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손정애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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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과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진행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전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준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7월 29일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제안 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55억 6,500만원 대비 946억 8,000만원 증액된 1조 2,40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592억 1,100만원 대비 894억 1,600만원 증액된 1조 1,486억 2,6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73억 6,800만원 대비 23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7억 2,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9억 8,700만원 대비 29억 800만원이 증액된 218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 사업 재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예산 삭감 후 재편성된 사업은 1개 부서의 1개 사업으로 편성 요구 금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수정예산 삭감 후 재편성된 사업은 4개 부서의 5개 사업으로 편성 요구 금액은 3억 300만원입니다.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 변화와 삭감 사유의 해소 여부,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 대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역은 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22개 부서 76개 사업이며 총 편성 요구 금액은 296억 6,1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편성 중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역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은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조건의 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과목정정은 8개 부서의 41개 사업이 37개 사업으로 조정되며 4,780만원이 순증되었고 부기정정 편성은 1개 부서의 1개 사업의 부기명이 일괄 통합되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정정은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 없이 편성상의 오류 보정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증액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소요액 산출 근거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편성 내역은 과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은 12개 부서의 29개 사업, 총 202억 7,600만원 규모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살처분 보상금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제도는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제약하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하며 의회에 철저하고 내실있는 보고를 통해 적절한 사후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금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18억 9,500만원 규모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 등 결산 정리 성격의 편성이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증액분 2억 6,500만원 중 2억 2,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 해당 편성 규모의 적정성과 실제 소요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242억 2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억 3,500만원 증액된 455억 2,100만원입니다. 이번 편성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영업수익 감소 등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이 있는 만큼 요금현실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부문입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313억 8,8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054만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해 연중 99억 8,62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규모의 축소가 시의 중장기 재정 대응 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번 변경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건으로 이중 재난관리기금은 2026년도말 조성액이 기정액 대비 9억 3,850만원 감소하며 그 규모가 가장 큼에도 상세 변경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나 사전 의결이라는 통제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금일수록 그 변경 내역과 사유를 예산 심의단계에서 충실히 제시하여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과 살처분 보상 등 긴급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매칭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외부 재정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함은 물론 재편성 및 과목정정 사업 등은 그 변경 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최근열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단체로 해서 운영비가 올라온 데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실과소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운영비 같은 것도 인건비성으로 올라왔고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라든지 민간 위탁하는 단체가 총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사업은 이번 추경에는 8곳 올라왔고요.

김진수위원

그게 아니라 보조단체에서 운영비로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금으로 인건비성으로 주는 단체,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인건비성만 따로,

김진수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인건비성을 했으면 쓰겠어요. 공무원들도 7급 기준 몇 호봉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단체별로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입맛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는 예산파트에서 실과소별 의견을 들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쓰겠어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몇 % 이렇게 인상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단체나 위탁단체에서도 올려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소충전소도 8,500만원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관 운영도 인건비성으로 솔찬히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내년부터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형평성 있게 해야지, 어디는 많이 받고 어디는 조금 받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 관련 매칭이라든지 인건비성 복지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생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생활하고 밀접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쪼개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뭔가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추경예산도 대부분 국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사업이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주된 재원이 국도비 사업 결산에서 불용시킨 내용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게 또 다음연도에 불용시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질 거잖아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70억원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전년보다 많이 감액한 부분이 편성된 거고요. 불용액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계속 감액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축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예산의 건전성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본예산이 시작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건의드립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목 부기가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서 보고된 거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민간 자본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과목 조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바뀐 것도 있고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정에 의해,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간자본으로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할 때 목적과 내용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목이 많이 바뀌면서 운영비, 기간제 이런 것도 아까도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로 많이 바뀌었어요. 목 정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과목 정정한 것 중에서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앞으로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변경된 건이 두 건 있고요. 인건비성이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확하게 올려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부시장과 국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실과소장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가지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공모해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은 좋아요. 그만큼 시비부담이 60%, 70%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공모사업이 과연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인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김제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면 어떻게든지 따와야 맞죠. 불필요한 사업들을 시비 부담을 해서 공모해야 하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 오늘 추경에도 보면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과연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실과소장님이 면밀히 파악하셔서 김제시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업들을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김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전에 8대 의원님들이죠? 그 의원님들이 계실 때에는 선거기간이라 공모사업도 의원님들께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공모사업도 필히 보고하셔서 필요한 사업인지 냉철하게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냉철하게 예산파트에서 판단하셔야 할 거 같아요. 부시장님도 부탁드릴게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진수위원

예.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대부분 사업은 굉장한 노력 끝에 공모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이 보시기에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 때문에 대다수 공모사업이 폄하되는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공모에 대응하고 그리고 절차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가피하고 시급하면 사후에 보고하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총괄적으로는 공모 평가한 부분은 이번 8월달에 보고할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 치 전체를 평가해서 보고드리고 그때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것들은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했으면 쓰겠어요. 마구잡이 식으로 공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하반기에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가져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문순자위원

지난 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력도 하향되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하되, 사업도 좋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해 주시고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와야 해결되잖아요. 이쪽까지 신경쓰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기금 하나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결산 정리 성격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회계연도에 다 써야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계연도에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잔액이 발생하면 불용시켜서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불용시켜서?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요. 필요없는 기금은 일몰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올해에도 기금 하나를 일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기금을 하나 일몰시키고 축소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금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이 고향사랑? 그 기금이 다시 하나 신설됐어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고향사랑기금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특별히 지정해서 쓰는 건가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금을 받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기금계획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금도 우리 시 예산이고 혈세잖아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이라고 다른 데 편성해서 쓰지 마시고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될 수 있으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해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억 7,962만 3,000원 감소한 108억 1,812만 7,000원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등 긴급 용역 수요 반영 및 기본 사유 등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풀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반기 읍면동 부족분에 대해 3,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성과관리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운영체제로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변호사 수임료는 현안업무 추진 관련 증가하는 소송 자문 등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해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의정비 심의 주민 의견 수렴 비용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은 시군 분담금으로 5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실장님, 풀관리 용역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반기에 몇 건 정도 했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는 4건에 7,500만원 진행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 관련해서 공모하고 연관되는 사업명이 있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기본사회정책 수립이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지침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용역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을 많이 집행할 것 같고요. 나머지도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풀관리 용역비는 사안에 따라서 시급성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대응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정 용역은 풀관리 용역비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상반기에 한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매년 올라오나요? 이번 연도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총액으로 따지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장민우위원

시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소송 이후에 판결이 나오고 사후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는 한 건 있었고 대부분은 대응해서 거의 승소하고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패소했을 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해영

서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 개선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이영복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세출예산은 201억 2,53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9,9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인구정책 지원금 10억원과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김제시는 특장차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소형 크레인 및 고소 작업차 등을 생산 중에 있으며 25톤 이상 제작 기술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5톤 크레인과 천공기 등을 수입에 90%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5톤 이상 크레인 제작과 건설기계 진출을 위한 설계․검증․인증․장비 인프라 등을 구축의 필요성을 저희가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원이며 5개년 사업으로 2025년 1차년도 사업비 9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드론 배송서비스와 하천 감시 등 공공서비스를 실증하여 드론 활용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미래 상용화될 드론산업에 선제 대응하고자 올해 3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시비부담금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현재 김제시가 보유 운영 중인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2027년까지 1,0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연계해서 노지와 온실 데이터를 아우르는 김제형 농업로봇 실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30일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년도 사업비 7억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과 유지관리 사업의 테마로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특장차에 로봇 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준설 특수목적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는데요. 김제시가 보유한 특장차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로 88억 5,200만원이며 1차년도 시비 3억 5,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원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 인구 증가와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 산업단지 근로자 정착 등으로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수요에 맞춰서 현 추경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반태콩 업사이클링 푸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업 협업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000만원 규모로 추진되겠습니다. 반태콩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협업기업인 코레일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우리 김제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전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원인데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김제 공항부지 유지관리 사업은 국토부 국유지 임대료로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추가 수입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2,3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제 공항부지 국유재산 대부수입료 반납금은 2025년도 상용분에 대해서 정산금액으로 58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성장전략실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사업 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 지원 사업, 또 뭐 있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메가시티협력,

최보선위원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 3건 전부 공항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장소로 되어 있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공항부지 활용은 시설농업 AI 로봇하고요. 건설기계 다각화 사업하고 여기에는 보고되지 않은 고소로봇 AI 건설기계 사업이 포함되고요. 메가시티협력 사업은 국도특장 MX 기업과 협업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공항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공통점인 AI 기반의 실증지구인 점을 감안해서 첨단 AI 실증지구로 4만 5,88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보선위원

우리가 첨단,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AI 실증지구입니다.

