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5대 당진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안요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요진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요진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요진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옥 위원장님과 이하 위원님들께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한 진행과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그리고 건전한 대안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요진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을 심사하고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어촌뉴딜300 완료지구(왜목항, 용무치항)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기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어촌뉴딜300 완료지구(왜목항, 용무치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호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어촌뉴딜300 완료지구(왜목항, 용무치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및 세부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지역 어촌계에 관리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설의 조성 목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관리 위탁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민과 어업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을 해당 어촌계가 관리·운영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의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방식 역시 관련 운영 기준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기간과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안과 추진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연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 완료지구(왜목항, 용무치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령상 5년 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년 5개월로 한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지금 위탁 기간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처음에 5년까지는 안 채우고 4년 5개월로 채워졌긴 합니다마는 처음이니까 한 2년 반이나 3년 정도 1차로 계약을 하고 또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2차로 해서 계약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점적인 이유는 주요 내용은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다 인지를 할 거 같습니다마는 처음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1차 연도로 3년 하고 그 이후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예, 그거는 저도 압니다.

30년 12월까지로 딱 5년을 채운 게 아니고 연말까지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그 방향도 충분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그냥 바로 갈 거 아니에요?

통과가 되면 일단 기간을 저희가 4년 5개월로 했기 때문에.

예, 처음이니까 중간에 무리수도 있고 또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물론 어촌뉴딜뿐 아니라 그다음에, 물론 다른 부서지만 거기에도 4년 5개월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똑같이 질문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일단 그러면 수정해서 말씀대로라면 28년 12월까지 하면….

한 3년 정도로 1차 연도로 한 다음에 또 잘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간에 대해서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3년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검토하겠다는 뜻인지.

3년으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러면 어촌계의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기 때문에 5년까지도 가능한데,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뒤에부터는 5년 정도로 검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일리 있는 의견이시고요. 수정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3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여기서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가부만 결정할 수 있지,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 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이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좀 실무 검토하셔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따로 한번 직접 과장님이 다니면서 결정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3년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도 그쪽하고도 상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탁기관하고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수탁 현재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해지진 않았을 거 같습니다마는 예상 후보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으로 되어 있으니 ‘3년으로 하되 큰 문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2년을 더 준다든가 1차 연도로 법령 안에서 그거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계약은 일차적으로 진행 방식대로 하고 1년 단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관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결이 틀리죠. 1년씩 하는데 물론 큰 문제가 없어서, 당연히 없어서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5년 이내, 계약 기간 이내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거하고는 틀리지 않나 싶네요. 제 말은 이제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수탁하는 기관하고 계약할 때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의안에 대해서 4년 5개월로 정해지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안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단서 조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상의 특이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에, 조례라든가 여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런 관련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체 동의안에 동의를 못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특별히 점검을 잘하셔야 될 거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어촌뉴딜300 완료지구(왜목항, 용무치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솔뫼권역)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김영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솔뫼권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솔뫼권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시설의 운영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 및 추진 절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과 자립 기반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관리 위탁과 민간 위탁이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관리 범위와 성과 관리 체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솔뫼권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가 몇 개소예요, 지금? 저희 시에서.

현재 9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개요?

9개.

9개?

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탁 주나요?

예, 지금 기존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다 보면 시비 부담이 많이 발생되는 점이 약점으로 나와서 이걸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전환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소도 이것 빼고도, 솔뫼 빼고 다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나요?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운영 자체가?

예.

이 금액이 최초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인건비 차원에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경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4,300만 원으로 가네요?

예, 원가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조성만 해주면 자생하겠다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못한다고 손을 들어버리니까 우리 시가 처음에 정영환 과장님 계실 때 아마 3,500만 원으로 한 거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경상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솔직히 포지션이 다 인건비예요. 한 명씩 다 있죠, 사무장 식으로?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솔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잘 돼요. 김학용 씨가 지금 맡고 있는데 잘 되는데, 몇몇으로 그래요. 제가 이번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에 이게 있는데 하여튼 그때 자료를 보고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아홉 개소 중에서 지금 이게 왜, 12월 30일로 하다 보니까 4년 5개월인가요?

