부지방도 보낼 수 있고 또는 서울도 가락시장만이 아니라 영등포시장도 있고 구리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고 또는 경매사하고도 어떤 절충선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수급 조절을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나 몰라라 행정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피는 물로 흘리는 것은 인제군 농업인밖에 더 있습니까? 이에는 인제군도 책임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사업에 의해서 고추 농사를 예를 들어서 만 제곱미터 하시던 분도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제군은 결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고추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생산돼서 출하되고 납품되는 농산물 가격대 안정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바깥에서 우려하는 말씀을 한 가지 전달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봉꿀 수매하셨죠?

네 인제축협에서 115드럼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으면 양봉농가에서는 정산이 끝나는 건가요? 팔려야지만 정산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수매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은 축협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축협에서 선수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수매가 끝났기 때문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저희가 축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의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님입니다. 먼저 저희 유통 축산과에서 항상 보면 저희가 유통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축산물이나 농산물들이 출하가 되고 나서 사실 유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어려움들을 좀 앞으로도 좀 잘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택배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택배비를 지원해 주시는 정책인가요. 이게?

이게 저희가 택배비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에 신선 농산물을 직거래한 거에 대한 거를 농가랑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연간 한 1,000농가 정도가 혜택을 보시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은 인제 각각 개별적인 농가에 저희가 택비비를 지원을 하고 그 택배비는 개별적으로 택배회사하고 지금 농가가 서로 계약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좀 군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좀 택배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면 택배비가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농가들이 워낙 대규모로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할인이 되는 농가들도 상당수가 있으시고요. 근데 이게 택배가 사실은 오지나 이런 쪽에는 택배사에서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일괄로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택배비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농사 짓는 분들은 출하량이 워낙 많으니까 택배사하고 어느 정도는 규모면에서 좋은 단가에 택배비를 좀 보내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군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택배사하고 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단가를 좀 줄이는 방안도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 관련해서 제가 임기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한우에 대한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점점 한우 농가들이 한우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한우 농가들 지원이 한 3~4년 됐는데 그 사이에 품질 면에서는 어때요 많이 좀 좋아졌을까요. 저희가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요런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출하를 하는데 연간 거기에 한 532두 정도가 되는데 1등급 출연율이 거의 90.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개량 쪽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수정란도 좀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혈통 개량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통 개량보다는 지금은 사육환경 과정에서 지금 등급을 올리는 쪽에 좀 치중되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MR사료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첫 시험 사업으로 육성기만 공급을 하는 거를 출하기까지 15개월에서 30개월까지 늘려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타 시군도 그 TMR 사료를 공급했을 때 육량이라든가 아니면 등급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첫 시작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TMR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동안에는 육성기에만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연령대만?

전 연령대 32개월까지 전 연령대로.

축산 농가 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생육기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생산 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출하기까지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해 주셔서 우리 축산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혹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악취 관련해서?

저희가 가축 분족 악취 민원 때문에 사실 저희가 분뇨 처리 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교반기 아니면 부속촉진자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대응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시기에 바로 가서 저희가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있으세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갑니다.

저희가 가면 이제 거기에 뭐 미생물제를 투하한다든가 안개 분부를 한다든가 액비순환이라든가 퇴비사 같은 거 개선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속 촉진제를 저희가 급이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살포하는 것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제일 효과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속 단계에서 저희가 축산 농가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미리 좀 사전에 부숙비를 좀 줘서 효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먹이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 효과가 그거하고 안개 분무하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농가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축분 같은 것들은 비료를 쓰레기 위에서 숙성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좀 잘 못 맞추면 축분을 모아두는 장소가 아마 넘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일정 시기가 되면 이게 반출되거나 이런 게 또 금지되는 기간이 있나 봐요?

부숙도 검사라고 해서 완전히 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숙도 검사를 해서 그게 합격이 돼야지만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계분이라든가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AI발생과 관련돼서 뭐 특별 방역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때는 좀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지금 가축 분뇨를 모아둘 수 있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용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더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없을까요?

저희가 퇴비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축사를 신축하게 되면 퇴비사를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은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퇴비를 사용하다 보면 농지에 일정량의 퇴비를 좀 자주 반복해서 뿌리다 보면 질소라든가 인산 때문에 오히려 또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런 것들은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토양 측정을 하시죠?

토양검사요?

소장님?

네 토양검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서로 연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과가 지금 다르잖아요. 토양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고 또....

퇴비부숙도 검사도 농업기술과 토양검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반출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토양에 대한 건 어떻게?

농가가 개별로 아니면 저희들이 필지를 정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거나 해서 검사 성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에 나오고 있는 퇴비의 전체 양하고 그 양 소비가 어때요 저희 지역에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에요? 아니면....

다 소비하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봄철되면 톤백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퇴비로?

네.

저희가 꿀벌 올해는 폐사애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재작년에도 저희가 폐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농가들이 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었어요. 저번에는?

응애하고 진드기 피해가 좀 가장 심했습니다.

그 응애 진드기 같은 경우 농약 같은 것도 좀 일부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방제 약제가 있어서 훈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시기에 한참 방제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조합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현은 농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농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친환경 물질 갖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충공기라든가 이런거 해서 나오는 제제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때 단순하게 그냥 농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응애 같은 경우가 응애나 진드기 같은 경우가 사실 농가들의 피해가 엄청 큰데 생각보다 이 친환경 물질이 효과가 되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친환경 물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셔서 농가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 안락사율이 높죠?

네 올해 서흥리 사육포기를 한 농가에서 115마리를 저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안락사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지금 만약에 입양은 어느 정도 입양을 시켰어요. 아이들?

저희가 분양 같은 경우는 올해 16마리 정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입양을 보냈죠?

저희가 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리 사이트에 저희가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 들어오면 저희가 사진이랑 찍어서 다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싹 깨끗하게 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걸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개체가 있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가 분양을 합니다.

이 관리 사이트는 저희 인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죠?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군이 하는....

요런 것들을 저희 인제군 내에서도 사실은 입양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관리 사이트보다는 저희 인제군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제군에서 여러 가지 뭐 맘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도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을 보통해서 저희 군민들한테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 있으면 인제군 정보가 전달되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런 쪽에도 좀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미아찾기 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요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입양률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위탁 가정을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아이를 맡기신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좀 잘 준비를 해 주셔서 안락사보다는 입양으로 좀 가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저희가 인제군에 생각보다 이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동물 지금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터예요. 저희가 반려동물은 등록하게 되어 있고 등록된 반려동물이 죽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인근 지역에는 강릉 지역하고 원주인가요?

강릉하고 원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요것도 좀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축산농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아직까지 직접 농가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판매하는 건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판매 루트를 좀 찾으셔서 저희 농가들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우리 유통축산과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운송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마을마다 가서 수리해 드리는 거요.

순회 기술요.

순회, 근데 보니까 호응이 좋아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출장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기계 영농 직원들은 상시 출장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상시 출장을 달기 때문에 정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여비로?

네.

그럼 식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비에서 충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선거운동 때 마을을 다니면서 순회하는 걸 좀 구석구석 가 봤거든요. 가본 결과 아주 성실히 잘 수행하고 계셔서 여기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지금 현재 이직을 하거나 더 필요한 인력은 없습니까?

