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상락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갑현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으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주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규헌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이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주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위원회 제안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유치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교육감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저품위 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 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 정책 조기 반영에 따른 위원회 요청으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열일곱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은 2026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막식 시상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밀양 출신 민경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겪고 있는 민망함을 넘어선 반인권적 현실을 고발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에서 화장실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아주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농사 일을 하시던 농민들이 갑자기 먼 산을 쳐다보거나 안절부절못하며 눈치를 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망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자택으로 이동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고 생리현상을 억제하며 고생하시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는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뇨기 질환은 물론이고 물을 마시지 않아 온열질환에도 쉽게 노출되어 위험한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들판은 농업인의 고귀한 일터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화장실이 필요하듯 농업인의 일터에도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국민의 기본 인권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좋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작업에 필요한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했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이 일정한 요건 아래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설치비, 청소와 분뇨 수거 등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을 농가에 전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경상남도는 들판에 설치될 공중화장실이 국가 차원의 농업인 복지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세우며,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경남형 농업인 공중화장실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의 농업 여건에 맞는 설치 장소와 시설 형태, 공동이용 방식 등 관리 체계를 시범적으로 검증하고 그 성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치비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뇨 수거 등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업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를 31만 농민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31만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경상남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기본 조건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 제공기관과 현장 노동자의 헌신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할 수 있지만,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자의 권리까지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남에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약 7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17만 명이 넘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의 총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 증가해 돌봄 수요와 공공의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그 역할과 중요성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2025년 경상남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돌봄노동자는 주당 평균 5.1일을 일하지만 월 평균 실수령액은 166만원대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임금과 수당 확대, 고용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방문형·시간제 노동자는 이용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했으며, 산재 처리와 법정 휴게시간 보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돌봄노동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입니다. 그러나 정작 돌봄노동자들은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의 처우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돌봄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돌봄인력이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일자리입니다. 경상남도는 3개 권역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생활지원사에게 교통·통신비를, 아이돌보미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종별 처우개선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지원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돌봄노동자 전반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원센터 사업은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와 회복지원에 주로 집중돼 있어, 처우와 고용안정, 근무환경을 직접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가 노인·장애인·여성가족 부서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직종별 격차와 지원 사각지대를 조정할 총괄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 돌봄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돌봄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직종과 고용 형태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수당 등 경제적 보상과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리 보장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직종별 노동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종과 근무 방식에 따른 부담을 면밀히 살펴 처우개선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돌봄노동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돌봄노동자와 관계 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전문가가 함께 분산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경상남도가 선도적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돌봄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돌봄에 대한 책임까지 민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경남은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를 확인했고, 돌봄노동자지원센터라는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인된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도,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도 모두 경상남도가 보듬어야 할 경남도민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돌봄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좋은 돌봄은 좋은 돌봄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경상남도가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경남, 더 활기찬 거제! 도의원 박봉휘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발 찬성론자입니다. 4,300억원 규모의 남부관광단지는 거제의 관광산업을 넓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덮고 가는 개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의혹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업의 세 가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무너진 신뢰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8월 26일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사실은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공문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은 연구원이 조사자로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150여 건을 거짓 작성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곳입니다. 정작 거제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시는 더 무겁습니다. “허위 조사표를 가볍게 믿었고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걸러낼 절차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태자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2023년 1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등급 권역이 41%인 현행 생태자연도가 아니라 1.7%인 과거 등급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형 보전이 원칙인 1등급지가 개발 대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검증되지 않은 판단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다룬 보고서에서 이식은 ‘최후의 수단’이며, 단기 생존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이상 번식과 자연갱신까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기준은 2년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물어도 “내부 의사결정 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모르는데 성공을 어떻게 판정하겠습니까? 셋째 상생을 위한 약속의 실천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라.”였습니다. 도는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대흥란을 보호하고서는 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대흥란 서식지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제시된 고민들도 함께 살펴, 규모와 입지면에서 더욱 조화로운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협의의견은 ‘골프장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규모를 줄이고 입지를 낮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7홀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신뢰입니다. 