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도엽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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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원전에너지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현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엽 의원님.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이게 보니까, 이게 렌탈 사업이에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렌탈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1년 계약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거는 저희들이 1년 계약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김도엽의원

누가 하는 사업이라고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이게 월별로 지금 지급을 하네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기 한 대당 가격…

김도엽의원

이게 혹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렌탈의 개념인데, 이게 혹시 약정기간이나 이런 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계약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면 1년 단위 갱신이네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일단은 1년 계약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당초에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업체가 몇 개가 제안을 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2개소였다고…

김도엽의원

그럼 이 업체… 10개 읍면 사업이잖아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현지 관리자가 몇 명이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관리자는 7명이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이 업체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명이?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식회사 넥스트입니다.

김도엽의원

지금 AI 기반 이 장비가 지금 SK나 KT, LG유플러스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그 메이저 기업보다도 이 업체가 장비나 구동성이 더 좋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이 기기는 AI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행동 패턴을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어르신들에 대한 행동 감지라든가 온도, 습도 그리고 TV시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에 보호자한테, 앱이 설치되어서 보호자한테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그거는 제가 충분하게 알겠는데, 사업 자체가 지금 1년 단위로 이렇게 기계를 렌탈해서 운영하는 게 제가 문제점을 삼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있는 한 계속 이 업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사업 만족도 평가를 하고 일단 문제점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하고의 어떤 사업 제안서와 관련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 업체에. 그것도 1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지금 3,000명인데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어버리면 또 이 업체의 기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여기에도 댁내에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거와 이 사업이 중복이 되는 건 아닌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복이 되는 분들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의원

이게 중복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장비는 어디 장비를 쓰시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이 기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응급호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그 기계의 버튼을 눌러서 응급호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활동량을 감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 여닫는 것, 문에 대한 어떤, 문 닫는 그런 패턴 이런 것도 하는데, 활동 미감지가 6시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시간 이외에, 6시간 정도 활동이 미감지가 되면 저희들 시스템에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시스템이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이나 예산상으로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기계 구동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게 훨씬 낫지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은, 여기에 군비로서는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은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스마트돌봄 시스템은 AI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추후에 SK나 KT, LG유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월별 가격이나 이런 걸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추후에 계속 이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이걸 공급하게 돼 버리면 이거는 다른 경쟁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하고도 이게 중복되는지? 그리고 장비의 구동률이 고독사 예방 스마트 시스템하고 중복이 돼버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측면에서 더 나은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는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의원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의원

주현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진군의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키우신다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들 문제하고, 혹시 경로당 시설관리도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하셔도 됩니다.

전석재의원

경로당 시설 문제부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경로당에 이렇게 다녀보면 본의 아니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경로당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진입로가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진입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요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문턱,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턱, 문지방이 개선이 안 돼가지고 그걸 넘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걸 행정에서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시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복지 혜택을 조금 더 깊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리고 국공립·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들이 조금 조금씩 다른데, 매나 다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봐지는데 다소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발맞춰서 저희들이 또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게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안에 수용된 아이들은 전체가 다 울진군민이기 때문에 그 시설 운영 주체가 국공립이라서 조금 더 하고 민간 시설이라 덜 한다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조금 부당하고 불편한 어떤 그런 과정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해를 많이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군비를 조금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에 수용된, 이용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형평성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의원

그 지원되는 차이는 의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국공립과 민간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배분율 또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전석재의원

의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도엽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준비해 주시고, 민간어린이집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시설비 지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

임승필의장

약간의 차이 말고 금액 차이, 정확하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금액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얼마 정도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당 2,000만 원의 예산을 민간어린이집에서 해 달라고 해서 민간 6개소 어린이집에 연차적으로 민간 시설 개선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1년에 1개소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2개소입니다.

임승필의장

2개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럼 4,000만 원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4,000만 원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거기 민간어린이집의 원생 수에 상관없이 2,000만 원이에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일단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시설이라서…

임승필의장

국공립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시설비가 똑같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능개선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똑같은 그렇게…

임승필의장

얼마 얼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임승필의장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해가지고 그 자료도 2년간 하십시다. 3년 말고 2년간 해서 주시고, 민간어린이집 학생 원수는 가정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소 당 똑같이 2,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남는 잔여 예산은 어떻게 반납을 해요, 아니면 추가 지원을 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저희들이 총 민간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개소씩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2,000만 원을?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원 수에 대한 고려도 하고 예산을 어차피 다 소진하면 되는데 왜 이월시키느냐 그 말이거든요. 2년간 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전석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 현황에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여기에 대한 18억 8,400만 원이 연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례상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이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98.4%가 울진군비고요, 뭐 1.59%… 이것 받으나 마나 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혹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구미나 우리나 보니까 우리 종사자가 늘든, 이용 인원이 늘든 줄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정해진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다른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나 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진 값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군비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국·도비 자체가 이게 지금 1.59% 같으면 이거는 받으나 마나 한 금액들인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는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뭉뚱그려서 저희들 예산실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은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지방이양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라서 조금 그렇게…

