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4827만 9000원에서 4억 5624만 5000원 감액된 78억 9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77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 수입 및 위탁비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5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방교부세 8억 원 감액, 인천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260만 원 감액,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산금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9억 1502만 4000원에서 32억 2459만 3000원이 증액된 671억 39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와 근무일지 제작 집행잔액 8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잔액 및 단체보장보험 입찰차액인 999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본 예산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추경 예산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정책사업의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잔액인 30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입니다.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제53회 옹진 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옹진군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800만 원 및 참가자 실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집 운영입니다.군민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형 온마을 돌봄밥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대청면 자원봉사센터 밑반찬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7페이지 하단입니다. 학교교육 지원입니다.2026년도 관내 중고등학교에 석식 무상급식 지원보조금을 교부하고 집행잔액 1억 38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202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교부 집행잔액인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인사 발령 등을 고려하여 직원보수 및 보험금 등 인력 운영비로 32억 38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 근조기 구입 및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 군민의 집 건립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7건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73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영계획변경안 책자의 33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사업을 편성하여 기부금 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도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3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4페이지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부금수입은 뒤이어 설명드릴 지정기부사업 중심으로 모금하고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지정기부금 신규편성사업입니다. 관내 서북도서 근무장병들에게 응원차 우리 군 특산물 지원사업 추진 재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관내 국립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께 명절 위문 시 위문품 구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관내 학교 재학생들 수혜장학금을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코자 지정기부금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섬 내에 가게가 없는 관내 자도 주민들이 마을차원에서 가게나 특산물 판매를 준비할 경우 필요 설비를 지원할 재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페이지 기금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2971만 4000원에서 2145만 5000원 증액된 1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기부금 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변경에 맞춰 기금 예치금을 21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행정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남곤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뭐 같이 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의논했던 것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가 당초 80억 원의 배분돼서 편성했다가 8억 원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행안부에서 72억 원이 배당되는 바람에?

예.

각종 특례,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보육기반, 교육기반, 의료기반, 주거․교통기반, 문화기반, 출입국관리, 시설산업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그런데 행안부에서 방침이 점점 조금씩 변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반시설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도의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뭐 그거야 뭐 정부시책에 따라야겠지만 또 옹진군은 옹진군 나름대로의 이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한 연간 한 6천 23백톤이 돼요. 그래서 수매하고 정부양곡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많고 해서 늘 1년에 행사 중에 큰 행사가 모내기 행사예요. 꼭 그때만 되면 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0 몇 년 전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수호를 했는데 담수호는 무용지물이 됐고 지하수도 엄청난 사용으로 인해서 언제 고갈될지 몰라요.그래서 농업기반공사와 또 외에 다른 농림부 산하에서 하는 저류지 개발을 저희가 좀 신청하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올해는 지금 인구소멸지역 그 예산이 끝났고 내년에 한 상반기쯤에 또 다시 그 후년도 거에 또 예산을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백령도 저류지 약 한 50억 정도 되게 해서 하면 그것만 하나 해놓으면 아마 백령도는 중앙배수로도 있고 해서 물 걱정은 거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 문제는 한번 꼭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집 운영 관련해서 이걸 청소용역으로 돌렸을 때 방 하나당 2만 5000원 정도 용역비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 상권에서 군민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단가가 2만 5000원으로 기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측면도 있고, 실례로 옹진군민만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외부인인데 날 손님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것까지 좀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2만 5000원에서 5000원 혹은 많으면 1만 원까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 옹진군 주민들의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주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당일 날 오시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는 사실은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예약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민인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입실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에서 얘기 나오는 민원사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갈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물 보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립을 하려면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운영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남곤 위원님.

