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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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인구성장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최선경인구성장국장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먼저 포천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인구성장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근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철 정주여건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입니다. (인 사) 전명자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동민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기획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역점사업은 총 91건으로 4건 추진 완료하였고 86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총 153건으로 평균 추진율은 79%이며, 민선9기 공약사항은 총 148건으로 자문단 운영 및 부서별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중 공약사항 실천계획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AI를 활용한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포천시 핵심 정책들을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포천시 생활인구 기본조례」 제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인구정책 실행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30억 원을 확보하고 시민 체감형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쪽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민생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본 전환을 통해 채무 제로 상태를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보하였고, 보조사업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힘쓴 결과 2분기 소비·투자 부분에서 도내 4위 목표 대비 27.2% 초과 집행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적극 운영하여 `27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의 재정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적인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6년 제2회 추경 기준 의존재원은 총 8,739억 원으로 세입 총예산 중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38건에 응모해 22건이 선정되어 산업·관광·환경·축산 분야 등에서 국도비 3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인 3,206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으며, 특수상황지역, 지역균형발전, 접경권 발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발전사업에 2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2,142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 통합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였고, 부서 지표 컨설팅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정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상반기 시정발전 분야 등 14건을 선정하여 1,070만 원의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외부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7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1대1 컨설팅 실적 개선 대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과 기관장 평가를 통한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제도 추진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 기반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여 포천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고회 개최 및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약사항과 역점사업 이행률을 제고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정의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경기도민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여 현안 해결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민생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범위 내의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민생안정 예산은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설계하는 전략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핵심 사업이 국도비 예산에 반영되도록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되 시비 부담률이 60% 이상인 사업은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는 더 확보하고 시비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확보한 재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이 먼저 느낄 수 있는 시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내부 평가의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외부 평가를 대비해 평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표별 컨설팅과 집중 점검 등을 통해 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기관의 책임 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4페이지 AI 활용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 4,300만 원이라는 예산 절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통교부세 3,206억 원 이것도 시군 중에서 1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채무 제로인 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과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하는 데 직원이 몇 명이 계신 거지요? 한 5명 정도 되시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지금 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4명이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총 5분인데, 제가 서울에 잠시 거주할 때 구청의 업무분장표를 좀 봤더니 세세히 나눠서 작은 구청인데도 직원이 한 6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결위에서 예산을 또 다룰 텐데 과연 5명이 저희가 1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고 반영하는 데 적정한 인원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가, 지금 아까 채무 제로로 만드시고 건전성이 좋은 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다섯 분이 각 시군 읍면,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심의해서 저희 의회까지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9월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직원 업무 분장이 새로 실시가 되는데 정 필요한, 저희가 예산 기획하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비교해봐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5명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 시점에 예산부서에 직원이 좀 필요하다면, 그리고 초급 직원이 아닌 중견 직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적정하신지 그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 규모가 일정 수준 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재정관리팀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총괄 부서 이렇게 한 2개 팀 정도로 나누어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라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원이나 인력을 필요한 만큼 충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향후에 말씀 주신 내용 감안해서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의원

설명서 8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의존재원 총 8,739억 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부세 3,379억 원, 조정교부금 1,131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31억 원 이후에 뭐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지금 이게 2회 추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739억 원인데요. 지금 이제 3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시된 걸로 봐서는 약 9,000억 정도로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의존재원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보조금 이걸로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래서 제가 2026년 의존재원이 총 8,739억 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밑에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하면 8,741억이어서 2억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좀 궁금했던 거고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아마 보고서상 억 원 단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회계상, 예산서상에는 단위가 1,000원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수점 자리가 반올림되고 한 그런 약간의 오차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또 궁금한 것이 2026년도에 공모사업 38건에 응모를 했고 22건이 선정됐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도 350억 원 정도 됐는데, 이에 따른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지금 22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각 분야별로 22건에 대해서 지금 한 600억, 이거는 좀 내용을, 숫자적으로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거,

김현규의원

다 더해진 금액은 없습니까?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김현규의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인한 시비 매칭비가 얼마인지……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시비 부담액이 한 550억 정도 되겠네요.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인가요, 550억은?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현규의원

그리고 지금 아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교부세랑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해서 지금 8,741억인데 이에 대한 시비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지금 세입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입으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세입재원이, 지금 의존재원이 8,741억 아까 말씀하신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한 게 이제 세입재원인 거고 시비, 세출재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규의원

예, 3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존재원 총 8,741억 이 중에서 저희 시, 이거에 관해서 시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거든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3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 재원이 전체 우리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번에, 그중에 한 637억 원 정도가 시비 재원입니다.

김현규의원

예.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교부세 등 조정교부금,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순간 저희 시비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이제 내시가 되면 그렇게,

김현규의원

그러면 이 외에도 시비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연초에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읍면동 순회간담회 식으로 해서 의견들을 많이 받잖아요. 민선8기 때도 한 800여 건이 넘고. 그러한 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거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선정이 되면 또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보조금심사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성과 정확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최종 의원님들 예산안 의결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는 구조지요.

