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서희경 위원입니다. 박주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 선임

서희경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희경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이시영 해양시설과장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재 NLL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일제단속 관계부처 합동회의 참석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보건소장은 공로연수로 불참하였습니다.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갖고 계신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안 9페이지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27% 증가한 4598억 413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2% 증가한 4377억 554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4.95% 증가한 220억 85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26년도 제1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27% 증가한 4598억 4134만 3000원입니다.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9.09%인 27억 496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중간 부분의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3.34%인 71억 30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0.16%인 2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16.06%인 32억 43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하단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7%인 38억 577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2.89%인 29억 909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상단에 시비보조금은 1.36%인 9억 47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전수입 및 수입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1.39%인 218억 51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총 세출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6.27%인 271억 4558만 8000원이 증가한 4598억 4134만 3000원입니다.분야별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억 6409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 563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교육분야에는 1억 5029만 4000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107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중간부분의 환경분야에 보면 1억 248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사회복지분야에는 1억 938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26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에는 4억 490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1억 6138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61억 69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1억 3311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1억 74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예비비는 6억 7424만 7000원 감액하였고, 기타분야에 205억 30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하 27페이지에서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과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상단에 인건비에 31억 664만 1000원, 물건비에 10억 23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에는 54억 26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 자본지출에 보시면 8억 984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융자 및 출자액 20억 408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그 아래 내부거래는 152억 2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옆쪽 4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3억 7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갖고 계신 책자 맨 뒤쪽입니다. 계속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3건에 571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이 3건, 변경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부서별 현황을 보면 관광문화과 소관 변경 2건,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 1건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582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변경 1건, 경제정책과 변경 2건, 산림녹지과 신규 1건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583페이지에 수산과 변경 1건, 건설과 변경 1건, 교통과 신규 1건, 보건행정과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마지막 58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입니다.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45억 원입니다. 소관은 수산과 소관 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계속비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별지책자입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웅진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종류는 총 일곱 종류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다음은 4페이지의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26년도 7개 기금운용 총 수입계획은, 좌측의 수입계획입니다. 286억 6629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합계금액은 137억 8846만 7000원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 15억 9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5116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10억 7940만 4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589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5848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28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2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우측의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에 7억 3080만 원, 기본경비 780만 원, 예치금에 187억 744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63억 5269만 원, 전출금 28억 원, 기타 지출액 52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7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8억 7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5억 1050만 3000원. 재정안정화 계정은 올해 최초 적립한 것으로 전년도 조성액은 없습니다.고향사랑기금이 7421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은 108억 1418만 5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 5억 523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15억 8169만 원, 옥외발전기금이 1028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7056만 원이 되겠습니다.우측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9억 69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이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153억 8577만 7000원, 재정안정화계정이 10억 9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4691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79억 6748만 5000원, 덕적면주민장학기금이 5억 5282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1448만 3000원, 옥외발전기금이 128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0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6페이지 기금조성 총 규모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안전 및 편의증대를 위한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예산에서 270억 원 이상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2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42억, 사회복지기금에서 28억,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26억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 여건상 장봉항로 운영지원에 5억 원, 해누리호 민간위탁 운영비 14억 원,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및 보수에 9억 원, 각종 운영비 지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민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경로당, 목욕탕, 방앗간 등 각종 시설물이 증가하여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나 또 재정일자리 관련 부분들 주민의 생계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조례가 잘못됐는지 실무진에서 협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료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에서 거주하다가 회의 참석을 위해서 며칠 전에 출타를 해서 나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나와서 어제 이거를 받았어요, 자료를.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회계사나 세무사도 이거를 그날 받아서 그날 이거를 숙지할 수 있는, 이거를 검토하고 여러 실․과․국장님에게 제가 이거를 질의할 수 있다는 조건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해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정을 좀 늘려서 이거를 좀 책자를 보고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다 그 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면을 통해서 뭐 뭐야 사송으로 해서라도 보내주시던가, 시일을 좀 넉넉히 15일 정도 잡아서 주시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이게 뭐 전체로 보니까 뭐 삭감된 것도 많고 뭐…… 운영기금 변경안 책자 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떤 기금을 갖다가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각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의 여유자금이 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항목이 뭐 뭐 뭐 있죠?

