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문순자 의원 발언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그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현선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8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총 83억 7,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사업 추진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입니다. 현재 체감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냉방기 가동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백신 및 의약품 보관, 장비 가동 등 전력량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기온 이상 현상으로 전력소요 요인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1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자체장은 매 4년마다 지역 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평생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 재계약 인상분 100만원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 숙소인 부영 3차 아파트 307동 204호와 307동 401호 2개 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세금 9,590만원에 대한 물가 인상분 2.3%를 적용하여 재계약을 추정하고자 합니다. 기정액 대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여 240만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통된 애로사항인 공중보건의 급감으로 인하여 읍면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실질적인 치료 공백 사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긴급 대응책으로 원격협진 추진 신규 사업비를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근무자 피복비, 급량비, 여비, 의약품 구입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역보건 긴급지원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도입에 따른 기간제 대체 인력인건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현장 경험이 검증된 퇴직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대체 인력으로 채용 배치하고자 합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50%를 매칭하여 총 3,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접종 등 3억 9,5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8억 6,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에서 404페이지까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비 단가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9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5억 7,838만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약국 운영을 위한 야간 운영비가 당초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6,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보상금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조 및 지자체 사업비입니다. 결핵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분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서 연말까지 예상되는 인건비 집행 잔액 334만원을 인건비에서 감하고 퇴직 예치금으로 333만 8,000원을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차액 2,000원은 기금이 변경 내시된 거에 따른 원인입니다. 하단에 자체 사업비로 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용역비 3,300만원 올렸어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4년 단위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가 정해져 있어서요.
김진수위원
저는 용역기관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연구 용역비를 올렸냐는 거지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용역 과업 내용이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기초 자료를 조사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격차를 도시권과 농촌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초 자료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수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 내용이고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수의계약 대상이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수위원
3년마다 한다고 했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4년마다 합니다.
김진수위원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는데 농촌은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소장님도 오셨지만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공중보건의도 국가에서 안 줘서 보건지소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금액을 확대시켜서 공중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하는 용역도 같이 담아서 과업지시서 해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갈수록 의료서비스가 병원에 방문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니까 용역이 별로 효용가치가 없고만 3년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에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4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통합문제를 용역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법에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을 못 하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용역을 한 번 담았으면 좋겠어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언제까지 필요한가 통합을 용역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료 긴급 지원해서 기간제 2명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채용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전에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아무 업무도 모르는 사람 채용해서, 지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한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채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채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소에 근무하고 계시분들 14분이 계시고 진료소에는 25명이 계신데요. 진료소에 계신 분들은 진료직으로 간호사면서 처방도 할 수 있는 분들임에 반해 지소에 계신 분들은 간호사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 근무해 본 퇴직하신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진료소에 근무했던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진수위원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해 버리면 채용 하나 마나 아니에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김진수위원
통합문제는 접근할 필요성도 있어요. 소장님!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통합하는 것도 접근해 보세요. 가만히 국가에 놔두지 말고, (답변 교대)
은주
김은주보건소장
그래서 시범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통합지소형으로 올해 12월까지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고 추후에 통합형을 보건지소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에 담아서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더 한다면 같이 해야지 이렇게 따로 하면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조금 붙여서 과업지시서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보건위생과는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사업비 변경 국도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경우 같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마가 끝나고 9월 초까지 폭염이 계속되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김제도 거기에 관련된 온열환자도 발생하고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안전재난과에 해서 하겠지만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주간에 취약 시간대인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온열질환 사망자 2명이 청하와 검산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거기에 따른 긴급적인 예산이나 필요치 않나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저희 부서에서는 연계만 할 뿐이고요. 안전재난과 쪽에서 시민보험금과 안전재난기금을 활용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각 면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보선위원
대게 보면 보건지소 2층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거의 비어서 놀고 있지요?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최보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상으로 보면 공중보건의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도라든지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건지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선화
현선화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선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홍순화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95억 8,082만 5,000원으로 16억 8,8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페이지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체력증진실 벨트 마사지기 노후화에 따른 신규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을 사무관리비 45만 7,000원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서 4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8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시책 연구모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김제맘 힐링태교여행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4만원 및 행사실비 지원금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등록자 수 증가에 따라 엽산제 및 철분제 추가 구입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분 14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용품 지원 부족분에 대해 기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인건비 예산 편성 비율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원 및 여비 50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산후조리 경비 지원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운영 인력입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1명 수당 지급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4,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24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출산장려금 질문이 아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조기집행 과목 대상이에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조기집행 예산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도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했어야지요. 추경이 이번에 선거 때문에 늦어져서 3분의 2만 세워주고 3분의 1은 추경에 올렸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얘기는 하나도 않고, 어차피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3분의 2는 본예산에 세우고 3분의 1은 추경에 세워야겠고 만요. 조기집행 때문에,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조기집행이 있더라도 10월분까지는 세워줘야 할 거 같은데 그보다 이번에 미진해서 지급 미지급분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더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수요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본예산에 일괄 세우시든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세요.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올해 같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순화
홍순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6년도 치매재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안은 747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6,038만 5,000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 항목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3,811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7,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비 홍보,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추진, 치매환자 안심귀가물품 지원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320만원을 증액한 1억 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독려 우편발송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치매 인식 개선 공모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호물품, 치매 조기검진비, 치매환자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비 및 회복비로 1,058만 1,000원을 증액한 3,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6,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편성 내역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03만원을 증액한 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쉼터, 치매가족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131만원을 증액한 2,411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40만 원을 증액한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원을 증액한 5억 1,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회복비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치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2019년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했습니다.
