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대리한 지적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 전동훈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논산시민을 위해 바른 의정, 실천하는 민생 의회를 만드시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과 토지정보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상선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순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관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 관리와 연도별 항공사진 및 연속 지적도 주제들을 제공하고 드론촬영 등 실ㆍ과ㆍ소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 직원이 배려와 포용적인 자세로 품격있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총 12건 중 6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여 지가공시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1월 1일 기준으로 30만 2435필지에 대한 상반기 공시지가 산정은 완료된 상태, 상태입니다. 이어서 7월 1일 기준 사업량은 상반기 동안 분할이나 합병, 증권이용 등 일어난 이동필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1460건이고 향후 이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 과정을 거친후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최종 공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 충청남도 드론공원 조성사업 공모전에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드론 수요가 증가함에 발맞추어 드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고 하천 고수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여 드론 활용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사업 위치는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일원입니다. 총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드론공원에서 활주로와 헬리페드, 안전패스 및 휴게 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비롯한 관계부서협의를 모두 마치고, 본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안전을 위해 공사 일시 중지한 사항입니다. 장마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부터 공사를 제기하여 9월 말이나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논산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년 3월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논산세계딸기엑스포와 연계해 농산물 드론 하이패스 배송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마트 물류체계를 실증하고 논산시의 첨단 드론산업에 선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논산열린도서관과 탑정호 로컬푸드 직매장이며, 사업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향후 딸기엑스포 관광객들이 행사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주차장까지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서비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프라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열린도서관, 로컬푸드 직매장에 배송 거점 2개소를 설치ㆍ완료하였고, 탑정호 부분 주차장 등에 배달점 5개 구축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3일 드론 배송서비스 시연회를 하였고, 올해는 스마트 어플 먹깨비를 통해 200개 이상 시범적으로 드론 배송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내년 본격적는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은 토지기반의 기본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위치 찾기 불편 해소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주소 정책으로 내년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설물 신규 설치 및 보수, 교체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버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 안내판 등 5만 3581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노후 건물번호판 2596개소를 재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776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추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십년, ’13년부터 시행되어서 2025년까지 현재 39개 지구 1만 6163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금곡 2지구, 대교 7지구, 강경 황산 1지구, 강경 채산 2지구, 강경 채산 3지구, 총 5개 지구 1938필지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총 58개 지구 2만 1567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마을길 사유지 토지분쟁 해결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길 등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현황이 도로지만 사유지인 토지자에 대한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통행제한 및 지역 주민과 송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25년부터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3개 지구 210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야곡 산노 1지구, 은진 용산 1지구, 황화정 1지구, 벌곡 덕목지구, 광석 이사지구 총 5개 지구 933필지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전동훈 지적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업무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페이지…… (자료 찾는 중) 가만있어 봐, 잘 안 보이네. 226페이지.

예?

그 논산시 드론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강경에 지금 조성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거 있나요?

혜택은 공원이 가까워서 좀 혜택을 보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드론이라는 것은 일단 그 소음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좀 위험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시내 쪽으로 안 가고 그쪽에서만 비행구역에서만 하는 거라 크게 위험성 없습니다.

없다고?

예.

그 대흥 저기 둔치에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파크골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 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문학관 앞에 쪽.

소금문학관 앞에?

예, 그렇게 하고 그 건너 쪽 그쪽에 앞……

소금문학관 앞에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원과 대화)

소금문학 앞에, 앞에서 할 데가 없는데? 거기는 더 위험하지. 거기는 낚시들도 많이 하고 그 자전거 타고……

축제장 근처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걸 좀 잘 아셔야지. 예, 거기서 하는데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 있죠?

예, 예.

거기에 좀 같이 맞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만약 거기가 드론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시간 타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타임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시간 타임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낮에만 할 겁니다, 낮에.

낮에만?

예, 예.

그게 365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365일?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면 일단 지역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좀 있냐고?

현재는 크게……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만……

아니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쪽 행사장 앞에.

그러니까 협의를 거쳤는데 이제 오늘 업무보고니까 또 우리 또 지역구의원들은 또 가서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드론공원 생긴다는 거는 이장단들한테만 알고 있지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홍보는 많이 안 돼 있죠?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월 달에 조성공사를 입찰을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거네, 그럼?

예, 예.