수산특별회계 주민생활안정지원금 일반 의료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기금을 갖다 여기다 썼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은 부채로 남는 건가요?

아, 실제로는 사실은 이 통합계정은 일반회계에서 내부 거래로 일부 갖다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대신에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군이 갖고 있는 재원이고요. 일반회계서상에서는 부채로 보일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보면 옹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던 돈을 그 연도에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던 부분을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예, 일반회계로 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옹진군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정화 기금으로 오면 그건 부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그런데 이게 다른 기금하고는 별개로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통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 각 계정에 그냥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별도 통합계정으로 모아서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자수입도 저희가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을 기금이라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금은 우리가 다른 무슨, 우리가 다른 기금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옹진복지기금 이 금액도 갖다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직접 각각의 기금에서 바로는 갖다 쓸 수가 없고요. 이 통합계정으로 가서 여기서 이 목적의 일반회계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재정이 악화됐을 때…… 아 지금 여기는 저기가 왜 없어요? 옹진 장학기금…… 아 저기 뭐야 장학기금 있고. 또 예전에 저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남북협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판단할 때는 기금은 총계가 합산과정에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잖아요. 이 계정은 어디어디에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기존에 시행을 했었고 올해 최초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 적립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재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필요시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뭐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런 어떤 미래적인 부분들을 보고 좀 저축한다라는 의미의 적립금이 기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각 실과에 제가 또 질의를 하면 되고요. 통합안정화기금 이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재정상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 이거를 변제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요?

이 통합재정은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것처럼 정해진 거치기간이나 이런 건 있지 않지만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넘겨줘야 되고 또 이 각각의 기금에서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4~5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감이 돼서 이거는 다 그쪽 다시 보내야 될 그 금액이잖아요. 예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변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부채감소의 차원으로 언제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일부 전출금 막 이런 걸로 63억 정도 부채를 감소했고요. 향후에 전체 다 해소하는 데 몇 년이 걸린다라고는 단언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세출구조나 이런 부분들 좀 건전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부채감소를 하려고 저희가 나름 애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은 부담이 안 간다고 하셨지요?

이율은 0.2%, 0.3%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조항은 없지만 옹진군 의회규칙 21조 3항을 보면은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할 의안에 대해서 10일 전에는 제출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초안을 제가 알기로는 8월 4일날 저희가 지급을 받았고, 최종본은 8월 7일날 지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해진 10일 전에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 같은 경우에도 7일 전에 제출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좀 10일 그 기한을 맞춰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갖고 계신 책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금번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3억 1390만 6000원이 증가한 4377억 55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상단에 세외수입이 9416만 2000원 증액한 9418만 원,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 등 보시면 10억 5500만 원이 증액한 1570억 55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조정교부금 32억 4352만 7000원을 감액한 169억 5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14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억 5177만 1000원이 증액한 70억 51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초 유보한 예산을 일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주요 증액 및 신규편성 항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억 2075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58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 보면 하단에 의정비 주민 여론조사 용역 650만 원, 의정비 심의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4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수당 116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사업에 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옹진이야기 소식지 우편료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옆에 151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3억 5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갖고 계신 책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총칙입니다.25년도 말 조성액은 205억 1050만 3000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8577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13페이지에 재정자금운용계획입니다. 좌측의 수입계획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로 63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62억 1050만 3000원, 예수금 9억 2426만 3000원, 이자수입 3억 370만 1000원, 총 137억 8846만 7000원입니다.좌측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74억 3577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상한에 63억 5269만 원, 총 137억 88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14페이지, 15페이지 수입지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17페이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또 예탁금 명세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총칙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은 올해 처음 조성하는 것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2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 9200만 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1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예비비, 예비비가 67억이 삭감을 했어요?

이거 저희가 상반기에 사용을 한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가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한 금액입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뭐 일부 좀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저희가 전년도 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못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149페이지 보면 옹진이야기 발간 및 배분예산은 줄었는데 우편료는 또 많이 상승을 한 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우편료 계상을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료가 저희가 사실 1만 2000부 정도를 개별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돼서 추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제작 배부수는 줄어든 건가요?

