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정성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흥선동 허가지원과장 방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성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참고로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장 허가 후 뒷줄에 배석한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인허가 행정으로 시민 신뢰 제고 사업인데요. 여기 하단부에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및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순 통계형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행정 절차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민원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동안에 민원 접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이버 폼으로 해갖고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 한 결과로 저희 직원들이 어떠어떠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의견의 만족도를 내년에는 더 높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민원인들이, 상당한 민원이 폭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원인들 같은 경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불편해 가지고 민원을 주는 건데, 제가 하나의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복지카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기간을 놓치고 실질적으로 잘 못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걸 사용을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사전알림서비스라든가 SNS를 통해서 미리 수혜자한테 이걸 공지해주게 되면 미리미리 와서 유효기간 같은 경우를 갱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민원을 제시해도 행정 절차가 바뀌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서 그거를 일종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 주정차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자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흥선동 허가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광수위원
그러면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는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속 위주.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네.
이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속이라는 거는 노점상 같은 경우가 많고 불법주차 같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전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관성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가 거의 풍선효과식으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보니까 인원이 지금 총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11명 가지고 의정부시의 노점,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가용인원이 되나요?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인원이 많이 협소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이 11명의 용역에 대해서는 노점 단속인 거고요.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은 따로 8명이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어렵게어렵게 상인들이랑 협조해서 도로가 가로환경이 개선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시 현장을 나가보면 노점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원상복귀 되는 식으로 되니까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김호경입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11페이지 보니까. 늘 수고하시니까 그런 좋은 결과로 화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각 동에서 비정기적이지만 힘든 업무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의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최종 신청률이 98.1% 기록하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각 동장님하고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힘든 현실을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언어폭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많이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원받는 것이 정례화되다 보니까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다양한 이유로 내수진작,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업무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실까요? 지원해 주는 방법을, 플로우를.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지금 저희 흥선동 허가지원과 쪽에서는 지원업무가 따로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제가 착각을 했다. 토털로 하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적치물 단속·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상가주택을 돌다 보면 거기 라바콘 그다음 폐타이어, 의자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 하게, 상가 쪽에서는 많이 해놓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시각적인 피로감도 있지만 일을 보러 갔거나 거기 동네를 지나가거나 할 때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저희가 원활한 도로 통행 확보를 위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나가서 상가 업주한테 직접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미숙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도로에 있던 것들이 다시 인도로 올라와서 또 보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그러면 1차로 끝나거나 아니면 다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시는 건가요?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그게 계속 사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협조를 구하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숙위원
그럼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열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네.
윤미숙위원
인원이 너무 적죠.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많이 적죠.
윤미숙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도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방은경흥선동허가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입니다. 원칙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신뢰받는 행정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송산3동 허가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김호경입니다. 늘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권역이 넓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행권을 방해하는 노점상이나, 이게 적치물 그랬는데 지금 거기 민락2지구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민락2지구 말고.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지금 저희 송산권역에서는 제일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민락2지구 쪽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거기가 제일 강성이 계신 분들이 홈플러스 쪽이 제일 많으시고 여러 상가지역이 있으면 어디나 그런 민원은 다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생존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예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전에 계도 위주라고 너무 단속 위주로 공무집행 하시면 저항감도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전에 주의 조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습 관리지역이라 그래서 딱 리스트업이 돼 있는 거죠?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거의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한 이십몇 년간 계속, 그때 예전 김문원 시장님 있을 때 한 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그 이후에 생긴 건 다 리스트업돼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을 송산권역도, 우리 의정부시를 전체 2개로 나눠서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범위가 넓고 한데 저는 초선위원으로서, 제가 지금 장암동을 살고 있는데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게 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 통장님들이 동네 뒤에 쓰레기만 많이 쌓여 있는 데를 청소를 하셔갖고 꽃을 계속 심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나바다식으로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에서 옷가지랄지, 이런 거를 교환하는 거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통장님이나 거기 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고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는 칭찬의 글을 올려주시면 다른 데서도 그게 벤치마킹이 돼 갖고, 많이 홍보효과도 되고 또 그런 거를 참고 삼아서 범위가 넓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인허가 절차 운영으로 보면 접수 후에 허가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소요합니까?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민원 소요기간은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 이런 건 지금 법적으로 한 15일인데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단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예로 민원접수시스템에 그게 한 7일이나 8일이면 담당자한테 다 돼서 7, 8일 안에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시청에 협의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15일 정도 하고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그 사유를 입력을 따로 한 다음에 연장하고, 그리고 그런 보완사항이나 이런 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신청하기 전에 이런이런 사항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먼저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숙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신다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도로점용 없이 차량이 진출입하는 게 불법점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도로 점용이라 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점용을 받아야지만 불법사항이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보면 관습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현장에서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정성교위원장
그럼 사실이 확인되면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법률이라든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을 계고를 하고 불법사항은 고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습적인 도로, 도로가 아닌 관습적인 도로죠. 그거는 우리 허가지원과 쪽 권한 밖이라 그거는 또 다른 법률 검토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마지막으로 건물에 정식 진출입로가 있는데 추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도로점용을 받은 상태에서 또.