공사를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착공 들어갔고 이제 그 장마철이라 우선 중지시키고 8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뭐 펜스 같은 것 이렇게 그쪽에 이렇게 하면 치나요, 그러면?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아직은 확실치 않다……

예, 아직은 그 착공 아직 안 했고 이제 8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긴 숨) 나 조금 더 시원한 대답을 좀 얻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좀 저한테 다시 한번 좀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좀……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좀 해 주시고.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3페이지,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 논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한 사항인데 특히 그 옛날에 상업이 발달된 지역은 정말 복잡한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앞으로 우리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이렇게 다 지나갈 자리에다가 도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는 그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우리 논산시에서 재산으로 잡히려면 심의를 싹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꼭 필요한 데, 내가 그전에도 업무보고때 그런 말 한 적 있었지마는 어차피 지적조사니까 예산은 뭐 국비로 다하는 거죠, 이건?

예, 맞습니다.

예, 그 시비를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가구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가스.

예.

그러면 꼭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해야 될 것, 연무대도 지금 어디 보니까 지금 첫 그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 논산 시내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 없게끄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끄름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그 소유자한테 ‘동의서만 받아와라’ 이런 것은 아마 80년대 행정 같아 보니까. 지금은 많이 지금 행정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은 꼭 할 데만 이렇게 해야지 뭐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꼭 들어 갈데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토지정보과니까?

아니 지금 그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경계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니까 그,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국비를 해서 이게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그 지금 종이로 했다고 이렇게 이 돼 있는데 지금은 위성으로 다 띄워서 지금 다 하잖아요?

예, 예.

하고 있는데 그 땅이 꼭 필요한 데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어차피 지적조사를 해보니 이러이런 이런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산만 세워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니, 그게 그런 행정을 좀 해줘,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려, 하려고 하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 지구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에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 시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럼 한 가지 더,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들어왔고 ’19년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윤천수 과장님 있을 때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해서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할 수 있어, 이 시에서. 이제 그런 것을 지적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꼭 마을에서 꼭 필요한 땅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 주면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는 심의를 거쳐서 그냥 우리논산시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런 데는 꼭 매입할 수 있으면 좀 준비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드론은 한 번 더 저한테 한번 좀 보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 자세히 해서 담당 팀장보고 가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잠깐만요. 홍경임 위원 잠깐만요. 우리 조용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부서간의 소통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용훈 위원님 부서간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듯 들었습니다. 우리 홍경임 의원님!

예, 홍경임 위원입니다.

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공원 조성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드론공원 준공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연간 계획이라든가 운영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금 올해, 올해도 일상운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준공이 안 돼서 반납한 상태고 내년에도 일상운영비를 세우고 우리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1명 뽑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예, 이거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경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노진 의원 거수) 박노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팀장님! 그 뭐냐 AI와 이제 그 드론은 이제 신세계, 이제 신세대 기술입니다. 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기 5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에 보면 여기 7월부터 저기 드론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시작돼 있나요?

지금은 우선 준비 중이고요, 실증 사업은 이제 드론 우리가 이제 7월 3일 아까보고 드렸듯이 그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저 출발하는 데 저기 드론이 출발하는데 배달점 지금 현재 5개소를 설치했고 이제 딸기축제 기간동안은 아호리하고 대교, 저기 한국농어촌공사 주차장 하는데 그쪽 배달점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려고 실증,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먹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 200개 정도 좀 이제 한번 배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 보니까 여기 위치를 찍어보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러면은 그 기지가 되는 곳이 아닌 거죠, 위치가?

어디요?

여기 종연리 259-2번지에 지금, 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탑정호 리조트 들어오는 부지더라고요.

아, 그쪽 일부에다가 이 그 배달점을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펜스로 해서.

그러면은 리조트가 들어오면은 또 위치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기 해서 옮겨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의원 거수) 이태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논산세계딸기엑스포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그 사업 있죠?

예, 지금 부여했습니다.

했어요?

예.

근데 뭐 그러면 우리 표지판도 다 끝난 건가요?

