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박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잠시 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21명 정원에 현원 21명이며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담당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기관 및 단체는 사단법인 함안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말산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개소이며, 관리시설은 다옴나눔센터 외 15개소입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사무는 시군 역량 강화 외 4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주요 업무는 기본사회 실현 추진 외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먼저 기본사회 실현 추진입니다. 기본사회 실현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편적으로 보장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뜻하며 주민 참여와 연계하여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순서로는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 총괄 부서와 부문별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부문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역 내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혁신 및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적극행정 및 혁신 아이디어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전략적사업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략적, 체계적 정책‧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도정 과제를 분석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현황 파악과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함안군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공공이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인면사무소 창고동을 리모델링하여 산인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한 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지난 25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자료조사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농식품부 컨설팅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거쳐 현재 농식품부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기본계획 승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라농촌 재생사업을 거쳐 주민 주도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이 되겠으며, 종합개발사업 2개소와 자율개발사업 2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야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가야 말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두육성 별밤 테마거리 조성과 아라별 조성 등이 되겠으며, 현재 잔여사업은 가야시장 내 커뮤니티 공간 및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며, 올 9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주택정비와 도시락 배달사업과 연계한 공유주방과 회의실, 생활 스포츠 시설 등을 갖춘 혜휼당 건립입니다. 노후 주택정비는 올 12월에 완료되며, 혜휼당은 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가야‧산인‧군북면 일원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아라깨비 테마로드 1‧2구간은 완료하였고, 3구간은 태실삼거리에서 진주 경계까지는 지난 6월에 발주하여 2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입니다. 앞서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잔여 구간인 군북 덕대리에서 구 원북역까지 군비를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1·2차분은 준공을 하였고, 3차분은 포장 및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나 안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 1개소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개소 총 4개소에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월에 시행계획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10월경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내 축사 등 정비가 필요한 유해시설을 이전‧정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이룡‧화천지구는 유해시설 철거 후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입곡‧신촌지구는 유해시설 철거하는 정비형으로 현재 보상과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마을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에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덕촌‧진동‧영동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며 부촌지구는 24년 선정되어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신등지구는 26년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6개 사업에 72억 원이며, 27년 기금투자 계획으로 8개 사업 120억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인구 증가 시책 및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년 함안채(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청년‧신혼부부‧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정착 기반 강화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가야읍 말산리에 공공임대주택 50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62억 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이나 공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군북면 월촌 종합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79㎡로 14실에 28인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석면조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년 창작활동 공간 운영입니다. 입곡문화공원 내 유휴공간을 청년층을 위한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우리 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입곡군립공원 방문객과 연계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함안청년창업가 지속성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성장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여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청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도록 지원하며 창업 관련 행사 및 네트워크 등 민간‧공공 지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우수 청년창업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스타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성장 단계별로 관리하고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안 발전을 위해서 혁신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올 초에 제가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공모를 준비하시고 용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에 저희가 확인도 하고 이래 하면은 현재 함안군 전역에서 대상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대여섯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9월 중에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올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용역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모는 언제까지 신청하실 겁니까?

아, 그거는 지금 공모 내용이 아니고예,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상황이고 지금 현재 남부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예,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함안군이 좋은 부분을 어필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예.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나왔다.

예.

지금 인근 창원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우리 실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꼭 우리가 남부청소년수련원이 우리 함안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저희들이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억, 10억 이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걱정을 했던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 1차 추경도 그렇고 우리 간담회도 그렇고 전혀 지금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실장님 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계십니까?

저희 담당 부서로서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저 역시도 규모가 되는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예.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수시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로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장님!

예.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마을만들기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혁신담당관과 의논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 또 약속했던 부분이 1차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현재 네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실장님.