아닙니다. 제작 배부수도 실제로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의 반상회보랑 나가던 거를 이거 계간지랑 같이 해서 지금 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고, 제작부수에 대한 감액은 이건 낙찰차액에서 감액을 했고, 지금 이 우편료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재무과 세입은 기정액 492억 4067만 원에서 125억 6417만 5000원이 증가한 618억 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변동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옹진군 세수증가 징수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주행분은 4억 8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안분된 세금인데, 지정된 전환사업 미추진으로 전환사업 및 조정교부금 보증금이 감소하여 28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6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을 18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감액하고, 신규 차량 매각대금과 위탁한 25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집행잔액이 반환되었기에 5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계약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7건의 지연배상금 6380만 원과, 176페이지 상단에 있는 관급자재 선고지환불금, 계약해지에 따른 4건의 계약보증금과 선금보증금, 공탁배당금으로 1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년에서 25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액을 신청하여 3억 6480만 원에 대하여 신규 예산편성하였습니다.또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 과년도 자동차 관련 자동차 등의 세외수입이 9억 7000만 원이 추가징수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회계결산으로 확인된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109억 1350만 원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 59억 31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여 98억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73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6억 원을 새로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재무과 세출은 기정액 47억 2690만 7000원에서 1억 247만 1000원이 감소한 46억 2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변동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적인 사항으로서 사업의 완료, 예산집행의 사유소멸 또는 연도내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입니다.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179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당초 업무 포상토록 50%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우리 군 예산 현실을 반영하여 인천시에서 받은 포상금 3000만 원에 대하여 1000만 원만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180페이지 중간에 있는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옹진군청사는 준공된 지 올해로 20년입니다. 따라서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7층 옥상 방수상태 불량 및 효심관의 냉난방기 미작동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시설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3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국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위한 비용이 부족하여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고예방을 위해 가입한 공제회비의 잔액 8700만 원과 연평면 관사 실시설계 용역에 계약잔액 3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181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는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과표산정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267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아무쪼록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175쪽에 지방소비세가 28억 감액됐는데요.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로 국가에서 징수한 세수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25.3%로 안분배분합니다. 근데 안분배분한 비용 중에서는 전환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사업이 그 대상사업인데 그냥 막연하게 소하천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사업들을 좀 순서를 정하고자 용역을 발주를 하고 이거가 확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근데 저희가 아직 소하천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 않다 보니 전환사업으로 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소비세를 일부 삭감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우리 옹진군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해서 시에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예요?

정확하게 몇 가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그게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못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더 있어요?

정확한 사업까지는 제가……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미리 해놨으면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181쪽에 의회가 7월 1일부터 와서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연평면 관사 실시설계용역을 9000만 원 잡았다가 35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어떠한 이유예요?

저희가 연평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사가 노후돼서 새로이 설계를……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연평면 청사 뒤에 보면은 면장 관사랑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평면 관사를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4월에 발주했습니다. 근데 당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는 예산을 9000만 원 확보를 했었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5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줄인 게 아니라는 소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 전에 차량등록팀장이 휴가 중이라 정용천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상안 민원지적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8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4억 3350만 3000원에서 2억 3789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71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 4000만 원과 자동차 과태료 1억 7000만 원, 자동차번호판 폐기 매각대금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측량비 중 국비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성립전 예산 중 시비보조금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86쪽 세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0억 4941만 6000원에서 1735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3205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으로 민원신청서식 및 홍보물 인쇄비 및 전자증명서, 홍보책자 등 사무관리비 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자산취득비 소이작행정지원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완료에 따라 40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시행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18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일부 변동이 있어 각각 22만 2000원과 28만 원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187 하단입니다. 새주소사업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로 성립 전 예산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188쪽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69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193만 8000원,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및 신용정보서비스 잔액 46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189쪽 부정영업 중개업소 단속 및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50만 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189쪽 하단 자동차 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30만 원,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비용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비 등 1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차량등록 관련 등기우편료 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기준과 초과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7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6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지금 옹진군이 전체의 몇 프로 정도가 완료가 됐나요?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게 30년까지 계획을 잡은 건데 그 이외에도 지금 재조사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 세운 것 중에 5건은 앞으로 진행할 거고, 5건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잡아놨나요?