예, 예, 논산 세무서에서부터 아호리 다리까지 아호대교 있는 데까지 그렇게 논산딸기엑스포대로로 지정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공공처리 하수시설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과에서 애쓰고 계신데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의원이 249쪽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그 연무, 벌곡, 채운 뭐 이렇게 여러 지구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데 혹시 우리 가야곡에는 어디 이런 시설을 한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계획은 가야곡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수도 그 시설이 좀 열악한 그 읍ㆍ면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도 있지마는 그 노성, 상월 쪽에 지금 상월은 하수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올해 설계 발주를 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벌곡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올해 이제 발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저희들이 국비를 이제 요청을 해서 하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시비 부담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많으면 2개소 그렇지 않으면은 1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곡은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뭐 면 단위는 현재 그 시설이 돼 있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뭐 현재 계획은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은 저희들 올해 지금 하수 정비계획을 올해 완료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다른 지구는 있는데 왜 가야곡만 이게 안 들어오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가야곡에는 공원도 있잖아요?

예.

공원, 원앙공원. 예, 그 탑정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수 그 처리가 잘 안되니까 이게 수질에 오염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생활하수 이것도 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건 시에서 신경도 안 쓴다고 그러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 경로당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오수관로가 아마 좀 막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좀 챙겨주시는데 왕암 1리 거기가 지금 막혀가지고 정말 굉장히 애타고 계세요.

(의사봉, 크게 3번 치면서)

그래서 어쨌든……

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업무에 관한 질문 해 주시고……

(큰 소리로) 이거 업무입니다.

그 민원 이야기는 과장님 오셨을 때 하세요.

이 사항, 이거, 이게 지금 오수관로에 대해서 말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이야기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

뭐여, 오수관로가 이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수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잘 살펴보셔서 이 문제도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낼 수는 없고 저희들이 면이나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그런 누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질문에 합당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응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인 업무 외에 관한 것은 과장님하고 볼일이 있으면 직접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이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경임 위원입니다. 241쪽을 보면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시 수돗물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직원과 대화) 예, 현재 그 유수율이 논산시는 지금 87%, 87%로 돼 있습니다.

누수, 누수율이요?

유수율 말씀드리……

10%에서 15% 정도가 아닌가요?

아, 저희들은 유수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과 대화)

그렇죠, 10, 10%에서 15%죠?

아, 그러니까, 예, 예. 지금 87%가 유수율이고요, 나머지 13%가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216억 9000을 투입해서 연간 절감되는 수돗물 손실량과 예산 절감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이건 예산 절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실 이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들이 뭐 수입을 뭐, 물론 이제 수도요금을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적자 이 특별회계는 이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건 이제 적자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이제 적자를 줄이고자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상수도요금도 ’28년도까지, ’25년부터 ’28도까지 매년 9%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는 25%씩 좀 인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그 뭐 금액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정을 좀 안 해봤는데요, 저기 누수율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예, 예.

예,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건대 지금 노후상수관망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비로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별도로 국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을 때에는 이제 이게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것 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놓고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시 환경 행정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재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손현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송수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환경과는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환경오염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8건 중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십오, 255쪽입니다. 논산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추진전략 및 목표 제시를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 논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연도 2026년부터 2040년으로 우리 시 환경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현재 충청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승인 요청한 상태로 용역은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충남도와 금강청 승인 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후, 기후위기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입니다.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에서 기후 불평등을 격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1600만 원으로 이번 연도는 어르신회관, 어르신회관 8개소에 대하여 차열폐인트 도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77억 722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등 총 74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 물량은 하반기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하여 사업이 적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저공해 치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8억 65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710대의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5억 6700만 원, 차량 34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톤 화물차 전동화 지원사업은 15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대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변경 예정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을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 물량은 하반기 8월 중 추가 모집 공고하여 사업이 적정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우리 시 분뇨 수집운반 업체는 총 5개이며 2011년부터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수수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성문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263페이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있죠?

예, 예.

제가 이걸 또다시 제가 지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팀장님 계실 때 아마 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뭐 배출, 지도ㆍ점검은 그냥 일반인들 안 시키고 그냥 뭐 지도ㆍ점검 안 해요?

일반인을……

지도ㆍ점검 뭐 예산이 올라온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는 이제 그 본 업무가 여기서 배출업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공장이거든요. 공장에 저희 단속 직원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시요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순찰을 하면서 어떤 오염원이 심한 그런 공장들은 순찰하는 정도이고요, 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예.

그 저기 도 경계선에 보면 그 돈사가지고 주민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주말 되면은 아주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데모하러 올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지금 있나요, 거기에? 측정기 같은 거 있죠?

