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한숙정입니다.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발생이나 사회ㆍ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지급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재난 등, 민생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정의하고 민생지원금이 사회ㆍ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생지원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것으로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김해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급대상에 관한 것으로 지급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거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시에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것으로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나 수령을 거부할 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 등에게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민생지원금 잔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협의 결과 해상사항이 없었으며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소요예산은 54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537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생수수료 2억 5000만 원, 보조인력 인건비 2억 90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 시스템 구축ㆍ개발비 및 통신장비 설치비 각 22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적시에 제정되어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승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계되시는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김해시에 당연히 민생조례안이 있어야 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급한 조례인 만큼 한번 더 되짚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재원도 어디서 마련되는지 설명이 없었고 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들께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한 만큼 재원도 같이 설명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냥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급한 만큼, 원포인트를 할 만큼 중요한 거였는데 재원이 어디서 마련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추가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출된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한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례가 남는 이상 한시적인 것은 아닌 거죠? 과장님 영구적인 거죠?

조례가 있는 동안은 저희가 용어에서 정의한 재난 등이나 이런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16조에“연관 500억 이상일 때 검토나 신설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한번 검토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의해 본다든지

다른 시군 조례하고 보면서 500억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한시적이고 일회성일 경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복지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나 절차는 거쳤습니까? 서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중복되지 않는지, 서로 의견은 한번 나눠봤는지

현재로는 복지 차원에 이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서로 해서 지원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 쪽하고 관여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서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금 관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복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문의는, 서로가 협의는 필요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2조 정의에 있죠? “재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을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재난 등을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재난 등은 보통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이런 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외에 여기 조례에서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김해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기본법 뭐 그런 것 말고“재난 등”되어 있는 부분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누가 판단하시냐고요.

아,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계부담이 매우 큽니다. 고물가하고 고금리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와서 힘든 상태였고 현재는 고유가하고 고환율까지 문제가 되어서 시민이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례에 잘 적혀있고 누가 판단하냐고요. 판단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이것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절차적으로 김해시민에게는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민이 시민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은 먼저 미리 어쨌든 두 분 다 공표하셔서 누구든 받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 지금은 한시적인 거지만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재난 등이라 했을 때 누가 판단하게 됩니까?

그때는 시민들하고 같이 판단해야죠.

제가 볼 때는 행정부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행정부하고 시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건을, 현장상황에 대해서 여건을 다 들어보고 그것이 필요하면 시장님께 건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 또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판단하셔서, 시민들이 판단하셔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다 해서 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다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그 체감되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체감

설명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제지표를 보면

아니, 경제지표 말고요.

경제지표가 판단의 기준도 되거든요. 상가 공실률을 보면 지금 평균 10%가 넘습니다.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제대 앞이라든지 부원동 쪽이라든지 상가 공실률이 10% 넘고

아니, 행정적인 답변 말고요. 아, 참,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했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시민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한 증빙되는 자료가 있냐 말씀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증빙자료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지표가 나올 거잖아요. 경제적 지표가 나오면 누가 판단하냐 이 말인 거죠.

예. 경제지표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판단하고

우리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의견서 어디 있습니까?

서로

그러면 소상공인 의견서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동향파악도 하신다 아닙니까?

예.

