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재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희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홍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복지정책과 소관 옹진군 청소년문화의집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간인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위탁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백령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진로 활동을 지원하고자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백령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3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5년간 17억 1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되며 수탁기간은 재계약 또는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백령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진로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5년간 1년에 한 3억 4000이 소요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그중에 백령도에 있어서 백령도 청소년들에게만 혜택을 줘서 마음이 좀 아파서 옹진군 전체가 이러한 좋은 시설에서 청소년들의 내일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백령도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다른 청소년들이 다 사용을 못해서 그 밑에 있는 섬, 대청도의 청소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 이 구조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올 때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탁)’ 이렇게 해서 써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다 찾아봐야 되고 하잖아요.그래서 처음에 청소년 문화원이 생길 때 카톨릭재단에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서 수의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도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자 합니다’라든가 그에 관한 법률적인 용어를 같이 좀 설명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좀 올려주셔야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동의안이나 뭐 다른 안을 올리실 때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관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공립 영흥어린이집은 영흥면 영흥북로 246에 위치하고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이상으로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영흥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동떨어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시도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이나 관리하던 자동차,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에 북도면이라는 장소는 인원이 유입될 것 같으니 그래 갖고 그런 거를 상시 관리를 잘해 갖고 다음에 보수하거나 그럴 때 돈이 많이 들지 않게 상시 대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안 시도지구 옹진군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지구는 신도평화대교 및 장래 모도-장봉간 연도교 건설 추진으로 향후 차량 통행량의 증가로 인한 기존도로 및 현 주차시설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곤란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난이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또한 북도면 시도리 일원은 마을 및 도로시설 등으로 육상 내에서는 대규모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따라서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은 시도항 일대 매립면적 5037㎡, 주차 면적 160면을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 결과 매립에 의한 주차장 설치는 공유수면관리 및 이용수요의 긴급성 측면에서 미반영하는 것이 적정하고, 육상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반영 곤란(안)이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결과 반영 곤란(안)으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공시설용지 조성 외에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판단되어 요청한 대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요청하고자 반영 곤란(안)에 대하여 부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옹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육상부지 활용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매립기본계획 반영 곤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요청을 위하여 반영 곤란(안)에 대해 부동의하고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안대로 추진토록 의결되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약 1500평 정도가 되네요?

예.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모도하고 시도하고 가는 다리에 있는데 우측 편 시도해수욕장 임시도로 개설한 데 사이에 있는 그 땅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임시도로 개설한 도로는 나중에 없어집니까?

일단은 원상회복이 원칙이나 저희가 향후에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걸 재활용해서 안쪽에 매립을 해서 주차장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걸 뜯는 것도 비용이 들고 주차장으로 만들면 합리적이고 지금 퇴적물도 쌓이면서 만들었는데 그 땅이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거기 노적산이라는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까 가지고 그 흙으로 되매김하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우리도 주차장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일석이조일 것 같고. 그런데 단 매립하는데 거기 제방 막으면서…… 장형기업이에요, 거기가?

기존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 폐기물로 매립한 게 그게 문제 된 거 알아요?

글쎄요, 그거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건축 폐기물 자체로다가 매립을 했어요. 매립했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 저 물이 쓸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폐기물 자체가 거기에 혼합폐기물이라 단일이 아니고 유리조각, 세라믹, 나무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나무 같은 건 물에 흐르면서 또 없어졌겠지만. 그렇게 해 갖고 환경단체한테 지금 매 맞고 있어요. 문제가 됐어. 그런 걸로 매립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양질토를 사용해서 매립계획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할 테니까 꼭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말씀은 폐기물을 적정한 걸로 매립해 달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향후 주차계획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의명 위원님과 동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북도면 외에 혹시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또 다른 데도 몇 군데가 더 있나요?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담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5년 안에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좀 혹시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러면 거기가 지금 리스트업으로 관리카드가 지금 나와 있죠?

어디 말입니까?

지금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관리카드는 좀 나오셨죠?