저희가요 거기는 이제 우리 관내 시ㆍ군이 아니다 보니까 현지 방문해서 거기 관련기관이나 축사에, 저희가 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러 차례 수차례 제가 팀장일 때도 공무원도 좀 보냈었고, 악취가 난다고 좀 건의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뭐 시ㆍ군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강력한 단속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자꾸 이게 경고성을 줘야 돼요, 이게. 그때 제가 계속 이렇게 그 의장하기 전에는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은 경고성 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고 그때 한번 불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마는 불나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기 주말에 비가 살짝 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악취가 나갖고 문을 못 열어요, 문을. 그래서 측정을 한 번 더 해서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경고성을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안 되면 또 국회의원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좀 살 수 있게끄름, 빨래도 널 수 있게끄름 해야지 전부 다 이사 간다고 하잖아, 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한번 여쭤, 민원이 생겼나 좀 물어봤는데 민원은 아직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원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엄청 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시청에다 해봤자 좀 막말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원들한테 오니까, 오니까 그래도 오면은 이렇게 업무시간에도 한번, 한 번씩 지적을 하잖아요.

저희한테 방문을 해 주시면 저희한테 강력하게 하시는 것보다 그 저, 그게 망성인가, 망성이죠. 거기를 같이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강력하게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도 저희는 할 수 있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분뇨 그거를 약품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약품. 약품이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대요. A급은 비싸.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을 안해, C급으로 해요, C급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 말이 맞죠?

……

약품 처리하는데 그거같이 이렇게 섞을 때 약품처리 하죠? 예, 그래서……

약품에 효과가 있다고……

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렇게 계속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안 되면은 지자체장, 장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이거 평생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되나, 그게? 그리고 측정기를 갖다 한번 주말에, 그러면 우리가 전화하면 주말에도 나오실 거예요?

예, 저희 나가겠습니다.

꼭 나오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렇지 않아도 도 경계선 사는 사람들 인구다 빠져 가지고 이거 발전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다 이사 간다고 하잖아?

예, 저희가 또 저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었고요, 제가 또 7월 다시, 7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받들어서 한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논산에 측정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였죠, 그게? 가격 대충.

가격까지는, 저희가 이제 운반차하고 포집기하고 해가지고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카니발 차량, 차량하고 가서 측정해……

그러면 전화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드릴 게 꼭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셔!

예, 알겠습니다.

빨래를 못 널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예, 최정숙 의원입니다. 261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인데요, 우리 총 사업장이 766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점검은 230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앞으로 더 하시나요, 어떻게……

아뇨 저희가 1년에 이게 그 766개를 우리 공무원 뭐 2명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위임사무평가에 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50개 정도 120개 정도, 또 뭐 민원 생기면 뭐 더 점검은 하겠지만 공장에 대해서는 한 120개 정도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점검한 데는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760개 정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연차적으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검이 현황에 보면은 행정처분 받은 곳도 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건 단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뭐 아까 내가도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공장에 대기나 폐수나 이런 사업장 인허가 낸 사업장에 가서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잘 가동하고 있는지 폐수를 잘 처리해서 나가는지 뭐 폐기물은 잘 보관하고 적정 처리를 하는지 이런 사항을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뭐 개선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러한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우리 환경과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오염물질 이 부분에 앞으로 또 어떠한 계획도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사업장에 이제 연차적으로 점검을 하시는데 더 좀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지금 일반 공장들은 사실적으로 소규모 이제 공장을 저도 단속을 나가보면 가족들이 몇 명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뭐 단무지 같은 걸 만든다면 소규모인데 이런 데가 사실은 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강하게 고발하기도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강하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폐수가 나가지 않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위탁처라 맡기도록 유도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일반 공장들이 지금은 어떤 폐수나 그다음에 대기나 이걸 그렇게 막 내보내질 수 못,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알고 있고 초창기 우리 공무원 초창기 할 때처럼 뭐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개중에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서류 작성을 또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의원님 뭐 말씀하셨듯이 폐수가 어떻게 뭐 방류가 돼, 무단 폐수가 나갔다든지 대기 방지시설에 굴뚝이 공장 난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지도나 계도를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는 뭐 크게 그런 환경오염을 뭐 일으키고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실수로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사업이잖아요?

예.

