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지중구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 분야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8회 강릉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제28회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7월 24일 산업위원회는 7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간단체 사업비에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혹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이번에 감액된 단체 외에 또 다른 단체가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화정
이화정공보관
추가로 1건 더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1건 더 있나요?○공보관 이화정 예.
단체는 올해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까?
화정
이화정공보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이 단체한테 지원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화정
이화정공보관
조례상에는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을 K문화 지원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두 개 지원단체, 지금 민간단체들이 오랫동안 해 오면서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도.
화정
이화정공보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시고.
박경난위원
그래서 조금 9월까지, 9월 말까지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하면서 행정도 조율하고 또 지원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향후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제교류사업을 하되 민간단체를 다른 단체에 기회를 부여할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공보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비비, 예비비의 규모가 연도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결과. 그래서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지만 너무 많으면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를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적정 예비비 규모와 비율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우선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1% 범위 내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25년도까지는 예비비 편성 규모를 보면 한 1% 이내이지만 한 0.8% 범위 내에서 한 100억 원 규모로 그동안 편성해 왔는데요. 26년도 올해에, 올해는 조금 낮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0.54정도, 70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지출이나 재정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히 대응하려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동안 집행 내역을 보면 재난이 있었던 해가 저희가 있는데 그때는 한 6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해에는 10% 내외로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규모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금 올해 편성한 규모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혁위원
그럼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재정, 편성액이 70억인데 이 부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정말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앞서서 최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가 보니까 2024년도에는 110억, 작년에 100억, 올해 한 70억 정도로 편성됐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비비를 너무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입될 부분이 여기 묶여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도 정밀하게 편성해 주시고, 이와 연계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판단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읍·면·동에 풀 깎기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연 2회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풀이 무성해서 이 비용을 정비하는 데, 이것을 정비하는 데 2회, 3회 이렇게 제한하는 게 조금 맞나?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동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면 그런 불편 사항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들을 조금 추가 지원할,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웅덩이 이런 것들까지 부서에서 나가서 계획 잡아서 사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배정을 유연하게 읍·면·동으로 내려서 읍·면·동 단위에서 소규모 민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풀 깎기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강릉시에, 위원님 지적대로 강릉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풀 깎기는 미리 해서, 원래 여름철이나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 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간부 회의 때 지시를 하더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풀 깎기, 그다음에 관광객이 왔을 때 좀 깨끗하고 충실한 이미지, 어메니티라고 그러죠. 이런 걸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늦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풀을 한번 깎으면 재생력이 빨라서 빨리 자라긴 자라요.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 한 번, 또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중간에 타이밍을 넣어서 차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대응력을,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너무 모든 예산을 본청 중심으로 집행하고자 하지 마시고, 지금 민원인들은 되게 신속하고 빨리 대처해 주길 바라는데 이게 부서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 과정이 더 폭발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동, 읍·면·동 주민센터와 의견을 교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아니면 재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예산에 몇 %를 학교 교육 경비로 지원할 수 있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10%,
김홍수위원
10%인가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세 총세입에 10% 범위 내에서.
김홍수위원
확실합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이건 조례가 아니고요.
김홍수위원
조례가,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방세,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총액에 10%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50억 정도면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한 6%, 7% 정도.
김홍수위원
이걸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어떤 사업에?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관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48억 정도가 되는데 그건 일단 수요를 각 학교별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 주는 용도,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용, 그다음에 기반시설용, 시설 비용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요즘 학교, 사실 교육청은 사실 부자예요, 아시죠? 강릉시는 진짜 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예비비를 몇 조를 갖고 있는 부잣집인데 맨날 우리 돈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데, 학교 내부를 들어가 보면 사실 연말만 되면 교장실에 뭘 바꾼다, 아니면 어디에 무슨 책상을 바꾼다. 환경개선 사업도 많고 가보면 멀쩡한 걸 뜯어고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걸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나중에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게 그런 건데 왜 이런 걸 쓰냐, 잘못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사실 큰,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요즘 체육관 사용을 하는데, 생활체육인들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원래는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던 금액의 사용료에 사실 모든 걸 감면을 받아서 전기세 정도만 사실 지금까지 계속 내고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들이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해서 100여만 원에서 200만 원 안쪽에서 내던 1년 사용료를 어느 날 갑자기 500에서 600 정도로 올려버리더라고요? 우리 조례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생활체육을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시던 분들은 당장 부담이 많이 되고, 그걸 근본적으로 교육경비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말씀 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의 교육경비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주관해서 예산은 48억, 50억 정도이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께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100억 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피부 체감도는 낮은 편이라는 그런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업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한정을 두고 많이, 저희가 작년부터 많이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응 투자력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대응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김홍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못하게 막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다른 사업을,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서 남는 금액으로 사실 뒤로 그 금액. 나중에 남은 금액, 잉여금으로 마지막에 그 돈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다 편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돈이,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그게 나중에 다 남는 돈이 되어서 그렇게 소모가 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학교의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마지막에 예산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이는 돈을, 우리가 이렇게 혈세로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쓰이는 게 너무 아깝고, 진짜 필요한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그렇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까지도 그분들은 조례를 핑계로 슬금슬금 올려서 지금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도 하나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걸로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가 교육경비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 보면 어떨까, 어차피 줄 돈이라면 우리 10% 안에서. 예산 10% 안에서 사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못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보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본격적으로 생활체육 분야는 저도 사실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일단 전체 문서 시행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교장선생님 모임의 협의회가 있으니 제가 직접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꼭 한 번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박경난 위원님 말씀하셨던 풀 깎기, 김홍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부서별 다 다양하게 분야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서가 전담하는 게 아니라.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 수집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용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병가에서 다시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 1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예산이죠. 그게 지금 어떻게, 사실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시 전체 자율방범대원이 한 1,100여 명이 됩니다. 작년 8월에 저희가 전 대원을 상대로 근무복, 겨울 방한복, 조끼, 우의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1억 9,000 예산으로. 1억 9,000 예산이다 보니까 강원도내로 입찰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일 경우에는 넘으면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요. 삼척 소재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물건을 납품받았습니다. 12월에 받았더니 저희가 과업지시 준 거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질이라든지 품목별 사이즈 이런 게 안 맞아서 우의하고 조끼는 상관없고, 근무복하고 방한복을 반환받고 다시 납품을 하라 했더니 그쪽에서 정리가 잘 안되어서 저희가 지금 부정당거래업체로 소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금액은 반환이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지금 새로 추경에 예산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근무복을 사고 나머지는 신규 대원들 방한복을 좀 구입해서 일단 배급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사실은 피복이 미처 지급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 경포에서 야간 순찰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격려를 가면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 대처가, 작년 8월, 작년 12월에 그렇게 됐다면 좀 더 일찍 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도 남고요. 지금이라도 예산이 추경에 다시 세웠으니까 충분히. 일단 대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대원들한테 충분한 피복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차후에 소송 건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대응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 회계과에 초당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비가 38억 2,000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금 초당동주민센터 올 연말 준공이 가능한가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제가 올해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존에 청사, 동 주민센터 부지가 주차장 기능을 하다가 지금 공사로 다 이렇게 막으면서 일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들어서도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면수가 좁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동 주민센터가 신축되면서 맹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추가 주차장 부지 확충을 위해서 혹시 토지주하고 만나고 있나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제가 와서 아직 그런 상황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초당동주민센터가 주차 면수가 25면입니다. 많이 좁아서 아까 말씀을 하신 맹지 부분, 그 부분에 소유주가 그 전에 접촉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마 이 부지 확보에는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부지, 주차장 부지를 조속히 조성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범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제환경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태