황현철의원

3,000만 원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니, 아니요. 도비는 사실은 하지만 지방이양사업비에 저희들 여기에 군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 식당 운영하고 지금 월 평균 이용 인원이 지금 4,990명이 돼 있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이게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월평균 인원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중복 내지는, 그러니까 한 시설에 한 사람이, 여러 시설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용한 부분을 다시 아직도 카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4,990명이 정말 한 시설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건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중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한 30%밖에 이용이 안 된다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하루에 이렇게 데이터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0여 명이 하루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명 정도, 200에서 250명 정도는 하루에 이용한다고,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을…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며칠 근무를 합니까, 여기에?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황현철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200명이 사용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16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로당 상수도 배관 스케일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뭐 때문에 하시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노후된 상수도 배관에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라는 전문 부서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주목적이 거기에 또 하시고 계시니까,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지금 42개소는 지금 했고 42개소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여기에 그러면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관에서 넘어오면 녹물이 발생된다 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먼저 북면사무소 쪽에서 먼저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했고요.

황현철의원

했는데, 북면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 이게 정수장에서 오는 물들이 원관에서 오는, 원관 자체가 훼손이 돼서 이 부분들이 물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관은 깨끗한데 우리 쪽에서 지금 공급하는, 경로당에 인입하는 그 관 자체가 나쁜 건지 이거는 파악이 돼야 되는데, 혹시 원관이 나쁜 건지 거기에 대한 수질을 했던 수질 결과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입관 자체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질을 테스트했던 부분들이 있는 건지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원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했는데, 썩은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간에 마지막 들어오는 그 관 자체를 깨끗하게 한들 그 안에 있는 썩은 물들이 마지막 관 자체가 깨끗하게 정화가 된들 이 물이 깨끗하게 정수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의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원관에서 들어오는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의 결과물하고 그것 혹시 있으시면 의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가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용역 한 번 하셨죠? 작은목욕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결과물은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인 용역을 하셨으니까 작은목욕탕하고 일반목욕탕하고 이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민간에서는 8,000원을 받고 있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이것 혹시 그 안에 내용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작은목욕탕에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일단 비용이 발생되는 게 근남 쪽에는 한 1억 돈이 발생이 되고요. 매화는 한 7,600만 원, 기성은 한 5,600만 원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이것 비용 발생되는 것은 그게 없는 목욕탕에 대한 목욕비 차액이 생기는 부분들, 저는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 업체에다가. 있는 데는 혜택을 보는데, 없는 데는 그럼 어떡합니까? 과장님, 그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비하고 이·미용비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 목욕탕…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작은목욕탕에 대한 운영 그리고 민간목욕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지는 못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고요. 민간목욕탕하고 작은목욕탕이 차이가 생기는 것,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에 대한 처우개선, 그럼 민간목욕탕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우리 취지 자체가 작은목욕탕을 만든 것은 어쨌든 간에 목욕탕이 없는 지역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작은목욕탕을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근남에 있다 한들, 노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산이라든지 산포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수월하게 이용을 하지만, 없는 분들도 어쨌든 챙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멀리 계신 분들도 우리가 작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소외됐던 계층들, 소외됐던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작은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통편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렇게 섭외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민간목욕탕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생의 목적인데 있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고 없는 데는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노후 상수도 관로 수질검사 한 것 수질검사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의 배경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 같이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작은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기존에 여기 목욕탕 업주들도 이렇게 사실 피해가 따르거든요. 작은목욕탕과 지금 버스 무료화에 따라서 목욕탕이 있는, 뭐 온천을 이용하거나 해서 사실 읍내에 있는 목욕탕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하고도 얼마 전에 상의를 했어요. 우리 김정희 의원님도 실제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업주들하고 해가지고 한 50% 할인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군에서 작은목욕탕 쓰는데 2,000원 하니까 목욕비 2,000원 정도 작은목욕탕 없는 데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2,000원은 자부담을 하면 8,000원 목욕이 가능하잖아요. 울진의 모 한 목욕탕 사장님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아까 김도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시스템 지원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6월 달까지 위험관리가 1만 8,763건, 출동관리가 1,771건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오경보에 대해서 출동한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오경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서울시를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관리하는 군이 3만 9,550건이에요. 그런데 현장 출동이 217건, 그다음에 개문, 강제로 문을 개방한 사례가 30건,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한 사례가 5건이에요. 이건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위험관리, 출동관리, 단순한 수치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건 성과가 아닙니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 사업 가구가 3,015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15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단 장기요양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3등급 그리고 맞춤돌봄 우선 그리고 65세 어르신, 일반인들에 대한 희망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도거노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독거노인 중에서도 장기요양을 요구하는 등급자가 있는 것이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맞춤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15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범위거든요. 일반인들도 거동이 불편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독사 예방에 관련한 스마트돌봄 시스템의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도봉구가, 서울시 도봉구가 이것 관련해서 스마트 플러그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는데 도봉구는 1,20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산을 5,700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진군은 인구수가 도봉구하고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넘는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고독사에 조금 노출은 되어 있지만 과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선정 기준에? 과장님, 한번 파악을 꼭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기 임대료 월 2만 7,790원을 임대료로 산정했는데, 이게 유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동일한 업체하고의 가격 비교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임대가 아닌 구매 방식으로 했을 때의 경제성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좋은 방향으로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해요, 자료가. 순수 군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어르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런 출동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명을 보호한 그런 실적, 아까 서울시에서 공개한 실적, 그런 실적을 자료에 담으셔야 돼요. 출동하고 그리고 위험관리 이게 1만 8,000건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만 8,000건이 뭐예요, 과장님? 전화로 위험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안 그러면 방문이에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이거는 보고드렸듯이 AI를 이용한 감지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패턴을…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작동의 여부를 다 판단 하셔야 된다고. 실질적인 여기에 의회 보고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도 이 자료를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일단 저희들이 10월경에, 빠르면 9월 중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과장님,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노출돼 있는 위험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AI 반려로봇이라든가, 요새는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예산 자체가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시간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다수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재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의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우리 보훈회관 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보훈회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보훈회관 준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4, 5년 됐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최고 하단부에 보면 방수공사 이래 해 놓았는데, 이 보수공사를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설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는 1억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옥상에 지금 콘크리트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김정희의원