동향파악 하시는 것 보면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민생지원금 조례안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추계를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민분이지만 시장님이 또 이러한 부분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결론은 놓고 뭐 의견서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어쨌든 행정부에서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신 부분에서 시장의 결정권은 그대로 두고 대신해서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가 어렵다,“지원금을 주겠습니다.”한 마디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재난 등의 근거를 만들 때 이유를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조례를 추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그것을 드려야 하는데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보고기능을 추가하자. 시장이 판단하고 어쨌든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근거를 작성하고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됐을 때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보고하는 게 시장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지급액의 필요성, 재난 등의 판단근거, 지급대상, 지급액 및 재원 등을 포함한 지급계획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예. 보고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계에 보면, 주신 비용추계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비용추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급의 필요성, 왜 이 시기에 어떻게 판단했다는 근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좀 설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국가적 상황 같은 경우에 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는 충분히 전해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듣는 귀 말고 우리가 왜 지급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필요성을 따지자 하고 재난 등의 판단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재난 등의 이유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는 공실률이라든지 가계대출 부담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계 수치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닌데 일단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제5조에, 제5조 제2항에 이 경우에“시장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그 문구가 없다고 해도 저희가 사실 이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남기자는 거고 지금이 재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지, 그 판단은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문건인지를 좀 정확하게 설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의 사전보고가 행정적으로 중복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할 건데 또 이것을 남기는 게 중복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급계획에 관련한 예산안을 위급한 만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아놓으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또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최소한 큰 틀에서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기 때문에 지침에 그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침에?

예.

그러면 보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대신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는 사실 조례 개정을 위한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사실 다 거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은 드릴 거고 추가 보충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실 때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방에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5조에 도 조례에 보면“다만 소득수준, 재산상태, 위기상황 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이게 도에서 수정발의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네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했는데 여기 조례에 담기보다 제2조에 보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2항에

그래서 별도로 필요가 없다 싶어서 안 담았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법이든 뭐든 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글로 남겨서 좀 관례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만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니, 그것은 빼고 제가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금방 말씀하시길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아니고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

상황이 달라지면 어차피 비용추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번에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최소 10만 원으로 정했지만요. 향후 우리시의 사정이 좋아지면, 또 인구수가 달라지고 사정이 좋아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달라질 때마다 세세하게 조례에 담아놓으면 그때마다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큰 틀에서 담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 세부적인 것은 지침에 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에 담아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나중에 정회해서 제가 이것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시장님의 선심성 지원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근거를 남기자는 이유에서 말씀드렸고 제6조 제4항“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6조 지급대상에 주민등록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고 제4항에 보면“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에 난민이 5명 있고요. 저희가 민생지원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제도를 시행할 때 신청기간 중에 출생하는 출생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난민

예. 난민

난민이 정확하게 어떤 정의를 두고 있는 겁니까?

난민이 난민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위를

난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이라든지 난민법에 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을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을 난민인정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자의 코드는요?

F-2-4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우리 민생조례안이 있는 데가 전국에 총 32곳입니다. 32곳이고 제4호“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사항이 없는 데가 27곳 그다음에 포함된 데가 5곳인데 경상남도 포함해서 군지역이거든요.

예.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출생하게 되면 당연히,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김해시민으로 인정되는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민등록법이 있고 출생이 됐을 때는

예. 출생하면

그걸 따지면 되고

예. 당연히 김해시민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법 기본법에 그대로 나와 있고

예. 외국인 거주자

또 출입국관리법이 나와 있고

예. 결혼이민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4항이 필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난민인정자도 계시고 출생자도 계시고

그러면 필요하시다 하니 구체적으로 남기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밖의 사항이 또 사실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밖의 사항이라 하시면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밖에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말소자도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소자도

돌아가신분?

아니요. 사망 말소 말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소된 사람은 거주불명자가 있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있는데 거주불명자 같은 경우는 주소는 거주가 불명하다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고요. 주민등록 말소는 사회보장도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기간 안에 말소자가 등록하게 되면 그분도 시민으로 인정돼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일단 그건 뒤에 부분에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신 비용추계서에는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기준, 지급기준일, 몇월부터 몇월까지 김해시민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 사망, 전입, 전출자는 어떻게 처리되게 됩니까?