남창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남창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현경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전에 강릉페이와 민간협력 배달앱인 땡겨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보면 국비가 들어오면서 시비는 줄고, 다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느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강릉페이 같은 경우는 많이 쓰고, 지금 보면 도내 최고 수준으로 발행하겠다라고 목표도 설정하셨는데, 발급하는 건 좋은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강릉페이 같은 경우는 현재 가맹점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대한 부분을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가맹점은 한 약. 가맹률은 한 72% 정도로 보고 있고, 1만 8,900개소가 가맹을 하고 있고요. 인원으로 봐서는 22만 4,000명 정도가 누적 인원으로 해서 가맹되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가맹률 72%는 낮은 비율은 아니고 어느 정도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은 짚고 넘어가러고 해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는 거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당연히 강릉페이 카드를 내미니까 결제를 했더니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시에서는 나름의 홍보를 하려고 하지만 직접적인 홍보로 다가가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걸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용률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땡겨요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인쿠폰 위주로 편성되는 만큼 향후 예산 및 방향성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근데 땡겨요 같은 경우는 현재 가맹률이 몇 % 정도가 되나요?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땡겨요 가맹률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배달앱이다 보니까 지금 1,600개소 정도 가맹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걸 가맹할 수 있는 곳이 한 6,000개소예요. 지금 한 25%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음식 업체들을 볼 때는 실제적으로 25% 이상 훨씬 더 가맹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맹률은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중구위원
땡겨요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말고도 기정예산 1억 5,000을 합치면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소상공인 분들이 땡겨요의 취지는 가맹 부담률, 수수료를 낮추자라는 취지잖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맹률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수수료 낮구나라고도 하는데, 그럼 낮으니까 알아서 써야지 하면 원하는 곳이 없고, 계속 굴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주변 분들도 땡겨요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쓰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이용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쿠폰을 한 번만 쓰고 안 쓰는 경우.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방향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폰이라는 제도는 너무 좋은데, 이미 대행 플랫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폰을 계속적으로 난발한다라는 건 더 이상 마케팅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요. 시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강릉은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도 고려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국
김남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남국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환경과장 황남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입니다. 저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내역을 보면 22년도, 24년도에 반환금이 많이 생겼고, 어떤 사업적 이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예산보다 빠르게 소진됐다고 해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당초예산은 지금 소진됐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때와 다르게 지금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구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보급하는 건 좋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충전소라든지 이런 곳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지금 현재 강릉에 전기차충전소가 한 2,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중구위원
더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아무래도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좀 더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요도 충분히 늘고 있고,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신인데, 생각보다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어렵다는 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우려 때문에 초기에 지하 충전기를 설치하다가 공동주택에서 지상으로 현재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으로 옮길 때 아직 전기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관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좀 더 편의적이나. 앞으로 늘어날 예상 수요를 대비해서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지침을 미리 안내해 주시면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전기차충전기 설치 장소에 대한 불편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매년 지급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지급을 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전년도 분을 그다음 연도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매년?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피해 대상해서 그다음에 편성해서 그다음 해, 올해 거는 내년에,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전출입과 관계없이 그렇게 됩니까?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기준은, 전출입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 거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전입이나 전출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을 해서 거주하시는 만큼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일수 따져서?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군소음 피해 지역 기존에 몇 년 주기로 다시 지정을 하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5년마다 지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년같이 비행장이 공사하거나 이렇게 소음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국방부에서 따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되겠네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피해 금액도 그렇고, 일수도 그렇고, 일수에.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 날짜를 전부 다 해서 소음이 발생한 일수만 계산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날을 정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해도 전체 연도를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김진용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군부대, 군 우리 비행기 전문용어는 여기서 생략하고 군부대 비행기 기종이 바뀌잖아요,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소음했던 부분하고, 지금 달라질 거라는 예측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군부대 자체도, 그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이 범위가 상당히 피해 주민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의 수와 기종을 바꿨을 때 범위도 달라질 거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 인원수도 적을 거란 말이죠. 별도로, 모 아파트 관리동에 피해주민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진척률이 어느 정도가 돼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비행장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용위원장
아니 공사 말고, 우리 보상금 신청, 금년도에.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약 90% 접수가 되어서 일단 8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대상자는 지금 목록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남규
황남규환경곽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한 90% 된 거예요, 그럼?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접수는 90% 이상 됐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현재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매년 몇 월 달, 몇 월 달 기점으로 거의 시행을 하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가 2월에 접수해서 산정 작업을 거쳐서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8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제 국비 내려오는 시점하고 거의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죠? 시비가 없기 때문에?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5년 만에, 때로는 예측하기를 군부대 소음 기종을 바꿔서 비행이 이루어질 시기를 국방부에서도 그 시기에서 달리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새로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다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상주해서 그 업무를 보는 부분하고, 그 업무를 직원들이 직접 상주해서 나가나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직접.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김진용위원장
임시 채용이잖아요, 그죠? 그 기간 내에?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본청에서 직접할 수 없는 민원 사항들이 계속,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는 상설기구를 못 할 것 같아요.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어 있고.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30년까지는 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3년, 24년 분을 안 받으신 분 소급 적용만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3, 4년 동안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임대료가 1년에 5,000만 원 이상 나가서 저희가 다시 본청으로 다시 그 기간 동안만 잠깐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년마다 군 소음에 대한 피해 구역을 데시벨해서 다 체크해서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군사시설이라 그런지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조사 범위가 상당히 달리하고 있다, 측정을. 그것도 판결을 해서 지정되어서 나와서 저희들은 관여도 못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원 아닌 건의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분들이 측정하는 게 특정 지역, 광범위하게 너무 넓게 한 지역에 특정하다 보니 어느 집은 지붕 경계로 해서, 그죠. 등고선에 따라서, 지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등고선을 따라서 가서 그걸 다시 하다 보니 경계선상에 옆집하고 아니면 본인 집이 지붕 두 갈래로 나눠서 반은 해당이 되고, 반은 안 되는 구역, 이런 불합리한. 지금 현대사회에서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에 계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옆집은 되는데, 왜 내 집은 담 하나 두고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권역별, 단위별, 구역별로 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해서 건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황남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조성광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준광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산지 사방?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사방댐 저희들이 현재 봄철 우기가 지금 금년에,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많이 왔어요, 비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제 태풍이나 기타 장마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게 태풍이잖아요? 산사태, 태풍해서 피해가 가장 클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많이 비켜나갔고, 금년에 보면 비가 자주 내리고 이러는데 산지 사방에, 사방댐에 청소하는 문제? 산물이 걸려서, 산물이 걸려서 인위적으로 손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거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지금 매년 사방댐은 준설을 작년에 세 번 했었고, 올해 우선순위로 해서 올해는 네 군데를 사방댐 준설을 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네 군데가 아니라.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 네 군데.
