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표 의원 발언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주민등록 전산자료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침안을 마련해서 체계를 갖추어서 프로그램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협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조금

그렇게 하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

2차 추경을 하면 너무 늦어서, 만약 2차 추경을 하면 결산이 된다 아닙니까? 11월, 12월에 가게 되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아니라서 이월이 안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저희가 입법예고를 7월 8일부터 어제까지 했는데 이의신청이 없고 이의신청보다는 언제 지급해 주실 것이냐, 얼마를 더 지급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시민들은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나 그때 당시 때에 앞에 중동전쟁도 있고 해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고유가지원금도 지원하고 상당히 우리나라에,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그것은 앞의 두 분께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먼저 제안, 공약을 하셔서

전 시장님과 현재 당선된 시장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승표 위원 발언,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을 이행하는 데에는 모든 위원님이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꼭 원포인트로 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겠느냐, 20일 차이를 두고 추경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소상공인, 시민들만 위해서 보고 하는 건 맞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해올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개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8월 11일 화요일 1일간이며 안건은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해시 민생지원금조례 제정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 후 해당 조례에 대해 최종 의결하시고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32일간이며 주요일정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하여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 후 김해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후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9월 23일과 28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하시고 모든 정례회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6월 지방의원 총선거로 인해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에 개최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