일전에도 방수공사를 한 번 하지 않았나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옥상에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김정희의원

하자보수 할 때는 마무리가 잘 됐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누수가 약간 창문 쪽으로 약간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시설물에 대해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가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이것 수치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관리 위탁 현황에 보면 연장 기간이 이게 ’23년도 7월, 90일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23년도 7월 1일부터 ’26년도 9월 30일까지인데 ‘90일 연장’ 해놨기 때문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 6월 30일까지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3개월 연장을 해놨다는 뜻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표기를 ’23년도 7월 1일부터 해놨는데?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 이거는 저희들이 2023년부터…

김정희의원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료되는 시점이 2026년도 6월 30일까지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 연장한다.’ 이 내용 아니에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것 표기가 잘못된 거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수정하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다음 12페이지 시니어클럽 반찬봉사 때문에 물어볼게요. 이사업은 복지과에서는 시니어클럽 반찬봉사밖에 없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오지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단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니어클럽은 오지마을, 금강송이나 온정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경로당이나 가보면 음식이 혹시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요 파악을 좀 합니까, 공급하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현재 수량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 행복선생님들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김정희의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이래 많이 주는지 감당이 안 된다.” 음식이 남아요, 음식이.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뭐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이게 쌀도 너무 많이 남아서, 떡을 해먹고 뭐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이걸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달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이게 퍼준다고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또 이게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해서 잘 챙겨 보세요.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15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행복선생님 사업 운영 볼게요. 중간에 보면 2명이라고 해 놓은 게 경로당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경로당 선생님이 2명 있고 1명 있고 하는 차이는 프로그램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경로당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 수가 다른 데보다 많아서 그렇고, 일단은 또 프로그램도 사실 원하는 데가 또 많아서…

김정희의원

경로당 숫자가 많다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경로당 숫자가 적다고 프로그램이 적어집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경로당 수가 많을 경우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많은데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어차피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드니까 2명을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울진, 북면, 온정 여기에는 그러면 경로당 숫자가 많은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김정희의원