김진용위원장
사방댐과 소규모 시설들이 많아요. 사방댐뿐만 아니라 수해에 대해서 시설한 게 많거든요,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근데 준설은 필수적으로 가겠지만 산재물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유속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댐 형태를, 사방댐이 댐 형태로 해서 물을 가두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물질을 걷어내는 건 인력으로는 불가피하다, 자주 못 보시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몰라요. 그래서 직원들이나 어느 우리 업체 위탁되신 분들이 수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예찰, 예방단 네 명이, 네 분이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순찰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시로 비 오고 난 뒤에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점검을, 사전에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손망실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힘에 의해서 큰 돌이 그냥, 유속에 의해서 와서 망실된 부분이 많아요, 많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방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수리가 안 되겠지만 워낙 큰 구조물이고 이래서 일단 산재물, 부유물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제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광
최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지 가로수가 수종 갱신한 게 많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지금 우리 현재 감나무가 주로 많고, 은행나무가 많았어요, 기존에는. 수종 갱신된 주 품종이 어떤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율곡로에 감나무를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도로 노선하고 같은 벚나무로 교체 공사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버즘나무를 우리 시화인 백일홍 또는 벚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현재까지 진행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우리 유지 관리가 편하고. 왜서 여쭤보느냐 하면 기후변화가 기존에는 우리 감나무하고 은행나무를 많이 해서 그전에는 좋았는데 수종이 크다 보니 인도에, 이런 불합리하게 인도 정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이러잖아요, 뿌리 제거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강릉이 지금 기존하고, 우리가 그때 심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는 온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여기에 대응하는 수종이 다시 나타나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리, 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보다 미관상 그늘하고 많이 그런 부분들, 벌레 이런 것들이 수종에 많이 안 들고, 살충을 안 할 수 있는 품종, 수종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아니면 시범 도로를 하나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서 빨리 자생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백일홍 같은 경우는, 시화인 백일홍 같은 경우에 읍·면·동 산간 지역에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많이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녹지과에서는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가로수의 역할을 못 해요, 어린 거 심고 이러면. 어느 정도 지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삭막한 길거리보다는 가로수가 어느 정도 수종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거기에 대한 수종 갱신할 때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자문을 얻어보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도시숲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섬화 현상을 낮추기 위한, 작년에 산림청 공모해서 4년에 200억을 받은 사업을 저희가 선정됐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섬화 현상에 대한, 낮추는 수목에 대한 부분도 산림청 또는 시의회, 도시숲위원회를 통해서 수종 선정해서 4년 안에 아까 말씀을 하신 200억을 투자해서 열섬화, 강릉시 도심권의 열섬화를 낮추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띠 녹지가. 띠 녹지 저희들이 많이 하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3개 노선에 지금 현재 34km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적은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 전에 투입되는 게 요즘 같은 경우가 많은데, 항상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기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위험에 노출된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챙겨주시고 띠 녹지 부분이 민간들하고 나중에 도심지 같은 경우 상당히 제약 사항이 많아요, 그죠? 개발을, 미개발됐던 부분이라든지 개발됐던 부분도 차량의 진출에 대한 규제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블록블록해서 띠 녹지 공간을 조금 좁게 하고 넓게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장. 읍·면·동장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 부분이라든지 인도에다가. 도로가 가장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잡초에요, 그죠? 제초 작업 깎기인데 미처 손이 못갑니다, 그 인원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읍·면·동장님들한테 아까도 건의 사항이 풀 깎기에 대한 부분들 예산편성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제초 작업도 안전에 유의하셔서 아침 일찍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장 시민들이 눈에 접하는 부분부터 하시고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반면에 민원은. 미처 손이 못 닿은 부분은 이미 일주일 상간이면 1cm가 10cm 되고, 10cm가 50cm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할 수 있는 부분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다른 부분인데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되지 않은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전선을 많이 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계절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전신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삼녀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3개 사업 1억 예산 삭감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박경난위원
왜 행정은 정동진독립영화, 독립영화 예술극장 신영, 영상 문화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이 엄격하고 가혹한가? 그리고 행정은 왜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행정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이 일관성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수요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서도 변동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었고, 지금 기존에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정동진독립영화 예산을 깎아달라고 했었나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정동진독립영화제는.
박경난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행정 수요에 의해서 변동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예산을 깎았던 건 시민들이 깎아달라고, 필요 없다라고 요구해서 깎았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그때 행정의 예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동진독립영화제에 대해서 독립을, 자주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기존에 23년도에. 24년 대비 25년에 5,000만 원으로 감한.
박경난위원
정동진독립영화제가 28회째까지 왔으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이신가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그 당시 판단은 그랬었고 또.
박경난위원
우리 강릉단오제 천년 축제라고 하는데 자립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
박경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어…….
박경난위원
예산의 그때 여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수해가 나서, 아니면 대형산불이 나서 우리가 긴급하게 당장 어떤 복구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들 조금 줄여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정동진독립영화제 내지는 영상미디어센터 이런 예산들 줄일 때 문화예술과 예산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와인 축제 두 번하고 접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
박경난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20대 때 정동진독립영화제를 후원하는 회원이었고, 매년 여름에 가서 거기 굿즈를 사서 매회 바뀌는 디자인을 모으는 게 여름철 하나의 추억이었고,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정동에 독립영화제 행사를 치르는 단체라든지 관계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마치 무슨 보복하듯이, 탄압하듯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신영도 그렇고, 독립영화 예술제도 그렇고 시에서, 행정에서 되게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을 해요. 강릉국제영화제 만들 때 그 기초 작업에 정동진독립영화제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신영극장 2016년도 운영 중단됐을 때. 운영 비용 없어서 중단됐을 때 동계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당겨썼다가 또 생각이 다르면 배제시키고, 국장님 경포 해변 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예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4억입니다.
박경난위원
경포 해변 페스티벌 예산이 4억이에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박경난위원
정동진에 해변 행사 있나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정동진에 별도로 행사는 없습니다. 해변 쪽 행사는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주문진 쪽에 조금 있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민간이 정동진에서. 저희 지금 정동진 난개발, 모래시계 이후로 뜨고 난 다음부터는 난개발되고 있고 난개발 이후로 침체되고 이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뭔가 손을 뻗어본 적이 있나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쪽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상으로 성과가 나타난 건 별로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정동진독립영화제 때문에. 정동진독립영화제에 처음 지원이 시작된 것도 정동진독립영화제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화장실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강릉시로 민원이 폭주하니까 그때부터 강릉시가 예산이라도 지원해야지 개입을, 간섭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지금 이 영화제 무료로 운영되는 거예요? 뭘로 자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도비 지원도 이 단체는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아 와요, 그해. 예전에 영화진흥, 영화진흥위원회 여기서 기조가 바뀌면 지원 제로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이어온 행사면 그리고 이때 진짜 자원봉사 노력으로 가서 운동장에서 스크린 세우고, 스크린 찢어지면 대바늘로 꿰매고 이렇게 해서 지켜온 영화제를 어떻게 자립할 때가 됐다?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예산 5,000만 원 또 세웠어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박경난위원
정말이 이 사업은 아무런 공론화 없이 영상미디어센터, 그냥 김홍규 시장 의지로 없앤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미디어센터 이용하던 시민들이 기자회견하려고 했을 때 브리핑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하고 갔어요. 사업비 살려 달라고, 운영 재개해 달라고? 그때 시에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노후시설 개선 때문에 중단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설 개선했습니까? 과장님, 했어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그 이후에 폐관했습니다. 폐관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시장님, 그때 당시 시장님이 1인 미디어센터가 영상미디어센터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대신하고 있습니까?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기능이 상이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1인 미디어센터 예약제로 운영되죠?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전화 해야 문을 열어준대요, 상주자가 없어서? 이거 3년 동안 국비받을 때 9억 얼마씩 받았더라고요. 9억 6,000, 2022년 9억 6,000, 2023년도 9억 2,000, 2024년도 5억 8,500, 그리고 2025년 영상미디어센터 기능을 여기에다가 얹힐 거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으로 줄었어요? 아니 사람이, 카레이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먼저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 기초 작업은 다 없애버리고? 게다가 여기 가동률을 보면, 2025년도 가동률이 62.8%예요. 올해 상반기 가동률이 30%예요? 이용이 불편하면 이용자는 떠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예산이 이 세 개 사업. 공교롭게도 이 세 개 사업이 다 깎이도록 준비가 안 되신 겁니까? 최소한 1인 미디어센터, 지금 영상 문화, 영화문화미디어센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1인 미디어센터에 인력 보충해서 시민교육, 장비 이용 교육, 기초 활용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왜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건립계획이 있어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은 없고요. 이미 폐관된 영상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을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경난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준비를 해 보자,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영화 미디어 이 정책에 대해서. 강릉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경난위원
