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정신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591억 3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561억 800만 원보다 53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민생회복, 민생경제회복 법정운영 경비 편성 등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신출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두 가지만 해양수산국 또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촌이나 섬에 가면 가장 쓸 수 있는 공간이 물양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비인가가 났고 무번지라는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약사항이 많고 또 어느 특정 부분은 사유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한 번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거점 정도는 한 번쯤은 실태 관련된 용역이나 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민선 8기 때 시장했던 분이나 이번에 또 지금 9기 시장님 했던 분들 또 그 당시 후보자들 몇 분이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객선 공영제가 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뭐 예산 관련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도비 보조금 3억 원, 해양공원 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긴급 보수비 2천만 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하는 데 국비 천억, 시비 천억 해서 2천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니 시비 700억, 도비 300억
종길
김종길위원
도비 300억 해서 그래서 2천억짜리 사업인데 웅천마리나 저게 당초 800억짜리인데 800억짜리 사업 추진하는 데도 5년, 6년이 걸리는데 과연 이 2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 기간대로 추진이 원만히 잘 진행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박람회장 사후활용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다음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이 3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국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방안을 좀 찾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중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특히 웅천 마리나는 제가 신경 엄청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웅천 마리나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2천억짜리 사업을 또 공모해서 거기에 응모해서 확정이 돼서 그걸 추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이런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 과연 행정에 신뢰를 하고 저런 것들을 과연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능력을 썩히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좀 잘 정리해서 우리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마무리를 해 놓으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국장님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벌써 고수온 피해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지금 언론보도 찾아보시면 올라와 있는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7만 5천 미 완도 넙치 봤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예. 저희도 지금 수산국 관련해가지고 고수온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좀 관심 있게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섬발전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홍주성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5, 144, 155,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32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또 두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우리 어촌 체험마을 지금 총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5개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실제 운영은 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낚시체험은 또 다른 부서인가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원래 어촌체험 할 때 낚시체험 하는 공간도 있고 또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그런데 지금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이 수익이 안 나면 이게 또 방치되고 또 사업 포기를 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촌뉴딜 3.0 사업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신활력사업이든 어촌 뉴딜사업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사업 내용을 시정부에서 좀 뭐랄까요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다 보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특히 전기료 같은 것은 그 마을에서 감당이 안 돼요. 경쟁력이 없는 어촌계 같으면 한 달에 20여만 원 이 전기세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방치가 돼요. 그럼 거기에 또 민원 접수되겠죠. 그래서 정말 어촌 뉴딜 3.0 사업에 맞게끔 우리가 사업내용을 우리가 제안을 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번거롭더라도 좀 이렇게 좀 어느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 로드맵을 정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을 의견을 받아서 도저히 그런 수익이 안 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가 취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 분들은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면 정말 보기 좋거든요.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게 그 마을에서 과연 이게 운영이 되냐 운영 관리가 되냐 그냥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게 또 불만 민원이 됩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거북선 요트대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 금액이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작년에 9500만 원이 들어간 행사입니다. 도비 15백, 시비 8천 그렇게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깎여가지고 도저히 이 돈으로는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트협회 관계자들 만나고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지 대회를 치를 수 있다 해서 이번에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올렸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9천만 원 만드신 거죠?
주성
홍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김장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7, 144, 151, 155, 159,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서종선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29, 137, 140, 144, 155쪽이며, 세출 예산은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 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문치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9, 132, 144쪽이며, 세출 예산은 345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어촌체험 휴양마을 이야기하다가 어촌뉴딜 3.0까지 연계해서 아까 해양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들은 내용 잘 꼼꼼히 살펴가지고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 받아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 저희가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웅천 어촌계 방파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째요?
치곤
문치곤섬발전지원과장
팀장님께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어항시설팀장 고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한 70%로 진행됐고요. 지금 블록 거치 다 했고 지금 계단이랑 연결하는 콘크리트 그 부분 타설만 좀 남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70% 공정이 되고 있다고요?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지금 콘크리트 타설만 남아서 다음 달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는데 중간에 작업 공간에 지장물이 있어서 그거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몇 m 공사죠?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지금 5m네요.