저희들이 총 30지구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지구가 30지구거든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데 예산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아직 국가에서도 조금…… 30년까지 계획을 잡아라 해서 올해 또 다시 10년 계획으로 또 계획을 내라고,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할 건가.

그럼 지적재조사하는 데는 주택밀집지역에 한에서 하나요? 뭐 어떻게……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은 지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면은 분쟁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지적재조사하는 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어느 지역을 마무리를 안 짓고 한 지역만 하고 두 군데로 지정해 놓고서 한참 있다가 후순위에 밀리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과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할 거는 빨리 치고 나가고, 경계 같은 조정이 안 되는 지역은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지적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좀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지금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다 삭감했어요. 500, 700, 뭐 이렇게들. 그렇게 직원들 시간외수당까지 삭감해서 운영이 돼야 될 이유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과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 예산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온 겁니까?아니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답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걸 의사과에서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만지, 이거 없으면 옹진군이 운영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용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기정액 3억 2378만 원에서 2억 122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입니다. 2025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39만 5230원, 2025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549만 3930원, 2025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경비 정산반환금 263만 6670원으로 총 8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으로 2025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85만 53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입니다. 변경내시 2건으로 기정액 616만 7000원에서 192만 9000원이 증액된 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7건으로 기정액 3억 1761만 3000원에서 2억 9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기정액 41억 6271만 8000원에서 4억 630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2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대피호 시설장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184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5415만 3000원으로 사업비를 경정하였습니다.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재난장비 운영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업잔액을 감액하고 장비운영 요금변동분을 반영하여 총 421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854만 2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안전관리 활동전개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수당을 조정하여 총 252만 1000원을 감액한 2268만 9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196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는 2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재난피해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비 잔액 1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낙뢰방지시설(피뢰침) 설치는 사업비 잔액 484만 원을 감액한 6116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재난대비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비는 27만 원을 감액한 243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기타보상금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26만 1000원을 감액한 219만 9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잔액 282만 원을 감액한 3718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197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사업비는 잔액 30만 5000원을 감액한 2669만 5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2026년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1명 증원으로 741만 6000원을 증액한 4371만 3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민방위 교육훈련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0만 8000원을 증액한 398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1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09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재난상황관리 체계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27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원은 7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1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팩스용 암호장비 구매는 노후된 장비교체를 위해 구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비를 조정하여 486만 2000원을 감액하고 9238만 8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문서서비스 사용료와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사용료 및 회선사용료 증가에 따라 855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22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행정전화기 소독용역사업비를 조정하여 30만 원을 감액하고 960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물품구입비를 조정하여 15만 원을 감액하고 135만 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정보화교육 강화사업입니다.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사고 손해배상 보험비 잔액 및 주민정보화교육 사업비 총 1136만 1000원을 감액하고 1618만 9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관리비 잔액 167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320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고, 행정업무용 PC 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126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1238만 3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사업 일반운영비는 19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4530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488만 7000원으로 감액한 2억 896만 9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201페이지입니다. 백본스위치 교체사업비 잔액 86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475만 6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5703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 및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라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하여 984만 3000원을 증액한 2846만 3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공무직근로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은 692만 8000원을 증액한 2344만 4000원으로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특정업무경비에 재난안전활동비가 신설되어 28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민방위교육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안전 대진단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 반환금 등 32건에 대해서 3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군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 책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5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2100만 원에서 1558만 원이 증액된 3658만 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기정액 14억 8050만 5000원에서 1억 731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169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기정액 9억 351만 8000원에서 1억 8876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228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명 위원님.