김현규의원

그럼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게 있나요, 각 부서별로?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꼭,

김현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비사업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순위별로 ‘뭐가 더 중요한 예산이다’, ‘이거는 꼭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준공하기 전에 50% 정도 완료가 된 거에 대한 기성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과업의 대가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정 의무적인 경비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재원들, 그러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잡고 하는데, 세부적인 건 이제 부서별로 사업예산 요구 목록이 들어오면 이제, 부의장님께 저희가 자료도 드렸는데, 그 목록에 의해서 그런 필터링을 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러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행정 절차 과정을 통해서 최종 예산안 의결을 받게 되는 거지요.

김현규의원

과정은 그렇지만 부서별로 요청하는 금액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저 사업이 올라오고 이게 안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민원과에서 지금 당장 민원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해 보이는데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예산들이 또 반영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시급성이 다 부서별로 다르고 이쪽 부서보다, 그러니까 1이라는 부서보다 2라는 부서가 더 급한데 1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 예산이 더 먼저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각 부서별 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 협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에 대해서 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 주실 때 정답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가 세출이라는 건, 세출예산은 한정된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러한 물리적인 게 있어서 세입을 더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해진 세입 안에서 저희가 결국은 살림을 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대부분 다 부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원 무인발급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각 부서별로 팀별로 일일이 다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문제가 되는지를 일단 거르고,

김현규의원

그 타당성이라는 걸 거르는 기준이 있느냐는 거지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컨대 이제 뭐 법적으로 관련 법에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김현규의원

기준이 관련 법이에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그런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라는 건 소요도 있고요. 행정적인 소요, 수요로 봤을 때 얼마만큼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다 통해서 최종 가용범위 내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조금 조정 작업도 거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김현규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 실링제처럼 어느 정도 예산 한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급하지 않지만 올리는 사업들, 그리고 급하지만 못 올리는 사업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편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방안이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감 때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최홍화의원

과장님,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지원 및 공감대 확산이라고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자녀가정 포천쌀 지원 방식 개선·정착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천쌀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지원 방법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포천 다자녀, 그러니까 2자녀지요. 2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서 포천쌀을 저희가 14㎏, 분기별로 14㎏, 그다음에 이제 많게는 20㎏까지 3자녀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자녀 이상에 대한 가구에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공공주차료 같은 경우에도 감면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지만 장학금이라든지 차량 같은 거 지원하는 것도 민간업체의 기부를 받아가지고 지원해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지원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개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개선 방법이 뭔지……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쌀이요?

최홍화의원

예.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쌀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포천쌀에 대한 지원 요청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농협 측과 협의해가지고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설문을 해보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반응도 있어서 향후에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말씀드린 대로 현물로 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쌀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바우처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쿠폰으로 하든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라고 이렇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채무 제로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제로인 거지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화의원

제로인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도 그 앞뒤로 해가지고 지방채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홍화의원

예. 아무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항간에 우리 재정 상태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채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건전하게 운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순위, 금액을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립이 지금 한 4위,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최홍화의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우리 경기도 내 발행액 순위 이거 좀 이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그 준비된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 확보가 있습니다. 태봉 그린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 30억 원을 어디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받아온 건가요? 특별히 여기에 금액이랑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다른, 색다른 어떤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26년도에 행안부 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구소멸지역하고, 포천 같은 경우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몇몇 인구가 부족한 시군에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기금을, 행안부에서 만든 기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지금 이거 태봉 그린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에 저희가 30억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소흘읍 거기 통학로하고 골목상권 연결 보행로 설치, 공원 주변으로 해서 주변 생활권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이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올라갔었던 거예요? 이 사업으로?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이미숙의원

그래서,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신청해서 이제 공모 절차에서,

이미숙의원

공모에 선정이 됐던 사항이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된 부분은 30억이 전부인가요, 저희는? 현재?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가 2022년부터 해가지고 소멸대응기금에 선제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2022년에는 외국인주민센터 건립사업에서도 저희가 기금 한 35억을 확보했고요. `24년도에는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 해서 한 16억 정도 기금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작년이지요. 두런두런 에듀케어 플랫폼 그거에 저희가 40억을 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사업에 지금 이제 태봉 그린커뮤니티 힐링존 사업에 지금 30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7년도 내년 사업에는 포천애봄 프로젝트 콘텐츠 비용으로 한 1억 6,000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 별도의 학교 복합화 시설에 저희가 기금 30억 사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계속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사업은 계속해서 올리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을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매년 일정 규모로 받고, 이거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추가로 30억이든 40억이든 조금 더 국가로부터 확보를 해서 저희 재정 절감에 기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이런 기금 확보 부분에서 큰 성과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4페이지 재정, 지금 기획예산과이니 만큼 재정에 관한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도 모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채무 제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지금 채무는 제로라고 하지만 벌써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벌써 많은 금액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4~5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그게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마는 이미 그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에 저희가 도달했으니 이 재정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루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표를 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보고 많이 놀란 부분이 안정화기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앞으로의 운용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삼차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태

