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박영철 의원·배두영 의원·윤재구 의원·이용환 의원·고원호 의원·심미영 의원 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전문위원 임학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학현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무국외출장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심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부터 제7조입니다.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공무국외출장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 제출 의견의 처리 및 결과 공개 등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마련하여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입니다. 의원 임기 만료 전 일반출장 제한,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의 출장 제한, 의장 허가 검토서 공개 등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승인기준을 강화한 사항으로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출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3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규정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행 공무원 역시 출장 수행 과정에서 경비 집행 등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관리 기준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칙의 적용 대상이 의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행 공무원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1조 및 제2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문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출장경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적립·관리 및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경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의원이 습득한 지식과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지방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특정 여행업체 알선, 비용 부담 강요 등을 금지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연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장 관련 행위 중 적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개정 규칙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기존 출장과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적용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시행 당시 경과조치 필요 여부에 따라 적용례 규정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동행 공무원 등 적용 대상 범위, 항공 마일리지 관리 기준 및 부칙 적용례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 간 정합성과 시행상 혼선을 고려하여 추후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연천…,

예.

몇 페이지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항공 마일리지가 개인한테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쌓이는 것은 개인이 쌓이고 공적으로 업무를 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이게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공무국외출장 갈 때 마일리지를 먼저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시 검토보고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