지급기준일 이후에 전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급기준일에서 신청기간 동안 출생,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하는 사람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 민원과 또 직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계획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시행 전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니까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그 밖에 사람 말씀드릴 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계실 거고 이의신청을 한다, 뭐 이의신청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의신청은 당연히 받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자료가 추출이 안 돼서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준일에 김해에 살았는데 대상에 빠졌다 이런 아까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이가 기준일 직후에 태어났다, 그다음에 전입, 전출 처리가 잘못됐다, 행정자료가 잘못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예. 그럴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제8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는 게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민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또 제1항에 따라서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든지 그런 이의신청 조항을 좀 두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따라서 지급계획에 지급 필요성 및 그 판단근거, 지급기준일,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산출근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사용기간 및 사용처, 소요예산 및 재원 등 이것을 제6조 지급계획으로 신설하는 게 어떤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우리 법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법이나 조례상에서 이의신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조례 사항에서 이의신청까지는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때 이의신청 문구까지는 아마 기록이, 제가 된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기기식 발언은 아니고 일단 모든 것은 이런 재난 등에 대해서 시장님이 판단하고 행정부가 판단하겠죠.

예.

그래서 판단하고 판단근거를 좀 정확하게 남기자.

예. 지급계획에는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미리 사전보고를 상임위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조례에 담자는 거죠.

사전, 의회에 특별히 사전보고를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주신 것을 보면 비용추계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판단기준, 이것 주셨다 아닙니까?

예.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내용이 모두 담고 있지 않다. 지급의 필요성, 그 판단근거,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은 나와 있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나와 있네요. 사용기간 및 사용처 뭐 이것도 나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세히 담지 않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개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남기자는 거죠.

조례에는 우리가 법무팀을 통해서 조례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총괄적인 개요라든지 테두리 선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그 외 모든 시행규칙이나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에 따라서 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담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례를 재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제 한다, 어떻게 할 것이라고 기록하기에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제5조 제2항에 내용이 다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 세세하게 담아버리면 일을 저희가 지급할 사유가 생겼을 때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주신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주셨잖습니까?

예.

그 내용에 이 모든 내용이 저희가 설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라도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사전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기에는 곤란한 사항들이 있으니 조례 외에 별도로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어떻게 어떤 자료인 줄 알고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자료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들은 저희가 모두 제공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지급일

저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했죠?

지급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급일은 공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급의 필요성은 저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지급일은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게

그다음에 판단의 근거도 이야기 안 하셨는데

지급일이 공개가 되어 버리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이 아마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일단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듣고 다 질의하고 나서 정회하시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 심의인데 말 그대로 조례는 우리 민생지원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현재 아주 세부적인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승표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곧, 이게 또 제정조례안이기도 하고 불과 다음 달에 예산심의를 바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이야기가 너무 자꾸 길어지는데 제5조 제2항에 보면 민생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 지급을 할 수도 있고 금액도 달리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나 시기나 이런 것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명시한다는 것은 그때마다 조례를 이렇게 또 다 개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그릇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마 민생지원금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예산 때 가서 만약 필요 없으면 그때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만들어놓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분리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곧 우리가 한 달 뒤에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다 보니 여기서 몇 가지는 조금 짚어가겠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저한테는 설명을 그렇게 잘하셔놓고 왜 여기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필요는 말 그대로 그만큼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인가. 그리고 지급했을 때 효과가 있는가. 이 2개로 나눠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표를 어떻게,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냐고 저도 물어보니까 공실률하고 대출 그리고 폐업률 그죠?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어떤 자살 건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원론적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직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때 같이 경쟁하셨던 전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두 분 다 이 공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그 공약을 내세울 상황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물론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공약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만큼 지금 상황은 역시나 안 좋은 상황이 또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올해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생지원금이라는 그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거기에 따른 또 효과들도 있죠.

예.

실제로 소상공인들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만 했는지 그리고 그 지급형태에 따라서도 소비 진작 효과에 차이가 있었던 것까지도 조사가 다 됐잖아요.

예.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을 사실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미리 좀 와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 또 조례에 따른 어떠한 예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례에다가 사전설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넣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와서 미리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의무는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했죠?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예.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는 명시를, 다른 어떤 데에도 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사전보고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것은 있지. 사전보고를 안 했으면“조금 제대로 준비를 안 했네.”또는“우리한테 설명할 의지가 별로 없네.”라고 해서 약간 좀 더 심의를 깐깐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서로 묵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실 안에 넣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원 마련이 합리적인가 그것을 놓고 봐야 하는데 여기 지금 총규모가 545억 정도죠?

