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봉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8월 3일 김현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이미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현규·윤경례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규 의원님, 윤경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간 준수 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천시의 재정상황과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사업보고 과정에서 주택과로부터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가 제출한 신북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는 약 499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약 215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집행부 스스로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택도시기금 시비 부담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명시하고 그 대책으로 기금 융자, 즉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채 문제는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방식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 감소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둔 재정의 안정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포천시는 이 기금을 계획 가능한 일반 사업의 재원으로까지 폭넓게 사용하면서 사실상 매년 부족한 일반 재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에 전출해 사용해 왔습니다. 불과 4년 동안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만 3,720억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대규모 사업경비 등을 이유로 420억 원을 추가 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2026년 한 해에만 820억 원, 2023년으로부터는 총 4,140억 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많이 사용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원이 세입 급감이나 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위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도로 사업과 시설 건립, 정비 등 사전에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일반 사업에도 대규모로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2024년도에도 50개 도로 사업에 435억 원, 2025년에는 111개 도로 사업에 7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도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대규모 사업이라는 명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일반 사업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놓고 이제는 다시 재원이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인지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재정 문제의 한 축은 이미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단년도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뒤따릅니다. 이미 여러 계속비 사업을 통해 미래 연도의 재원이 상당 부분 묶여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면 앞으로 포천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겉으로 드러난 예산 규모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사업에 투여해야 할 시비,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가 사업비, 준공 이후 반복되어야 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감안해야 실제 포천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재정 부담은 더 있습니다. 1,420억 원의 공모 사업에 따르는 시비 매칭 부담과 향후 지하철 개통 이후 발생할 운영 비용에 역시 포천시와 포천시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미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계속 버리고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그 기금마저 줄어들자 이제 지방채까지 검토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거나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이나 장기간에 걸쳐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지방채에는 필요한 재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 의식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미래 예산을 묶어 놓고 여기에 지방채까지 더해서 미래 세대의 부채로 떠넘기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이 아니냐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모두 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이며 재정 운용의 기본입니다. 백경현 시장님, 좋을 때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를 대비해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과 반드시 해야 할 사업 구별해내며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까지 고려해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포천시민이 바라는 책임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먼저 생각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며,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와 계속비 사업의 미래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며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천시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의회가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을 외면한 사업까지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사업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윤경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0여 년 국가안보 희생의 상징이자 포천의 미래 백년대계를 좌우할 옛 6군단 부지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포천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보다 공세적인 협상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은 세입 여건 악화와 재무 증가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천시가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의 가능성을 떠안으면서까지 옛 6군단 부지를 되사거나 불리한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70여 년 희생한 포천이 이제 그 땅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시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6군단 부지를 포천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이는 방식도, 포천시에 불리한 조건에 토지 맞교환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포천의 땅을 75년 가까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국가의 땅을 포천시와 포천시민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오늘 집행부에 촉구하는 75년 무상 사용에 대한 75년 정기 장기 무상 사용 협상입니다. 6군단은 1954년 포천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천시의 공식 기록에도 6군단 주둔 이후 군이 시유지를 장기간 사용해 왔으며, 과거 6군단 사령부 내 시유지만 26만 4,775㎡에 이르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포천시민은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군부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을 제한받았고,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했으며, 사격장과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험까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포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내어준 것은 단순히 땅 몇 평이 아닙니다. 포천의 시간과 기회, 시민의 재산권과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단이 해체되고 그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시점에 이르러 포천시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국방부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시유지와 맞교환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에 사유지 반환 및 토지 교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기를 원하지만, 국방부는 감정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지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 방식 하나만 달라져도 토지 가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토지 가액을 맞춰야 하는 맞교환 방식은 포천시가 추가적인 토지나 재정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75년 동안 무상으로 내어준 땅의 역사는 토지 가액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포천시민의 희생은 감정평가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까? 토지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5년의 희생까지 평당 가격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75년 장기 무상 사용 방안은 어느 한 개인이나 정치 세력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직접 옛 6군단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국방부 토지를 포천시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매입하는 것보다 75년 장기 무상 사용을 비롯한 새로운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경기 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는 경기 북부 대전환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포천시 역시 기존의 협상 방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 맞교환 방식의 경제성과 포천시의 재정적 순이익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지목과 현황 평가에 따라 각각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포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토지와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둘째, 국방부와의 협상 의제를 토지 교환에 한정하지 말고 75년 장기 무상 사용을 공식 협상안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매입이나 교환만이 반환의 방법은 아닙니다. 국가 소유권은 유지하되 포천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을 아끼면서도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포천시 혼자 협상하지 말고 경기도와 국회, 정부를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상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와 함께 국방부와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땅의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문제로 접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포천은 75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자신의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포천시민은 수많은 규제와 불편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75년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75년을 포천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특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상생의 해법입니다. 포천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불리한 토지 평가를 전제로 한 맞교환 협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협상의 틀을 바꾸십시오. 매입이 아니라 활용으로, 맞교환이라 맞교환이 아니라 상생으로, 75년의 희생을 75년의 기회로, 국방부와 옛 6군단 부지 75년 장기 무상 사용을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포천의 땅은 포천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4분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감사담당관 조영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5쪽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 문제 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종합감사 5회와 특정감사 2회, 읍면동별 자기진단 1,138건을 실시하였고, 감사 관련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과 주요 행정 시스템을 연계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시민 참여형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으로 시민감사관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정에 반영을 추진했으며, 올 상반기에 600여 건의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접수 처리하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4억 9,0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 설, 명절, 지방선거 등 취약 시기 특별 감찰과 예방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익 신고 이첩 건, 자체 조사 건, 수사기관 통보 사건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자료 중간부의 표와 같이 민원 접수가 2023년 57건에서 올해 7월 기준 127건으로 급증하였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고충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협의체 회의,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 등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청렴 리더십 확립에 노력하고, 어린이날 행사 시 청년 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내외 청년 문화 확산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렴 설문조사, 전 직원 부패 방지 교육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규제 발굴 정비 및 적극 행정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7건을 건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다수 발굴,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적극 행정 수행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의 적극 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쪽,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과 무료 법률 상담, 청문 절차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27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12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과 데이터 기반의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적발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역점을 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를 실시하고 2028년도 수감 예정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기 진단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청백-e 시스템,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 등의 활용 확산 분위기 조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자율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제5기 청렴시민감사관의 현장감사 참여 등을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감사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계약심사 일상감사 대상 기준 개선과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사전 승인 계약 심사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정기감찰을 비롯한 각종 비위 행위 차단을 위해 시의적절한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고충 민원 조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처리의 확산과 부당한 업무 처리 적발 시 엄중 대처토록 하겠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역할에 대한 홍보와 위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및 맞춤형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청렴 리더십 제고, 청년협의체 운영, 맞춤형 청렴 교육 등 실질적 청렴시책 추진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 공직 윤리 제도를 내실 있게 관리토록 하겠으며, 시민 권익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소송 사건 변호사 선임, 사례 중심의 맞춤형 실무 교육 등 체계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시민체감형 규제 혁신, 적극 행정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운영, 중점 과제 발굴 관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전 직원 역량 교육 및 우수 사례 전파로 적극 행정 지원 체계 확대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시민 참여형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 개혁 청년 통합 접수센터 운영,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현장 중심 시민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마일리지 부여,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직원 표창 등 참여 문화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사전 승인 계약심사제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관외 생산품 구매 시 관내 동등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체 기획한 시책으로 관외 구매 빈도가 높은 CCTV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심사 전에 관내 동등품 검토 결과 또는 시장 조사서를 제출받아 사전 승인하는 체계로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 생산품을 우선 검토하는 체계 정착과 지역 생산품 구매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 적극 행정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적극 행정 선배 멘토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인허가, 규제, 애로 등 분야별 멘토 매칭을 통해 업무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법률 자문 등 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공유와 멘토멘티에게 적극 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조직 내에 적극 행정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건 중에 심사액이 663억 3,700만원인데 예산 절감액이 4억 8,200만 원 그래서 0.71% 정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주 이런 데 한 번 봤더니 금액이 저희보다 많이 예산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액 대비해서 절감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대상에 대해서 저희 시나 아니면 도에 자료를 보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설계 당시에 과다한 사항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적정한 품셈을 적용했는가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상에서 과다하지 않게 되면 적정한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절감액에 대한 부분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서 현지도 확인도 하고 그쪽에서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만 감사를 해서 금액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액을 좀 더 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부패행위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패사례별로 해서 간부공무원 하고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메뉴얼을 내서 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했고요.