예.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어느 정도 다 마쳤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만 있으면 선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도 못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결국 이 4개 부락, 총 선정되어야 되는 부락이 5억짜리 2개 마을, 10억 짜리 2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한 마을이 총 8개 마을인가 그렇지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럼 앞으로 4개월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2차 추경 언제 하실 겁니까? 결국 올해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접을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고예. 지금 2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하반기에 선정을 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 넘어가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선정을 하고 예산 집행은 내년에 집행하는 방법하고, 아예 선정을 내년에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각 실과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실장님이 잘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방금 혁신실장님께서 이야기했었던 부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청한 마을에도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해주시고 늦은 배경을,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에 저희가 보니까 총 16개 시설을 운영을 하시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대부분 카페들이 다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물론 외곽지대에 카페가 없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가야 시내라든지 이런 상권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카페로 인해서 기존에 카페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민원 사례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인근 카페 쪽에서 민원 제기한 건 없었고예,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조금 더 카페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센터 더 지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 됐을 때 카페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사업은 주민 주도로 들어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하고 옆에 자전거도로 2개가 다 일단은 자전거도로 하는 거다, 그지예?

예.

이게 총 보니까 거의 한 13㎞ 되는 길인데 총 사업비가 한 113억 들고 저희 군비가 거의 61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혹시 이 두 사업의 전체 노선하고 중복‧연계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연계 구간하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예. 그 구간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공모에 해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이고예. 그래서 산인 부분하고 가야 앞쪽 부분은 진작 준공이 됐고 거기서 연결해서 가는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진주에서 창원까지 연결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군비로 별도로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예. 그 구간은 별도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자전거를 타는 수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사용률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60억, 결론은 공모사업이든 뭐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총. 그래서 지금 60억 예산이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재 함안군에서 해야 되는 다른 우선순위 사업하고 비교분석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 자전거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사업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취지에서 19년도에 이 활용사업을 제안을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예. 그래서 당시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일은 제가 지금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철도가 경전선 폐지가 됨으로 해서 그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다가 이 사업이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혁신에서 또는 다른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함안군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주시고 우선순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우리 전국 연결 자전거도로는 국책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국책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전에 앞의 정부에 자전거도로를 전국에 이래 하고자, 정부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요 사업은 국책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 도비가 우리가 총 35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 5000, 이 5%도 아니고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럽니다.

예.

답변 됩니까?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몰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두어 가지만 좀 드릴게예.

예.

거기 지금 입주자 모집은 세 곳입니까?

예. 3개 점포에 1차 입주자 모집을 했고 모집 결과 두 사람이 응모를 해서…

그럼 아직 한 분이…?

현재 1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재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아, 재공고를 하셨다? 왜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 있을까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도 우리가 청년층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청년층의 그런 장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상가 안쪽인데 제가 설계도면은 보지를 못해서, 우리 가야시장번영회 사무실이 거기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로는 화장실 위에 2층에 있는데 그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옵니까?

2층에… 아니, 아니. 사무실은 안 내려옵니다.

아, 안 내려 온다고? 아니, 시장 상인들…

그 밑에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해가지고 물론 사무실이 내려오는 게 아니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밑에서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아, 휴식공간을 한 개 마련을 하시네.

예, 예.

왜냐하면 상인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 하여튼 우리 가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

그리고 다음 53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2년 23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업시행은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게 1년 안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가야지구 같은 경우가 26년까진데예.

지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시행계획 수립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고예, 한 부분을 중앙부서에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만 하면 사업이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1년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칠원 구성지구에 혜휼당? 뭐 조성사업 하고 있죠?

예.

혹시 혜휼당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은 해봤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문헌이 있습디까?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카더라입니까?

예.

이분이 벼슬을 한 시기가 하필이면 일제강점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말남 의원, “의장님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함)

예, 안말남 의원님 하시죠.