그럼 기성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기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코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뭐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분들은 권역별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도 사실은 직접 하시면서, 일단 이분들이 각 읍면에 있는 분들도 하시지만 또 분야가 다른 이게 있어서 강사분들이 권역별로 이분들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그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건수만 나와 있지 내용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 주체 부서에서 보는 것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많이 상이한 게 있어요. 상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료를 내줄 때 건수도 중요합니다마는 뭘 하는지, 프로그램을 뭘 하는지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하면서, 저도 이번 달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번 8월 달에도 다음 주에 또 그분들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까 우리 황현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케일링, 이것은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공급되는 노후 관로가 있다면 문제가 틀림없이 되는데, 경로당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부서가 경로당만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돈 주고 먹는데도, 거기는 그러면 오염된 물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 사업은 결코 잘한 사업은 아니에요. 내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이 별도의 관로가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울진군민 전체에 가는 관로인데 그럼 나는 오염된 오염수를 먹어도 상관없고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은 스케일링한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자랑스러운 사업이 아닙니다. 군민은 모두 다 평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관로가 별도로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있다면 이해가 돼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공급되는 관로는 똑같은 관로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반면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나는 어쩌면 오염수를 먹을 수도 있겠네?’ 하는 의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몇 년째 지금 경로당 스케일링 때문에 얘기를, 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님, 아까 우리 주현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18페이지 고독사 예방 스마트돌봄 시스템과 35페이지,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35페이지와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의원

장단점이 뭔지 그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장단점이 뭔지 그걸 자료로 한번 받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가능하시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에 아까 근로자들이 일곱 분인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제가 방금 파악한 바로는 일곱 분…

김정희의원

그분들에 대한 급여 체계가,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10개 읍면인데 7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인구 비례를 하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지급되는 현황,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군비 10억에 대한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노무자가 근로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같이 내 주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용역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한테 답변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건 일단은 현재는 그렇고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결과보고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검수를 하셔야 되지요,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 업무보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올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지, 답변을 아까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 이 부분, 내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 자료를 좀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또 말씀 나누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그 7명의 근무지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김정희의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어르신 모욕비, 이·미용비 지원 이것은 추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청소년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올해 또 이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감정을 몇 번 했죠? 이때까지 감정을 몇 번 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감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김정희의원

여러 차례 한 걸로…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는 한 번 했고 그전에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번이 아니고 지금 제가 8년 됐는데, 9년째 들어왔는데 이 건을 가지고 지금 감정해놓고 나면 또 부결이 되고, 결렬이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고민을 좀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이 건을 가지고 사업조서에 올라옵니다, 이 건이. 아니, 이 사업을 가지고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지 이것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군 관리계획에 이렇게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저희들이 그 바로 옆에 향교 땅을 250평을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했고요. 그 사이에, 청소년수련관과 그 사이에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협의 지원이 잘 안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일단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김정희의원

결국은 청소년 관리 지역이 아니라서 다른 데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면 부지에도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이 되어 있어서 일단 그것도 앞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그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렇지, 이 사업을 10년 동안 끌고 와갖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 모순이기 전에 이게 웃을 얘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 감정할 때마다 예산은 낭비돼도 괜찮습니까? 일부러 이것 금액 올려주려고 계속 감정하시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단은 그 땅을 사야 어차피 청소년 시설로 어차피…

김정희의원

아니, 청소년 시설, 그 자리가 안 되면 다른 자리에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일단 후면 부지로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후면 부지 검토를 더 하는 게 맞지 올해 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 자료를 내는 본인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이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김정희의원

그런데 후면 부지에 대한 자료는 왜 안 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 거기에 향후계획에 후면 부지 매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별도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보고하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내가 별도로 이것 들을 일도 없고 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감정이 몇 번 되었습니까? 하여튼 이 사업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은 사업인데 그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대체 부지로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 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10년 넘게 끌고 있다는 이 얘기가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업무보고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라 지금도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를…

임승필의장

의원님, 질의할 것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임승필의장

한 10분간 쉽시다.

김정희의원

예, 그러시죠.

임승필의장

자꾸 하다 보면 감정 상해서 안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 추가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래 또… 과장님, 한 두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금 우리 울진군 지역에는 2개소만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있고, 저희들이 1개소를 남부권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계획 중에 있다면 위치를 선정했다든지 그런 계획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하려고 한다 이 정도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남울진청소년문화센터 내에 2층에 하려고 저희들이 신한금융희망재단에 6월 2일 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말에 결과발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남울진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지금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나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면적을, 저희들이 거기에 35평 정도 되는 쪽에다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에 들어와 있는 기관은 뭐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난감도서관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장난감도서관 있는 그 자리에다가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장난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같이 합니다.