임근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최선경인구성장국장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4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 골재 포설 및 테라스 방수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5쪽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3%이며, 금년 7월 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장을 우선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전거 도로 확장공사 등 잔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26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선단 수변공원, 송우~포천 수변공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선단 제방공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가 되겠습니다. 7쪽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추모 공간, 다목적 쉼터, 전망 데크, 산책로 및 주차장 등을 `28년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피크닉 가든, 이벤트 마당, 숲 놀이터, 산림욕장, 숲속 산책길,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쪽 송우포천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지구계획 변경하여 3월 착공하여 국도 43호선 구간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구간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25년 11월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이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선단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월 선단 역세권 개발 및 청년 앵커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 참여 의향 조사를 실시하였고, 포천도시공사와 실무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과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10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각 공구별로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포천시 구역은 2공구와 3공구가 해당되며 정거장 3개소와 환기구 4개소, 작업구 1개소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추진입니다. `25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KDI에서 6월 예타에 착수하였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적기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 간 업무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광역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4월 사업관리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12쪽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휴양시설 변경계획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 주민협의체 제3차 정기회의를 통해 관광휴양시설 변경계획안 및 주민 지원방안 7건을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소유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역사, 문화, 쉼표가 있는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및 포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쪽 38선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 12월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은 `26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 착공하여 `2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역세권 복합·자족도시 조성입니다. 소흘역세권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체계적인 역세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올해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선단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주거·문화 중심의 역세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민간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 상반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하성북리 차량기지 활용 및 주변 활성화 전략 수립입니다. 하성북리 차량기지 일원을 활용하여 신·구도심 활성화 및 복합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 여건과 주택 수요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내년 상반기 중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과 사업 방식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변경 2차 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토공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도·고속도로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전 공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중 차량기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유치입니다. GTX-G 노선은 포천 송우에서 인천 숭의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로 총 사업비는 8조 1,740억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쪽 덕정~옥정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GTX-C 노선을 연결하기 위해 옥정에서 덕정역까지 3.9㎞의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양주시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양주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포천시 신북IC에서 영북면까지 26.5㎞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305억 원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관광·편의 인프라 조성입니다. 힐마루 관광휴양시설 조속 추진 및 상생 방안 이행 관리는 금년 11월부터 사업시행 9차 변경을 거쳐 미착공 상태인 관광휴양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확정된 주민 상생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분기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4쪽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올해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건설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주여건조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정주여건조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4페이지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1단계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현지 답사할 때 주차장 부지 대리석 같은 것으로 옹벽을 해놨었는데 그 하얀 대리석에 글씨도, 점 같은 걸로 글씨가 써 있고 뭐 구멍 난 돌들도 있고 이래서 그 벽면을, 옹벽을 치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폐석재를 사용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반월 테라스 좌측에 계단으로 해서 거기가 야간 쉼터, 피크닉으로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24시간 관리인이 없다면 청소년들의 이탈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좀 으슥한 곳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말에 여기 시민들이 몰릴 텐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블루웨이 조성사업에서 저희가 물놀이장에 한 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운영해보고 고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야간이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초반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놀이장에 저희가 이제 현지 답사했을 때 뭐 수질,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곳 말고 이렇게 족욕 하는 데 있지요, 어른들이 대리석에 앉아서. 일부 주민께서 ‘우리가 여름에 한낮에 갔을 때 발을 담글 때는 물이 좀 시원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노는 곳은 뭐 따뜻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너무 물을 가둬놓으니까 열이, 물이 열을 담고 있어서 발 담그기가 너무 따뜻하더라.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물을 좀 순환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거기서 좀 어른들이 걷다 보니까 그 타일마다 흙이 너무 쌓여 있어서 흙을 밟고 걷는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 성인들이 족욕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선단 수변공원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거기 모래가 지금도 엄청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자전거가 모래를 밟으면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보도를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도 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닦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관련해서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철도 관련 기금이 한 70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2030년에 이제 광역철도 개통을 하면 매해마다 운영비로 해서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사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700억 원이 계속 남아 있어서, 시설비로 사용 안 하고 남아 있든가 해서, 2030년부터 4~5년 되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그때 사용이 되는 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액은 1,900억 정도를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1,500억은 저희가 부담액이고 나머지 400억은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박윤경의원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큰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철도기금을 축적을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제 하반기에 완료된다 그랬는데 시점은 어느 정도 될 예정인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기가요.

박윤경의원

예, 그리고 힐마루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 미착공 하고 있을 경우 이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닙니다. 불이익은 없고요. 현재 골프장은 다 조성이 돼 있고 관광시설만 지금 미착공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민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9차 변경을 조만간 이제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승인을 내주면 거기에 대한 착공을 금년 안에 하고, 계획은요.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저는 24쪽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윤경례의원

현재 보니까 그 토지주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매입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저희가 계속 이제 만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만나지는 않고 있고요. 재단 관리자가 별도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정적입니다.

