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민선9기 출범에 따른 대구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 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결정에 있어서 기관의 기능, 규모, 재정여건과 임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임금 기준의 일률적인 보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조직체계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정책 중심의 건강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유행정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위임사무의 세부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포괄적인 해석에 의존하여 집행 중인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 정비를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종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그 관리·운영 사무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하수도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하수처리시설 8개소를 전담 운영 중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의 운영주체 일원화에 동의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동대구 AI창업허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동대구 AI창업허브의 관리·운영 전반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과 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동대구 AI창업허브가 지역 AI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첨단기술 기반 제조창업 허브인 대구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올해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 관리와 제조기반 창업기업 지원 등 관리·운영 전반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동일 부지에 대구테크노파크에 공공위탁한 혁신지원센터 등과 기능 연계가 미흡하여 시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자격 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단순한 양적 확대보다 건설사업 참여 등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원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김태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의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생활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문제 역시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부터 민자도로인 범안로의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본 의원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통행료 부담을 안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앞산터널로는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 지산‧범물동을 연결하는 대구의 핵심 간선도로이자 출퇴근을 위한 직장인의 이동은 물론 자녀 교육과 병원 이용, 생업을 위한 이동까지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도로입니다. 실제로 앞산터널로는 하루 평균 5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통행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지산‧범물‧파동 등 수성구 남부권 주민들에게 앞산터널로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교통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필수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7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루 통행료는 적어 보일지 몰라도 한 달, 1년이 쌓이면 수십만 원의 가계 부담이 됩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정적인 교통비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무겁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해 오가는 일상 속에서 앞산터널로 통행료는 단순한 교통비를 넘어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매일 감당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양육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거대담론이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동안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역시 작은 부분이지만 저출생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하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까지 전격 확대했습니다. 이는 교통비 역시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한 선제적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도 이러한 변화에 함께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 범안로가 무료화되면서 그동안 대구시가 매년 부담해 온 18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방안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차량을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저출생 대응 정책입니다.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등 이미 감면받고 있는 차량과의 중복 수혜를 제외하면 재정에 부담 없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출퇴근 등으로 월 일정 횟수 이상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상시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권이나 할인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일 반복되는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민생경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범안로 무료화 이후의 교통량 변화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앞산터널로 통행료의 단계적 인하가 포함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복지는 단순히 몇천 원, 몇만 원의 지원으로 생색을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강화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생활복지입니다. 범안로 무료화로 시작된 대구시의 교통복지가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월 자유발언에서 제기했던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문제를 주민들의 거듭되는 민원 제기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부탁하고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안심뉴타운 주변 도로망 단절과 율하교 일대 교통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 상업시설 입점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도 일부 도로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셨습니다. 발언 이후 제10대 의회와 민선9기 시정이 출범했고, 무엇보다 추경호 시장님의 공약에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장기미집행 구간 조속 개설과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조기 추진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동구만의 숙원사업을 넘어 새 시장님이 시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대구 동부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정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은 전체 490m 중 150m만 개설될 예정이고 나머지 340m는 실효된 상태입니다. 도로가 일부만 개설되면 도로의 기능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뉴타운과 신서혁신도시 그리고 향후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으로 이어질 교통흐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은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 교통대책은 나중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 일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도로건설은 특히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재지정부터 실시계획 인가, 보상, 공사 발주까지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취임 초기인 지금 로드맵을 세우고 절차를 시작한다면 시장님 공약을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심뉴타운 북편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북편도로 실효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검토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북편도로 전 구간 개설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지정, 설계, 보상, 예산 확보, 착공까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당장 전 구간 개설이 어렵다면 교통 분산효과가 큰 일부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는 단계적 추진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교통영향평가와 북편도로 계획을 반드시 연계해야 합니다. 아웃렛 교통대책이 사업부지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차량 진출입,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북편도로 연결,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하나의 교통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안심 일원은 오랜 기간 저탄장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해 온 곳입니다. 이후 안심뉴타운과 신서혁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아직 기대만큼의 상업·문화 기능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유치는 안심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망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개발은 교통 불편을 낳고, 교통 불편은 결국 지역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뉴타운 북편도로는 안심뉴타운과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고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며 대구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신 만큼 이제는 분명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검토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안심지역 주민 3,192명은 북편 실효도로 재개설과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서명 민원을 대구시와 우리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오랜 교통 불편과 막연한 기다림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대구시가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개설을 민선9기 핵심 실행과제로 삼고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김정민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약 1㎢는 2007년 산지 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3층 이하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 이후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주거지와 도로, 기반시설 등 주변 여건은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는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층 이하의 높이 제한까지 중첩되면서 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데 극심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 해도 건축규모 제한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확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20년간 누적된 재산권 행사 제약의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기한 없이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규제는 한 번 지정되었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 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규제의 범위와 수준이 변화된 도시여건에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도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바 있습니다. 팔공산 고도지구 역시 현재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고도지구를 해제한다고 해서 팔공산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용도지역별 건축기준, 경관 심의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5년부터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기존 규제의 존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검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주민들의 피해와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용역 결과와 고도지구 정비의 판단 기준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팔공산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면서 주민들이 오랜 세월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온 생활공간입니다. 자연환경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가 약 20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경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기업은 공장부지나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비용, 그리고 송전망 여건입니다. 전력은 이제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 구마모토입니다. TSMC가 구마모토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지하수나 인허가 지원보다도 안정적인 전력과 이미 갖춰진 송전 인프라였습니다. 기존 송전망이 마련된 산업단지에 입주해 오랜 갈등이 따르는 신규 송전선 건설 없이도 공장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즉, 구마모토는 물과 전력, 산업단지와 인재,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하나의 산업전략으로 연결해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월성·한울원자력발전소가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구미에는 전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국가산업단지와 활용 가능한 공장부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구에는 연구개발 인프라와 대학, 의료·로봇·미래모빌리티 성장 기반이 있으며,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역교통망까지 더해지면 생산·연구·물류를 잇는 광역산업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어느 한 지역만의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함께 활용해야 할 공동의 경쟁력입니다. 대구가 하나의 구심점이자 중심 역할을 맡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업화한다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할 제도적인 출발점이 바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입니다. 현행 요금 체계는 발전원 입지와 송전 비용, 지역의 전력생산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수도권처럼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이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소비·송전 비용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구·경북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정부에 공동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 한국전력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광역 공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대구국가산업단지와 수성알파시티, 금호워터폴리스 등 주요 산업거점의 전력 인프라와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변전소와 송전선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구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과 기술 사업화를 강화해 구미는 제조를, 대구는 연구개발과 창업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구마모토의 기업유치 핵심은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투자 경쟁력이었습니다.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된다면 대구·경북도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경북의 전력이 구미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구미의 생산이 다시 대구의 연구개발과 창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대구·경북이 함께 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설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에너지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지역의 힘을 모아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미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