김정희의원

35평 정도 하면 그 공간은 가능합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지금 현재 후포에 있는 구 어린이집 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게 2층 건물입니다. 어쩌면 진짜 아까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것도 여가부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후포면에 근무할 때도 사실 그 건물이 비어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활용 방안이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한번 협의…

김정희의원

그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가부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보조를 받은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남부 지역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도 봤을 때 훨씬 좋은 부지가 되지 않느냐? 유휴 부지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남울진청소년문화센터에 예산을, 준공한 지가 작년에 준공했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뜯어갖고 또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러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사실상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 1억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그때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계획이 없이, 그런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앞으로 더 멀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도 훨씬 넓고. 지금 이 부분도 한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왕 예산이 나오면 그 부지를 일단 정리를 하는 부분도, 신한은행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한금융이라고 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신한금융희망재단입니다.

김정희의원

희망재단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예산을 줄 것 같으면 거기를 정리하는 게 맞지. 우리가 지금 멀쩡히 예산 들여갖고 작년에 준공한 건물을 또 부수고 또 그 안에 또, 아니 안에 또 구조 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뻔하게? 예산 안 들이고 합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희망재단에서 거기에 리모델링비하고…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돈을 그걸 이쪽으로 해서 더… 기존에 있던 것을 1년 안에 또 바꾼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는 것보다는 새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 거기에다 투입하면 그 건물이 더 예산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시설물을 더 깨끗하게, 앞으로 더 크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올해 남울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울진청소년센터가 건립된 지가, 준공된 지가 오래 됐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불과 작년에 개관식을 했어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진행 상황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 이것 국가보훈대상자 배우자 사용 감면이 별도, 사용 감면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별도의 구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별도의 공간을 또 만들면 또 다른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난 9대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해병대 지원 조례가 있었어요. 지원 조례를 제출한 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방위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형태거든요. 감면해 주는 게 목적인데 별도의 이분들은 특별하게, 물론 특별한 건 없겠지만 표기 정도만 하겠지만 이 구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울진군 공무원들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 물론 이분들의 유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래갖고 차별을 두는 복지정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용 감면을 ‘아예 안 받는다.’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고 사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라서 예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사실 6·25 참전 어르신들과 월남, 그러면 한 2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국립묘지로 다 안장을 하십니다. 가시는데 고향을 지키시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보훈단체협의회하고 그전에 의견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기관이, 단체나 그런 데서 이런 특정 자리를 또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규정이 있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들 국가보훈 기본법에…

김정희의원

아니, 이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의 공간을 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말 표현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한 정책을 자꾸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차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 구역을 조성한다, 이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한 데가 대한민국에는 우리 울진군밖에 없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다른 데 어디에 있나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디에 있어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경북에는 김천시와 구미시가 있고요. 경기도 용인 그리고 충남 당진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선제적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다,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훈 선양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훈 예우 물품이라고 상조물품 한 세트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고 예산액은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조물품 한 세트는 어떤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은 현재 일회용품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회용기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훈에 관련되는 그런 상조 물품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 울진군의 장례식장에 친환경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서 보훈 예우 정책과 조금 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상조물품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울진군 자체에서 뭐 장례식장에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물품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유공자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예산이 9억 4,000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군정 홍보를 하고 취미교실, 교육, 안전재난 안내방송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7월 달에 설치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보 보안성 검토를 지금 현재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테스트를 시행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문제점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아직 시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안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김복남의원

그럼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군정 홍보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군정 홍보는 저희들이 일단은 42인치 모니터를 경로당 내에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의회와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울진군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 군정 홍보하는 부분들을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월 3만 원씩 우리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 맞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시설이 아니고 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김복남의원

시설에 계시는 노인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지역에 이런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많이 낮고 그리고 또 업무 강도가 조금 높다 보니까 인력의 이탈이 많아요, 구인난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그리고 재가 종사자들 여기에 처우개선의 격차가 조금 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피복비, 교통비, 장기근속수당 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조금 마련을 해 주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이것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처우개선이 되면 또 우리 어르신들 복지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민간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내용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혹시 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체험활동비는 저희들이 각각 어린이집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체험활동비 지원 관련은 지금 현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이 부분들이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 타 부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와 관련된 부분이 토론이 조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체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면 프로그램만 잘 짠다면 고향을 떠나서 출향인들,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와 연계를 시키면 좋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월 1만 3,000원씩 해서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하는데 사회보장협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정책으로, 보장 협의를 받고 정책으로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반기로 지급되다 보니까 혹시 수혜자들, 학부모들 민원 같은 게 없었을까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좋은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2차로, 반기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9월 달, 10월 달에 만약에 2차분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기에 지급하는 게 맞는지 연 1회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잘 분석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에 목적과 사업 내용이 이게 맞아요?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군 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제목을 붙여준 거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도비 사업에서…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도비 1,500에…