문순자위원
조금 더 대처하기 위해서 조기 치매 진단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발병률에 대해서, 발병률 프로 수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아니면 감소 되나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발병률이 10.08%여서 고령화가 지속돼서 약간의 증가추세는 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우리 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낮으면 발병률이 있다 해도 진행되는 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건 피할 수 있다는 효과는 있지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그래서 올해 기억건강지킴이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19개 읍면동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고 가정방문 해서 9,800명 정도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2.5% 정도는 치매로 나오고 치매 전 단계로 해서 144명은 경도인지장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 개입해서 최대한 치매 중증으로 가지 않게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자 144명은 40% 이상 치매로 진행되거든요. 그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조기 치매 진단 시작한 이후로 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 데이터로 내봤으면 좋겠어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해마다 데이터는 나오고 있고요. 김제시 치매 추정 수는 3,124명인데 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들은 2,425명 순차적으로 100명, 98명 해서 105명 정도 증가율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하는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행정에서도 열심히 개입해서 치매 없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진단 후에 치매 환자들이 거의 급속도로 늘어나잖아요. 조기진단을 받으면 치매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나 개인이 돌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개인이 돌보는 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센터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구 보건지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만경에서도 사랑애 쉼터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동도 불편해서 송영서비스를 이용해서 집으로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도 가족 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가족들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하려고 센터 내에서 15명 가족들 모임도 진행하고 있고 최대한 치매 어르신들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위에 보면 치매 환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들도 연령이 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이라고 4개소에 7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나 가족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치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분들도 치매는 아니지만 안심마을 내에 고령자들이 있다 보니까 안심바 설치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올해 새롭게 치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령화되신 분들은 안전바 들어가는 입구에 넘어지지 않게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행정에서 예산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옆에 계속 붙어있어야 하고 한눈팔면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저희도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어르신들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요. 말이 치매국가책임제지 요양병원을 가든 주간보호센터를 가든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그것들을 지자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매센터에서 지급하는 건 치료비, 검진비, 조호물품 같은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 요구사항은 요양병원이든 주간보호시설이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 게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국가책임제로 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의견들을 국가 보건복지부 이런 데다가 건의해서 개인적으로 돌보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등록 안 된 사람들도, 기저귀라든가 물품 지원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제가 하려던 말씀을 하셨는데요. 치매가 저희 지역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고령화된 도시는 전체적으로도 치매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고령인구가 몇 프로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매에 대해서 계속 연구모임도 했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하는 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 종목에다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검진 내용이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국가에 건의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건강검진 수검을 하면 치매 인지저하 항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이거는 전체적인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약간의 도움만 줄 것이 아니라 관여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줘야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상‧하반기 해서 14개 시군 전국적으로 치매사례 운영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센터장님이시니까 참석해서 각 지역마다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광역복지부로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순자위원
그런다고 해도 치매에 관한 것은 어느 시군 어느 시도도 반대할 생각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문제니까,
영섭
이영섭치매재활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나정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증식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600억 210만 4,000원에서 39억 2,772만 2,000원이 증액한 1,639억 2,982만 6,000원입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쪽 상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 예산으로 6,212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작년 대비 사업 실적이 증가하여 1억 8,81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내국인 근로 인력 모집을 통해 필요 농가의 인력을 중개 알선하는 사업으로 당초 9,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가 반영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기기 지원사업은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 정보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키오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중간 부분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산밀 공동영농 경영체 법인 및 농협에 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억 6,536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6억 4,256만원이 증액된 20억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윗부분 밭 식량작물, 논 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콩 생산단지에 파종기, 수확기, 보관 창고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 29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22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5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동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2025년 산 신동진 보급종 공급가액을 차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5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콩愛뜰 김제 논콩산업 거점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거점지구 조성 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건전성,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자 총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은 논밭 규모와 조직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윗부분 전략작물산업화 감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자 공동경영 생산단지의 고품질 생산 수확 방제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연구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김제시 농식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시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윗부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287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2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자체 예산으로는 도비사업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고구마, 복숭아, 배 품목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80만 2,000원이 증액된 6,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991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자체 예산으로는 품목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비로 79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윗부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는 농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부족분에 따른 시비 3억 8,40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5억 8,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행정비 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기금 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품목 확대를 위한 생산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반영돼 4,05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윗부분 농업분야 업무용 차량 운영비 예산은 농업 보조사업 관리 및 재해 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고자 5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간 부분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7억 1,364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6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요즘 영농 현장에서는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최보선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올해 800명 정도 됩니다.