모의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과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데이터 기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건 중에 청백-e시스템 운영에서 행정오류 의심 내역이 좀 많은가요? 건수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되는지?

청백-e 시스템에서,

행정오류 의심내역 건수가 많은 가요?

잠시만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 한 번, 그리고 17페이지 마지막에 적극 행정 선배 멘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부족해서 선배님들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무경력이 많은 분, 업무별 전문성, 토목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그런 쪽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수사례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직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일단 멘토로 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티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를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이 잘 되어서 후배 공무원들이 모범사례를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송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 분야별 종합특정감사 실시를 7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포천시에서 전체 부서를 돌려면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부서에서는 3년 이내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예, 그게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됐던가요, 그러면?

일단 읍면동과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계속감사를 하고 있었고요. 본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자체 감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적용을 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종합감사 5회하고 특정감사 처분요구 101건 등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서류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해당 부서랑 결과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보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뿐만 아니고 각종 부서에서 제안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원실에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화상으로 접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요즘은 워낙 민원 강도라든가 내용이 복합하고 어려운 쪽의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주로 전화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러면 그걸 작성을 해서 직접 제출하나요?

거의 민원실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창구는 민원실로 저희 시청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파일로 해서 온라인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방문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일도 많나요, 어느 정도?

대부분이 그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관이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관내보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예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영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에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 전략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TV, 대중교통,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광고 채널과 KBS1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전국방송 22회 제작, 맞춤형 SNS 콘텐츠를 통해 대외적인 시정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7쪽입니다. 동장군축제, 한탄강 가든페스타, 테라판타지아 등 우리 시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온오프라인 매체와 연계하여 통합 홍보를 추진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홍보 구현을 위해 포천 소식지의 활자 크기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포우리’와 ‘오성과 한음’을 활용한 웹툰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고, 시민기자단 11명, SNS 서포터즈 15명과 함께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폭넓게 발굴 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언론과의 상시 소통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보도자료 336건을 제공하여 총 2만 504건의 보도를 이끌어냈으며, 긴급 브리핑, 특집, 생방송 인터뷰, 기획 보도 등 맞춤형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입니다. 자체 및 외주 홍보영상 82편 제작, 라이브 방송 6회 운영, 시민 참여 영상 제작 사업인 포천PD 8팀이 58편의 영상을 제작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 확대를 통해 유튜브 공식 채널 누적 조회수 938만 회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포천미디어센터를 통해 총 763회의 교육 및 대관, 장비 대여,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31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 미디어 역량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 공감 홍보를 통한 도시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TV, 대중교통 등 관내관외 광고 채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축제와 농특산물, 관광 자원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포천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하여 정책과 사업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카드 뉴스와 숏폼 콘텐츠를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AI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사전 협업을 통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서 홍보 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에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기자단과 SNS서포터즈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내가 자랑하는 포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소통 콘텐츠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거점에 시 대표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시민생활 밀접 언론 보도,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체감형 정책 확산을 위해 특집 기획 기사를 확대하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매체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 인터뷰,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행정 광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정 현황과 추진 상황을 언론에 신속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에 기반한 언론 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행사나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알림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께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시정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5쪽 영상 홍보의 기술적, 기획적 고도화입니다. 생성형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요 축제와 행사, 관광자원,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참여 포천PD와 생활밀착형 정책 송출을 확대하고 17개소의 원격 IPTV 디지털 게시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포천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및 군부대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청년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 실습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홍보 콘텐츠 ‘포우리가 간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마스코트 포우리를 활용하여 월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축제, 관광지, 생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더 친근하고 유익하게 다가가는 연속형 소통 콘텐츠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SNS 구독자수 현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3만 4,20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3만 4,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 올라오는 게 이틀에 한 번, 저희가 최근에 무봉 도로개설도 했고 사실은 포천소식이 많은데 저희가 이 3만 4,000명이 되는 채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어디에서 교육이 있다’ 이런 안내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서 다른 홍보를 늘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포천시에서 ‘오늘은, 어제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번달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 4,000명이라는 이런 분들한테 포천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어떤가. 과에 있었던 일, 포천시 전체에 있었던 일, 이런 것을 이 채널을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레터를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테라판타지아’ 그것도 저희가 야간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민기자나 이런 분들이 촬영해온 거, 개인 블로그에서 라든가 이런 걸 따와서 여기에 계속 홍보해주시면 더 많은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부서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홍보기반 구축해서 홍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원은 이게 정해진 건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저희가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부서와 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상정하고 홍보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하셨던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14쪽에 저희 캐릭터 ‘포우리’가 있는데 저희가 ‘오성과 한음’은 잘 있는데 포우리는 이게 언제 지정이 된 거지요?

포우리는 2024년도에 지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우리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포우리가 간다’는 시책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홍보대사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홍보대사 운영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올해 거요, 2026년도 거?

예, 2025년도, 2026년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거리아트페스티벌 등 해서 13건에 참여했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2번에 있는 김민희 씨, 가산면민대회 사회를 봤고요. 7번에 있는 박효준 버거형이 3월에 로컬푸드매장 촬영하고, 5월에 아트밸리 막걸리 홍보영상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8번에 있는 수와진은 4월에 거리아트페스티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강레오 요리사는 9월에 한우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리사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도 억새꽃축제, 동장군축제, 운악산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걸?

억새꽃이랑 동장군이랑 말씀하신 부분들 어떠한 홍보대사가 참가하게 되는지.

저희가 그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수 부분이 예정하고 있어요.