김복남의원

일괄적으로 경상북도에 이 사업을 내려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사업 내용이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추후에도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사업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죠. 뭐 꼭 하셔야 될 내용입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1분씩이나 주시고.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울진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사업하는 것은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권장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 영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왕왕 또 주민들끼리 불편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 해당 부서에서 사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또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경우, 또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 달라. 지금도 일부 사회활동을, 시장형이라든지 사업단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장사만 잘되고 경기만 좋을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서로서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시간 맞춘다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예산이 우리 과 중에서 제일 많죠? 1년에 한 1,300억 정도 되니까요? 이 예산들이 형평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경로당 노유자 시설물 혹시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데 있어요? 250개 경로당 중에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젊은 사람처럼 긴급대피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데 우리가 경로당 시설을 인가해 주고 했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시새마을과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 가능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우선순위로, 죽변이라고 제가 딱 꼬집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현철

주현철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서면자료 요구 충실히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 진행을 위해가지고, 문화관광과 바로,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응답은 점심 먹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승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6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의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죠? 여기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고 문건에 보니까 죽변 것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아쉬운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하여튼 결론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고 지금은 또 법이 개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질문을 삼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억 차량 주문된 것 있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그게 지금 이 안의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게 우리가 제작돼서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있다면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것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증차 35대 말씀입니까?

전석재의원

전체 21대로 알고 있죠? 35대입니까? 예.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현재 상황은 증차한 기성 제품이 울진에 와 있습니다. 35대가 와 있는데 미완성 상태입니다.

전석재의원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미완성입니다.

전석재의원

미완성이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의원

그게 완성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석재의원

처음 계약할 당시에 그 안의 내용물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처음에는 뭐, 계약할 당시에는 완성제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그 완성제품은 제품 품질 안에 필요한 그런 기구, 기계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의원

그런데 그것을 다 비워놓고 그냥 빈 깡통으로 온 거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일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전석재의원

예, 이 관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당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북면도 그렇지만 죽변 철도역도 시내까지 나오는, 인도가 분명하게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이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매번 관광택시를 사용할 수도 없으실 것이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하시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말씀은 알겠습니다. 코레일 철도역에 인도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석재의원

예, 앞에 나와가지고 후정리, 봉평 쪽으로 나오는 인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김도엽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영계곡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의원

여기에 보니까 3회 추경에 카라반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4,000만 원하고 긴급유지보수 관리비 2억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본관 건물 지하 쪽에 유휴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김도엽의원

거기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제가 대신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과장님이 대답이 곤란하시면 의장님, 팀장님한테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일단 과장님한테 물으십시오. 의원님, 일단 과장님한테 물으십시오.

김도엽의원

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광개발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김도엽 의원님에게 추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러겠습니다.

김도엽의원

뒤에 따로 설명 듣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건물이 되려면 지금 카라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유지보수가 조금 힘들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니 그 건물 안에 숙박시설을 넣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자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대흥리 오토캠핑장 처음에 부지 매입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들어간 소요예산 전체 파악하시고, 전에 제일 처음에 그 밑에 숙박시설이 있었어요, 그것 운영을 할 때. 그 자리니까 한번 전체 예산을 다 파악하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도엽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도엽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까 김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14페이지,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26년도 8월 달에 동의안을 받을 예정입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게 8월 달에 승인받을 예정이에요? 지금 여기 준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8월 달에 성과평가 결과하고 의회에 보고 및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은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한 기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위탁기간이 지나갔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위탁기간이 지나갖고 한시적으로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시적으로 한다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을 해 주는 기관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은 2024년 5월 달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이 ’26년 6월까지예요, 6월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물론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하겠지만, 물론 여기에 보면 4월 29일 날 한시적 연장한다고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 의회에 보고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떤 거든 간에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표기를 또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계약기간 한시적 연장 알림을 ’27년도까지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럼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파악해서 이 진행 상황을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자료를 받아야 추후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받는 부분을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기획실장님, 지금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이 얘기는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김복남 의원도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에 한 6개월 전에 받도록 돼 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민간위탁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울진군 전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물, 기간 그것 일괄 한번 자료 받아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볼게요. 관광택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울진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인 사업자한테 위탁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랬을 때 이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가나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요금표가 늘 동결돼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게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하고 같이 연계돼 있으니 기름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물론 이것도 그분들 전체를 다 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게 기름값이나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요금표는 동결돼 있다는 부분은 조금 이게 개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만 하면 됩니까?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하든지 뭐.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해서 하여튼…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물가상승이라든지, 우리 지금 군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보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물가상승분은 하나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다른 예산도 보면 매년마다 집행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보면, 그다음 해 예산을 보면 거의 동결입니다, 동결. 운영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실 때 관광택시 유가 인상된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인건비 인상된 부분도 고려를 해서 요금을 책정해 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잠깐 우리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럼 우리 전동차, 스카이레일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울진정수장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어디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충혼탑 뒤에 울진정수장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정수장에?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몇 대나 와 있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35대 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35대?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럼 그게 지금 시가로 환산해서 얼마에 우리가 계산을 했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장

