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네, 반갑습니다. 최익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에 있다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청주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전에 농정위 위원장님으로 계셨던 정영석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연숙 위원장님도 잘 좀 가르침 주셔서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민선 9기 공약 및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별 직급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 사항입니다. 미래산업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경제투자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장 보좌기관인 투자유치단과 복지국 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으며, 에너지 정책 기능 이관에 따라 환경관리본부 내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서원보건소 신축 이전과 강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소속 기관 소재지와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 개편에 따른 실ㆍ국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반영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83명 증원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 개편에 따라 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3,245명에서 3,331명으로 총 8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1건을 수용하여 해당 조례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이번 개편에 맞춰 구청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기후대기과를 기후에너지과로 조정하고, 기구 폐지에 따라 미래산업과에서 산업교통과로 위임하는 사무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산업교통과로 조정하고 근거 법규를 현행화하였으며, 기구 신설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통합 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돌봄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 추진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자유치단 신설, 재정경제국 명칭 변경, 통합돌봄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으며, 정원은 현행 3,245명에서 집행기관 83명, 의회사무국 3명을 각각 지원하여 총 3,331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개정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조직 개편 사항을 사무 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등 위임사무의 소관 사무와 업무 처리 체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어려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에 있으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아시죠, 담당관님?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쓰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방자치법｣ 125조4항 아시죠. 그렇죠? ｢지방자치법｣ 125 사항이 행정기구의 설치라든지 공무원 정원 또 인건비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보면 기구 설치의 일반 요건 관련돼서도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가 설치하려는 투자유치단은 대통령, 아까 보니까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상에 돼 있는 실ㆍ국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과 담당관이 맞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김완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실 조직은 담당관이나 과 단위 신설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장급 기구가 아닌 과 단위 조직에 저희 단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시장님의 핵심 공약 사업인 대기업 유치를 위한 어떤 대외적인 활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인 세종시라든지 창원시에서도 투자유치단이라는 명칭을 과장급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투자유치 실적을 고려해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국 단위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단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법에도 어긋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건 관계를 안 하는데 이게 그 조례를 만들면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입법지원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과인가 거기에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컨소시엄 받은 건가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올 상반기에 조직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단 명칭을 사용하게 됐는데.

 ;5급 과 담당 보좌기관을 단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느 조항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시장님 공약 사항이다, 뭐다 이렇게 해 갖고 그걸로 바꿔서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건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검토, 예를 들어서 검토 자료를 그렇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어떤 법률적인 검토 자료를 해서 본인이 갖고 왔을 때는 가져오셔야 되지. 이거는 저희들 의회를,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형태고. 또 그리고 이게 규칙이 먼저예요, 조례가 먼저예요?

 ;아, 조례가 먼저입니다.

 ;조례가 먼저죠?

 ;네.

 ;근데 규칙을 먼저 입법예고에서 규칙 먼저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사실 동시에 조례ㆍ규칙…….

 ;동시에 올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 규칙이 개정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의 시행일을 지금 8월 14일로 예정을 하고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글쎄요. 저도 그런 사항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실 때 꼭 절차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 과장님께서도 훤히 아시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절차적으로다가 이게 어떤 법률이라든지 조례 만들 때 이런 거는 다 거기에 준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거 부서별 복수직 현황이나 이런 것도 받아 봤어요. 이런 규칙을 정할 때는 어떤 절차적인 행정 행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가 법령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 제8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실ㆍ국 및 과 담당관의 명칭은 대통령령인데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 단부 과 담당 실ㆍ국 또는 과 담당관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유치단이 아니고 투자담당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에도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 자체가 이건 감사실에서 그렇게 이 문제가 갖고 대두가 됐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고. 향후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에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검토자료도 명확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투자유치단이 경제국 소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과를 어떤 형평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이 통합돌봄과라는 거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책 사업이라 향후 통합돌봄과에 대해서는 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평가를 내야 되고 항상 통합 돌봄 그 자체가……. 혹시 저기 과장님 여기 오시면서 통합 돌봄이 뭐 하는 부서인지 업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읽어 보셨어요?

 ;네, 읽어 봤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때요?

