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박주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탁동식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17쪽 교통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액은 본 예산 대비 11억 9547만 2000원 감액된 240억 3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은 395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뱃말항 공영유료주차장 위수탁 관리수입금 2345만 3000원, 인천공항 주민지원 공모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고,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 11억 559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세출예산 사업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4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4719만 2000원 증가한 406억 4829만 6000원입니다.먼저 제5차 옹진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신도평화대교 개통 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북도면 스마트교통체계 구축시설비를 67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1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지원사업은 시비 1억 9400만 원 증액된 6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천시민 여객운임 확대지원사업은 시비 5억 3942만 5000원, 군비 1억 3485만 6000원, 총 6억 7428만 1000원을 감액, 타 시도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비, 시비 군비 각각 2억 3600만 원으로 총 4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0쪽 출향민 여객운임지원사업은 시․군비 각각 450만 원으로 총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2억 원 증액 편성하고,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4000만 원 증액 편성, 자치선(소이작도)운영 지원사업은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준공영제 제외항로지원 보조사업은 해양수산부 준공영제사업 선정에 따라 시․군비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준공영제 항로지원 자체사업은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푸른나래호(백령-대청-소청) 운영 관리를 위한 해상운반지원 사무관리비를 3322만 원 삭감하고, 유류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운영비를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21쪽 해누리호(덕적자도 직항선) 운영 관리를 위한 유류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섬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지원(덕적-이작-인천항로)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장봉항로 항로운영 지원사업은 13항차 유지를 위해서 지원금으로 군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청 여객대기실 설치공사는 화재로 소실된 소청도 여객대기실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운영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공영버스 운영지원비 시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영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2쪽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옹진군 내 화물, 택시,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삼목-동인천 간 노선 연간운영비는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23쪽 북도면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으로 평화대교 개통 후 북도면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마찬가지로 신도평화대교 개통 후에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북도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도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424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천공항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25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17만 5000원, 시비보조금 4억 1046만 7000원 등 총 4억 6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계속비사업 5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연평바다역 시설개선공사사업으로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2개년 계속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올 하반기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기존에 50%였습니다. 그러다가 i바다 패스하면서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없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올해는 제가 볼 때 시가 예산부족난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더 이상 뭐 환복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심도 있게 굉장히 고민을, 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옹진군하고 긴밀하게 좀 협조해서 협의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인천공항 소음 때문에 피해지역하고 피해 인근지역이 있는데 피해지역은 내가 어떤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지원사업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피해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이 공항에서 근무했든지 공항협력업체에서 근무했든지 그런 분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공항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자기들이 피해에 대한 그거를 밝히고 소명을 하고 그러면 이러이런 불편한 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피해 인근지역도 그런 게 가능한지?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아까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에서 저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김영진위원
지금 그쪽에 도로가 없는데 도로로 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고, 그러니까 비용 같은 거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부담을 느끼니까 공항 돈으로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니 농어촌도로로 지정 좀 해달라. 그래서 농어촌 하는 데는 협조는 하고 있는데 협조까지 했는데 그렇게 가능한지. 그분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는지가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거는 좀……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고 또 옹진군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니고 주체가 인천시였거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 교통과와 옹진군과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 주민이 바라던 옹진, 아름다운 섬 옹진을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분한테 기회를 줬던 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은.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기대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일보 ‘문화산책’에 ‘인천 i바다패스 제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칼럼을 하나 썼었어요. 거기에 인천시 이음카드도 곁들여서 썼는데 이음카드는 바로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이제 이 바다 아이패스인데 역시 이것도 내년에는 분명히 부활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단체장들은 표로 그다음에 재선을 선택을 받기 때문에 이 인천시민하고…… 타 도민은 투표를 안 하겠지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래서 접근을 인천시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1년에 공영제로 인천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시죠? 그 금액에 비하면 물론 인구로 따지면 뭐 옹진군이 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수용인원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도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국가나 인천시나 꼭 좀 올 연말 지났을 때 좋은 소식을 듣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다니는 푸른나래호 있잖아요. 이거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1년에 한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상교통으로, 환경선도 있고 또 덕적도에 또 해누리호도 있고 그러면 3대인가요? 거기가 그러면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거의?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정화선은 제가 그쪽은……
홍남곤위원
비슷하게 합치면……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옹진군에서 감당하기가 참 쉽지는 않고, 배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교통과니까 배만 저기 하겠지만 또 대청도에 또 우리 종묘장도 있고 뭐 광범위해요. 너무 우리 옹진군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정책……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보조받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배는? 옹진군에서만?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홍남곤위원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었잖아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지을 때 시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남곤위원
그거는 연료운반선으로 받을 때 10억 받은 거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인천시와 협의하시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명절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에 4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요 대상자가 좀 누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대상자는…… 우리 해상교통 전문가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거의 서해5도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신데 명절 귀성객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까지는 좀 포함을 시켜 달라는……
지금 출향민 여객운임지원에는 그럼 며느리와 사위가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시의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목표는 지금 민원이 출향민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사위하고 며느리가 빠졌다, 그리고 또 세 번밖에 안 하는데 다섯 번 정도 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시에 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장
그리고 진두항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설치 비용도 잡혀 있는데 옹진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 개수가 혹시 몇 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직영하는 데가 아직 없고요.