거짓으로 의결된 평가자료의 범위와 영향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민 앞에 공개하길 바랍니다. 둘째 약속입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취지를 살리고, 급경사지 훼손을 지혜롭게 보완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 저는 개발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발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제를 덮고 서두른 사업이 소송과 갈등으로 다시 멈춘다면 끝내 늦어지는 쪽은 거제의 발전입니다. 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합시다. 거제의 미래와 노자산의 생명이 함께 가는 공존의 개발로 나아가도록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고도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내년 2027년은 우리나라에서 단감 재배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2024년 기준 경남의 단감 생산량은 6만6,355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71.5%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단감 열 개 가운데 일곱 개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감은 경남의 주요 수출 농산물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단감 수출량은 3,083톤, 수출액은 591만 달러입니다. 특히 김해 진영단감은 2024년 한 해 동안 1,230톤, 227만 달러어치가 해외시장으로 수출돼 전국 단감 수출량의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단감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기까지 그 출발점에는 진영단감 시배지가 있습니다. 1927년 김해 진영읍 신용리 일원에 단감나무 약 100그루가 식재되면서 우리나라 단감재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영에서 시작된 단감은 이후 경남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경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대 단감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진영단감 시배지는 우리나라 단감의 재배와 유통, 농업기술의 발전 과정이 담긴 살아 있는 농업유산이자 경남 농업인의 땀과 삶이 축적된 역사적 공간입니다. 경남에 뿌리내린 이 소중한 유산, 이제는 경상남도가 책임 있게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는 진영단감이 우리 도의 대표적인 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도록 시배지의 도 자연유산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시배목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후계목을 육성하여 향후 근대농업유산 지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7년 단감재배 100주년을 경상남도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단감재배 100년사 발간, 역사자료 전시, 학술행사, 시배지 탐방 프로그램, 기념상품 개발, 국내외 판촉, 수출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뿐만 아니라 도내 감 생산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남 단감 100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지역축제와 연계해 단감 품평회와 농산물 판매전, 요리 경연대회, 수확 체험, 농촌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 경남 단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단순한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감 산업이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재배면적 감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품종 다양화와 스마트 과원 조성, 가공상품 개발, 청년농업인 육성, 수출시장 확대 등 경남 단감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00년의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단감나무를 심고 가꾸며 경남 단감의 명성을 이어온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경상남도가 그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며 새로운 산업적 가치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2027년을 경남 단감 재배 100주년이자 경남 단감 산업 미래 100년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남권의 중심 거제 제1선거구 도의원 박명옥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 해역에서 반복되는 조업구역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 어업인이 함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거제시의원 시절에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도의회에서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남과 부산은 조업구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해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관할구역은 육상과 달리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 협의보다 법원 판단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정리되기까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들입니다. 가덕도 인근 해역은 오랫동안 조업구역 갈등으로 경남 어업인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한 어업인은 해류성 어종을 조업하다 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벌금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업인에게 조업정지는 곧 생계의 중단입니다. 가덕도 인근 해역은 오랫동안 경남과 부산 어업인이 함께 이용해 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가덕도의 부산 편입 이후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과 상호 단속이 반복되며 지역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상 경계는 향후 법률과 제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 경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조업구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이 부산의 권한이나 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해상 경계가 정리되지 않은 지금 양 지역 어업인들이 서로를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함께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모아 달라는 요청입니다. 양 지역 행정기관과 수협,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할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처럼 법적 기준 없이 개별 분쟁마다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어업인이 더 이상 불확실한 경계 속에서 생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 바다는 행정구역의 경계선만으로 나눌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물고기는 행정구역을 따라 이동하지 않으며, 어업인의 삶 역시 지도 위에 그어진 선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해상 경계는 언젠가 법으로 정해지겠지만, 어업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어업인의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정부와 국회도 제도적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원 상남·사파·대방동을 지역구로 둔 원성일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의 협치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 구성은 끝났지만 협치를 향한 도민의 기대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원 구성 과정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박준 의장님께서 첫 본회의 인사말에서 강조한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의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의장단부터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수당, 즉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독식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원 구성 추진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파행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도민께 돌아간다는 판단 아래 의사일정에 복귀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회는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복귀한 이후 우리는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마저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의회 요직 싹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치적 양보와 균형을 통한 의회 운영의 미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원 구성은 단순히 의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의회를 운영하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보유한 다수당입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장 11석 가운데 3석을 국민의힘에게 배분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임기를 나누어 맡기로 이렇게 화면에 함께 합의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다수당이 정치적 관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최근 국회도 원 구성 갈등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를 정상화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국회도 협치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협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앞으로 어떤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도지사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그리고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답게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기관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참된 협치를 이룰 때 비로소 330만 도민이 행복한 경상남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 협치는 민주주의의 품격입니다. 제13대 경남도의회가 그 품격을 실천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제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성갑입니다. 경남도는 해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기업지원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역시 직업계고 육성, 취업역량 강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수년 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매년 달라지고, 지원 대상과 추진 방식도 조금씩 바뀌지만 정책이 내세우는 목표는 늘 같았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며, 청년이 경남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경남도는 기업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인재를 양성했지만 지역 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사업도 추진했으나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적 정책과 막대한 예산 투입은 있었지만 경남의 청년 유출은 진행형입니다.