예.

어째 계약 기간이 4년 5개월, 아까도 그러더니.

연초에 했었어야 되는데….

무슨 5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 5개월, 이게 뭔가 8월부터 하면서 잘못됐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계약 기간을 적는 거 같아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입니다. 실은 지난 1월에 5년을 기간으로 해서 다른 운영위원회 조직했던 거를 모두 전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뫼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솔뫼권역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지난 5월에 협동조합 설립이 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해서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소도 12월 31일까지 다 되어있는데 솔뫼가 좀 늦게 출범하는 바람에 그 기간을 맞추느라 그렇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뒤에서 아까 방금도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간에 대해서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못 한다고 하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관리 위탁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먼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지한 이유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입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카페라든가,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솔직히 인허가 사항을 받아서 수익 창출을 운영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카페라든지 공유 주방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마을 반찬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뒤늦게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을 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현재 대호지나 고대 같은 경우가 모두 그렇게 인허가 사업을 해서 내부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면서 운영비를 같이 순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지했다는 그 기관이 완전히 타 기관이 아니고 그 조직원들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새롭게 계약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거기 직원이랄까, 물론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분은 한 분, 사무장 한 분이고요. 예전에 민간위탁금 3,500만 원 구조에서는 사무장님이 최저임금도 못 드리는 상황이었고 4대 보험도 당연히 못 드리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저희가 좀 인력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여기를 능력을 키워서 되도록이면 수익으로 운영비를 최대한 하고 저희가 각종 공모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지금 고대, 면천, 대호지 같은 경우가 국도비 받고 있는 공모 사업까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강도 지금 내년부터 국도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가 아홉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하고 같이 해서 9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 맞습니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신평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가 되겠네요? 기초생활거점, 금초권역, 이렇게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00만 원에서 이제 4,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지금 신평 금초권역 같은 경우는 거의 문 닫혀 있어요, 문 닫혀 있고.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하고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업도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이렇게 될 소지가 많아요.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이거 관리 잘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거점 시설이 잘 운영되려면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장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 침체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수한 사무장을 뽑아서, 역량 있는 사무장을 뽑아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무장 뽑는 거는 지금 실과에서, 실무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예.

관여를 아예 못 하는 쪽으로….

민간 부분입니다.

예, 신평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기초생활거점 사업, 금초권역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업도 내용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이렇게 될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잘 좀 봐주세요. 사업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실과에서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솔뫼권역)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경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충청남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교육의 대상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성과 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전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항에 “해마다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도에서는 이렇게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도 이렇게 충남도하고 똑같이 해서 달아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실효성 제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남도 내 타 지자체에 저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당진시를 제외한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공주, 논산, 아산은 평가하며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성과 투명성, 정책성으로 취지에 부합해서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최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인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교육 실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 추진 실적을 매년 공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안 제10조 제4항을 신설하여 “매년 환경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최재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재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 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 청취를 하셨던…. 보고 청취 안 하셨죠? 보고 안 하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 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 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주기장 조성해서 할 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피해 지역이 1만 2,78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00여 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규모는 조금 작지만 제2의 원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을 때 그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 청구할 수 있게 법적 조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상권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분쟁이 끝나고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이뤄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확보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미리? 나중에 손 들고 좀 속된 말로 도망이라도 가면 이게. 땅값이 그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 행위자, 토지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봤더니 약 39억 원 정도 재산이 나와서 현재 가압류 다 해 둔 상태입니다.

아, 압류했어요?

예.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처음 얘기인데 이게 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 중간에 감시라든가 체크 이런 거, 물론 사기업이긴 하지만 전혀 안 됐습니까?

저희도 인지된 게 ‘침출수가 나와 벼농사에 벼가 고사되고 있다.’ 이래서 나갔던 상황이고 타 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도 될 때까지, 사천몇 평, 한 5,000평 이 정도 될 때까지도 왜 이걸 한 번씩 체크라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침출수가 난 후로 가니까 이미 이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불법 성토가?

예, 이뤄진 상황에서 환경 피해 때문에 이게 발견된 상황입니다.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만 3,000t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63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폐기물.