최보선위원
이분들이 입국하고 출국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6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요. 들어오면 나가고 교체하니까 연중 농사철을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입출국이 수시로 조정되나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품목별로,
최보선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입국하고 출국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은 2촌 이내인가 농가들 위주로 데려오기 때문에 작물을 뭘 심냐에 따라서 농사 바쁜 시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일부에서는 출국하고 나서 입국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분들을 영농에 활용해야 하는데 못하는 애로가 있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다시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숙달된 숙련공들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간 단축해서,
최보선위원
입출국에 대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변경 내시 돼서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현재 농협이 당초에 했는데 다섯 군데서 하기로 했는데 두 군데가 안 돼서 세 군데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이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어쨌든 간에 계절근로자든 공공형 계절근로자든 우리 농촌에 현실이 외국인 없으면 영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입출국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공백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한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최보선 위원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셨는데 800명 계절근로자가 와서 혹시 행방불명된 사람은 없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무단으로 이탈한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 통해서 데려오다 보니까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사건, 사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소개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 통해서 들어온 데는 다른 시군 물어보면 이탈이 많은데 저희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보통 비자를 6개월 정도 내주나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6개월짜리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김제시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콩입니까? 밀입니까? 쌀입니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현재 정부 시책에 맞춰서, 김제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시책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콩 위주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김진수위원
김제 밀 생산량이 얼마나 되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재배면적은 3,000ha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3,000ha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수위원
3,000ha면 수확량이 몇 톤이나 돼요? 생산단지 건조단지를 우리밀영농조합, 김제원예농업조합, 한마음영농조합해서 25억원을 들여서 3개 건조 시설을 짓는 고만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진수위원
하나 건조하는데 몇 톤을 저장할 수 있어요? 한 군데,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건평으로 100평에서 200평 사이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창고,
김진수위원
김제시가 밀 3,000ha밖에 안 짓는데 25억원을 들여서 세 군데로 밀 건조저장시설 해줘야 돼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계약한 농지를 수확한 밀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적정한 신청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한식에 몇 톤을 저장하냐는 말이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법인별로 몇 톤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수위원
무조건 법인들이 신청하면 저장시설 해줘야 돼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 하는데 재배면적 감안해서,
김진수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제발 이런 공모사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만 공모사업해서, 사일로에 겸용으로 쌀 같은 것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거 하려고 공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확시기가 다르니까요. 같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김진수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밀 생산 3,000ha밖에 안 짓는데 26억원을 들여서 세 군데로 건조저장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현재 건조저장시설이 밀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김진수위원
팀장님 누구예요? 한식에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어요? (답변 교대)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보통 한 500톤짜리,
김진수위원
그러면 3,000ha에서 국산밀 생산한 건 몇 톤 정도 나와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1만 5,000톤 정도 나옵니다.
김진수위원
한식이 몇 톤? 5만톤?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500톤입니다.
김진수위원
저장이 500톤밖에 안 돼요?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사일로 500톤짜리,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사일로, 아까 5만톤?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500톤입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아까 3,000ha에서 몇 톤 정도 생산,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1만 5,00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500톤이면 앞으로 5개를 더 지어야겠네? (답변 교대)
형민
이형민식량산업팀장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밀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원협하고 한마음은 없어서 시비로 하는,
김진수위원
논콩 거점지구 해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김진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콩도 저장시설 전부 다 해줘야겠고 만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콩은 3월달에, 연말에 aT에서 수매하잖아요. 보관창고는 aT 쪽으로 가고 건조시설은 선별라인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지요.
김진수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콩이면 콩 쌀이면 쌀 거기에 주력을 둬서 중점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밀 3,000ha 지으면서 사일로를 26억원씩 줘서, 소장님!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김제시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서 무조건 공모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나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의를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성장전략실도 마찬가지예요. 김제시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해서 공모를 해야지 무조건, 공모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밀 같은 경우에는 벼 면적을 줄이면서 전략작물로 정부에서 육성하면서 밀하고 콩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 면적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수매하고 남는 물량을 저장하려면,
김진수위원
김제에서 밀을 많이 생산된다면 이해해요. 겨우 3,000ha 짓는데 사일로 시설해 줘야 하냐는 말이지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aT에 수매하고 남는 물량들은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이랑 최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지역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셔서 지역에서 농가들에 투입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MOU 체결을 맺었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3개국이 MOU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 어디지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베트남,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세 국가에서 MOU를 체결 맺었고 과장님은 이탈자가 없다고 했는데 2명이 있어요.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제가 이제 와서 몇 명이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관리하시는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승자
백승자농촌활력팀장
김제시 외국인 근로자 중에 이탈 근로자가 3명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전부 다 외국인 3명이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탈된 상황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에 신고했나요?
승자
백승자농촌활력팀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분들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탈자 부분들이 결혼이민자들로 인한 2촌 이내에 가족들을 모시고 오는데 어떻게 관리가 안 됐어요?
승자
백승자농촌활력팀장
2촌 이내에 가족도 있고요. MOU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책임은 누가 져요? 김제시에서 책임이 있나요?