여기에 남은 잔여 금액 타절하고 한다고 아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던데…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임승필의장

6억 5,000?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스카이레일을 운영하지 않는 데서는 필요가 없잖아. 일반 자동차 같으면 우리가 중고차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걸 내다 팔면 6억 5,000 받을 수 있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그 돈의 값어치가 있고 나머지는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고철이잖아요. 그렇다고 저걸 가져와갖고 우리가 전동차를 또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6억 5,000은 어떻게 누가 감정을 한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용역을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용역?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통상적인 가격이라는 게 누구나가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필요로 하는 게 가격이 되는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그 가격은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그래서 이 자산 값어치를 매긴다는 게 6억 5,000이라는 그 값어치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보관료하고 고철값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단정을 짓고 우리가 결론을 낸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주인예술촌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이 있던 자리가 구 학교가 폐교된 건물이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 건물이 건립된 지는, 준공된 지는 얼마 정도 됐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직… 아, 건물이 준공된 것은 5년입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학교가? 학교가 건립된 지가 얼마 정도 됐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복남의원

팀장님, 메모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뭐, 설명 자료가 있어야 또 다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장

일단 알아보는 동안 의원님, 다른 것 질의하시죠.

김복남의원

준공 연도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안전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 학교?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현재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안전진단 안 받았어요? 그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하게 되면 안전성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성 확보보다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먼저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여기 리모델링 추진하는 것은 거기 구관에 외벽 도색이 오래돼서 페인트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 해서 우선 그런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관을 새롭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꾸미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술인들이 안에서 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흥부문화센터 방음시설 설비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문화센터 건립 당시에 방음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가 파악한 걸로는 프로그램실은 흡음하고, 천장하고 흡음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문이랑 창문을 통해서, 프로그램실 안에 풍물하고 성악하고 장구를 하다 보면 소리가 많이 나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그 건물 안의 독서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방음시설을 더, 문을 방음문으로 하고 방음커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당초에 그 안의 시설들이 독서실과 프로그램실이 운영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건물을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방음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군비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설계할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우리 자체 군비가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있죠,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트레일 조성이 이 지역이 지금 보면 기성리∼봉산리 탐방로가 있고 그다음 울진항∼대나리항 탐방로가 있네요. 1.4㎞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탐방교량에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쟁점 사항에.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여기도 바다 위로 지나가는 다리인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 기본계획에는 바다 위로 다리가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본계획 용역 할 때 안전성 검토 관련해서 하중은 반영돼 있었으나 파도가 칠 때 파랑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김복남의원

재질은 어떤 걸로 검토가 되었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도면을 보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PHC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PHC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주민설명회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까, 이게? 주민설명회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제가 주민설명회…

김복남의원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걸로 하겠다고 거기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주민설명회 때 그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바다 위에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낚시공원, 그죠? 포항에도 보릿돌교가 붕괴되는 이런 이슈화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바다 위에 설치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재질로 설치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여기에도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4페이지에 보시면 불영계곡캠핑장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영계곡캠핑장의 이용객 수가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부분들이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익성이 여름 한철 수익이 나고, 수익은 현재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여름 한철만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봄·가을·겨울은 수익성이 전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 유치가 되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 시설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체류형의 어떤 관광으로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관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여기로 한정해서 불영계곡캠핑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보면 캠핑축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명소들을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또 먹거리를 사기도 하고 상가 특산물을 사가지고 요리를 하고 이런 이벤트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벤트성의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유도해 줘야만 이분들이 오셔서 체류형의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울진군에 있는 캠핑시스템을 이렇게 둘러보니 명소인 곳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쭉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관에서 해줄 수 있는 이 부분들과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캠핑축제와 관련해서는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 긴급보수공사입니다. 5,000만 원 군비가 지금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어떤 부분을 보수하시는 거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게 ’26년 4월에 화재가 나서 해월종택 본체를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화재로 인해서 보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제가 밑에 계획에 보니까 도지정 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군비로만 추진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비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 그것은 해 보니까 도비가, 이때 당시에 도비가 없어서, 도비는 실제 22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 도비 여유분이 없어서 군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빨리 해야 되고…