이병찬, 김성준, 윤태용, 이정길 이쪽도 다 연락을 해서 일정에 넣고 계시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 현재는 억새꽃에서는 유현상 홍보대사, 그 다음에 윤태용 씨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에서 교육, 특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유권식입니다.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각 팀별 허가 현황은 서면 보고로 설명을 생략하고, 2026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 역량 및 업무 기반 강화를 통한 신속한 허가 행정 추진을 위하여 총 6,562건의 허가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지연 건수는 0건을 유지하였으며, 불허가 건수는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허가업무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고, 허가 민원 사례집을 제작하여 업무 처리의 기준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허가업무 및 유사 민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인 IPS 활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로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민원의 66%를 온라인 처리하였습니다. 8쪽 맞춤형 허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하여 농업 분야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신고 절차 안내로 농촌생활 체험과 귀농귀촌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분야는 방지 시설 및 저감 시설 설치와 적합성 확인 의무화 안내,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공장 분야는 공장 설립 등 인허가 상담 시 처리 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와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 제도를 안내하였고, 산림 분야는 산지 전용 기간 만료 대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개발 분야는 기간 만료 사전 안내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보증금 반환 절차와 지목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10쪽, 건축 분야는 무한돌봄이 운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와 건축 신고 효력 상실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전 예고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하여 산지 전용 허가 만료 대상 사전 예고와 사후 관리 추진으로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찾아가는 읍면 건축 민원실, 건축사 무료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허가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허가 담당자 역량 강화로 신속한 허가 행정 구현,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 신뢰 제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 전략으로 공감과 신뢰로 함께하는 허가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전문성과 업무 혁신을 통한 신속한 허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허가 민원 실무협의 간담회를 월 1회 개최하여 업무 소통과 협업 판단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원의 집중 관리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및 온라인 인허가 확대로써 `27년 7월 국토부 AI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시범 지역 선정을 추진하겠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업무 편람, 질의회신, 사례집 등을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토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으로 개발 행위 허가 온라인 접수를 70% 이상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으로 책임 있는 허가를 통한 시민 신뢰 제고입니다. 승인 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중 사업 완료 신고가 가능한 사업장은 취소 청문 절차 없이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과 협업하여 완료 신고를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지 개발 이후 해빙기와 우기 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점검 및 안내 문자 발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바일 알림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가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 공개 청구 민원에 대비하고자 하며, 허가나 준공 후 후속 행정 절차를 안내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주요 추진 전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25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988년 이전 불법 사용 농지 현행화 지원과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민원 처리, 건축 민원 무한돌봄이 운영, 찾아가는 건축민원실과 건축사 무료 상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기 미가동 환경업소 현행화와 환경업소 인허가 사업장 점검 및 안내로 환경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공장의 단순 등록 및 신고 민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허가 민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농촌 유입 인력의 단독주택 설계비 경감입니다.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대응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자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와 협의하여 건축 및 측량 설계비를 반값으로 경감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대상자 선정 및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포천시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경감률 협의 및 업무 협약 체결과 시책 참여 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며 향후 피드백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본 시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2026년 허가 민원 관련 세외수입 현황 좀 잠깐 봐주십시오. 저희가 농지산림허가팀에서 세외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총 부과액 대비해서 세외수입금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건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8/100, 그리고 산지는 10/1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개 다 100% 다, 보니까 8%, 10%는 다 되는데 그러면 세외수입금을 다 수납하시게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건축민원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건축 경기가 그렇게 없는데 설계자가 비용도 없이 이게 사용승인까지 현장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추진한 게 6년~7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건축신고 건은 감리가 별도로 없다 보니 현장 관리가 안 되고 시공자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의 손해를 미리 경감시키고 조언을 해주고자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에 한두 번 방문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건축사들에게는 어찌보면 재능기부 해서 시책은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정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설계자, 그분들의 불만 없이 6년째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사용승인 때 무한돌봄이 한 실적을 받고 있고 도에도 그걸 보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에 농촌 유입인력의 단독주택 설계비 경감인데, 사실 이 제도가 농촌에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지 궁금하기는 한데 건축측량 컨설팅 및 설계비를 50 경감해주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경기가 이렇게 없는데 그분들이 설계비를 경감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일단은 건축사회 회장 임원진하고, 공간산업협회 임원진 하고는 구두상으로는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00% 정도 선에서 경감률을 맞춰서 그렇게 지원해주자. 좋은 취지니까 그렇게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몇 건이나 추진됐는지 나중에 한 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입니다. 14페이지 보면 1988년 이전 불법 사용 농지 현행화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8건 정도 했고요. 올해 3건 정도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그것밖에 없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이다 보니까, 신청 건수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총 11건 정도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네요?

그게 `88년 이전에 생계형으로 있는 상업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불법사용 농지도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88년 이후가 많지요.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통 포천에서 어느 정도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글쎄요.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수는 아직까지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한테도 그런 거 때문에 농지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권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쭤볼 게 많은데요. 저희 10페이지에 소규모 건축신고 무한돌봄이 지정운영이 199건이 있어요. 이 199건까지 사용승인까지 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건축신고 건입니다.

신고 건이 199건인가요?

예.

그러면 이 중에 몇 건 정도가 사용승인까지 완료가 되나요?

그거는 건축신고가 되면 그 설계자를 자동으로 무한돌봄이가 지정되는 거고요. 준공은 그 해 그 해 승인 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신고 건이 준공까지 됐느냐 그거는 아니고 사용신고 건인데 사용슝인 처리된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가 107건, 효력상실 처리가 59건 이렇게 있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관리대상 현행화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현황도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2003년부터 해서 올 상반기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거의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원님한테 전달해 드릴을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허가 연 2회 연장 안내문 발송 및 사후관리대장 이 현황과 장기미착공 미사용인 건축물 일제조사 이 현황, 그리고 미사용 승인, 건축물 승인 독려 및 장기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추진 현황과 해서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신고 사전안내 강화를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강화하셨다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산먼지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씩 공문을 발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따른 민원 예방도 자세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AI 기반 통합 인허가 기간 및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저희가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가 선정이 안 됐고요.

네?

내년 7월, `27년 7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지역에 선정된 거는 아니고?

예.

이거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AI 기반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AI 통합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실증 시군하고 내년 7월에 15개 시군을 다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다시 시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내년 7월에 저희가 시범지역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 활용 허가업무 지원은 구글에 노트북LM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법령이나 업무 편람, 질의회신 같은 거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는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예산 수반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 지금 2026년도 보면 귀농농업 창업주택 구입, 귀농 농업정책이 있지 않나요? 구입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00만 원 융자하고,

그거는 농업정책과인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50% 경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 예산 50%로 보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측량업체,

