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상엽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진숙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 중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감소 부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보육료 12억 8천만원, 누리과정운영비 처우개선비 4억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1800에서 1600으로 우리 보호대상자들이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구민호위원
좀 이것은 원래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3세에서 5세 정도면 예산 세울 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이제 이게 국·도비가 오는 부분이라 내시가 올 때 그렇게 먼저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바르는 작업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래도 개략적으로 3세〜5세면 출생이나 1〜2세까지는 다 파악이 돼 있어서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는 되는데 국·도비 매칭하면서 먼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안 되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바로 옆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최정필위원장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해양교육원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지났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났나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최정필위원장
근데 이게 위에 옥상 방수 때문에 지금 결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근데 그게 하자 진즉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옥상 누수는?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있었던 부분인데 원인을 지금 저도 와서 현장을 가봤는데 찾을 수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하자보수도 했고 몇 차례 진행은 했는데 이 결로 현상이 건물이 구조에 따른 물을 다루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물 자체가 약간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증기랑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건물 내에 갇히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 같다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중앙로비 쪽이거든요. 로비의 천장 쪽 부분인데 전체적인 공기 흐름에서 천장에 수증기가 담고 있어서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최정필위원장
지금 수영장하고 이렇게 온수해서 온도 차이 때문에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얘기가 했었거든요. 저희가 8대 때 현장을 갔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반적인 데에서 결로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옥상 방수해서 이게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옥상 방수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약간 디자인이 돼 있어가지고 실은 저도 그때 여쭤봤거든요, 담당자분 만나서. 그랬더니 자기들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전에 이 건물 짓고 나서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때 하자보수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 생기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더 앞으로
최정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보통 1〜2년 정도 될 겁니다. 건물의 규모나 시설
최정필위원장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바로 수영장 운영하고 나서 바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해서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그러면?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건 한번 나중에 제가 그거까지는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했던 일이면 그걸 책임을 갖고 하자보수 업체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3억원으로 해서 방수나 환풍시설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환풍시설까지 보강하는 것이 이게 옥상 방수나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방수도 전체적으로 할지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못 받았는데 현장에 천장 떨어진 부분 그 부분하고 주변을 할지 그것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정확하게 어디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 보고 이게 지금 계속 AS를 해야 하는 건지 저희 시가 투입을 해서 할지,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오늘 이제 이 사업비 섰기 때문에 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 전에 어디 부분이 보강을 해야 돼서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예, 정확하게 설계하면서
최정필위원장
옥상 방수인지 아니면 환풍시설인지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한진숙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을 내용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3, 137, 139, 143, 150, 154, 16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7쪽부터 2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27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 마을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정액이 1400인데 지금 200만원만 세웠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전년도 실적도 1175만 5000원인데 이걸 지금 기존에 지출내역하고 왜 200만원만 세웠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지출 같은 건 저희들 타 시·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 그분들 선진지 견학 비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줄인 것은 저희들이 올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서 섬 박람회를 관람하자 그런 차원에서 줄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냥드림먹거리사업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시 재정 여건상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줄였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200만원은 왜 세우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분들에게 혹시라도 희망자를 모아서 섬박람회 견학하려고 최소한 비용
구민호위원
입장권 구매 예산으로 200만원 세웠단 말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너무 감액이 돼서 여쭤봤고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타 지역 안 가고 박람회 하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제공 기관이 어디 어디? 서비스 제공기관, 예. 쌍봉인가요? 쌍봉하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쌍봉하고 시민자활하고 지금 현재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두 군데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이 내려올 때 작년도에 가내시로 내려올 때 저희들한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내려왔습니다. 묶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교부될 때는 보건의료, 주거지원, 일상돌봄 3개로 나눠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매칭할 때 e호조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국·도비 교부된 대로 3개로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권석환위원
다 세분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3개로 나눠가지고 하고 이걸 나눔으로써 사업내용이나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과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추진하면서 회계상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가 지금 요양 받고 있으신 분 외에 가정에서 돌봄 그 대상자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원래 이 목적이 내가 살던 집에서 편안한 여생을 마무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인 목표는 퇴원환자인데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재택이나 방진으로 해서 의사들이 파견을 나갑니다. 의사들이 나가셔가지고 월 1회 나가시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2번 정도 나가시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요양보호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통상 우리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듯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집에서 요양을 하신 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작년에 했던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하고 통합돌봄하고는 비슷하긴 비슷한데 실제로 두 개 다 공적 서비스인데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요. 또 본인들이 요양보호를 받을 것인지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1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권석환위원
예, 그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약간 구분점이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그니까 통합 이게 제도적 취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보다 홍보가 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30, 132, 137, 139, 143에서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93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엽
문상엽위원
