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정책의제가 시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민생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폭염은 잘 아시다시피 재난 수준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임계점에 도달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쪽방촌 주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비책이 보다 세심하게 현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그리고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선희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선희입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계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백계경 인사) 다음은 이상근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인사) 다음은 김영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영란 인사) 다음은 박상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박상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고제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숙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일상에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변경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AI혁신관을 추가하고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삭제하고, 문화예술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는 시민사회국을 추가하고 녹지농생명국을 삭제하고, 체육건강국을 의료건강국으로, 환경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변경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기업지원국을 삭제하고, 미래전략산업실을 미래전략실로, 경제국을 민생경제국으로, 철도건설국을 건설주택국으로, 도시주택국을 도시국으로 변경하며, 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교육정책전략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12일 김민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 및 변경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제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 예정인 특별위원회의 제안이유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개최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범위는 대회 개최 관련 행정과 주요현안,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전반의 점검과 지원이며,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과 세종·충북과 충남이 공동 유치한 충청권의 국제 스포츠행사가 내년 8월 1일에 개막합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전과 충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145만 대전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비롯해 준비 상황에 대한 촘촘한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구성 예정인 특별위원회 제안이유는 대전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공재산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범위는 행정절차 및 예산집행 적정성, 매입 타당성 등 공공재산 관련 행정 전반이며, 그 밖에 특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공재산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확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과 가격, 효과 등의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대전시 공공재산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건의 구성결의안은 각각 8월 7일, 8월 12일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쪽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어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5.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6. 안전도시 대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입법정책담당관 백계경입니다. 평소 대전광역시 발전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외 2건의 의원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지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글로컬노믹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본 연구회는 청년이 머물고 골목이 살아나는 대전형 글로컬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전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소비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지역 자원을 청년 창업, 일자리, 문화,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안에서 소비와 고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예산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회 구성은 회장 최지연 의원님과 간사 서다운 의원님을 비롯해 김신웅, 권인호, 인미동, 최대성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이며, 활동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본 연구회는 돌봄, 안전, 경제, 교통, 행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증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대전의 우수한 인공지능 연구역량을 시민의 삶과 지역산업, 공공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회 구성은 회장 김영미 의원님과 간사 인미동 의원님을 비롯해 민향기, 이나영, 조재철, 하경옥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이며, 활동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은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안전도시 대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본 연구회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사고나 위기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대전형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교육과 연계된 체험 중심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회 구성은 회장 박은희 의원님과 간사 김미희 의원님을 비롯해 고제열, 김민숙, 류수열, 이한영, 조재철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이며, 활동기간은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이하준입니다.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3건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8월 12일 심의 요구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3쪽 AI 042 LAB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안전도시 대전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입니다. 처장님, 의원연구회가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저희 연구회 관련 조례에 보면 연구회 구성과 등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연구회에서 하는 용역은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2항에는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과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항에는 그 밖에 연구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신규 등록 심의안이 3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대로라면 연구회의 등록과 지원에 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연구활동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별지 2호 서식에 의거해서 아마 각 연구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특강, 간담회, 벤치마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예산을 정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이 연구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 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하거나 변경을 할 때 변경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자료들이 저희에게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저희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심의의 대상들에 대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이 부분은 보완이 아니라 연구목적밖에 없어요, 연구단체 명하고. 그러면 조례에서는 연구활동 계획하고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죽 보다 보니까 연구단체의 내용이나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승인해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변경계획을 심의하도록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변경된 건 또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오늘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맞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규정된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연구활동 계획서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심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