최보선위원

공항부지를 첨단 뭐였죠? 산단,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첨단과학기술단지,

최보선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국가산단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도 하시면서 기대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절차를 다 이행했어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내에 있는 기업 유치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연계되어야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예산들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AI로봇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전액 도 직접지원사업이네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최보선위원

현재 새로 당선되신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농기계 실증단지와 연계하는 사업을 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도하고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하고 협력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방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 공항부지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장민우위원

저는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방금 예산 설명 들어오기 전까지도 국토부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당초 7월 23일에 국토부 자체 매각심의위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정족수가 차지 않아서 조금 미뤄졌는데요. 8월 초에는 자체 매각심의회를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재경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겠고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그러면 매입이 안 됐을 경우에 어쨌든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추후에 지금,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구축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국가 사업과 연관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면 이번의 사례가 매뉴얼화 됨으로써 추가 매입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 김제시에서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장민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태콩 업사이클링처럼 성장전략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콩을 재배하는 면적이 줄었잖아요. 콩 재배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하셨어야 맞지 않나?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서,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콩의 주산지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메뉴 개발도 선제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홍보축제실장 양유미입니다. 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54억 1,751만 8,000원 대비 1억 7,330만 3,000원 증액한 55억 9,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하반기 지출 예산으로 분류되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사업들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축제 기간 중 근무자의 급량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 예산은 최근 가족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아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에어바운스와 그물망 등 놀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 광고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평선축제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층 유입을 위해 SNS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축제에서 실제로 특산품을 사고 입점 업체의 매출을 올려주는 핵심고객은 TV를 보는 4060 가족단위 방문객이므로 SNS로는 젊은 고객을 끌어오고 지역방송으로는 실질 소비층을 끌어오는 투트랙 전략이 병행되어야 올해 지평선축제의 경제적인 효과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인지도만 믿고 홍보를 줄이면 “작년과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 소비층들의 발걸음을 붙잡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금일 추경에 방송사 홍보 광고비가 편성되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가족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축제장을 찾은 영유아 동반 가족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신규 행사성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안하게 축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와 기저귀 교환이 가능한 전용부스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평선축제 외국인 외국어병기 등 시설개선 사업은 외국인 관람객의 축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 행사성 시설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내 주요 표지판과 안내 시설 등에 외국어를 병기하여 외국인 방문객이 프로그램 위치,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 축제 관련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평선축제가 국내대표 농경문화 축제를 넘어 글로벌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방문객 수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은 전북시군대표축제 지원 평가에서 김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마을 작은 축제 예산인 지역특화 축제는 진봉 새만금 보리밭 축제인데요. 26년 지역 특화형 축제 미선정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매칭 감액분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사업에 따른 이자 반납 예산 1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원 위원님.

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평선축제, 지금 날씨가 무덥잖아요. 무더위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10월이어도 의원님 말씀처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한 기상이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어르신들이 가족 동반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많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경원위원

10월 달이면 밤에도 덥거든요. 10월 초니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날씨를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졌는데 매년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의원님 말씀처럼 밤에 더울 수도 있지만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경원위원

업무보고 때도 무더위 관련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잖아요. 개선사항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시민들도 시민들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워서 일을 못 하시니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읍면동 맛집 장터는 시설업체를 미팅해서 환기 부분은 추가적 예산을 소요해서 개선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 홍보 광고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민간 광고 금액도 방송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비슷한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어떤,

장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를 내려고 할 때 방송사에,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방송사 홍보 광고비는 내용이나 양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책정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장민우위원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기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몇 회 광고가 나간다 이런 거,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있죠.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어떻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1일 3회 이상 한 달 정도 하고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까지 겸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김제시민분들이 지평선축제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이런 방송으로 나왔을 때 보시면 뿌듯한 것도 있고 날짜도 잘 아실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방송 광고에만 맡기지 마시고 광고를 얼마나 보셨는지 만족도 수요조사도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고가 얼마나 됐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지역 방송도 홍보하고 있다고 SNS와 연계해서 동시에 홍보 효과도 올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손정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축제 가족 편의시설 설치요. 아마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에서, 작년 지평선축제 모니터링에서 필요해서 다른 축제 같은데 가면 설치되어 있는데 김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건의가 올라와서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없잖아요. 이럴 때 깨끗하게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이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쓸 때 쾌적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의원님, 가족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손정애위원

임차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손정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임차 비용입니다.

손정애위원

저는 신규여서,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행사성으로 한번 임차하는 비용이고요. 기존에 수유나 기저귀 교환이 가능한 장소는 벽골제는 이정직 생가 한 곳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도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꽃빛드리나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때에도 영유아 동반하는 가족들이 이런 전용부스가 없는지 문의를 많이 했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축제 기간에 임차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손정애위원

매 축제마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대규모 축제들은 이런 편의시설들이 축제 내에 5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설치해 놓고 매년 고정으로 쓰는 건줄 알았어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아닙니다. 임차비용입니다.

손정애위원

임차 비용으로 고정으로 들어간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운영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손정애위원

없는 것보다 늘려서 훨씬, 벽골제 반경이 넓잖아요. 한 곳만 있으면 매우 불편한데 두 곳 설치하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앞으로 10월달 되면 정신없이 일하셔야 될텐데 노파심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9대 때 지평선축제가 나오면 화장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저희 축제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환경과에서 이동화장실을 임차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부족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 얘기를 사실, 의원님은 들으셨겠지만 저는 많이 듣지는 못 했지만 특히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전용 화장실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렇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문순자위원

항상 화장실 문제가 나오면 남성 화장실은 그렇게 줄이 없어요. 여성 화장실은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했었잖아요. 개선 문제 때문에, 혹시 작년에 끝나고 난 뒤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은? 저희들도 들어보진 못했지만 혹여라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많이 찾아오셨을 때는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편의시설 및 이런 것들은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족도 조사를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평선축제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어떻게 되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홍보축제실 예산은 30억원 가까이 되고요. 타 부서 예산은 올해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보통은 매년 6억원 정도 전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 단야의 꽃밭 조성으로 5억원 사업비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 명품장터 화단 폭 조성하는 공사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좀 증액되어 보이나 매년 6∼7억원 정도는 타 부서 예산도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 30억원은 제전위원회하고,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제전위원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 포함해서 한 23억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30억원 중에서 23억원이 거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부서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들은 차치를 하더라도 30억원분에 대한 총괄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에 어떤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왔던 것들은 거기에 미쳐 빠져서 올라온 건가요? 추경에?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일부는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했으나 예산 배분 차원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됐던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은 가족 편의시설 설치 임차에 대한 예산하고 외국어병기 시설개선 사업만 이번에 추가로 신규 요청한 내용입니다.

최보선위원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할 때 그런 예산 집행 부분까지 같이 하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총괄적으로 홍보비라든지 행사성 운영비라든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가족 편의시설에 보면 수유 아기들, 영유아들 동반해서 오는 그런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편의시설에 기저귀라든가 물티슈, 정수기 이런 것도 설치가 되나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기저귀는 본인들이 가져오고 물티슈랑 정수기는 다 설치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시원하고 쾌적하게 에어컨이나,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그럼요. 에어컨도 되고,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풍기 이런 거 다 설치되고요?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에어컨, 전자레인지, 소파, 방 2개 공간이기 때문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따로 해서 이번에 임차한 시설은 방 2개로 구성할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급하게 기저귀를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귀도 소량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미

양유미홍보축제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서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남

강해남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해남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변동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1,406억 6,287만 6,000원 대비 2억 6,300만 5,000원이 감액된 1,403억 9,9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2026년 상반기 현안업무 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입니다. 상반기 중에 읍면동에서 추진한 현안업무 실적을 종합하여 우수 읍면동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로 이 가운데 보전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5억 8,6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차출 경비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휴일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휴일 근무일수 중 1일에 대해 행사 차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김제시 조직진단 연구 용역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정부 정책 기조와 시정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조직을 재설계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경제진흥과, 안전재난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등 4개 부서에서 지난 2025년부터 2026년 각종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상하였는데요. 이 인센티브를 국제화여비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에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1,200만원, 안전재난과 2025년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원, 세정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인센티브 2,100만원, 2026년 지방 세정 종합실적 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1,100만원, 경제진흥과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 우호도시 교류 방문단 초청입니다. 국제 우호도시의 초청에 따라 우리 시 민간 방문단이 해당 도시를 방문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민간 교류계획은 없으나 민선 9기 출범 이후 국제 우호도시와의 교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4,610만원 증액한 1억 57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1,75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는 5,000만원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건강관리 사업 전문인력 기타직 보수입니다. 당초 건강증진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예산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의 인건비를 행정지원과에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의 예상 집행액을 제외한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건강증진과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의료 및 회복비 등 사업 운영비로 재편성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영호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2026년 본예산 대비 47억 5,648만 4,000원이 증액된 194억 8,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김제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김제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 공연입니다.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사업에 문화예술 원평이 선정됨에 따라서 창작공연 ‘정평구의 하얀 비상’ 제작 및 운영을 위해서 시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시네마 상영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상영관 노후에 따른 습기, 곰팡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환풍기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당초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8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직접지원사업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총 40억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2차분 공사 계약분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된 리프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2월 문체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의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1억 4,000만원과 시비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CCTV 증가, 소방시설 증가로 국가유산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과 그리고 낙뢰 등 재해복구대비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국가지정 국가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유산청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김제 봉남면 행촌리 느티나무 생육환경 개선에 1,750만원과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 처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방염포 구입입니다. 금산사 미륵전 등 중요 목조문화유산 4개소에 대해서 방염포 구입 추가 선정에 따라 2,148만원을 증액하여 6,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흥복사 그리고 성모암 보수 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이 조정되어서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의병운동 기념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전라북도에서 한국미래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기편성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산교회 선교지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입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가 제시한 선행 과제로 지방정부협의회 공동 추진 일정에 따라서 참여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김제시 순서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연내 추진하고자 학술대회 비용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학술대회는 유네스코에 잠정목록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월별 활동비 3개월 부족분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1억원 중에 이번 추경에 40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27년에는 3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27년도에는 64억원이 필요합니다.