이직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경력 채용으로 농업기계 신규 직원을 한 분 채용하려고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만약에 채용이 되시면 어느 정도 인력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지금은 기린 쪽에 저희가 정규 직원이 한 분 부족한데 아마 채용이 되면 기린지소에 아마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그리고 원하시는 농기계가 더 있어요?

임대 농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임대 농기계..

임대 농기계 수요 조사를 저희가 매년 초에 새 농업인 실용 교육 때 저희가 설문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종을 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제기되는 트랙터 관련된 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트랙터 부분도 일단 귀농하신 분들이나 경지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들이 로타리 작업 때문에 건의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수경관리기라고 트랙터 소형 정도 되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경운작업이라든가 이런게 다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대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그런 소형 요즘 말하는 클러치 없는 오토로 돼 있는 소형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몇 대 보유하면 안 될까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험한 대형 기종 말고요.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상도입니다.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중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 분야 16개 사업과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인프라 조성 분야입니다. 2쪽 인제읍 덕적리, 가리산이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소규모 급수 시설 또는 개인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인제읍 덕적리 및 가리산리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주민들과 군 부대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3개소 송배수관로 32km 등에 2030년까지 총 453억 7,5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은 입찰완료 후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초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남면 관대리, 신월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낙후된 급수시설과 매년 가뭄 한파 등으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에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양질의 지방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수지들 1개소 송배수 관로 13.5km 등에 29년도까지 총 사업비 141억 9,4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강원도에 27년도 도비 전환 사업으로 신청을 완료한 상태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에 의거 장내 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하여 시설 확충 및 계량 계획, 상수원 확보, 수질관리, 운영관리 개선, 기술진단 재정계획 등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27년까지 총 2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6일 대차로 현재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용역 착수하여 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서화 천도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리, 북면 월학 3리 일원 마을과 군부대 등 미급수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송배수관로, 배수지 등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408억 5,2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25억 1,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공정인 원통 배수지 증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금년도 8월까지 잔여공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제읍 귀둔리, 기린면 북리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배수 관로를 확장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배수 관로 38.5km 배수지 2개소 등에 27년까지 총 277억 8,5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50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포사고개 일원 배수지 공사 진행 중으로 배수지 공사가 완료되는 9월 중에 귀둔리와 북 1리, 북 2리 상답지역을 우선 통수 예정이며 추진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7년 12월까지는 북 1리 및 북 3리 일원 배수관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면 남전리 지역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량 부족 및 지하수 수질 불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남전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배수관로 11.1km 배수지 3개소 등에 총 사업이 87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남전 1리 도리안 방향 배수관로 공사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준공 시기를 앞당겨서 9월 중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26년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정입니다. 인제군 관내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풍리외 4개소에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한계리 응골일원 등 2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신남리 골안 등 3건은 영농기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가뭄 및 수질 오염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남전리 동아실 일원과 하추리 제설창고 일원 미급수지역 관로 확장 등에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서 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 발생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1,300톤 증설에 2030년까지 총 201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용역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8월 중 기본 및 시설 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27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인제군 전 지역에 대하여 하수법에 의거 장내 하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 대상과 범위, 내용, 투자계획 등 장내 공공 가수도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용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 투자됩니다. 본 용역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선추진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7년 5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이전 확대입니다. 남면 어론리, 신풍리, 신남리, 부평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2,700톤과 하수관로 27.3km에 26년까지 총 453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1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까지 4개월간의 종합 시 운전을 거쳤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처리장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북면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입니다. 원통리 갈골, 체육공원, 월학리 매립장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7.15km 펌프장 8개소 배수설비 71개소에 26년 9월까지 총 79억 9,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9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남면 어른리 통합환경 기초 시설 상하수관로 신설입니다.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용수공급 및 배출폐수 연계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 446지방도 일원에 상하수도관로 2.7km 배수설비 8개소에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추진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7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하수관로 정비 사업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소양강 녹조 발생, 수질위험 사고 등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제읍 기린면, 북면 용대리 일원에 보수관로 정비 9.1km 맨홀정비 334개소에 27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 4,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및 공사비로 1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9월에 설계용역이 완료하고 11월에 검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제읍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 오수관로 신설을 공사입니다. 귀둔리 필례약수터 일원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이 지역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신설 3.1km 배수설비 26개소 처리장 시설개선 등에 총 사업비 40억 3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포장공 및 부대공동 마무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단계입니다. 부평, 천도, 상남, 용대, 현리 지역 급수구역에 노후관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복구 등 유수율 제고 사업 추진으로 목표 유수율 85%이상 달성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현리지역 누수탐사 복구 및 사업 구간의 노후 계량 및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 공정률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수도사업 경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20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수요조사 및 시설 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계리 ....촌 일원과 하추리 싸리목 일원 배수관로 취정수시설 개량 등에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방류수역의 수질 환경 및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한계 2리 예술인촌 일원과 덕산 리빙스턴교 일원에 노후 오수관로 정비 532미터에 총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하수관로 오접합 정비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6,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하수리 처리 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길 일원 등 3개소에 공공하수관로 연결 공사비로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금년도 6월까지 5개월간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수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방식 개선과 노후시설 개량보수를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8건과 소규모 처리시설 7건에 총 사업비 17억 1,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모두 마무리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준수를 통하여 시가지 침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맨홀 펌프장 31개소, 하수관로 57호, 빗물받이 1,500개소, 기타 민원에 썼던 게 총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우기 전에 6월까지 시설 점검 등 현장 조사 후 준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우기 및 동절기 준설 공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침수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공공하수도 노후 맨홀뚜껑 교체 사업입니다. 인제군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내에 노후 오수면을 교체하여 빗물 및 이물질 유입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오수맨홀 1,100개 교체 총 1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노후 맨홀뚜껑 623개를 교체하였으며 2차 분 잔여수량 300개소는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내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37개소, 통합관리터 1개소, 펌프장 198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수질 보전과 주민에게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30년까지 5년간 301억 4,600만 원이며 금년도 대행사업비는 60억 6,9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수도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 업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수질 감시체계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8개소에 대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8년 1월까지 2년간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남면통합과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수질감시 체계 관리 대행이 기존 6개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감시 체게 운영관리를 통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덕산정수장외 4개소의 정수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 안전 점검, 건축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연내 모두 마무리하여 남은 사업도 정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및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과 운영관리와 건조화시설 운영관리 등에 금년도 총 17억 4,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사업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관망 정비, 블록 개선, 누수탐사 복구, 노후 계량기 교체, 현대화 사업 사후 관망 유지관리 등의 유수율 제고 사업에 금년도 총 사업비 19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수도 사업 경영 수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업소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립니다. 신속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면 인센티브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나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집행 현황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하수사업소는 중간 순위는 하는데 수백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관광과도 그렇고 산림정원과도 그렇고 신속 집행 현황을 보면 너무 저조한데 왜 그렇죠? 대여섯 개 부서는? 원인이 뭐예요?

아무래도 시설투자....