연평면과 백령면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1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아까는 1명이 충원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저희 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 봉급이라고 있는데 9명에 대해서 4억 3000 식비 교통비 제외한 나누기하면 9명을 나누면 급여가 되는 겁니까?봉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전체 분이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긴 전체라는 거죠, 4371만 3000원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관광문화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관광과는 17억 6549만 1000원이 감소한 120억 8072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이 확정이 됐고,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위탁금수입 3702만 7000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 2868만 4000원, 국고보조금 18억 46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10억 감액, 그리고 시․도비로 모도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1억이. 2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 16억 1438만 3000원이 감액된 269억 461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로 74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214페이지입니다. 두무진 유람선 건조로 인해서 시 특별재정교부금을 4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216페이지입니다. 모도리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의 시비사업이 미반영됨에 의해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219페이지입니다. 영흥기독교 역사기념관 건립으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전액 삭감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21페이지입니다. 53회 옹진군민의 날 면민체육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씩 7개면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22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카누선수단 인건비 연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전년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23페이지 백령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와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영흥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비 9400과 91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백령국민체육센터는 교육청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주요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581페이지입니다. 덕적 서포리 해수욕장 해수풀 조성사업에 50억 사업비 중 올해 예산을 30억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20억이 내년도에 편성되는 1건과 덕적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 113억 중 남은 계속비 편성된 97억 5800만 원 중 금년도 국비 특교세가 5억 교부됨에 따라 그 부분과 국비 18억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올해 사업비 10억 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사업비 18억원은 내년으로 기금이 변경되어 올 사업비 13억 원이 감액되어 내년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재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이의명 위원님.

예, 맞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이의명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도 보행로 조성사업이 삭감이 돼 갖고 폐기된 거잖아요. 이게 다시 부활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지금 시가 본 예산 자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도 각 7개면의 관광시설 이런 걸, 저희 관광과 쪽에서는 보조가 좀 힘든데 해양시설과라든지 뭐 이런 타 옛날 부서도 이런 데에다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북도건에 대해서는 그때 협의된 게 시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그래도 시의원님 통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아직 예산 입력이 마감된 게 아니고 이번 달까지 예산 입력이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금 계속적으로 컨택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반영이 돼 갖고 오다가 삭감이 이렇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거의 사장 돼 갖고 폐기되더라고요.그리고 무슨 우선순위에서 내년에 한다 뭐 이러다가도 그냥 삭감돼 갖고, 신경을 안 쓰면 이 예산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필요로 해서 하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다음서부터 그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거……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고 미반영됐으면 다음 본 예산에는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하면 시에서는 이것도 시 관광이에요? 해양항공이에요?

여긴 해양항공 쪽 사업입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219쪽이요.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보조에서 생활문화센터 강좌 외 1개 사업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온 건가요?

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옹진문화지 발간 12개 사업, 1600만 원. 이건 사업이 끝나서 삭감한 건가요?

이것도 시에서 사업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바로요?

예.

그리고 221쪽 중간에 옹진군 체육회장선거관리 위탁운영비 30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13일날 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쪽 백령 골프장 실시용역설계 이거는 취소가 된 건가요?

이게 전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동의해 주신, 시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하라는 조건부 성격인데 지금 현재 백령이 설계비를 쓰지 않고 시장 건의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 건의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계속사항이라서 그게 반영되면 시설비에 같이 설계를 그냥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취소된 사항은 아니지요?

군비 자체는 자체 설계비를 세워놨던 거는……

아니 설계비 말고 이 사업에?

사업이 취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이거 왜 이거 왜 세운 거죠? 이거 백령……

교육청 부지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상황입니다.

신화동 백령중고등학교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약 4년이 걸쳐 갖고 이게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어요. 제가 부단히 여기에 대해서 문도 열어달라고 그러고 두들기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 갖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이종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에 빨래방을 요구하게 된 거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북도, 시도에는 빨래방을 운영이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봉에 이렇게 요구해 갖고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236쪽, 7쪽에 백령도 심청이마을사업이 취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가 아니라요 잠정보류입니다.

보류가 언제까지 보류예요?