전국에, 지금 이 3개 사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 독립영화제가 상영회 중심으로 하든 영화제다 보니까 이 독립영화제에 대해서 강릉 지역사회 독립영화에 대한 저변 확대가 됐고, 또 이걸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독립예술극장 신영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즐기는 거에 떠나서 직접 제작해야 되겠다는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때 영상미디어센터가 같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시에서 준비했던 거잖아요, 국비 사업 받아와서? 잘 운영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이상한 기준을 갖다 대면서 삭감시켜 버려요? 어떤 의원님께서 2023년도에 예산이 1억 5,000에서 1억 2,000, 5,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정동진독립영화제도 떨어지던데, 그것도 강릉국제영화제하면서 거기에서 못 하게 된 사업을 정동진독립영화제에다가 넘긴 거예요, 지역 영화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설거지는 다 민간단체한테 시켰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명분이 없어서 영화제 못 하잖아요. 이거 시작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자리 잡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가 민간에서. 그리고 이때 정동진, 정동운동장에서 아시바 세워서 스크린 세우고 이랬던 분들 20대, 30대가 이제 다 5, 60대가 되셨어요. 지금도 다 모든 인력들이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정동진독립영화제 자원봉사 일해 줄, 교통 봉사해 줄 사람 13명 뽑는데 194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했어요. 과거에는 숙박 제공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할 수 없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건비라고 해 봤자, 행사 운영에서 필요한 단순 알바비입니다. 다른 축제 숱하게. 우리 커피축제 강릉에 있는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독립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동진독립영화제에 대해서만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야 되냐고요? 독립영화가 무슨 상업영화도 아닌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기본적으로 처음 태생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영화제를 중간에 조금 활성화시키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인데, 처음 취지에 맞게 조금 자생적으로. 원래 축제라든지 모든 부분이 민간이 자생해서 발생한 부분이 가장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중간쯤에 조금 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예산을 줄었던 것 같고, 다시 줄여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조금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라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문화산업 생태계도 공고히 다져야 하고, 지금 없는 콘텐츠도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홀대하고 엄격하게 대하면 민간 자생 단체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움직이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집행기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을 갖고 상임위를 질책하는 건 좀 아닌 거,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 의사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문화예술과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삭감 내역이 3개가 올라와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동진 독립영화제가 이번에 2,000이 증이 돼서 올라왔어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당초에 5,000만 원 했는데요. 이제 창작지원금이라 그래서 정동진 독립영화제 내년에 올릴 2편의 작품에 대해서 창작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심사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강릉시 로케이션, 강릉시 지역에서 50% 이상,
김홍수위원
창작 지원이나 작품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여기에, 성격에 다 담아져 있지는 않나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빠져,
김홍수위원
다 담아져 있잖아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그걸 넣어서 이 영화제가 바뀌나요? 미래 비전에 도움이 되나요?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이 영화는 강릉지역에서 50% 이상 촬영하는 조건으로 창작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0만 원, 아니면 2억이든,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8년 동안 독립영화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게, 우리가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할 때는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과가 왔을 때 이게 우리 강릉시에 도움이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입니다. 독립영화제가 우리가 만들어져서, 사실 우리 독립영화제 우리 계속 발전과 이런 거에서, 존속하는 거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28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방향성, 미래 비전, 이런 게 늘 사실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늘 부족해요, 늘 우리 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사실 늘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제가 몇 개나 있어요, 독립영화제가? 몇 개 있죠? 서울, 대표적으로 서울영화제 같은 경우는 흥행도 성공하고, 미쟝센영화제 같은 경우는 장르와 영화제가 합쳐지면서 또 관객 수 한 90% 이상을 채우고.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노림수, 아니면 우리 영화제만이 갖고 있는, 강릉영화제만이 갖고 있는, 어떤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 사실 28년 동안 그 방향성을 지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하고 있을까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단오장 커피축제 말씀하시던데, 커피축제 50만입니다. 단오축제 110만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최소한 그 정도 인원은 필요 없더라도 1만 명, 2만 명 정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많은 걸 더 해야죠. 우리가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줬잖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아시바(작업 발판)를 설치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찢어진 스크린을 수선합니다. 이게, 이게 현주소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화제에 진짜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뭘까 그걸 고민해서, 우리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최소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우리한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죠. 그런 거를 예산을 더 들일 때도 그런 걸 꼭 판단을 하시고. 이게 28년 동안 또 줬다 말았다 줬다 말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주려면 진짜 이게 미래 비전이 있는지,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 봉사로 땀 흘리면서 무보수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현주소라면 본 위원은 이거 사실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독립예술극장. 12년 동안 계속 도와줬는데, 뭔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 때 그분들 와 가지고 이용했다 하시는데, 그게 기회다 생각을 하고 세계인에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릴까, 그걸 기회로, 오히려 그걸, 거기에다가 뭔가 힘을, 노력을 해야지. 그때 잠깐 쓰고 지금 우리가 이거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 계속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서, 외부인들을 강릉에 끌어들 일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뭔가, 이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특히 질문을 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심사를 안 하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 우리나라 추세가 어떤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영화 미디어, 문화미디어센터 갑자기 신규로 추경에 딱 올라왔어요. 이런 거 예상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몇의, 몇 몇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시초가 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인 미디어센터가 아직까지 그 역할을 못 하신다고 하셨죠? 그 역할을 찾아내세요. 여기서, 여기서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란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 조그마하게 거기가 자기들만의 공간이 돼서, 그분들만의 리그가 돼 버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울 못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본 위원은 진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신규가, 추경에 신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뭔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게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단돈 100원이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 돈 쓸 땐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운다고 더 주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를 적절히 따져보시기를 간곡히, 진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세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과, 이번 추경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 개별 종목 무형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4개 종목 있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 대한 전승 공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지금 계획한 건 당장은 없는데요. 지금 저기 오죽헌 주차장 쪽에, 그쪽에 지금,
박경난위원
전통 자수.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그 공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걸 좀 활용해서 어떻게 해 볼까,
박경난위원
지금 수공예협회랑 전통 자수 공간 쓰는 그 공간, 거의 창고 수준이던데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제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한 번 좀,
박경난위원
지금 그 공간은 소상공인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지금 무형 문화유산, 단체 무형 문화유산의 경우는 지금 다 전승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죠, 그래서 개별 종목 지금 전승하시는 무형 문화유산 기능보유자들이 지금 계속 이제 전승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12월 말에 계약 종료가 되면 그 공간을 소상공인과가 계속 이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글쎄요. 거기에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에서 그걸 아마 관리전환 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나가시면, 그분들이 나가시면 그러면 만약에 관리전환을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받으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문화유산과도 신설을 하고, 또 강원도 안에서도 문화재가 가장 많은 도시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로 들여다봤을 때 전승 환경이라든가 관리는 매우 열악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향후에 계획 수립되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배광식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 해맞이행사추진이 올해 예산이 한 3억 400이 섰네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선 거죠?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 5,000만 원이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 선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 예산으로 쭉 갈 거 아닙니까?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당초예산은 이제 해맞이행사가 연말에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전체 반영을 못 했고요. 꼭 추경에 반영해서 총사업비 한,
김홍수위원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는 맞는데, 이게 총사업비를 보면 9억 6,700이에요. 이게 5년간 총사업비인데,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한 15억이 서야지 정상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한 14억 정도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쪽으로 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9억 8,700이면 중간에 이걸 줄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행사 자체는 축제 규모나, 이런 거 봐서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돋이행사 자체가 경포, 정동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주문진이나 해돋이행사 하는 동이 한 3~4개 되거든요. 성덕동 돼 있는데, 거기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해연도 예산액에만 신경을 쓰느라 책자를 만들면서 총사업비는 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외국인 FIT 여행 플랫폼 운영해서 이제 1억이 서 있어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주로 이게 어떤 일을 하나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개별 자율 여행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인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강릉에 오는 유형이 이제 KTX를 많이 타고 옵니다, KTX를 타고 오는데.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강릉에 오기까지가, 그다음에 어디를 여행할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 여행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하면 강릉에 와서 숙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행하는 것도 1일 차, 2일 차, 3일 차까지도 여행을 선택하면 여행사하고 매칭해 가지고 투어를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이라 보면 됩니다.