예, 우리 환경과에서 무슨 뭐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환경과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데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왕암저수지 그 원앙공원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그래도 화장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가 잘 안되면 서로 관광과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사업비도 크고 보고를 좀 드릴까 하다 지금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자연환경보전을 이용,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당초에 제가 2024년도에 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6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50억으로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당초 사업계획에 있을 때는 가야곡에 휴힐링센터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설치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수국공원이 지금 뭐 조성이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기를 이용한다며 반야사에 뭐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거 좀 그 정도인데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사실적으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줄어서 수생 식물 서식지 일부 조성하고 데크만 설치하는 걸로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원앙서식지를 보존하는 사업은, 그 인근이 또 개인 사유지 땅이나 이걸 우리가 산으로 어떻게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되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축소든 어떤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그럼요, 예.

저희가 시비를 50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은 아닌데 거기가 이제 당초에 휴힐링센터가 들어와서 숙박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수국공원이 조성이 잘 관리되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이게 좀 참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계비 다 무산돼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각 부서와 좀 상의를 하시고 검토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서면으로도 좀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장 최정재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차용주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2026년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다회용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및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게 될 개별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입니다. 읍지역과 동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용역사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대행용역사는 동지역과 은진면와야리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1권역에 대한환경, 읍지역과 국방대를 담당하게 되는 2권역에 한울환경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4년, ’25년에 우리 시 4대 축제를 비롯 각종 소규모 행사에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1회용품을 줄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과를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1회용품이 없는 접객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범 사업 실시 중이며, 총예산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7개소의 장례식장 중에, 장례식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다회용기 사용을 원하는 놀뫼장례식장과 황산장례식장 2개소를 선정하여 다회용기 4종을 공급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수거 및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형태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1회용품 줄이기 성과로 이어감은 물론 실효성을 면밀하게 도출하여 확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설 구축을 위하여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1쪽,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현재 매립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현재 운영 중인 매립 시설을 순환하여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현재 ’26년에 책정된 예산 11억 1000만 원으로 공법 선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마무리하고 ’27년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이었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은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재굴착하여 매립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연성 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매립장 내 야적하고 불연성 폐기물는 재매립 복토재로 사용될 토사는 복토재로 재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마치고 나면 약 30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음 272쪽,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소각 능력은 1일 50톤으로 2006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20년째 운영 중이며, 사용연한 15년을 훨씬 넘긴 노후화된 시설로 현재 폐기물 발생량을 정량 소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해결을 위해 신규로 소각로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각능력 95톤, 총사업비 428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는 시설용량 85톤에 사업비 568억 원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였고 ’26년 1월 20일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월 공공건축 심의가 충청남도에서 완료되어 ’27년 12월까지 입찰 안내서 작성 및 심의 턴키발주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8년 3월에 공사착공하여 ’29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촌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인력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거된 농촌폐기물의 최종 처리비 1억 8000만 원은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장인 논산시 새마을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후 시 위생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거 물량으로 약 600톤 가량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수거된 농촌폐기물은 시 위생매립장에 임시 보관한 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약 5개월간 처리하고 최종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최정재 생활폐기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아, 김형준 의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그 생활폐기물 운집, 아,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용역 관련인데요, 269페이지. 지금 대행하는 업체 2개는 저희 읍지역이나 동지역 은진면만 들어가 있잖아요?

은진면 와야리로……

와야리만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면들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직영……

예?

직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기에는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 폐기물 수거 운반 관련된 예산이?

수거 운반은 그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대행용역사 읍지역, 동지역 여기만 지금 예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면, 면에서 면의 예산으로 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형태인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면에는 예산이 얼마큼 되어 있고 하는 관계는 알고 계신 건가 해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에도 그 예산이 거의 없거나 없어서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분들은 저희 직원분들이라서……

읍, 읍, 면 직원분들요?

예, 예.

아, 직원분들 외에, 아니 수집ㆍ운반을 어떻게 면 직원분들이 하세요?

면 직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미화원분들 하고……

미화, 미화원분들은 근데 면 소속의 미화원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운반하는 직원분은 뵀는데 근데 그 수집하고 이제 면에, 면에 이제 그 특정 장소에다가 이제 쓰레기차를 놓고 그거를 수집을 하잖아요.

예.

그 수집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예.

그것도 전부 직원이 하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예, 미화원하고 그 운전원하고 같이……

아, 그러면은 봉사단체에서 아마 그거를 지원해 주는 형태인 것 같군요.