예.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476억 활용한다는 것은 예전에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조금 곤란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이 대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대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우미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476억이 됐고요.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1회 추경보다 776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아,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408억 원이 좀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통합예탁금 해서 예수금이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저희가 160억 원을 예수금으로 받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더 늘었고 그래서 일단 추경하는 과정이라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부서에서 제출한 모든 예산을 다 충족하지는 못하는데 715억 정도 삭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한 700억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출한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서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업, 예를 들면 진영빛어울림센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센터에 들어갈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태우고요. 나머지는 삭감해서 그런 사항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다른 급한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금 걱정인 것이 정말 우리 김해시 가용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큰 예산인데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정말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불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까지 시한을 정해서 물론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 대략적으로 그때까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남는다. 확보에만 욕심을 두는 그런 사업들 그런 데는 나중에 페널티도 주고, 그런 것들 이미 사업부서에 다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그런 노력은 이때뿐만이 아니고 원래 있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관리되어야 한다.’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안에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지급대상이나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비용추계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만든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민생지원금 기준, 올라올 그 기준을 가지고

예. 이 당시 때는 5월 3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비용을 추계하였고 나중에 9월 추석 전에 지급하게 되면 그때 추계하는 인원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안의 조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유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비용추계는 저런 식으로 명시해 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급대상의 아, 사용처 관련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이 연매출 30억입니까?

예. 연매출 30억입니다.

연매출 30억,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게 회계 분리가 되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 같은

농협하나로마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상이 안 되는 이유가 30억 원이, 사실 농협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영세한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는 당연히 30억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간혹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협에서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영업을 다 각자 분리해서 하는 거고 회계도 분리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회계 자체는 분리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각자 손익계산은 농협별로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30억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는데요. 적어도 지자체에서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회계 분리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손익계산은 분리된 데에 한해서는 지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는 지역농협이 뭐 주유소 하는 데도 있고 소매하는 데도 있고 농기구제품 수리하시는 데도 있고 판매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분리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에 지원금을 지급할 때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그리고 그게 필요하시면 분리해서 30억 이하가 안 되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농협하나로마트 자체에서 분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로마트뿐만이 아니고 비료, 농약, 철물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통합되어 있어서 매출이 많이 잡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으로 잡히는 것이지 하나로마트로는 잡히지 않을 텐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하고 하나로마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예. 비용이 집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로마트만 따로 분리해서 하면 가능한데 그죠?

예. 하나로마트만 분리하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게 지금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하고 김해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농협하나로마트 외에도 면지역에 마트라든지 유사업종에 소매업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가 30억도 넘고 그냥 외부에서 볼 때 좀 넉넉한데 하나로마트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힘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정부에서 한 2년 전에 일률 제외시켰습니다. 탈락이 다 됐습니다.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거의 모든 시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확인할 때도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게 합당하면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불합리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나로마트뿐만이 아니고 하나로마트는 따로 하고 농기구, 농자재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은 분리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통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규모가 30억은 넘어가겠네요. 우리 김해 관내에 하나로마트가 한 10개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8개 정도 되는 걸로

18개

예.