윤경례의원

그럼 이게 몇 % 정도……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그게 한 분의 부지입니다.

윤경례의원

한 분 거라고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윤경례의원

한 분 거인데 그분이 지금 어쨌든 본인은 피한다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직은 그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수용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경례의원

지금 이제 보면 토지 확보 여부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윤경례의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기본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 투입을 하는 건데 이게 사업 추진 순서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하시는 건지,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토지 소유자가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면 이런 시설 결정을 안 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시설 결정을 하는 목적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주면 저희가 이제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윤경례의원

지금 그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데요. 그래도 그 협의는 계속 이제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의향을 전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례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총 사업비가 125억 원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제 123억 이상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토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용역에 투입하는 것이 여건상,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그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 수용까지 절차를 밟으려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경례의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만약에 연기했을 경우라든가 안 됐을 때,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그러면 토지 수용까지 이제 할 생각이지요.

윤경례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24년 10월부터 지금 토지 매입 협의를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아직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도시관리계획 기본설계 뭐 이런 걸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불발될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저걸로 하신다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토지 수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경례의원

그럼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올해 시설 결정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건축이나 그런 쪽도 하면서 토지 수용은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그럼 다른 토지를 알아보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니, 그 위치가 선단동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민들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건축물도 그, 거기가 이제 폐부지거든요. 안전 관리에도 좀 저거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앞으로 이제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니까 우선순위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경례 의원님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전체 시비로 12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125억 원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통과된 건 5,000만 원만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을 반영을 해서 그 용역비를 1억 5,000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의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철도·고속도로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도시 조성에서 사업비가 1조 5,067억 원이에요. 그중에 시비가 1,511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한이, 지금 사업 기간이 2019년에서 2030년까지 해서 이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2030년 이후에는 저희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매년 운영비를 예정하는 게 200억 정도씩 운영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200억 말고 더 적자 보거나 아니면 더 들어갈 예산은,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추후에 적자를 본다면 좀 더 진행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200억 정도로 매년,

김현규의원

그에 대한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광역철도가 이제 운행이 되면 그거를 뭐 테마가 있는 철도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주변 시설에 관광시설을 매칭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정확한, 2030년 이후에 추가로 들 예산에 대한 계획을 확실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19페이지에 하성북리 차량기지 활용, 주변 활성화 전략 수립, 아마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아직 개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검토 단계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량기지 구역이요. 그게 이제 착공이 내년도에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 위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현규의원

설계 중이면 그 설계 중일 때 그 주변의 신·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것 또한 당부드리면서, 사업 규모하고 사업 방식이 지금 미정인데 기한 또한, 사업 기간은 어떻게 2033년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차량기지가 준공이 된다면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좀 계획하려고,

김현규의원

그럼 지금 사업 기간은 2033년이 정해진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현규의원

마치 그런데 `33년 12월로 정해진 것처럼 보여서요. 이런 점은 서류에 앞으로 보고하실 때 좀 이런 것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단동하고 소흘읍 같은 경우에 소흘읍 사업 대상지가 약 65%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랑 협의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농림부하고 경기도하고는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작년에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예.

김현규의원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역세권 내에 관리 중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난개발 방지는 해야 되고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실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검토 단계고요.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조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김현규의원

어떤 용역비요? 그 용역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도시개발 계획을 해야 되니까, 예, 그때 같이 진행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난개발 방지는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지역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현재 그 농림지역이, 내년도 예산에 이제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구역 용역비를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착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거하고 같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한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의원

이거는 좀 조속히 난개발에 대해서 저희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시급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선단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성이 개발 가용부지 부족과 군사구역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선행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만 변경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높아지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무래도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많이 사업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이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민간분들도 참여하신 곳들 같이 이야기도,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민간에다가 사전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참여 의향은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김현규의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사업성이 높아질,

김현규의원

이 부분도,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관 합동이니까요. 민관 합동이니까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정말 문제 없도록 추진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김현규의원

지금 시비 143억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이고요.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한 2억 정도 운용할 예정입니다.

김현규의원

금년도에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추경에,

김현규의원

그럼 추경에 2억 정도를 세우신다는 건데 이거 청성산 종합개발사업 2단계가 지금 저희 시,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김현규의원

국비 사업인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국비 80%, 예.

김현규의원

여기 시비 143억 원 외에 국비가 있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닙니다. 143억 중에서 당초에 이제 시비로 반영이 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8월 4일 날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100억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확정은 아니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마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현규의원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100억 확보하셨네요.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공원 조성하고 태양광 쉼터, 송우~포천간 수변공간 그리고 선단 수변공간에도 데크쉼터와 적운모 맨발길 포장, 선단 제방공원도 쿨링포즈, 태양광 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탄소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서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보통 이제 저탄소라고 하면 산소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발전동력을 태양광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3개소에다가 자전거길, 맨발 걷기 그런 걸 설치하려고,

김현규의원

선단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인가요, 저탄소 공원이 아니라?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선단 수변공원은 지금 세창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맨발 걷기하고 하천 내려가는 길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규의원

저탄소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냥 공원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그렇지요.