김홍수위원
사실은 이게 아마 우리 강릉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전년도에 강릉의 총방문 관광객 수가 3,400만 명이었어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거기에 우리 외국인은 3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지금 강릉시가 바라고 있는 게 사실 외국인들이 강릉에 방문을, 많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접하는 강릉, 그런 게 선입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처음 봤을 때 강릉이라는 도시가 첫눈에 결정이 됩니다.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우리 이런 플랫폼이 좀 미흡하고, 여기를, 우리가 처음 접하는 그런, 관광객을 대하는 그런 상인분들이나, 그런 운영하시는, 관광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친절이나, 아니면 그런, 그분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세계적으로 강릉이라는 도시는 이렇더라,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겁니다. 작은 예로, 요즘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잖습니까?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분들이, 여행객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올려놓는데. 본 위원도 벌써 선입견이, 특정 나라를 대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가서, 찍으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보는 시각으로 그걸 보니까, 여기에 오시는 외국인들, 관광객의 시각으로 그분들이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우리 강릉시의 관광에 진짜 큰 관문이 될 수 있다, 한 번 하나하나 만들 때 세심하게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종사자, 관계자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강릉시의 이미지가 첫눈에 아주 좀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릉 누들축제, 이거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하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추경 1억 해 갖고 한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종료가 됐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12월 말까지,
박경난위원
이게 지금 잔액으로 하고 나면 올해면 다 종료가 되잖아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내년에 누들축제는 전액 시비로 하나요, 아니면 중단이 되는 건가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아마 고민을 좀,
박경난위원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예.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관광거점사업비가 작년에 종료됐는데 이월해 가지고 저희가 쓰고. 내년에는 저희가 도비를 준다고 얘기해서,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5 대 5로 해서,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5 대 5로.
박경난위원
누들축제는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진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진행 방식도 기존방식으로 계속 하나요, 아니면 다른 개선,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기존에 이제 방식을,
박경난위원
지금 누들축제는 축제 평가 안 하셨죠? 하고 있나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축제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 그럼 축제 평가 기준으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축제 평가를 매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걸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누들축제하면서 월화거리에 일부분 했는데, 전 구역으로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축제위원회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전통시장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좀 바꿔볼 계획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존에 월화거리에서는 계속하는 방식인 거고요?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박경난위원
사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다양한 사업들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서 경쟁력 있거나, 좀 차별화 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 가지고 지역에 어떤 이제 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하면서 상당수의 예산을 국비 지원 받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도 기반 시설로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티투어, 이런 것들은 호응이 좋아서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지만, 좀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서 우리가 남길 것은 남기고. 또 해 봤더니, 성과가 미미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됐고. 또 필요한 축제라든가, 레거시 사업들 남겨서, 저희가 할 부분은 도비를 좀 받아서 할 부분도 있고, 시비 투여할 부분도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올해 축제 평가하게 되면 그 결과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라만주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최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77억, 맞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혁위원
전년도까지 한 47억 5,000 정도 지금 쓰셨고. 그리고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지금 29억 5,000, 이게 추경에 한 10억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최종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삼척 스카이워크하고, 요즘 고성에 새로 생긴 송지호 스카이워크 혹시 한번 가 보셨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삼척은 가봤고, 고성은 못 가봤습니다.
최종혁위원
고성은 못 가 보셨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최종혁위원
한번 직접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안목 스카이벨리 사업이 우리 다른 시도 스카이워크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안목커피 거리하고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강릉항도 바로 이제 연접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접근성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여겨지고. 단점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 주차 문제인데, 주차 공간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 규모 이런 걸 좀 떠나서, 비용 절감보다는 좀 제대로 된 사업을 구성해서, 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관광개발과는 추가 질의 아니고, 첫 질의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요.
박경난위원
과장님, 저도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지금 이제 10억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 앞서서 우리 최종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단순히 스카이벨리 조성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죽도봉으로 올라가서, 사실 스카이벨리 전국적으로도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일단 죽도봉 중심으로 해서 체류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전망대라든가, 이런 조성, 죽도봉 일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신데. 지금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저희 당초에 한 1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단계 사업으로 전망대라든가 휴게 공간, 그리고 진입로, 진·출입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사실 올렸었는데,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 규모는 좀 다소 좀 줄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차 공간 확보, 지금 부지가 없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아시다시피 거기는 바닷가기 때문에 사유지는 또 굉장히 비싸고요.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교통 혼잡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해소 대책도 없겠네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사실 주차 문제가 처음에 사업 규모, 도 투자 심사받을 때도 주차 얘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박경난위원
지적 사항이 됐었습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차 문제가 딱히 묘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동선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외곽에 차를 세워놓고 도보로 이렇게 안목커피 거리 일대를 이제 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라도 대안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지금 어차피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평상시에도 강릉항에는 차가 빼곡한 상황이고 해서,
박경난위원
혼잡하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개장하기 전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교통과와 같이 좀 협의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아니죠?
박경난위원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벨리가 요즘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총사업비가 7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75억 5,000이고, 기 사용액이 여기는 47억 5,000인데, 중기재정계획에는 46억이 돼 있어요. 1억 5,000이 차이가 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그건 아마 작성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던,
김홍수위원
26년도 중기재정계획인데, 기 투자액은, 이게 전년도 투자액을 여기다가 쓸 텐데, 이게 시점 차이가 있다고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도 늘었고, 기 투자액도 상이하고, 당해연도 예산액만 같아요. 이거 분명히 중간에 뭔가 중간에,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자료상의 오류인지 한 번 더,
김홍수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죽도봉 거기에 사실은 남항진과 안목 주민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천을 같이 공유하고 쓰시니까.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좀 이렇게 생업에 지장이 좀 있다, 불편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랑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남항진 어촌계에서 일부 좀 민원이,
김홍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들어줘야 할 일이 있다면 분명히 다 또 의견 청취하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하여튼 진행이 잘 매끄럽게 되면 좋겠고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올해 준공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내년 3월,
김홍수위원
내년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에 다 세워도 되나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어차피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내년에 되더라도 올해 이제,
김홍수위원
이월해서 쓰는 걸로?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이월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해안가의 한 축이, 또 관광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고. 다리, 거기 옆에 있는 그 다리 이름이 뭐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거기가 솔바람 다리,
김홍수위원
솔바람교와 안목 스카이벨리에 연계를 잘해서, 오히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주차장 문제도 사실 거기 남항진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커피축제도 그렇고, 모든,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우리 그 일대에 주차난인데, 사실 남항진을 이용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거기 넓은, 국비, 국도, 아니, 나라 땅이 거기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잖습니까?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 걸 이용하거나 그러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 분 위원님이 다 죽도봉 스카이벨리잖아요, 공통된 단어? 주차장 가장 단점이고. 혹시 우리, 관광지 조성 지구로 지금 등재가, 지정이 돼 있는 지구는 아니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여기 지금 죽도봉 말씀이십니까?
김진용위원장
예.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거기하고는,
김진용위원장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남항진 이제 솔바람 다리 건너면 관광, 남항진 우리 주차장, 솔바람 다리 건너서 올 수가, 죽도봉, 충분히 도보해도 되고.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하천, 남대천 다리 건너와 남항진과 안목, 여기를 같이 기본계획 정도, 조성계획 있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관광지조성계획이 지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통과하고 이게 커피축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러면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문제, 그러니까 협의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 분들 의견 속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야지만 스카이벨리에 대한 관광객을 우리가 모으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분 의견이 다 그거거든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단점을 보완, 단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의견이.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남항진하고도, 도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만 지금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남항진도 눈을 한 번 돌려서, 그쪽으로 관광객을 해서 걸어올 수 있는 부분, 그쪽에도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럼 같이 앞뒤로 다 양쪽을 겸해서 볼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주
라만주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우리 체육회 지원 관련돼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700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전문 체육 해서 이것도 민간 이전인데, 7,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참가하고, 이제 개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신규 사업을 다 발행 못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부기 사항에,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지만, 그 규모가 생각보다 좀 더 큰 대회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구라든가, 야구, 합기도, 검도, 주짓수, 줌마댄스, 역전마라톤, 라지볼 탁구, 이렇게 대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체육계하고 협의한 게 이제 이 정도면 한 번 지원해 줘야겠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전문체육, 일단 늘어나서 운영비도 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박경난위원
운영비, 당초에,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시비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307에 04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체육 5,000만 원 넣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했던 금강대기 대회가 매년 도비 5,000, 시비 2억 해 가지고, 2억 5,000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2억 1,000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타 예산에서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고요. 그게 지금 제일 큰 거고요. 나머지는, 1억 1,000은 전년도와 똑같이 1억 1,000을 세워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과 또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부기 사항에, 종목별로 부기 사항에, 다 이제 종목별로 이제 경기 참가하고 개최가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수가 많다든가, 이럴 때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기타 대회 여기 5,000만 원이, 금강대기 예산이 원래 2억 5,000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2억 1,000만 돼서, 다른 데서 4,000만 원을 먼저 이렇게 당겨와서 썼다는 거예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돼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이월, 전용해 가지고 썼습니다.