설계용역비, 그러니까 건축사나 측량업체에서 받는 설계용역비를 50% 경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포천시 귀농귀촌 가구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 실태 조사된 게 있을까요? 단독주택 신축했던 수요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가 농업정책과랑 농업지원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 대상자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책을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김효진입니다. 포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포천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근 시설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명제 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포천도시공사 20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 `2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포천도시공사 AI 기반 시스템 플랫폼 자체 개발을 추진하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챗봇 서비스와 감사 AI 챗봇을 자체 개발하여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6년 건물시설물 우수관리기관에 선정되어 지원금 200만 원 포상을 취득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정부 및 포천시 정책에 발맞춰 예산 제로, 혁신 100% 자체 AITF팀 개발로 실현한 적극 행정입니다. 하단에 관내 소외 지역 어르신 100명의 건강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센터와 협업하여 관인·영북·창수면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삼계탕, 미숫가루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26년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 기업 정부 포상입니다. 공사는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CM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부 포상에 도전하였습니다. 연말에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노사문화 우수 기업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대외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용정테니스장은 `25년 8월부터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편리한 이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이용객과 수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육상 동계 트랙 운영입니다. 동절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 12월부터 `26년 3월 초까지 비닐트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 국민체육센터 정부 포상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에 도전하였고, 10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방청 주최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추진 중이고 11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와 재활용품 수거를 추진해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깨끗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행복주택 입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은 `25년 12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집중 호우 피해 및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1시간 요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수강생을 위한 교육 활성화, 동기 부여를 위해 작품 전시 및 판매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고, 중간에 어린이날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체험 포스를 열어서 이니셜 손수건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포천 공영버스터미널에서는 올해 10월에 광장 버스킹 공연을 개최해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확대입니다. 기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했는데 포천시에 등록된 중증 청각 및 발달 장애인은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약자 AI 안내 챗봇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서 6월부터 24시간 교통약자 이용 요금,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서비스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흘 국민체육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침수우려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고수위 경보 장치 및 긴급 통수기를 직원이 직접 시공 완료해서 예산 절감과 시설물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단에 공공 체육시설 신규 사업 인수 및 정상화입니다. 태봉공원 내 아리움 체육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26년 4월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일동초등학교 수영장은 2026년 5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에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국가 자격증 취득반 자체 운영을 통한 수영 강사 양성입니다. 수영 강사의 수영 강사 지원이 저조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영 강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해서 자격을 취득한 2명을 수영 강사로 채용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 소통 활성화입니다. 수영장 내에 포스트잇과 게시판, QR코드 민원을 신설해서 고객의 의견이나 민원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4건이고 고모 일반산업단지, 내촌 도시개발사업, 신읍 도시개발 사업,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총 9개 사업이고, 영북 복합문화광장, 관인 원플러스센터 등 9개의 공공 건축물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의 환경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장자 폐수처리시설의 6개월간 운영 성과로 민간 기업의 운영과 비교했을 때 6억 2,9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전기, 기계, 환경 부분의 전문 인력 확보, 자체 검사 및 정비 체계 마련, 효율적 공정 운영으로 유지 관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추가로 올해 10월부터 장자 일반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사의 비전은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이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시민 행복, 소통, 협력, 혁신 성장, 안전시설, 도시 활력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단의 위험성 평가 등 AI 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산업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재인증을 추진해서 산업재해 개편과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하단에 ESG 우수기관 인증입니다. ESG 경영에 대한 외부 인증을 취득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부 주관 국가품질혁신상 정부 포상을 추진해서 서비스 혁신과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공헌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2027년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추진을 위해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하여 지역 상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 내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6년 노사문화 대상 공모 추진입니다. 공사는 지난 `26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노사문화 대상의 공모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27년도 성평등 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과 교육부 등이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의 용정 테니스장 시설 확충입니다. `27년 2월 햇빛 가림막 설치, 개인 이용 고객을 위한 벽치기 설치 및 볼 머신기 구입, 연중 강수 프로그램 제공을 추진해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단에 포천 공영버스터미널 수화물 운송 지원 사업을 경기고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태봉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수탁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AIG 알고리즘 도입을 통한 고독사 및 위험 징후 선제 알림 시스템 구축은 행복주택 내에 있는 고령자, 1인 청년 가구의 전력 및 수도 사용량을 AI로 분석해서 일정 기간 사용이 없을 때에는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태봉공원 주차장을 대상으로 포천 경찰서 주간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세상 나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위험도 기반 정기 점검을 통한 예방 중심 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예방 중심의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은 `27년 4월 20일 장애의 날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교통 약자를 위한 차량을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26년 신규 위수탁 사업소인 일동 초등학교 수영장을 하반기 중 시범 운영을 거쳐서 `27년 강습 프로그램, 초등학교 생존 수영 등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주요 개선 목표는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7년 4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6월에 시장 보고 및 시의회 의결, 8월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촌 도시개발 사업은 `27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4월에 주민 의견 청취, 5월에 관계 기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읍도시개발 사업은 `27년 6월 사업협약 지정권자 승인, 8월 특수목적 법인 설립,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9월에 추진한 민간 참여자 3차 공모 결과에 따라서 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작동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7년 2월 공동 사업 기본협약 체결, 3월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고, 민간 사업자 기본 협약 체결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7년 5월에 공사 착공 후 `28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7년 1월 건축허가 및 실시계약 인가, 4월에 계약 심사 완료, 5월에 공사 착공 후 `28년 11월에 복지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중 38드림센터 건립 사업은 `26년 5월 기준 가시설 공사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지상층 골조 공사 완료 후에 27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북면 상인 지원 거점시설은 `26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2월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단을 선정한 후에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영북면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6월 기준 대지경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7년 3월에 시공사 선정 및 건설 사업 관리 선정 후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포천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6년 4월 기준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골조 공사 예정이며 `26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포천 농업인종합교육관 건립 사업은 `26년 3월 기준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북면 통합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6년 5월 기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 후 2028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용정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 공급센터를 대상으로 시민, 학생,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 처리, 용수 생산 및 공급, 수질 관리, 운영 성과 등을 공개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잔디장 증설 및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안치구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장 약 2,000개를 증설하고 부부장을 확장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방식 대비해서 약 40%의 안치구역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은 관인면 냉정리 일원에 2026년부터 2055년까지 30년간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26년 7월 평화경제특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12월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선단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203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5월 기준 민간 사업자 홍보 및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고, `27년 3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0월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포천 베어스타운 부지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베어스타운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26년 5월에 포천시 도시공사, 블루산업개발 간 MOU를 체결하였고, `27년 2월 공동 사업 기본협약 체결, 3월 전문기관에 의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구 6군단 시유지 반환입니다. 포천시와 국방부 간 토지 교환을 통해서 반환되는 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26년 7월 기준으로 6군단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12월에 토지 교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년 1월에는 시유지 활용 방안 정책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포천시 영중·관인·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민선9기 정책 사업인 신북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묘지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내 청년층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8년 9월까지 신부면 가채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205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26년 7월 기준 건축공사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공사 착공 후에 `28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 질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3페이지에 왕방산 암벽공원 잠깐만 봐주시면, 여기가 암벽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6년 8월 사업종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벽공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랑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보통 3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 조직 개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원조성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심곡리 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부로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시 담당 부서랑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료는 되지만 다른 과에서 운영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테니스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이 종합운동장 내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 치는 어떤 회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체육관 쪽에 있는 테니스장은 일반 회원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예약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테니스장이 종합운동장이 9개 면이 있고요. 용정 테니스장이 8개 면이 있고, 소흘체육공원이 4개 면이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클럽들이 월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용정테니스장은 저희들이 8개 면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쪽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용정으로 유도를 해서 종합운동장에는 기존에 수년 동안 그분들이 클럽에서 독점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클럽에서 대관을 해서 일반인들은 평일엔 대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주말에 직장인들이 쓸래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용정 테니스장은 클럽에 대여를 해주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오로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랑 클럽이랑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럽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운동시설이 지금 클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새로 생긴 테니스장마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운영방식이 협회 이런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득권층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 민원도 많이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운영방식을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회관도 이제 민원들어온 내용, 먼저 민원 많으셨지 않으셨나요?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수강과목을 조기에 종료를 하고 수강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또 신설과목을 수강하겠다고 공고를 내서 기존 하던 수업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수업을 못 듣는데 다른 과목은 신설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약시스템 자체가 통합으로 해서 한번 했던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여성회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수강생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견 주신 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는 예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토지교환으로 하기로 딱 이미 추진을 하고 계신가 봐요? 다 결정이 난 건가요?