위원석에서 - 없으니까 제가 예산은 아니고요, 확인할 게 하나 있어서.)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많이 준비했는데 또 그냥 가실 수는 없으니까 18쪽, 이건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가 올해 19명이 늘었어요, 증가가. 기존에 기 대기자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그 대기자가 다 그러면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대기자가 남아 있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번 걸로 해서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 대기자 없이?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드리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기타고 몇 년 동안 많은 애를 태웠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대기자가 있는지 확인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나동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동이 좀 많이 노후된 건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다 등갑을 받았고 근데 지금 식재를 심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장애인 그쪽 이용하는 분들이나 기능보강으로 시설보강을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식재를 기능보강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복지관에 나동 옆부분이 옹벽이 하얗게 풀로 우거지거나 좀 드러나서 미관이 안 좋았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미평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우리 특별시의원님께 건의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와서 황금사철을 거기다 식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황금사철 500주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급한 사항이 내부보강이나 외부보강 사업이에요. 거기에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미관상으로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근데 이 황금사철을 해놓고 저희가 또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필요한 사항인데 시급한 사항을 요구해서 특별시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는 고장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기능보강은 들어가고요. 그 부분은 아마 주변에서 건의를 하시는 사항이어서 조금 별도로 신경을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와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과에서 이왕 주실 거면 이 부분이 시급하다, 미관상의 부분보다. 사실 저희가 황금사철 관리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잘 정착을 하면 심어진 것은 자연스럽게 크는데요. 초반에는 좀 물을 줘야되고 해서 정착이 되게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하여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기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3에서 125, 128, 129, 130, 137, 144, 150에서 151, 154에서 155, 159, 161에서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3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세출페이지 39쪽에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용잔액하고 41페이지 결식아동, 방학중 이동급식 지원사업 예산 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과 같은 상황입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거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한부모가정은 좀 늘지 않나요?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한부모가정?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가정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구민호위원
잔액이 많아서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내용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걸로 감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문상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서 다함께돌봄 34페이지, 다함께돌봄사업을 보면 지금 다함께돌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서는 인건비나 아이들 줄 간식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사용잔액이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한 걸로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이 예산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22년도에도 운영비 인건비가 남았고요. 23년도도 사용잔액이 좀 있었는데 25년도는 또 인건비 부분에서 또 274만원 정도가 남았고 이게 원인이 어떤 원인으로 사용잔액이 남는 건지?
최정필위원장
팀장님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최석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마 2022년도에 설치하면서 남은 사용잔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 아이나래는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 게 정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간식비라든지 급식비하고는 이 내용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 내에서는 할 수가가 없어서 아마 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인건비를 목간 이동이 안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세요?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인건비가 25년도에도 지금 남았는데 이건 고용형태 때문에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퇴사하고 결혼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에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런 잔액으로 보면 되는가요?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어쨌거나 운영비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다함께돌봄 실제 현장에서는 운영비에서 아이들 간식비는 일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제가 있나요? 아니면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다른 타 지역도 다 똑같이?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예,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상엽
문상엽위원
현장에서는 아이들 간식비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해서 혹시나 세울 수 있는 예산 목이 없다는 얘기죠, 간식비 같은 경우는?
석윤
최석윤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 예산이 남아서 아, 25년도는 아니네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럼 지금 애로사항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이번에 또 방학 중에 틈샘돌봄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급식비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 따로 별도로 내려왔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계속 지역아동센터도 기존에 사용잔액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급식비가 따로 나왔다고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에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고향보내기 시범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됐는데 도에서 이걸 먼저 지정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가지고 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 시·군에 다 내려보낸 겁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 뒤에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 보내주려면 50 대 50으로 보내주던지 30% 보내주고 70% 시비를 대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도에서는 항상 그렇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내려와서 올해 배정 인원이 3명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보냈을 때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내려보낸 거 아닌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확실치 않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시범사업을 추경 때 보내는 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세 가구 보내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세 가구.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세 가구를 보내는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선발기준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실 분들이 여수는 많이 해당이 되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어중간하게 세 가구만 보내서, 서로 또 오히려 치열하겠는데 서로 가시려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도 시범으로 해보고 이걸 계속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본다는 그 말인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고향보내기 시범사업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내용 모르신가요? 추진해왔습니다. 그 시가 하다가 도비가 신규사업 개념보다는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된 거 아닌가요, 그때? 가구 수랑?
경미
양경미가족문화팀장
가족문화팀장 양경미입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그니까 시비로 하다가 지금 도비 매칭으로?
경미
양경미가족문화팀장
예, 올해
최정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전체가 이걸 한가요, 지금 이제는?
경미
양경미가족문화팀장
예, 전체로 하고 도에서 배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한 가구인 곳도 있고 저희 시는 세 가구로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최정필위원장
전에는 시비 100%로 했었고 지금 이제 도비 매칭으로 가는 부분인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우리 센터 통해서 선정하지 않나요?
경미
양경미가족문화팀장
예, 센터 통해서 받고 선정위원회 해서
최정필위원장
심사해서 접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일단 내용을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금방 그 부분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원대상 보면 5년 이상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고향 미방문, 통상 결혼이민 오신 분들이 5년 이상은 다 됐을 것 같고요. 3년 이상 못 간 어려움에 아마 처하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원대상을 보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근데 이게 참 선정하는데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이제 세부 있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결혼이민 오신 분들은 다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만약에 누가 추천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세부내용을 보는데 3년 이상 고향 미방문,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추후에 시행하기 전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옆에 25페이지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드림스타트 기간제 1명을 채용하시려고 예산을 잡았네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1명이 그 뒤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간제가. 그래서 1명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2명 계시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2명은 기존에 계시고요.