말 그대로 그냥 봉사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형태로……

예, 봉사……

예, 매일매일, 면 단위로 몇 명씩 그 미화원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미화원 2명에 운전원 1명 이렇게 1조로 해서 면에서……

그렇게 해서 각 면들 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 건가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저 간단하게 저도 우리 저 김형준 저 존경하는 김형준 의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 지금 많이 막 버리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렇죠. 그 누가 버린 줄도 잘, 잘 모르고 남의 땅에다 갖다 이렇게 놓은 게 지금 수두룩 법적 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뭐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폐기물 같은 건 어떻게 치울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제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 뭐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어떤 방치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치우는 부분이 있고요. 뭐 사유지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본 소유자를 저희가 수소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유자분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거기다 갔다놔갖고 출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잡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 논산시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나?

예, 원칙상……

원칙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해야 돼. 왜 그러느냐면 논산시가 거의 지금 읍ㆍ면ㆍ동에 가면은 남의 땅에다가 그 이렇게 조용히 갔다 놓고 간대요, 포대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치울 수가 없어, 그게. 면에다 말하면 예산이 없고 우리 김형준 의원님이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폐기물 슬레이트 폐기물이 최고 비싸잖아요, 지금? 그것은 일률적으로 한번 논산시 읍ㆍ면ㆍ동을 한번 다 이렇게 조사, 전수조사를 아마 읍ㆍ면ㆍ동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디, 어디 이렇게 있다고. 그때 이천십, 9대 때인가는 한번 그런 그냥 불법으로 많이 갖다 놓은 걸 갖다가 시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 한 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한번 10대 때도 한번,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준비 한번 해 주세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따로 이렇게 세워 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준 의원 거수) 예, 김형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 봉사단체들이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뭐 환경정화 활동들을 해서 그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마을에 그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물론 봉사를 하시는 거지만 이, 그래서 이제 뭐 무임으로 하시는 거죠, 사실상.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 2개 대행업체에 290억, 이 300억 가까운 돈이 나가잖아요, 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

근데 그분들한테 그 봉사하시는 분들, 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뭐 급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오며 가며 이제 봉사 활동하러 오고 가는 교통비라도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을 제가 봤을 때는 이 환, 생활폐기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별로 그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좀 일부 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현재 아직은 없는데……

그 다른 그 봉사단체에서도 마을가꾸기 라든지 이제 숨은 자원 찾기 외에도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뭐, 뭐 자율지방범대에서도 하시고 새마을회에서도 하시고 여러 봉사단체에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면에 다 알고 계시니까 취합을 하셔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생활폐기물 관련된 그 봉사활동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그 교통비라도 좀 지급될 수 있게 좀 그 예산 책정을 좀 해 주실 수 있나,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예, 지도정책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지도정책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박기례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최시원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종민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이 삶의 질을 높여 농업 농촌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높이는 3고지 행정을 바탕으로 논산의 미래농업발전전략 7가지 실천 전략으로 연구하는 농업, 데이터 기반 농업, 친환경적인 생산농업과 안전농업, 홍보 마케팅농업, 기후대응농업과 생명농업 등을 큰 축으로 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준비하고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8건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농업환경 변화는 전문성과 현장지도능력 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스마트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지도사업 전달 체계를 개선하여 세대간 멘토링을 통한 실증시험 연구와 AI 실무중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28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종합기술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7종 9개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기술도입, 생산 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선정하여 교부결정 등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낸 완료하여 농작물 재배 등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ㆍ농촌 혁신을 선도하며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 연구회 등 4개 단체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량강화 교육, 시범포 운영,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딸기산업엑스포 연계 우수 품목연구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수 농업인 연구회의 작목별, 연구,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신기술을 보급 확산하고 엑스포와 연계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와 공동구매 등 협업시 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구회 공동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농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농업환 경변화대응 논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논산 농업을 선도할 전문기술 기반의 핵심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연중 주야간으로 9개월간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올해는 딸기학과, 수박학과, 벤처농업학과를 개설하여 3개 학과 123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학사과정을 챙기고 11월 5일 수료식까지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학습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산물 재배기술, 가공, 마케팅 등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77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경과로 새농업인실용교육 등 10개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148명 44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각 과정별 특성에 맞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85쪽, 청년ㆍ예비귀농인 임시주거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저렴한 임시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상태에서 농업을 준비하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신양리에 소재한 황산벌둥지로 원룸 4실, 투룸 8실로 총 12실 규모입니다. 황산벌둥지는 우리 시 행정 자산으로 현재 미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6월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계약 착공하여 10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86쪽입니다. 귀농ㆍ귀촌 유치ㆍ정착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귀촌 영농기술 교육,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귀농ㆍ귀촌 활성화 시범으로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종합상담 427건, 상반기 영농교육 5회 40명, 귀농 창업 주택구입 융자 사업으로 현재까지 9명을 선발하여 23억 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정보제공으로 귀농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주요사업비 조서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지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융복합지원과 소관

