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권보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이미숙 의원님이, 7월 2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윤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권보경 의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7월 28일 윤경례 의원 등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규 의원) 10시 03분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천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조직개편과 무책임한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2년전 2024년 7월 조직개편 당시 포천시는 산림과와 생태공원과를 하나의 부서인 산림공원과로 통합했습니다. 생태공원과가 업무량이 적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인구정책과 정주여건의 중요한 틀을 공원이 차지하는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적재적소의 업무를 생태공원과에 배치해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듣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산림공원과로 통합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산림과를 분리하고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 황상한 것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입니다. 2026년 7월 3일 포천시는 오는 9월자로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사전 보고했습니다. 해당 안에는 도시계획과를 도시개발과로 분리 재편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주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는 도시계획과 분리안 대신 교통행정과를 교통정책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하는 등 여러 조직이 대폭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단 2주만에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조직 체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2년마다 아니, 단 2주만에 조직을 고치를 행정을 과연 시민분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조직진단 없는 고무줄식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이는 지켜본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는 명백한 경고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과거 약 4,000억 원에서 700억 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수백억 원 규모의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천시 총 예산 규모를 보면 2025년에는 1조 4,456만 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23%의 예산이 대규모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투자사업, 정주여건 및 기반조성사업 등 앞으로 계속될 예산을 생각하면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우리 시는 1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했었습니다. 조직을 또 나누고 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운영비를 늘리는 것이 과연 포천시민이 원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포천시에 필요한 것은 조직을 늘리고 나누는 행정이 아니라 재정을 지키는 행정입니다. 포천시는 민선 8기 이후 매년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는 빈번한 조직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 부서의 업무 연속성, 직원들의 업무 부담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조직 체계의 구성과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조직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준비되지 않는 행정이며 계획 없는 행정이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입니다. 조직개편은 시장의 의지만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직 체계를 바꾸고 국을 늘리고 부서명을 바꾸는 그 모든 비용은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럼으로 포천시는 부서 정현원의 구성이나 단순 직무 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이 아니라 개인 직무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포천시민과 의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지적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포천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된 방향을 미리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눈가리고 귀막은 채 의회의 우려와 지적을 외면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에 조금 더 귀기울여 들었다면 오늘과 같은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목소리를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 고무줄식 조직개편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10시 09분

운영위원장 최홍화입니다. 제19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포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지역건선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경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수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개정안 내용 중 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를 위해 조문 제목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당초 개정안 내용 중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침 작성에 대해서 조문 중 일부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 및 경비에 대한 부분 중 업무대행 범위를 추가하고, 용어를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18건의 안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지역건선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0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권보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포천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보경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경례 의원 대표발의)(윤경례·박유경·김현규·이미숙·최홍화·권보경 의원 발의) 1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