우리 실장님, 조금 더 덧붙여서 방금 사랑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었지만은 사실 OK열쇠 거기서 자꾸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못 판다 이야기했을 때 굳이 매달릴 이유 없이 처음부터 동의서를 다 받아서 시작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안 생겼어, 사실은예. 그런데 나는 우리 군에서 내가 배울 때는 분명히 동의서를 먼저 받고 제출하고, 마을 이장 할 때도 그렇고 제출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동의서도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군에서 이거 할 거다, 이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 이야기를 내가 또 해서는 안 되지마는 100세대 할 때는 128억 들어가지고 100세대를 하고, 거의 똑같은 평수를. 우리 군에서 할 때는 50세대인데 160억이 들어가고.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군민이 보면 의회나 행정이나 참 멍청하다 소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혁신에서도 여러 가지 숫자만 많이 벌이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이거는 잘했다 소리, 우리 의회에서 사실 혁신에서 한 거예, 잘했다 소리 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최성준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마는 젊은 사람이 왔을 때 커피점 한 개라도 뭣을 한 개 만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이거라예.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게나 오면…, 허다한 게 커피점입니다. 아까 군부지하고 사랑채하고 저 뭐 2필지 매입했다 하는데 그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가 정말 모지랍니다, 실제적으로예. 정말 그쪽에는 전에부터 주차장에 대한, 우리 안말남 의원하고 조용국 의원이 엄청나게 질의를 했거든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예? 그런 부분에 그런 걸 활용해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일의 경우에 내 하나 물어봅시다. 저게 또 아파트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북 경우에는 혁신에서 시도가 두 번 다 탈락이 됐거든예, 공모사업에예. 그 공모사업을 용역을 주는 업체도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혁신에서는 왜 안 보일까, 어떤 용역 업체를 했어야 이걸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혁신에서도 조금 밖에 테두리에서 다니시면서 같이 차를 한 잔 먹든지, 밥을 한 그릇 식사를 하든지 한 번씩 조금 더 같이 대화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고 실제적으로 내년에는예, 내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잠시 갔는데 기금이란 기금은 다 빼 썼더라고예. 그런 걸 보고 내년 예산이 얼마나 힘들거다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 돼, 사실은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우리 팀장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하십니까? 함안지방공사사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함안지방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입니다. 공사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사장 이하 1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본 보고서가 제출 당시 7월 1일 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임원이 공석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양해 바라며, 7월 말 현재 기준 공사 총인원은 157명으로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준 공사 예산규모는 369억 5000만 원이며, 2025년 말 기준 공사 자본금 40억을 포함한 총자본금은 1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운영 중인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등 총 5개 분야에서 군민 기반시설을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 및 대외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공사는 14명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대응 및 혁신 과제를 발굴‧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급변하는 시대에 순응하기 위해 디지털‧AI 기반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대 간 소통 기반의 조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책임‧자율경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분야입니다. 공사는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자산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매년 예산운영 및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예산운영 및 유휴자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리적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공사는 신규직원 임용 시 멘토링제도를 활용하여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 및 직무수행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03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직원 교육이력 전산화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직원교육 실적 관리의 체계화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6월 9일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노사 관계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조성 및 안전경영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공사는 지난 2월에 청렴주간 집중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 청렴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핵심 가치 아래 위험성평가 등 수시‧특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사업 중 완료 사업으로는 군북면 모로마을과 봉덕마을, 함안면 정동마을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칠원면 신산마을을 비롯한 5개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으며, 군북면 신촌지구와 칠북면 화천지구에 대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함안체육관과 함안볼링장은 경남도민체전 및 장애인체전 관련으로 지난 4월에 약 20일 정도 휴장하였으며, 칠원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벽면 타일 교체 등 대수선을 위해 약 2개월간 휴장하였습니다. 