김복남의원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지정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긴밀한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1페이지에 보시면 노후시설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문화센터가 지금 옥상 지붕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몇 년쯤 됐죠? 울진군에서 지은 건물이 왜 이렇게 다 방수공사를 하는지, 방수공사를 안 하는 건물이 없어요. 이것 정말 심각성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건물 벽면에 크랙 보수도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이죠,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여기는 안전성 검사를 받았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예,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건물에 금이 가고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보수공사가 들어간다. 이것 문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서 안전하게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피암터널 안내센터와 관련해서 분리발주에 들어간다고 지금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협의해서 분리 발주하라는 그 결과는 통보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에 탐방안내센터하고 보행교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우회 진입로를 하려고 하면 1년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탐방로를 먼저 하라는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70억입니다.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70억이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당초 우회도로를 계획하지 않고 70억이에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아니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70억 안에…

김복남의원

가능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우회도로가…

김복남의원

어떻게 가능하죠? 조정이 뭐…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탐방안내센터의 규모를 조금 줄여서 40억으로 하고 우회도로 30억에 하고…

김복남의원

안내소를 줄이고 우회도로, 따로 국비나 이렇게 요청할 부분 없이 이게 안에서 다 커버가…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이 안에서 다 그래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주민들과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성류굴 쪽에 한번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상가나 이런 부스에 머무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이게 성류굴로 가는 이 동선, 동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기획하셔가지고 상가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인초등학교는 ’50년대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럼 한 70년이 넘었거든요. 안전등급은 아마 본 의원이 D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연호문화센터도 등급이 D등급 나왔어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연호문화센터는 ’99년도에 준공했네요.

임승필의장

안전등급은요? 등급 받잖아, 그렇죠? 시설물?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D등급…

임승필의장

D 맞죠? D등급이면 출입이 가능해요, 안 해요? 나중에 그 자료 확인해가지고 등급이 사람 출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자료 보내주세요, 과장님.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황현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인예술촌 활성화 했었는데, 이게 ’49년도에 목조주택으로 최초에 승인이 됐었고요. ’77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진 걸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김종열 과장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이것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비용을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카페 조성한다고 해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8,000만 원 올라온 것은 그럼 그전에 1억 5.000을, 1억을 썼든 1억 5,000을 썼든 그 비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다는 얘기입니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그때 당시에 돈을 지급한 기억이 있어요. 건물이 너무 노후가 됐다. 이 돈을 줬을 때 그 돈에 대한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것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스카이레일 기체가 지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전에도 저희가 배대호 팀장님 있을 때 이것을 받아서 제작을 완성할 수 있는 업체를 그때 당시에 조금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물이 혹시 어떤 업체가 이렇게 컨택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그런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그래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금 알박기 식으로 지금 운영권을 지금 들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래서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고, 맞죠?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지금 따지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체를 어쨌든 운영하고 있을 때 하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이럴 건데 이럴 때 어쨌든 지금 힘들겠지만 업체를 지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하면 수월한데 중간에 누가 뭘 만들다가 하고 이러면 더 난이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업체를 빨리 섭외하셔가지고 이 시기에 또 진행하기 전에 이걸 또 완성해 놓고 바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적기에 투입할 수 있으면 조금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주인예술촌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주인예술촌 활성화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주인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인초등학교에 우리 예술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초등학교에 대한 연혁을, 표지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을 한 권 정도 발행을 해 달라, 그게 있었고. 그리고 주인예술촌이 활성화, 운영이 되면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연계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숙박시설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북면 지역에서 원전특별회계 중에 기본지원사업비 7억 5,000을 편성해서 주인2리에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서 관광형 숙박업소를, 사업부서가 지정이 되어서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 가능한데 관광과에서 못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과의 새마을팀이라든가 또는 농정과의 농정기획팀이라든가 이게 사업부서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아직 표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7억 5,000 사업을 숙박업 소득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줄 겁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카페가 운영되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안 되니 원전특별회계 중에 7억 5,000을 원전기본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은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십시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8,000만 원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안 문제가 되게 많다,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죽변면 지역 전체 상가가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개입해서 바로 답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법률의 판단에 맡겨서 판단 뒤에 또 움직여야 될 사안들이다 보니까 사실 답변하기도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차치하고 나머지 또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하고 또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혜정

김혜정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