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21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2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등 17개 조례에 일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3호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의무 개선을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과제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온누리센터 건립 외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농촌 정주환경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여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5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6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입양장려금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 신설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7호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8호 경남별장,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의 지역체류와 창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9호 베트남 다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종전 남짜미현과의 자매결연관계를 다낭시로 변경 승계하여 국제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0호 함양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일원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한입니다. 제299회 임시회의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31호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가 설치됨에 따라 무게기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2호 함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3호 함양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경남도 극한호우와 초대형 산불 등과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대피체계 정립과 함양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34호 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봉캠핑랜드에 신축된 자동차 야영장과 대봉 집라인의 3~4코스 추가에 따른 사용료 및 사계절 썰매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9일 함양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19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32억 378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52억 37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135억 792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45억 5343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6억 585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84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로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결산과 정책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전체 기금 운용 규모는 549만 9000원이 증가한 194억 1903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9억 8035만 9000원으로 심사결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 조례에 따라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조용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에 포함될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간 중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입니다. 감사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그 이전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진행순서, 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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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손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