장민우위원

그러면 이번 40억원 말고 내년에 또 64억원이,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추가로.

장민우위원

어쨌든 짓는 것도 좋은데 지으신 후에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 활동을 김제에서 많이 할 데가 없다. 공연 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걸 잘 기획하셔서 건물만 짓지 마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에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최미화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미화입니다. 민원지적과 26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0% 증액된 42억 7,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10억 201만 7,0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상속자에게 안내하는 등기우편 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 조정금 지급 건으로 본예산의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전액 지급하였으며 부족분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주소정보시설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최근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근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8억 3,491만 8,000원 대비 3,485만 1,000원 증액된 8억 6,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징수 활동입니다.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을 위해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택 수색 및 차량 영치할 때 직원 보호와 채증 자료를 위한 영상녹화용 바디캠 4대 구입비 200만원과 영치 차량 탑재형 태블릿 PC 1대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보조입니다. 행안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채용하여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자 도비보조금 880만 5,000원을 포함한 총 2,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실태조사원 3명 인건비 2,698만 3,000원과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2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매년 9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과장님, 우리 시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총 체납액이 지방세는 정리보류 다 포함해서 115억원 정도입니다.

최보선위원

작년에 얼마큼 징수했나요? 체납액 중에서,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체납액 중에서요?

최보선위원

예.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

최보선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이런 자산취득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거 해서 체납 징수하는데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2025년에 징수액은 과년도로 13억 1,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분만 말씀하신,

최보선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예.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자산취득비든지 포함해서 다른 예산 징수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라도 더 확보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근열

최근열세정과장

예, 용기를 갖고 의원님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26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재해복구공제는 스마트유통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편성된 재해복구공제 예산을 회계과로 이관하여 일괄 관리하고자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조물 배상공제는 영조물 공제 가입 건수가 2,147건으로 연 회비가 5억 4,49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차분 2억 6,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본청 및 읍면동 노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은 전체 토지 대상 18필지 가운데에서 협의가 완료된 4차분 6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로 올해 10억원에서 4억 6,2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숙

김효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효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64억 7,167만 9,000원에서 7억 7,692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4,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통신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우리 시 대표전화 교환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본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되어 기존 사용 회선 미반영분 4개월분과 올해 신규 설치회선 2개월분을 합하여 6억 8,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던 새만금 2호 방조제 7개소에 방범용 CCTV 17대를 설치하는 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장경재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경재입니다. 2026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5,397만원 대비 2억 5,648만원이 증액된 21억 1,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입니다. 지난 6월 말 공무직의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벽골제 상시 환경정비 인력 운영예산 1,2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위탁시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창호 및 출입문 보수 등 시설 및 정비 예산 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VR 체험실 운영 중단에 따른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 편익을 증진하고자 벽골제 복합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2,700만원,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특색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벽골제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 시설 정비입니다. 벽골제 관광지 내 시설물 유지비와 벽골제 홍보 LED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레방아 제작, 설치, 보안등 신규 설치, 오수관 보수공사 등 벽골제 관광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0페이지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미술관 수침 피해에 따른 소장 작품 복원을 위해 3,800만원, 새만금휴게소와 연계한 농경문화박물관 순회전시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미술관 작품 복원과 박물관 연계 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일균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어서 새만금경제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정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3페이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07억 5,655만원 대비 259억 7,168만원이 증액된 467억 2,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 1억 3,500만원 증액,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 1억 4,000만원 증액,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72억 800만원 증액,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원 증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2억원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156억 6,306만원 증액,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10억원 증액,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4억 1,417만원 증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7,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쪽을 넘겨가며 주요 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상단 일자리박람회 운영입니다. 연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용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 고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중간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관내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신중년 취업자와 장기 근속자에게는 각각 취업 인센티브와 휴가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이음 프로젝트입니다. 전주권 및 서해안권, 김제, 전주, 군산, 부안, 고창, 관광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는 참여 기업에 직접 지원되며 김제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각각 2,000만원씩 사업비를 분담합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간 관광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단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입니다. 하반기 추석 명절과 지평선축제 기간 중 김제사랑카드 결제 시 3%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는 추가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정예산 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32억 800만원으로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카드형은 12%, 지류형은 10%입니다. 당초 국비 미교부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비 확보가 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인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신규 지정 1개소에 대해서 지역축제 행사, 집수리, 목공 및 청소 사업, 요촌마을학교 운영, 상품 제작 및 판매 등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 마을기업 3개소에 6,336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3개소로 ‘김제행동하는청년’, ‘지평선농부들’, ‘김제손누리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 기간이 각자 다르지만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시 필요 기자재 등 구입 비용 지원 사업으로 국비 예산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1개소당 110만원 이내 기자재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206페이지 상단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국비 2억원은 사업 추진단에 직접 지원되며 도비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 장터,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특화요소 개발, 홍보 지원 등에 사용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입니다. 김제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를 3에서 4%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부족분 추가 증액 요청드립니다. 206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중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연장 지원 결정에 따라 김제시 이동 노동자 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정비, 안전 물품 구입 등을 포함하여 4,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부터 208페이지 중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김제 시민 7만 15명을 대상으로 국도비 및 시비까지 합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2억 6,670만원, 인건비 8,180만원, 장비 임차료, 홍보비 5,49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추경 요구액으로 국도비 추경전 사용 승인액이 이번 경제진흥과에 편성 요구되었고, 시비 17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되어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편성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기존의 인적, 물적,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부처·다부서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먹거리, 문화, 관광이 결합된 순환경제 혁신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연대경제 기업 4개소에 희망 인턴 10명을 약 3개월 동안 채용하여 1 대 1 전담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905만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5개월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운영비, 멘토 수당, 4대 보험 기업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1,4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486만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백구면 외가전마을 45가구를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산업통상부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에 6억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한전 전력 산업기반 기금으로 이자 반납분 6,3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애 위원님.

손정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1년차, 2년차 해서 3년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정애위원

3년 지원이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예.

손정애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지원을 한번 했네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예, 25년도에 했고,

손정애위원

그리고 내년까지?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24년도도 1년차가 있었고요.

손정애위원

24년부터?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마지막 3개년 해당되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 있고요. 손누리이야기라고,

손정애위원

그러면 3개소가 똑같이 3년차가 아니고 차등으로?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예, 제일 먼저 손누리이야기가 3년차 됐고 2년차 되는 데는 행동하는청년하고 지평선농부들입니다.

손정애위원

그럼 이렇게 사무장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생기나요? 그분들 결과치가 있어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이 취지는 마을기업이 일단 처음에 시작해서 정착되기 전까지 시간도 걸리고 성과를 낼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라 3년 지나면 현재는 별도 사무장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손정애위원

결과치가 나온 건 아직 없고요? 3년차인 손누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서 어떤 경영이나 성과를 올리면 그게 성과일 거 같습니다.

손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손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정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지정도 가능한가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에 신규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3년까지 지원하는 게 최대이고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걸로,

문순자위원

그러죠, 재지원되면 안 되죠.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활성화해서 자기가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 매칭이네요. 시비 부담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지정해서 또 한다면 계속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완

박정완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관련하여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2,642만 2,000원이 증액된 533억 2,8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푸드웨어 추가 고용 인센티브입니다. 투자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이행 기간 5년 모든 해에 고용계획 인원을 초과 달성한 투자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으로 국비 7억 8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4,32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매칭분 1억 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성장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산업 및 우수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북도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김제시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 50억원,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120억원, 민간 23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김제시는 총 30억원을 올해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납부하며 1차 년도 부담금인 6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중 기업지원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1,873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 산단관리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순동과 백구산단 복합센터 조성 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 사용요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순동산업단지 복합센터 사업 계획서에 따라 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물품 취득비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27쪽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수 및 비점오염원 직유입 차단을 통한 하천 수실 보존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추가 확보하여 시비 매칭분 4억 2,857만 1,000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644만 7,000원에 대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및 착공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비 편성에 따라 전출금 23억 3,845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전년도 이월으로 세입예산 반영한 2025년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집행 잔액 549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상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등 25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전북지역 성장펀드 조성 부담금을 신규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예, 정부에서 작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전라북도는 올해 4월달에 추가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 익산, 정읍, 완주 네 군데요?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기금이 모아지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율을 받나요?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모펀드라고 전라북도 국비해서 1,000억원 조성하면 자펀드라는 운용사 선정을 10월이면 합니다. 운용사에서 750억원 해서 1,750억원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김제시는 6년간 선투자를 합니다. 30억원을 5년씩 그다음에 6년 후에 회수가 되면 김제시 예상 수입 회수액은 단순 출자 기준 산정하면 52억원 정도 저희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52억원이 보장이 되나요?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가정치인데 운용 펀드가 운용사에서 펀드 운용을 잘하면 예상 수입은 52억원 정도 수익을,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가상이잖아요, 그 금액이.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예상 산출내역인데 아마 운용사를 도에서 9월에 선정하면 펀드 운용사하고 이렇게 잘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온 거 균특 있죠?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예.