김현규의원

그럼 공원조성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왜,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공모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니까 그 공모도 저희 공원과라든지 산림공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그래서 왜 저희 정주여건조성과에서 추진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과가 없어지면 해당 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김현규의원

이런 저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셔서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현장 사업보고 갔을 때. 포천 블루웨이 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8월 23일 날 저희가 이제 물놀이장이 폐장이 되면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면장 그런 것들 그때 이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칸막이 같은 것들도, 여기에 뭐 동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할 수 있도록 칸막이도 쳐지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직은 그거는 조금, 다 폐장하고 나서 이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칸막이, 지금 당장이라도 칸막이가 있어야 야간에 동물들, 그러니까 강아지라든지 애완견 데리고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원들도 발생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은 없도록 칸막이를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손발이라도 씻고 갈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할 겁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여기에서 있던 분들이 손이나 발을 씻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나왔을 때 손발을 씻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지금 송우리 같은 경우에 수족구, 여기에서 논 아이들이 다 같이 수족구를 걸려가지고 소송도 준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김현규의원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10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에 관한 부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단동 저희가 지금 대진대 앞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저희도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 부서에서 포천시도 같이 이제 환승주차장에 대한 거는 지금 주변 여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전에, 그러니까 개통되기 전에 저희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지금 공사 중에 너무 불편을 많이 겪으시니까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개발이 되면 사용할 부지들이 있잖아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17페이지나 18페이지, 이렇게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그 주변에다 미리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언제까지 그 시한이 돼서 기준을 해서 보상이 되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한이 있지 않나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보통 5년, 예.

이미숙의원

5년?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지금 소흘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농림지역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어떠한 이 계획을 확정을 해서 개발제한을 걸면 가능할 것 같고요. 선단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 지역이 아직은 난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부 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꽤 많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축행위를 시도하는 시민들, 지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걸 할 때 홍보도 같이 해서 그런 불필요한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고속도로가 민자고속도로인 거 맞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신북에서 영북까지의 고속도로는 지금 국비나 도로공사나 이렇게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이미숙의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영북부터 그러면 지나서 나머지 철원까지 가는 거는 별도로 철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신북에서 철원까지, 철원 못 미쳐서 영북 자일리 쪽에서 끝나는 거로 계획은 돼 있는데, 당초에 이제 철원에서는 철원 지역까지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는 너무 길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자른 부분이고요. 향후 2차로 아마 철원 쪽에서 그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영북 이후에는 아직 이제 없는 거네요, 계획이? 현재 상황으로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는, 예.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권보경 의원님.

권보경의원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있잖아요. 철도건설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지금 잔액이 7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올해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쪽에 더 이제……

권보경의원

그럼 이게, 제가 이거 보니까 2026년 기금 예산안에 보니까 87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금운용 변경 계획이나 이런 거를,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변경을 만약에, 예, 해야 됩니다.

권보경의원

내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이제 예산 부서에서 재정 현황이 좀 괜찮아지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하반기 마지막 추경에 변경을 해야지요.

권보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이게 개통 되었을 때, 아까도 나왔던 말인데 손실보전액이 200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지금 대책은 없으나 저희한테는 간절한 게 7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장, 이 경우에는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먼젓번에도 나왔지만 위생이 제일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합운동장만 해도 좀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일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일동을 봤는데 거기는 탈의실 자체가 바닥이 풀밭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운영시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2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천은 또 10시, 동네마다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는 휴일이에요. 이왕이면, 이게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놀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가는 하려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똑같은 날 수요일 날 송우리, 포천, 일동이 다 놀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못 가는 거잖아요, 가고 싶어도. 이게 꼭 휴일이 있어야 된다면 돌아가면서 휴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권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윤경례의원

그 물놀이장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종합운동장. 그때 우리 물 가는 거를 수요일 날만 간다 그러셨나?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갈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하루에 한 번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돈도 160억이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 지금 기간이 끝나는 기간,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8월 23일 날 폐장,

윤경례의원

예, 그것 좀 늘리면 안 되나요? 지금 더위는 아직까지,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운영은, 저희가 설치만 했고 운영은 이제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네 군데 물놀이장을요. 저희가 이 내용은 산림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예, 너무 그, 투자 대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과석

서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20쪽에 보면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네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30년에, 이건 부지 면적에 대한, 부지 공사에 대한 것만입니다.

최홍화의원

그럼 이게 다 그러면 확보가 된 상황인 거예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100%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최홍화의원

보상도 이루어진 거고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LH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최홍화의원

그게 위치가 그 전화국 있는 데인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포천 소흘읍에 홈플러스 건너편 그쪽이지요. 우리병원 건너편하고.