집행도 못하면서 예산편성과 예산 요구와 예산 성립을 왜 시켰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또 되어 있어야지만 계약도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편성은 했는데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것만큼 집행이 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외수입인 이자 수익을 극대화 하려고 신속 집행을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신속 집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시켰으면 신속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역경기 활성화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신속 집행에 있어서는 뒤안길이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 중구난방 아니면 탄력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걸림돌이 있든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확보한 건지 궁금증이 증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부서랑 잘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저는 6쪽에 보시면 기린에서 귀둔까지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착공은 24년 6월에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60%예요. 그러면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신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예 지금 현재 9월 중에 북1 리랑 그다음에 귀둔 1리, 2리 그리고 북 2리 상답 쪽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포사 고개를 넘어가는 포사고개 일원에 배수지 공사 진행 중인데 그 배수지 공사가 끝나면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북 2리서부터 중답서부터 그다음에 북 3리 스피디움까지는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로매설공사이기 때문에 크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수지가 지금 2개가 있는데 포사에 하나 있고 북리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수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배수지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다요?

네네.

그러시고 이거 보시면 저희 현리 정수장에서 지금 물 공급되는 게 기린, 상남, 귀둔까지 다 지금 공급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런 거 보시면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상수원 보호 구역에 지금 방동 1리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예예.

근데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하나도 안돼있고 다른 데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공 하수처리장을 왜 안 만들어 주시는지 ?

이건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는데 그 지역 저희가 담겨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니 기린도 상남도 귀둔도 지금 기린에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상남이 어떻게 보면 강 줄기가 크고 물이 더 많아요. 근데 방동 물 좋아가지고 청정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가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안 하면서 이거 지금 규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물놀이도 못 하게 하시고 고기, 다슬기 표지판 붙여놨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하면서 이런거는 왜 규제를 하냐는 거죠. 지금 하수구가 강으로 다 오물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규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와서 놀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지금 막고 있잖아요. 부당하다고 지금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여기 현 5리 조롱고개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배수지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수지 있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부터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일단은 담아줘야지 사업추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수도 사업은 예산이 대형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국비나 기금을 받으려면 예산확보를 하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2년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수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진방동이 상수원지역인 보시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요. 방동에도,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약수터들어가는 데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까지만 있지 다리 건너는 지금 거기 2리거든요. 그쪽에는 한곳도 없습니다. .

예 거기는 소규모를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지금 방태산 줄기에서 나오는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물이 좀 부족해서 약수터 있는 쪽에 관정을 다시 파서 그쪽에서 공사 신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방동사람들 민원이 그거예요. 우리 방동에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상남, 귀둔까지 주면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냐 이거죠.

일단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를 계속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급소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족하게 소규모 수도시설을 쓰시는 분들은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물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간에 협의만 된다면은 거기도 충분히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지금 공청회를 열어서 상수도 해달라고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참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 상수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그래도 방동분들은 제가 볼 때 무슨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혜택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25쪽 보시면 공공 하수도 노후맨홀 뚜껑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6개 읍면에 보시면 1,100개 정도 수량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지금 1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3월에서 6월까지 했네요. 근데 사실 이 공사가 제가 볼 때 이게 입찰로 나와서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로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이게 그 내용은 제가 좀 상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억씩 되는 공사인데 공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다는 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하수도시설팀장 김상길입니다. 요거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15억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구역구역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근데 이 15억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 이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기린은 기린에 시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남은 상남에 시설업체가 있죠?

네.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시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각 읍면에 있는 시설업체가 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수의계약 사업을 좀 하면 업자들도 좀 편리하고 또 이런 민원 상황이 안 생기는데 꼭 한 업체가 다른 면까지 하니까 그 시설업체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남았는데 어느 면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읍면에 있는 업체를 수의로 좀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문희 의원-거수) 임문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 운영 사업 지금 응급복구비가 한 5억이 추가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응급복구 사업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탐사 시에 응급복구비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운영 사업 과정에서 응급복구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대화 사업 과정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하면서 추진하는 응급복구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수도 운영 팀에서 또 따로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은 또 밸브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전기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응급복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탐사 과정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복구비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응급복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어때요?

지금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사용되는 그 사업비를 일단은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어때요 응급 복구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그 응급복구비에 보면 우리가 복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포장에 대한 복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복구하고 나면 항상 추후로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포장이거든요. 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파손된 부위를 뜯어서 포장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누더기 상태가 된다고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좀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가 끝난 이후에도 요 포장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박이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특정 업체를 통해서 복구 하기보다는 지역에 좀 골고루 편중해서 사업을 좀 여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거는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로를 매설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깨서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포장 복구는 콘크리트로 복구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요런 응급 상황이 터지는 구간을 보면 거기가 또 오래된 지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포장 자체도 또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사에 의해서 파손된 건지 또는 과거부터 이렇게 노후해서 도로가 파손된 건지는 사실 구분이 명확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민분들은 요 기회에 어차피 복구 이후에 포장하는 거니까 좀 주변까지 깨끗하게 다 포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런 부분들도 좀 적절히 반영을 해 주셔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마무리 단계에서도 좀 깨끗하게 공사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응급복구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또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을까요?

응급복구하고 나서 반복되는 거는 제가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반복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거는 아예 전면적으로 다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구간이 있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혹시 비가 오거나 또는 비 오기 전후에 유입량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 하수처리장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주변에 있는 들어오는 집수정에서 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뭐 오류라든가 또는 불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지금 유입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불명수라든가 관이 파손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접합에 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기 때만 되면 유입량이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은 CCTV라든가 아니면은 연막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갖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일단 그런 불명수 때문에 오수가 관이 뚜껑이 넘친다거나 그런 경우 이중계펌프장이 넘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인제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보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 특히 오수관이 넘쳐가지고 역류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많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거 파악을 좀 잘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하고 나면 하수처리된 처리수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바로 하천으로 유입시키나요? 아니면 또 그걸 재사용하실까요?

하수처리된 수는 방류가 되고요. 어차피 방류수질 기준에 다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에 검토한 바로는 인제군 같은 경우는 한 4배 정도 깨끗한 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상 하수처리되어 있는 하수처리수를 좀 재사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려면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데부터 시설비가 얼마나 또 소요되는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거 보니까 도로청소라든가 또는 화분에 물주기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에 도시 같은 경우는 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다 뿌리는 분사 형태 아마 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 상하수도 관련해서 보니까 하수도 원가 산정 용역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예.

이게 단순하게 지금 상하수도세가 올라가기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일까요?

그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년 저희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용역이 이미 끝났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시고.

25년도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예 일단은 생산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 원가 3,27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13%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2.5%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 요인이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니 뭐 이런 경제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수도는 상수도요금하고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수요금을 인상을 안 하는 하수도요금도 또 고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요금도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요금단가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안에 상수요금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2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생산원가도 5,682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징수하는 요금은 얼마냐 하면 요금이 지금 1,32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23% 그래서 올해는 좀 요금 인상안을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검토를 한번 받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리고 올해 안이 나오면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에 인상안을 지금 조례 개정을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쨌거나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신 거잖아요?

인상을 안 하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 받아오는 거 기금 그다음에 균특도비, 국비 이런 거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많이 받던 거를 지금 거기에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거는 단계별로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인상 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다시 나오게 되면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그렇게 비싸다고 느끼지는 못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사실 공기만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리고 UN에서 이미 저희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로 포함이 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물에 대한 부족 하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제군이 워낙 상하수도라든가 이쪽에 설비라든가 또는 기반시설 자체가 워낙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는 좀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군민이라고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충분히 좀 갖춰주시고 그러고 나서 좀 인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숙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나 다자녀나 이런 부분에 감면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감면 정책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서 굳이 이렇게 수도용금이 싼데 지금 보면 가정용이 30톤 기준 해갖고 678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있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 단일 계량기 사용가구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이 한 달에 30톤을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극히 드물죠. 30톤 쓰려고 그러면....