김진수위원

왜 균특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했어요? 이게 별도로 온 거예요?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퀵스타트 말씀하시는……. 이건 추가 고용 인센티브가 국비만 추가로 7억 8,779만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김진수위원

국비인 건 알고 있는데 내시액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계 누구야, 최희경?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5월 27일날 저희가 국비를 받아왔고,

김진수위원

그럼 이게 실링으로 온 거예요?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실링이 아닙니다. 별도의 인센티브에 따라서 국비,

김진수위원

인센티브로 국비?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예, 100% 국비. 5월 27일날 송금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김진수위원

균특을 갖다가 인센티브 주는 덴 처음 보네.

형근

유형근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건 국비가 순수한, 고용을 하면 신규 고용보다 추가 발생되면 국비를 추가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푸드웨어는 원래 신규가 50명이었는데 142명으로 92명이 추가로 고용이 발생해서 국비 선정받은 상황입니다.

김진수위원

이거 제가 한번 더 따져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서정아입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종목과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피복비 420만원을 증액하였고 27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로 2,000만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추경 전에 열린 체육 종목별 대회에 도비보조금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건으로 4개 대회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생활지도사 인건비로 본예산 확정 후 배정된 추가 2명 분에 대한 인건비 6,70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입니다. 전용 야구장 내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소유자의 토지 매매 의사에 따라 향후 5년 임대료 3,000만원 중 이후에 임대료 2,4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 보상금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입니다.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의 훈련 편의성 증대 및 시민들의 겨울철 야외 운동을 위한 비닐하우스형 트랙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나 충청 지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하여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고 언론의 극찬을 받은 기사도 다수 확인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시행하는 시군이 없어 우리 시가 선점 시 전북에서 활동하는 러닝 크루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동계 전지훈련으로 태권도를 비롯한 4종목 491명이 41일간 머물렀습니다. 이를 경제 효과로 산정하면 연간 2억 9,657만 7,000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트랙 최초 설치 시 1억 4,000만원의 비용과 매년 설치 해제에 따른 소요 비용이 예상되나 시민운동장 트랙에서 여름철의 경우에는 하루 200명 이상의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는 반면 겨울철은 20에서 30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 및 러닝 인구의 유입, 전지훈련의 유치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총 8레인 트랙 중 6레인을 하우스형으로 만들고 야외 운동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2레인은 야외 트랙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며 하우스 내 6레인을 1, 2레인은 훈련 선수들, 3, 4레인은 러닝 운동하는 분들, 5, 6레인은 걷는 시민들로 구분 지어 이용객의 선호에 따라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겨울 3개월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시민운동장 앞 한켠에 천막 보관 창고를 마련하여 철골조가 빗물 등에 녹슬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 재사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시청에도 마라톤과 러닝 크루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매일매일 운동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주었습니다. 매년 소비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김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조성 전환사업 보조입니다. 지난 22일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육공원의 일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라 연내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중 시비 14억 918만 5,000원을 삭감하고 27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보조입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사업에서 도비가 확보된 5개 사업 5억 6,700만원의 시비를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도비 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보조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연습장 조성에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입니다. 국민체육복합센터가 완공되어 9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 6레인이었던 수영장이 8레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수영 강습 수요에 부응하고자 수영 강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개월분 7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장 개장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체육지도자 인건비 2,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체육공원 내 축구장 등 4개소의 조명탑, LED 투광등 교체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입니다. 청하와 죽산 파크골프장 인건비의 부기를 정정하고 인건비 부족분 3,2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체육복합센터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체육지도자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복합센터 헬스장 250㎡를 마련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300㎡ 미만의 헬스장을 운영할 때 지도자를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요.

장민우위원

이분이 상주만 하고 계시고 따로 지도나 교육 같은 건 하지는 않으시죠?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아니십니다.

장민우위원

법상 계셔야 되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무게가 있는 운동기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지도자를,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일러주고 과도한 운동일 때 제재도 하고 이렇게 헬스장 전체를 관여하게 됩니다. 강사처럼 뭔가를 가르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시민운동장 비닐하우스 트랙 설치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데가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1월달에 발령을 받고 보통 2월달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2월 초순에 벤치마킹을 서산으로 다녀왔고요. 그 당시에 충청도에 강풍이 많이 불어서 당진도 설치는 되어있었는데 당진은 바람이 조금 약해서 그게 파손된 상태여서 서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로 살짝 걸쳐놓은 거였고 서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을 주변에 빙 두르고 건물에 고정시켜서 비바람에도 안전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수위원

트랙을 설치했을 때 서산같이 경계석을 설치한다? 그러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설치할 경우에 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경계석으로 끝을 무게감 있게 비닐하고 철골하고 같이 잡아서 끈으로 연결해서 경계석으로 바닥에 고정시키고요. 그걸 잡아당겨서 트랙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김진수위원

만약에 설치했을 때 안전상에 없어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연초에 2월달에 기사를 보시면 충청도에 강풍이 많이 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서산은 끄떡없이 잘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트랙이 400m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안에 전체 빙 둘러서 한다는 거잖아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철거하고 매번 걷었다가 설치했다가 그 비용이 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장비대 증가와 내년 예상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내년에 소요 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증가분까지 같이 합쳐서 8,000만원 정도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철주를 철거하고 나서 보관 장소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철거하기 전에 비닐하우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그 비닐이 일반 비닐하우스형 비닐은 아니고 특수 장수비닐하우스라고 해서 보통 축사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조금 두껍기도 한데요. 그거에 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같은 데 입구 들어가면 커튼처럼 내려오는 흰색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차장 같은 데 그게 있기는 합니다.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4배의 차이가 있고 눈비가 오거나 그러면 오염물질이 묻어서 그거를 씻어내고 말리고 하는 수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효용가치는 덜하다고 느낍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방수천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방수가 되는 건가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하우스니까 방수가……. 비닐하우스라 비가 안으로 스며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커튼 집에 가면 파랗게 해서 이어 쓰는 방수천 덮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부분 부분 400m 길이만큼 할 수는 없고 50m씩 잘라서 만들어서 다시 덮고 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사용 가능성이 절감 차원에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세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설치 해체할 때 예산 절감 부분에서 고민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체육종합센터 헬스장이요. 신규 채용을 2명 한다고 했었잖아요. 체육시설법 제23조 시행규칙에 보면 300㎡ 이하는 한 명이거든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수영장 운영하는 시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되고 오전, 오후 교대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영장이에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수영장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헬스장만 한다고 했잖아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수영장 하시는 분들이 헬스도 새벽 운동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5시부터 8시로 수영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헬스장도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시간이 넘기 때문에 2명으로 오전, 오후 교대로 해서 한 명이 꼭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 근로기준법상 어렵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가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16시간 근무가 되나요? 5시부터 8시까지가?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면 한 명이 했을 때 14시간 근무로 나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근무시간이 8시까지잖아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2명을 해서 교대로 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14시간이잖아요. 2시간,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2시간이 뭔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4시간이라면서요. 그러면 16시간이잖아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8시간씩 해서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교대로 해서 시간만큼 시간 단위로 인건비를 주기도 하니까 저희가 교대를 적정하게 두 분이 똑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분들은 체육 지도사로 계약직인가요?

정아

서정아체육진흥과장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아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양승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억 3,891만 8,000원보다 2억 9,625만원이 증액된 22억 3,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역은 기금 3,000만원, 도비 2,190만원 시비 2억 4,43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쪽 토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모아관리센터 1개소와 토하 양식장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현재 토하 양식장 1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개소를 조성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조성하는 모하관리센터는 금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부안군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토하의 기능성 분석과 전처리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2026년부터 2년간 공동 추진하며 이번 추경에 2026년도 김제시 부담금 2,6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해안가 등 해양 쓰레기 취약 지역에 대한 상시 수거와 해양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17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5,600만원과 사업 운영비 400만원이며, 재원은 기금 3,000만원, 도비와 시비 각각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김제시 공공용수면의 폐어구와 방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배정 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신항 관할권 법무법인 선임 비용입니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법률적 쟁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김제시 관할의 당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추가 선임 착수금 1억 1,000만원과 법무법인 세종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격 변동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관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협은행 등의 어업경영 자금을 대출받은 관내 양식 어업인 19명이며 대출 이자 발생액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 570만원, 시비 1,33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토하사업의 고부가가치와 해양 환경개선, 어업인 경영 안정과 함께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토하마을 조성 때문에 전에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는 하셨나요?