선효
이선효위원
총 공사구간이 몇 m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총 5m인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억인데 5m밖에 못 가던가요?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설계는 더 되어 있죠?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이 지금 방파제가 그 웅천 물양장 방파제를 떠나서 지금 바로 옆에 원형 마리나 그 옆에 이순신 마리나 앞으로 웅천 마리나까지 해서 그 방파제에 태풍이 왔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이 방파제지 않습니까? 해서 이 공사비가 이것은 국가항, 지방항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왔을 때는 그 마리나시설이 다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계속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도 그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고영란어항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설명서 8페이지 행정 소송 비용 있죠? 이게 송달이 2026년 1월 14일인데 이것을 1회 추경에 안 잡고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번 추이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민사소송이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기가 좀 더 길어지면 저희들이 이자 부분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은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그 당시에 1회 추경이나 아니면 그 송달 이전에?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상임위에 저 기억에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상임위 보고 안 하고 그냥 국에서 과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올린 건가요, 이렇게 비용을?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이번에 2회 추경 때
김철민위원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8대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려버리면 협의도 아니고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고 설명서를 만들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설명을 듣는 분들이 이해를 좀 더 돕고자 하는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정부 같은 국 안에서도 어떤 부분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정말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다 공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예결위 때 해양수산국을 칭찬한 이유가 해양수산국 설명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너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도시건설국 보면 조정 교부금 중에서도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아예 공란입니다. 뭐 이걸 뭐 특히 성립전 사용 예산에 있어서는 그냥 써버렸으니까 너희 알아서 그냥 알고 있어라 이거 통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니까. 최소한도 설명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거 해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이거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전체 총액만 이야기해 버리고 통과시키든 말든 느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려야죠.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정리추경이 아마 있겠죠. 정리추경이 있을 거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해서 전체 여수시정부가 전체 통일을 하든 정말 제대로 된 설명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안 만들 것인지까지 한번 고민해서 해 주십사 제가 좀 이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예산 성립전 사용이거든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건설과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비 반영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는데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1년 성립 전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저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개발 관련해서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정 개발할 때 업무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관정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께서 필요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시거든요. 저희에게 직접 건의하신 것도 있지만 시도의원님들에게 지금은 특별시의원님이 되겠지만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정이 개발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바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정을 개발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사후관리는 관정을 개발하면 그 관정을 통해서 농업용수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통합시의원이 부탁을 드리면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태 파악 현황이라든가 그게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유념하겠고요. 저희들 관리 데이터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정을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현황을 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윤대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32, 133, 135, 145, 146쪽이며, 세출 예산안은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소송 관련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위원들이 다 정확히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행정소송비는 저희들 행정소송에 1심과 2심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져가지고 거기에서 리버스 삼부홀딩스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구가 1월 14일 날 청구됐는데 저희들 고민하다가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패소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100억 원을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지구단위계획 보완 절차 및 기부채납 설치에 대해 의무화인데 1회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100억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은 확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담보를 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은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에 지금 각하 처분 받았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이후에는 패소는 뭐로 됐습니까? 부관 이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어떻게
하진
송하진위원
부관이행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주의적 청구 말하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주의적 청구 부분에 부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시인된 것이죠. 판결을 받은 내용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이게 행정 내용에 대한 게 아니고요. 청구에 대한 부합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청구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100억 원에 대해서 청구를 했었고요. 보상비에 정확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부합하다고 해서 저희들 청구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민사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민사가 결정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민사 추진 방향은 뭘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청구를 했습니다, 삼부토건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보상비는 어떤 보상비 말씀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로하고 그에 대한 부지 확정을 해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민사가 가능합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행정 소송에서도 저희들이 한 게 이 청구 100억 원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인 사항들을 민사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민사로 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약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민사해도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냈었고요.
그때 기반시설 비용이 애초에 한 100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진
송하진위원
설계를 안 했더라도 건설 전문가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한 300억 이상 나오겠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약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승산 가능성이 있어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민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민사로 해서 승소할 것이나 아니나 지금 토지 매수인가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는 4건 다 승소를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 책임이었어요, 전부 다. 공동 배상 책임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민사가 저희들이 아까 4건에 대해서는 그 토지 소유주가 여수시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긴 거고요. 승소한 거고요. 민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민사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민사가 있고요. 그 샀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아까 민사가 4건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도 하셨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감사원 감사 잠깐만요.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과는 행정이 잘못한 행위로 나와서 담당 공무원도 그때 문책을 받았고 경고 처분 받으셨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일부 담당 직원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0년째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986년도에 매립 준공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이 발단이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이거 정리가 안 되니까 누군가는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행정행위나 잘못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소송비용이 1억 2천입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1억 2100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억 2천을 왜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내야 되냐 그 말씀이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했단 말 아닙니다. 역대 우리 선배들 행위가 그랬다 그것이죠. 행정의 연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자와 담당 과장님이 책임자입니다. 이런 지루한 법적인 공방은 그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때쯤이면 저 개인적인 생각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공방만 할 것입니까, 지금. 오죽했으면 전라남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셨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두 번째 했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 7월입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시 세 번째 전라남도에서 이거 기간 연장해 줄 것 같아요. 이미 행정소송에서 잘못됐다고 판결문이 나왔는데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이상 소송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력 낭비도 하지 마시고, 혈세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하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최대한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하진
송하진위원
민사소송에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누가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그 삼부토건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도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유주가 있고 이미 허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하면 말이 됩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허가조건을 이행을 안 해서 기반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민사소송 청구를 한 겁니다. 그 기반시설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구 조언을 받으시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원 결과도 나왔고 행정소송에서도 다 패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역대 지금 권오봉 시장, 정기명 시장 지금 누굽니까, 지금 우리 서영학 시장님 세 분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책임자는 서영학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영학 시장님에게 공개적으로 저는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소송 비용액도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내야 됩니까? 행정이 잘못했는데. 모든 책임은 역대 시장님들이 전부 다 소송만 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논리만 펼쳤거든요. 저는 이번에 서영학 시장님이 책임지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서영학 시장한테. 책임지고 결론을 내려주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제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좋은
하진
송하진위원
공부가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30년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답은 나왔기 때문에 실행을 하십시오,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도시계획 직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지금 14차 변론 들어갔으니까요.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변론이 14차 변론은 8월 달에 있고요. 그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청구는 서영학 시장님에게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저는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행정소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행정소송에서 진 비용을 지금 예산이고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민사로 저희들이 청구하는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는.
정신출위원장
행정소송에 질 걸 예상하셨습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 그때 상황에서는 그 삼부토건과 여러 가지들 고민을 저도 읽어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희망이 보이면 하나의 희망이라도 보이면 해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매번 패소, 각하 이렇게 되셔 가지고 하여튼 내용을 좀 더 공유를 나중에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벽화사업 안 있습니까? 벽화사업을 지금 우리 특별시의원들이 많이 갖고 와서 성립 전 사용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시의원들이 가지고 온 예산 갖고 할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전수 조사하셔 갖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송하진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이 소송 비용 1억 2천이 이 한 건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누적된 총액이에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아까 형사소송에서 졌던 1심과 2심에 대한 그 청구입니다.