167쪽 보면은요.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석식이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예산문제로 감액했는지 아니면 그 수요가 없어서 감액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백령 대청 중고등학교에서 그쪽에서도 석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지금에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석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박주광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79쪽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시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136억 29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99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9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자 수입으로 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군비 집행잔액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5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999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모래울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연평항 준설공사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79쪽 하단 보전수입은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8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17만 5000원이 감액된 174억 8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구조물제작자 임차료는 집행잔액 252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사업은 집행잔액 5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0쪽 하단 소연평항 준설공사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월2리항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는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1쪽입니다. 아진포항 선착장 및 방파제 연장공사 관급자재대금 집행잔액 47만 원과 자월2리항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서 작성 용역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중간 부분 연안환경관리사업으로 해안탐방로 유지보수사업은 유보액 1200만 원,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수사업은 유보액 250만 원, 해양오염 방제물품 구입비는 유보액 1150만 원, 오형제바위 해안탐방로 유지보수 공사는 집행잔액 41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 381쪽 하단 모래울동 연안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비 2만 원 증액, 시비 2만 6000원을 감액, 군비 6000원 증액 등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 382쪽 중간부분 공유수면 관리사업비는 방치선박 처리와 공유수면 불법행위 대상지 측량을 위해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업무추진비는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하단 초과근무수당은 6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383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2025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 총 30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427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6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이의명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임산부도 이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지원하는 거나 그런 거?

어떤 거…… 예를 들면 뭐 철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것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나요?

지금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퇴원하고 나서부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그러면 병원비 같은 거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산부인과 병원비 같은 건 지원 안 해 주나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혹시 1년에 옹진군에서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나나요?

저희 올해 첫 출산장려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기준으로는 올해가 50명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명 정도 출산장려금은 얼마 지급하나요?

첫째가 1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셋째가 500만 원, 넷째 이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50명이면 첫째만 태어난다고 그러면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다 첫째라고 쳤을 때. 근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은 좀 모델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 출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2024년도에 첫만남지원금이라 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실 출생장려금이 각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다 틀렸어요. 근데 2024년에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200만 원을 시행을 하면서 ‘모든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은 할 수 없고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렸었군요. 그런데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폐가치에 따졌을 때 그건 주나마나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을 가면은요 특히 겨울에, 노인정이 크게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막 못 틀어요 보일러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다 동반될 겁니다, 그것도. 대청5리 경로당, 제가 그 부지를 세 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대안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군수나 의원이나 옹진군이나 면장이나 그런 데 관여하면 안 돼요. 동네에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지역의 자리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 통과된 거를 갑자기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혼돈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게 선례가 됩니다. 어느 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한마디 해서 그거를 갑작스럽게 바꾼다? 그건 참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그 마을에서 결정됐으면 그 마을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관은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노인정이 하늘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결정이 된 부분을 자꾸 번복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줄 알고요.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한 처음부터 끝까지 또 그다음에 아이들 자라는 과정까지 국가든 시(市)든 우리 옹진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지금 경로당 신축도 중요하지만 건물 유지보수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7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유지보수 잔액이 6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잔액이죠 예산. 지금 1억을 증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도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영흥명 기준으로 6만 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지금 하반기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그냥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5000만 원 증액된 게 75개소 경로당이 유지보수 비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경로당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00만 원 증액된 걸로 보면?

5000만 원 나누기 73개소를 해야겠지만 사실 73개소가 모두 일률적으로 고장 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리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급한 뭐 누수라든지 냉난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축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3개소로 본다고 하면 한 3억 정도, 1억을 증액했을 때 한 3억 정도 되겠죠? 3억 정도 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저는 그렇게 높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요구되는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녹지조성팀장은 휴가로 인해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관리팀 한기설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 박상현 팀장입니다.녹지조성팀 임병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31억 8080만 4000원 대비 5001만 원을 증액한 32억 30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부정이익환수금 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5554만 8000원 대비 3억 2407만 7000원을 증액한 96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쉼터 조성 및 관리사업은 연평면 북도면 일원에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7페이지 상단에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자월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220만 원을 증액한 24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 산책로 포장, 사면보호공, 기존 수목고사지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시설을 보강하고 사업부지 내 묘지 이장을 위한 보상비 부족분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페이지 하단에 통일사 약수터 정비사업은 사업잔액 1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358페이지 상단에 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조정금액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59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진압장비 확충사업은 대청면에 노후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360페이지 상단부터 361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은 2025년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반납금으로 1억 518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58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변경 1건, 신규 1건입니다.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은 사면보호공, 수목 전정, 식재 물량 증가에 따라 사업공정이 추가되어 금년도 사업예산을 9억 32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기간도 당초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였으나 2027년 12월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서해5도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도 4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입니다. 추경예산 안에서 18억으로 원래 배정되어 있던 힐링꽃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 이게 하수도나 이런 식자재 문제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건가요?