승환

양승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난해에 도로포장을 일부 했었고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해드렸고 금년도에 약간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소관 과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민우위원

잘 협의해 주시고 저희가 조성만 할 게 아니라 잘 운영되게끔 운영단계를 더 보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양승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환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이어서 복지국환경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828만 5,000원 증액한 594억 9,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통보 및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도비 100% 사업으로 재해 구호물자 보관 창고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액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6년 사회복지 종사자 기본급과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 증가분 2,300만원을 증액한 7억 20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63만 2,000원 증액된 22억 8,0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절기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1,742만 1,000원 증액한 15억 4,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규모 생필품을 전달하며 긴급 위기 사유 발생 시 시에 연계하는 안부 확인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난 3월 31일 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25년 의료급여 결산 잉여금 반납을 위해 총 1억 8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산 결과 융자성, 비융자성 사업비 잔액 3억 2,318만 6,0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1,752만 5,000원, 24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출 532만 5,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액 대비 3억 4,071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19억 2,256만원 조성 후 융자성 사업비 2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6,000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 532만 5,000원 지출로 인하여 기금 조성액은 2025년 대비 1억 8,832만 5,000원 감소하여 26년 말 조성액은 16억 5,723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26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고립 위기가구 안부살핌 소포요금,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요.

최보선위원

집배원으로 인해서 위기가구 어르신들을,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가정을 한 번씩,

최보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대게 이런 분들을 보면 만날 수도 없고 문이 잠겨있다든가 그런 분이 많이 있을 텐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나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은둔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160가구 정도를 신청받았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우체국에 집배원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살핌으로 가정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다시 읍면동 맞춤형 팀하고 같이 연결해서 상황을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사례가 발생된 것이 있었나요?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매달 반찬 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못 보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문이 잠겨있고 어디 출타하고 그래서 취지는 좋은 데 그런 것도 감안 하시라는 뜻입니다.

은경

소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83억 5,485만 7,000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15억 2,45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규모 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218명에 대한 활동 수당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등 반영을 위해 1,8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및 냉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 개선 요구에 따라 환기창 교체 및 선팅 시공 등 기능 보강을 통해서 이용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수요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보험료 등입니다. 경로당 637개소에 매월 한 포씩 지원되는 양곡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7억 6,0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입니다. 교월동 향교경로당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폭염 및 혹한기 대비 냉난방기 장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성덕면 성덕리 산 101번지이며 사업 부지 정비를 위한 무연분묘 정비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이드라인 적용하여서 상승분이 발생하여서 1,8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4,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4,7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공설 추모공원 이번에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조성이 완료됩니까?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계획은 2030년까지 추모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절차상 때문에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내 어르신들이 서남권에서 화장하고 모실 데가 없어서 인근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빨리하려면 무연분묘라든가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절차 때문에 못한 거예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절차는 문제없고요. 용역비 세워지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연분묘도 그렇고 유연분묘는 보상 중에 있고요.

최보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조성이 돼야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이번 추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체 13억원이고만요. 사업규모 600개소에 대해서 신축, 개보수, 장비보강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하셔서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현황 수요 조사는 하셨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상반기에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에어컨이나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식탁 있잖아요. 수요 조사해서 식탁 한 두개라도 경로당에 보강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세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수위원

어떤 데는 경로당에 식탁을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방바닥에 조금만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픈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능보강사업에 수요 조사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보험료 등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매월 20kg 양곡 한 포대를 637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순자위원

정부양곡 단가가 상승해서 6만 1,440원?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양곡단가가 상승해서 지난해 산출할 때는 4만 9,470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양곡단가가 실제적으로 6만 1,440원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분까지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문순자위원

차액이 더 추가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맞겠지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순자위원

경로당을 돌아보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곡이 나가지만 어떤 데는 식사를 해서 드시면 사용하는데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순자위원

그 반면에 한 포대씩 지급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데는 수요 조사해서 조금 더 지원이 안 되나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양곡이 남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부터는 양곡하고 현금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조금씩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자위원

간식대나 반찬대 같은 경우에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양곡만큼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쌀 다 먹고 하나도 없는데 더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수요 조사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쌀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김제노인복지센터하고 김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노인,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2개소에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를 야간돌봄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저녁을 드시고 9시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고 자가로 들어가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야간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로당하고 한울타리 하고 차이가 뭐예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전에 한울타리는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잠도 주무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무시는 그런 기능들은 약화한 상태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래서 한울타리로 되어있어도 지금은 주무시지 않고,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주무시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지원은 똑같아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지원은 똑같아요. 기준은 현재 한울타리 부분이 강화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경로당하고 한울타리하고 똑같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예전에는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한울타리라고 하지 말고, 꼭 지정해야 이게 되는 건가요?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전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으로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울타리라고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면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치가 돼야 했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한울타리를 행복의 집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 주무시고 거기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용을 안 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건가,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잠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경로당 같은 데는 기능보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고열에 어르신들이 쉴만한 곳을 마을 단위는 경로당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화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교육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53만원이 감액된 540억 5,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증액 신규사업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으뜸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2026년 2월 전북자치도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라 당초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사업비를 학원 강의 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6억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기초 한글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 생활 문해교육 3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문해교육 교재 및 강사비, 현장실습, 디지털 문해교육 장비 등 총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기존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입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고 e로운디지털생활, 50플러스 인생학교 등 7개 교육 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4쪽 상단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족 양육비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셋째 아동 이상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가족위탁 보호비 지원입니다. 가족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에 따라 집행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94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의 필수 이행 사항인 표준 조사를 실시하여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등 아동친화 영역 6개 분야에 대해서 인식 수준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 및 상위인증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9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야간 연장돌봄시설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해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5,7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연장 교육 교사, 대체 교사, 보육 현장 근로자들이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영아들의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통학 차량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현장 지원 단가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하단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상담사 성과 운영비 지급으로 700만원 증액하고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추진비 증액에 따라 일반 운영비 234만 원 증액하여 총 9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에 새일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 보조입니다. 새일센터 상담사 인건비 수당 등 지급으로 3,88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교육지원사업에 5억 4,5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편성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2026년도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향 변경이 올 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던 사업비였는데 학원강의 지원사업으로 전환돼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중복되는 바람에,

문순자위원

그전에는 많은 액수가 증액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도비가 지침이 올 2월달에 내려와서 갑자기 변경돼서,

문순자위원

변경돼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렇게 됐다? 교육비 쪽에 예산이 항상 적게 선다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갑자기 감액 편성돼서 물어 본 거예요. 감액 편성된 것이 다 교육 쪽이네요. 보육료 지원 쪽에도 8,100만원 감액돼서 올라오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환경과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은 417억 1,97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7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223대에서 257대로 35대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3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또한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149대에서 189대로 40대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6억 8,000만원을 증액한 3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에 있는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운영비 8,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수소차 이용 실적이 아직 저조한 상황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반기 운영 관리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어려울 경우 9월부터 충전소 운영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수소차와 시내버스, 수소버스가 타 시군에서 충전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수소충전소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충전 편의제공과 수소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인프라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상반기 이용 실적과 충전 패턴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 시간 단축, 일요일 휴무 등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 운영까지 해서 연말까지 운영비 집행 결과를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내년 본 예산 편성 시 꼭 개선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하반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비상벨 12개, 불법 촬영 탐지기 10개 설치를 위해 국비 포함 4,66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반납액과 이자 8억 5,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24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오염총량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3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섰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최보선위원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지요?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나,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539만 9,000원 남아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매월 재료비 그러니까 수소가스 구입비지요. 구입비가 운영비 중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네요. 우리 시에 수소차가 많으면 구입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늘어납니다. 충전 대수가 늘면 구입도 많이 해야 됩니다.

최보선위원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용이 되어있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소를 충전하는 탱크로리차로 가지고 옵니다.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시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돼야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작년에 협약 맺은 내용대로만 본다면 현재 충전하고 있는 대수에 3배 정도가 되면 당초 예상했던 비용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소차는 그렇지 않지요? 정부 차원에서,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정부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만 하지 운영에 관해서는 큰 지원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전기차 보급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수소차는 넥쏘 한 차량이 승용차로 나오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4,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3,500만원 정도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니,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전기차는 추경에도 구매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소차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려고 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전기하고 수소하고 다른 점이 수소는 충전소가 각 시군에 거의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유소나 전기충전소같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충전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점 때문에 수소차가 보급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남원이나 정읍 그런 데는 충전소가 없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데는 수소차가 한 대도 없겠네요? 전주까지 와서 충전하려면 너무 머니까,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타 지역에 가서 충전합니다. 저희도 작년 9월 이전에는 전주나 부안 가서 충전을 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월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운영해야 합니다.