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 부족한 주거와 문화, 그리고 생활환경 때문에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인력 양성 사업을 만들고 또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취업 상담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자질과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청년들은 교육과 능력이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고용, 주거와 교통·문화·돌봄이 뒷받침되는 생활환경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은 바꾸지 않은 채 청년의 역량만 부족하다고 진단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청년에게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청년들이 경남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배당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배당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왜 청년을 지역에 남게 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경남도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은 학생을 교육해 졸업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길러낸 인재가 경남을 떠나고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역 청년을 채용하지 않으며 수많은 일자리 사업에도 청년 유출이 계속된다면 이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정과 교육 행정은 사업 실패의 원인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도 책임지는 부서 없고 학교가 키운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도 그 누구도 정책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는 내 삶이 아닌 타 인의 삶에 관여하고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지사와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수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이 계속 떠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실패했으며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예산은 썼지만 청년은 떠났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에서부터 경남의 일자리 정책과 인재 양성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 도시, 양산 출신 표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완수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9기 경남 도정이 미래 산업 육성을 넘어 경남의 10년, 20년 후를 설계할 조직과 전략을 갖출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선 임기를 시작한 박완수 지사는 취임 인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경남도는 제조 AI 대전환과 우주 항공 바이오 콘텐츠 산업 육성, 창업 투자와 미래 인재 양성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경남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에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민선 9기 첫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대규모 기업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첨단산업 추진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7월 20일 행정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추진단을 가동하고 첨단 산업 전략과 기업 투자, 기반 시설, 제도, 재정 지원을 맡을 4개 반을 꾸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첨단산업 추진단은 피지컬 AI와 소형 모듈 원전,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과 대규모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경남의 미래는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만으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 20대 순유출은 2024년 1만1,183명, 2025년 9,129명으로 최근 2년 연속 1만 명 안팎에 달했습니다. 산업의 성과를 청년 일자리와 교육, 정주 여건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까지 함께하는 이런 정책을, 조직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청의 행정 기구를 살펴보면 미래 대응 기능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습니다. AI 산업은 인공지능산업과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활용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인구 정책은 인구정책담당관이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전문성은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제를 경남의 10년, 20년 후라는 하나의 비전으로 연결하고 정책과 예산을 조정할 상설 중심 축도 세워야 합니다. 2025년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총리는 “AI 정책은 한 부처만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9기를 출발한 인천시는 시정 과제를 총괄할 정책조정국 신설과 미래 산업, 기후 위기, 원도심 문제에 대응하는 조직 강화를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이 이를 그대로 따르자는 뜻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미래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책임 있는 중심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완수 지사께 요청합니다. 향후 경상남도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남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부서 간 과제를 조정하며 이를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할 상설 미래 전략 총괄 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 기구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과 인구, 청년, 기후 위기, 균형 발전 과제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하나를 더 두자는 제안이 아니라 흩어진 정책과 예산을 하나의 전략 아래 연결하고 미래 산업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착, 시군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책임지는 도정의 조정 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미래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경남의 10년, 20년 후를 책임질 조직과 전략을 세우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박완수 지사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구명순입니다. 제43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년 위원 위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총정원을 7,062명에서 7,26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6·3 지방 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에 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4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규탄 및 선거관리 체계 전면 개혁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호,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 투표 이틀 실시, 부재자투표 재도입 등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5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관리상 취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를 과거의 부재자투표와 같은 제한적인 조기투표 방식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투표제가 가져온 민주주의의 발전의 성과를 부정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사전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선거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건의안은 사전투표 유권자가 본투표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평등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헌마1383 결정에서 사전투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다양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며, 사전투표 유권자도 선거일 유권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 사정 변화에 따른 위험성을 문제 삼는다면 건의안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재자투표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학계의 지적처럼 이는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과 더 가깝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지 제도 자체를 후퇴시킬 이유는 아닙니다. 둘째, 사전투표의 절차상 안전성과 투명성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의안은 사전투표함의 외부 이송 과정에 취약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개표 시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회수된 투표수는 엄격하게 대조 검증됩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투표용지 발급과 투표 수량이 기록되고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과거 부재자투표는 사전 신고와 투표용지 배송이라는 추가 절차 때문에 행정적 부담과 관리상 취약점이 더 컸습니다. 일부 관리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검증된 제도를 과거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생업과 출장,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투표 기회를 보장해 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사전투표 참여자의 25.1%가 사전투표가 없었다면 투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사전투표 도입 이후 약 5% 이상의 순수 투표율 증가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에스토니아 등 주요 국가들도 우편 투표와 기일 전 투표, 전자투표 등 투표 참여 확대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권자의 뜻은 분명합니다. 