네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가정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지금 톤당 한 7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톤 쓴다고 그러면은 아까 1,320원은 평균요금이고 일반 요금하고 평균을 내서 한 평균요금이고 이거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저희가 봐도 확실히 저희 지역이 좀 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 좀 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느끼는 가격대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대부분 군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하게 싸다 비싸다를 타 지역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그동안 받고 있던 거에서 단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인상하는 데 크게 거부감이 없도록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저희가 대부분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과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냐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반동 효과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또 설명을 좀 차분하게 가져가면 그 안에서 또 논쟁도 생기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또 수긍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좀 잘 만들어서 저희 주민들이 인식하는 개선 과정도 좀 만들어 주시고 설명도 좀 충분히 하셔서 크게 요금 올리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하고 특히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때 충분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규모 배수지라든가 관로라든가 하수처리시설 같은 거 계속 착공하고 준공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후에 배수지라든가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직영 가실 생각이세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정수장이 4개거든요. 여기서 더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늘어나야 급수 구역이 확장되면서 가압장이나 배수지가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굳이 지금 외부에 위탁이나 용역을 안 주고 우리 직원들을 조금 확충만 해 준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저희가 공무원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사실 강릉이 물 부족 사태로 해서 큰 고초를 겪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은 그나마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겪으면서 느낀 게 저희 지역도 충분히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장이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다 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장기적인 정전 사태가 났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결국 물이라든가 공급 안 되는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금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세요?

지금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4개 정수장이 다 양쪽 변전소가 하나는 기린 쪽에서 오고 하나는 여기 인제 쪽에서 오고 해서 2개 지역에서 선이 회선이 2개 회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정전돼도 한쪽 선이 선으로 복구가 되고 이러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수도도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발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발전기가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가 있고 아예 발전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발전기를 이동식 발전기를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 7,00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 2대 정도 있으면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투입이 돼서 넘치거나 이러지 않게끔 저희가 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좀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가지는 중요도가 매우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주변 지역들이 사실 겪었던 고초를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인제군민의 생명줄을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미연에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준비도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저희 인제군민이 깨끗한 물을 좀 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저희 부의장님이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 보면 저희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까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인제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깨끗한 물을 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상수도가 나온 김에 저도 좀 질의를 하나 올릴게요.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예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 물이 부족했을 때 급수 대처를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서 시스템상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걸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수위계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고갈 안 되도록 저희가 미리 물이 고갈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근방 급수를 통해서 배수지에다가 물탱크에다 공급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간이 상수도에 지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모든 시설은 다는 아닙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는 지금 며칠 전에도 급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거지만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시스템이 매뉴얼이 있냐는 겁니다. 새벽 2시에 물이 떨어졌다 3시에 급수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급수를 할 건지에 대한 뭐 살수차와의 뭐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뉴얼이 아니더라도 수순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면 만약에 거기에 생수 일단 식용수가 필요하니까 생수를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밤새 물을 사용을 못 하니까 그다음날 새벽에 운반급수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요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속하게 그다음 날 아침까지 가게 되면 불편함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시면 그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입니다. 금년 수도시설 현황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원통 체육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육 문화시설 및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북면 금강로 11번길 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실내에 수영장, 헬스장, GS룸 2개소, 실내놀이터, VR룸, 설악산 배움터, 다함께 돌봄센터 북면점, 작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실외에는 야외무대, 공원, 분수대, 클라임장, 물놀이장,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8,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용객은 54만 8,000여 명입니다. 이용료는 20억 4,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연장 운영에 따른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용자와 파크골프장 동선은 분리하여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린면 대내로 34-1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이며 실내에 수영장과 헬스장, 작은 영화관 2개 관이 있습니다. 52석과 47석이 있습니다. GS룸, 영어마을, 다목적홀, 공동체 구역, 마주침 공간이 있습니다. 실외에는 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2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총 이용객은 23만 4,000여 명이며 이용료는 1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 편의시설 확대 및 환경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제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전지훈련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위치는 남면 신남로 30번길 16-2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숙박시설 8실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세미나실, 샤워실, 영상분석실, 관람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5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치가 많이 돼서 약 5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사항입니다. 센터 홍보 등 이용자 증가로 시설 보수 및 편의 시설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운영으로 이용객에게 하계쉼터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총 2개소로 원통체육문화센터와 인제라이딩센터입니다. 원통체육문화센터는 기존 야외 물놀이 시설에 성인풀 2개소와 유아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딩 센터에는 성인풀과 유아풀 각 1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운영 시간은 방학 시즌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주말만 운영하는 시기는 7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 8월 넷째 주입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 4주간은 7월 넷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7월 26일까지 원통에는 1,424명 상남에는 183명 이용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시설 통합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체육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적인 운영 도모와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관리 대상 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6개소로 기존 3개소 인제라이딩센터, 남면,상남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신규 3개소로 빙어 홍보관과 인제복지문화센터, 목제문화체험관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설물 유지 보수, 안전관리원 선임 및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빙어홍보관 시설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관리 대상 시설물을 하반기 중에 인수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설 유지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개소가 더 증가했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빙어홍보관 지금 하고 있고 복지문화센터는 준공이 돼서 거기도 지금 행정 절차나 기반 시설이나 하자보수나 이런 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규모는 점점 커져 가는데 그러면 그 규모가 커져가는 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은 확보가 되셨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인력 부분 갖고는 되는데 향후에 추진 상황으로 보면 인력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 더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번 조례안이라든가 이걸 보면 조직개편을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매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을 어디까지 지금 군에서 보고 있는가 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 사업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 중에 신설되는 건축물 수가 지금 점점 많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후에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별도에 다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되지만 저희는 군단위이다 보니까 관리 공단까지는 만들 수가 없는 상태고 결국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결국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할 때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충분한 인력을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 인원 갖고 현재는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인력이 업무가 가중되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 때문에라도 빨리 용역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 분에게 업무가 치중되고 힘들다 보면 그로 인해서 또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분 또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사실 소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어필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새롭게 지금 인 관리하고 있는 빙어홍보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빙어홍보관이 빙어축제 기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빙어축제가 열리지 못했고 올해도 사실은 빙어축제가 열릴지 안 열릴지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올해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했었나요? 담당관님? 빙어 축제 관련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7년도 1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직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빙어축제를 하려면 얼음이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회째 못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좀 보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절의 변화가 좀 심해지고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어는 시점도 점점 늦어지고 얼음이 얼어있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음을 얼기도 하고 또 얼지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빙어홍보관의 역할이 아주 급격하게 쏠모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향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실까요?