최보선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저희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공이 지자체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그래도 적자 폭은 다른 곳보다 조금이라도 적은 편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월에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있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일단 최선의 방식은 당초 협약을 맺을 때 예상했던 수요만큼 수요를 늘리는 방안인데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은 불가능해서 초기에 운영할 때 조금이라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줄이려면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특정 휴일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런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무할 때는 인건비가 1.5배가 나가거든요.

최보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충전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제시가 28대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하루 평균 충전하고 있는 대수가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거기에 3배 정도 되어야 흑자 운영으로 돌아선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김제시가 수소차가 보급 확대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적자 나버렸는데 무슨 인력을 4명이 운영하면서 8시간 교대근무를 하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한다는데 어느 정도 흑자경영을 할 때까지는 고통 분담을 해야지 시에서 다 보조해 줘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리고 협약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협약을 맺어야지 무조건 협약에다가 의무적으로 3년간 4명 넣어놓고 그러면 시에서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까 보고 하셨지만 내년 본예산 때는 적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 올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손볼 겁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상반기 운영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협상해야 됩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운영해야지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에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반납액이 8억 5,000만원 있는데 어떻게 반납됐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당초 사업은 도에서 전라북도 지역 인공습지 후보 대상지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정리에 한 군데는 사업을 최초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이, 오정동이 두 번째 사업인데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부지 토지매입 협상을 장기간 했습니다. 강제 매수가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불가능해서 결국 도에 보고하고 국가에 보고해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문순자위원

토지 매입 부분이 어려워서 진행이 더 이상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문순자위원

용지 신정리 쪽에도 인공습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가끔 한 번씩 정화가 잘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수질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잘되어야 2차, 3차 인공습지를 한다 해도 토지 매입이 되었을 때도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매입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국비 매칭이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매칭이었습니다.

문순자위원

이 사업 가져올 때는 엄청나게 고생해서 가져오는데 반납이 될 때는 너무 쉽게 되잖아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취소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저도 수소충전소 하나만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4월분 운영비 지급표 보면 수소 구입비가 3,500만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수소 판매비는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5월분을 보면 소수 구입비가 4,100만원인데 소수 판매비가 4,200만원으로 더 줄었어요. 구입비는 늘고 판매비는 줄고 이것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안전여객이 자금 결제를 한 달씩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여객분이 그다음 달에, 승용차는 매일 들어와서 충전하는 날 카드 결제를 하거든요. 안전여객은 월치를 묶어서 그다음달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비고란에 그런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여객 비용은 다음 달에 수입으로,

장민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도내 수소충전소가 군산하고 정읍은 없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은 없습니다.

장민우위원

김제가 어쨌든 정읍하고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정읍에 있는 수소차량들 끌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0억 8,165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8,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쓰레기종량제 운영 예산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로 최근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 대비 유류비가 평군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 또한 일부 편성하고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청소차량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한 4억 8,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는 CCTV 수리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에 필요한 수리비 및 보험료로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으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이 또한 중동전쟁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값 상승이 불가피하게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봉투 제작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폐기물인 경우 전주권광역소각장 매립장이 아닌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일부 편성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그동안 사용하여 왔습니다. 깨끗한 김제시의 미관 조성을 위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 총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상반기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 진행 중인 6대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탑승구인 뒷좌석 부분에 냉난방비가 현재 없습니다. 냉온열질환 예방 및 근로자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비 설치비 6대분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재활용 사업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전기요금으로 재활용품 선별에 사용되는 기계 전기요금 부족분 1,6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처리시설 안전설비 설치는 25년도 전기위험성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별라인 투입구 파쇄기 난간 등 안전설비 강화를 통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안전설비 설치 예산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음식물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 또한 전기요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장에 사용되는 기계 소모품 등 수리 교체비용으로 음식물 처리 여건상 부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음식물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각종 설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여름철 또는 가을철, 김장철 대비 외부 위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처리과정에서 고형물이 발생되는데 발생된 슬러지는 광역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는데 슬러지 처리 위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처리장 주요 설비에 대한 개선 공사 비용으로 현재 수시로 주요설비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선 공사 비용으로 7,9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차량 차고지 및 관리실 조성 사업입니다. 현 청소차량 차고지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수년간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해당 부지가 다목적체육관 및 전지훈련센터 건립 예정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내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도 특별교부세 9억원을 상반기 중에 확보하여 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중 발주 준비를 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수리 및 관리를 50대 추가한다고 나왔잖아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식을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그래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CCTV 200여대가 이동식 CCTV인데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현재 몇 대 이동식으로 되어있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200여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8년 전 환경과장 시절부터 몇 대씩 계속 매년 늘렸던 것이 그 사이에 200여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40여개가 촬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유지 보수를 해 왔는데 그 부족분을 확보해서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 놔도 그 곳에 또 갖다 버려요. 그런 현상이 시내권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잘 처리가 되냐?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 또 환경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고치고 또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야지 이걸 설치했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동식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 제가 봐도 그동안 많이 설치돼서 사실상 유지 관리 자체도 힘들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설치해 주고, 원래 이동식 개념이 3개월 길어야 1년 내에 안정화가 되면 옮기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하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자기 동네 것처럼 생각하고 빼버리면 오히려 왜 우리 동네 것을 뺐냐고 거꾸로 이런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불법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투기지역에 잠깐이라도 시민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설치였거든요. 시민 의식은 안 바뀌고 기계에만 의존하면 계속 설치해서 수리하고 부족하다고 설치하고 의미가 없다 이거죠.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6년도 올해는 3대밖에 없고요. 기존에 있는 CCTV를 보수하면서 유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신규 설치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설치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되고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은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서 벌금을 물리세요. 물려야 개선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청소자원과는 보면 고생한다는 말을 항상 하고 싶은데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문순자위원

예, 자원순환과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도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차량으로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불법 투기하는 장소가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 유독 그쪽을 더 노리고 하시는 것을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동식은 옮기는 거잖아요. 거의 보면 타 시군하고 경계지역 쪽에 많이 있는 거 같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이동식 카메라를 갖다 놔도 치우고 나면 갖다 놓고 또 갖다 놓으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 외에도 불법투기 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고정식 카메라도 하시잖아요. 많이 하는 곳에는 이동식 CCTV를 3⁓4개월 아니면 1년도 둔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불법 투기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시는 것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는 쪽에 많이 해 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 투기를 못 하게 하려고 화단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해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옆에 또 갖다 놓더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시민들 의식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도 하나의 감시원 역할을 해 주셔서 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 와서 투기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거의 100% 조사하고 있고요.

문순자위원

지금도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에는 고정 CCTV를 세워서라도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상단 도서관 운영시설비 도서관 방범용 CCTV 구입 및 설치비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실내 열람실 도난사고 예방과 실외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CCTV 16대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 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비 구입비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 준수사항으로 음성, 점자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 무인정보 단말기 장비에 추가 보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요일에도 자료실 전면 개방 운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독서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12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하동제일오투아파트 오투썬 사립작은도서관에 자체 운영 인력 부재로 사업 수행이 불가함에 따른 사업 포기 부분입니다. 다음은 486쪽 상단 시민교양강좌 운영 기타보상금 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등 강사수당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기존과 같이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하반기 도서관아카데미 대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족분 강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용완입니다. 도시과 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증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6년 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55억 735만 3,000원에서 41억 8,0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96억 8,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전기요금 기정액 4억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추가 발생한 전기요금을 반영하여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공원등 보수 공사 사업 기정액 12억 3,04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하여 12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 내 가로․보안․공원등 보수 공사는 시민들의 보수 요청 민원 증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거 현수막 폐기물 수수료 기정액 24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로 배출되는 각종 현수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소요되는 폐기물수거업체 위탁 처리 비용 중 일부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년 4월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청하면 관상리 농원마을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1차년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후 8월부터 2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27년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만경능제 테마파크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기정액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능제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 보수 및 제초 전정작업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유지 보수 사업을 통해 시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은 백산저수지 주변에 산책로와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중 현재 1차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수변 데크와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 6월부터 공정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을 통해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수변 데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기정액 445만 9,000원에서 인건비 260만원 증액 및 재료비 100만원 신규 편성 등 총 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기정액 5,084만원에 500만원 증액하여 5,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시설 및 포켓공원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비 관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1,0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2,340만원을 편성하여 총 3,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헌마루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헌 앞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7명, 1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주거이전비입니다.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금산다누리센터 조성비용 국도비 7억 8,75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3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읍 주민주도로 마을정원 만들기 정산 반납금 405만 3,000원 및 도시재생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이자 반납금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기타 반환금으로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위탁 선정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쪽에서 30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기정액 2억 9,022만 3,000원에서 214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23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5년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6,600만원과 예치금 기정액 3억 1,930만 2,000원에서 2억 6,791만 9,000원이 감액된 5,138만 3,000원,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정산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면 30페이지요.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가 있어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정치 현수막은 별도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반환금은 뭐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공전자게시대,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한 부분인데요.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로등하고 보안등, 야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시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담당자도 있고요. 저도 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램프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꺼지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연락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주에서 금구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항상 꺼져 있어요. 자동차로 불빛이 있다고 해도 초입 들어오는 길에 가로등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다고 하면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시내에서도 자고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은 것도 감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속 들어오죠?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해 달라고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속 늘어나는데 각 읍면동에 전수조사해서, 처음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전수조사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설치할 부분들은 전수조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만경능제 테마공원 화장실 아동 어드벤처 시설은 뭐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대율유원지에 아동 어드벤처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동 어드벤처 시설은 뭐예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놀이터입니다. 아동용 놀이터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동 어드벤처 시설 화장실이라고 써 있어서.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놀이터가 있는데 어드벤처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린이 놀이터 안에 있는 화장실?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시설 유지 관리에서 펌프 고장이 언제 났나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올 1월 달에 났습니다.