예, 융복합지원과장 강두식입니다. 보고,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융복합지원과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박미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동희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팀 백운경 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융복합지원과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사업 8건 중 4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3페이지, 엑스포 기반 융복합 농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비 다양한 농산가공 콘텐츠와 소비자 맞춤형 융복합 상품 개발로 우리 시 농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7년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비 벤처농업 육성 시범 사업 4개소, 소규모 농업경영체 우수 가공상품 홍보ㆍ판매전 4회, 엑스포 전시를 위한 지역 식문화 상품개발 양성교육과 상반기 농산물 가공 작목 기본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논산딸기를 이용한 히트상품 발굴 용역 사업과 벤처형 지역특산 가공상품 경영체 육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가공상품의 대외 홍보를 위한 서울식품 산업전 및 소규모 농업경영체 우수 가공상품 홍보ㆍ판매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5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2명과 온열질환 예방요원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통해 각종 농작업 시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농현장 안전 위험요소 컨설팅 교육과 고령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조장비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한 영농 효율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2009년 8월 개소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그동안 기계화 영농으로, 기계화 영농으로 영농 인력 부족을 해소,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현재 4000여 명의 농업인이 연 6000여 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토요 근무를 시작으로 영세 고령농 농작업 대행 및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사업, 오지마을 중심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농업인 농작업 경비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농협, 논산계룡농협, 양촌농협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우량딸기묘 품종 보급 확대 보급입니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제1육모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수출 유망 품종인 비타베리, 조이베리, 킹스베리 등 식배 등의 묘를 12만 5000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내에 있는 제2육묘장에서는 23만 주의 설향묘를 생산 분양함으로써 관내의 딸기재배 농가의 우량딸기 모주를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고품질 딸기생산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예, 강두식 융복합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보고도 잘해 주셨고요. 평소 업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데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예, 기술보급과장 정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딸기팀 송기호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후에 ’27년 국비 확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 중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고자료 30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은 이상기상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 및 대응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지역 농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579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 등 3개 분야 5개소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친환경 재배단지 정밀 방제 시범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사업 등 3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작목별 시범 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완결도와 홍보 확산을 통해서 기후변화 및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시설채소 수경재배 품목 확산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수경재배 품목을 확산하고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저비용 간이 오이 수경재배 모델 구축, 시설채소 수경재배 및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고도화, 쪽파 수경재배 시스템 사업이며, 8개소 중 3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딸기와 토마토로 집중돼 있는 수경재배 시설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엑스포 기반조성 딸기 신품종 단지 조성입니다. 논산딸기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품종 육묘단지 조성으로 엑스포 개최 전 신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품종은 비타베리, 조이베리, 킹스베리를 확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신품종 육묘단지 조성과 특히 최근 새롭게 개발된 논산 지역 주력 신품종인 조이베리를 빠르게 확산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딸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논산딸기 명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육묘 및 정식기 고온 발생에 대한 환경 극복을 위한 신기술 투입 사업입니다. 고온이 증가하는 응애류 공동 약재 방제, 수확포장 관부냉방, 신소재 타이벡 활용 딸기 육묘환경 개선과 기능성 다겹보온커튼과 딸기 육묘 사업으로 기상 변화에 대한 안정생산과 고품질 재배를 위한 신기술을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이고 현재 5종 20개소 사업 중 7개소가 완료됐고 13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국정과제 사업으로 선도적 기술 투입과 대응으로 지역 특화작목 기반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예산 확보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국비 경쟁 확보사업으로 논산 프리미엄 딸기 수출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년과 ’28년 2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경쟁 공모사업으로 ’26년 8월 중 진흥청 발표심사를 거쳐서 9월에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선정될 경우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수출형 스마트 삽식 육묘장 구축과 패키징 기술개발 그리고 선도유지 복합처리와 저온유통 체계 구축, 수출딸기 생산 면적 확대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코자 하며, 진흥정과 농업기술원, 건양대와 협력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ㆍ2027~2028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논산 프리미엄 딸기 세계화 프로젝트)

예, 감사합니다. 정시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나흘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