김철민위원
1심과 2심에 대한 거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것이 이 소송 여부 있죠. 아까 과장님 표현에 희망이 보이면 해 본다 그랬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법률 자문이랄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정했지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대근
윤대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배도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3, 134, 135, 136, 146, 147쪽이며, 세출 예산은 387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 건설과 대부분 사업들이 보니까 현장도 다르고 사업 규모도 틀린데 대부분이 2천만 원으로 딱 책정돼 있어요. 이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인사가 7월 16일에 났나요, 인사발령이?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이번에 7월 20일 자로 났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는 기존의 전임자들이 작성한 거네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 아까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지금 저희 2천만 원짜리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특별시의원님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실지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을 책정하고 해서 올려서 내려온다기보다는 미리 정해서 도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시달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김철민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 교부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사업 규모를 정합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먼저 내려오면 저희들은 그 이후에 교부 이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대부분 다 설계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이 한 건에 대한 사업이 금액에 맞추다 보면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겠네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그럴 것 아닙니까? 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조정교부금 사업이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배수로 정비 사업인데 주삼동에 있는 것은 35m에 2200만 원이에요. 35m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똑같은 동인데 봉계동에 있는 것은 75m인데 1800만 원이에요. 거리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짧은 것이 금액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제가 세부 자세한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주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규모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폭의 차이라든가 시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걸 왜 길이만 해놨어요? 표기를 할 때 설명을 할 때 왜 길이만 해 놓죠. 폭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설명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만들든가 아니면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야 35m짜리는 2200만 원이고, 75m짜리는 1800만 원이다.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저희가 다음부터 이 시간 이후로 좀 주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지금 인사발령 해서 오신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 할 때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건설 사업은 정말 우리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관정사업 있죠. 이 관정사업이 2천만 원짜리는 소관정, 중관정입니까, 아니면?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소형관정입니다.
김철민위원
소형이 2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형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중형은 금액에 따라서 한 4천, 5천 이렇게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수시는 대부분이 다 소형들이겠네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경 100m를 초과하는 중형관정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개발된 것들은 다 이렇게 소형 관정들입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관정은 중소형 다 해가지고 한 10여 개 이상을 하네요, 평균적으로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0여개 이상을 하죠?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15개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매년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24년도에 17개 했고 작년도에 36개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만 36개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정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만큼 여수가 대농이 있습니까?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는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사후 관리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또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몇 분이 같이 동의해서 사업이 되면 그 이후는 저희가 어떻게 뭐랄까 실태 같은 것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과장님 설명서 부분은 성립 전 예산을 쓰든 안 쓰든 앞으로 또 의회에 이렇게 상임위나 보고할 때 보면 설명서만큼은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배도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용채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25쪽부터 526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35쪽부터 536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은 54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장현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0쪽이며, 세출 예산은 4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희영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25, 138, 139, 147, 162, 165쪽이며, 세출 예산은 40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39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우리 이게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죠. 설명 내용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해 가지고 교부가 8억 8800만 원인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예. 8억 88백
김철민위원
미 편성이 6억 5400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도에서 교부된 것은 8억 8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가 시비 매칭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 3400만 편성이 되고 그 6억 5400은 편성이 안 된 내용입니다.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우리가 건으로 이야기하면 몇 채 정도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죠?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처음에 사업계획서상 한 74동 신청을 해서 올려가지고 8억 88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상 한 21동 철거할 수 있는 이제 2억 3400만 균특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내년도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74동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신 것은 21동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네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은 중간에 특별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특별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균특 50% 그다음에 저희 시비 50%입니다.
김철민위원
국비하고 지자체비만 딱 5대 5로 깔끔하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 답변하면서 올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여기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저희 올해 지금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올해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억 5400만 원은 이월을 한 번 시켜서
정신출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월을 시켜요? 아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이월을 시키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국비 반영 안 된 사항이어서 이건 저희가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올해 반영을 하셔야 되니까 추경이 한 번 저희 또 남았죠, 올해?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들은 이런 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이거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알긴 하겠는데 이왕 해주려면 전체 다 수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게 낫지 않은가요?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신청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안내는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안내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는 되고 일부 아파트 이렇게 해당이 되는 아파트가 꽤 있을 건데 그런 아파트들은 일부는 안 되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저희 물막이판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아파트들은 금액이 뭐 적은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아파트가 꽤 되니까 나머지 아파트도 좀 파악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태 파악을 꼭 하십시오. 하셔서 예산도 계획적으로 해서 플랜을 짜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물막이판 설치 사업 말씀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희영
김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과, 주차차량과, 도로과, 도로시설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5, 136, 138, 140, 147, 156,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13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돈이 국비,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좀 줄은 거고요. 현재 지금 283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377명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연말 되면 약간 조금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건 다음 해로 넘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 돈이 예산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신출위원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인제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 좀 이월을 시켜서
정신출위원장
그래도 그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안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소관입니다. 이유영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553쪽부터 5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41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30, 131, 136, 138, 157쪽이며, 세출 예산은 423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정신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단장님,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은 한 70% 정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뽑아놓은 인원이 993명인가 되는데요. 지금 700명 정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993명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숫자를 정확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교육은 700명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600 몇 명이니까 700명으로 보고요.