6군단 부지요?

예, 6군단 부지입니다.

예, 토지 교환이 시유지가 8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당초에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기부대양여사업이 사업성, 포천시 입장에서 보면 마지노선이 한 2,300억의 사업비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26년 6월 20일 추미애 도지사가 당선인으로서 인수위원회를 끌고 왔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국방부 토지를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상사용을 비롯한 다른 새로운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이런 걸 요청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어느 쪽으로 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국방부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국방부에서 협의 중에 있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결정된 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추진을 하나요?

아니오, 올해 12월까지 협의하기로 합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목과,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또는 지목과 현황 평가에 따라서 각각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토지나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이 되셨나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아서요. 12월까지 합의를 완료하기로 하고 포천시하고 국방부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좀 더 시간을 끌고 무상임대로 가는 게, 저희가 무상임대를 75년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또 75년을 무상임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워서요.

국방부하고 협의 단계에서 국방부는 시유지를 더 사용하길 원했는데 그거는 시에서 그거를 거부,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무상을, 무상임대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니까 놀랍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과 현황 평가에 따라서 각각 얼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사도 확보, 정확한 금액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국방부 하고 시 담당 과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 차이가 약간 있게 되는데 정확하게 교환부지 하고 교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 발생하는, 우리가 추가로 비용을 더 내야 된다든지 토지를 더 내야 된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 자료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객이요?

예.

바우처택시 이용객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6월까지 2026년 6월 30일 현재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이렇게 고령자로 구분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8만 4,607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8만 건이고, 대상은 현재 몇 분이 되시는 거지요?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는 비휠체어 장애인 810명, 임산부가 147명이고요. 영유아가 507명, 고령자 759명 해서 총 2,22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200분이 8만 3,000회를 이용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회당 사용료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1회당 사용료는 1,450원이고요. 초과되는 금액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정말 작년보다도 이게 금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억?

예.

집행은 거의 다 되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계로 지금 말씀드린, 보고드린 것처럼 이용현황에 따라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불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1회당 1,500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상관 없이?

예.

그러면 거리를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 어려움이 많은 병원 같은 데를 이용할 때 이용한다고 했는데 데이터도 나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이게 횟수제한만 있고, 1일 4회 제한만 있습니다. 횟수제한만 있고 금액이라든지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6월 29일 우리 시청광장에서도 정말 불미스럽게 시위를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횟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4회가 적정한지, 또 금액을 현재는 1,450원 이외의 전액을 부담해 주는 거에 대해서 특정금액을 정해서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 3만 원 정도로 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 하는 방법, 출퇴근이라든지 병원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 말고 여가활동이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용무로 인해서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든지 이럴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한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랑 협의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적인 잠정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아직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 경우 보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회당 지원액수가 사실 거리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도시공사도 같은 의견이고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아마 의견이 정리되면 일단 결정되기 전이라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 이용단가, 회당 지원액수, 가장 많이 지원된 게 얼마인지 이것까지 확인해서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현황 나와 있고 소흘국민체육센터에 실내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은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실내 탁구장 소흘국민체육센터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탁구장 안에서도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거나 단체,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이용해서 개인이 탁구연습을 하는 기계 있잖아요. 혼자서 탁구볼이 나오면 칠 수 있는 그런 기계 있잖아요.

예, 로봇기계.

예, 그거를 회원들이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이 센터에서 같이 비용이 나가서 설치가 됐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으로 그냥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서 탁구를 치는데 그분들이 그 기계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차별이 아니냐’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거는 회원들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회원들만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나 다 고루 균등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이를 두게 되면 회원이 아닌 회원 가입에, 개별회원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만든 회.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기기를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가 협회랑 이야기를 해봐서, 아까 박윤경 의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이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약간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비회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랑 이야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단체 임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관리자들 하고 만나봐서 저희들이 개선안 도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 설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한다든지 같이 한다든지 해서 공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동계 비닐트랙 운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25년 겨울부터 3월까지. 이거는 일회성 시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시행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매년?

이것도 저희가 올해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비닐트랙 설치는 당초에는 시 담당부서에서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파이프도 심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보기에 조금 그랬었어요, 외관상 보기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담당 부서에서 보완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내촌 자연장지가 지금 2,000기 정도를 증설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럼 현재는 거기에 몇 기 정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2,000기 정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기 정도 되어 있고 추가로 2,000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는 없음, 시 예산으로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은,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랑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전부 다 시에서 제공을 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져야 위수탁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하는 정도에서, 예.

