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영 의원 발언
재영
최재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에 이학섭 의원님, 부 위원장 에 최두성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학섭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2.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평택시 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0.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청,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1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최준구 기획행정위원회 최준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준구 의원입니다.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대상을 市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인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갑질 심의위원회 위원장 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와 신고 조사에 협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 위원장 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현행,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여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거 사업 명칭을 수정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업등기법」에서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을 위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두 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촉 위원의 자격, 정기회 의 개최 횟수, 연임 규정, 해촉 사유 등에 있어 일부 불명확하거나 운영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현행 운영 실태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평택 지방해양 수산청의 위임으로 해수부 소유부지 위에 평택시가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직접 건설·운영하였으나, 2024.12.20.일부터 ‘평택·당진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해양수산청이 직접 건설·운영함에 따라 기존 평택항국제여객 터미널은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제정·운영하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2024년 12월 20일부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주차장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제정·운영하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운영해 왔으나, 2024년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 운영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상실되었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명칭으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유사 기능 위원회의 민원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변경과 현행 업무처리에 따른 위임사무의 현행화,명확한 법령 해석 및 중복 내용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덕동을 분동하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수시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며,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삭동·통복동·비전1 동의 행정동 경계가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국도1호선 기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한 행정복지센터 접근성을 높이고, 고덕국제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덕동을 고덕1동과 고덕2동으로 분동하여 행정 서비스를 분산하며, 아울러 분동에 따른 동장 정수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증가하여 고덕동을 고덕1동과 고덕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별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통·리·반 획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 및 주민 생활권에 따른 경계조정, 동삭·세교지구 및 비전1 동의 행정동 조정, 고덕동 분동 등으로 포승읍 등 1읍·2면·8개 동의 통·리·반 경계를 조정하고, 공동주택 신축·입주 등에 의거 4리·10통 106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소속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 변경 요청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신규 취득 1건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2027년 3월 개소 예정인 경기평택 산후조리원 운영을 3년간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운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최준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평택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18항 「경기평택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19.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0.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23.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은옥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박은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은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종전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 속기 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다시 제정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존 예절교육관을 이전?신축하여 전통문화 체험시설인 예담재를 조성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준에 부합하도록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존 “평택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평택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박은옥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전통문화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25.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선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규정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심의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대외홍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영 의장님과 정일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5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의장
김태선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수 김래현 김산수 김태선 류정화 박은옥 오치성 유미경 윤희중 이관우 이종원 이학섭 이향숙 정일구 최동윤 최두성 최영갑 최재영 최준구 한윤섭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