장민우위원

시급하게 고쳐야 하는 건가요? 고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이번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펌프가 총 3공이거든요. 2공을 잘 운영해서 일단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장민우위원

어쨌든 운영은 된다는 건가요?

용완

조용완도시과장

예, 일단 운영해 보고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다음은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광국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총액은 358억 8,6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3,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보조입니다.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민방위 업무 추진으로 815만 7,000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352쪽 민방위 실기교육지원입니다.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을 비상대비 물품 구입으로 282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으며 352쪽에서 353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 경비를 민방위 교육 및 장비 물품 구입으로 19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353쪽 금산면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운영을 위한 시 소속 조리종사자 폐CT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 검사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지속성 질병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54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는 재원 변경으로 도비 690만원을 957만원으로, 시비 1,600만원을 2,2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으로 3,50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3,213만 7,000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균특 보조 사업비 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을 위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에서 356쪽 26년 폭염 대책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로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입 6,000만원, 폭염 예찰 활동 지원 1,600만원, 무더위쉼터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용지면 구암⁓예촌간 교량 재설치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해 반월리 농로 정비 사업에 1억 8,500만원, 관상리 세천 정비 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후속 조치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청도천, 마교천, 구산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3억 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10억 3,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북천, 봉의천, 기룡천 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 인원 확대 운영에 따른 재난상황실 숙직 및 일직 수당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민방위 과목조정이 많아요. 처음에 국비 왔을 때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본예산을 짜야지 돈이 남아서 반납하게 생겼으니 과목 정정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린 거예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위탁 집행으로 거의 처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편성할 때 시트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과목 조정해서 써라. 우리는 귀찮으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과목 조정으로 하는 이것이 매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과목 조정이 너무 많아.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김진수위원

두 번째로 시 소속 조리종사자 폐CT가 식당 종업원,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여기하고 기술센터 종사자에 대해서 폐CT 1인당,

김진수위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진작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가스를 많이,

김진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 식당 조리종사자하고 기술센터 종사자는 1년에 한 번씩 폐CT를 찍는 부분입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입, 폭염 예찰활동, 무더위 쉼터 보면 도비로 이루어져 있네요. 요즘에도 날씨가 덥잖아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각 시군에 의무,

장민우위원

도비말고 시비로 먼저, 많이 무더운 날씨에는 생수를 갖다 놓든지 구비를 미리 해 두셨는지?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추경 전 사용 승인 요청한 건으로 해서 도비 지원 6,000만원, 4,000만원, 그다음에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시, 도에서 이렇게 편성한다고 하고,

장민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집행은 저희들이,

장민우위원

추경이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시비를 써서라도 본예산에 미리,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저희 추경해서 하실 거잖아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건이라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거고요. 집행은 9월 말에 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방복구 활동에서 요촌동, 신풍동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지보수하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 부분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수저류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가뭄이 지속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지금은 그렇게 물이 차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은 센서가 있어서 펌핑으로 해서 요촌하고 신풍하고 두 군데 있는데 홈플러스 도로를 통과해서 여수해 쪽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저류시설에 물이 고여있는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당초 그것을 고려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위급할 때나 가물었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들었는데.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저장은 가능합니다. 일정부분이요. 1만 4,000톤짜리 하고 2만 1,000톤짜리 하고 현재 요촌하고 신풍하고 그 물인데 그 물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흐르는 것을 막아서 일정 부분은 가둘 수는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둬놓고 가물었는데 위기 상황에 급수를 펌프해서 쓸 수 있도록 작동이 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물이 많이 왔을 때만 작동하는 거네요.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동을 안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각종 CCTV랄지 이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꼭 펌핑만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계속 돌리는 것은 아니고?

광국

박광국안전재난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희

이규희건축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이규희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증액 및 신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 부분입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의 현재 공실인 세대에 대한 계약자 입주 전 도배 공사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의무 추진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로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2,800만원을, 민원사항 현지조사 등에 필요한 건축신고팀 사무관리비 15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2,95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용지면 춘강마을 모정 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에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부지의 토지사용 승낙 불가에 따른 추진 불가로 춘강마을 모정 장비 보강에 500만원, 인근 용지면 모산, 중평, 예촌마을 모정 보수에 2,500만원으로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희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희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찬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377쪽입니다. 2026년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은 48억 2,412만원이 증액된 386억 7,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총 4억 2,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설용 덤프차량 임차 4,000만원, 도로 관리 및 단속 차량 임차 300만원,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9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50만원, 군도 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2억원, 지방도702호선 국도 승격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1억원,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1억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감 1억원, 도로제설용 살포기 구입 5,530만원입니다. 378쪽 도시개발 및 관리 보조 및 전환사업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비 추가분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는 6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부족한 공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 도시 개발 및 관리 도시가로망(소로)사업 신풍동 소로 1-50, 1-51호선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마무리 단계이며 총 공사비는 11억 5,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차분 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고 내년에 잔여 공사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총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만경읍 주행산마을 용배수로 개거공사 등 41건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지역개발사업,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총 1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3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 9억원, 금구면 대야마을 옹벽공사 5,000만원입니다. 특히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1차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금회 추경에 2차분 공사비 9억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80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총 1억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구면 부용지구 수문관리 인건비 120만원, 용배수로 준설비 임차료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상습 침수구역 관리와 여름철 호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진봉면 석치마을 용배수로 정비 공사는 시비 3억원을 삭감하고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을 포함한 시비 3억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금구면 상리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 7,700만원을 포함한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재편성한 사항으로 배수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농로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만경읍 황상동 마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량면 대평지구 상습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부량면 대평리, 월승리 일원에 2.4km 배수로를 확장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진봉면 가실리, 청하 월현리 2개소이며 관정사업을 통하여 가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 하단과 382쪽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사업으로 용지면 마교제 저수지 보수공사에 시비 2억원을 삭감하고 특교세 집행잔액 1억 9,648만 7,000원을 포함한 시비 2억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과장님, 상임위 때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연구용역비에요. 377쪽에 군도 17호선 지방도 승격은 2억원, 지방도702호선 국도는 1억원인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도로 길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연구 기술용역 사업비인데요. 군도 17호선 지방도 승격 타당성 평가 용역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설정했고요. 지방도702호선은 1억원으로 된 이유는 한 3년 전에 23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승격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전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도로 보수를 혹시 지금 하셔야 될 데가 있어서 추경을 하신 건지? 아니면,

희찬

김희찬건설과장

지금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진 기정액이 2억원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총 예산안은 240억 1,68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8억 4,618만원 대비 총 31억 7,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상단 대중교통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김제시 행복콜버스 신규 도입 평가 회의수당은 신규 운송사업자를 모집, 평가하는 위원회 수당으로 9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관련 제5차 김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각각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액이 상향되어 하반기 부족분으로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지원금 증액 내시와 전국 버스 운전기사 상여금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버스기사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비 9,613만 8,000원, 시비 3억 8,447만 6,000원, 총 4억 8,0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재정 분담금은 관내 용지면 송삼마을 외 2개 노선의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재정 분담으로 올해 초 완주군으로부터 운행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1,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보상 지원사업은 택시 적정 공급량 유지를 위한 자율 감차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 부족분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장애인콜택시 차량 대폐차 1대에서 국토교통부 확정 내시에 따라 와상장애인용 신규 차량 1대가 추가되어 국비 4,750만원, 도비 2,375만원, 시비 2,375만원, 총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부당해고 운전원 1명 복직에 따른 임금 지급 소요 발생 등으로 부족분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상단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경찰청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17만원, 도비 117만원, 시비 546만원 총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K-패스 환급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5월 말까지 4,400만원이 환급 지원되는 등 우리 시 K-패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확정 내시 및 2025년 결산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국비 2,500만원, 시비 2,900만원 총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 전세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사업은 전북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218만 7,000원, 시비 510만 3,000원 총 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8쪽 상단 신호등·경보등 관련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은 하반기 요금 납부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노후 시설물 교체사업은 기존 제품의 유지관리 서비스 종료로 인한 보안 문제 예방 관련 방화벽 장치 3대 구입을 위해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클라이언트 구입은 불법 주정차 알림 통보 관련 문자 발송 인증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2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등록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매년 우편물 발송량 증가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ITS 설치한 지 얼마나 됐죠?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설치가 2020년도,

김진수위원

벌써 6년이나 됐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오래됐어요. 유지관리 기간이 6년 정도 되거든요. 2020년도에 설치해서 유지관리 서비스 기간이 6년이 지나서 방화벽 설치를 또 구간별로 해야 돼서,

김진수위원

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됐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노후돼서 교체한다길래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김진수위원

2020년도에 했구나, 아따 오래됐네. 그리고 김제 주차장 임차 금액이 2,200만원 삭감됐어요? 거기서,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요?