63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빨리 옮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침출수 이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자꾸 금액도 높고, 제가 보니까 3억 4,700만 원 이렇게 해서 22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윤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우 오면 또 그 침출수가 또 생겨요. 그리고 지금 얼마로 잡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침출수가 얼마나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1,518t을 처리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침출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토된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침출수요.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차, 60t, 20t짜리로 두세 번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에. 그 상황으로 이게 빨리 조치돼야, 빨리 폐기물을 위탁 처리를 해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긴박하게 행정 조치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20t, 이렇게 처리하면 또다시 일주일 뒤면 또 그렇게 그대로 올라와 있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잘 조성된 매립장처럼 지하로 들어오는 물이 차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서 지하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파일을 박아서 현재 수십억을 들여서 차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들어가는 빗물만 지금 막고 있고, 배수로 부분을 최대한 포장해서 나오는 부분만, 우수만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출수는 비가 오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뿐이 아니라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63억 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광처럼 계속 침출수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빨리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 피해가 또 오고 이 침출수 처리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빨리 폐기물을 다른 데로 옮겨서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빨리 조치할 거고요. 또 정부, 환경부에 국비도 건의가 된 상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폐기물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포커스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재활용 성토재 불법 성토 사건 발생 이후에 그래도 바로 관리강화 조치하시고 여러 가지 무관용 원칙 내세우신 것들은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성토재만이 아니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예방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의 처리는 조금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마을 단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또 보상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성토재가 반입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한테 신고하라고 신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평면 폐기물 불법 매립지 침출수 조치 사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고대 AI 발생농가 긴급 방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7. 순성 ASF 발생농가 살처분 및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고석범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분기 동안 발생한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긴급방역 예비비 지출 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 AI 발생농가 긴급 방역 및 예비비 지출 보고」 건입니다.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대 AI 발생농가 긴급 방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뜻하지 않은 AI하고 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긴급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살처분하고 매몰 용역에서 두 가지, 하나는 양계고 하나는 양돈이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하죠. 이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축산 하시는 분한테 양계하고 돼지 이거까지 이렇게, 보상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물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AI 이거는 거의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 보험으로는, 이런 보험은 혹시 없어요? 이거 나올 때마다 시비 계속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일단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축에 대해서 보험은 이중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 농장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대한 어떠한 실 보상비가 있다면 귀책 사유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당진에 양계농가에서도 100만 원이 다 나가지 않고요. 한 60만 원, 최대 60~50만 원 정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에 따라서 그렇고.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에 대해서 이 옆에 농장에서 이 농장 때문에 옆의 농장이 피해를 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됐다고 했을 시 중앙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어떠한 가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선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진에서 발생됐을 때는 원인도 모르고 하지만, 이 농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상비가 차감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방법에 대해서 역학 조사 결과 농장의 잘못이 아니라 혈청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알부민이라고 알부민 혈액을 가지고 사료를 첨가하다가 발생 농장 혹은 아니면 인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함유된 혈청 단백질 아기 돼지 사료에서 이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규명된 것을 보고 100% 보상하자, 이렇게 가축위생위원회에서 추정했었습니다.

예, 저도 제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다, AI 뭐 이런 게 외부의 어떤 전염에 의해서로만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전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장님 말씀 지금 잘하셨는데 사료라든가 어떤 그 먹이에서 와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의, 자기들의 귀책 사유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품명하려면 돼지라든가 이런 쪽에 혈청 검사해서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한 2주 간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이 나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역학 조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검역검사본부에서 내려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작년 11월 24일 발생했었던 송산 무수리에서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리 역학을 해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달, 역학이 나올 때까지 중앙위에서 내려와서 역학 조사를 했지만 역학을 밝혀내지 않고 추정만 하는 겁니다, 추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거는 외부요인이다, 이렇게?

예.

제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억 5,000만 원. 양돈으로 갈게요, 양돈이 좀 크니까. 5억 5~6,0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귀책 사유가 아니고?