이게 백령공항사업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잠시 보류해 둔 사항입니다. 이게 왜서 그러냐면은 백령공항사업에 맞춰서 충혼탑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올해 기금을 확보했다고 이전을 하게 되면 충혼탑 이전보상금이 1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15억 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항사업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자 이번에 이거는 다른 시급한 군정사업에 조정을 하였고요. 공항사업에 맞춰서 향후에 다시……

공항 사업은 언제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30……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발표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당초에는 30년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32년에서 34년으로 이렇게 말이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은 세입을 어디에서 잡았던 겁니까?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으로 세입으로 잡았고요. 총괄은 행정자치과에서 총괄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 목에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데로 전출이 갔습니까? 예산이?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어디예요? 전년도에 인구소멸지역에 관한 예산을 쓰겠다고 얼마를 올려서 얼마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소멸대응에 관한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지금 18억 원을 쓰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간 곳이 다 그때 우리가 작년도에 계획 올릴 때 금액을 어디 어디 어디에 사용했다는 그리로 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갔습니까?

그거는 행정자치과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정부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가 국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거 외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또 우리 옹진군에게도 페널티가 올 수도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명백하게 밝혀서 이거를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백령도 이거 뭐 18억 그냥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거 하기 전에 행정자치과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무팀장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도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참석을…… 그 대상이 아니어서 참석은 못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됐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 책정을 한 것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교체됐습니다.안미선 팀장이 새로이 유통팀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직원 인사)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19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의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7870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1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22년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구축사업 집행이자 등 모두 6건으로 3억 383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익금으로 23년도 섬마을단위 LPG 시설구축사업 집행잔액 등 2건으로 5억 394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하단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인 고유가피해지원금 25억 8520만 원 등 모두 26억 1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억 2136만 원이 감액된 3034만 원으로 변경내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 등 모두 8건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902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6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23년 LPG 집단공급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68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9968만 2000원이 증액된 272억 8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물가안정지원관리로 생활필수품 운반비,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기정액 대비 1억 5000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25년도에 부정수급건이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 못하고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하여서 26년에도 지출이 좀 작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하단에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건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72만 원이 감액된 6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2페이지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기존에 저희가 1차에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를 대상으로 접수하여 지원을 하였고, 2차에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하위 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780만 원, 사무관리비로 1570만 원, 피해지원금으로 31억 7800만 원 등 모두 3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으로 1차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인천시 예산으로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9만 3000원이 감액된 5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역은 사업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323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주민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으로 저소득 일자리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853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657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등 모두 9억 511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5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400만 원을 소청 행복상점 사업비였는데 일부를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행복상점 내에 물품을 구입해서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LPG 집단공급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백령면 진촌6리 LPG 집단공급 사업비 성립 전 예산으로 10억 8000만 원, 매칭 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 등 모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LPG 배관망 안전관리 용역비로 북도면 시도리 배관망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소청1리 LPG 저장탱크 교체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7페이지입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2억을 편성하였고, 도서 자가발전소 발전기 정비 및 송배전 선로보수 및 인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자본 보조이전으로 2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북도, 영흥지역 35개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제 구축 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해상풍력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영흥면 전기자동차 구입입니다. 1999만 원을 삭감하여 1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32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으로 변경내시 건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29페이지 중간에 영흥특산물 판매장 이전 및 주말장터 설치를 위한 로컬푸드판매장 시설개선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뒤쪽에 로컬푸드판매장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 지원비 6000만 원, 직거래장터 참여자 물류지원비 2000만 원 등 모두 8500만 원을 편성하여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1차, 2차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약 1025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1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총 11건으로 5억 7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4건에 대해서 4억 2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69페이지입니다.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433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8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433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8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금액만큼 이월사업 4건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소득증대 조성사업으로 선재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 3건,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공유재산 유지보수로 93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 설치 및 유지보수로 3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57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월금 반납으로 2024년도 분입니다.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 보강사업비 미사용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반납액은 2억 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계속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82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두 건의 계속 사업비가 있습니다.먼저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거점시설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건물에 대해서 본 인증 BF 용역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모래울마을에서 불어온 서풍다담’입니다. 본 사업도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본 공사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이라는 이 용어는 어떤 경우에 역차별이라고 해 갖고 얘기하는 건지?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이게 당초에 고유가피해지원금이었는데 저희가 수도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얘기했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이거 매번 얘기하는데 왜 2억, 2억이라는 돈을 이상을 왜 반납을 하는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수산과에서 내리 공동작업장 보수보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특허공법으로 진행하는데 진행해도 강도가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이 딜레이 되다가 결국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 백동현 의원이 있을 때부터 쓰라고 준 돈을 계속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보다,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럴 때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우리 옹진에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인천시처럼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뭔가를 개발해서 하기에는 좀 시기가 늦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부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건 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민간발전사에 대해서 상당 기간 저희가 참여를 같이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의 4% 정도가 주민참여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해서 이번에도 그 용역비로 20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주민참여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군수님도 그렇게 결국은 이걸 가지고 바람연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소득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 같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0.4% 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데, 우리는 너무 옹진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해 갖고 어떻게 끌고 나가든가 그런 정도를 갖춰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됐다고. 전에 있던 김택선 의원이 나서 가지고 TF팀을 만들어 달라, 뭐 해라, 계속 수차 얘기했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호응이. 호응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해 갖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 시도 약간 굉장히 딜레이 된 것 같아요, 속도가. 전에 하던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불협화음 같은 게 엇박자가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모르는 부분,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물으면 답해 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것만 맨날 얘기하면 뭐 해냐고. 일반적인 답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뭐 계측기 달고 뭐 그러는 건 일반적인 건 다 아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말 같은 답변만 하고 일반적이고, 그냥 오늘 지나가면 내일 답변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군에서도 사실은 조직이 좀 약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조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아시다시피 저희가 팀장 하나와 직원 하나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그 전에는 많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보강도 필요한 거고, 저희들도 능력을 또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51억 정도에서 제일 큰 게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불하는 거네요?