승자
백승자농촌활력팀장
법무부에서 책임을,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법무부를 통해서 이쪽으로 근로자들이 오기 때문에,
승자
백승자농촌활력팀장
예, 그쪽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로기간은 짧고 일하는 그분들이 기거하는 기간은 길다 보니 이탈자도 생기고 오자마자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몇 명이 관리를 하나요? 우리 지역에 온 근로자들이요. (답변 교대)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명이 관리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숙소는 농가 가정에서 관리하나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도입한 농가가 숙소를 마련해야 들어올 수 있고요. 농협에서는 숙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숙소를 마련해서 기거하고 있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이탈자가 생기면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대책도 세우잖아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일손은 자꾸 부족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필요해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이탈자 물어 본 것이 그거예요. MOU를 체결했을 때 무단이탈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김제시에서 책임지는 건 없죠?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법무부에 신고하면 법무부에서 잡아가고 그런 부분은,
김진수위원
MOU 체결했을 때 그런 문구는 안 넣었어요? 김제시에 책임 같은 문제,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MOU 상에는 이탈자 관리감독하는 문구는 없는 걸로,
김진수위원
나중에 책임지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정균
나정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스마트유통과 총 세출 예산은 14억 1,810만 9,000원이 증액한 169억 8,863만 5,000원입니다. 중간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스마트 시설 및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1억 7,5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운영에 필요한 용배수, 전기, 우수시설 등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단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시범사업으로 1,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사업이었으나 사업량 증가와 하반기부터 국비 사업 변경에 따라 도비 사업분 384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비 사업분 총 3,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중단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해 총 2,1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총 1,73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총 1억 6,7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상단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25년 말 기준 통합 마케팅 조직사업 운영 실적 평가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 교부액에 따라 농산물 마케팅 전문 조직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 마케팅비, 상품화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14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의 표준화 물류기기, 지게차, 운반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총 1,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 처리 시설과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1억 3,5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전북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기술 컨설팅,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총 2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상임위 때도 여쭤본 거 같은데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이 10ha잖아요.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예.
최보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후 10ha 더 해서 20ha를 목표로 갖고 있잖아요. 전에 질문했던 것 같이 백구 스마트팜은 용수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도 있고 금강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5억원 총 사업비 중에 용수, 배수, 전기, 우수시설 기반조성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새만금 쪽이 원래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현재 물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광활 쪽에 저류지가 상당히 큰 곳에 있는데도 금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도 많이 가물다 보니까 저류지가 말라버려서 물 공급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원예작물은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부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든지 인근에 있는 가까운 곳에 저류지를 쓴다는 것도 100% 소화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단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교대)
미경
임미경스마트유통과장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옥구배수지 활용하고 단기적으로는 북쪽 저류지 쪽을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기정액 146억 7,489만 4,000원에서 25억 7,258만 5,000원 증액된 172억 4,747만 9,000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 지원입니다. 26년 지평선 새마루 시설관리 용역비 중 설계 금액과 실제 소요 금액이 상이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태양광, 계량기, 추가 공사비 3,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과 희망 있는 농촌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확정 내시가 증액됨에 따라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외에 5개소에 지원 예정이며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지 황토마을의 3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8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당시 총사업비 106억원이었으나 시행 계획 수립 시 자재비 및 노무비 등 건설공사 원가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12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증액분 15억 원 중 2026년 예산 8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 관리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액은 벽골제 권역 보일러실 바닥 및 외벽 보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450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덕면 두루누리센터 배수 설비 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며 2,200만원은 금구면 문화복지관 내부 시설물 마루 보강 사업 정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백산면 원부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과목 정정하고자 하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액 4억 7,2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봉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6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기초생활 거점 통합형 조성 사업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확충으로 인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9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명 정정이 많아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된 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요. 24년까지는 대행사업비로 진행하는 것을 촘촘히 진행시키고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25년 1개소와 26년 2개소를 직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 인력문제나 그리고 저희가 41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마치고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으로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대행사업비로 돌리고자 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축사 그분들한테 위탁주는 거예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건축공사부터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줘서 진행하게 됩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꼭 줘야 하는 목적이 관리,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관리감독이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주단위로 공정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더 세밀하게 될 것 같아서 변경 요청을 드립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평선 새마루가 몇 년도에 개관했죠?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24년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4년도?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처음 오픈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보수한다는 거예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건축과에서 진행됐던 건물이고요. 건축과에서 작년에 태양광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5곳 되는데 전기요금 계량기 분전 차원으로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설치했는데 분리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건축과에서 진행한 바는 통으로 태양광 설치 차원에서 진행한 거고 사용을 안 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분전반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태양광 할 때 인버터 이런 것은 설치해야 전기 소모량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와서 또 한다는 것인지?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전환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처음에 할 때 이런 시설이 안 되면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를 못 뽑아내는 거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시설한다는 것인지,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시 설치한다기보다 작년 건축과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태양광 설치할 때도 계량기 분리작업은 따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용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봉남면하고 죽산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되고 나면 남는 읍면동에 몇 군데나 남아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봉남면을 끝으로 15개 읍면동이 다 완료됐습니다.
문순자위원
죽산면 통합형으로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는데요. 죽산 지역 트윈테이블 위주로 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기초 거점한 지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형 통합형으로 해서 120억원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문순자위원
기초생활거점은 되어 있는 상태죠? 통합형으로 다시,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국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설치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순자위원
보조되는 것은 똑같고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사업은 8 대 2 정도.