김철민위원
이중에서 도서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현황이 얼마나 돼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뽑고 있는데요. 모집을 지금 하고 계속 있거든요. 좀 참여를 안 하실라고 하셔서 섬지역은
김철민위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34명을 모집을 해놨고요.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자 교육을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보건소에서 올해 5월부터인가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나 우리 특위활동 할 때는 올해 2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한 3개월 늦어졌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최소 인원이 900 한 90명 천 명 잡고요. 지금 한 30% 정도 인원이 부족한데 한 달 남아 있단 말입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지금 자원봉사자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들어갈 인원들은 교대로 할 건데요. 1일 투입된 인원은 한 278명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아, 1일 투입 인원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천 명 정도를 뽑아놨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이 셔틀버스 랩핑 이 사업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주중에는 30대를 운영하고 최대 주말에는 45대, 최대치 맥시멈 때 60대, 100대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 중에 5대를 랩핑을 할 거고요. 이 5대가 박람회를 보고 나서 여수 관광을 좀 둘러서 여수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버스가 2층 버스 하나인데요. 5대를 더 추가로 운영을 해서 관광지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그 5대는 그겁니다, 랩핑비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셔틀버스 운영 업체가 어디예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계약을 입찰 띄어가지고(시정부 직원과 논의) 60대 계약은 체결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어디냐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청주 아일관광, 청주.
김철민위원
여수 지역 업체가 아니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60대라 그러면 기사님들이 한 60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숙박을 하시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역 업체들하고 컨소를 좀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수 업체는 아닌데요, 순천이나 인근 전라도에 있는 업체
김철민위원
여수업체가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 시켰죠.
김철민위원
그런데 여수업체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입찰을 주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그분들이 여수 지리나 또 여수 우리 좀 뭐랄까요, 여수에 대한 과연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나는 그게 의문점이 들고요. 또 두 번째가 이거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마는 설명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셔틀버스 아까 60대라고 말씀하셨고 뭐 최대 100대까지 운영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차량 임차 이건 또 뭔 사업이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60대만 계약을 해놨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느 여수가 되면 제일 좋잖아요, 여수에서. 그래서 저희가 60대 분은 입찰을 띄워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수시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다고 70대, 100대를 해놓으면 운행도 안 하는데 돈만 또 날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 놔서 향후에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수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쓸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여기다가 설명이 저희 위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셔틀버스는 아까 뭐 랩핑은 6대를 한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5대입니다.
김철민위원
5대요. 그러면 또 계약은 60대가 되어 있다. 그때에 최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아니 랩핑은 50대랍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극성수기는 또 10대를 한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400대
김철민위원
400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날짜대로 10일에 40대니까 400대
김철민위원
1일 40대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1일 40대
김철민위원
그런데 아까 1일 100대라며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니까 60대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60대가 다 굴러가는 게 아니고 주중에는 30대가 좀 쓰게끔 해놨고, 주말에는 또 많이 올 걸로 봐서 45대 플러스 60대가 될 수도 있죠, 어느 날은.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이 60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18억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1일 40대를 운행하든 60대를 운행하든 아까 평균 운행단가를 82만 원 잡았단 말입니다. 이 실비만 지급이 되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실비.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18억 계약을 했지만 정산을 해서 실비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죠. 운행한 것만
김철민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늘어나면 오버될 수가, 오버는 안 되겠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줄어들 수도 있고
김철민위원
아니 오버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돈은 60대는 그걸로 다 쓰겠죠. 부족하면 이거 40대를 넣어놓은 거예요.
김철민위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3억 3천 아닙니까? 3억 3천, 그러면 총 예산은 셔틀버스 운행 관련된 것은 통상적으로 뒤에 천만 단위 하더라도 21억이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죠. 여기 추가로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것을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또 소위 말해서 설명 쪼개기를 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쪼개기가 아니고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섰었고요. 이것은 좀 추가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 60대만 했는데 극성수기에는 아무리 봐도 셔틀장도 요구가 많습니다. 저기서도 좀 해주라, 공항에서도 좀 해주라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다고 보고 또 국동항 도선을 또 우두리항에 들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2대만 할 건데 천 명을 수송하려면 5대, 6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대까지로 해 놓은 건데 저희들도 60대까지만 계약을 해서 일단 운영하자. 그리고 나머지 40대 분은 예산을 좀 세워놔서 필요하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3대가 필요하고 뭐 내일은 5대가 또 필요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수의계약식으로 여수업체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할라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게 최소한도 세계섬박람회라는 여수시 큰 행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수요 파악을 또 기존에 과장님이 또 교통과장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상 이런 행사 때 우리가 2012박람회를 했었고 그러면 경험에서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수요 파악을 제가 봐서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냥 대개 해놓고 나서 수요가 있으면 투입하고 이 논리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60대는 수요 파악을 해서 만들어놨는데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3억 3천을 잡아가지고 여수 업체 위주로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면 저도 예산을 좀 아낄라고 60대 분량만 계약을 했고요. 60대는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극성수기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연휴나 대규모 엑스포 행사장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추가 투입이 필요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60대를 잡을 때, 18억을 잡을 때 이걸 최소로 잡았어요, 최대로 잡았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최대로 일단 잡았죠. 그런데 맥시멈까지는 안 잡았는데요. 차가 1일 관광객 수가 몇 명이 오겠다, 버스가 몇 대가 오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 우리 임시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대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극성수기 셔틀버스 운행 차량은 몇 대 정도죠? 몇 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일단은 10일 40대를 10일간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3억은.