예산은 2,024기를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제7대 포천시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포천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천문화관광재단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2026년 주요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경영 부문 성과입니다. 재단은 안정적 경영 기반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GS포천그린에너지와 농협은행 포천시지부로부터 총 7,000만 원의 기부금을 유치하였고, 전년도 기부금 이월금액을 활용하여 이를 하반기에 진행되는 이해조문학상과 생활문화축제, 포천관광 사진전 사업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었으며, 분기별 안전 보건 투자 실적을 관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8쪽 운영 시스템 혁신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그룹웨어와 전사적 지원 관리 시스템 고도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였고, 청년 미래내일 일 경험 사업으로 지역청년 9명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5쪽 관광 부문 사업 성과입니다. 재단은 포천의 관광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명소별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창작 실경 뮤지컬 ‘화적연’을 5회째 주관하며 재단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도비 7,800만 원을 포함 2억 2,800만 원으로 2일간 실경 공연을 개최하여 한탄강의 새로운 관광 수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으며, 포천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경기시군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으로 기여하며 3일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시설의 관람 환경을 밀도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장비 노화로 중단되었던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의 4D영상관을 올해 3월 정상화하여 상반기에만 약 1만 5,000명이 관람하였고, 아트밸리 내 관람로 조명 교체와 호수공연장 낙석 제거 공사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관광정보센터는 청년공방 등 복합 문화 콘텐츠와 반려동물 웰컴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상반기 방문객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한 3만 1,000명을 돌파하는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둘기낭 캠핑장, 광암 이벽 유적지, 백사 이항복 유적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역시 방문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다각도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시설물 방문 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한 가시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16쪽부터 18쪽까지 문화예술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당’ 등 예술인 지원 사업은 통합설명회 운영과 장르 다원화로 접근성을 높인 결과 신청 건수가 전년 “136건”에서 “182건”으로 34%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매년 90% 이상 집행하여 예산이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천 38문화예술창작소는 2025년 10월 개관 이후 교육, 전시, 레지던시 대관 등 총 65건 1,028회를 운영하여 누적 이용 인원 6,63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과정을 함께 운영하였고, 오는 12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을 유치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만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꿈의 극단, 꿈의 스튜디오, 작은 미술관 등 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총 6억 6,000만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반월아트홀은 공모사업으로 공연 5건 9회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공룡탐험전에 4,602명이 관람하는 등 기획공연, 전시를 통해 경기 북부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고, 시립예술단 역시 정기공연과 순회공연 등을 통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02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0쪽부터 23쪽까지 기획 및 경영 부분입니다. 재단의 통합 사무실 구축을 위하여 반월아트홀 3층 공간을 활용해 분산된 부서를 통합 사무실로 일원화하여 소통과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 보건 체계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혁신 및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 보안 강화와 생성형 AI업무 활용으로 조직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4쪽부터 29쪽까지 관광 분야입니다. 억새꽃축제 30주년을 맞아 시민 주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경 뮤지컬 화적연은 도비 공모 매칭으로 2회 이상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장 18년 차를 맞는 포천 아트밸리는 자연 친화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3개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년차인 내년에는 잔디밭에서 쉬어가는 야외 피크닉 공간과 천주호의 경치를 바라보며 온전히 쉴 수 있는 조망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포천의 역사, 문화, 자연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도보 여행 프로그램과 생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문체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포천관광정보센터와 반려동물 웰컴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반려인 관광 수요를 함께 살리고, 백사 이항복 유적지에서는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활용한 닥종이 공예, 소원 한지 등 만들기 체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0쪽부터 38쪽까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내년 재단 운영의 중심은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넓히는 데 두겠습니다. 포도당을 중심으로 전문 예술, 청년 예술, 생활문화, 예술 교육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사전 설명회를 운영하여 예술인이 체감하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통합 지원을 통해 14개 읍면동 행사의 질을 높이고, 포도당으로 지원한 예술단체가 지역축제 무대에 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인 지원이 곧 시민의 문화 향유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38문화창작소는 확보한 외부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 전시, 레지던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 성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과정형 교육을 늘리고, 입주작가 개인전과 학교 연계 예술 교육으로 창작, 교육, 전시가 순환하는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꿈의 극단은 거점 기관으로서 청소년 연극 교육을 이어가고, 꿈의 스튜디오는 지역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배우는 시각예술 교육으로 정규 거점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 과정이 무료이며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포천텔러는 연도별 주제를 정해 시민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기록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문화예술 역량 강화 아카데미는 14개 읍면동의 문화 피드를 양성하여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 자치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반월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공연 콘텐츠 유치 정책에 맞춰 시민의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생애 주기별 공연 프로그램과 문화주관을 운영으로 체감형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연장은 점유율, 수지율, 가동률을 전년 대비 5%에서 10% 이상 높이고, 전 시장은 지역 수요에 맞춰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60억 원의 규모의 무대 기계, 조명, 영상설비 개선 예산 확보에 힘써서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정기 공연과 읍면동 순회공연, 도서공연으로 시민 곁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은 노후화되고 고장난 체험시설이 많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형 전시물을 단순 교체하기보다 관람객이 직접 보고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전시는 시설을 매번 교체하지 않아도 새로운 천문 정보와 교육 자료를 신속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어 지속적인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유치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천문과학관을 포천 아트밸리의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포천문화관광재단은 2027년 한 해 시민과 예술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포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아트밸리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해서 지금 5,170만원으로 용역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설계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기집행됐나요?

저희가 설계한 결과 전체 중에 사업비가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너무 시비 부담이 커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우리가 아트밸리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지금 관광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라든가 같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포천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관광정보센터가 어디 있지요?

아트밸리 입구에 들어오시면 맨 오른쪽으로 가시다보면 끝에, 전에 청년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능보다는 관광정보센터로 바뀌어서 지금 반려동물 웰컴센터 하고 청년카페, 청년공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광정보센터는 내점하시는, 오시는 고객들만 상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관광 다 홍보하고 있나요?

지금 온라인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오시는 분들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전년보다 저희가 방문객이 2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을 했는데요. 보드게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오기도 하지만 ‘포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관광안내센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차 노선에 대해서 아니면 축제에 대해서, 이 축제를 가려면 어느 버스를 어떻게 타고 아니면 그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관광정보센터가 아트밸리를 위한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포천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무조건 공감하고요. 다양하게 포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이런 관광지 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맛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포천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한 1억 9,000 들여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반월아트홀에 유휴공간 예총이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이 문화재단에서 이제 온전히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내부 시설 하시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되겠지요?

일단은 3층에 저희가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대표이사님실을 비롯해서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예총도 같이 있습니다. 예총이 여성회관 자리로 옮기고 나면 그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2층에도 사무실이 있고 1층에도 사무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지금 대략적으로는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39페이지 시설개선, 환경개선 예산이 50억, 60억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의원님 저희 시설들이 반월아트홀도 2003년에 처음 지어져서 지금 23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천문과학관도 2014년도에 오픈을 해서 그래도 한 12~1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서 손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돔형으로 되어 있는 천장에서 물이 새어서 약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서는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게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도비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분위기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을 적절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16페이지 보면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창작소가 실제로 갖추어져 있는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창작소라고 하면 어떤 분야이든지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거를 창출해낸다든지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해야 폐교된 영평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창작소를 2025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입주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6개 작가들이 창작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시고 그들의 작품도 전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유휴공간 재생사업이라든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게 된 꿈의 극단, 꿈의 스튜디오 같은 국비 사업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4개 분야에 2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영평초등학교 건물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영평초등학교 내 창작소 공간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저희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속예술, 시립극단 이렇게 있는데 단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 기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비상근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주 12시간, 월 4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비상근 단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월 고정급여는 수석은 150만 원, 차석은 130만 원, 상임단원은 12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단원들이 공연을 나가게 되면 공연수당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수당은 별도로 공연을 할 때 마다 따로 발생이 되고.

예.

이런 부분들의, 이 단원들의 월급이나 수당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어떤 원하는 바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거.

예술단 노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예술단 노조하고 저희 사용자 측인 재단하고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잘 진행을 시켜주셔야 되고 이렇게 협상을 하신다니까 계속 논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좀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문화재단에 기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 7,000만 원 이상을 기탁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합목적적 기부금 운영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기부자 예우에 대해서 종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또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문화관광재단을 믿고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부자에 대해서 예우는 저희 반월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연에 초대를 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으신 거고요?

특별히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부하신 분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감사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더 신경 써서 그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시립예술단이 지금 노조하고 회의했던 것도 요구사항 같은 게 정리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는 거지요?

아니, 전체가 다 비상임입니다.

전체가 다 비상임?

예.