권석환위원
지금 1명은, 원래 4명이 정원이 돼야 되는데 1명은 올해까지만 5개월이면 이제 남은 시간하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번에 올린 것은 2명은 기존에 있고요 1명은 또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정돼 있고 그다음에 1명분만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1명이 채용돼 있고 이 한 분 하면 4명이 다 되나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공백은 메꿔지는 거네요, 일단?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희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27, 137, 14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주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9에서 130, 137에서 138, 144에서 145, 151, 155에서 15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페이지에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요조사(4차) 반영 관련해서 지금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기존에 105대 정도 됐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75대 확대해서 180대로 해서 올해 마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이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전국에서 시행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 수요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5등급 차량이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여수시에 5등급 잔존 차량이 한 7천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랑 그래서 저하고도 통합시가 특별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로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보니까 마감을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게 7천 대면 180대 하면 6800대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 그럼 통합시에서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5등급 차량은 3천 대 정도 되고 4〜5등급 합쳐서 한 7천 대 정도 되는 거로
구민호위원
이건 시간이 갈수록 3〜4등급이 5등급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시간은 아니고 출고 당시에 매연이나 그러한 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출고 당시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5등급이 3천 대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180대 하면 2800대 정도 남았네요. 이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래서 도비 보조로 해서 전환을 좀 해서 지금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전기승용차하고 전기버스 보급이 34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소전기승용차 보급 2억 2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수소전기승용차가 수요가 많이 적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가 100대 보급 했고 올해도 지금 100대 보급인데 지원 금액이 3500으로 좀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타 시군에
현태
강현태위원
시 자체 보조해 주는 금액을 다운시켰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3750을
현태
강현태위원
왜 다운을 시켰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예산 부족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거 감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도 하고 타 시·군하고 또 비율을 맞추고 이러려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수소전기승용차 원래 3750만원 지원해줬는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3750만원이었는데 이제 3500만? 250만원을 줄였다 그 말씀이에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250만원 줄인 분의 100대 분을, 그래서 2500만원이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2026년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소라면이고 사업장이 율촌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 건강간식 만들기 체험 및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참여인원이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게 공항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데 남해촌이나 율촌 주민들이 건강빵 만들기 이런 거 체험도 하고 장애인하고 연결된 빵 만들고 이런 데에 직접 참여도 하시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시기를 알면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예산 이번추경 편성되면 한 9월, 10월쯤 할 예정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32, 14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57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종량제 관련해서 한 말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거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여름철에는 또 쓰레기 종량제를 사용하다 보면 부피가 크면 악취 냄새도 발생하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3리터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수시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보통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종량제봉투가 평상시 한 10리터, 20리터 정도고요. 여름철 되면 이제 5리터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추가로 혹시 또 3리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한번 여론 파악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특히나 여름에 악취가 나니까 5리터, 10리터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3리터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여론수렴 하셔가지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모니터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예, 제작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14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1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3억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게 왜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을 올리신 건지 건지 아니면 이게 박람회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인 건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당초 예산이 39억이 소요되는데 시예산 형편상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으로 나눠놓은 금액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나눠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건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전년도에 혹시 이 예산이 어느 정도였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37억 정도 소요됐고 올해 2억 정도 그러면 증액된 거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그 정도 올랐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증액이 섬박람회 관련해서 이게 연계성이 있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아니요, 그 증액분은 처리하면 사용료를 지급하거든요. 매년 4월에 사용료가 물가지수를 증여하기 때문에 올해 통상 처리단가가 12만 2천원이고 작년의 경우는 11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니까 사용로 단가 인상 부분만 증액된 겁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처리 단가가 오른 거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실제 그니까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인구 감소로 해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음식물도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음식물도 약간 줄은
상엽
문상엽위원
줄긴 줄죠. 근데 예산이 늘어서 그러면 우리가 처리단가 비용이 오른 거에 대한 상승분인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매년 물가지수만큼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보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소각) 유류비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금오도, 연도, 개도, 거문도. 이게 지금 평년도 집행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증액분은 옆에 설명 보시면 올해 사용 집행금액 대비해서 추가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요. 소각시설 유류비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4010만원인데 월평균 800만원이에요, 802만원인데. 그럼 6월부터 12월 예정은 월평균 60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7개월분인데. 섬박람회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더 측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금 잘못 예상을 적으신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팀에다가 요구는 더 많이 했거든요, 실상. 그런데 시예산 관계로 약간 증액분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줄어든 부분들은 전체 금액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개월 수가 7개월분의 평균하고 1월부터 5월분의 평균하고 오히려 1월부터 5월의 평균은 800만원인데 6월부터 12월까지는 7개월분은 600만원입니다. 이게 또 섬박람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차량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금액 설정 자체가 좀 맞지 않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당초에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는 평균단가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당초 1월부터 5월까지 800만원 했으니까 나머지도 800만원 해 주라고 증액 예산을 했는데 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최정필위원장
시 예산과도 문제가 있네요. 사실 섬박람회 기간 때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하고 이런 부분이 차량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이용을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유류비가 더 들어갈 건데, 오히려 평달보다는 더 기간에 예산을 줄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 안 그러겠습니까? 청소차량 유류비를 평달보다 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이상을 140만원을 주고 6월부터 12월까지 섬박람회 기간에는 120만원의 평균을 줬어요, 청소차량 유류비도. 그럼 이제 유류비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것은 이제 공공운영비 안에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했으니까요.