정성교위원장
추가로.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그거는 법이나 규칙에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없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라든지, 아닌 거는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교위원장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시우
이시우송산3동허가지원과장
보통 도로점용이라 하면 보통 하는 게 인도라든지 이런 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보통 낮춤석 하는 게 도로점용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진출입을 하는데 주변 교통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 해줄 때 당시에 현장을 나가서 담당 공무원이.
정성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만들고 신속한 행정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더 나은 도시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전현영입니다. 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정성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2026년 의정부도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것으로 도시공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분야별로 주요업무계획은 양 본부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입니다. 2026년도 경영사업본부와 상권진흥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와 상권진흥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참고로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장 허가 후 뒷줄에 배석한 처장님이 답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김호경입니다. 전현영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이제 4개월하고 보름 지났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소문 듣기로는 동분서주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고맙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정부도시공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자 제가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의 주인은 의정부시민인 거죠?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네.
김호경위원
또한 사기업처럼 이윤추구도 하지만 공공성과 시민편익을 우선으로 공기업 성격도 강한 것도 또 맞죠?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의정부도시공사는 정책을 필드에서 실행하고 도시개발과 시설운영을 하는 회사도 맞는 거죠?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원하고 지시하시면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죠?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베이스 위에 저희가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16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키오스크 서비스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이걸 써봐서 저 정도까지는 그래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만일 이게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한 사례도 있고. 그러면 오프라인으로도 이걸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병행하고 있어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네.
김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체육·문화·여가가 공존하는 시민친화형 종합운동장 구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 실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의정부빌리그래함대회하고 싸이콘서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수입으로 얼마나 잡혔나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한 2025년도하고 26년도 두 번 했습니다, 싸이콘서트를. 25년도는 한 3억 정도로 잡힌 부분인데 26년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1억 정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감면 혜택이 많이 있어갖고 현재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콘서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이 금액은 줄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지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만일에, 우리 공존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공연 전이나 공연 후에, 행사를 유치했다 그러면 사실 지역에서 소비로 이어져야지 그게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타깃이고 목표가 될 텐데 과연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됐을까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도, 25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 시 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얼마 정도 간접 효과가 나타났나. 그랬더니 한 130억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저희가 숙박시설이 공연 당일날이 아니라 그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예매가 돼 갖고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했다고 좋은 결과라고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숙박시설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매칭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특화된 뭔가 상품으로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의정부가 네임밸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도시공사의 실적으로 잡힐 거고 또 그게 결과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하면 도시공사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3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이 맥주축제부터 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하나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상권진흥센터가 지금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홍주연경영기획처장
위원장님 제가 겸직하고 있는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교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주연
홍주연경영기획처장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지금 9월에 예정돼 있는 민락맥주축제는 지금 5500만 원 정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예정하는 동오마을축제는 4500만 원, 부대찌개축제가 4500만 원, 이렇게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31쪽에 쓰여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페스타 쪽으로는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경위원
근거에 의해서 드리고 있나요?
주연
홍주연경영기획처장
매년 상인회하고 규모하고 그다음에 자부담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정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윤미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설비용량이라고 하면 19.3메가와트, 이거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일 생산량 말씀하시는 거죠?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네. 쉽게 얘기해서 그 일원에 있는 주택들, 한 4만 2∼3000가구가 혜택을 보시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숙위원
4만 2∼3000가구. 그럼 착공 후에 18개월 최소 그리고 최대는 24개월까지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이 운영기간 준공 후 20년간이라는 부분이면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과 공공이 그 구분에 대해서.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데 주체는 대륜이엔에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위원
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대륜이엔에스라고 송산동에 있는데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윤미숙위원
도시공사가 부지 임대료를 넣고 사업지분을 참여하고 의정부시는 관할 인허가를 주관하는데 그럼 운영주체는 대륜?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대륜이 주관 회사가 될 겁니다.
윤미숙위원
그러면 민간이.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겁니다. 저희도 지분이 자본금이 없어서 많이 투자 못 하고 한 1∼2%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윤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분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운영자가, 운영하시는 분이 대륜?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네.
윤미숙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한 분배가 우리 의정부시.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투자한, 저희 한 1% 정도 오고.
윤미숙위원
1% 정도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다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저희한테다 매달 5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임대료.
윤미숙위원
임대료하고 발전기금이 5000만 원이군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는, 빼벌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일원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숙위원
네, 안 돼 있습니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것까지도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다가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윤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륜, 그쪽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군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키오스크를 8개 군데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16군데 배로 늘릴 생각을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금례위원
그러면 8개 군데가 추가로 증설이 되면 그게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아파트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이 어느 아파트인지는 담당 차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금례위원
네.