이번에 추경 때 올린 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6억을 편성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사업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나 이런 것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내년도 1월인데요. 아마 변경되더라도 큰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공정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추경에 관해서는 큰 질의는 없고요.내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백령도 콩돌해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산림청 자산을 취득을 한 건 확인할 수 없나요? 여기 이 부서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산림청 부지여서 콩돌해안에 소나무 숲이 쫙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기가 펜스 같은 거 좀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군부대 호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쉼터 조성을 함에 있어서 내년도에 한번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님하고 내가 엊그저께 대화를 했던 내용인데 전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산불예방 측면에서 이번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4월달인가 그때 정부에서 가건물이나 건물 주위에 임야가 있잖아요. 산이나 있으면 거기에 벌목을 할 수가 있는, 허가 없이 벌목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통과가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5m까지는 벌목을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라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옹진군에다 전파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지금 관내 임업기능인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정원은 70명인데요 현재 한 60명 정도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이유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시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지원자가 줄어들고. 자격증은 뭐가 필요하죠?

산림기능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산림청 교육을 하게 되면 취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업기능인 분들이 하시는 업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보면은 정리가 안 된 곳에서 요청하시는 곳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가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그래서 이분들 좀 처우개선이나 임금을 조금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원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이창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송형태 지도선박팀장입니다.정완근 수산증식팀장입니다. 박순철 자원조성팀장입니다.최홍열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365쪽부터 3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이번 세입은 1억 2921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만 5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6822만 2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복버스사업,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정내시 증액 반영 및 신규사업 반영으로 4138만 5000원 증액된 4억 7442만 5000원을, 균특보조금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6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 어업인 안전보험료 외 5건 사업에 대하여 327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4561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등반환금 중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2025년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시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수협중앙회로부터 1476만 3500원을 반환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은 본 예산 대비 4억 5992만 8000원이 감액된 113억 4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페이지 367쪽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입니다.창업 초기 청년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편성액은 6480만 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균특,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26년 5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국․시비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번에 군비 매칭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68쪽 이동식 크레인 차량 지원사업입니다.백령면 진촌어촌계에 수산물을 육지 인양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1억 2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어복버스 사업입니다. 유인도서 내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11개 도서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1324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와 군비 각 496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 3846만 원으로 23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내리어촌계 어업인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입니다.당초 토지매입방식에서 케이지파일 보수보강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추진코자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 중 4억 592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369쪽 대청면 어선 간이수리소 크레인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856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2355만 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간 부분까지로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새우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장 수질안정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라서 당초 편성액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어가에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만 원과 시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을 편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371쪽 중간부터 372쪽 중간까지로 수산종자연구소를 포함한 수산과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는 집행잔액 및 사업량 조정을 반영해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다음은 372쪽 하단부터 375쪽까지 보조금 반환금액입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중 정산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1억 7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52억 7026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7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세입내역으로는 바다골재 채취사용료를 120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4만 4000원과 25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 537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576쪽부터 5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입니다. 덕적면 행정선인 인천 524호 대체건조를 위한 실시설계사업이나 현재 수특예산의 세입이 너무 감소된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인 설계비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위해서 관내 연안어장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기존 예산 12억 원에 2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고부가가치인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산 5억 원에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덕적, 자월면 연안어장에 지속적으로 굴을 비롯한 수산생물 감소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인분석 및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덕적, 자월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서해5도 어장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 연구용역입니다. 서해5도지역 전복 해삼의 포획 채취방법 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을 1회차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시험어업 2회차 연장 및 승인조건 준수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사업 사전영향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7년도 면허어장의 큰돌깔기사업 본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사전절차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물김종자 지원사업입니다. 북도면 덕적면 영흥면에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물김종자 구입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 기관교체지원사업입니다. 덕적면 백아어촌계의 어장관리선이 노후되어 엔진 교체를 통한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이작어촌계 유어장관리소 및 패류세척장 보수사업입니다. 자월면 이작어촌계 관리하는 유어장 관리소 및 패류세척장이 노후되어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연안환경 개선사업(일자리)사업입니다. 26년도 추진하고 있는 연안환경개선 일자리사업의 참여율이 높아 면별로 재배정한 예산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김양식 어장 실태조사 선박 임차료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선박임차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회 추경에서 증가된 바다골재 채취사용료와 2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약 50%를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의 완료하고 26억 원이 증액한 총 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회 추경에 반영된 바다골재 채취료 중 사업비로 편성하고 남은 잔액 9억 2426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으로 수산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583쪽입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백령면 어업지도선인 인천 216호의 대체건조를 위해서 시비와 군비 각각 50억 원을 확보해서 100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금년도 시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7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군비로 51억 원을 추가하여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다음 마지막으로 584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금년 3월에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용역이 준공되고 8월 초에 조달청과 수의시담에 의해 지금 성립되어서 계약 체결됨에 따라서 26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한을 28년 12월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수상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308쪽에 백령대청 소각시설 4억씩 삭감해 놨잖아요?

