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선호 의원 발언
김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7월 2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의안은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심사토록 하였고 「2025년도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의장
이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명진 의원님과 김초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으로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당진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취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신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대전일보 차진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당진신문을, 아니, 당진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입니다.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년 미편성된 국도비 사업 및 국도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경제회복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46억 원보다 1,128억 원이 증가된 1조 6,774억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559억 원보다 1,096억 원이 증가된 1조 3,65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66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1,598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1,52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3,05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8,955억 원보다 635억 원이 증가된 9,590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340억 원보다 312억 원이 증가된 3,652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정으로 인한 증가분 294억 원과 특별교부세 증가분 18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기정예산 434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437억 원으로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5,181억 원보다 3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4,250억 원으로 기정예산 3,989억 원보다 2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는 1,2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192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재원입니다. 기정예산 549억 원보다 461억 원이 증가한 1,01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사업 예산 분류 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 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도약하는 경제·산업 분야에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에 747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5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16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9억 원,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40억 원, 사회복지 종합 지원에 5억 원,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3억 원, 청소년 복지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분야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 도시 위상 강화에 9억 원, 문화유산 보전 사업에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분야에 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건설 및 운영에 67억 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43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에 31억 원,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소통 행정 분야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3억 원, 세원 확보에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분류에 따라 설명해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조 865억 원보다 1,022억 원 증액된 1조 1,887억 원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분야별 현안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기정예산 295억 원보다 73억 원을 증액한 368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700만 원을 증액한 1,400억 원으로 인력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566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된 1,5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증액된 542억 원으로, 읍내동 배수 분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의 국도비 변동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 특별회계 변동 내역으로 당진화력, GS EPS, 평택화력 특별회계는 각 마을회 지원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부기명과 예산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평택화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된 민간 융자 잉여금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특별회계는 무상급식 식재료 구입을 위해 교육청 부담분을 학교급식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받아 세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의장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9일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소속 위원으로는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진 의원님, 김연경 의원님, 김초롱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안요진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박수규 의원님, 최재인 의원님, 이렇게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8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