김철민위원
40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60대에 대해서는 60일이죠. 두 달, 박람회 전체 기간 중이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60일 중에 이제 10일 정도만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극성수기는 10일이고 그래서 그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60대는 전체로 해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
60대는 60일 박람회 기간 내에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것은 추가 소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수 업체 위주로 가겠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것들은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가 우리 여수시의회가 조직위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요. 받을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단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받고 또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섬박람회 관련 행사 있죠? 이 행사에 우리 여수 업체랄까요? 우리 지역업체라 그럴게요. 지역업체 입찰률 선정률이랄까요, 그게 몇 프로나 됩니까? 사업비든 행사비든 뭐 다 해서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조직위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미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MBC 플러스하고 다 계약이 돼서 큰 행사 학술대회 이런 것들 다 거기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사들은 지금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들 일부 끌어와 갖고 하는 거거든요. 관광과 행사 또 어디 과 행사 뭐 전남도도 전남도 행사들을 박람회 기간에 하자 그래가지고 끌어와 갖고 그 주체는 각 과들이에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단장님 우리가 처음에 작년까지 섬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686억이었죠. 지금 700억 이상 늘어났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죠. 707억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이 다 사업비입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김철민위원
다 사업비예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사업비입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비는 다 조직위로 들어가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707억은 조직위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단에서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세워서 또 드립니다. 지원과는 조직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주는 부서입니다. 지원과에 있는 예산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9억인가가 세워서 조직위로 또 주고 부족하니까요.
김철민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일단은 뭐 특별시장님이 어제 또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어떤 걸 건의할까 조직위하고 우리 대책과 쪽이 주로 하니까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입장권 판매 수익이 예상이 96억이었나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98억인가
김철민위원
96억, 8억이겠죠.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후원금 빼고요?
김철민위원
후원금 빼고 입장료만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28억 정도 된다고.
김철민위원
그러면 차액 70억 있죠. 이것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사업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70억 충족 가능하겠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후원금까지 해서 37억인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60억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표를 또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60억 이게 안 채워지면 그만큼 박람회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별도 보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왜냐 이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이 섬박람회 성공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세요. 우려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리스크를 안아도 여수시가 안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단장님 우리 셔틀버스 60대 계약을 마치셨다고 하셨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체결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원래 이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셔틀버스는 19억 74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임차가 18억 8500 그다음 운영하는 데 한 8900 정도 올려놨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러면 지금 60대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단가가 아까(시정부 직원과 논의)
정신출위원장
16억 5500이 맞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낙찰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정신출위원장
예, 예.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계약이 최근에 됐거든요. 어젠가 그제 됐는갑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률 88.3% 해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낙찰가가 남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가 추가 예산을 3억 3천 정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대 이 계약한 낙찰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잠시만요.(시정부 직원과 논의) 지금 저희들이 당초 100대분을 지금 10일치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구를 더 했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이 좀 있어서 일단 좀 이것만 3억 3천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4억 남은 것들은 여기 또 보태서 더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나중에 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좀 편성을 안 했거든요, 부족 부분을.
정신출위원장
아니 그럴지라도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어야죠. 아니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겠다라고 하고 그걸 하시면 안 되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게 아니고요. 낙찰 차액도 다시 임차료로 쓸 겁니다. 지금 3억 3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대가 10일간입니다. 그런데 10일이 주말만 따지면 금, 토만 좀 많이 올 걸로 보는데요. 금, 토 2개월이면 16번이거든요. 2, 8은 16, 16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규모 뭐 행사 개막식 뭐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금 3억 4천만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해서 10대 분만 해놨고요. 낙찰차액 부분은 또 추가로 저희들 본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임차료로 서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장
낙찰차를 주말 극성수기로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10일치입니다, 10일치.
정신출위원장
3억 3천이 10일치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10일치인데 저희들이 금, 토만 봐도 16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또 있습니다. 연휴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출위원장
그러면 낙찰가도 그 계획상에 들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쓰실 요량으로 낙찰가를 이미 계산을 하신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예. 그렇죠.
정신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왕 말씀하신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행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가 이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디 몇 페이지일까요?
정신출위원장
지금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실내 무대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추가 예비비 조로 4억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천시에 무대를 야외에서 실내로 지금 옮기신다고 추가 비용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용이 좀 추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좀 상세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섬박람회지원과장 배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막식 우천 대비해서 행사장으로 옮겼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행사장을 옮길 수가 없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대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장소를 야외에서 실내로 옮김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무대나 구조물, 음향시설, 조명, 영상, 그다음에 무대 지원, 그다음 이원중계 그다음에 운영비 등 그렇게 포함해서 총 비용이 한 4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아니 내용 부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그 인원이 들어 있거나 이런 중복적인 부분들 다 포함하신 겁니까? 그걸 뺀 나머지 부분을 4억으로 올리신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초 현장에 야외무대에 설치되는 무대를 옮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전부 다 뺀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관리 운영 인력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운영 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인력을 다 옮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행사를 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정신출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기획 공연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예.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개막식 때 우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막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력들은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MBC 플러스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대 설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장으로 옮겨서 할 건데요. 이걸 뜯어서 옮길 수는 없고 4억 정도 주고 무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개막식을 좀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설명서 여기 페이퍼 5쪽을 보시면 이 4억 추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획공연, 무대 장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섬 콘서트, 재즈 페스티벌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4억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무대장치만 별도로 하겠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런데 내용에는 왜 이렇게 이것을 해 놓으신 겁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 야외무대에 설치한 것은 그대로 야외무대 설치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막식 할 때 장소를 변경하면 거기에 새로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향 시스템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영상 시스템 다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무대를 전체 설치하는 비용을 다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거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출위원장
그러니까요. 결론은 무대장치비잖아요. 무대장치비인데 무대장치비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 봐보시면 기획공연, 섬섬 페스티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거기에는 지금
정신출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대장치를 그대로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든다는 말씀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내무대장 설치라는 것이 우천 대비해서 행사장을 옮김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 자체는요. 나머지 여기 섬섬 예술제라든지 기획공연
정신출위원장
아니 무대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신출위원장
옮기는 비용이 아니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요. 똑같은 말인데요.