현황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매립계획이나 이거를 할 때 혹시 승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 세워서 해수부하고 협의할 때는 거의 한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년에서 한 1년 반 이상 걸리죠? 그러면은 그 기간을 염두하고 1년 반에서 2년, 2년 전에는 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모든 게 다 계획 서 있고 하는데 왜 2년 뒤 아니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뒤에 후로 쫓아오는지 이게 위원님들이 궁금증이거든요.그러면 그 중장기계획이 좀 나왔으면 저희가 매립을 해야 되거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은 그전에 먼저 요청을 좀 할 수 있거나 먼저 계획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 자체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사실 저희 주차장 부지하고는 상관없지만 공유수면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무원들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땅은 필요로 한데 해양시설과는 공유수면인데,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목적이 해양시설과의 목적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시설과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협업이 됐으면 1년이나 2년 전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협업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없던 거지. 그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없던 지역이 새로 생겨가지고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뜻에서 지금 해양시설과에서 나서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넣은 거고. 필요한 거는 교통과에서 필요한 땅이죠. 그러기 때문에 1년, 2년이라는 계획이 우리하고 부합하지 않은 게 서로가 협업이 돼야 되는데 협업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홍남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문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 문서를 올린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올해 한 2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요? 그래서 반영이 곤란하다고 내려온 거죠?

일단 그들이 와서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법 그런 관계가 있는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인데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계속 굳이 바다 쪽 매립하지 말고 육상 쪽으로 가라는 취지로 계속 저희한테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를 활용해야 장래 주차시설이라든지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좀 고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한 시점이 이 문서상으로 정부와 주고받은 시점이 2월달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전에 담았지만 최종적으로 2월에 실사가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올린 시점이 언제냐고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그러면 이제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해서 다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법규에 따라서 다시 또 실사를 하겠죠?

일단 저희가 올리면, 부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연안심의회에서 저희 이 안을 갖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그것은 한 1~2개월 안에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잘 돼서 공유수면을 우리가 조성할 수 있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시(市)입니까?

어쨌든 주차장 관련부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니아니, 옹진군에서 합니까? 인천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해야지요.

옹진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돼야만 저희 땅이 향후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소요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한 40억 정도로……

제가 이 공유수면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수면을 구조물로 박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그것도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은 그건 점사용 대상이기 때문에 일전에 중간중간에 장봉 같은 데 보면 저희가 강관파일을 박아서 위에 슬라브치지 않습니까?그건 점사용 대상이 되면 좀 간략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점사용을 연장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서류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올렸다. 그래서 그게 또 부동의를 받았다. 반영이 곤란하다는 안이 오면 그다음 대책으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점사용 허가를 받는 것보다 해양수산부에서 용이하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매립을 통하게 되면 향후에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저희 옹진군 땅으로 귀속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관파일로 해서 캔틸레버로 해서 앞에 슬라버치고 이런 부분들은 점사용 허가 대상이 되는데 그 땅은 계속 저희 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 대비해서 거기에 좀 실효가 어떨지……

그러니까 저는 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안) 넛출지구 옹진군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넛출지구는 진입도로 확장공사 완료와 어항의 접근성 향상에 따른 차량통행 및 주차 수요 증가로 기존 어항시설부지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곤란하여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또한 넛출항 일원은 지형적 여건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육상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따라서 어항시설 이용자(어업인, 방문객 등) 어항 접근성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은 넛출항 일원에 매립면적 2992㎡의 123면의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025년 하반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우리 군 반영 요청서에 대한 해양수산부 타당성검토 결과 매립에 의한 부지 조성은 최후의 수단 검토 대상으로 넛출항 인근 육상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반영 곤란(안)이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타당성검토 결과 반영 곤란(안)으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공시설용지 조성 외에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판단되어 요청한 대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하고자 반영 곤란(안)에 대하여 부동의하고자 합니다.이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옹진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해양수산부 및 타당성 검토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육상부지 활용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매립기본계획 반영 곤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요청을 위하여 반영 곤란(안)에 대한 부동의하고,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안대로 추진토록 의결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항과 같이 이것도 동일한 우리가 요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갖고 전적으로 여기도 동의합니다.

내용은 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