다시 한 번만……

308쪽.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다시 채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백령소각시설은 착공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백령소각시설은 지금 착공은 안 돼 있고 행정처리…… 사전행정절차로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쯤 되냐고.

착공은 올해 말 정도……

말 정도요. 대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지금 백령도에서 이 분뇨시설 때문에 머리가 많이 좀 아팠어요. 그게 환경팀에서도 힘들었을 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건 지금도 원활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추경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이상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는 건가요?

분뇨처리장이요?

예. 있는 걸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

예, 사실 그때 분뇨차량이 고장이 났던 상황이거든요?

왜 다 틀리지? 분뇨처리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차량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량이 고장 났던 부분인데……

만약에 차량이 고장 났으면 그건 이 환경과에서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그거는. 차량이 고장 났으면 차량을 임대를 하든가 그래서 투입을 시켜서 해야지 주민들이 영업도 못하고……

아, 죄송합니다. 분뇨처리시설이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화조 폐쇄사업 실시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나요? 개인정화조 폐쇄사업, 309쪽.

이거는 다 끝났고요.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령면 진촌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들어가는 거 하고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거하고 이분화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김병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촌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죠? 남포에도 있고?

김병수 예, 있습니다.

근데 진촌지역은……

김병수 합류식 배제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합류식이요?

김병수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랑 우수가 같이 하나의 관로로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직접 연결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수 직접 연결됐다는 건 어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부분까지.

김병수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하수처리장 앞에 한들천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가 하나의 관으로 한들천으로 유입돼 가지고요 그 바닥에 있는 우수토실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업장 정화조가……

김병수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사업장. 부패식으로 해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나가다가 이제는 그걸 사용 안 하잖아요?

김병수 아닙니다. 지금 진촌지역은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그거를 분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화시설이 그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정화조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라 한 조건이 부패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게 돼 있었어요.

김병수 그 처리수가 진촌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용 안 하고 바로 분뇨랑 생활하수랑 같이 모아서 그걸로 내려보내잖아요.

김병수 아니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분뇨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거친 처리수만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데 예전에는 정화조 안에서 그거를 부패를 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김병수 과거에요?

예.

김병수 2008년도 이전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거를 사업을 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언제나 하나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김병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정화조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물 부족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한들천에 내려가는 배수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단계로 뭐를 만들어 놨냐면 그걸 농업용수로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걸러서 나오는데 나오면 그 물이 거기서 고여서 농업용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요. 농업용수에 적합한 환경적인 평가가 안 돼서.