최홍화의원

그거하고 그러면은 소흘역세권 개발사업하고 동일한 거예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아닙니다. 지역은 틀립니다. 그런데 인근에 할 계획입니다.

최홍화의원

같은 구역 내?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같은 지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연접해서 인근,

최홍화의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흘역세권이나 임대주택은 확보가 됐는데 선단역세권 개발사업은 아직 확보가 된 게 아니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지금 저희 소흘읍도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송우2지구 공공지원 이거는 이제 LH에서 시행해서 토지를 다 확보한 계획이고 나머지 역세권은 확보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홍화의원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확보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공공임대 여기 송우2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홍화의원

예.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이거는 확보가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아니고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는 100% 보상 협의됐고요.

최홍화의원

지금 보면 그래도 송우리는 지금 다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다 진행이 되는데 선단은 뭐 지금 아무, 지금 이렇게 좀 진행된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홍화의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민간업자도 언제부터 한다고 하다가 아직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진짜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다 감수하고 추진하겠단 말씀인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기존에 있는 그 임대아파트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새로운 지역을,

최홍화의원

개발한다는 얘기지요?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최홍화의원

그만한 땅이 어디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하려면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뭐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상권, 원 주민들을 위한 혜택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중요한 게 보면 주차난인데 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신영철정주여건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주여건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최선경인구성장국장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4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국방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포천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포천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며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은 완료되었고, 경기주택공사에서 진행 중인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방재정공정회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천 천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의 조건부 의결을 통해 경기도 공급물량 승인이 완료되어 지정계획 신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포천시 K-AI 첨단방위산업 육성입니다.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지난 2월 대진대학교 내에 개소하고 협약 기업을 모집하여 관내 6개 기업을 포함한 총 38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협약 기업을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사업으로 K-AI 드론 시험평가인증센터 및 교육훈련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및 적층제조연구회와 협업하여 적층제조 드론교육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대진대학교가 항공우주 국방 분야 인재 양성 경기도 RISE 사업과 방사청 국방사업 관리사 민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진과학화훈련장 다락대 시험장이 전국 유일의 국방 대드론 시험장으로 지정받아 지역 지원 실증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한탄강 일원 디지털트윈 실증 환경을 구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드론 대전환 국책사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 국방부 등 6개 부처 공동 주관으로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이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개최되어 오는 9월 기술 시연과 11월 본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e스포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시민 대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민관군 협력 기반 마련입니다. 구 6군단 시유지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교환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여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상생 지원을 위해 승진 민군상생복지센터 내 파크골프장 9월 추가 공사 등 승진회관 목욕탕 운영 지원을 실시하고, 군사시설 주민 피해 지원으로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약 10억 원과 군소음 보상금으로 3,973명에게 약 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10쪽 미래발전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천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포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공동사업 기본협약 체결과 출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포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경기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로 추진 중인 천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포천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포천시 K-AI 첨단방위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에서는 총리실 주관하에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략 전환을 K-Drone 민군통합 클러스터 지정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시가 유치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27년 3월 공모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관내 방산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사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군 피해지역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영평·승진사격장 주변지역과 군소음 피해지역, 포천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27년에는 SOC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군 관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훈련 중 민간 피해 발생 시 지원과 피해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여 군사시설 인근 피해지역의 주민 이주사업 추진과 군소음 보상제도 현실화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회산리 370번지 일원인데, 관광과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20페이지에 보면 대회산리 산37번지 일원인데, 제가 주소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게 3,700억 원을 들여서 이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데, 이 2억 5,200 시비를 들여서 급한 사업이 아니면 포함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e스포츠 연계 드론 실증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 답사 했을 때 이제 게임으로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관광과하고 같이 개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관광과랑 협의해가지고요. 어떻게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걸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4페이지에 보면 포천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몰탈제조업 목적의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전에. 그렇지요? 거기 사업주가 있지 않나요, 사업장이?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예, 그전에 옛날에 여기 이제 채석장으로 쓰다가 일부 몰탈로 유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산단이라고는 하는데 몰탈 제조 관련한 업체가 들어오고 그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관련해서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나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현재 ***(01:44:08)에서도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촌하고 기존에 협의를 해왔었고, 가산도 우금리 지역 분들이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중 타협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의원

예전부터 어떤 논란이라든지 말썽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주민들하고.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페이지 10쪽과 11쪽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포천 첨단전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대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다 전체가 `28년도쯤에 이제 뭔가의 승인 고시를 하고 `29년도부터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천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천도시공사와 민간출자자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민간출자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IBK랑 일부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PF 시장이 굉장히 금융 쪽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될 때까지 여러 계속 투자자를 저희가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PF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계속 여러 군데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소흘 일반산업단지랑 천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소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또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개발 산단이라고 해가지고 안산 산단하고 저희하고 안산에서 남는 이익을 저희 쪽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고요. 포천 일반, 천보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PF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PF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저희 시 차원에서는 어느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측면 지원, 인허가라든지 그런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제 산업입지심의회라든가 그런 거에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설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고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영개발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금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여하튼 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뭔가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좀 더 포기할 부분은 빨리 포기하고, 이유는 현재도 지금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런데 그 기존 포천산업단지의 분양률이나 가용률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양률, 지역 분양률을 따져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자라든지 그런 데가 아직 미분양된 데가 있는데 업종 변경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위치가 좋고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된다면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의원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도 좋지만 지금 있는 산업단지도 잘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성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산업단지 또한 계속 챙겨서 저희가 기업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광