문순자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평가되나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오늘도 백산 기초거점지구에서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300분에 대해서 실시하기는 하는데요. 아침에 다녀왔는데 호응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문순자위원
만약에 효과가 좋다. 죽산면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15개니까 거의 다 됐다는 얘기인데,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문순자위원
다른 데서 만약에 죽산이 해 보니까 좋은데 우리도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8월달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지만 농촌재구조화라고 해서 공간을 재정비해서 특화된 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농림부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2차 산업이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남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검토해서,
문순자위원
확인돼서 정말 꼭 필요하다면 진행되겠죠.
부녀
박부녀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부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이상헌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축산진흥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10억 3,816만 원이 증액된 384억 2,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 사업은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추경 전 사용으로 도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말 보호시설 운영은 말 복지 제고 대책 발표에 따라 학대․방치 등 복지 사각지대의 말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 보호시설 개보수는 말 보호시설로 지정된 전북말산업복합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살처분 및 폐사축 랜더링 지원 사업은 대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및 랜더링비를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본예산보다 3,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은 각종 질병 예방백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2,001만 9,000원 증액된 2억 9,396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57쪽 위쪽에 있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추경 전 사용 승인은 AI 살처분 보상금으로 본예산보다 91억 3,075만 7,000원 증액된 116억 3,0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소독초소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 과목정정은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여 재료비를 증액하여 과목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458페이지 가축 사육 제한 지원 사업은 본예산보다 5,250만원 증액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 소득안정자금은 AI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한 출하 지연, 입식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양돈 농가 10농가와 가금농가 20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4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계안정자금은 AI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 소독약품 등 구입 추경 전 사용 승인은 동절기 가축 질병 발생 관련 긴급 방역 비용 지원으로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장비 지원 사업 2,100만원을 감액하고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약품 구입에 2,100만원을 증액하는 과목 정정입니다. 460페이지 돈사 분뇨 처리 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은 4,200만원을 감액하고 돈사 분뇨 처리 관리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4,200만 원을 증액하는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은 2개소 증가에 따라 본예산보다 1억 2,000만원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사업은 본예산 대비 4,000만원 증액하여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은 본예산 대비 1,200만원 증액하여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윗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일반지역은 본예산 대비 3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전문단지는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 전문단지는 신규 사업으로 2억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조사료 종자 지원 구입비 일반지역은 당초 53톤에서 147톤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문단지에 1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등급제 지원 전문단지는 4억 4,100만원 증액된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아랫부분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은 본예산 대비 35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개사육 종식 지원 농장주는 폐업 이행 촉진금 등과 시설물 철거비를 본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개사육 종식 추진 도축업은 시설물 잔존가액 보상과 시설물 철거비를 본예산 대비 1억 8,770만원 증액된 5억 8,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윗부분 유기동물 입양 홍보부스 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과목정정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사무 관리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입양 홍보, 자체 캠페인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과목 정정하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산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있죠?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고병원성 AI가 발병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가 가금농가 두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나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산란계 빼고 오리하고 육계 두 농가만 해당되어서 하는 겁니다.
문순자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농가가 두 농가만 있냐 이 말씀이에요. 더는 없냐고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아니면 생계안정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안정자금은 앞에 보면 양돈, 가금농가로 해서 30호에 갔는데 생계안정자금은 두 농가만 있는데 양계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육계도 그렇고 아니, 산란계나 육계나 오리 같은 거에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가 두 농가밖에 없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다른 곳은 다 발병농가 그래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
문순자위원
다른 농장들은 다 발병해서,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발병농가하고 양성 나온 농가들 살처분 했고요.
문순자위원
예방적 차원이니까 여기는 다시 입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생계안정자금으로 두 농가만 줘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AI가 터지면 가금류가 거의 100% 살처분 하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 어느 발병농가가 있으면 반경 몇 미터로 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작년에는 적었잖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예방적,
문순자위원
여기는 두 농가만 되어 있어서 특별히 여기만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요? 용지 쪽이에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만경에 하나 공덕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자위원
이번에는 만경, 공덕에 AI가 왔었어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공덕에 먼저 왔습니다.
문순자위원
공덕부터 시작해서 산란계나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거의 다 왔었잖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하면 많이 예방될 거 같은데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부 차원에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민우 위원님.
장민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 보호시설 운영 신규로 2개가 올라왔는데 김제시에서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지원을 안 해주면 김제 말 산업 특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끌고 가고는 있는데요.
장민우위원
단지 이유가 말씀하신 특구 때문에 그런가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그리고,
장민우위원
말 산업 특구말고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굳이 말 산업 특구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미래를 보고 나중에 말 관련 산업유치나 기관 유치하는데 도움되는 거고요.
장민우위원
김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말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 저는 말 산업은 이해가 안 돼서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보면 많아요. 수혜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되죠? 지원받으신 분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경종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민우위원
예?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법인하고 경종농가하고 수확체 가는 데는 법인들이고요.