최정필위원장
충분히 예산과하고 이 부분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했는데 오히려 좀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나중에 예산을 또 요구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부족하면 3회 추경 때라도
최정필위원장
예, 검토가 필요할 사항같습니다, 3회 추경 때. 충분히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말씀하시고 현실에 맞게 줘야죠. 섬박람회 기간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도 예산과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2차 추경심사 때 이 부분을 우려섞인 예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3회 추경 때는 요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지금 월별로 금액이 나갈 거 아닙니까, 월별로?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아까 1월부터 5월까지 월별로 해가지고 월에 800만원씩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6월부터 12월까지는 올해 60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6월, 7월도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600만원 나갔어요? 그럼 1월부터 5월까지는 800만원을 지급했고 월별로, 6월부터는 600만원 지급한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게 예산 재배정 사항이라서 삼산면이나 남면, 화정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해갖고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요구를 하면 달마다 달라야 되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구 자체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게 월별로 다릅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월별로 좀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돈에 맞춰서 지금 청소비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청소차는 하루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그게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항상 평균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월별로?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월부터 5월까지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6월부터 12월까지 600만원이면 이것이 돈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운행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운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을 1월부터 6월까지 운행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32, 138, 145, 151, 156, 15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설명서 12페이지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요 도로변(상포지구) 경관개선사업인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마이카화분이 도로경계나 대형화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거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월부터 해도 되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제 예산 확보되면 바로 8월에 준비해서 섬박람회 기간동안에 9월 5일부터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미리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업기간이 9월부터 돼 있어서. 지금 어쨌거나 섬박람회 모든 준비는 7월 말에 다 완료하려고 하는데 미리 설치하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박람회 개최하기 전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방금 보충질의 차원인데요. 마이카화분은 어차피 일회성이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2억 2천입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2억 2천.
지선
김지선위원
이건 어떻게 장기 활용가능한 그런 시설로는 어려운가요? 지금 그쪽이 도시숲 실외정원해갖고 상당히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근데 일회성으로 2억 2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카화분 놓는 것은 박람회장에 놓는 게 아니라 박람회장 건너편의 상포지구라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박람회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잡풀이 나고 경관상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차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해서 저희가 일회성인 꽃보다는 나무로 해가지고 차폐하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가로경관에다가 놓을 수 있으면 놓는다든지 저희들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을 때 이 나무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요, 그다음 다른 질문입니다. 재선충 지금 방제용역 하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것은 매년 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국가계획에 따라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7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설계감리 용역업체,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한 번도 지금 안 했는데 처음 하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조직인력 예산 이런 걸 연구를 한다 그 말이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지선
김지선위원
제가 재선충 이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사람들도 만나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엊그제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긴 시간 재선충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재선충 방제가 인력도 없고 아주 수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 많은 실적들이 있어서 실적이 꽤 많다 그랬는데 제가 퇴임한 하도 산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퇴임한 임업직 공무원 선배들도 만나보고 현장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산림과에서 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슷한 뉘앙스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인력 자체가 없더만. 인력 자체가 현재 몇 명 가용 가동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 가용하고 있는 것은 재선충 방제로 12명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총 기간제가 40여 명 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예, 산림재난대응단 55명 중에서 재선충으로 분류한 게 12명입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12명 인원 가지고는 뭔 산이 지금 저렇게 병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사실 방법이 안 나오더만. 일본 같은 데는 포기하고 방치를 해버렸다 그러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걸 근데 저 산을 이렇게 멍들어가는데 저걸 인력을 확실히 확보해서 지금 예산은 국가 예산이 그런대로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좀 인원을 확충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 인원가지고는 방제 안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과정에서는 인력이라든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것보다는 지금은 집중과 선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계획적으로 집중선택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방제하고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현장에서는 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우리 이 사안을 점검해 주라, 저기 처리해 주라, 민원 처리에 급급해서 12명은 다른 일할 겨를이 없다더라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방제단을 인력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선충병은 방제시기가 있습니다. 11월부터 5월, 익년 5월까지 방제를 하고 지금 시기는 방제를 할, 왜냐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하는 솔수염하늘소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12명이면 현재 적정하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적정하지는 않지만
지선
김지선위원
그럼 좀 더 늘려보면 안 돼요? 예산이 없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최대한 예산이 확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예산은 제가 있는 걸로 보이던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국·도비 말고 시비 자체적으로 35억을 더 했는데 올해는 그런 재정 여건상 그만큼 감 돼서 더 많이 번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하여튼 제가 만나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수동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여수의 산이 더 멍들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별로 되지 않지만 부적정 지급액 반납금으로 돼 있어요. 부적정 지급액이 도대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게 문구가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을 했을 때 이 입찰을 받은 업체가 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는, 일반 업체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가정 하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수목대에 대한 부과세를 다 붙여서 합니다. 근데 산림조합이 했을 경우에는 그 부과세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 끝난 후에 환수를 했고 그 환수금액 중 국비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 용어가 부적정 지급액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부과세 환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이카화분 한 번 더 저도, 지금 우리 상포지구 보도 부분에 350m 구간으로 거기다 설치한다는 뜻 같은데요. 대략 지금 몇 대를 설치하려고 그게 나왔나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210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210개요? 그럼 마이카화분을 뭐로, 우리 보면 네모도 있고 동그란 모형도 있고 뭐로 지금 이걸? 일괄적으로 동일 모형을 하신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지금 사각형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각형으로.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과장님도 이쪽 분야에 계시지만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보도 위에 이 마이카 화분이 나와 있는 게 과연, 보면 가로수 쪽으로 해서 화분 형식으로도 심어놓는데 마이카 화분이 또 있어요. 동그란 모형도 있고 네모난 모형도 있고 동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걸 하고 이 지역에 놔두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그럼 210개를 다 읍·면·동으로 다시 또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돌산읍에?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 때 이 화분에 있는 나무를 사업장에다가 재식장