예.

321쪽에 생필품 물류비 지원해서 1억 5000원을 감액했잖아요? 올 연말까지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가요?

기존에 백령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받아가셨던 분이, 혜택을 받으셨던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래도 또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지원은 정상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정상적으로는 진행은 하는데 일단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배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랐겠네요? 물류비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그동안에 그분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던 거는 빼고 지금 지원이 안 되니까 옹진군에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단절시켰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급을 저희가 해 주지 않고 있고. 업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 가격은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갑자기 물류비가, 그러니까 그 물건값이 올랐다라는 내용은 저희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올랐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또 그 밑에 택배비 운임지원 2억 4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삭감해도 올 연말까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장이 없는 건가요?

요 택배비는 기존에 택배비 물류로 주는 택배비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도서지역 그러니까 영흥을 제외한 다른 도서지역에 추가 물류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건당 3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냐.

지장은 없습니다.

없으면 됐어요. 327쪽에요. 아까 뭐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로, 풍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됐는데 지금 이거 하나는 2000만 원,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그래서 북도 9개소하고 영흥이 26개소 등 25개 소에 대해서 태양광 약 3㎾ 이하로 가정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니고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에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 정도면 26가구라고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돼요? 100만 원이 안 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추가로 저희가……

3㎾ 정도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죠? 뭐를 사용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 양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의원님.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324쪽 보면은 청년월세 특별(한시적)사업 이거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면 19세에서 34세는 국가에서 하는 방침인 거고, 밑에 35세에서 39세는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예.

이거 혹시 저희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인원이……

없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한 명도 없나요?

예. 그러니까 아래쪽에 시비는 그렇게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34세와 35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고,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역은 35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없다라는 얘기신 거죠?

신청자가 없다.

신청자가 왜 없는지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작기는 합니다.

지금 작아서가 아니라요. 저희가 신청할 때 신청자료를 좀 보시면 옹진에 있는 청년분들이 쓸 때 자격조건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세에서 39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하는 거거든요?

재산이나 소득 정도를 따져보고……

주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옹진에 35세에서 39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신청을 한 명도 못 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월세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은 뭐야 인구청년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청년 관련된 TF팀처럼 팀이 있는데 월세지원은 또 여기에서 하다 보면 정책이랑 맞지 않는 거를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시비사업도, 일단은 시에서도요 이렇게 경제쪽 부서에서 이 내용이 진행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그거야 이 각 저기마다…… 어디에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때 자기 자격조건이랑 맞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못 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의장님을 찾아뵙고 그 어떤 부분인지 세세하게 듣고 저희가 건의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세부 예산서를 봤더니 온오프 홍보가 한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홈페이지 운영이 지금 25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옹진자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옹진자연몰이요. 지금 쇼핑몰 운영지원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이게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혹시 판매량이 매년마다 혹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옹진자연 같은 경우는 할인혜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로 택배비 같은 경우 그런 걸 많이……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보면은 택배비 상한선을 없애고 많이 지원해 줄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1만 원까지 제한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판매량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즘에 계속 회복세가 되고 있고. 다만 우체국은 전국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물건이 좀 묻히는 그런…… 물량도……