지금 운영은 이제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설 관리만 해 주는 요런 사안입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관광객 포함해서 과연 몇 분이 왔다 가셨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긴 한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지금 거기를 사실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름 축제 같은 걸 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여름축제를 했으니까 뭐 일부 그쪽으로 축제장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그쪽 카페라든가 이런 걸 이용했을 텐데 올해는 사실 지금 그쪽으로 크게 관광객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을 이동시킬 여러 가지 요 요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홍보관에 관람하시러 오신 분이 거의 없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설 운영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원통, 기린 그다음에 인제전지훈련센터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서 좀 구축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각각 예약할 수 있는 관계라든가 특히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금 예약제로 되고 있는데 이런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마련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 예를 들으면 지금 체육청소년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조성 단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거는 한 개 한 개 마무리될 때마다 그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훨씬 더 기대되고요. 또 하셔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지금부터 커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체계를 점점 잡아나가셔야 나중에 진짜 많아진 우리 이런 시설물들을 좀 관리하는데 용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를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담당관님께 저희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 시설관리 공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인력보충이라든가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물놀이장 개장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과 또 물 수질에 대한 부분도 좀 깔끔히 좀 꼼꼼히 해 주시고요.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우수가 좀 많이 섞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현순 의원-거수) 최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최현순입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물놀이장 운영 원통체육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며칠 전 업무보고에서는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인제하늘내린센터 옆에서 하는 건 인제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원통체육문화센터하고 인제라이팅센터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인제라이딩센터요?

상남에 있습니다.

거기가 인제로 들어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체육문화센터, 야외놀이 이런 곳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센터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재단은 축제 및 발굴 이런 것의 준비 이런 것에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라이딩센터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이요?

네.

네.

근데 기린하고 상남에 인구수가 대부분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개장의 여부를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요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놀이장은 했지만 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당 과라면 어디?

물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관광과가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야외 놀이장 원통체육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사업기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은 날씨가 괜찮은데 아마 앞으로 되게 더울 거거든요. 제가 되게 더운 날 다녀왔어요. 그런데 원통에 그 수영장 앞에 지금 너무 설치가 잘 돼 있잖아요. 돔식으로 다 밖에서 차로로 보기에는 너무 수영장이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근데 거기서 물놀이하는 가족들 되게 뜨거워요. 소장님 포장이 돼 있어도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도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운 날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물 흐름이 바닥에도 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씩 물도 좀 뿌려주고 아니면 지금 돔처럼 되어 있는 그 텐트 위에 햇볕 가림을 이 중으로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용객이 작년부터 남면에 물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물축채 못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또 여기 인제에 물놀이장이 개장하다 보니 예산이 사실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같이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은 위에서 비처럼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바닥도 좀 촉촉하게 하고....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더운 날.

바로 옆이니까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선 의원-거수) 조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선 의원입니다. 3페이지고요. 기린센터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뒤에 가스통 거기 안전 관리자 선임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 돼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휴가나 휴일 때는 누가 관리하시죠?

저희가 대체 근무자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대체 근무자를 누구를 말씀하신 거죠?

거기 현재 교대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확인 좀....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두 분이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채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퇴직하신 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은 자격증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력 충원을 안 하시는 거를 관두신 지가 좀 되시지 않았나요?

올해 4월 정도....

근데 4월인데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내셨죠?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가 향후에는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사실은 필요는 없거든요.

배관망이 그쪽으로 연결되면....

그런 부분에 배관망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LPG배관망TF팀에 에협조를 해서 그쪽에 사업이 들어오면 가스 안전관리자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2년 후일 것 같은 데 2년 동안은 그러면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기존에 안전관리자는 선임 돼있습니다.

그분 말고 그분이 휴가 때나 쉬실 때 그때 관리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2명이 관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교대 근무를 해서 교대 근무자가 있었고 3명이 있었던 겁니다. 3명이 있는 중에 자격증이 2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 한 분이 그만두신 겁니다. 1명은 선임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돼있는 건 아니데 그중에 한 분 무조건 한 분만 선임되게 돼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4월에 퇴직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 인력을 왜 충원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시죠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충원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관망을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그쪽으로 배관망이 연결된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센터까지 배관망이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 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충원을 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북면하고 기린면 같이 하고 계시죠?

북면은 저희 센터내에 있어서 저희가 3월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기린면은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청과에서 지금 사업을 했고요. 사업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시설관리 부분에서 지금 협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넘어오는 단계입니까?

네 그렇

현재 그러면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요번 주에 제초작업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북면에 있는 지금 거기 잔디라든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잔디요?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 6개의 파크골프장이 더 생기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다 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최청과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부분이 저희가 시설을 어디까지 인수인계가 될지는 아직은 협의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온다는 가정 하에 그냥 넘어온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형태로 용역을 준다 하면 관리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가 원통하고 기린 같은 경우는 저희 바로 옆에 부지니까 같이 있는 부지라고 보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만약에 살구미나 한계리처럼 별도의 관리를 하게된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나 예산 수반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재군에서 시설은 늘어나고 있고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도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 노력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준비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긴 게 체육시설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문화, 관광, 지금 마지막에 종합운동장 지금 하늘내린센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로 봐서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설이면 시설 각 과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면 사업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그부분 부군수님 계시니까 나중에 업무분장 하실 때 조금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강희숙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활력 넘치는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인제군 조직 구성은 3국 2담당관 13개 과 2직속기관 사업소 2개소와 6개 읍면 및 1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기구로 5개의 TF팀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12명이며 작성 일자 기준으로 현원 578명 결원 34명입니다. 지난 7월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력 2 명을 추가 배정받아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 증원 인력 2명을 포함하여 61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개정 조례안을 담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채 10명과 자체 경력 채용 10명은 9월 중 채용을 완료하여 부서 배치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2026년도 인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으로 사이버 연수원 과정과 6급 장기교육 과정, 5급 승진 리더 과정,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과 퇴직 준비 교육 등을 지원하고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원대상 맞춤형 AI교육을 추진하고 신규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11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여 직무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85개리 417개 반에 이반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6월과 7월에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한마음대회와 4개 시군 이장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수상자에 대한 국내연수,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도 자랑스러운 이반장 선정과 인제군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8개 민간단체 및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6개 단체 1억 7,400만 원, 행사 사업비 지원 7개 단체 1억 1,7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2명에 대하여 1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출향인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인제군 민원담당관 운영은 총 320건의 상담 실적과 5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해 왔으며, 주민자치 지원 활동으로는 6월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7쪽에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은 지난 1월과 2월 동계대학생 실습 공무원 60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현재 하계대학생 실습 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치안 지원을 통한 안전한 인제 구현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와 인재군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인제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신축 건은 7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신축 부지에 대한 연합대의 재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북면 여성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건은 1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7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공사비 8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하여 27년 3월 중에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홍보 물품 지원과 자율방범대 직무 경진 대회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 치한 인프라 구축과 범죄 예방 활동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본 청사 뒤편 주차장 내 부지 면적 12,736㎡에 연면적 20,092㎡ 지하 2층 지하 지상 5층의 규모로 의회 청사와 군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4년도 10월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작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현재 실시 설계와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 시책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임신․출산용품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국외 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부서별 직원 화합행사와 연말 우수 동호회 평가 및 시상을 진행하고 직원 직장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수기로 관인 기록 관리를 해오던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파일에 관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기능을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기능보강을 추진하여 청내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론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청사 관리 용역과 청사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과 관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시 점검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상 대비 체계 구축 및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통합 방위 및 비상 대비 업무 운영 관리, 민방위 대피 및 경보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담당자 교육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3월에 개최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심의와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1회 546명을 실시하였고, 기술인력 동원 훈련을 1회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화생방 체험 및 군장비 전시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관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관 협업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군관 상생 협력 사업 추진에 9개소를 진행하고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인센티브 사업을 15개 부대를 선정 실시하였으며 전입 간부 우수 부대 인센티브 지급 10개 부대, 군인가족 지역사랑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에 3개 단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대군인 정착마을 내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관 상생 협력 사업 추진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군민화 운동 우수 부대 모범 군장병 문화 탐방을 10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군 한마음 화합행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부대 개방 행사에 2개 부대를 지원하였고, 신병 교육 대대 입영문화제 행사를 2회 지원하였으며, 수료식 행사를 월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예정된 국제화 과학 전투경연대회 지원에 2억 5,000만 원, 10월 개최될 군장병 한마음 문화체육행사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군장병과 지역주민 모두가 어우를 수 있는 민관군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북면 용대리 백담 권역 일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은 스마트 힐링센터 구축 1동과 통합서비스 플랫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으로 국비 45억 도비 13억 5,000 군비 36억 5,000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현재 힐링센터 건립 예산 중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잔여 사업비 20억 중 15억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스마트 힐링 센터는 1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위한 기초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인테리어 공사 및 조경공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백담사 경내에 버스 정류장인 스마트 쉼터는 7월 1일 착공하여 지난주 바닥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식정보 행정구현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전산 장비, 소프트웨어 관리로 개인 정보 보호, 공공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으로 새올, 온나라 등 각종 행정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3,700만 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이용 등에 1억 2,500만 원,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1억 4,90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1억 5,200만 원,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에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운영, 스마트빌리지 운영, 디지털타운 운영으로 총 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내 정보통신 장비 연간 유지 보수 및 청내방송 및 인터넷 중계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원활한 행동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와 장애 및 오류 발생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사이버 침해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네트워크 보호를 통해 불법 침입 차단으로 행정정보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총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청사 민원인용 와이파이 및 무선 보안 강화사업과 SSL가시화 장비 도입 사업은 지난 3월에 완료하고 보안 실태 점검 및 상반기 사이버 안전진단 실시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운영 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 사이버 관제센터와 협업하여 연중 추진하고 하반기 보안실태 점검 및 사이버 안전진단 실시를 12월 중 추진하도록 하고 연중 보안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춘만 의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보 7월 21일자 지면에 보면 인제 남면을 신남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상남은 마이태자면, 북면은 무슨 면으로 하실 거예요? 남면을 고치면 북면도 고쳐야 되고 상남면도 고쳐야 됩니다. 일제 잔재라면서요. 이 일제 잔재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먼저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기사화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사 자료나 그런 것들을 제공한 적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을 신남면으로 바꾸는 것을 행정에서 안하면 일간지 회사에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문도 아직은 활용하고 있으니 신남면을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신자를 쓰실 겁니까? 매울 실자를 신자를 쓰실 겁니까? 뭐 신나라 신자를 쓰셔 겁니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터트리고 보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표기는 어떻게 할 건지도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보도자료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저희가 먼저....