정신출위원장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뭐냐면 개막식 때 비가 오면 지금 거기서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제 개막식 때 뭐 VIP님도 오실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박람회장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 무대 설치비가 4억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렇죠. 무대 설치비라고 여쭤봤잖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무대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걸까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아니요.
정신출위원장
그런데 4억이 이렇게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드는 데 무대 장치 비용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왜냐하면 본예산 대비 새로운 무대 하나를 만드는 게 비율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서 한번 들려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셔틀버스 관련해서 기본이 60대고 극성수기 40대입니다. 추가로 했을 경우에, 계약서상으로는 계약 조건이 최하 운행했을 때 얼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을 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정산을 봅니다. 30대 주중에 했는데 투입이 25대만 됐어요, 어느 날은. 그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굳이 극성수기 40대를 꼭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필요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건 예상이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도 좀 놔둬야지 아니 버스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도로 우리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만약에 40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돈이 또 일정 부분 계약금이 나갈 것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 나갑니다. 이것은 계약을 안 하고 예비용으로 놔두는 돈이에요. 40대를 계속 쓴다는 게 아니고요. 60대 가지고 계속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자기들 손해를 감내하고 할 수 있을까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떤? 이게 이겁니다. 60대는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갔다가 4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조달이 가능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여수업체들하고 지금 몇 번 회의를 했고요. 계약이 안 됐잖아요. 여수업체가, 회의를 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어디 어디가 좀 합시다. 극성수기에 필요하면 몇 대 몇 대씩 좀 투입합시다 이런 것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아니 안 했다니까요. 이것은 실사용하고 지원하는 걸로 해놨다니까요. 실제 쓰면
하진
송하진위원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계약 이행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것을 계약을 40대를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대를 해버리면 돈이 나가든 안 나가든 그냥 돈은 그대로 묻힐 거 아닙니까? 40대 계약을 해버리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대로만 추진해도 될 것 싶으면 그대로 가야지 아니 굳이 예상이 돼서 40대를 한다 이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40대가 10일치를 세워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10일치를 하든 20일치를 하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를 들어서 60대가 넘어가지고 공항에가 뭐 한 대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기존에 짜져 있을 거 아닙니까, 60대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60대에 계약하는 곳에다가 추가로 조건을 해서 추가로 이렇게 해야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 업체 청주업체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차를 긴급하게 조달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대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나머지 뭐 2대, 3대가 긴급하게 투입돼야 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청주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때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끔 하셔야죠, 그것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청주업체는 60대만 해 놓고요. 이것은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10일 정도 40대가 필요하다라고 맥시멈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저희들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잠시만요. 말씀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 두 분이 업무가 같이 연계가 돼서 질의응답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 해당되는 업무가 있으면 같이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최소한의 예산을 설명할 때는 금액은 정확해야 돼요. 저한테는 18억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16억 6천 이야기해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60대 1일 운행 횟수가 몇 회입니까?
정신출위원장
저희가 속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섬박람회대책과장 김진욱입니다.
김철민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하게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11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김철민위원
60대가 11개 노선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예. 그다음에 주중에는 30대가 317회 운행할 계획이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몇 대라 그랬죠, 11개 노선에? 11개 노선에 60대가 다 투입되죠?
진욱
김진욱섬박람회대책과장
최대 60대까지 투입이 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평균 하루 몇 회 운행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걸 한번 제출해 드릴 건데요. 계획 잡아 놓은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김철민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을 설명할 때는 최소한도 민감한 예산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금액만 달랑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 부분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선을 조정을 하든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공항에서 요구한다, KTX에서 요구한다 이것은 아까 수요조사 하실 때 이거 충분히 파악 안 하신 거예요. 평일 최소한도 평일 주말 연휴는 구분해서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다시 극성수기라고 3억 3천 예산을 잡아요. 저희가 특위나 우리가 예결위 할 때 보면 또 상임위에서도 이 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면은 최소한도 이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낙찰차액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 돈은 놔두고 다른 예산을 또 잡아요. 그 비슷한 예산을 그러면 어느 위원이 물음표를 안 던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천을 고려를 해서 박람회장 안에 다시 4억을 투자해서 별도로 무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예산이 4억이죠. 비가 안 오면 4억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 씁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안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무대를 미리 무대 장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서요, 4억을 넣어가지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비가 오면 만들 것이고 바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이 4억의 예산은 말 그대로 인제 불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것이 우리 다 이해해요. 아, 박람회 본 행사장에 우리가 야외무대를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장 내에 세계박람회장 내 실내 무대를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뭐랄까 일종의 보험이라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짧게 간략하게 우리 수준의 상식적으로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비가 안 오면 이 비용은 무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대는 우천이 올 걸 예상이 됐을 때 설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 안 하는 비용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비가 안 오면 이 4억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해한 것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행사장에 만들어놓고 비가 오면 다 옮겨야 되니까 이거 하나 더 세팅이 되는구나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과장님, 무대를 설치할 때 하나의 무대를 세팅하는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행사하면 최소 3일 전에부터 행사 세팅 준비를 합니다.