김병수 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언제쯤 가능해요? 작년에 농어촌 정주생활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 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후환경부에서 보도를 했는데 전국에 거의 한 열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해서 올해부터 그거를 한다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그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거기가 굉장히 길고, 백령도 중앙저류지처럼 그렇게 막대한 물의 양은 안 되지만 이용하면 그쪽 한들천에 있는 농로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다만 저희가 처리장에서 나가는 거는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용수 활용에 있어서는 수질기준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인가가 그게 좀……

김병수 두 가지 항목이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수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추경에 관한 사항은 질의드릴 사항이 없고요. 백령도 도로에 대해서 잠깐…… 그 사곶해수욕장에서 화동 가는 쪽에 부대의 뭐라고 그러죠? 이게 경계석 작업……

지금 보행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계석 작업은 다 끝났고? 바닥 그거는 누가 그거 냈는지 몰라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데 아스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좀 예산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콘가격이 이번 우크라이나사태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공급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

지금은 거의 금액이 많이 상승돼서 상대단가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물량을 축소하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그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됐었잖아요. 저희 직원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거 아마 배수할 수 있는 곳은 세 곳 정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을 추진한 다음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그전에 9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이거 며칠 전부터 준비해 놨는데 넘어갈 뻔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령대청 농업용 관정이요, 서징이 필요한 부분이 한 30개 정도가 된다고 우리 기획감사실 요구자료에서 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다면 50%든 30%든 좀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특히 식수용 관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분기별로 아니면 한 3년 주기로 해서 서징을 한 번씩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줘야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농업용 관정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집을 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편성만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서해5도지원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계획팀 최영필 팀장입니다.주거재생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그럼 도서개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5억 651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 LH 수선유지급여 위탁비 반환금 및 이자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425만 4000원이고, 농어촌 빈집정비 시비보조금이 1880만 원, 그리고 수선유지급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61억 101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4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세부사항으로는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이 136억 4625만 원으로 총액 변경은 없으나 그 안에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을 10억 2625만 원을 감액하여 해상운송비 지원에 1875만 원 증액하고, 403쪽에 노후주택개량사업을 10억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당초 정주생활지원금을 전체에 20만 원을 지급하려던 사항을 10년 이상 거주자만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그 남은 잔액을 최대한 집행 가능한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정주생활지원금 심사위원회 수당 및 실비 보상비를 32만 원 감액하였고, 군 계획위원회 수당을 4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책추진비도 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 옹진군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04쪽 주거급여에 수선유지급여 LH 위탁비 잔액 413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요증가가 있는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4139만 7000원 증액 조정 편성하였으며, 백령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감정평가 수수료를 551만 원 감액하였고, 백령면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부가가치세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개선사업 사후관리 시설비를 1440만 원 감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4463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그리고 백령 커뮤니티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3015만 4000원 증액한 9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05쪽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180만 원 감액하였고 전기세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17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용 물탱크 설치와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성립 전 예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37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 원 감하였고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사업비를 183만 원 감하였습니다.다음 406쪽 초과근무수당을 2379만 9000원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30만 원 증액한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등 국비반환금이 1억 5274만 9000원이고 시비반환금이 44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가 없었는데 그래도 해야지요. 서해5도주택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우리는 예정을 했을 거고, 몇 집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사용처가 정해졌습니까?

올해 신청하신 분이 총 63동을 신청하셨고 지금 현재 39동을 선정을 했는데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이나 조건이 안 되는 동을 제외하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탈락되실 분들을 다시……

요거 추경 끝나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되셨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궤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으니까 편의시설, 뭐 노후된 식당이라든가 그것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서해5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안부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정연호 건축팀장을 대신해 김성욱 주무관 참석했습니다.전우목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공차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손응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4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만 원이 증액된 29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감사지적분 부정이익환수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4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3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412페이지 하단 2년마다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에서 북포3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수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수비 700만 원과 413페이지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 6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기타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 109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