5억 5,000만 원 이거는 용역비로서 이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용역비가 저희가 농림부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용역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책정된 단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업체를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이 긴급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당진에도 3개의 살처분을 하는 단체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산, 또 천안,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살처분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긴급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진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최저 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료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지금 이렇게 남았지만 우리가 많이 심의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살처분을 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보다 더 큰 예산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외부 요인에 쉬운 말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그런 쪽에 전염병이 됐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기도 한데 내부적인 거라고 하면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난 평상시에 가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방역적으로 최전선에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목표를 위원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 새겨듣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지 어떠한 외부적으로, 자연적으로 옮겨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농가에 교육하는 게 바이러스는 사람이 농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인 위원입니다. 지금 순성과 고대 바이러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봤는데, 동물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맥락으로 예비비가 지급이 됐는데 고대 AI 발생 농가에 지급이 된 금액에는 항목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지만 순성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에는 그 5억 5,600만 원, 통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금에서 발생됐을 때는 통제초소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고, 순성에서 발생됐을 때는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통제초소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 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뭐 좀 여쭤볼게요. 예비비라는 게 일단 대부분 예상치 못할 때 쓰는 예산들인데 AI라든지 ASF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들 같아요. 그래서 과연 부서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이렇게 처리, 대응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불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정식 예산을 세워서 좀 그래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나으신가요?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한 해에도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되더라도 규모가 큰 농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예산에 하더라도 그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구제역을 겪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본예산에 통제초소 운영비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제초소는 하기 때문에 통제초소 운영비로 거점 소독초소나 그 외의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었을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돼서 이렇게 본예산에 이미 올려놓고 불용 되는 것보다 이거는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으로써 예비비 쓰는 항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이게 최대한 예비비를 쓰시든 본예산에 세워서 쓰시든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대응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대 AI 발생농가 긴급 방역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성 ASF 발생농가 살처분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법적 측면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육성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도록 한 점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하려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경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되었고 충남의 경기 지표 역시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과 소비, 투자 일부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는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즉, 경제 전반이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생활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분명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철강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도시입니다. 따라서 전국이나 충남의 경기 지표만으로는 당진시의 실제 경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카드 매출 변화, 소상공인 매출, 폐업률, 고용 현황, 지방세 체납, 당진사랑상품권의 경제 효과 등 당진시 고유의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제회복지원금의 필요성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활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지급은 단기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보편 지급은 신속성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 시민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경제 위기인지, 또 왜 1인당 30만 원인지, 530억 원이라는 재정 투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위기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과 지급 범위를 모두 시장이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지급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급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환수 절차와 사업 종료, 성과 평가 및 의회 보고에 관한 규정도 함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 제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 곧바로 전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당진시의 지역경제 상황, 재원 조달 계획, 정책 효과 그리고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인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판단하는 민생 경제 위기의 구체적인 정량 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지표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또한 현행 조문만으로 향후 시장이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반복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에 당진시가 산업 위기 지역으로 기준에 충족되어서 산업부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 지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1,900여 개 업체지만 철강 관련 비중은 147개소로, 7.5%밖에 안 되지만 고용적으로 보면 전체 한 39%가 철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 전체적인 경제 부분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당진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불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 위기와 전 시민 민생 위기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산업 계층의 어려움의 이유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시민들에게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정책 수단과 문제 간의 연결성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산업 및 협력 업체의 위기가 전체 시민의 소득, 소비 감소로 확산되었다는 그 카드 매출, 실직, 휴직, 폐업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산업 위기에 대응해서 고용 위기를 지난달 제출을 했고요. 그 지표를 보면 지금 어음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청년 고용률도 지속 감소되고 있고 신규 채용이라든가 퇴직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점포 공실률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그 자체가 당진시만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서 경기가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경제회복지원금을 바탕으로 추석과 겹쳐서 일시나마 좀 경제적인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반복 지급에 대한 가능성, 이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어요. 이게 일회성 지급이냐, 지급을 위한 조례냐, 상시 조례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질문 받으셨으니까.

