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장, 김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공진혁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울산광역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의 기관장 후보에 대해 의회와 울산시 간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사청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사청문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박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진혁 의원님과 의사입법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님.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발의하시고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마련되고 그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보다 타이트하고 보다 공정한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우리 시민의 민주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제기된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공진혁 의원께서는 전차 의회인 8대 의회에서도 운영위원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인사청문회를 몇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협의회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9대 의회가 되면서, 소위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갑자기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게 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김두겸 시장이 시장하실 때는 협의안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셨다가 이제 김상욱 시장으로 바뀌자마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삶의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기로 봤을 때는 시장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1일의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로 늘리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기간도 3일인데, 소위 전국적인 국회에서 하는 것도 3일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3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 중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아까 자료 보니까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불과 며칠 기간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주셨는데 발의를 하고 오늘 8월 4일, 이렇게 급박하게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이걸 시행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에서 15개 의회가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5개 의회가 운영한 것은 오늘 내일 시점이 아니고 작년 시점, 재작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15개 의회가 조례안을 운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대 의회에서도 이미 울산시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됐는데 왜 8대 의회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시고, 소위 김두겸 시장님께는 협의 잣대를 들이대시고 9대 의회가 되면서 시장이 바뀜으로써 왜 이런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됐는지 그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는 방향은 동의하는데 시기와 절차의 문제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나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임기 동안 이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루어졌습니다. 제가 앞에 2년은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가 작년 하반기 가을쯤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과 함께 다른 15개 시·도에서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취합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 연말에 행감이 끼어서 솔직히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올봄에 진행하려고 하니 선거를 앞두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진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됐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논의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데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냐는 것을 의심을 좀 합니다. 보자는 말씀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3일이라는 게 좀 과하지 않냐는 내용적인 말씀을 아울러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2일 정도로 수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시기가 소위 시장의 8월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인사하고 청문회하고 직접 관련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하는 시기를 좀 늦춰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시장하고 현임 시장한테 나름 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한번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단점이 나오면, 그때 개정하면 충분히 공감대가 있을 것이고 시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여와 야 사이에 공방전이 진행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정한 잣대보다는 또 다른 여야의 쟁점 사항 중의 하나가 아닌가 라고 곡해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곡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 템포 늦추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꼭 3일을 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3일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고 1일 할 수도 있고 2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2일 아니면 3일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일은 단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3일을 여섯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3일을 선택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꼭 3일을 전부 다 채워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2일을 할 수도 있고 1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첫 임시회 할 때 하려고 했었다가 방금 이야기하신 여소야대 또 시장이 바뀌면서 있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걸 준비는 벌써 다 해 놓은 상황이었고 부서와 의견 검토나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면서 진행해 왔었거든요. 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지만 왜 지금 이런, 원래는 저는 9월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9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그래도 배려를 하고 있었다, 그런 오해를 안 들으려고 노력은 했다고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이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질문자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내용…….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두 분 토론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아까 조성철 위원님 반대의견 내셨던데 아직까지도 반대의견이십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아까 3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들었고 타당하다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시기와 절차, 시기죠.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 내용을 떠나서 보다 큰 차원의 개념 또는 큰 차원의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무리하고 바로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74조와 제8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결을 통해 인사청문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