신남면을 한자 표기를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검토가 돼서 보도자료에 지면이 활자가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부분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런가요?

저희가 발표를 한게 아니라....

이렇게 막연한 행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문에 부정부패 신고함 나쁘지 않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6년 7월 16일자 중앙일보 4면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은 부정 수급대는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고 기획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민간 지방사업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그렇게 되면 인제군은 해당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 지방보조 사업 12,000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군은 여기에 해당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직 모릅니까?

보조단체 보조금 수행하는 단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는데 전체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청정 하천 계곡 돌려드린다고 대국민 캠페인 숏폼 명칭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요. 그럼 인제군은 청정 하천에 문제될게 전혀 없어요?

청정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거, 소하천, 하천에 그동안에 불법 시설물이든 불법 경작이든 없습니까? 전혀?

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과가....

건설과 업무는 아는데 자치행정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이전에 국가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지자체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했어야 됐다. 이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설과만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그래도 자치행정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한 번쯤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날 현장에서 서화면 소재내에 공사 현장에서 통신시설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이 마비되면서 전자 집계가 안 되는 시간이 한 몇 시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집계가 안 되고 수기로 그 현황을 집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류가 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행정에서 도 선관위에서 책임이 아니라 통신망에 단절 두절 또는 고장에 의해서 그랬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현장에 그날 그런 일들이....

그럼 개표장만 신경썼지 다른 부분은 신경을 전혀 안 썼다 또는 투표장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름 총괄관리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잡지 못한점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인제, 고성군에서 5건 수정이 있다고 하면 인제군민께서는 선거 업무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점점 더 이분들이 더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앞으로는 선거 업무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건설과의 업무예요. 그렇지만 건설과에 해봤자 왜 안 했냐 직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건설과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전년 대비 금년도 얼마 예산이 삭감됐어요? 약 150억대로 아는데?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총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다 보니 이와 같이 비가 조금와도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빈번이 발생해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는 건설 부서에서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3만여 인제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앞으로는 건설과 예산 손대지 마십시오. 증액을 하먼 증액했지 이와 같이 비만 조금 와도 피해가 발생해서 의원을 오라가라 또는 대책을 강구해라 당장 이 물을 양수기로 뽑든지 아니면 배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수도 아니고 부군수도 아닌데 예산 삭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직전에도 건설과 업무 지금도 건설과 업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책임지십시오. 답변.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속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를 토대로 재 질의 드리기 위한 하나의 문서입니다. 문서. 증빙자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자치행정담당관님 보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공직생활 몇 년째죠?

30 몇 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거의 배 되네요 이제 17년 차니까 이전에는 부군수는 4급 서기관 그렇죠?

네.

지금은 3급 부이사관이지만, 그다음에 국장제는 없었고 과장제였습니다. 5급 사무관 그래서 업무보고나 또는 위원회에서 부군수가 배석해서 총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부군수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총괄하게 되면 이전처럼 본회장 또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배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는 대안에 대해서 또는 건의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시고, 반영하시고, 거르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급 부이사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4급 서기관 하면 되지?

실질적으로 국제도가 없을 때에는 부서장 위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아니 그러면 그 논리를 반대로 얘기하면 부군수는 4급 서기관 국장도 4급 서기관일 때는 지금 그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부군수는 3급 부이사관, 국장은 4급 서기관, 부서장은 5급 사무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총괄하셔야죠.

이제 국 제도가 생기면서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부군수를 앞으로 4급 서기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서기관 지금 현재 세 분이십니다.

세 분이십니까?

네.

보건소장은 서기관이 아닌 사무관이에요? 서기관 대우예요? 별정직이에요?

서기관.

근데 왜 세 분이라고 해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 겸 국장 겸 서기관 겸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순환 소장은 요?

5급으로 되어 있으신....