박경난위원
체육, 체육회도 전용이, 체육,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아니요, 저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용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쓴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나머지, 그럼 이건 예산편성 자체의 규모를 작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확보를 잘못한 거예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산확보를 아마 착오, 도비와 매칭되는 바람에 아마,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올 걸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정해지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저희들이 금강대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도 이제 40개 팀이 왔는데. 매년 이제 저희들이 2억 5,000으로 지원, 이월하다가, 올해 어떻게 예산에 착오가 생겨서 2억 1,000밖에 못 써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4,000만 원 부족분을 기타 대회 지원에서 채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애초에, 그러니까 수립되는 예산을 통보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얼마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다는 걸.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행사도 그 규모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2억 5,000을 예상하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2억 1,000밖에 안 됐는데, 4,000을,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하면 예산을 왜, 금액, 저희가 예산심사를 왜 해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 줍니까?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대회가 너무 규모가 크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사후정산 하는 기분이어서 그런 거예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4,000만 원 수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기타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지금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다른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박경난위원
그럼 다른 종목은, 그러면 기타 사업에서 그럼 다른 종목도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거예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이제 대회가 종목별로 좀 생기거나,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일보에서 하는 이제 시민 건강달리기라든가 했던 거는 예산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1,5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박경난위원
아니, 산림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왜, 내년도 예산을 왜 8~9월부터 공무원들이, 전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편성을 하고, 넣고, 빼고, 조정을 해서, 12월 달에 또 저희도 수일에 거쳐, 몇 주에 거쳐 가지고 그거를 심사를 하잖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방망이가 두들겨지면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그 규모에서 맞도록 쓰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설명을 드리는 건가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아닙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도 기타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여유, 그러니까 다른 불리한 상황이,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여기서 기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예측불허, 이게 체육회에다가 지원해서 체육회가 다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형식인 거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설명해 주신 거 구체적으로 기타 사업에서 향후 지출돼야 하는 단체까지 해서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 대회 끝났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생각보다 저희들이 한 100개국 4,000여 명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중동전쟁 사건 때문에 85개국 3,031명이 참가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 30억, 기 투자액이 15억, 총사업비가 65억 6,000, 이걸 따지면 아직까지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어요, 총사업비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낫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기타 예산, 저기 민자,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갖고 있는 자부담이 20억 원입니다.
김홍수위원
민자 자부담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건가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도 총사업비를 바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국비 7억 8,000, 도비 5억, 시비 35억에서 2억 8,100 뺀 3억, 32억,
김홍수위원
민자가 15억이 들어왔네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민자가 15억이 들어왔어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그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그래도 5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다 끝난 행사인데, 말씀대로, 말씀대로 15억이 민자로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민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남은, 이렇게 남은 돈, 5억이란 돈이 남았으면 이걸 어디에 쓰려고, 아직까지 남아, 이거 더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총사업비를 만들어 놓으신 건지?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홍수위원
보통은 민자는 총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총사업비에 민자는 빼고 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45억이 총계가 들어가 있어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45억이 아니라 60억이었는데, 민자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65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아, 민자가 더 늘어나서 65억?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민자가 표시되어 있지만, 총사업비에는 민자 부분은 원래 빠져있다고요. 다른 모든 사업에도 보면 그렇게 빠져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는 빠지고, 일관성이 없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다른 과는 민자 부분은 다 빼고 총사업비를 계산을 하는데, 우리 체육과만 이렇게 또 총사업비에다 이렇게 넣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관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262페이지에 기타 대회 생활체육도 민간행사사업보조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앞에 전문체육과 같이 세부내역을 같이, 이게 향후 집행 어디 어디에 이제 지원할 계획인 건지 이것도 같이 내역 부탁드립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게 체육 관련 민원을 접하다 보면 체육인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을 받아요. 체육회한테는 상당히 빚지는 듯한, 체육회는 우리를 엄청 열심히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 예산을 강릉시가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예산을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보조단체가 체육회에,
박경난위원
그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마치 체육회를 통해서는 상당한 수혜를 받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못 해 주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거든요? 여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온갖 민원은 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행정에서는 체육회로 책임을 돌리고, 체육회는 최선을 다해 준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뭘 조례를 바꿔라, 뭘 바꿔라 다 얘기를 해 줘요. 그런데 또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시에서, 행정에서는 못해 준다고 하는 게 또 몇몇 의원님들이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해결이 돼요.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걸 해결한다는 건지?
박경난위원
동계스포츠 쪽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강릉시가 지원해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체육회가 지원하는 것도 시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체육회는 수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행정에는 체육회에다가 모든 걸 책임을 떠넘기고, 왜 이런 구조가 됐냐는 거예요. 체육 행정을 너무 체육회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제출자료는 내일 삭감조서 쓰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구가족과장님은 공무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민원국 6개 부서 과장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최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거안전개조 지원사업이 8,000만 원 이제 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혹시 이게 위에 주거환경 안전 지원사업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관련된 주거환경 지원사업은 확대가 되는 거네요, 당초예산 보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확대가 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건지?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통합돌봄을 해 주면, 해 드릴 때 자택에 미끄럼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바, 이래서 저희가 돌봄, 어떤 돌봄에 용이하게 구조를 좀 바꿔드리는 사업이거든요.
박경난위원
이제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늘어나는 만큼, 혹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방문해서, 일촌 돌봄인가요? 그 사업을 통해서 발굴되는 가구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일단 통합돌봄 신청 가구가 이제 들어오면요. 저희가 통합돌봄 지원 계획을 개인별로 수립하거든요. 그때 가정방문을 해서 확인된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기초생활수급비나, 이런 지원만 되고, 일종의 뭔가 이렇게 그분들의 활동, 과거의 행적을 선양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어느 단체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 업무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일종의 어떤 선양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화유산과 내지는 문화예술과랑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냐하면, 근현대사에 있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 광복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참전용사들, 이분들이 문화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싶으신데, 이게 복지정책과는 실질적으로 생계지원, 이제 행정 기구여서 해당이 안 된다 이러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또 자기네 업무가, 그 업무는 복지정책과 업무라고 하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저희 과에서 보훈 가족들 예우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 사업의 특성이 문화나 관광이나, 여 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함께 진행하는 걸로.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사실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서니까, 이제 지원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부서니까, 그런 요구들을 좀 해서, 예우 차원에서 좀 관련 사업들을 할 때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가교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있잖아요? 혹시 우리 청년들 고립 은둔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거, 그 자료는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청·장년, 청년들, 청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면서 취약 계층, 이런 분들을 상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관련 데이터가 지금 공개가 가능한가요?
정순
이정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은 출장 중임으로 인구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장호우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장호우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혁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양육지원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호우
장호우인구정책팀장
저희 정확하게 수치화하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좀 이제 각 개별 조례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강릉시민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지원이 소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지역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억을 투입하면 몇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강릉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그러면 지원율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강릉시는 지금 어느 정도?