권석환위원
사업장으로 옮기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이 화분의 활용도는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활용도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후활용방안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참 이게 걸어다니는 보도에 과연 이 마이카 화분에 항상 제가 이런 생각은 가져보거든요. 시민의 입장으로서 했을 때 굳이 왜 마이카 화분을 이렇게 해서 또 주차금지나 보도 못 올라오는 용도로 사용하더라고요, 목적과 다르게.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시행을 하시지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하나 더 고락산 야자매트 아마 또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민원에 의해서 시행하시는 건지? 중턱 위에 하나요? 위치가 산 쪽 같은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위치가 문수동 베타니아어린이집 있는 데서 MBC 뒤쪽 있는 등산로 구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쪽 민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성립이 된 건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일괄적으로 야자매트가 그전에 사실 상당히 많이 산 둘레길로 많이 한 것도 있는데 편의시설 혹시 화장실 민원은 없습니까, 산에?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아직은 고락산 부분에는 없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불가로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불가, 왜냐면 과장님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기후나 날씨의 영향에서 또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은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해결되지만 여성분들 또 아이들 했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꾸준히 사실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불가, 혹시 사유가?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사실상 화장실은 설치하는 것은 쉽습니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유지가 없습니다. 거의 사유지인데 동의받기도 어렵고 또 이게 간이화장실로 했을 때 악취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역민원이 더 발생할 거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그리고 사유지라서 동의받기가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땅 매입이 제일 힘들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설치 못하는 사유가?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냥 똑같은 차원에서 이것도 사실 민원에 의해서 야자매트가 최근 몇 년 안에 이렇게 설치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맨땅에 없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보니까 했는데 똑같은 민원으로 어떤 생리적인 이런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차 말씀드린 겁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30, 132, 145, 151, 15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건의드릴 게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 14년도에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한 12년 정도 됩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걷다 보면 중간중간에 균열도 많이 있고 탄성 그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부분이라도 조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없어서 세우기가 그래서 못세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작년부터 문제점을 발견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난간도 노후되고 바닥 탄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갈라져가지고 충분하게 인지하고 저희가 다각도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한테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해가지고 시 재원을 확보 못하면 다른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좀 많이 받아서 확인해보니 중간에 둔덕동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했다가 안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매입을 하더라도 일부 매입을 해서라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시전동 쪽에서 미평공원까지 보통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걷기 하시는 이용객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야 뭐 금방가니까 그러지만 걷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중간에 화장실은 꼭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필요성을 인지해서 거기 당초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발주까지 했는데 갑자기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을 철회해서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필요성은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론은 거기가 공원구역이면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원구역 밖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말고는 설치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공중화장실 설치 부서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입부터 되면 설치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화장실 관련돼서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5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55개소, 저희 같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공원과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기후생태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또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니까 이 업체에서도 공원과 말을 안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공원구역 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서 전년에 비해서는 민원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또 많은 개선들을 했습니다. QR코드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청소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QR코드로만 하면 청소시간을 일반이용자가 알 수가 없어서 다시 거기 예전처럼 점검표를 붙여놓고 시간을 체크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민원인들이 보고 바로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금 3회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1회 청소를. 그것도 조례 개정도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데는 조금 청소를 적게 하고 이용도가 많아서 지금 이용도가 많은 데는 최대 5회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건에 맞게 7〜8회로 늘려가지고 혹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후생태과나 공원과에다 저희가 매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기후생태과도 전후 사진을 꼭 한 번을 하더라도 깨끗이 해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청결상태를 유지하려고 전후 사진을 저희가 꼭 받아라, 이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기후생태과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공원과는 이제 전후 사진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충으로 화장실 관련해서 아까 5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요 공원 화장실이 몇 개쯤 될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공원만 55개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 55개소가 공원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55개소가 공원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사실은 이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폭염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쓰러져 죽겠다고 전화가 와서 여기에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지금은 환풍기 시설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좀 황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연일되는 폭염이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공원에 에어컨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냉·온풍기를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 성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된 지가 한 30년 정도 돼서 다시 개축을 해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풍기, 온풍기를 사용하다 보면 2024년도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올해도 지금 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집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화재위험이 떨어지는데 문도 열어놓고 먼이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다 