태석
김태석환경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대형폐기물 키오스크 사업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로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인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에서 유가증권식의 금액권을 떼다가 그걸 갖다 본인이 수거업체에 신고하고 물건을 내놓는 시스템을, 의정부시에서는 2019년에 특허청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생활환경폐기물처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200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0군데가 포스기식으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지금 들어간 데가 60군데 있었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작년부터, 2025년에 직접 시민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물건을 버리고 수납까지 하면 수거업체로 바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지금 8군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16군데까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공문을 전달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8군데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금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하나부터 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일반현황에 일반직 현원은 지금 187명이고 1실 1센터 2본부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직 현원 187명의 직급별 인원 분포 자료. 몇 급이 어떤 직책인지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의계약 절차 개선으로 공정성, 투명성 강화사업인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공사의 수의계약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한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지금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도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 견적 제출 및 전자계약 절차가 이미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장터에 법적, 기술적으로 검증된 전국 단위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예산을 들여 견적제안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라장터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하는 거는 제외고요. 이게 작년도에 의정부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소규모, 나라장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우선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외한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현재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는 7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하는 건 제외입니다. 그건 거기로 가는 거고 그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회 지적사항으로다가 이게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나라장터에도 등록하고 또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등록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소상공인들은 느낄 거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지적한 취지는 이게 어느 특정 업체만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에서, 그 당시 위원님 성명은 얘기 안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광수위원
하여간 이게 아직도 운영이 안 됐고 7월부터 운영이 된다니까.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7월 27일인데 시스템은.
이광수위원
실효성을 한번 보고서 또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네.
이광수위원
그리고 17쪽에 체육·문화·여가가 공존하는 시민친화형 종합운동장 구현 사업인데 우리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떤 성과에, 저도 이 성과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숫자상으로는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와 현장과의 어떤 안 맞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질의보다는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관 및 행사 같은 경우 기획할 때 대관료를 단순하게 받는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기획부터 상인, 특히 녹양동 주변 상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상인단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의정부시의 상인연합회, 이런 분들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같이 이거를 기획을 해 가지고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의 맛집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참여업체들 할인제도 같은 경우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우리 이런 행사 같은 경우가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상권 쪽에서는 지역 홍보물에 대해서 무수히 만들어놓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는 주관, 공연기획사하고 처음에 사실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도 많이 들어오고 번거롭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상권센터도 저희한테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 회의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과 MOU를 체결해서 체육시설관리지원단을 16개소 운영했다는데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매년 MOU 맺거든요. 거기 노인일자리하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인가 오셔서 저희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빙상장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숫자까지 정확히,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100명인데 의정부노인복지관과의 MOU를 통해서 의정부노인복지관만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나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거기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줘 갖고.
정성교위원장
그런데 의정부시에 복지관이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의정부종합복지관만, 이렇게 한 군데만 해서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호
김장호경영사업본부장
담당 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네.
선영
이선영공공체육처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입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한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 복지관에 다 홍보공문을 보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분들이 이 노인종합복지관에다 등록을 사전에 하게 하셔 가지고, 각 복지관을 총괄해서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고 그 관련한 비용이나 이거는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의정부시니어클럽, 이런 데랑 다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은 곳에서 취합을 해서 그쪽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황 같은 거 보시고 그쪽에서 배정한 다음에, 저희한테는 장소 제공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들, 각종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인일자리사업 매칭하는 데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집 근처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배정을 받으면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같이 여름, 덥고 이럴 때는 시간을 조정해서 아침 일찍 하시고 가시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개월 정도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저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인 줄 알고 확인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실버축구단 우선 대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버축구단 하면 연세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돼야지 실버축구단으로 들어가는지.
정경
김정경생활체육처장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버축구단은 현재 저희 곤제축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팀, 여성실버팀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는 65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성교위원장
모든 연령이 65세.
정경
김정경생활체육처장
아닙니다.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성교위원장
그러니까 65세 이상만
정경
김정경생활체육처장
네. 그래서 75세인 분도 계시고.
정성교위원장
예를 들어 거기에 45세가 껴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명이 껴 있어요.