비상임이면 겸직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비상임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시립예술단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 증대나 아니면 경력 증대를 위해서 뭔가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문화관광재단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석영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포천 가득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포천 농특산물 판매장 아트밸리점 리뉴얼 오픈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월 30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출하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매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천가득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농업재단에서는 아트밸리점, 지오샵점, 천호점 등 상시 판매장 3개소와 한탄강 리버마켓 한시적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기준 총 매출액은 2억 7,956만 원, 구매자 수는 2만 742명입니다. 향후 관광지와 서울 시내 판매 거점 운영을 통해 포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행사업 포천시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영중농협 등 210개소 대상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발송비를 건당 2,500원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소비 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대행사업 농산물 통합브랜드 활용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 농특산물의 가치 제고 및 포천가득 브랜드의 대내외 홍보를 위해 포천농협 등 25개소 총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농특산물 소비시장 개척 확대 분야입니다. 8쪽 포천 한탄강 리버마켓 개최입니다. 한탄강 가든페스타와 연계하여 봄, 가을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봄의 경우 참가부스 46개, 매출액은 11억이었으며, 가을은 9월 행사 예정으로 43개 부스 운영을 통해 약 15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포천 산나물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포천시 산채연구회와 협업하여 산나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산나물 무료 시식 행사 및 체험 행사를 통해 봄철 대표 농특산물 행사로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포천 농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입니다.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농식품 판매 행사에 관내 농업인과 기업이 참여하여 포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총 5,217만 원의 매출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친선도시와 연계한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박람회 행사 참가입니다. 상반기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에 3개소가 참여하여 포천 농식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SNS, 온라인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 융복합 교류 체험 및 홍보물 제작 지원입니다. 된장, 딸기, 치즈 만들기 등 3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5회 8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농가 리플렛과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체험 농가와 포천 농촌 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포천산 농산물 계약 재배 및 구매 실적으로 봄무 계약 재배 신청 개수는 9농가 재배량 108톤으로 총 수매 물량은 23.9톤이며, 가을무 계약 재배 신청 개수는 10개 농가 재배량 216톤으로 현재 계약 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 및 친환경 영유아 공공급식 대행 사업입니다. 포천산 사과즙, 딸기주스, 요거트 등 가공품과 대표 과일인 사과, 캠벨포도 등 건강한 먹거리를 엄선하여 관내 80개 영유아 시설에 있는 수혜 인원 3,056명의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인 쌀 994포를 관내 영유아 시설 39개소, 영유아 1,644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포천쌀 소비 확대 및 홍보를 위해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 사업 1,669개소,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48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농식품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15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농업인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제품 및 완제품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 등 사업입니다. 포천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누룽지 과자와 음료를 개발하여 새로운 가공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관내 외식 경영인 및 외식업 종사자 12명을 대상으로 조리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와 소비 촉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리 분야입니다.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대행 사업입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와의 교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266명, 라오스 146명 등 총 412명의 근로자가 입국하여 140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하고 있으며, 참고로 자료는 7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8월 현재 이탈 3명과 조기 출국으로 4명이 출국하여 현재 405명이 우리 시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사업장 모니터링, 근로자 숙소, 근태 점검 등을 통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작업 위탁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재단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관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라오스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처음 추진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농가 현장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시설 관리 위탁을 받아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2027년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농업재단의 2027년 비전은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농촌 융복합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체험 관광 거점 구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농촌 인력 안정화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가득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안정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으로 아트밸리점, 지오샵점, 천호점 등 3개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트밸리점과 천호점은 홍보 판촉과 시음, 시식 행사를 강화하고, 지오샵점은 캠핑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하단 포천 농특산물 판매대전 한탄강 리버마켓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957만 원을 투입하여 한탄강 가든페스타 축제와 연계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직거래 장터 행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울 ‘농부의 시장’ 등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 참여를 지원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고정 소비층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농특산물 중심의 판촉 행사와 맞춤형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농업박람회 행사 참가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내 주요 박람회에 관내 우수 농가와 식품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규 소비자와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홍보와 SNS 바이럴 마케팅을 연계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및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22쪽 폐교 활용 ‘다담 중리’ 농심 체험교육 거점 공간 조성입니다. 폐교인 중리초등학교를 활용하여 교육장, 카페, 텃밭, 정원 등 농촌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시설 리모델링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2028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된장 담그기 체험 지원 사업, 딸기 수확 만들기 체험 지원 사업, 24쪽에 곤충 포천 관광지 패키지 체험 지원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체험객을 유치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와 체험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체험농가 홍보물 제작 사업을 통하여 체험농가 인지도 제고와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서는 가공시설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인의 시제품 제작 및 생산 지원을 확대하여 농외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민 대상 조리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우수 식품업체와의 OEM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식품산업 활성화와 가공 상품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안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농산물 품목별 계약 재배를 통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처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하단부터 28쪽입니다.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포천 어린이 간식 지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등 대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농촌인력 안정화 및 인프라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으로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6년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포천가득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실적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실적이 꽤 많이 나왔네요?

예, 작년 가을에 비해서 올봄에 판매량이,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직거래 하는 마켓을 확대해서 더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직거래하는 마켓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리버마켓이나 아니면 상시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가 포천 관내를 떠나서 관외에 저희의 농특산물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특히 저희가 서울 쪽과, 서울시 그 다음에 AT와 협력을 강화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단은 직접 판매 행사가 많이 늘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거는 확대를 시켜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웬만한 행사장 같은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포천지역이 서울에서 직판매장을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 위수탁에 대해서 운영 관리, 먹거리통합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시설은 너무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용정산단에, 잘 아시겠지만, 먹거리통합센터가 있고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약간씩 다른데요. 가공센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전한 정상은 아니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실적도 오르고 운영도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반해서, 먹거리통합센터에서는 전처리 작업을 주로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무 전처리 라인 감자, 양파 이렇게 세 가지 전처리 라인이 있는데 무 같은 경우는 포천 관내산만 쓰다 보니까 봄무와 가을무, 한정되는 한계가 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처리 용량에 비해서는 사실 관내 농산물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농정과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번, 컨설팅을 받아보자.’ 그래서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을 주고 저희가 계약재배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밀하게 컨설팅을 주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 다 운영비가 거의 5억씩 매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이탈이 항상 문제인데, 여기 이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인력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사용할 방법은 없나요? 5년 계약하고 들어오나요?

저희는 비자가 달라서요. 고용허가지가 달라서 저희는 5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3개월, 8개월까지만 근무하는 계절근로자입니다. 이거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기간을 확대하든지 해야지. 8개월, 5개월 쓰자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탈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근로자가 계속 더 많이 확대되어서 필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을 보면, 저는 한탄강 가든페스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어서요. 현재 거기 리버마켓 운영하시는 분들이 품목을 원래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정하고 들어가는데 다른 데에서 내 장사가 덜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가 잘 되면 추가를 해서 하는 경우 때문에 왕왕 자기네끼리, 본인들끼리, 상인들끼리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처음에 지정 품목 외에는 변경을 불가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주중에는 부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가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그게 많이 불편하니까 주중 릴레이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도 말로만 그냥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셔서 그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스비를 내고 있지요, 지금 부스비를?

예.

지금 일회성으로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내는 건가요, 아님?

이건 입점할 때 한 번 내는 겁니다.

입점할 때 한 번이요?

예.

그러면 혹시 리버마켓 텐트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이제껏 봄까지는 텐트설치비가 대략 한 5,000만 원 소요되는데요. 이전까지는 관광과에서 텐트 설치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게 영업도 잘 되고 하니까 관광과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재단에서 알아서 치고 운영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점비가 많이 올라서 입점하시는 분들게 불편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입점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입점비가 분야별로 다릅니다. 식사 분야가 가장 매출이 크기 때문에 식사 분야가 300만 원이고요. 그 밑에는 조금씩 낮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사용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비용 그러니까 텐트 설치하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와서 치워가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쓰시기는 때문에 하수를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수저리통까지 마련해놓고 2~3일이나 3~4일에 한 번씩 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대략 합치면 6,500만 원~7,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지금 입점하시는 분들이 직접비용으로 봐서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화훼식재도 농업재단에서 하시지요?

네?

화훼, 꽃.

화훼는,

아니신가요?

