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설승표 의원 외 6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설승표 의원, 고옥자 의원, 송재석 의원이 되겠으며 손철익 의원, 김진일 의원, 김태호 의원, 허윤옥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승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설승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동ㆍ주촌면ㆍ진례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고옥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거리에 배출된 종량제봉투가 고양이나 새들에 의해 훼손되면서 쓰레기가 인도 곳곳으로 흩어진 모습입니다. 관내 상업지역과 원룸 밀집지역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적치와 훼손 문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분리배출은 현장 분리수거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혼합폐기물 속 위험 물질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 지역별 추가 수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관리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쓰레기 적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 시에서는 매달 생활쓰레기 약 5,541톤과 음식물쓰레기 약 3,533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쓰레기 관련 민원도 연간 4,000~5,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이 매일 배출되는 현실에서는 무단투기와 배출 이후 노출된 봉투의 훼손 문제를 시민의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배출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분리배출 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형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과 상인, 환경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현재 분리배출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배출용기 개선, 거점형 분리배출시설 확대, 음식물쓰레기 관리방식 개선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범 도입해 주십시오. 새로운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가와 원룸 밀집지역 등 쓰레기 적치가 반복되는 지역부터 우선 적용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점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 지자체의 제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김해시의 도시 구조와 주거환경, 생활권 특성에 맞는 최적의 분리배출 체계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시민의 품격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김해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김해시와 김해인재양성재단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제대학교는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되어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국가 핵심사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학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과 대학,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김해의 미래를 위한 지역혁신 전략이며 김해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2026년 글로컬대학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제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이유로 두 차례나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올시티캠퍼스 전략의 핵심 실행조직인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부는 혁신성과가 부족하다고 다시 평가했습니다. 결국 2027년도 사업비 30억 원이 감액되었고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글로컬대학 지정 자체가 취소도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평가등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두 번이나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그동안 무엇을 바꾸었고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고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글로컬대학사업은 인제대학교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기업과 청년, 일자리와 정주여건 그리고 김해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모두 연결된 지역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총괄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아직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올시티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해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출범시켰고 지난 4월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 정영두시장인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사퇴 압박과 출자ㆍ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로 결국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3개월만에 사의 표명을 밝히면서 글로컬대학사업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처음 글로컬대학사업을 기획할 당시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그 결과 탄생한 조직이 바로 김해인재양성재단입니다. 성과를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컨트롤타워마저 흔들린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육부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년 평가에서도 다시 C등급 이하를 받는다면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김해인재양성재단의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조직 운영을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은인사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학과 시,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는 김해시뿐 아니라 사업의 제1차 실행 주체인 인제대학교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글로컬대학사업의 성패는 결국 인제대학교의 실행력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인제대학교가 가장 먼저 져야 합니다. 셋째, 글로컬대학사업은 김해시가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시의 지원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육부가 평가하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결국 인제대학교가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영두 시장님! 글로컬대학사업의 실패는 단순한 대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역 청년이 기회를 잃는 것이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잃는 것이며 결국 김해의 미래 성장동력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두 번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글로컬대학사업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선택할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제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철익 의원 - 김진일 의원 - 김태호 의원 - 허윤옥 의원 1.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한림)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손철익 의원, 김진일 의원, 김태호 의원, 허윤옥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은희입니다.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의장으로부터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됨에 따라 7월 2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림 소재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액화수소 및 극저온기계산업의 해외 기술 종속 탈피와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한국기계연구원이 협력하여 건립한 한림 소재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에 운영비를 출연하여 미래 에너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촌면, 대동면,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 변경된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하거나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관리계획 대상 3건 중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 건물 취득 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지 적정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10월 현대화사업 준공 예정인 자원순환시설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를 위해 건립 중인 성격의 주민편의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분이 없어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 구축에 따른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강영수입니다.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7월 13일자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7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정영입니다.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3일자로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이 김해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7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함으로써 이로 인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시하여 민원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윤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행정의 문제를 지적ㆍ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시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시행한 업무의 전반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소통공보관ㆍ인구청년정책관ㆍ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경제국ㆍ행정국ㆍ환경국ㆍ장유출장소ㆍ김해시도시개발공사ㆍ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ㆍ김해연구원ㆍ19개 읍ㆍ면ㆍ동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복지국ㆍ문화관광국ㆍ교육체육국ㆍ김해시보건소ㆍ김해시서부보건소ㆍ김해시복지재단ㆍ김해문화관광재단ㆍ김해인재양성재단ㆍ김해FC이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안전국ㆍ도시관리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공원녹지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 반 9명, 행정자치위원회 4개 반 8명, 사회산업위원회 4개 반 8명, 도시건설위원회 4개 반 8명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김태호 박은희 설승표 이승복 이철훈 강대규 손철익 조종현 안도영 정준호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배현주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김세희 신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