그중에서 매출이 많은 데는 몇 군데 되는데 진영 같은 경우도 사실 연매출이 이제는 30억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오픈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0억이 안 된다 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이제 앞으로는 혜택을 못 받을 텐데 진영뿐만이 아니라, 또 그런데 다른 데는 연매출이 30억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면 단위인데도 매출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 요즘에는 30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우리 여기에서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정부에 주는 거라든지 광역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김해에서 주는 것 정도는 농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일단 저희 한시적 일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만 존치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지금 민생지원금, 이 시기에는 일회성 한시적으로 하고 사실 민생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원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서요. 그런데 아까 최정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김해시에서 빨리 준비 안 하고 왜 이렇게 절차를 몰아서 해서 서로 힘들게 하느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존치했다가 이런 위기적인 경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일회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는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몰조항을 둬서 사실 이번만 지급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겠고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온 이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경제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냐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질문의 의도는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지표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높고 많이 힘드신 것 너무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열려버린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직 시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이 조례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선거가 또 목전에 다가오게 되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근거가 없다 보니까“이번에 한번 더 지급하지.”라고 할 것 같아서 이것을 누가 판단해 주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에 위원회가 조금 담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경제위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우리 김해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김해연구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담겨서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조례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왜 판단을 안 해보셨을까 싶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제도, 뭐 대상자를 확정하거나 방향을, 지침이나 목적을 정하는 데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시민한테 열려있는 상태에서 한정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하는 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아니, 아니죠. 시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재 홍보가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민이 시민지원금을 지원받는다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나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옳고 타당하다는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수용을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내년에

내후년에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제를 저희한테 하고 계시잖아요. 무한정으로 일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통제하고 자료를 내라 하시고 보고를 하라 하시고 하실 거다 아닙니까? 그런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시다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시면 지금 우리 의회 구도가 시장님이 소속한 당의 의원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적어도 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기준을 조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이잖아요. 지금 우리 김해시는 실업률이 몇 프로일 때 지급하겠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 게 있다면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위원회 기구는 현재까지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그 역할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조례에 그 위원회까지 넣어서, 만약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를 넣었는데 그것도 또 만약 그런 식으로 특정인의 그걸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쨌든 근거이고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 이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 의견도 저는 당연히 인정하는데 사실 저희는 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인기를 얻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할 유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정회 때 말씀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잔액 회수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한 지원금도 있었고 도민지원금도 우리 시에서 지급절차를 하신 거죠?

아니요.

직접 지급을 안 하셨으니까

국가에서 만약 카드를 썼는데 잔액이 남았다 하면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용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불카드 역시도 그랬나요?

예. 그랬습니다.

도민지원금은 어땠죠?

도민지원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때 제로페이로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제로페이로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게 남았을 때 잔액이 어디에 귀속이 되죠?

잔액, 만약 지원금이 남으면 정산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편성해서 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무적으로 다시 세입 조치를 하는 게 맞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를 파셨는데 저는 사실 그 뜻으로 조례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거를 두는 것은 이 제정조례안이 근거 측면에서는 맞지만 저는 방금 배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어떤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판단, 판단이야 다들 주관적이겠지만 우리만 판단할 게 아니고 집행부만 판단할 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한번 걸러주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 조례를 딱 보면서 당연히 앞으로 계속 가는 조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말씀이 또 계속 바뀌시는데 여기 제2조의 2를 보면“한시적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말한다.”이것 말고는 일회성 한시적이라는 말이 다른 데 있습니까? 없죠? 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일회성이라고 하기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는 이것 다음에 또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주무관님이 만들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죠?

예.

그래서 그냥 다른 지자체 것 보고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시적 일회성은 문구를 봐도 이번 한 번만 주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건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다가 명시를 분명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제적 상황 또는 재난 등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또 발생이 예상될 때 그때마다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만약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 이번 한 번만인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다른 문구를 넣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냥 이대로 가면서 아까 배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그나마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한 번만 한다면 위원회도 뭐 필요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 중간에도 한 번 바뀌었죠? 한 번만이라고 해놓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대로 있으면 그냥 앞으로도 또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일회성 한시적으로 지원, 지금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저희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지표 외에는 뭐라고 설명드리기 상당히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시적 일회성은 이번에 지원하고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예.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한 번만 한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또 다른 장치는 고민해야 한다. 물론 그것을 오늘 할지 아닐지는 위원들하고 같이 또 정회해서 논의하겠지만 그러면 이 조례는 이번뿐만이, 이번 지원금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아까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승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현주 위원입니다. 본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제3항“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민생지원금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를“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민생지원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