황수광신성장사업과장

예, 기업지원과랑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경

최선경인구성장국장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7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은 포천애봄 365를 통한 포천형 돌봄 구축과 공교육 혁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핵심 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포천형 교육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와 경기도 RISE 사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학교복합시설 일동초 수영장은 포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오는 9월 수영장 시범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 공모에 전국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포우리를 5개 권역 운영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중고 전 학교 대상 미래 역량 강화 및 1인 1특기 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관을 강화하고자 고령층 디지털 문해교육과 AI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흘 평생학습관과 14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15개 평생학습마을을 중심으로 은빛아카데미, 찾아가는 인문살롱 등 생활권 중심의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 조성입니다. 세대이음 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 일동을 개관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을 조성하였고, 관인면 1플러스센터 내에 아동청소년 휴카페를 조성 중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문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365일 24시간 영유아 안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26년 7월 포천애봄 365 어린이집 송우를 신규 운영하여 권역 거점을 총 3개소로 확대하고 포천애봄 365 일동을 지난 6월 개소하여 초등돌봄 거점센터를 총 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흘 두런두런에 어린이식당과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설하여 포천형 특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한 아동 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 중인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는 `25년 11월 착공하여 `26년 11월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금주초 폐교를 활용한 다시학교는 `25년 12월 사전 기획 착수하여 `26년 9월 EBS 등 관계기관 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천 교육정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천시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IB학교와 자공고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별 맞춤 교육과정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 인프라 및 미래 진로 기반 조성으로 일동초 수영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존 수영 수업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첨단방위산업과 연계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특성화 교육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두런두런 등 자기주도학습센터 9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포천 에듀로드 사업을 내실화하여 교육청과 협력한 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문·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잇는 인문·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 및 인문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문도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50+ 인생설계학교와 신중년 인생대학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포천시 평생학습관 개관과 소흘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경계선지능인 문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나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포천 인문아카데미와 인문살롱, 포천 인문학숲 축제를 통해 시민의 삶이 행복한 인문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1쪽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이동면 작은도서관 내 청소년 휴카페를 조성하고 청소년 생활장학금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애지중지 유보·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포천애봄 365 권역 거점을 더욱 강화하여 안심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포천애봄 365 신읍센터를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로 이전하여 보육과 돌봄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고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포천애봄 영중을 개소하여 권역별 거점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포천애봄 1인 1특기 키움 지원은 6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포천시 통합육아지원센터는 `27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구 금주초 학교복합시설은 `27년 1월 설계 공모 후 10월부터는 공사 착공하여 `29년 1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교육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게 좀 많긴 한 것 같은데,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숙사 등 8억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특색 있는 1인 1특기 사업 운영 관내 전 학교 10억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지,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하고 이런 매칭사업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기숙사 같은 거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1인 1특기 전 학교 10억하고 인재 핵심역량 함양 20억 이런 것도 다 저희 시비로만 운영이 되나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윤경의원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장학금도 주고 있는데 문화 바우처로 5억 5,000, 그리고 청소년 생활장학금 3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6,900만 원 이렇게 또, 저희가 보기에는 장학금 같은 것도 이중 지급되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든가 좀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 70, 시비 30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요.

박윤경의원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장학금을 주고 청소년재단에서 또 장학금을 준다는 거에서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장학금을 아예 그쪽으로 이양을 해줘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관리에 효율적으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지금 21페이지에 장학금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받은 장학생은 청소년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구분을 시켜서 선별을 하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어느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장학금 선정을 할 때는 이 대상자를 제외를 시키고 중복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인생설계상담사가 기 양성된 인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그러면은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했었나요, 이분이?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인생설계상담사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양성은 이미 되었었다는 건데,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 상담사를 교육을 받게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인생설계코치 양성과정은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상담사 배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커뮤니티에서 포천 개관할 때 시범사업으로 1명쯤 배치해서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미숙의원

1명?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리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점점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 건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이미숙의원

교육비?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 교육과정 인건비입니다.

이미숙의원

아, 교육을 실시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지 이 상담사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라는 거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미숙의원

저는 이제 이 상담사를 이렇게 조금 더 양성을 해서 이, 뭐 시범적으로 이제 1명이니까 앞으로도 더 양성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인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10페이지, 10쪽에 시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인문·평생교육 거기에서요. 은빛아카데미는 좀 낯이 익는데, 많이 본 것 같은데 글빛교실은 조금 낯이 설어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글빛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아직 한글을 낯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위한 한글 교실입니다.