박주광위원장
없죠?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없고.
박주광위원장
그럼 이게 처음으로 직영을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거죠?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지금 9월달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이게 비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군수님과는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잡음을 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월 1일자로 저희는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제 받은 건 아닌데 그렇게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지역의 위탁운영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근데 옹진군 직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주광위원장
그래서 주민민원이나 이런 불편사항을 좀 생각해서 운영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건 어떨지 저도 그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준비기간을 좀 오래 갖고 해서, 그다음에 막상 운영을 시작하면 또 초반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좀 조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봉항로 운영지원에 대해서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13항차라고 그러면 이 건으로 13항차 선사하고 다 얘기가 끝나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끝난 건가요?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13항차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제가 만약에 12달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추정치로는 한 23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5개월만 일단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10억을 다 한번 편성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해상교통팀장의 의견은 우리가 10억 원을 편성해 놓게 되면 시가 이제 발을 뺀다. 그래서 일부러 5억만 편성을 해놓고 하반기에 정례 추경이라도 5억 원을 시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에 위하는 거지만…… 13항차는 역풍 맞을 소리지만 13항차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 진정성 있게 주민들이 원하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설득도 하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더 20항차하고도 싶고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예산에 맞게 좀 설득도 하고 그런 준비 자세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식
탁동식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양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양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제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431쪽입니다.총액은 38억 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3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유로는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 1억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43억 14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직원인건비와 전년도 보조금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33쪽 하단 보건지소 지원사업하고 434쪽 하단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에서는 시설비와 물품구입 등을 실제 수요액에 맞춰 조정해서 각각 2748만 3000원과 69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35쪽 상단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은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436쪽 중간에 농어촌보건지소 등 이전신축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특별 교부세 7억 원이 교부되어서 가용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공정률과 집행 전망을 고려해서 총 3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다음 437쪽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보수사업은 영흥면 측도헬기장 개보수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잔액 1000만 원 삭감하고 장봉도 헬기장 개보수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 24시간 실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3대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438쪽 감염병 방역관리예방사업입니다. 방역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을 실제 소요액에 맞춰 조정해서 총 9800만 3000원 감액한 사항입니다.같은 쪽 하단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재료비로 편성한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154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말라리아 검사키트 및 치료제 구입비와 예방홍보물품 구입비를 같은 금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40쪽 하단 자체예방접종사업은 백신접종 수요를 반영해서 123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41쪽 하단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급별 보수조정과 의료업무수당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서 5억 973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43쪽 하단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하고 그다음 쪽 444쪽 중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하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는 공무직 직원휴직 등으로 인한 기본급 및 수당을 조정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그리고 446쪽 상단에 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을 반영해서 총 1억 7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세입예산입니다.총액은 17억 71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등으로 2085만 2000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수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8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28억 27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전년도 보조금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45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건강증진캠페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용하고 금연사업 추진에 따른 행동물품, 금연벨 구입 등으로 각각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56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개안시술비지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147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청기구입 지원사업하고 의치 보철 임플란트시술비 지원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5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56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다음 458쪽 하단부터 463쪽까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분에 따라 총 1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14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63쪽 상단에 군비로 추진하는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지원사업은 예산 편성 대비 출산가정 증가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63쪽 하단부터 4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1억 96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63쪽 하단 기간제 인건비 8092만 1000원 하고, 464쪽 하단 사업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2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466쪽 중단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비로 인건비 11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마지막으로 467쪽부터 471쪽까지 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이자발생에 따른 반환금을 총 4425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456쪽이요. 의치 보철 임플란트시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년에 1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의치 보철 임플란트 각각 사업비는 다르고요. 의치 같은 경우는 1악당 80만 원……
홍남곤위원
아니아니 전체 전체 예산이요.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16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홍남곤위원
아니아니아니 1년 전체 예산이 1100만 원이냐는 거지요.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예.