김진수위원

김제역 주차장 임차.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임차료요?

김진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을 삭감된 게 아니라 감액을 한 거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쪽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김진수위원

김제역하고?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제역 옆에 저희가 임대료 내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진수위원

예, 거기 대한 뭐더라?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임대료 조정을 해서 임대료를 좀 낮췄습니다.

김진수위원

잘했네요.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콜택시 혹시 대책이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치가 관리 감독기관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례나 경우에 대해서 열어놓고 개선 대책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중교통 기반조성에서 운영수당 김제시 행복콜버스 신규 도입 평가 회의수당이 4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걸 행복콜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콜버스에?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현재 행복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콜택시도 있고 행복택시도 있고 그러는데 콜버스는 버스를 콜 불러서 탄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요응답형이어서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용지, 백구, 금구 쪽이 전주하고 완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경계지역에 있다 보니까 마을까지 버스 수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예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단계까지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거기에 인원수들이 몇 명이나 수용할 것인가 그것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행복콜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버스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구입이랑 완료가 되거든요. 사전작업으로 그런 조사와 용역을 거쳐서 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근에 있는, 거의 행복택시는 부르면 면 단위까지 다 오거든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근에 있는 행복택시 이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콜버스를 또 이용한다는 것인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행복콜버스와 콜택시의 수용인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버스는 15인승 이상 버스를 운행하는 거라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수가 이용하는 것은 장점인데 15인승 버스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행복콜버스 같은 경우는 중형버스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중형버스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인원이 몇 명이나 이용할지 안 할지 그것도,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앞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 용역도 하고 노선별로 교통량조사랑 하기 때문에 수요 인원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하기 전에 버스가 구입이 완료가 안 됐을 뿐이지, 도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버스가 도입돼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운영,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운송사업자는 어디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참석위원회 수당이 버스 재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모집자 공고를 내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김제 안전여객도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를 지고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콜버스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주고 그럼 여기 재정난 이런 것도 고스란히 김제시가 또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보다 현재 동부권은 완주군하고 전주시가, 저희는 노선제거든요. 그쪽은 지간선제라고 해서 버스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마을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는 건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완주군도 마을버스 재정 운행 분담금을 협약해서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그쪽에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구간을 운행할 수 없는 조정 권고안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수요 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기로 검토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검토한 것은 뭐 검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복콜택시나 행복택시나 거기에 더 투입해서 하는 게 적자를 더 줄이는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현재 행복콜버스는 2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어느 정도 도입·검토가 끝난 상황에서 올해는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에 접어든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효율적이고 누수가 없는 방안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콜버스를 몇 대 도입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3대 도입합니다.

김진수위원

어디 어디? 용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용지, 금구, 백구요.

김진수위원

3대를 도입하면 전주에서 오는 거하고 익산에서 오는 거하고 노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오기 때문에 금구도 서희스타힐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김진수위원

어차피 행복콜버스를 도입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그쪽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김제시로 다 가져와서 전면적으로 김제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체계적으로 버스노선을 구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콜버스 3대 들여와가지고 마을 진입로 그런 데만 다니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콜버스는 콜버스대로 돈 나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체계를 완전 개편해서 전면적으로 콜버스를 도입해서 익산에서 오는 버스라든지 전주에서 오는 버스 노선을 김제시 노선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든지 그렇게 두 가지 안을 갖고 해야지. 3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시군하고 우선 도청 해당 교통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무튼 용역할 때 그거 다 담아가지고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올해 4억 8,000만원? 4억 8,000만원이면 47억원인데 그때 안전여객에다가 주는, 용역했을 때 금액이 다 맞아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전체 100% 주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전년도에 2025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기본급에 포함하라는 전체 전국 판결문대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진수위원

100% 주는 구만.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100%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 재정지원금을 어느 정도 줄지 회계감사 용역과 교통량조사와 용역은 어느 정도 검토해서,

김진수위원

용역비에서 전체 이번에 추경까지 쓰면,

경희

이경희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본예산 119억 2,800만원 대비 9억 6,400만원을 증액한 128억 9,3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도시공원 녹지대 제초, 예초, 전정작업 및 맨발걷기 환경 등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본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부족으로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제 행사용 화분 이동 등 장비 임차를 위하여 본예산 대비 77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에서 균특비로 재원 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로 본예산 대비 산림재해 방지조림 사업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보호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금산 금구면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른 산림 예산 반영 사항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예산 대비 8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입니다. 신속한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 진화용 헬기 3대를 임차 배치함에 따라 김제시 부담금 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하고 감염목 제거를 추진하고자 수종전환, 단목벌채, 예방나무주사 등을 위하여 추경 전 사용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1,8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중단입니다. 도립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모악산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기계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손정애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산림재해대책비 중에 소나무재선충 그거 감염목 제거를 다 한 상태였나요? 진행 중인가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손정애위원

그런데 백구나 용지 쪽 보면 하얀색으로 제거할 대상 나무는 칠해놨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손정애위원

그거 이외에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애위원

그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한 것에 대해서는 하얀띠로 표시해 주고 그 외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가지고 조사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빨리 제거해야지, 제거하는 속도보다 발생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 같던데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손정애위원

그게 시급하더라고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제거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하반기 때 사업비를 투입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푸른도시가꾸기 축제 행사용 화분 관리를 어디서 해요?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는 화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화분은 시에 직영 양묘장이 있어서 거기에다 양묘해서 거기서 생산된 걸 갖다가 축제 때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시군 행사장을 가보면 화분 꽃 가꾸기를 진짜 열심히 해서 예쁜 꽃들을 많이 진열해 놓거든요. 우리 김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꽃은 예쁜데 뭐라고 하지, 흩어져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화분을 키울 때 꽃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화분을 잘못 키워서 다 죽이는 것이 일상이 돼서 잘 못 키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국화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이쁘고 풍성하게 키워서 축제장에 진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장이 크다 보니까 분산배치를 하다 보니까 풍성한 맛이 없는데 이번 축제 때는 화분 분산배치를 집약시켜서 좀 더 풍성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도 꽃도 구경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우리도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향기도 맡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연 단위로 해서 미리 대비해서 임차하나요? 계약을?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서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헬기 3대를 임차한 비용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개 권역에서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3개 권역에 대해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개 권역이요? 어디 어디 도시,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에 1대 배치하고 진안, 고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치해서 제일 가까운 쪽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받아서 초동 진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헬기 임차비용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가 30%고 14개 시군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무적으로 내는 돈인가 보네요?

한규

송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기 지원 없이는 초동 진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정액 59억 9,700만원에서 7억 1,500만원을 감액한 52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1쪽에서 27쪽까지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수입 예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9쪽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242억 2,2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은 118억 9,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2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상수도검침 요금 관리 부족분 3,000만원과 인건비로 공무직 급여 인상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은 주요 내용으로 급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만경중블록, 죽산, 금산 소블록의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증감할 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이자반납금 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455억 2,000만원으로 사업예산 지출은 179억 2,4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275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BTL, BTO 관리 이행계획 수립 용역과 원인자부담금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반영하여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본예산 지출은 14억 6,800만원을 증액한 275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원격 검침 계량 및 4개 사업은 감액하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1억원, 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연결 공사에 2억 3,200만원, 재난 대비 하수도기계 준설공사 2억 4,000만원, 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7,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로 GIS 데이터 구축 용역 국비 증액에 따른 3억 3,500만원과 BTL 임대료 부족분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신풍지구, 요촌지구, 금산, 금구, 검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억원과 예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DB 구축 이용하는 게 이번에 3억 3,500만원 섰잖아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돼 있어요? 이거 하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미 구축된 하수도관로가 157km인데요.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7억원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 올해분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 6억 6,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에 2년에 걸쳐서 진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한 30%밖에 안 되네.

재영

전재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마을하수도에 예전에 지어진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은 부분만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수도사업소까지 하고 내일 목요일인 30일에는 보건위생과부터 이어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