세부 이용실적은 표를 참고 바라며,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함안군 내 체육시설 중 최초로 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질현황 및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 바라며, 공사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의 수질은 법정 기준치 이내 양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6월 말까지 소각 현황을 보면 평균소각량은 1일 40톤으로 설계 소각 용량의 100%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각시설이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음에도 적기 수선 및 직원들의 소각기술 역량을 통해 최대한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에는 정기적으로 인근 주민과 소통의 날을 운영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선진 종합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모공원 일반묘역이 올 하반기에 만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하늘공원 내 봉안담이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영시기는 함안군과 협의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은 지난 청명‧한식 기간 동안 개장유골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평소 가동 횟수의 2배까지 증가 운영하여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의 경우 최초 연도 2011년 계약자의 기간 연장이 처음으로 도래되어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및 수상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3페이지입니다. 2025년 함안군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칠서면 안기마을, 법수면 내송마을, 가야읍 묘동마을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특성상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수주민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다양화와 청년층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2024년 함안군 마을만들기사업으로서 칠서면 신산마을과 칠원면 호곡마을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마을 모두 올해 안에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칠북면 화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저해시설의 철거 및 상생주택 조성으로 신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인허가 관련으로 행정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어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부설계를 통해 내년 2027년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군북면 신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군북면 발전 방향을 고려한 위해시설인 축사 철거 후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돈사소유주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과 실제 요구액의 차이가 커서 협의 보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사소유자와 계속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책임‧자율경영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감사인 임기 만료에 따라 함안군에 재선임 요청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련 직원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과 경영효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내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 고충상담 등을 통해 원활한 조직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하급 직원 간 소통 활성화로써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복리후생 등 직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4명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과 27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ESG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내 ESG 경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ESG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그간 아쿠아로빅이나 스피닝 같은 GX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제65회 경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에서도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현재 수영 강사들의 직급이 공무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직으로 수영시설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로의 이탈이 많은 실정입니다.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강사들의 긍지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일반직으로 전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군북‧칠원 3단계, 대산 2단계 하수관로를 추가적으로 인계받는 등 계속적으로 관리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은 특성상 밀폐 공간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히 안전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잦은 가동 중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수선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온작업으로 인한 직원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작업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폐기물의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규 소각시설의 조기 증설에 대해서도 군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함안군 장사시설은 장례식장에서부터 화장시설에 이어 안장에 이르는 장례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설추모공원 일반 묘역의 만장이 임박해 있으며, 이와 별개로 함안하늘공원 내 봉안담이 신규 운영될 예정으로 관련 장사시설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우리 함안 지역에 큰 집중호우는 없었으나 기후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만큼 향후 상황 발생 시 배수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 및 즉각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지방공사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에 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개발팀이 올해 들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이 있거나 성과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개발팀에 신규사업은 아직 없고예, 제가 취임하고 본부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군 유휴부지를 통해서 태양광사업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규사업 개발한 건은 없다, 이 말씀이지예?