예, 이 조례는 경제가 어려울 때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인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진시가 경제가 어렵다고 보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직되지 마시고 자기가 하실 말씀들 충분히 하시고 재차 질문하셔도 됩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하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 검토 보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도 주신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의원이자 공무원을 떠나서 당진 시민으로서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지금 이 자료에서 철강을 자꾸 예를 들었는데, 있죠? 철강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가 38.8%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 35년 이상 근무하시고 하신 분들도 연봉 1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제철 정직원으로 몇 년 있으면 연봉 1억 원인지 아세요, 몇 년 근무하시면? 13년 근무하면 연봉 1억 원이 돼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정확히 내부 들어가서는 안 봤지만 13년, 14년 그렇게 그 정도 근무하면 연봉 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진시에, 물론 철강 이렇게 여러 가지 침체 도시다, 뭐다라고 해서 중앙에 철강 도시로서 촉구안도 내고 지원 이런 것도 많이 내긴 합니다마는 종사자 수의 38.8%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경기 이쪽하고는 거의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을 똑같이 받아요, 과장님. 그 인식 차이부터도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경기 나쁘다고, 뭐한다고 해서 현대제철, 특정 업체여서 죄송하지만 그쪽 정직원들 월급 20~30%씩 다운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 월급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식하는 그 차이부터도 과장님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우리 경기가 좋고 나쁘고 해서 가장 피해가 없는 집단군들이 공무원분들하고 대기업 직원들이에요. 그분들은 월급이나 이런 임금이 항상 똑같잖아요. 공무원 월급 깎이지 않는 것같이, 물론 대기업만큼 흡족하게 많진 않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을 핑계 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태생이, 정말 어제저녁에 우리 시장님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나중에 어떤 제도적인 법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솔직해지자고 하는 게 30만 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물론 조례가 문턱을 넘어야지 하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서 ‘여기서부터가 이게 틀리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는 의회 전문위원이 있듯이 윤정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종합해서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전문위원님 말씀 듣고 종합 의견만 딱 보더라도 송구한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이거 보고서는 우리가 조례, 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민하고 저희도 이거 때문에 저도 자다가 말고 깨다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힘드네요, 진짜. 종합 의견 가지고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거보다도 종합 의견만 가지고도 위원들의 어떤 이게 저희도 부족하니까 전문위원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고 나서는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예, 뭐….

위원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지만 좀 말씀 몇 분 듣고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의견 조율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 질의 좀 들어보고.

예, 그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저도 먼저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철강 제조업 쪽의 여러 가지 지표가 하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지만 그 철강 산업이나 협력 업체의 이 하강 국면이 당진 17만 전 시민의 소득 상실이나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는 자료, 이런 거는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업종별 카드 매출액 같은 거 제시 안 됐고, 이게 지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가 공실률이라든가 철강 제조업 주요 사업장의 생산 및 고용 동향 같은 거는 주셨어요, 잘 봤고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지표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매출 증감률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휴업, 폐업, 신규 창업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신청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상가 공실률 같은 거는 제시하셨으니까. 또 취약계층 소득, 생계비 부담 변화 같은 것도, 여러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기 판단을 시장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사전에 전문가 심의나 재정영향분석도, 우리 당진시의 재정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 다음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5조 제1항에 전부 다 시장이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다 한다는 것, 조례의 성격상 이것도 이렇게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제가 쭉 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최재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저도 한번 재차 지적하고 싶은데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복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제가 또 걱정하는 부분은 4년 후에 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할 거다, ‘나는 30만 원 주겠다.’, ‘나는 50만 원 주겠다.’ 심지어는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우려가 되고요. 이번 조례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좀 미흡하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추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준이라든가 구체적인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 후에 세부 금액이든 일자든 그런 규정을, 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립해서 그 부분을 의회에 충분히 검토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그 날짜와 금액이나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일정 기간 공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추후 공약이 남발한다는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 부분이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 부분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시행에 앞서서 그 부분을 별도 분석을 해서 보고 후에 그런 진행이 돼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조례가 통과했다고 해서 시장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지방자치법입니다, 법이고요. ‘통과가 되면 사후 조치한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안 맞고. 이건 지금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이크 켠 김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당진시 경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 단위 고용률이 1위예요. 평균치보다 한 10% 이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애초에,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발표한 수치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0.