그럼 5급이신 분이 업무보고 시에 그럼 서기관에 왜 없어요? 국장이 왜 없냐고요? 국장 대행으로 앉아있으면 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국장이 신만채 국장, 김광래 국장, 김춘미 국장, 허준용 국장, 지순환 국장해서 여러 분입니다. 그렇죠? 세 분이 아니고 다섯 분 아니에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익히 봐왔는데 보건소장도 보건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부서장 그러면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이 아니면 국장에 해당되는 부군수가 됐든 누가됐든 본회장에 배석했어야 되지 않아요? 지순환 소장도 지순환 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과 부서장만 있었습니다. 본회의장님에, 그럼 이분이 서기관이 아니면 누군가가 배석했어야 되지 않아요? 부군수가 하든 국장이 하든 무슨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여기 뭐 돗대기 시장입니까? 자갈치 시장입니까? 그만큼 인제군 집행기관은 의회를 하찬게 보든지 귀찮게 보든지 벌레 취급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체계를 확실하게 갖춰서 의회의 구성원이 더 이상 이런 질의하지 않게끔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춘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의원 회의를 통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고민이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차후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TF의 본질은 한시적으로 업무의 성과를 내고 사라지는 게 정석인데 지금 보면 사실은 CCTV관제TF나 통합돌봄TF 같은 경우는 TF가 아니라 이건 아예 과로 운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통합돌봄과는 별도의 과로 지금 저희가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관제센터 업무도 정식 기구로 팀으로 요번에 조정을 하는 계획으로 담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좀 별도로 고민을....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운영팀으로 정식 구조....

더 이상 이거 볼 때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부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TF팀이 아니라 기본 부서로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정원 관련해서 결원이 가장 많은 부서나 읍면은 어디일까요?

지금 읍면 정원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정원으로 따지면 인제읍이 지금 출장소 포함해서 19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이 17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현원은 지금 현재 인제읍 같은 경우에 3명 정도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도 2명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올해 신규 채용이 ?

지금 10명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1차 필기시험 합격한 친구들이 10명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 경력 채용을 14명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좀 배치를 하는 걸로 한 24명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3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전출했던 인원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퇴사 인원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 부분은 답변을 금방 못 드리겠고요.

인원이 몇 명인지를 떠나서 유무를 따져보면 최근 3년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또는 전출간 인원이 있을까요?

네 인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분들이 지금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유별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인력들이 좀 잘 적응해서 저희 인제군에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인제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담당관님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제목에다 보면 활력 넘치는 조직 및 인사운영이라는 명칭을 쓴 만큼 우리 구성원으로서 들어오신 분들이 좀 활력 넘치게 인제군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해서 장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빠져 있던 인원들이 이제 가용 인원으로 들어왔을 때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불이익을 두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적재적소에 좀 맞게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장애인 공무원 고용은 좀 어때요?

지금 지난 1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좀 무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운전직을 좀 채용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결국에는 저희가 일반으로 돌려서 채용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인데 운전직 쪽이 가능하세요?

전산직이요 제가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총원에서 장애인 비율이 몇 명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그부분은....

담당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상미입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희 정원의 3.8%에 고용을 해야 돼서 현재 523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 인원은 여덟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직 열다섯 분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장애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고용하는 게 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사실은 계속 저희가 지금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서 거의 2억 원이 넘는 지금 재원이 사실 고용 부담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고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금 보면 저희 현재 청사가 사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근무하기에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청사에는 이런 부분까지 좀 잘 고려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저희 한 구성원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좀 같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쉬셨다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승진이나 보직에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사고충이나 또는 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을까요? 인사 고충에 대한?

저희가 수시로 지금 인사 고충이나 그런 상담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좀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나 기피부서는 어디예요? 딱 정해두신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한 부서를 딱 정해서 기피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현재 상황 그다음에 가정 상황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유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딱 기피 부서라고 요즘에 정해져 있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승진과 전보나 인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다들 본인이 승진하거나 좋은 인사를 받으면 좋은 인사라고 얘기할 거고 사실 떨어지면 옳지 않은 인사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좀 체계적인 인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사실은 저희가 세세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어떤 점수에 의해서 사실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서 아예 딱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요즘 AI많이 활용하실 텐데 이런 부분도 활용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는 AI를 활용을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의 뭐 개인 고충이나 여러 가지 아까 상황들을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나중에 그게 데이터화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인사 조직 운영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맞춤형 AI교육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습니다.

네네.

이게 전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던 걸까요. 아니면 특정 직무나 직급에 따라서 교육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직원을 다 할 수 없는 예산임은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로서 저희가 AI에 대한 기본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잘 활용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AI를 저희가 기본 이해나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일부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분야에서 좀 필요한 단위별로 해서 그걸 좀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단순한 프롬프트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 돼서 진짜 실질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픈형 AI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아시죠 사실은 특히 관공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은 생성형 단계이기 때문에 거짓 오류가 좀 많습니다. 요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내부 전용 AI라고 해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즉 행정에서만 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인제군에 맞는 AI 인재군에 맞는 AI를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편리함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발족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그런 사건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경향을 보면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해서 지역 현안이나 또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좀 같이 공부도 하시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다양한 안건들이 정책화돼서 실질적으로 예산수반한 정책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관님이 기반 자체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저희가 가장 큰 화두는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것은 저희 인제군에 있는 인제군 공무원 조직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데 이 조직개편하면서 항상 소외되는 일부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계속해서 그 인력에 대한 부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크게 역할을 해야되는 부서들도 좀 신경을 써서 진짜 짜임새 있는 조직 개편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부서 지금 인제군 뿐만 아니라 인제군의회에 또 더 나아가서 저희 지금 문화재단 지금 다양한 인제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즉 공적 업무들을 하는 부서들이 꽤 왔는데 여기도 다 지금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논의하실 때 좀 총체적으로 다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제군청 및 의회 신청사, 저희가 특히 의회 청사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극 설계 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 음향 많이 신경 쓰실 걸 부탁드릴게요.

네네.

설계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들어가죠?

지금 본격적인 설계는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 보여드리고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좀 담는 내용들을 더 의견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많이 신청사를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으로 한번 저희도 한번 견학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춘만 전 의장님께서 의회에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

기획예산담당관 채직석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 군 전략사업 점검 회의, 역세권 개발추진단 회의 등을 운영하여 주요 역점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현황 및 역점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5차 인제군 종합활동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제안 사업 접수, 군민대상 설문조사, 읍면 순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고 인제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립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지역의 난개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사업비는 다 3억 5,2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5월 28일 승인을 받았고 7월 7일 농촌 협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행계획은 마을별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를 강화하여 부진 사업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높여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매월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수시로 독려하는 등 정부 합동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년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금년 1월 개관하였으며 청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은 RCE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텃밭 28개를 분양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조사단을 통해 청년 문제, 지원 정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지원 정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혁신성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지역혁신리더 양성 교육은 지난해까지 기본과정 115명, 심화 과정 87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 통합 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현재 37명을 위촉하여 군정 시책 추진 및 전략계획 수립 등 매년 20건 정도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은 현재 8명을 위촉 중이며 현안사항 해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 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7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2,100억 원 이상이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 목표액은 4,140억 원입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민참여 재정운영 구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주민e참여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5건을 접수받아 2026년도 당초 예산에 4건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렴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5월에, 보조금 등 공공재정 기급금 집행 실태 점검을 6월에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북면, 서화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집행 실태를 8~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극 행정제도 운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정책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도 행정 내부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적극적 소통 사무 지원 및 고문 변호사 상시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홍보 업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군정 역점 사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SNS를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 사업 7개 신규사업 2개 등 총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내년도 신청 사업 중 덕적, 가리산 배수관로 확장 공사와 남북리 보행 육교 개설 사업은 행안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 5개, 신규 사업 2개 등 총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99억 원입니다. 내년도 신청 사업 중 소양강 하안단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도청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도 최종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DMZ평화생태 탐방 운영입니다. DMZ평화길 운영은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설악금강 서화마을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탐방로는 가전리 구간과 적개로 구간 2개 구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2026년도 6월 말 기준 총 316회 9,05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순환 코스 개방 제한으로 방문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재정부 건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옥스팜 트레일워커 개최입니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00km 50km 25km 코스를 4명이 한 팀이 되어 38시간 이내에 완수하는 걷기 행사로 올해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진행하였습니다. 222개 팀 888명이 참여하였으며 후원금은 2억 3,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규화된 코스를 개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여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끝 부서라서 마지막이 아닌 끝 부서라서 좀 심도 있게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 해당되겠지만 기획실이기 때문에 총괄 부서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횡성군은 현 군수께서 500만 관광시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1,000만 관광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관광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금년도에요 전년도에요?