예.

그러니까 원래 사업개발팀이 그런 걸 하라고 있는,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업무 분장을 한 거 보니까 사업개발보다는 배수장 관리 업무를 더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지방공사가 저는 수익을 내는 그런 공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건물이나 뭐 이런 여러 시설만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좀 수익이 나는 사업 구조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 제일 위에 이번에 뭐 원가분석 관련해서 점검을 받으셨는데예.

예.

25년 실적 원가분석 시행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이 제가 좀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실시된 위수탁사업 원가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받아도 되겠습니까? 한 4년 치 정도 가능하면은 하신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아닙니다”라고 함) 없습니까?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15페이지 화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올 6월까지 사전컨설팅 조치계획까지 돼 있는데 지금 돈사 정리는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돈사는 지금…

보상하고 철거 다 했습니까?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에?

예, 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주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지금 모래 채취한 부분은 다 팔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언제 다 팔았습니까?

작년…

그럼 신규 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우째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신규 그거는 벽산지구에 해가지고 군에서 지금 허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은 지방공사하고 좀 소통해서 저런 부분은 빨리 채취해서 파는 게 임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소통을 자주 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네.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10대 함안군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보존 및 전승 지원 중에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사전 예약자 5800명 중에 고향사랑기부 참여자의 사전예약 접수를 받아 1억 1400만 원의 기부와 답례품 31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관람객 동선에 혼선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한 결과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안군에서 소비한 지출규모 10만 원 이상이 36%, 주요 소비처는 식당과 카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계기는 SNS, 지인 추천 순이었으며 함안에서 숙박 여부는 2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낙화놀이 재방문 또는 추천할 의향은 8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청년창업가와 스타기업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계획 총 16건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일원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분군 방문객을 도심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억 5000만 원이며, 말이산고분군 일원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에 4개 분야의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실시계획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1차 경남도 인가 승인을 받아 8월 중에 공사 발주 계획이며, 2차 실시계획은 11월 중에 인가 승인을 받아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중에 우리 군이 가장 모범적으로 선도사업이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입니다. 말이산고분군과 함안박물관, 아라가야 체험장과 연계한 역사놀이터 건립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며, 지난해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5월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약식영향진단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역사놀이터를 잘 조성하여 인근 대도시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함안 안곡산성 사적 지정입니다. 현재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함안 안곡산성은 2026년 국가유산청 사적 예비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난 7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 12월 중에 사적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 개최입니다. 개최목적은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유산의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축전이 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5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에 가야고분군이 선정이 되어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등재 7개 가야고분군과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가 되며, 개막식은 우리 함안박물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가야고분세계유산관리재단에서 주관을 하며 총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유산의 가치 향유 및 확산, 홍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개막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함안 아라가야 고도 지정입니다. 아라가야 고도의 핵심 가치는 가야 문명의 발전 과정을 모두 보여주는 유일한 고도로서 법정 고도 지정을 통한 국가적 재정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남부권의 대표 역사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24년 10월에 최초 지정 신청을 했으나 2025년 1월에 심의에서 자료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국내외 전문가 워킹그룹과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고도의 가치를 명확히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보완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5월에 중앙심의위원 현지 조사와 국가유산청장님께서 함안을 방문하여 함안 고도의 지정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6월 8일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의 결정 사유는 현재 우리 군 외에 5개 지역에도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유산청에서는 고도 지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정신청서를 향후 고도 지정의 기준 사례로 만들기 위해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재심의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조속히 보완자료를 작성을 해서 소위원회와 중앙심의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연내 고도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함안 의곡사지 사적 지정입니다.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 함안군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찰인 함안 의곡사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5차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청 2026년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주요사업으로는 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도 지정 및 사적 지정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굴조사 성과로 ‘의곡사’명 기와와 금동불상 8점과 그리고 통일신라부터 고려까지의 탑지 등 사찰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가 되어 학계에서 함안군 불교문화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적 지정을 위해 조사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나 해당 지역은 사유지로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표조사 등 대체 조사를 실시를 해서 11월 중에 도 문화유산 지정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2028년도에는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오색가야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을 활용한 역사자원 기반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민선 9기 군수 및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올해 6월에 경남도 인수위의 현장방문 청취가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박물관 일원 세계유산 완충 구역이며, 역사자원 기반 문화시설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24년 7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를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기본계획안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에 제9대 군의회 간담회 시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 검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제10대 군의회에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다가오는 8월 의원간담회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안 아라가야 왕성 발굴 및 정비입니다. 가야 문화권 최대의 왕성 유적지인 가야리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및 정비로 아라가야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굴조사와 정비 및 지장물 매입 등 총사업비 2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등 73억, 4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여 유적 정비와 발굴조사, 토지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장물 4동 철거와 가야리 유적 및 보호구역 토지 매입 70%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지정구역 토지보상 완료를 목표로 국가유산청과 긴밀한 협의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현재 추진 중인 지정사업이 모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향후 10년 정도 우리가 거기 관련돼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관리비도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 관련된 예산 같은 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경남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국가유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 총액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2%하고 군비 15% 해서 그렇게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만 있는 것만 해도 5개를 지정을 하려고 하셨는데 너무 학술적이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그런 계획 없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 지금 가야문화권에서 대가야 금관가야 여러 가야가 있지만 사실은 가야문화권에서는 우리 아라가야가 굉장히 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의원님들 다 알다시피 고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보조사업도 할 수 있고, 육성사업도 할 수 있고, 주민 지원사업도 같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려 하면 국가사적이라든지 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게 학술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88페이지에 함안 의곡사지 사적 지정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다섯 차례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역 경계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 보통 사찰을 발굴조사를 하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많게는 열 차례, 스무 차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꺼번에 돈을 국가유산청에서 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발굴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5차 발굴 끝나면 저희들 1차적으로 도지정 문화재 지정을 하고 2028년도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 내용은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다섯 차례 했는데도 아직 사역의 경계가 확정이 안 된 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거고.