정경
김정경생활체육처장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시민의 삶을 고민하는 책임감에서 시작되고 지역의 활력은 현장을 지키는 헌신에서 완성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더 살기 좋은 의정부, 더 활력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사업본부 및 상권진흥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이 되었으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재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입니다. 2026년도 도시교통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신규 하나랑 계속사업 5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질문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교통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교통본부가 수행하는 주요사업들 대부분 보면 의정부시로부터 지금 위탁을 운영받아 대행사업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대행사업은 지금 대행수수료 및 위탁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의정부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향후 시 대행사업의 규모나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도 최근 중앙정부의 국가 정책 기조로 보면 반환공여지는 국가 주도로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논의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도시본부가 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사업 다변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변화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수위원
네.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접경지역 지원 차원에서 국가 주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2월에 국가 위탁 개발에 대해서도 기존에 LH와 캠코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8월부터는 지방공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계속 사업 참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단기간 내 수익 창출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출자받은 토지를 갖고 활용방안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개발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역세권에서 준비하는 저희 복합환승센터도 그런 차원이고요. 의정부시는 과밀억제권역 및 그린벨트 그다음에 군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개발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수익 창출하려고 노력하고요. 대행사업도 그런 거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금 확충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 사장님한테도 하나 여쭤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예산이 한 600억 정도로 집행되는데 이게 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전부 지금 현재 600억이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2026년도 예산액을 보면 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59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는 다 들어가는 거죠?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네, 그렇습니다.
이광수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도시공사가 출범해서 어떤 자구책이라는 게 스스로 수익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생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네.
이광수위원
그런 어떤 대안이 있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의정부도시공사
전현영 앞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가 시의 유휴지나 시에서 제공한 현물출자한 토지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복합시설을 갖춘 건축물들을 소규모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래에 오게 될 대형 개발사업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수익구조에 대해서 자생력을 많이 갖추길 바랐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지금 시 재정도 많이 부족하니까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립체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김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다 하셔야 될 사업이고 또 여기에 도시공사가 정말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사업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공공주택지구부터 해 가지고 반환공여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로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금 23페이지 보시면 의정부시바둑전용경기장이 곧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수익사업이, 수익 창출되는 부분이 적다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립이 되면 우리 시 재정이 투입이 되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가 또 물 먹는 하마, 예를 들어서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 대행개발사업의 목표는 올해 9월까지 바둑전용경기장을 정상적으로 준공하는 게 저희 의무고요. 향후에 관리운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체육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관련 내용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 협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사실 공유주차랑 주차장 재활용 부분에 관심이 많고요. 저도 사실 그걸 이용하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의정부에 부설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우리 담당 처장님께서 발언 주셔도 됩니다.
석범
윤석범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시로부터 위탁받은 게 총 80개소가 되고요. 그중에 부설주차장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2개소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8개소는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무료로 이용하는 관련 근거가 뭔가요?
석범
윤석범교통사업처장
부설주차장에서 지금 무료로 운영 중인 2개소는 의정부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신곡1동 성당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설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기관이 틀리고 그다음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신곡1동은 임차해서 부설주차장으로만 운영하고 요금은 현재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부설이나 시청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같은 시 산하에 있는 부설기관은 현재 유료로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락동에 푸른마당근린공원 테니스장 옆에 그곳도 저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그건 무료거든요.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석범
윤석범교통사업처장
그거는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해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마당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테니스장 이용하실 때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화할 수 있는 사실은 체계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관제장비도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런데 또 주차관제장비에 소요되는 예산도 편리성에 비해서는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또 면수가 줄어드는 나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수 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현재는 무료로 개방해서 푸른마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료라 그래서 그걸 유료화시키자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고요. 지금 부설주차장이든 어떤 거든 제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데, 야간에 주차장이 한 70∼80% 정도 빈 곳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거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물론, 시에서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관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저렴한 비용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걸 해 가지고 공유주차장을 많이 지역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강구하고 또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일 그런 게 검토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분명히 방법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들을 화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도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처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토안을 만들어서 저희랑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금례 위원님.
안금례위원
안금례 위원입니다. 22쪽 봐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캠프카일 해서 후보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의정부시 캠프카일이?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후보지 선정은 됐고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안금례위원
후보지가 됐는데 그게 지구지정으로 확실히 아직 안 된 그 중간 상태인데 여기 지금 경제자유구역 용역 추진에 따른 공사 업무가 지금 일시정지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이?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도시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도시개발을 잠정적으로 스톱했다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안은 계속 검토 중인데 어쨌든 도시개발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안금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정해지는 게 시기가 언제로 돼 있죠? 언제 우리가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시 계획은 2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금례위원
27년이요?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네.
안금례위원
지금 공사가 일시 업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범재
이범재도시교통본부장
네.
안금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모든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뜻깊게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영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의정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여주신 책임감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함께하며 더욱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본부 보고를 끝으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광수위원
상권진흥센터랑 별도로 하는 거예요?
윤미숙위원
그거 공석이라 경영기획 그분이 했잖아요.
안금례위원
같이 했어요.
이광수위원
같이 한 거예요?
안금례위원
네. 상권진흥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성교위원장
경영이랑 같이.
이광수위원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들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을 줄이고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3조제2호부터 4호까지의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정비하고 안 제7조3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절차를 신설했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에 동의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부적합한 용어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례상 용어와 서식을 현행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