장민우위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 조사료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이거는 알겠는데 관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등록경영체로 해서 제조 운송비도 지원해 주고 기계 장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혜택받은 법인들만 혜택받고 몇 년 지나면, 제가 보니까 혜택을 받으시고 5년인가 유지하시고 기계팔고 자기 자본으로 가져가시고 하시더라고요.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원을 왜 하고 계신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한참 후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5년 쓰고 그것을 매각한다는 건가요?
장민우위원
예.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5년 쓰면 노후화 되어서 그냥 쓰시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민우위원
그것도 말씀은 알겠는데 혜택 받으시는 분들만 받으시는 거 같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조건이 영농법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 다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장민우위원
과장님 보세요.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산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게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농가들이나 경영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보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말 팀장님이 백명숙 팀장님? (답변 교대)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김진수위원
올해 언제 근무하셨죠? 1년 됐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1년 됐어요.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상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앞으로 나오셔서,
김진수위원
말산업복합센터 건물이 어디 거예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전주기전대학에 있는 전주 말산업복합센터, 용지면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용지면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전대학교 거예요? 땅이랑 다?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학교,
김진수위원
약 20두가 보호시설 운영으로 3억 6,000만원 섰잖아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김진수위원
20두가 김제 거예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되도록 관내 말을 보호하는 것으로,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20두가 김제 소유냐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범위는 두지 않지만 그래도 김제에서 아픈 말이나 유기되어 있거나,
김진수위원
소유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소유주는 말을 데려옴과 동시에 말산업복합센터로 소유권이 넘겨져요.
김진수위원
넘겨지는데 아까 장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김제시에서 지원해야 돼요? 특구 때문에? 단지 그 특구 하나 때문에?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러기는 하는데 2018년도에 말산업특구로 김제시가 됐어요.
김진수위원
지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김제시에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것 때문은 아니고 그것 말고도 대학에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재활승마사업, 학교사업,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열고 있어요.
김진수위원
거기에 김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알아요? 몇 명이나 참여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5월 정도에는 재활승마대회뿐만 아니라 재활학생들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1,000여명 정도,
김진수위원
김제 시민이?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전국에서 와요.
김진수위원
아니지. 전국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김제시에서 3억 6,000만원을 주냐고. 도비, 시비까지 그리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의원님 이제,
김진수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산업복합센터가 김제시 건물이면 상관없어요. 3억 6,000만원을 도비는 7,500만원 주고 김제시는 1억 7,000만원을 주냐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특구로 지정했으면 도비하고 시비 똑같이 50 대 50으로 줘서 운영하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도 50%만 주든지. 안 그래요? 내말 틀렸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지만 도에서 30% 정도 하고 저희가 49% 정도 하는데 저희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 부담이 크다고.
김진수위원
아까 이상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구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마사회도 김제시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었고 말기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꼭 특구로 지정해야만 마사회라든지 말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냐?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말산업복합센터가 김제시 건물도 아니고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전대학에서 하는데 1년에 3억 6,000만원을 왜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보호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올렸더만. 복합센터에 주는 거예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렇죠.
김진수위원
왜 줘?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저희 김제시 자체에는,
김진수위원
김제시 말이 20두도 없다며. 김제시 말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왜 3억 6,000만원을 주냐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동물복지 차원에서 김제시만 한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로 김제시에 방치되어 있는 말을 데려다가 치료하거든요.
김진수위원
제가 팀장님께 그랬잖아요. 김제시민이 갖고 있는 말이 몇 마리냐고 물어봤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127마리 정도 돼요.
김진수위원
전체?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김진수위원
여기 20두는 뭐예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 중에서 아프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김진수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때 제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20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20두면 김제시민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한 말,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아파 있는 말,
김진수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이 안 길어지죠. 이상해서 물어본 거야. 20두가 김제시 소유 말인가? 김제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인가? 그러면 지정한다면 이해되는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20두 말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마리에 2,000만원씩?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운영비가 먹이고 치료해 주고 관리해 주는데,
김진수위원
팀장님 말씀으로 따지자면 김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도 다 지원해 줘야 해요. 안 그래요? 김제시 소도 한우클러스터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수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김제시에서 클러스터를 해야 할지? 만약에 한다면 50 대 50으로 가야지, 김제시 돈은 1억 7,000만원 주고 도비는 7,500만원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4,200만원 주고,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김진수위원
한다면 50 대 50으로 나가야지. 김제시 건물도 아니고 기전대학 건물을 갖다가 시비를 갖다가 60%를 주냐 이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50 대 50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산업이 되면서 김제시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아까 장민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쓰잘데기 없는 돈이 나가잖아요. 우리 세금이 나가잖아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말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전대학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분이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분이나 있어요? (답변 교대)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9명,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9명이 김제 용지에서,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교대)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교육받아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교육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나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9명이 아니라 양성기관으로 해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응답해 주세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승마교육이 따로 있어요. 수업을 받아요.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취업하는 거거든요. 말 관련된 기관에, 그래서 9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성을 시켜서?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그리고 따로 학교,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느 기관으로,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 기관에서,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기관에서?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수업을 받아서 수료한 다음에 전문말산업기관에 전국적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리 지역에서도,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지역 학생들도 있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생들이 있다고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대학생.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이 이건 옛날부터, 말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제에 생활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다 교육받고 실습하고 체험하고 가지. 크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인구는 없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학교에서 승마수업으로 해서 학교수업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자유롭게 승마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에서 승마수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은 139명이 자유롭게 가서 승마체험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는 비룡초를 포함해서 3개교가 가서 승마수업을 받고 있어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비룡초하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비룡초하고 진봉초, 황산초등학교요.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비룡초는 폐교됐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진봉초등학교,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비룡초등학교,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백구에 있는……, 진봉초등학교,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봉초등학교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진봉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3개의,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생 수가 거기는 많지 않은 학교이고 그런 것도 하려면 김제시 전체를 두고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학교 몇 명, 그리고 비룡초등학교는 폐교된 학교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그런데,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말산업복합센터 200마리 있다고 했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139마리 정도,
김진수위원
139마리?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김진수위원
139마리라 인근,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저희 김제에 있어요.