전기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점검비도 추가로 증액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보수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혹시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저희가 한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안 돼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성산공원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몇 곳이나 될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다른 곳도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파악해보고 어쨌거나 이게 다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도 가면 너무 덥다고 판단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숨이 헉헉대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책 마련 좀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선원뜨레공원 5페이지에, 가지치기나 전정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아직도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매번 예산에 걸려가지고 또 선원뜨레마을뿐만 아니라 저희 신선마을도 넝쿨 나무 전정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고 가셨데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니 예산편성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똑같은 옹벽에 공원부지로 돼 있는 곳인데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을 안 했다고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 들면 할 때 어느 구간까지는 다 필요할 것 같고 또 선원 뜨레공원 같은 경우는 풀이나 잡풀이 많이 자라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남병원 맞은 편 쪽이나 그쪽은 거의 작업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살펴봐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 나무 전정, 나뭇가지치기 할 때 가지를 위에를 그냥 몽땅 다 잘라버리고 그 옆에 가지를 좀 잘라내고 주민 시야가 볼 수 있는, 옆에 가지를 잘라내고 위에는 예쁘게 좀 잘라주시면 좋은데 위를 완전히 몽땅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그게 금방 잎이 자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무가 성장하는 데는 옆으로 퍼지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키만 올라가는 형태로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정 가지지기 할 때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 부분에 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 공원과에서 시공을 한 게 아니고 여천동사무소에서 동민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재배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거기 민원에 맞춰가지고 시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밀식돼 있어서 밀식목을 이식해서 개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었는데 그 시행하는 데도 저희가 봐도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주 몽땅 뾰족 서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여튼 잘 살펴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고락산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하면 산림과 영역이에요? 과장님 영역이죠? 공원 구역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닙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산림과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아까 권석환 위원님 질문 연장선에서 나도 고락산을 가끔씩 가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역지사지로 시민 입장을 돌아봐야 해요. 여수에서 등산객이 아마 가장 많은 곳일 것이고 무선산이랑 같이, 무선산 같은 데는 입구에 근사하게 화장실 해놔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고락산 대인산 그쪽 등산로는 솔직히 얼마나 주변에 집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토지 확보가 힘들다, 동의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유사 부서니까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거기 꼭 화장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이에요?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법적으로 아니면 여건이 좀 어렵지만 찾아서 만들어 보는게 일 잘하는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잖아요. 그 산에가 꼭 필요해요, 화장실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만약에 오폐수시설을 다 설치해서 할 수 있으면 설치하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폐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연결하기도 힘들고 지금 설치하게 되면 푸세식 발효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일 잘하는 공무원은 시민이 필요한 것을 어렵지만 해결하는 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제가 산림과로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선
김지선위원
어려운 사연을 얘기하다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아니야.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꼭 일 잘하는 공무원되세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 잘하는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현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 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해국
최해국위원
최해국 위원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이 감액된 이유하고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에 어느 정도 그런 고위험 임산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현정
윤현정보건소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진한 실적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는 데 조금 대상자가 적은데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작년에는 저희가 128명이 지원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58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감사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38쪽, 147쪽, 151쪽에서 152쪽, 15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41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십시다. 지금 감시원 활동비 천만원 감액하네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위생용품 지원해 주려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위생용품 지원도 활동도 꼭 필요한 시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박람회 시기이고 또 손님들 많이 오실 시기인데 활동비 줄어도 괜찮아요? 작년, 평년의 예산에 비해서 천만원 없어도 됩니까? 아니면 감시 활동을 줄이는 거예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줄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 그쪽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용품 지원하는 건 좋은데 천만원을 줄이면 활동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에 잔액이 한 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을 줄어들겠네? 더 강화돼야 될 시기에 괜찮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대목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문제는 없다, 그 말이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상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보충 위생용품 지원에 위생앞치마하고 식품전용고무장갑 이거를 우리 식품업계 다이걸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관광지 주변 위주로 그다음에 음식거리 6개 거리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음식문화거리 특화거리 거기 말씀이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위생앞치마에 보면 식품위생과 마크가 찍어져서 지금 식당에 돼 있던데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여수시 마크
권석환위원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저희도 식당을 이용하면서 요즘은 앞치마를 상시적으로 하는 왜냐면 뭐라도 튀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항상 어제도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과연 우리 식품위생과가 쓰여져 있는 이걸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또 이 위생용품을 일회용으로 다시 이걸 버리는 게 맞는지, 그게 사실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지금 당장 계획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친환경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이게 자연과 친환경 분해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걸로 검토를 저희가 이번까지는 하고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미리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이 앞에 업무보고 때 금연구역 관련해서 식당 앞이 금연구역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금연구역이란 것은 공원이나 그다음에 병원이나 버스승강장 몇 미터 이내, 건물도 지정된 건물은 금연인데 일반 식당 앞은 금연구역이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거나 위생청결을 위해서도 좀 계도를 해서 식당 앞에 자기 손님들이 피우는 담배꽁초나 이런 거는 청결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들이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치마나 고무장갑 전달되는 업소만이라도 가게 앞은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당 앞에 경사로 부분이 혹시나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점차적으로 지금 늘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계속 저희들이 1년에 4개소 정도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고해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업소들이 신청 업소가 극히 적어서.