2.0인데 중간에 한번 변동을 해서 ‘2.6%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 준비하다가 뉴스를 봤는데 시중 투자은행 8개 은행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해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호조 이런 것도 있지마는 그거 외에도 전반적인 산업 경기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신문에도 나온 거 보면 충남의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가 7월에 지금 3%, 대전 같은 경우는 3.9%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0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100 이상이 올라가면 경기가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것, 그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8월 전망치도 상당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기업 동향 지수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지수, 현행 지수 다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당진시 경제가 어딜 봐도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시는 위기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카드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는 가져와야 된다, 제시를 했어야 된다. 지금 상가 공실률, 철강 제조업을 자꾸 강조하셨는데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 위기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지금 이번 회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같은 시기에 올라온 것이 저희 의회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꼭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으로 함은 사실상 금년도 도민 체전이라든가 추석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그리고 추경이라는 부분이 시기성으로 인해서 9월 추석 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도 같이 편성됐다고 판단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후속으로 예산 부분에 별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는데 금년, 이번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도 그렇지만 추석에 맞춰서 그전에 지급되는 부분이 경제 효과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의 무리수를 둬서 예산 부분도 같이 올라온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도민 체전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서 도민 체전을 열긴 하지만 타 지자체 15개 시군의 체육인들이 저희 당진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우리 당진에 와서 먹고 머무르면서 경제 효과를 증대시키는 거지, 저희가 지금 민생지원금 30만 원을 준다고 한들 도민 체전과 어떤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외부인이 와서 지역 소상공인한테 물건을 산다든가 해서 그 매출 효과하고 30만 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그거와 같이 더 시너지 효과가, 일회성보다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최재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보통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주부가 이렇게 가정 재정을 설계할 때 쓰고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부채 상환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진에도 부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채를 먼저 상환하지 않고 꼭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3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부분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보면, 지금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며칠 안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성장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다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부채보다는 일시적인 이 지원금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푸는 그런 부분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제 주신 데이터를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경제회복지원금을 주셨을 때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린 업종이 학원 업종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 다른 생활비는 절감하더라도 아이들 교육비는 줄이지 않거든요?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 경제적인 상승효과라든지 마중물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정에 이런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들 전혀 변동이 없는 교육비 절감에는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런 데이터 분석을 안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식당 쪽에 많이 쓰겠구나.’ 해서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가정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학원비라든가 의료비나 식당, 생활비로 그렇게 지출되고 있다는 걸 보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재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당진의 총부채가 얼만지 아세요, 당진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이자도 모르시겠네요?

예.

이자도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어제 뉴스에, 경기도입니다마는, 제가 이철수 도의원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충남에도 1조 원 가까이 펑크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경기도에서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그래서 더 유심히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당진에, 지금 물론 시장님 후보들이 물론 약간 결은 틀립니다마는 우선 전 시장님하고 김기재 현 시장님하고 두 분이 다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러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고 우리도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 조례안 가지고는 얘기할 게 아닌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5조 제2항에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530억 원이 아니라 5억 3,000만 원도 지출하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 여기서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정한 대로 이게 되는 건가요?

금액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안이 별도 방침 해서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죠. 설명뿐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급한 표가 많이 나요, 이 조례안이. 그래서 정 그렇다면 김기재 시장님께서 선거 때 공약을 한 거라고 하면 시민들을 위하고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도민 체전과 또 9월 13일인가요, 추석이 있죠? 추석이 그 정도 9월 중순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탄탄하고 촘촘하게 조례안도 준비하고, 또 한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도 드릴 수 있죠, 조금 차등을 둬서. 이게 물론 복지라는 게 선별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다고 보면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면 차상위로 한 30% 미만은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드리면 얼마나 더 좋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렇게라도 해서 하고 해야지. 지나다니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마는 ‘30만 원 없어도 돼,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반대로 ‘왜 우리 30만 원 안 줘.’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양쪽으로 많이 듣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석 전이라고 딱 못 박아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도, 물론 김기재 시장님께서 취임 시작해서 전 시민들한테 딱 주고 하면 참 어디 가도 가슴도 뿌듯하고 기분도 좋기야 하겠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급하게 갈 사항이 아니다. 시장님이 그거까진 좋은데 추석 전이라고 못 박지 말고, 여유 있게 조례안도 잘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 지금. 좋다 이거예요. 530억 원이 아니라 한 1,000억 원도 드려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왜 추석 전이라고 딱 못 박아서 다 힘들게 이렇게 왜 하냐, 이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도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빨리빨리 막 급한 대로 만든 표가 나요, 이게. 그래서 ‘제1조 제1항에 뭐가 잘못됐다, 제2조 제2항에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전에 전체적인 게 안 맞으니까 이런 쪽에 조례안까지 심의하고 이게 잘 안되네요. 저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요진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530억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써야 되는 돈이죠?