김진수위원
김제에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복합센터에 맡기나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주로 농장에 방치되어 있는,
김진수위원
아니 아까 김제시에 20마리라고 했죠? 20마리 중에서 그러면 110마리잖아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아니 그 말이 아닌데요.
김진수위원
아까 김제시 소유한 것은 20마리밖에 없다고 했잖아.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김제에 있는 말의 수가 129마리이고,
김진수위원
아니 말복합센터에 보관하는 말이 130마리 정도 있다면서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거기는 80마리 있어요. 말복합센터에는,
김진수위원
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아니 관내 전체에 있는 말 수는 129마리이고 복합센터에만 있는 말은 80마리이고 보호시설로 이 사업을 하는 말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 사업량이 20마리,
김진수위원
말산업복합센터에 80마리 있다고 했죠?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김진수위원
80마리 중에서 김제시민들이 갖고 있는 말이 몇 마리에요?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김제 전체가 129,
김진수위원
아이 참,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진수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네. 80마리 중에서 김제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몇 마리냐고요? 그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예, 그거는 김제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건, 개인이 가지고,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마리가 되냐 이거죠.
김진수위원
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말이,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80마리,
김진수위원
80마리가 다 김제시 소유에요?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80마리 중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를 팀장님이 잘 모르시는 고만. 80마리 중에서 여기 사업규모가 20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마리 중에서 60마리가 남잖아요. 60마리가 남으면 그 60마리가 김제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말산업복합센터에 3억 6,000만원을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줘요? 안 줘요? (답변 교대)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도에서 지원해 주죠.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 주고,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 교대)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기전대에 승마학과가 있어서 학과를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김진수위원
말클러스터 진안이던가? 어디서 하죠? 장수,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장수에도 있고요.
김진수위원
장수에 센터 있어요? 없어요?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특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전국에 4곳이 있어요. 말 복지사업도 특구가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마사회에서 기전대에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 질문 의도는 뭐냐면 소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말복합센터에 80마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서 20마리, 30마리라고 하면 거기에 60마리가 남아. 60마리가 남으면 기전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학대․유기된 말을 보낼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80마리가 있으면, (답변 교대)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그 말이 아니라,
김진수위원
여기 질문끝나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명숙
백명숙축산정책팀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요. 별도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애 위원님.
손정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개농장이죠?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손정애위원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기존에 청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독스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이 처음에 반영됐었는데 청하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 사업장을 거기에서 않고 기전대 말산업복합센터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불법건물들이에요.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합법화해서 보호시설을 여기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손정애위원
설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올해 1차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짓고 나면 설치하는 것은 따로 안 들어가죠.
손정애위원
한번 설치해 주면 끝이에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손정애위원
향후 투자비 2027년 이후에도 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운영비는 항상 나가고 있어요. 매년 지원, 유기견보호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손정애위원
그게 매년 어느 정도 돼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연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연 1억원 정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손정애위원
유기견들이 입소하면 관리하는데 마리 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늘어나죠.
손정애위원
계속 늘어나게 놔둬요? 안락사를 시켜요? 아니면 입양을,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입양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손정애위원
연 몇 마리 정도 입양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200마리 정도 유지하려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의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민간인들이 입양에 대한 지원도 있고요. 치료비나 이런 거는 마리당 15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정애위원
매년 어독스로 들어가는 게 1억원 정도,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아니에요.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어독스가 아니에요.