그 목표 설정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그 최초 연도가 몇 년도예요?

2018년도 취임하셨으니까요.

2018년도요?

네네.

그러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원주 바로 옆에 횡성군이에요. 원주시 옆에, 교통이 사통팔달돼 있고 횡성에도 한우가 유명하고 그런데도 500만 관광시대를 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1,000만 관광입니다. 그러면 부르짖기만 하면 다 됩니까? 목표 설정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거시적으로 아니면 홍보용으로 아니면 자화자찬 어떻게 표현해야 되?

저희 지역도 관광 여건은 좋다고 이렇게....

그러면 인제군에 현실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오는 선수단 말고 관광만 하러 오신 분이 100만은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100만 이상 은 충분히 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관광객이 몇 명이 연도별로 방문했는지도 모르면서 1,000만 관광객을 계속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헛구호고 나쁜 말로 하면 헛소리입니다.

관광과 업무 보고 할 때 관광과장이 보고한 바로는 저희가 도내에서도 관광객 증가 수치가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보고도 했고요.

그럼 2018년도에 부르짖기 시작한 1,000만 관광이 2026년도에 100만은 되냐고요?

100만은 충분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은 됩니까?

거의 그 이상인 걸로....

그럼 300만은 돼요? 그럼 1,000만 관광객이 오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앞으로도 20년 30년 영원히 안돼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1,000만 관광객이라고 하지 말고 횡성처럼 차라리 현실적으로 500만 300만 관광을 실현하겠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잘못되면 시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해야지 잘못된 걸 끝끝내 끝까지 가겠다고요. 그것처럼 미극하고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하여튼 설정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가 수의계약 몰아주기로 인해서 언론에 또는 방송에 도배된 적 있습니다. 아시나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인제군 외에는 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 잘되는 거를 견학하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배워서 응용하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네요. 인제군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겠다 자구책과 자체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매스컴을 잘....

그런데 지금 현재 뭐 보직개편해서 기획실 즉 국장 아니 서기관으로 서기관으로 승진시킨다는 조직개편안이 있던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일어난 건 아예 도외시하고 아예 관심 밖이면 인제군에 업무는 제대로 뭐 파악했겠습니까? 춘천시에서도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계약 행정의 공정 투명성 신뢰 강화 계획 본격 추진 중입니다. 인제군도 수의계획서부터 공사 관련해서 잡음이 들리지 않게 제대로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 그 병폐가 또 심해질까 봐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투명하다고요. 별의별 말이 달리는데 시중에서는, 시중담도 못 들어보셨어요? 쏠림현상이 지나치고 심화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못 들어요? 물론 계약 담당인 세무회계과에다 해야 되지만 세무회계과에 담당 부서장이나 계약 계장 힘 없어요. 그들이 수의계약을 임의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세무회계과 쪽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전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감사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체 감사를 해 보세요.

근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잘하는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체가 잘못됐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주긴 주되 쏠림현상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탈피하라고 전달해 줄 수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고요.

아 쏠림현상이 지나쳐도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어떤 말씀들까지 하시냐면 출세를 해야 되겠다 아니 출세보다 가족이 공무원을 만들어야 되겠대요. 그래야지 도움이 된다고, 그런 자조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누누이 듣는데 집행기간만 못 듣는다가 하면 귀 막고 코 막고 입 막고 눈 막고 행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치지 않고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279억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279억에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제가 봤었을 때 한 4%대 이렇게 되는 걸로.

4%대 이율이면 고이율입니다. 그렇죠?

네.

인제군에서는 농업인에게 2차 보전해서 1%짜리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이율을 책임지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목적과 배경 그다음에 수요처가 어디예요? 또 북면에 치중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인제읍에?

저희가 지난 2023년도부터 계속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덜 거치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금액만즘 안 내려왔던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국비가 감소된다는 건 우리는 의회에 의원서부터 전체가 알고 있던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긴축 행정을 해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분명히 의원은 질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여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들도 좀 간혹 나오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이자라든지 이런 거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발생 시기는 12월 정도에 발행을 할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세수 여건에 따라서 1월 달이면 조기상환 하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할 여력이 있어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벌리고 매진해야지?

아무튼 올해하고....

청사도 신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북면에 농공단지도 개발해야 되고 예산의 필요성은 엄청난데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하다 보면 지방채가 이번 한 번에 279억이 아니라 이것은 1차고 2차 300억 일지 500억 일지 3차 1,0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지방채가 불안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가 과연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는 지금 의원인 본인조차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년도 사업들 중에 일시적인 부분들은....

아니 단년 사업하고 중장기 계획은 사업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잔여 임기중에 최대한 하고자 할 텐데 그걸 하다 보면 예산은 없고 지방채는 계속 발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빚더미에 올라 앉는 건 기정 사실이고 4년 후에 아니 만 3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누가 자치단체장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다 떠 안고 가야 될 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원통에 활력 촉진지구라든지 청사 짓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 단위 사업하고 비교하기는 규모가 너무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미래 세대에서 좀 책임을 같이 가져가는 부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전 정권이 지금 도륙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도륙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일례를 들다면 현 군수께서 당선된 신분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 인수위에서 바퀴 축제를 전격 해체시켜 버렸어요. 사회적 동의도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마찬가지로 현재 하던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면 하던 사업 마무리 할 수도 없고 중지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갈팡질팡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뜻은 군수께서 다시는 군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판단을 해도 그러면 본인 임기 3년 이내에 갈무리, 마무리,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 정리하지 못할 사업은 이제라도 이제라도 과감하게 손 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은 자치단체장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보좌하는 국장, 부군수께서는 1년 또는 1년 6개월 있으면 가시니까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서부터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책임, 오늘 본 의원은 오찬 장소에서 인제 보건소에서 앞치마를 공급했더라고요. 그 앞치마를 보고 순간토록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메모를 했습니다. 인제군 보건소에서 음식점에 앞치마를 제공한 데 보면 차릴 때는 먹을 만큼 먹을 때는 남김없이 인제군 보건소에 캐치 프레이즈이에요. 본 의원은 그거 보고 어떻게 썼냐 일할 때는 감당할 만큼 잘못되면 책임질 각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잘못되면 책임질 각오 하시고 공직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소장 아시겠어요?

네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춘 의원-거수) 박이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춘 의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제5차 인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보시면 군민대상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군민대상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용역사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그래도 군민 대상이라면 그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큰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분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분야는 없고 그냥 한 분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자료를 정확히 지금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이장님들하고 어떤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은 이반장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설문조사 내용까지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어떤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는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 행정 구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소송사무 업무 지원에서 보시면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해석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좀 당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법 해석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주하고 계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