호우
장호우인구정책팀장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째 30, 둘째 50, 셋째 1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역 군 단위들이 조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증액을 하는 부분으로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위원
지금 인구 감소 부분은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들 지원 부분도 저희가 다른 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우
장호우인구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최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최현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류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당해연도 예산액이 7,500만 원 개정이 됐어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750만 원이에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잖습니까? 이런 오타는 좀 조심해 주시고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장사시설 확충사업에도 당해연도 예산액 15억, 기 투자액 61억 7,000, 그런데 다른 건, 연도 예산액이나 총사업비는 변할 수 있지만, 기 투자액이 왜 자꾸 틀리죠? 기 투자액이 중기재정계획에는 60억, 1억이 차이가 나요. 60억 7,000이에요. 이건 이미 쓴 돈인데, 이게 1억이 차이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야 들어오는 수입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 투자액이, 25년도 쓴 돈을 적어 놓은 건데, 왜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여기하고 자꾸 차이가 나요?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해서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월금? 25년도에 쓴 돈을 적는 건데, 이월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예산 품의 금액하고 해서,
김홍수위원
예산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월금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죠.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죠.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지만 먼저 쓴 돈을 적는 거잖아요, 기 투자액은.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아마 품의 금액하고 조금 혼돈을 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에는,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서는 혼돈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사실 이 수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런 수치는 진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워낙 또 이게 복지하고 수치하고는 조금 안 맞긴 하긴 합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홍수위원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이런 자료 만드실 때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강춘랑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녀
최정녀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정녀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재
이대재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대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김진용 예결위원장님과 최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과에서 편성한 사업에서 이제 앞으로 좀 있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계시죠?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이수영위원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간에 우천 시 차선이 식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고요.
이수영위원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이 식별이 안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횡단보도 개선 사항이라 하시면 제가 요지를,
이수영위원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교차로마다 회전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그다음에 삼거리,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선이 이제 병행되는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우회전 시 차량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뒤로 한 10에서 20m만 좀 저는 미루면 안전사고라든가, 사각지대로 인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서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방안을 한 번 말씀드리고,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차선 유도선이 이제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차선 유도선을 확대를 해 주실 것을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자면 횡단보도 건은 저희들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법광고물 부착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65세 이상이랑 사회 취약 계층에게 이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그거 보상을 이제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는 게 인기가 좋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중구위원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항상 하반기 되면 보상금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요. 이번에 조금 더,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일당이 10만 8,800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상자를 빌리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조례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아예 기준이 조금 있고요. 실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수거 보상제도 물론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함으로써 더 사실은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개 읍·면·동으로 예산 총액을 보내주셨어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일용, 약간 일용, 하루로 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은 30일이지만, 그때그때 사람이 계속 계속,
김은숙도시재생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제 고용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사람이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하는 예산이고요. 읍·면·동에 불법광고물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지중구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용직이라도 해도 이제 여덟 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제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 돼요.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중구위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산책이 없거나 그거에 대한 보완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잡힐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 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잘 잡혔는데, 4대 보험만 추가적으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게, 그런 예산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행사잖아요, 불법광고물?
김은숙도시재생과장
포상금은 올해,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 신규로 조금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존에 읍·면·동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에 대한 약간 좀 보상 제도가 좀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 6개소에 시상금으로 지금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 신규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지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숙도시재생과장
예.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 신청서가 들어오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지금까지 누적이 돼서, 지금 연도와 관계 없이 누적이 돼서 남아있는 건이, 지금 접수된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7월 말, 이제 오늘 자 기준에서 674필지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보상은 209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65필지가 아직 보상이 진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몇 년, 2~3년 전에 신청한 게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20년, 20년부터 저희가 이제 ,
김진용위원장
시작해서, 그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대체적으로 한 몇 년 남아요, 몇 년 게 지금, 올해, 작년에 들어와 접수된 거는 아예 보상 여지도 없는 거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지금 22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보상,
김진용위원장
그럼 4년, 5년 전 거, 그죠?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이거 제가 왜서 여쭤보냐면, 4년 정도 민원인이, 이제 공공시설 엄청나잖아요, 한 2,000억 이상 들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2,000억 이상 듭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억, 3억, 이렇게 세워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금 당해연도에 토지 보상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해 줄 수가 있었는데, 1억이면.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1억 1,000, 2,000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평균적으로.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4년이면 거의 그때 신청했던 금액 생각과, 한 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해서 순서대로 해 주다 보니, 이게 중간에 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사항에 따라서, 여건상 다른 것도 있겠지만.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보상해 주는 액수가, 가지고 있는 액수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항이.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지적재조사팀하고는, 할 때는 지적재조사팀하고는 과 협력으로 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 중에.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 안에 들어간 부분을,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잘해 주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460개 정도, 당해연도 말고, 직전 연도 말고라도 되면 한목에 세워서 얼른 털자 이 얘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금액이 그만큼 우리가 이득이 되니까, 보상 금액이 어차피 지금 해 줄 거잖아요, 앞으로도.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게 지금 남은 것도.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털어내고,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필수 가감정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해, 연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자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그때그때 처리, 그해, 전년도 거를 처리해 주고, 올해 받았던 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빨리 처리해 주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야지만 좀 덜 수 있고, 재산권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도 토지들 보상을 안 해 주면 승낙서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소 지금 465건이 있고, 올해 들어오는 거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도 나머지 한 400건 정도는 빨리 예산 잡아서 털어낼 수 있는 부분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의 일환이고, 그리고 예산 좀 잡아주시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하고, 기타 등등, 공공사업이 이루어질 때 보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지금 전수 받잖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수도, 수도,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이거 각각이 분류발주를 하게 되면 분류할 적마다 받아요, 승낙서를. 그다음에는 안 해 줘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수도를 공사를 해서 받았는데, 그 위에 덧씌우기 위해서, 이제 오래돼 침하되고 이러면, 다시 덧씌우기 해 주려 이러면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짜증 내요, 해 줬는데. 그래서 한 번 받은 거는 공유를 해서 그 구간에 있으면, 지금 스캔해서 보완하잖아요, 그죠?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에서 우리 무슨 과를 받을 때는 거기에 도로, 우리 상세히, 공공시설 일체를 할 수 있는, 명기를 좀 해서, 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가야지. 그냥 영구적,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저기, 수도는 영구적이 되겠죠. 도로도 영구적이잖아요. 그거는 승낙에 대한 영구적인 거고, 공공시설에서 한 번 받은 필지는 그걸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누구를 해 주느냐, 부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강릉시장으로 해 주잖아요, 승낙서가. 강릉시장이 그걸 받았으면 그거로 다할 수 있게끔 이중 민원 사항이, 그것도 한 번 해 줬는데, 한 번 하면 됐지 왜 해 주냐 이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건 한 번 내년도 되면, 금년에는 지금 쭉 가고, 내년도 되면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죠? 일원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주홍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성일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최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란
김주란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김주란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스포츠타운 해당이 되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지금 어느 공정까지 갔죠, 절차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받은 상태이고요. 강원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향후 앞으로 절차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확정될 때까지, 사업, 행정절차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9월 달까지 이제 투자심사를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 절차를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도 같이 들어가서, 한 2028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토지 보상이 끝난 다음에?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최종, 그러니까 모든 행정 업무가 종료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협의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병행이 되는 거죠, 같이?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금년 안에 그거 해서 되고 이러면 내년부터는, 금년 안에 다 된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리 시장 고유 권한 사항입니까, 위임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 승인 받아야 해야 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장