손정애위원
한 개소가 어독스라고,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아니에요. 동물 유기견들을 보호하는 말산업복합센터에서 유기견보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상곤
이상곤동물보호팀장
김제시 유기견보호센터를 위탁받아서, (답변 교대)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말산업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아 그쪽에서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손정애위원
신규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이 책정되는 거라고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거기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손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게 말 관련된 산업하고 복합센터잖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음 의원간담회 때 말복합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한 보고잖아요. 제대로 숙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이상헌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2026년도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09억 76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 청년 농업인 R&D 기술 창업 통합 관리 지원에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 성과를 이전받아 기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확정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 당초 최저임금 단가에서 생활인구 단가로 적용함으로써 부족한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44억 7,979만 3,000원으로 기존 121억 4,979만 3,000원에서 23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0억 4,790만원, 균특 5억 1,750만원, 기금 25억 2,794만 3,000원, 도비 21억 9,521만 4,000원, 시비 81억 9,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과목 정정으로 병해충 예찰단 현지 출장 여비 500만원을 변경하여 병해충 예찰단 인건비 100만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홍보 물품 구입 300만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 해충 및 과수 화상병 예찰 방제를 위한 방제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고온 폭염으로 인한 노지 과원 일소 피해를 저감하고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을 위해 균특 추가 내실을 반영,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무인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 기술구축 시범사업으로 노지 과원 약재 살포 시간을 80% 이상 줄이고 농업인 농약 노출 피해를 100% 경감하기 위해 균특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김제시는 농협경제지주 종묘센터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부동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74쪽 하단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사업 부지 매입비 11억원을 증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항부지 매입을 통해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첨단 정밀육종 기반구축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맞춤형 품종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지능형 온실을 통해 종자 기업 디지털 육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첨단 정밀육종기반 구축 사업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걸 민간대행사업비로 왜 농업기술진흥원에 주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민간육종연구단지 안에 종자진흥센터가 있거든요.
김진수위원
진흥센터에 주는데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온실도 마찬가지에요. 농림부에서 사업을 해서 저런 사태가 났는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
김진수위원
소장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주는 게 아니고 현재,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김진수위원
공유재산인데 거기에서 다 지어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다 실패했잖아요.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것은 2016년에 지어져서 10년 정도 지났는데,
김진수위원
유리온실 내부개선 공사해서 4억 4,000만원하고 제어장치는 6억 5,000만원인데 제어장치는 특허기술 그런 거예요? (답변 교대)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지능형 온실이라고 해서,
김진수위원
유리온실 내부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사업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스마트 온실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래요.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김제시 자체적으로, 유능한 기술이 있는 업체들에 공모해서 지으면 예산도 절감될 텐데 굳이 농업기술진흥원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무원들 편하려고 그런 것이죠? (답변 교대)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유리온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종자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종자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심적 역할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김진수위원
거기에 주면 다 하도급 주잖아요. 하도급 주니까 부실공사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과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문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규모가 두 개소에요. 사과, 단감 주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경영체 등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김제시 안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은데 하는 데가 두 개소밖에 없어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답변 교대)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본사업이 아닌 추경 사업에 추가로 올리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추경안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홍보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순자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 고온 폭염으로 피해 농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지원책으로 그런 사업을 보급하려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 보시고 추후에도 신청을,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보를 알고 많이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서 좋은 효과가 나면 시 사업으로도 확대할 부분이 있고요.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해 나가는 시범사업에,
문순자위원
시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문순자위원
가는 데가 작목반이에요? 연구회에요? 농업경영체에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생산자 조직 등입니다.
문순자위원
이것도 과수농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다면 이게 두 개소만 선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 요청을 하는 데가 많을 텐데 왜 두 개만 지정해서 하는지?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이 시범 사업은 대상이 두 개소로 정해져 있고 0.8헥타르 내외도 사업비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문순자위원
해보고 결과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선정해야 되죠.
문순자위원
. 잘 하셔서 평가도 해 보시고 그쪽에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해야 되잖아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과장님!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수위원
소형농기계 안 부족해요?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그건 농촌지원과,
김진수위원
농촌지원과인가?
영희
김영희기술보급과장
예.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어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70만원 증액한 2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및 증액사업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15개 사업 총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팀별 업무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총 예산이 변동 없는 관계로 관련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하단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존 의정활동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트북 구입 비용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 공공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 인한 유지보수 용역비 36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에 따른 60세 미만 의원 수가 세 분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부담금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보선 위원님.
최보선위원
국장님,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 이게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6년입니다.
최보선위원
6년이요?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예, 6년이 올해 경과했고요.
최보선위원
경과됐어요?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예, 고장이 잦은 것도 있고 2020년도 2월에 구입했습니다. 현재 있는 게,
최보선위원
그럼 이걸 개인 의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활용도 같은 건 한번 제대로 보셨어요?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예?
최보선위원
활용도.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보선위원
의회 본회의장 같은 데도 컴퓨터나 노트북 그런 걸로 대체해야 원래 맞지 않은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이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각종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별도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서로 그것도 낭비 아닌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전자의회시스템이라고 도입해서 국회처럼 모든 걸 전자시스템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태블릿 PC도 개인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최보선 의원님이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원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으신 의원들은 그냥 안 해줬으면 쓰겠어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괜히 예산 낭비 해가지고 내구연한 지나버리면 또 예산 낭비잖아요. 혹시 데스크탑 필요하신 의원님들은 정보통신과에 얘기해서 데스크탑으로 해주시고 노트북 필요하신 분들은 노트북을 해주시는데 필요도 없는데 굳이 14개를 사가지고 효용가치가 있냐, 나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의원님들 의견 한번 물어봐서, 4,5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하지만 굳이 살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수요에 맞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영석
이영석의회사무국장
예, 의견 여쭤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6년 7월 31일 개회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