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창현입니다. 평소 울산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장걸 위원장님과 김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지난 7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보류 사유를 반영하여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은 금번 개편안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창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순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회기 때에 조직 개편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 보류를 했거든요. 그때도 정책기획관님에게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조직 개편이 따라오는데 노동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가 조례가 제정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심의 보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시급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임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는 계속비 이월과 시금고 지정, 수의계약 업무 개선 등이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직제 정비를 넘어서 계속비 관련 금고 운영, 계약, 회계 처리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실 계속비 이월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규모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앞으로 활용하든지 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 해에 반영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최근에 금고 관련된 조정 합의가 있었고, 향후에도 시금고가 선정이 될 때 금리 부분이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투명성 부분을 지금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 직제 조정에서 버스택시과를 대중교통과로 변경해 가지고 선임 부서로 지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충분하게 설명도 해 줬습니다마는 선임 부서가 안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선임 부서가 되면 업무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업무량이라든지 버스택시과 직원들 사기 문제를 고려해서 선임 부서로 바꾸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임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이 많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특별하게 고생을 많이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나중에 평점을 할 때에 선임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서를 좀 해 주고, 모 구청에 보면 구청의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 근무를 해야 예를 들어서 5급이 진급이 되는 데도,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하는 데도 진급을 시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예, 맞습니다.

선임 부서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러한 진급이나 평점에는 일에 따라서 순간순간에 충분한 그런 평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획관님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지만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버스택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임 부서로 선정해 줬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걸 열심히 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보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국에서 충분히 잘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9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대영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획관님 계속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니시던데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금이 필요하냐.’라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라든지 저희 시정 방향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지금 인사도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포인트, 아마 하루로 잡은 게 오늘 어떻게든 다들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도 어제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뜻에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시장님이 또 영상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그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못 보셨다 그랬죠?

예,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고, 인사가 늦어짐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시의회 탓입니까? 왜 사실관계는 싹 다 빼먹고 시의회는 다 악으로 만들어 놓고 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겁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그때 회의할 때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셨잖아요.

예, 지난번 상임위. 예.

그러면 그대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

개략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바로잡아줄 수가 있는 게 우리 고위 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계셨잖아요. 우리가 보류시킨 이게 시의회 탓입니까?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피해는 전부 다 시민들이 입는다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그냥 ‘시의회는 악이다.’ 그렇게 주입하는 자체가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가 시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들을 발목 잡기 식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걸고 표현을 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는 정당한 절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을 걸고 자꾸 우리가 그 집행부를 방해한다,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주신 권한을 아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집행부의 결재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떻게 행정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감시하고 또 견제를 하고,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발목 잡기라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정책기획관님이 중간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분권인구정책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분권담당관실에 대학청년과, 저출생대응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해오름동맹광역추진과를 버무려 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버무려 놓은 거에 분권담당관실을 엮어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분권인구정책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사실 현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는 특정 업무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인구 증가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서 이번에 인구 증가와 관련된 부서는 전부 한 국장 밑으로 모으게 됐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권정책은 행정 체계이고 나머지는 대학청년, 복지 비슷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떤 시너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 과 구성을 보시면 저출생대응과는 출생과 보육, 아동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대학청년과에서는 대학, 그다음에 분권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가족, 죽 흐름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인구 증가 정책이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죽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분권인구정책국장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생애주기별 정책들인데 따지고 보면 다 색깔이 다른 정책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분권인구정책국의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예, 우려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인건비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정원 조례…….

예, 이게 제일 마지막 장일 겁니다.

예.

지금 그 행안부 기준인건비로 산정단가를 매겨놨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초에 부산에서 정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우리 울산하고 비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이게 광역마다 비용이 달라집니까?

아마 이게 광역별로 그 구성 인원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연말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해 기준인건비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보 온 그 숫자대로 이번에 비용추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의회에서 우리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집행부에서는 시장의 발목을 잡느니, 일을 못하게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진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우리 울산시의 슬로건처럼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도시 울산’을 향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걸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9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 찬성하면서 아울러서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재정기획관 신설에 보면 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 회계과, 총무과 이렇게 해서 예산, 세무, 회계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면 재정기획관 신설이 필요한 구체적인 배경하고, 또 그리고 기존 조직 체계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결산 업무가 있습니다. 의회를 거치게 되는 결산 업무가 있는데, 결산 업무의 주된 내용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집행 단계에서 이런저런 문제는 없었는지’ 결산 과정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결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이 돼야 그 지적 사항들이 개선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이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같은 국에 배치를 하게 됐고요. 유사한 사례로는 부산하고 인천이 회계부서, 예산부서, 세정담당관이 같은 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타 도시에 있던 데는 지금 언제 그렇게 바뀌어서 지금 진행은 효과를 보고 있나요?

예, 만들어진 시점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인천이 ’15년도, 부산시는…….

’15년도, 그러면 일찍 시작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2월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시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시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공무원들과 함께 의논했을 때 그게 맞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이나 세정, 회계 기능이 한 축으로 묶이면 정책 관리나 집행 등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과 속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내부 견제와 균형이 느슨해질 수 있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부분을 총괄할 때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 가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경제산업국하고 분권인구정책국 신설에 대해서 요목조목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있었으나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다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쭤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아까 우리 공진혁 위원님이나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맥락을 다 들춰서 얘기하기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사안 사안이 주어지고 그 부분적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달될 부분과 전달되지 않을 부분들이 조금 늦춰져서 전달되거나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서 전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전달되거나 이렇게 되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라고 전체적으로 나는 봐 지거든요. 조목조목 이 안이 이렇고 저 안이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전달할 때 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얘기는 전달해도 되겠는지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전달을 해야 되겠는 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좀 여쭤보시고 의논해 갖고 그렇게 전달하면, 조금 한 템포 쉬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예, 제가 혹시 보고가 잘못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