정신출위원장
3일이면 과장님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요즘에 기상청의 기상이 잘 안 맞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소 3일의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시겠죠?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대안으로 우천시를 대비해서 차라리 우천시도 같이 할 수 있는 애시당초의 무대를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니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쓸지도 모르는 가상의 예산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놓고 비가 안 오면 4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통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표를 보고전 하나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 위원회로 제출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가 된 체계로 가는 기분이 드네요. 비가 오면 세계박람회장으로 가고 비가 안 오면 섬박람회장으로 가고 그러면 전 시민이라든가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그러면 행사장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혼선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봉
배기봉섬박람회지원과장
아까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것은 개막식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막식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장은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진모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을 비가 오면 옮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비가 어느 규모 이런 것들을 해서 똑같이 계수조정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비가 와도 행사장은 하나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계박람회장으로 갔어야죠, 그러면.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제 폭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리 폭우가 오더라도 행사장을 하나로 해야지 이원화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건 안 받잖아요, 이것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개막식만
하진
송하진위원
홍보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행사도 비가 오면 우비 입고 다 하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어느 정도 비를 볼 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60대가 주말에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중 30대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특별하게 더 많이 배치가 됩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더 많이 배치가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60대에도?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맥시멈을 60대까지는 계획상으로는 봐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주말을 포함해서 60대에 다 계산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박람회지원과 및 섬박람회대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정신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신출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부서장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단장님,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이 상하수도사업단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인데, 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에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어제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 때마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좀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은 요구는 하는데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결정권자죠. 이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곳에 살아가지고 상하수도에 대한 그 뭐랄까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누수 관련 민원이 올해 상반기만 996건이에요. 작년에 1593건인데 예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억 3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지 과연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지 나는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재원 하여튼 안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또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용재원 안에서는 최대한 해놨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여기 민원 1억 4800 가지고 지금 이게 관 교체나 이게 가능합니까, 민원 해결 자체가?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갑자기 어떤 관 누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예, 예.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는 예측이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4800을 증액해서 7억 3200으로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7억 3200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만 지금 민원 건수가 발생 건수가 996건 아닙니까? 약 천 건인데 작년 대비해서 약 어마어마하게 이게 늘어났는데 이게 해결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할 수 있는 부분만큼 저희들은 증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에 위원장님, 과장님 같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2회 추경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우리가 예산과에 증액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금액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누수 복구로는 요구를 안 했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매칭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매칭 부분을 약 한 200억 정도 그 정도 했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제로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수 복구는 평년보다는 올해는 섬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일단 사무실에 타 업무도 있지만 누수 복구에 대한 최소한 좀 많이 정비를 해놔야지 만이 박람회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김철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반영된 것이 1억 4800인데 이 실 요구한 금액이 액수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배급수관, 누수처 수선 이거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 그 말씀이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요구는 안 했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엔가 당초에 2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의 예산 범주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이 2회 추경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일부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부족 부분은 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12월 달은 저희들이 또 좀 소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미반영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 생각하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무래도 예산팀에서는 여수지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단순히 우선순위에 밀리는 이유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서인 이 상하수도과의 예산이 좀 밀린다 그 말씀이시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아무튼 지금 민원이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곱하기 2를 하더라도 약 2천 건 이상이 발생될 것 같아요. 또 올해가 날씨가 이상기후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 부분은 3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 때 좀 국장님이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예산이 좀 반영돼서 잘 해결되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방금 김철민 위원도 말씀하셨고 어제 저도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단이 그동안에 반복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삭감됐던 그런 것들을 배제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이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들이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장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셔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수시의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가 물복지입니다. 그런데 물복지가 제일 안 좋다라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단장님께도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그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상하수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예산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39쪽, 149쪽, 세출 예산은 50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6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15쪽입니다. 섬박람회 대비 비상급수용 생수 구입비가 지금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편성 과목이 맞습니까? 우리 상수도과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다른 예산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건 박람회지원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박람회지원단은 박람회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생수 공급 부분이고 저희들은 향후에 섬이나 육지 쪽에 저희들이 혹여라도 부분 단수나 아니면 탁수가 발생 시에 또 응급하게 저희들이 생수라도 수급을 해서 고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만약에 쓰지 않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뭐 지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진
송하진위원