홍남곤위원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현재 3명 신청해서 지급했고, 대기하고 있는 열한 분 신청분을 해서 14명분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홍남곤위원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40세 이상이고 의료수급자 차상위 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홍남곤위원
아니 그래서 너무 섬지역에서 보통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서.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내년도 예산이든 후년도 예산이든 이런 건 한번 좀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리고 대청도하고 백령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백령도는 헬기장이 있어요. 근데 대청도는 없거든요? 근데 헬기를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대청도에는 의사가 안 계셔서 행정선으로 올라오셨다가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뭐라고 그러죠? 여유가 있을 때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청도에서 그냥 급하게, 누구나 판단했을 때 백령도 의사에게 유선으로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2028년도에 메디온헬기가 백령도에 배치가 되는데 군인 의무사령부에서, 대청도에도 헬기장도 하나 건립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행정파트너 아니시니까 누구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요. 메디온이 백령도에 상주하면 기름을 가득 넣고 있어서 인천까지 가는 데 지장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백령도에서 대청도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백령도에서 바로 내려서 인천으로 바로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지간에 군부대와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뭐 건립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령도에서 병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게 대청도 환자분을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응급환자를. 그러면 백령병원에서 직접 의사의 소견으로 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아니아니아니 대청도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분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상으로라든가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백령병원과 협업이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 그것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 홍남곤 위원이 말씀하신 의치니 보철이니 치과에 관한 거는 차상위나 일반 노인네는 우리 다수가 아닌 차상위나 약자 그런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간단한 것 또 하나는 모기퇴치용 에어졸을 구입해 갖고 약 1000만 원 정도로 해 갖고 이걸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의장
과장님, 435쪽 보면 거기에 보면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고 감액을 좀 하였고, 그다음에 438쪽 봐도 인건비에서 좀 감액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439쪽도 보면은 감액이 좀 됐는데 이게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 사항은 담당 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의장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도 2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20시간이 맞는 건가요?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초과시간이 넉넉한 건가요?
그리고 441쪽 보면 보건소 인건비가 이번에는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 때도 올라갔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8급이 작년 예산서 보면은 24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4명이네요.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10명 정도가?
아, 그럼 그때 잘못 잡은 거를 지금 바로잡은 건가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슷비슷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차이점이 좀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여기 말고 제가 듣기로는 시간외는 면별로 몇 시간 달 수 있나요, 최대?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25시간은 뭐예요?
그러면은 예산이 얼마가 없기 때문에 최대 시간외를 달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 25시간을 걸어놓은 거고, 위급한 상황 때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충민원은 없나요?