지금 정상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물리적인 준비 시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9월 초 정도에 신청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12월 말까지는 사용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동안 10월부터 대략 쓴다고 보면 10월, 11월, 12월 대략 3개월 정도 사이에 당진시 전체에 530억 원이라는 돈이 풀리는 거네요?

예, 9월 중순부터는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3개월 반 정도.

3개월 안팎으로. 그러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굉장한 경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역경제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이라는 그 부분과 연말에 소비되는 가정에 어려운 경제적인 거를 본다고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분명 존경하는 국민의힘 최재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는 지역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결국에는 경기지표는 분명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보면. 그런데 또 한편 저희가 지금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물가 상승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지금 벌써 올해 물가상승률을 계속해서 변동하면서 한 3.3%까지도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경기지표는 좋아지지만 우리가 실제로 월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서 특히나 이런 필수재를 많이 소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취약계층 분들이나 서민분들에 있어서는 더 이런 부분들이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거 같고, 물가상승률이. 그래서 경기지표는 좋아지지만 우리 삶은 더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거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경기에는 경기지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의 30만 원 지급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30만 원이라는, 분석한 데이터가 식품 가격 인상분도 한 4인 가족 기준 해서 한 7~8만 원 이상 연초 대비해서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유 부분에서도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가구당 순수하게 들어가는 그런 비율, 일반적으로 가스 난방비 인상분 그런 부분으로 봐서도 가구당 지금 한 30만 원 정도는 연초 대비해서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30만 원이 크다고 보면 크고 적다고 보면 적은데 그래도 한 가구당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금 받는 기준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30만 원을 보편적으로 지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조금 미흡하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여유 부분이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또 한편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일련의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마음만은 풍족하고 명절 앞두고 서로 밥상 물가, 또 늘 소비, 지출을 걱정하시는데 그때 또 한시적으로 물가도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은 또 풍요롭게 가져가고 싶고, 가족끼리.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말도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중동 전쟁 중이고 이 부분이 금년에 지출이 된다고 해서 중동 전쟁이 금년 말에라도 끝나고 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라든지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시장 후보자가 공약을 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뒤에서 공무원들이 맞추려니까 철강 얘기 나오고 소상공인에, 이거 어거지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데 억지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걸었다가 취임식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시장님이 이 공약을 안 걸었다면 53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떤 시장도 못 씁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그 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계속 ‘소상공인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럼 이 조례 말대로 시장이 그냥 결정해서 맨날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면서도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기준일, 기준일을 언제 할 것인가, 그거. 몇 월 며칠 자까지만 인정할 건지, 기준일, 지급 일자. 그거하고 두 번째, 세무과에다가 27년도 세수 추계 내역 좀 우리 정회하게 되면 그것 좀 조사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세수 추계 내역, 그러면 예산팀장 와 계시니까 우리 3회 추경에 재정을 어느 정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가 1조 3,6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일반회계가. 여기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반영됐는지, 이 항목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걱정하시는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530억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서도 건설,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계속 의견 타진하시고 이따 다시 정회하고 할 때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일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현재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날짜는 현재 못 박지는 못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세부 지원 기준에서 내부적으로 의회에, 아까 기준일이 시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례 통과 기준일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조례 공포한 날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이런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6월 30일 기준으로 한다든가, 지금 그 세 가지 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기준 날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지급한다면 그 날짜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의견 받아서 세부 계획 수립 부분에 그걸 반영하고, 또 세부 계획에 대한 그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