우체국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체국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저기 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아니 다른 지역에 자연몰처럼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게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또 연결해서 되는 것 같은데, 특히 또 우리 옹진은 대량으로 하는 데보다는 소량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몰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존율이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자연몰에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효과를 보는 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나 뭐가 들어갔을 때 이게 효과가 좋다면 그런 거를 뭐 주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벤트성이라도 좀 그런 걸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특산물판매장 이전 주말장터 설치, 요 철거가 기본계획이었잖아요?

거기에 자방대 사무실하고 옮길 때 같이 옮기려고 했다가 그게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그러고 나서 다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됐을 때 확정이 됐었으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거를 철거가 아니라 유지관리, 기존에 있는 유통판매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경위가 보면 늘푸른센터 앞에 주차장 시설정비나 환경정비 목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잖아요?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같이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이전이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가시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정비라는 목적으로 집행된 사업이면 하나는 그 이전이 되고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비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판매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 지금 늘푸른센터 부지 자체에 대한 환경정비로 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걸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신규사업은 엎어졌고 그다음에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목록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던가 만에 하나 이게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뭐 그렇다라고 판정이 된다고 그러면 임시시설이라도 뭐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하는 곳이 지금 생태공원 부지잖아요? 생태공원 부지인데 이 생태공원 부지가 공원목으로 바뀐 이후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태공원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나 판매장이 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공원부지가 조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저희 국의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런 시설들이 그 부지로 가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약간……

근데 그 부지 내에 한가운데 덜컥 있는 게 아니라……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영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축산육성팀장은 병가 중이고, 농촌지원팀장은 하계휴가 중이어서 차석 주무관이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서 3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6억 9860만 3000원에서 1억 3637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3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4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 등으로 1억 3338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88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그 외 보조금등반환금으로 15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보고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들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7억 8749만 4000원에서 19억 9929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86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출고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 증액하여 65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브랜드쌀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1060만 원 증액된 7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6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곡 매입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으로 6700만 원 증액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가축운송 물류비지원은 50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1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608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6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용역입니다.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4445만 8000원을 감액한 6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3471만 원을 감액한 1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덕적마을과 소청마을 방앗간 조성공사입니다. 덕적방앗간 조성에 1억 2000만 원, 소청마을 방앗간 조성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948만 1000원 증액된 6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서북도서 농약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345페이지입니다. 2026년 농어촌 쓰레기수거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신규 편성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으로 국․시비 내시 변경된 572만 원이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47페이지 체험형 도시민 귀촌학교 조성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11억 7749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7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348페이지입니다. 2025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정산이자로 3억 33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농정과의 국비, 시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세입?

70대 30입니다. 70대 15대 15요.

전체 예산이요? 세입이?

예, 보조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전국 군 단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 단위에도 우리처럼 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정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한 사례로 그쪽 군 단위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본으로 한 대여섯 개, 우리랑 좀 비슷한 구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적마을 방앗간 조성은 위치가 어디죠?

덕적 서포리 구 마을회관 옆에…… 그쪽 잠시만요.

알겠어요. 저번에 얘기했던데. 변경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어요.

아직은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기계도 있고 전기시설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님.

도시농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제가 도시농부를 굉장히, 최초에 제가 도시농부를 제일 많이 혜택을 봤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쓰고 그런데 비용은 약소했지만 그런 도시농부가 홍보가 많이 안 될 때 제가 많이 이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스마트팜 쪽에 고 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그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남아가지고 몇십만 원 갖고 그 인력을 썼어요.근데 내가 오늘 여기를 도시농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보니까 지금 뭐 15만 원 감액됐나, 15만 원 감액됐네. 근데 이 예산이 봄에 쓰는 사람이 있고 가을에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차이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