어떤 부분의 민원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행위는 더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거를 금액 대비 이거를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서로가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 지금 하고 가신다는 거네요. 추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43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련해서 실외에 충격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뭐 스탠드 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섬 지역에 있는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제 위치에 가보면 스탠드가 1년 만에 완전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부식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게 재질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 지금 섬 지역은 해풍을 항상 맞지 않습니까? 24시간 365일 바닷바람을 맞는 재질인데 이 재질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금연벨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추가된 사업 같은데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혹시?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5, 6년 전에 금연벨 1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구매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박주광위원장
혹시 이 금연벨이 어디 설치돼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섬 지역으로 봤을 때 어느 도서에 설치돼 있다 이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지금 7개면에 다 설치돼 있고요. 주로 바다역하고요. 주요 해안가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제가 뉴스를 보도를 봤을 때 이 금연벨 가지고 시비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도심지 번화가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벨을 눌렀을 때 ‘금연지역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는 그 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광위원장
이 벨을 누른 사람과 흡연자와의 다툼이 좀 있는 걸로 보도사항을 봤는데 저희가 섬 지역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금연벨 사업이 필수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양신
이양신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비흡연자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발생도 될 거고, 어쨌든 금연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뭐 금연지도원이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광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옹진군에는 흡연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야외 같은 경우에도 바다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가 보면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일반시민과 흡연자 간의 마찰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금연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런 민원을 줄이는 것도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 앞서 병해충 방제출장으로 인하여 신철희 기술보급과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4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억 7679만 2000원 대비 1억 3115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쑥 가공실 임대료 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인삼가공실 임대료 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업수입은 종자증식포 종자공급대금 287만 6000원과 벼 병해충 예찰포 생산수입 2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반기 테스트베드교육장 생산물판매대금 47만 3000원을 증액한 64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같은 쪽 하단에 보조금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지특회계 보조금 전환으로 인하여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대학 400만 원과 농업기술전문교육 665만 원을 전환하였습니다.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지원은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76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증액으로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같은 쪽의 보조금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건의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으로 총 2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12건의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금액으로 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4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879만 6000원 대비 8573만 2000원을 감액한 64억 9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농촌지도 업무추진에서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을 위해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지구지소 및 상담소 운영은 서부지구지소 관사임대료 집행잔액 36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용차량 유류비, 전기요금, 지구지소 유지보수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2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78쪽 중단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전기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1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79쪽 하단에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대학 보조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400만 원 재원 전환하였으며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80쪽 중단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술전문교육사업 역시 국비에서 균특으로 665만 원을 재원 전환하였으며 예산 변동 없습니다.483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사업은 사업 완료 후 잔액반납으로 8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3쪽 중단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농작물병해충 방제비)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으로 국비 68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484쪽 하단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농작물 병해충 약제비)사업도 국고보조금 예산 3200만 원을 더 확보하여 군비 32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485쪽 중단 벼농사 안정생산기술 보급사업의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에서 육묘용 농자재 추가구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86쪽부터 488쪽까지는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과 유보액 등을 감액 편성한 내용 되겠습니다.다음으로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489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은 임대농기계 정비 및 부품구입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를 4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같은 쪽 중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지원(자체)사업에 사업소 공공요금 및 지게차 배상 책임보험료를 위한 비용으로 2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에 덕적면 농기계 배달서비스 차량구입 잔액 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90쪽 상단 대청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마을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전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90쪽 농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수리 해상운반비 지원은 상반기 사업수요가 적어 유보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490쪽 하단에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은 교육운영을 위한 통계목 변경으로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을 감액하여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491쪽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492쪽 기본경비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단가 및 인원 정정에 따라 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492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의 재무활동에서는 보조금 잔액 및 반환금 청구에 따른 반환금을 3395만 4000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주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전통장 생산에서 성과하고 소득은 뭐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올해 판매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포장지 새로 제작을 하는데 아직 그게 완결이 안 됐는데 한 9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영진위원
근데 평가할 때 어때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식회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비 시비를 우리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매년?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홍남곤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고 시비가……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돼요? 우리 총 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퍼센트 차지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돼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퍼센트로…… 총 65억 중에 한 2억 정도가 국비고요.
홍남곤위원
시비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4억 3000만 원입니다.
홍남곤위원
불과 10%도 안 되네요, 그럼. 10%도 안 돼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중에 또 국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균특사업이 있어서 4억 5000,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국․시비 다 합치면은 10억 정도 됩니다.
홍남곤위원
한 13%, 14% 되네요. 그러면은 국․시비를 조금 더 뭐라고 그러죠? 편성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팀장님이나 그쪽에서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일련의 노력 같은 거는 어떤어떤 일을 해서 시비 국비를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같은 경우는 농촌진흥청 통해서 받고 있는데 진흥청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 추경에도 방제비사업을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1억 원을 더 세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또 관련 해당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홍남곤위원
그러면 우리 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신규로 더 발전된 농업 지침 같은 거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좀 새롭게 만드는 게 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남곤위원
기술이든 뭐 정책이든.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를 하는 센터는 저희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할 겁니다.
홍남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은 인천시나 국가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예산을 더 많이 갖다가 농민들에게 더 선진화된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
이상입니다.
박주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난 제1차, 2차 회의와 오늘 회의에서 보고 받으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자체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하신 사항은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