아, 이게 규모가 경기도에 보면 회암사지라고 이게 사적으로 지정됐는데 사역 규모가 함안 의곡사지가 굉장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추가 조사 관련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현안에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추가 조사가 안 되면 사적 지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추가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북쪽을 좀 더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유지고,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북쪽으로 더 사역 확인을 위해서 발굴조사는 좀 전문가들도 발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지표조사를 하면 사적 지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올해까지만 저희들 발굴조사…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지표조사나 비파괴조사만으로 국가유산청에다 해야 되는데 그 자료만으로 그게 국가유산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지금 발굴조사 성과 보면 의곡사 기와도 나왔지만 금동불상이 8점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찰은 없답니다, 거진.

예,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여기 의곡사지에서 8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표조사나 비파괴조사만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국가유산청에다가 질의는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이거 하게 되면 전문가 국가유산청에 자문위원들을 발굴할 때 수시로 보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 없이 진행되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곽세훈 의원님과 함께 서울도 다녀오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유산 보존사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보면 서산서원 양정당 지붕 보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월에서 4월로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현재까지도 이 사업이 완공되고 있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서산서원에 양정당 지붕보수를 1억 3000에 계약을 해서 뜯어보니 저희들이 당초 설계한 거보다 기술자문 심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뜯으면 도에서도 오고 전통지붕이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들이 옵니다. 와서 보니, 이게 당초 설계했던 거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6월 말에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시 기술 심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설계 변경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거…

그래요,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양정당 저 부분입니다. 보수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서까래가 좀 많이 부식해서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가지 부분으로 덮혀가 있습니다. 가지 부분으로 덮혀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폭우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저 설치물들이 태풍 오면 날려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당초 설계한 거보다 좀 전에 서까래라든지 기존에 있던 부재료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저 가설물이 만약에 허물어지거나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전부 다 저게 목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2차적인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도에 그리고 문화재청에 빨리 저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저대로 놔두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조금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 부분이 홍살문, 홍살문. 저 주춧돌이 거의 70도 정도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지는… 자료 화면 더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저거는 정면이고, 옆 부분을 하나 더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가 저 자리에 서가 있었는데 거의 7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홍살문이 만약 방문객들이,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만약에 저 문이 홍살문이 넘어졌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저거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고 방문객들이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긴급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거를 바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79페이지에 보시면 영동리 회화나무 보존관리, 또 그 밑에 보시면 영동리 회화나무 상처치료 금액이 2건이 있네예.

네, 네.

이 부분은 분리 혹시 발주합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회화나무 이게 우리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관리 하는 거하고 전문 상처치료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아,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상처치료 하는 전문가하고 보존처리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시네.

예, 예.

그럼 시기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보존관리는 연중,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상처치료… (자료를 찾음) 아, 이것도 기네.

제가 볼 때…

아, 이게 저희들 국가유산청에 꼭지사업 자체가 분리 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틀린…

제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지 싶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분리하는 이유를 내가 듣고 싶어서…

유산청에서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 역사문화권 23년 12월에 돼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죠? 120억인데 이게 1차 발주를 하고 2차 발주가 26년도에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준공인데 사업이 가능할까예?

지금 요 사업은 뭐냐 하면 유산청에서 2021년도에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유산청에서 2023년도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선도사업입니다. 선도사업에 저희군 포함해서 나주하고 해남하고 강릉하고 4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속도는 저희 군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지금 아직 다른 3개 시군은 용역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유산청에서 계속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 없이 내년 연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네, 네.