상엽
문상엽위원
공고를 한다라면 식당들이 그 공고 내용 안을 보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공고안을 각 식당별로 문서나 이런 것들은 발송하는 것도 있나요? 우편으로?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엽
문상엽위원
외식업지부에서 지금 이 경사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그래도 식당주인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좀 있나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 자기들이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 업소도 있겠지만 사실 업주들이 그렇게 하라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4개소가 했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요, 실제. 그래서 섬박람회도 있고 예를 들어 외지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거나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유모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30여 개소 파악은 했거든요.
상엽
문상엽위원
여수 전 지역에 130개소면 엄청 적지 않을까요?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으면 특히 섬박람회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이걸 권장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엽
문상엽위원
예, 더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급이 될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식당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지원 문제라니까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얼마 지원해 주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80만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80만원 지원하죠? 그거 갖고 어떻게 식당이 경사로를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매칭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전폭적으로 80만원으로 어느 식당이 경사로를 만드려고 하겠습니까, 80만원 받고? 자기 돈이 더 들어가는데?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내년 예산편성 때 참고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참고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위원이었고 거기 또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1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 부분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백만 원드는데 80만원 받아가지고 어느 식당이 제가 식당주인이라도 안 하죠. 실질적인 지원을 방안을 세워서 바꿔보세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5, 128, 140, 147쪽에서 148, 152, 157, 158, 159, 16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5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자살유족 사업 연계기관 현판제작, 이 부분이 현판을 병원, 장례식장,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올해 7월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여수시가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76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8.2% 정도가 나왔는데 자살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유관기관에 저희가 협약도 맺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에 현판을 제작해서 여기가 자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 관계되는
권석환위원
연관기관이다, 이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연관기관에다가, 예-예. 하는데 자살유족이 일반 사망하고 다르게 좀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그러고 또 돌아가시고 난 뒤 유족들의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리적인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광주광역정신건강센터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금액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심리적인 지원을 주로 하고 있고 상담, 교육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보면 65개소에 개당 4만원 이렇게 하셨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그럼 현판이란 게 부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4만원 정도면 사실 크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크릴 정도로 가볍게 부착할 수 있는.
권석환위원
부착해서 그러면 65개소 여기를 다 할 계획이세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산상 개수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는데 붙이는 곳에서는 또 혹시나 그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죠. 붙이는 장소나 위치, 이런 곳을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쪽으로 붙여드리는 방향으로
권석환위원
우리가 현판이라고 하면 사실 4만원으로 과연 어느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을지 아크릴로 해서 과연 거기 붙였을 때 효과 면에서 솔직히 이게 또 있냐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지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셔도 유족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런 유족분들은 정서적이나 어떤 경제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이렇게 현판제작을 해서 통합연계기관이란 뜻에서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거를 제작해서 이걸 붙였을 때 그 붙이는 곳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직 시작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시작을 안 했는데 개소는 많고 단가는 낮고, 근데 과연 붙였을 때 이게 그분들한테 병원이나 기관들인데 그분들의 만족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일단은 시행을 하고 만족도를 보고 더 사이즈를 늘릴 건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해보고
권석환위원
그니까요, 너무 많은 곳 하지 말고 대표기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관으로 따지면 경찰서, 교육청이나 이런 대표기관을 먼저 그다음에 병원, 장례식장은 추후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저도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성으로 편성을 했어요, 420만원 정도를. 현판 제작하고 홍보물품 이렇게 하고 180만원을 치유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을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780만원이 아니고 78만원입니다.
