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지민희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2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6건으로총18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권수연위원장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권수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26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권수연입니다. 2026년도양평군행정사무감사실시에따라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그리고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및입법활동에반영하고군정운영과관련한자료와정보를확인하여추진과정의문제점과불합리한점을보완,시정,개선등을요구하고대안을제시함으로써양평군행정이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전부서및양평공사그리고양평군이출자·출연한기관에대하여2026년9월7일부터9월15일까지9일간실시할예정입니다. 또한해당기간내에방대한분량의서류를세부적으로검토하고감사를실시하기에어려움이있어이번회기에행정사무감사계획의승인과그에따른감사자료제출을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에서는소관업무에대하여성실하고철저하게자료를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충실한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요구목록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행정사무감사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협조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권수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협의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202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조근수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지민희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조근수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우리임정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6건입니다. 먼저,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체육진흥협의회당연직및위촉직위원의임기를명확히하고양평군청직장경기부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단원의구성에관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민원인의반복적·장시간상담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정신적·감정적부담을완화하고효율적이고안정적인민원응대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민원상담권장시간설정및종료조치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신환경교육동향과제4차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반영하고환경교육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여양평군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쉬자파크및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의시설환경과운영기준을명확히하고관련법령및양평군민을위한감면기준을반영하여장기제대군인,비수기주중다자녀등사회적약자의이용부담을완화하고비수기시설이용활성화를통해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규정을마련하여양평군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공정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기부자에대한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여건전하고성숙한기부문화조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인군인가족의근무지이동등으로임신·출산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산후조리비지원거주기간을개선하고조례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제61조및기후에너지환경부의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개선사항을반영하여타행위(도시개발사업등)에따른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시기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의위수탁계약기간이2026년10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위탁운영자를선정하여사회복지사업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주민참여형태양광설치및발전사업추진에따라개군면일원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제고와마을공동수익창출로주민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의관리·운영을민간위탁하여시장방문객의주차편의증진및전통시장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군유지양동면계정리467-1번지외5필지에설치면적7,710평방미터,설비용량700㎾로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의확대시행으로온실가스감축등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여마을공동수익창출및주민공동체의식강화,지역사회의에너지자립도제고를지향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에따라개발제한구역의해제에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양평군양서면대심리일원의경계선관통대지16필지,1,022.2평방미터양수리일원단절토지44.5평방미터,총18필지1,066.7평방미터에대해개발제한구역을해제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불편해소와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수있을거로사료됩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에대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지속적인인구유입과기존분뇨처리시설노후화,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는시설의이전및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연계처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인근수계의수질오염예방및생활환경을개선하고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인하수처리체계를구축하여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사업추진과정에서공사로인한소음·진동·비산먼지및공사차량운행에따른교통불편등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고각종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관리계획을철저히수립·시행하여야하며개발행위에따른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저감대책을마련하여민원을사전에예방하는등사업이안전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는내용으로양평서부어울림센터신축설치계획(안)등3건에대하여의원님들과심도있는협의결과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의장
조근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협의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아울러,이번회기부터는전자투표로의결을진행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출석확인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재적의원7명중출석의원7명으로투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출석의원7명중찬성7명,반대0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투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완료되었으므로투표종결을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출석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기권0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9일간의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와하반기주요업무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임시회에서의결된조례가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이고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오는9월제1차정례회에서운영될2026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도서관관리·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기부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용문천년시장공영주차장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동면이장협의회태양광발전소구축사업」추진을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양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_하수도)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7명)지민희,조근수,권수연,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6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의원(7명) 찬성의원(6명)지민희,조근수,오혜자,임정숙,전병곤,구문경 반대의원(1명)권수연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