유권자의 의식 조사에서 93%가 사전투표제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3.6%는 현행 제도 유지를, 16.4%는 오히려 확대를 원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제도를 후퇴시키는 건의안을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한 표를 제한하기보다 유권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책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 민주, 정의, 3·15와 부마민주항쟁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 성지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의원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박준호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께서 사전투표제의 합헌성, 투표 기회 축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는 편의성,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타당한 문제 인식이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건의안의 성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지난 선거의 결과를 부정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자는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논의해 달라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촉구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언급된 헌재 결정은 2023년이 아니라 지난해 2025년 10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사전투표제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본 의원 또한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같은 결정문에서 사전투표의 허용 여부와 구체적 방식은 정치 문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 입법 정책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합헌이라는 의미는 현행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현행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며 영구히 바꿀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헌 결정과 더 나은 제도의 모색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둘째, 참정권 축소라는 우려에 답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투표 기회를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날을 다시 배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하루를 본투표 이틀과 부재자투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물론 본투표를 이틀 실시한다고 해서 모든 유권자가 완전히 같은 정보 환경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일보다 4~5일 앞서 투표하는 현행 구조보다 시점의 간격을 크게 줄이고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의안에는 참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재자투표의 대상 확대와 신고 간소화 등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담았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투표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냐가 아니라 실질적 보장이 참정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 90%가 만족한다는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국민 다수가 사전투표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해 온 것은 사실이고, 저는 이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논의를 멈추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4년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는 평가가 엇갈린다고 분석했고,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의견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 폐지 찬성이 53.5%와 55.2%로 나타났습니다. 만족이라는 전제 위에 논의를 닫아둘 상황이 아닙니다. 넷째,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선관위 스스로 배분과 이송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태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수요 예측과 물량 보급이 실패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조가 낳은 문제는 감독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방향은 특정 정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선거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선관위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 24일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제도개혁 TF에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실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여야가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관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이미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회가 첨예한 쟁점 앞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듯이 우리 경남도의회도 정파를 넘어 협의와 협치로 도민의 뜻을 모아가야 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의 우려도 논의 과정에 함께 담아 정부에 전달할 때 이 건의안의 울림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표결이 협치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경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방향을 건의할 가장 적기입니다. 신중한 논의는 논의를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 경남은 부정선거에 맞서 시민이 일어섰던 3·15 의거의 고장입니다. 그 정신은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한 표가 공정하게 행사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고 신뢰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한 김진기 의원님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건에 대한 표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서른일곱 분, 반대 스물세 분, 기권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안번호 제26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섬진강은 경남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규모와 생태적 가치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 하천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기후 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섬진강 유역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수계는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통합적 행정 관리와 재난 대응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유역을 중심으로 통합 물 관리와 환경행정을 전담할 섬진강유역환경청을 경상남도에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6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이 섬진강 유역의 체계적인 환경 관리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건의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성입니다. 제4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재욱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7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적기 개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8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사관학교 통폐합 계획의 철회와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9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호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5조5,346억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098억원이 증액된 편성 금액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9억원, 지방교부세수입이 496억원, 보조금수입이 5,377억원, 지방채가 630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7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5,154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가 506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실국은 경제통상국으로 5,045억원이며, 그다음으로 복지여성국이 810억원, 교통건설국이 61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10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보고서 194페이지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며, 총운용 규모는 474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동일하나, 지출 계획 중 예치금을 감액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1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 사업의 편성 과목을 정정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 등 총 5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10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권순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2,899억원으로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 3조716억원, 평생교육 106억원, 교육 일반 3,273억원, 예비비 513억원, 인건비 3조8,290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사업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총 6개 사업에 6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정된 예산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별 설명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등 22건을 채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0_본회의_2차 1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 추경 반영과 재난 수요 대응,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고 활력 넘치는 도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교육의 본질 회복에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주셨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9인) 찬성 의원(59인) 강민승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경수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해영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강성중 의원 기기오류 전자투표 결과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62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경수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손덕상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 찬성 의원(38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이근 김창우 김태종 민경우 박동철 박승엽 박인 박준 박진현 백승흥 서미숙 신종철 양해영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반대 의원(23인) 김경수 김성갑 김진기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호영 박명옥 박봉휘 박준호 박현주 백정원 성동은 손덕상 신영욱 심영석 원성일 이윤구 이종호 장원혁 표병호 하선영 허동원 기권 의원(1인) 권성현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통합ㆍ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성갑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신종철 심영석 양해영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표병호 하선영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하선영 ○2026년도 경상남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6인) 찬성 의원(56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하선영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민승 강성중 공재권 구명순 권대근 권성현 김구연 김규헌 김봉남 김수봉 김순택 김영록 김이근 김진기 김창우 김태종 김혜림 김호대 문병선 민경우 민호영 박동철 박명옥 박봉휘 박승엽 박인 박준 박준 호 박진현 박현주 백승흥 백정원 서미숙 성동은 신영욱 심영석 양해영 원성일 유계현 이경재 이관맹 이상주 이윤구 이종호 이찬호 이필호 임왕건 장원혁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현신 주외숙 진상락 최갑현 최영호 하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