그럼 이 사업 내용을 따로 한번 제가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아라가야 고도 지정에 대해서, 고도 지정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두 번이나 보완제출이 됐거든예. 그래도 지정이 사실 안 됐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될 확률이 좀 높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개가 고도가 지정이 돼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1차 보완, 2차 보완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는 함안이 1차에서는 중앙심의위원들이 아라가야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뭐, 대가야 금관가야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아라가야 가치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지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산청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군 말고 김해 포함해서 5개 지역에서 고도로 지정할라고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고도를 지정을 해주려 하면 어떤 지정의 기준을 허들처럼 높여가지고 더 이상 사실은 이 고도라는 게 지정이 되고 나면 국가 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산청에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계속 고도로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함안이 고도로 지정되고 나면 5개 준비 중인 지자체는 아마 당분간 고도가 지정이 힘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유산청에서 시간을 좀 끌 뿐이지 함안 고도로 90% 이상은 지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럼 지정이 되면 저희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할까요?

저희들 실제 연말에 빠르면 지정이 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구 지정도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2028년부터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 보존사업비하고 기존에 보존정비사업하고 육성사업하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기존에 고도 지정돼서 1년에 지원받는 금액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8년부터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받지는 못하고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매년 받고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잘 수립을 하면 300억 내지 500억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함안군의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고도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빕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하반기 또 보니까 16개 사업이 있는데 추가해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제일 숙원사업이 고도 지정이지 싶으다.

네, 네.

혹여 국가유산청하고 정책적으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함안이?

저희들이 역사도시 조신규 계장이 있지만 조신규 계장하고 한 1년 동안 중앙심의위원들을 실제 저희들이 가서 만나는 것도 본인들이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 구할 거 있으면 심의위원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아라가야의 경관적 가치를 보여주고 일일이 고도의 핵심 유적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여 그런 심의위원회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정이 된다 하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돈이 1년에 300억, 400억 엄청난 예산이 내려올 건데 전에도 우리가 2024년도 10월달 시작했다 아닙니까, 이거를 그지예?

네, 네.

올해는 우리가 될 줄 알았어, 앞 전에도 우리 실장님 자신감 있게 그래 사서 6월달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올 연말에 안 되면 혹여,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된다 하면은 그거도 참 그거한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혹시,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혹여 발 빠르게 좀 해가지고 다 돼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물론 그리 하겠지마는, 지금 몇 개월을 안남았어요. 8, 9, 10…

이게 시간의 문제지 함안을 고도로 지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유산청도 마찬가지고 중앙심의위원들도…

그럼 우리 실장님 볼 때는 12월달에는 된다 이 말이다, 그지예?

저희들이 정말 발로 뛰면.

그래, 그란께네.

연말까지 되고. 조금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란께네 그 부서에서 내가 볼 때 이거가 제일 현안 상 클성싶어요. 물론 다른 축제하고 행사는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별 차이가 안 나고 우리 함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한번 물어볼게. 우리 말이산고분군 관리하는 거 저거 다른 진주나 저런 업체한테 다 줍니까? 저기는 매번 우리가 의원들이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했는데 함안 업체는 좀 합니까?

지금 함안에 4개 업체가…

아니, 함안 사람들이 다 하냐고 다른 업체를 또 줍니까?

저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예.

그래, 입찰이 우리 함안 업체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던데? 자격증을 따가지고.

4개 있어예.

있지예, 그래.

4개 업체가 있어예. 그거는 4개 업체는 자기들이 입찰 응찰을 해야지, 우리가 함안 찍어 주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유도를 좀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가능한 우리 함안 업체가, 전에는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함안 업체가 자격이.

근데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에북 좀 많이 는 거 같던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함안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황철용 의원님 이야기하신 데 조금 덧붙여서 그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문적인 그게 없어도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예? 내가 전에 한번 쭉 훑어봤거든, 그기예? 그기 꼭 입찰을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문화유산 관련해서 안 와도 된다고 단순한 제초 작업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조례에예.