예, 저희 쪽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볼거리나 즐거리가 조금 더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8개월 근무를 하고 출국을 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요? 아니면 몇 회까지 허용이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시범운영한 거 빼놓고는 작년, 올해 운영했기 때문에 확답을 들여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재입국하는 경우가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직접고용을 해서 재단이 고용을 하고 농가에 인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보내지면 그 농가에서는 그 인력을 사용하고 인건비 부담을 농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농업재단에 인건비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라오스 근로자들 10명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매일 월급을 주고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당으로 현재 12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보고서 저희들이 그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받아오는 거가 다시 수입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가에서 인건비를 받는 거를 농업재단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금액이 2억 3,6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신가요, 29페이지?

저희들이 일단 10월~11월부터는 농가들로부터 필요한 계절근로자 수요를 파악해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캄보디아측에 요청을 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측에 요청을 해서 필요한 근로자를 원하는 시기에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는 근로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교육과 안내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인계를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 근로자들이 계약한 기간이 끝나면 출국을 완전하게 할 때까지, 일반적인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 안전교육과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그것 갖고는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올 11월이나 12월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쪽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한 사전교육 같은 것을 받고요. 2~3일에 거쳐서 사전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시킨 다음에 농가에 배치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안전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에도 그런 부분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사장님, 그동안 재단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4페이지에 보믄 대행사업에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예산이 7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실적에 보면 2분기까지 포천쌀 포대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집행률과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정과에서 예산을 주고 기준을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 집행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최홍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총 7억 6,400이 책정이 됐는데 1·2분기 공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쌀포대수만 나왔고 집행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집행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이 자료를 빠뜨린 모양인데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집행이 그렇게 됐으면 하반기까지도 가능한 건지, 이 금액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권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관내 고교 졸업생 진로진학 격려금 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혜안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도부터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포천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간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지원받고 어느 순간 100만원을 지원 못 받는 학생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워서요.

저희도 그런 점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그리고 관계부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혜안과 조언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 부분도 다 시비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 도비나 국비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께 의논드리고 가능하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업무 보고이지만 추후에 예산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대책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청취불능)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어렵다 얘기가 있고, 저희가 건설경기가 좋아야 세금을 많이 받아서 도에, 나라에 보내고 저희가 교부금을 또 받을 텐데 줄어들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2페이지 보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1억, 1억, 9,800, 1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저희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정확한 인원 파악이 개인정보 문제로 저희가 전체를 파악하기 참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냥 추계만 하고 있을 뿐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때 ‘학업 중단 숙려제’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에게도 통보를 해주십사’, 본인의 동의를 그것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돕고자 하는데 관련 센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까지 파악된, 그래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 재단과 연결된 청소년은 11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습니다.

저희 집앞에도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런 데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본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교회 같은 데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저희는 지원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원치 않는 그런 학생들을 일부러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둔 그런 학교밖 아이들이 아닌 정상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받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냐 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이렇게 해서 적절한 케어를 받는 학생들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런 학생들일수록 학업은 중단했지만,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이 됐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목표입니다. 이런 학생들일수록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리기 때문에 연결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절한 케어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지금 학교밖 학생 지원은 5억~6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사업을 모으거나 합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착안점으로 해서 예산을, 사업을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장학사업을 11억 정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학생들한테 격려금을 지원해주는 건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3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격려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700만 원이면 한 100명 지원해주는 거네요? 10억? 그럼 1,000명? 몇 명이지요?

졸업생 전체 대상이고,

전체요?

예, 1,007명입니다.

1,007명. 그러면 여기 신청, 접수한 상태인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학생 다입니다.

전체 학생 다?

거기에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학을 한 학생이나,

안 한 학생이나,

학생들 다 지원해주는 거네요?

같이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진학을 한 학생에게는 또 이중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장학금도 가고 지원금도 가고?

저희가 장학금을, 장학생을 받을 때 엄격하게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가 국가장학금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늘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현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장학금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했었던 장학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한번 1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전체 대상을 봤을 때, 한 번 지급받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장학금이라는 의미, 선별대상 이런 의미가 없이 전 학생이 졸업을 하면 다 지급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외에도 저희가 하는 장학사업이 단순히 대학생 학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양한 분야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만 포천에서 자라서 포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일부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게 되고 일부 학생들은 소외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혜안을 빌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까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발굴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박윤경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학교밖 학생들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발굴이 어렵다는 부분이 애로사항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의 손길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각별히 명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도 아웃리치나 검정고시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학생들이 홍보물도 돌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이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접점을 마련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관내 고교졸업생 진학 격려지원금 지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장학사업에서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장학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학사업의 대상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가 있어서 장학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은 장학사업하고 격려금 지원사업을 2개 다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번 달까지 근무신가요?

예, 제가 9월 18일.

9월 18일이면 예결위까지는 하고 가시는 거네요.

행감까지 딱, 마지막 날짜가 행감 날짜입니다.

행감이요? 행감은 10월인데요?

연기됐어요? 죄송합니다. 지난 달력을 본 것 같습니다.

추경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팀장님들께서 메모를 해두셨다 다음 바뀌시는 대표님께서 다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저희 포천시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요?

유학은 아니고요. 학생들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매도시인 후쿠토시 하고 화이베이시가 있고, 그런 결연프로그램 30명, 일본 후쿠토시 하고 10명, 올해는 일본학생들이 왔고 화이베이시는 우리 학생 20명씩 갔는데,

일전에 저희 영어 면접이랑 이런 것들 봐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요?

미국 동부 교류 프로그램은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대학들에 학생들이 해외결연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20명 갔다왔고요.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16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교류 프로그램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해외교류 프로그램 중에 일원이지요. 말하자면 미국, 일본, 중국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고요. 미국 프로그램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올해도 갔어요?

올해도 갈 계획입니다. 16명 갈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이 어디 있어요? 12페이지, 혹시?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류도시에 후쿠토시, 화이베이시 하고 보스턴 워싱턴D.C., 뉴욕, 주요대학 견학이 있는데요. 둘 다 같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전체 다 시비로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국제교류를 하던 학생들, 갔던 학생들은 다음번 교류를 갈 때 가산점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새롭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원하면 선발이 되면,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일본 가서 일본학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올해 학생들이 왔을 때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할 때는 다른 학생을 참여시키지만 가능하면 했던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정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요. 특정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예산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좀전에 말씀하실 때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장학금 하고 지원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액 다 지원하고 장학금 제도도 계속 유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두 군데 다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장학생 지원사업이 특기생, 검정고시, 만학도, 다문화, 이런 활동들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향토인재, 고등학생들 향토인재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대학등록금 지원 대학생은 대학생인 신입생, 재학생 해서 등록금, 대학원생까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체 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신입생 첫 해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신입생 때는 제외하고, 지금까지 하던 장학, 2학년이 되거나 3학년이 되거나 4학년이 됐을 때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원금은? 졸업생 다 지원해주시는,

예, 지원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1학년 때 장학금 명목으로 다시 지원받지 않도록 그것은 제외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을 1,000명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졸업생이 1,000명인데 그러면 졸업생이 1,000명인데 진학하는 학생한테도 주고,

그거는 안 주는 걸로, 신입생 때는 안 주는 걸로.

아 그러고 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시책에 우리 졸업생 진로진학 격려금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취지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진학, 취업, 창업 등 이렇게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목적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형평성, 지원받은 졸업생이 실질적으로 포천에 실질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만 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100만 원으로 포천청년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고민을 못 해 봤는데요. 말씀을 듣고보니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갖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부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시의 예산 사정과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과성을 차분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청소년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공사, 재단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