 ;지금 노령 인구 등이 증가되면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고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원래 고령화 사회가 7프로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는 20프로 정도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는데 벌써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이건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과가 향후/앞으로 그 단체의 어떤 업무 능력을 평가라든지 이런 걸 받게끔 돼 있어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도 정원 순증도 시켜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민원인이 자기를 도움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거를 사회복지 용어로 인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인테이크. INTAKE, 인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경우에는 신체적 부검을 해서 왜 그 사람이 죽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형사들이 판정하는 부분인데 이 통합돌봄과에서는 신체적 부검뿐만 아니라 생활적 부검, 환경적 부검, 심리적 부검까지 같이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인뿐만 아니라 통합 돌봄이라는 거는 노인, 장애인, 아동 그다음에 부녀 다 포함되는 게 통합 돌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그 클라이언트 접수를 받을 때 그런 종합적인 기술을 갖다가 이게 그 접목을 시키거든요. 옛날부터 나왔던 어떤 이론도 다 있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계신 주민복지팀장이라든지 맞춤형복지팀장이 이분들은 대부분 읍ㆍ면ㆍ동에서 행정직으로 다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사회복지직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통합 돌봄 자체가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 오셔 가지고 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서별 정원 관련 복지직 현황을 제가 그래서 달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맞춤형복지팀이, 왜냐하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해서 복지를 그 사람에 대해 돌봄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거를 판정을 내리는 게 사회복지직들, 간호직들, 보건직들 이분들이 하는 건데 세 파트 부분이 그분들이 유기적으로 이게 자기 돌봄에 관련돼 갖고 투여를 할 때는 3개 부서가 윤활하게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보셔 가지고 이 부서 복지직 현황 보실 때도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는데 인사 잘하셔야지 만이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상위, 하위, 중위 이렇게 틀림없이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때 청주시 돌봄 체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돌봄이 추진이 되면 요양원을 안 가도 돼요. 요양을 왜 안 가도 되느냐? 집으로 간호직이 오고 사회복지사가 오고 그 생활 실태를 다 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게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요양원들에 있는 요양시설은 요양 들어가는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과연 요양시설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종합적인 것도 이 통합돌봄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서를 통합돌봄과에다가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청주시가 통합될 국책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가늠을 할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다시 책자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이거 갖고 다른 전문직 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틀림없이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국책 사업이라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더 줄 건지 배정할 건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조민숙 인사담당관, 오시자마자 급박하게 일부 조직 개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과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지금. 사실 투자유치 담당 국장이……. 그 담당 과장이 그전에는 경제국장 자리 소관에 있었거든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 시장님 직속으로 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조례에는 이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투자유치 담당 국장으로 있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기본 조례에.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조례에서 지금 국장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26년 4월 11일 날 일부개정에 거기 그렇게 있어요, 이 조례에.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담당 경제투자국장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투자유치단에서 조직이 정리가 되면 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일괄 조례가 같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도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아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입법 공고가 사실은 20일의, 3주의 시기를 둬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급하게 7일 만에 입법 공고를 내고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의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법 공고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라든가 안을 좀 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민선 9기가 출발한 지가 40일이 됐어요. 40일이 됐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조민숙 과장님은 오셔서 바로 며칠 안 됐지만 여기 팀장님들이나 그 각 부서 팀원들은 이거를 더 일찍 해 갖고 입법 공고를 내고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7일 만에 입법 공고를 내고서 조직을 한다는 거는 암만 급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시민의 권리라든지 의무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일부의 개정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알 권리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 법제 사무 처리 규칙을 좀 적용을 해서 지금 법제 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최소한 알 권리는 20일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려요.

 ;네. 다음번 혹시 조례 규칙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원포인트를 우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직이 이렇게 개편된다면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전면 수정, 일괄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 담당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입법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한 건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서원보건소 위치 정정 사항으로 해서 지금 서원보건소가 수곡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위치에 대한 별표에 서원보건소 위치 표시가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 시에 종전에 있던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법 기간은 20일인데 6일인가 7일밖에 안 한다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20일 다 지켜주시는 거는, 왜 입법기간을 20일 주는 거냐면 주민들이 그걸 충분히 보라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규정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아니요. 대통령령입니다.

 ;네.

 ;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단 명칭 사용이 이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가 그 단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투자유치 업무가 어떤 대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단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국 단위의 조직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지금 몇 군데 세종이라든지 창원 그다음에 도, 충청북도에서도 단 명칭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 단위 조직에서.

 ;네,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조민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유의해서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식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