도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돼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에 투자심사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면 나머지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 행정절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왜서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얘기를 했지만, 강릉시가 아직까지 종합체육관이, 종합 실내체육관이 빙상경기 컬링장으로 돌변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올림픽 치르고 나서 종합경기장이 없어요, 다목적 종합경기장이. 강남은 그냥 우리가, 저희들이 체육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아레나를 하는데, 아레나는 구기 종목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밑에, 바닥에 우리가, 냉각선, 이게 균일하게 깔려있어서 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를 잘못 건드리면 나머지, 향후에 굉장한 일들이 발상이 돼서, 모릅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왜서 종합, 지금 스포츠타운을 말씀을 드렸냐면 위치도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 컬링장이 없어지고, 모든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전환이 된 게 아레나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트센터 주변, 여기에 저희들 하는 게, 이게 거미줄 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어나지, 사람이 거동을 안 하니까 어둡고, 그런 느낌이, 적막한 느낌이 들거든요. 컬링, 컬링대회, 컬링장이, 빙상경기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 그곳이 더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도 띄엄띄엄해요, 행사가. 우리 스포츠타운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냐면 저희들이 전지훈련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제 겨울철에 따뜻한 게 강릉이에요. 전지훈련이, 그냥 스포츠에 대한 게, 하지 말고, 관광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 분야에서 보면 아주 큰 마케팅 중의 하나에요. 스포츠마케팅이 곧 관광도 되고, 사회적 문화의 쪽도, 그래서 관광 체육이라고 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그 속에, 개회식 때 이제 음악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그 행사가 프로그램이, 사전 행사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게 다 문화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한 필지라도 저거를 해서, 모든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편입이 돼서, 종합 스포츠타운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예산된다 하면 각 부서에서 부지를 먼저 좀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조금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한다면 그냥 비축 토지라도 먼저 확보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구역에 한다고 하면.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라도 비용이 좀 덜 들고, 분산돼서 하니까, 토지 보상도, 토지 보상만 되면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쪽으로, 이게 행정절차가 모든 사업에는 행정절차의 시간을 다 끕니다. 하마 1년이라는 세월 지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상위기관하고 절충을 잘하시고 이래서, 미리 용역사하고도 절충을 하셔서, 보완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제진 간 공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한 2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 1, 2, 3공구 평균해서 한 26% 정도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계속 받아요? 저기에, 우리 철도시설공단하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수시로 이제 민원 사항이라든가 업무 여비, 또 주문진 교량화 하는, 변경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철도공단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우리 여기 예산에 담은 우리 교향2리 교량 같은 경우도, 하여튼 시각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단절시키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이 제가 봐서는 최소화된 것 같아요. 최소 부담액인 것 같은데, 아마 공사하다 보면 지하에 발생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해선이, 지금 동해선이 KTX가 가면서 우리가, 우리 강릉역에 경유해서 가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현재로는 강릉역으로 종착역을 하는 노선은 지금까지 오고, 아마 동해선에서 올라오는 거는 아마 환승을 할 수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서울에서 오는 거는 지금 남강릉 신호장에서부터 별도로 1개 노선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걸로 하고요. 부산에서 오는 거는 아마 노암동 문암정에 신호장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교차를 하든가, 아니면 강릉역에서 다시 제진 올라가는 철도로 환승하든가, 2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갈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금 구정 우리 바이오산단 인근에 환승, 동해, 이제 강릉시민, 우리 노선이, 시간대 노선이 동해선하고 강릉에서 가는 거 하고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 갭 차이가, 강릉에서 내릴 수 있는, 어디 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대 안 맞추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강릉 바이오산업단지 근거리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환승역을 구정 쪽에나 박월동 쪽에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검토 지금 당장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것도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시비로 할 것인지, 국도비 매칭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향후에 무슨 공모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하면 늦다는 거예요, 저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금쯤은 하셔서, 그때 가서는 우리가 바이오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럴 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왜냐하면, 제가 왜 스포츠타운을 얘기했냐면 강릉시에서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시간이,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시간이 다 가요. 근데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구정 천연물바이오산업단지 옆에, 그쪽 인근에 지금 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동해선, 강릉시민들은 환승장이 생기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우리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우리 같이 우리, 택시 운전 운행하시는 분들,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더 원해요. 환승해서 갈 때는,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교통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박월동 일대에, 강남동 일대에 그렇게 하든지,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건 적정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 지역 권역 별에 환승에 대한 부지를 미리 해서, 만일에 그게 우리 시 부담이라면 일단 비축 토지라도 확보를 하는 게 좋다.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은 뒤에서 따라가더라도 나중에 필요해서 하면, 토지 보상하는 게 또 엄청나게 1년 이렇게 걸리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좀 해 놓고. 만약 설상 그게 안 되면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최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석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용위원장
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며칠 전에 상 받으셨죠, 직원이?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 끝나고 제가 부른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제가 축하드린다고요.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그 사례가 타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례를 아마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우수 사례로 지금 해서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이 지금 직급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죠, 직제 편에?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다 급에 있으니까 8급 수준이 좀 안 되거든요. 기술력은 올라가는데, 이제 인재 확보 차원에서 나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그게,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셔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냐, 우리 과장님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필 또 당사자예요,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잘하셨기 때문에 남광준 우리 주사님 담당하시는 분, 업무 담당하시는 분께 공식적으로 제가 우리, 우리 위원님들, 다 양 상임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상을, 어떤 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소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랑 좀 하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짜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두레는 이제 예전에 이제 품앗이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농업을 경영해 왔거든요.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하던 농법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거를 이제 답습하고, 그렇게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철균 이제 유통과장님께서 아마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제안을 해서, 농기계를 한 사람 빌려 가면 자기 것만 다시 반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빌려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빌려 가서 동네 사람 같이 쓰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착안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나 콩, 이렇게 여러, 이제 소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를 못 쓰고 이제 1시간 쓰니까, 그걸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쓰는데. 과장님 보고를 들어 보면 우리 사천 석교리에 청년농업인들이 빌려 가서, 그 동네 이제 17가구를 해 줬대요. 그러니까 17일 걸릴 것을 이제 2박 3일, 3일 걸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는 17 농가를 해 준 것도 고무적이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해 줬다는 게 더 이제 사실은 좋은 이제 미담 사례인데. 이건 우리 박철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협심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아마 누구 한 사람의 잘한 것이, 그 과도 그렇겠지만, 한 국을 칭찬받게 한다는 그런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실천을 이행하게끔 해 준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들깨 탈곡을 예를 들면 비 온 후, 우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들깨는 피는 날이 같습니다. 꽃을 피우는 날이 같고, 여무는 날이 같습니다. 탈곡하는 시점도 일주일 새 안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주셨다는 데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모니터링 하니까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오늘 마지막, 힘든 마지막 부서에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범사례가 각 과, 우리 기술센터에 유통지원과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그거 하는 거를 직원들이 하고자 하면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서 한번 해 봐라.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대표적으로 기술보급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릴 겁니다. 하기 전에 소장님께, 끝나고 나면 못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제가, 기술보급과 자체가 대상이 다 농민입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농민에는 이제 원예농협, 원예도 포함돼서, 작물 다 해서, 모든 게 다, 과수부터 해서 다, 이제 그런 데, 전문적 기술을 지원해 주는 부서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결국은 나의, 본인 스스로가 얻는 거가 곧 우리 대상자 되는 농민들한테로 간다는 거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대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지도자, 지도사들이 많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지도사에 대한 역할들이 다시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누구 담당자 이러면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 맡은 우리 품목에 대해서, 품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얻고 가시고. 현장 지도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지도사의 역할이에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사의 역할이, 어떤 방면으로 통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행여나 우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금 품종이 사과 종목, 품목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거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참 잘 됐다고 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선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아니, 축산과로 따지면 수정을 하시는 분이, 수의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이게 기술보급과의 주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좀 그래요. 우리 지도사들 교육하고, 왜 전문성 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교육비는, 이런 거는 왜, 우리 청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나와야 하나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도, 교육 어디 가면 출장 가야 하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 예산을 잡은 게 있냐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농진청, 전문교육 관련해서 농진청도 있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유사 관련 연구소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제일, 강원도로만 봐도 저희 강릉시가 참석률이 제일 높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의견을 제가 이렇게 담아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농민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 못해요. 농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양수산과가 어민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할 겸 기타 힘을 실어서 전문 인력 양성에, 우리는 다 전문인력이 돼야 합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건설에 대한 모든 걸 전문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건축도 매한가지고. 우리가 전문인력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정 안 되면 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계를, 1계, 2계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분야를 완전히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 전담할 수 있는 부분, 분과를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진용위원장
적극 이제, 좀 전에 우리 축하받은 분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나왔으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꼭 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