그거는 단순하게 제초 작업이고 저희들이 동구릉이나 말이산고분군이나 가야리 유적이라든지 성산산성은 제초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수목정비사업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 내말은예. 분리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싹 다 해야 됩니까, 그라모?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아니예, 저게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유산수리업으로 등록이 돼야만 그게 입찰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 그 업체 자체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단순 제초 해가지고 제초 작업은 가능하다고 돼있더라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오, 내 말대로.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자료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따로 말씀드릴게예.

예, 예. 우리 담당 주사님 뭐 주는 모양인데 확인…

아니, 저희들이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릴게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곽세훈 의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화유산담당 쪽에는 특별히 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돼서 고생이 많습니다. 의장님, 조신규 계장님한테 좀 답변을… 의장님, 조신규…

예. 학예사님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안곡산성 사적에 대해서 이 처음에 할 때는 봉수대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학예사님, 지난 한 3년 전에 칠원 사직단 밑에 고분군에서 발견된 순금 귀걸이. 알고 계십니까?

계장.

계장님이제.

역사도시담당.

예. 계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아라가야가 문헌상, 국가에서 발행한 어느 문헌에 나타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군민의 탁월한 선택으로 10대 군의회를 이끄시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종합 기획‧조정으로 군정 성과 제고부터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까지 15건의 역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 기획‧조정으로 군정 성과 제고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으로 군정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9기 군정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신규시책 발굴과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위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 9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 추진입니다. 군민의 눈높이로 새롭게 도약하는 더 큰 함안을 비전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 등 6개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공약사업별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대국민 공개와 꼼꼼한 이행상황 점검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4페이지입니다. 합동평가 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적 실적관리입니다. 국가 주요정책과 도 역점시책을 종합평가하는 합동평가지표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 향상을 통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실적 지표는 총 115개로 정량 97개, 정성 18개입니다.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와 정성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군정‧의정 협치 기반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치로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시회, 정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 번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최 및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26 함안을 빛낸 ‘함안 으뜸 정책 10선’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된 군정 으뜸 정책 10건을 군민이 직접 선정함으로써 군민과의 직간접적인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서별 우수 정책을 추천받아 내부심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심사를 실시하고 으뜸 정책을 선정해서 누리집에 게시하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곱 번째 건전재정 운용 및 합리적 예산 관리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지방재정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성립전 예산편성과 지방보조금 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적기 집행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및 재정기반 강화입니다. 국도비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 방문 등 단계별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안정적 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집중 관리 등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홉 번째 공모사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응모로 인한 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사 의견 반영과 분석 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지도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감사 5개소, 특정감사 4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9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열한 번째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기관장이 주도하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한 청렴 분위기 확산으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군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내실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지정‧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세무 상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보호, 인구 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미적용자 환급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열세 번째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적극적 송무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쟁송을 적극 수행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번 4월과 5월에 경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의사결정과 유용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지표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할 의향 있습니까? 없으시면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말남 의원, “의장님이 못 하게 해서 안 할랍니다”라고 함) 최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 운용에 저희가 아홉 차례 했었고 197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예산이 국도비가 교부된 경우에 예산 성립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조금 침해되지 않나 해서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십… 답변 필요 없습니까? (최성준 의원, “예”라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은 할 수 없지만 각종 위원회 보면, 다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거의 가야권에 다 쏠려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각종 위원회 명단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

각종 위원회 전체.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취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아, 예. 됐습니다.

보완된 거, 보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래 의원님.

하여튼 며칠 동안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 8기 공약이행 중에 보류‧폐기가 7건인데 그 내용을 저한테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는 또 26년 함안을 빛낸 ‘함안 으뜸 정책 10선’이 있네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함안군이 좀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안군이 개선되어야 할 10선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으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선되어야 될 그런 어떤 10선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개별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받은 질의 중에 가장 으뜸인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신규 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제5일째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