최정필위원장
180만원은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160만원은 리플렛 홍보물품, 현판제작 260만원 맞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홍보성 예산에 420만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180만원 맞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근데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한 데 우리 유족분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법률상담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편중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근데 1차적으로는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고 또 저희가 홍보를 하다보면 이런 사업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구나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런 유족들이 경찰하고 개입돼서 저희가 발견을 한다 해도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야만이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고 연차적인 교육이 들어가지거든요.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게 짜놔도 대상이 없으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홍보를
최정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첫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성 예산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부분들에 치중을 해 주라 이 말씀을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그렇게 좀 드리고 또 1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해요, 프로그램을. 근데 발생 직후에 이 프로그램들을 바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발생 직후에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해서 며칠 안에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25년도 추진실적이 449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26년도 6월 말까지 반기분인데 363건이 엄청난 수가 늘었단 말이죠. 사실은 난임부부라고 하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발생률이 낮아야 좋은 건데 지금 엄청난 발생률이 높아졌어요. 혹시 이런 원인이나 이게 있나요, 수가 늘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존에 난임지원이 정부에서 해 주는 게 있고 또 추가지원이란 게 있어요, 전라남도에서만 지원해 주는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근데 소득이 기존에는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24년도부터는 소득이 폐지가 됐거든요, 기준소득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졌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난임으로 해서 임신이 된 게 한 119건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110건, 그리고 올해는 현재 117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임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임신 성공률도 높은 것 같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30% 이상 성공률이 나오네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보통 난임지원을 하신 분들의 15에서 20% 정도는 성공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자격 기준이 변화가 있어서 이게 수가 늘었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요즘은 워낙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나 그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난임기간이 결혼 후 몇 년, 이 기간이 정해져여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그런 기간은 없고요.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원인으로서 난임이 해당된다는 진단서라든지 의뢰서만 갖고 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게 기존에 25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정부 거를 다 돈을 있으니를 쓰고 나면 전남 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건 무제한입니다, 횟수가. 그러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고 또 난임으로 인한 시술비가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엽
문상엽위원
실제 필요한 데는 더 좋은 정책으로 지금 발전한 거네요, 이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48, 152, 15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6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39, 140, 148에서 149, 159에서 160, 162에서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73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의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뒤에 보면 농촌진흥과도 2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해서 갓고을마을하고 여자만마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소라에 있는 갯마을노을축제 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활성화 잘되고 있고요. 그다음 율촌 상봉에 권역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여수에서 살아보기 지원을, 그 사업을 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양면에 한 군데가 있고 돌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 관리나 업데이트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설명서에 보면 전업농신문 보급, 한국농업신문 보급해가지고 보면 200부, 142부 이래서 금액이 1440만원,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데 부수로 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돼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전업농신문하고 한국농업신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한테 가는 게 전업농신문이고요. 한국농업신문은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 도에서 예산 사업비를 세워서 우리 시비 부담으로 시켜요. 보면 도비는 15%밖에 안 되고 시비는 85%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일몰시키고 싶어도 현재 이런 사정 때문에 못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민호위원
과장님 부수로 200부, 142부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200부는 부당 6천원이고요. 12개월로 이렇게 전업농.
구민호위원
아 그니까 연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회원이 200명 정도 되니까
구민호위원
그렇게 그냥 단순히 200부로 돼 있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일주일에 1회 됩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200부가 200가구라고 보고 연간 사용하는 거라 보면 되겠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페스티벌 이 부분은 지금 박람회장 안에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세계섬박람회 아니, 섬박람회장이 아니고 세계박람회장 디지털갤러리관 그 밑에서 할 예정입니다.
권석환위원
세계박람회장 거기서 한다, 이 말씀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매칭 5 대 5로 매칭사업이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운영 얼마나 지금 하시려고 그럽니까, 기간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기간은 2박 3일.
권석환위원
2박 3일?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개회 시기에 맞춰서 2박 3일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로 잡아놨습니다.
권석환위원
일정을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박람회가 시작하고 중간 정도 되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박람회장 미리 다 대관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날짜로 잡았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거 때문에 날짜 변경이 된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예.
권석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붐을 더 해야 되는 취지 같은데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5에서 126, 149, 152, 158,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1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26, 152에서 153, 158, 160,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치훈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26에서 127, 128, 138에서 139, 149, 160, 164에서 16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9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홍보물 제작 등 운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으로 4467만 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플래카드와 리플릿 가격인가요?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4467만 5000원이 서 있었는데 아니, 418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비에 있던 부분이 아마 여비부분을 저희가 더 활용하기도 어렵고 이제 홍보 쪽으로 좀 더 치중하자, 생계수급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비를 줄이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더 추가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여기에는 그냥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비로 나와서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해 주시면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들어가고 홍보 팜플릿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플래카드하고 리플릿이 몇 부쯤 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읍·면·동별로 1부 이상 제작하고요.
정숙
최정숙위원
1부?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홍보팜플릿은 1천 부 이상 배부 예정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이 설명 부분에 자세하게 납득이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정숙
최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추가로 그건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방금 최정숙 위원님 보충질의로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홍보 관련한 예산 대비 실제 4400만원이라는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최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나 리플릿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이게 본예산에 4180만원이 기존에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하고 기타 리플릿, 홍보물품,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필요한 사무물품도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몰아가지고 금액을 쓴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나중에 관련된 예산 집행 세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훈
김치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