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배우진 의원 발언
배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의안번호 2026-19)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함양군수 제출)(의안번호 2026-20)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배우진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광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7080억 원보다 852억 원 증가한 7932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재정규모도 8000억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에 1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이전재원으로 648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연내 집행가능성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남은 회계연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명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예산 사업들을 포함하면 올해 집행해야 될 사업비 규모가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업별 추진 일정하고, 그리고 행정절차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광석위원
특히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197억 2000만 원의 사업들이 모두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큰 사업들 중에 집행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큰 사업들 중에 보면 문화복지도시기반시설 토지수용재결 공탁금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하반기 수용재결 이후에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누이센터건립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아마 9월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 준공이 되면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7세까지 주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도 월별로 집행을 할 예정이라서 연내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 사업들이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들을.
정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월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상 이월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209억 원, 2024년 1236억 원, 2025년 13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집행부가 집행해야 할 예산은 이월예산 1360억 원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7932억 원을 합하면 총 9292억 원으로 약 9300원에 이르고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집행해야 할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이월예산 역시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월예산 증가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아직 뚜렷한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등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전준비가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장기간 묶이게 되면 정작 시급하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민생과 주민복지사업에 소중한 군비를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결국 상당한 재정적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제는 단순히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준비도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월 우려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부진사업의 감액 재조정, 부서별 책임관리 강화 등 이월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월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예산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준비사항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중심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서 사업착수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올해 안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사업계획과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예산 확정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불필요한 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책이 구두상의 답변에 그치지 않고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사업집행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우진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인 편성으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므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도 이월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시기, 사업량 등을 사업계획의 정확한 분석과 자료조사로 반납액기 없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