긴급용으로 해 놓으신 비치해 놓은 거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비용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이것은 당초에 지금 1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금 관광단지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지구 지정을 받아놓고 일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상에다가 왜 부과를 하지 않았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심, 2심, 3심을 다툼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뭐 노력은 열심히 하였습니다마는 좀 사법부의 어떤 수용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소송 패소하고 나서 일상에다가 언제쯤이나 물 공급 받을 거냐고 저희들이 미팅하고 문서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답변이 오기를 현재는 지하수로 지금 물을 먹고 있고 향후에 자기들이 현재 지금 공정률이 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지금 향후에 본인들이 물 수요가 필요할 때 그때 협의를 할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공사비 129억 원을 부과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했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도 법원 판결에서도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이걸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또 용역을 실시했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이번에는 승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패소됐어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 그 말씀이죠. 129억 원을 우리가 지금 공사비를 해 주면서까지도 굳이 해 주고도 소송에 또 지고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거 죄송할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누구 하나 책임져야죠, 이것은.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인제 전부터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부에 저희들이 뭐 저도 증인으로 가서 뭐 수차례 주관 판사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별도로 그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충분히 저희들이 백데이터까지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해 설득을 더 시켜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고 하십시오. 이거 딱 끼워놔 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판결문이 있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대법원 판결은 어차피 심리다 보니까 기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판결문도 주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금 패소해서 7100만 원 또 부과하게 됐구만요. 또 이기기 위해서 또 용역까지 했고 이것도 우리 현 시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해 줬냐 그 말씀이죠. 129억 원어치 공사 다 해주고 또 소송에서 또 지고 이 자체도 원인도 모르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타 지자체 감사하다가 유사한 사례가 있어 보니까 여수시도 적발된 것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여수시만 지금 지적이 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타 지자체 감사를 하다가 타 경제자유구역청 감사하다가 이게 적발된 거다고 이게 지금. 하여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직원 모두가 다 공감해야 될 공유해서 공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돈을 약 130억 원을 갖다가 바치냐 그 말씀이죠.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지금. 내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냐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를 한번 보시면 설명서 13쪽입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니까 배급수관, 누수처 수선 생활 민원을 특별회계에서 처리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생활 민원에 대한 비용을 이게 긴급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긴급으로 하는데요.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 부분은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그러면 설명서 15쪽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섬박람회 기간 중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 급수 불편 이게 나와 있는데 기본 경비가 맞습니까, 그러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장
기본 경비로 처리해 가지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운영비로 해가지고
정신출위원장
운영비로,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섬발전지원과에서 같이 떨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물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한 불편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고 했을 때 섬발전지원과나 아니면 박람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저희들이 총괄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물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장
아니 이것은 생수를 구입하는 건데 이게 상수도가 아니고 생수 구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어느 일정 부락에 부분 단수나 아니면 탁수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음용수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생수를 갖다가 뭐 30병 내지 50박스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구제태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 136, 139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쪽부터 514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83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네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도원사거리 일원 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이 부분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23년 5월 11일 날 3차분이 착공이 돼요. 그런데 26년 1월 20일 날 3차분이 계약 해지가 됩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이제 도원사거리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을 21년 11월 9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대유산업에서 했는데 1차분, 2차분을 하는 과정에 이 업체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3차분을 착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를 갖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계약 1, 2차를 공사를 한 회사가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예, 예. 3차분에서 착공만 하고 사업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금액만큼의 지체일이 넘어가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간이 이게 거의 한 3년 되거든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그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어려워졌던 시기가 2023년경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2차분까지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24년 12월 26일까지는 그러면 2차분 준공하고 나서 25년 1월 달부터는 이 공사가 안 된 건가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예, 예. 25년부터는 공사를 못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공사를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3차분 공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3차분은 착공은 했지만 실지로 공사는 못하고요. 3차분 부분은.
김철민위원
회사는 바뀌었고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회사는 그대로 있고요. 총괄계약을 해서 대유산업이라는 한 개 회사가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1차분, 2차분, 3차분을 나눠 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잔여공사를 올 7월 달에 한다, 이번 달에 한다 했을 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4억 6900만 원입니까? 이 예산만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아니아니요. 저희가 총괄로 한 부분이 지금 76억 정도 됩니다. 7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2025년도 예산이랑 2026년도 예산을 갖다 포함해 보면 거기서 한 76억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3차분까지가 다 마무리가 된다 그 말씀이죠.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회사하고는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롭게끔 입찰을 붙여서 다른 회사하고
김철민위원
그러면 3차분 계약 금액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사업비가? 아까 76억에서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아니아니 총 저희가 계약된 부분은
김철민위원
아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총 사업비가 214억입니다. 214억 부분에
김철민위원
214억인데 그중에 A라는 업체와 돼 있는 것은 76억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김철민위원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태
구제태하수도사업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하수정비팀장 강성욱입니다. 지금 2021년 11월 달에 대유산업이 총괄 및 1차분을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김철민위원
잠깐만요. 총괄이라는 것은 214억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거죠.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했고 그중에 당해연도 1차분은 2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분을 23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2차분은 24년도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일 안 한 건 아니고요. 일은 했는데 지금 현재 일하는 도급계약 금액이 기간이 지체상금의 10% 이상을 초과하면서 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유산업이 자금이 좀 어려워서 공사 진행을 못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시점이 올해 1월 달이다 그 말씀이죠.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214억인데 공사 지연 등등 해서 전체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좀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사 지체에 따른 감리비, 관리비가 좀 늘어나고요.
김철민위원
그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지체상금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회사가 어렵다며요.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지금 현재 3차분에 전혀 손을 안 댄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타절 준공 수행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지급되는 금액에서 회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회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돈을 덜 줍니다. 말 그대로, 줄 돈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줄 돈은 있고 저희가 늘어난 그 부분만큼은 빼고 준다 그 말씀이시죠.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타절한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원을 지급해야 되지만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만 줍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가 3차분이면 다 끝나고 마무리 되나요? 4차분, 5차분이 또 있어요?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지금 이제 새로운 시점에 총괄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인제 8월경에는 아마 착공 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총괄 및 1차분 그리고 2차분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들어간 예산 앞으로 향후계획까지 다 해 가지고요.
성욱
강성욱하수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예정된 일정대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송·중단】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박람회지원과 429페이지 여수세계섬박람회 문화행사운영비 9억 6천만 원 중 개막식 우천 대비 사업비 4억 원은 기존예산 사용으로 4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 덕분에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예정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와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