윤경례의원

예. 그 성인 문해교육이 보면 평생학습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교육이 겹치지 않아요,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게 지금 어르신들 교육 들어가는 게 많이 중복이 되고, 그분들도 또 어르신들도 엄청 하루가 바쁘대요. 여기 거 저기 거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바쁘신데, 일단은 중복되는 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게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니까 다양한 주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런 공모를 하는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모 계획이.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런데 그 사업 대상에서 선정 기준이나 절차는 좀 어떤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글빛교실 말씀하시는,

윤경례의원

예, 글빛교실하고 은빛아카데미.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글빛교실하고 은빛아카데미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은빛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참여하셨던 데는 좀 배제하면서 새로운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아, 배제는 하고 있나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예.

윤경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최홍화의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공간 지원 활동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런두런이 지금 일동에 개관이 됐고 또 송우리가 개관이 됐잖아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예.

최홍화의원

아무튼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 소외된 지역, 뭐 영북이라든가 영중 등등 이런 데는 뭐 계획이 있는 건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고, 지금 다만 관인 원플러스센터에 지금 휴카페를 하나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계획으로 하면 이동 작은도서관 내에 또 휴카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내에 휴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문화시설이 그래도 소외지역 없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최홍화 의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런두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공간이잖아요. 휴카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휴카페는 이제 그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밴드실, 노래연습실, 댄스실 해서 청소년들이 쉴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학교복합시설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정식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예산 되면 자유수영 정도 하다가 11월쯤에 저희가 강습까지 하고 내년 3월에 정식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현규의원

이게 저희 시에서 준공을,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그 수영장을 준공한 건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이라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건물은 짓고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저희 학교들, 다른 학교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으로 하는 곳들도 있나요? 가서 수영장을 설치해서?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존수영을 이동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20개소 정도 되고, 한 8개 학교, 7개 학교 정도는 시설을 빌려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낮에, 일반 낮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뭐 에듀로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버스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여기로 이동시켜서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하는 계획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내년 3월부터는 애들 개학과 맞춰서 9시부터 4시까지는 학교에서 그 시간을 전담해서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 시간대에서는 포천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포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 궁금한 것이 일동초등학교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정식 운영은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수돗물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사용하면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글쎄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정식 운영이 아니라서 뭐라고 뭐, 부족하다 말씀을 못 드리고 부족함 없이 잘 진행,

김현규의원

수도과랑 협의는 안 해보셨어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아직 그 점은 협의는 못 했습니다.

김현규의원

어떻게 수영장을 만드는데 협의를 안 해요? 그 지금 포천종합체육관에서 물놀이장을 개관하자마자 교육청이랑 전부 다 단수가 됐어요. 그리고 포천 관인에 있는 파크골프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물을 사용하면서 단수가 되는 일이 생기고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 지으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건물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수도과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김현규의원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또 알아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페이지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이 지금 저희 청소년재단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정확히?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장학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100%로 진행되고 저소득 청소년한테 지급되는 걸로 특별히 중복은, 중복이 분야별로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일부, 일부라는 거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보면 인재 장학금, 청소년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할 때 그 기준을 뭐 이렇게, 등급을 저소득 자녀 몇 %, 그다음에 이제 우수학생 몇 %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 저소득 자녀들 지급하는 데 약간 중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재단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마무리 단계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혁신 선도지역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 하던 사업들을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김현규의원

그럼 교육혁신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3년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현규의원

연장할 수 있고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럼 5년 뒤에는 또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또 다음 무언가를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또 어떤 시책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가 열심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김현규의원

일단 두 가지를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3년 뒤에 혁신 선도지역이 연장이 안 됐을 경우하고, 또 연장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과장님 계실 때 미리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우리 일동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 부지 안에 설치해서 학생 생존수영 교육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시설비가 34억 전액 시비예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시설비도 부담하지 않고 그리고 향후 운영비도 부담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저희 사업비는 한 13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저희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게 돼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학교복합시설 실무협의회에도 건의사항으로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자 도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이거를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운영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 지자체가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박윤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예산을 자꾸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청에 돈도 많은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 자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학생하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교육청과 포천시가 이용 시간이나 이용 비율 그런 기준을 둬서 운영비 등 이런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진현황에 관리 운영 위탁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운영비까지 시가 계속 분담을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전명자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성장국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최선경인구성장국장

인구성장국장 최선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6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3차년도로 추진실적으로 다양한 포천 페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공식 SNS와 주요 관광자원 온오프 홍보를 강화하고 축제 엑스포 참가와 팸투어로 포천 관광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7쪽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 체류 시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2025년부터 민간 주도 자립형 축제로 정착한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행정과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관련하여 `26년 3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26년 4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4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산정호수 노후상업지구 정비, 아트밸리 확대 지정 용역은 사업구역 확정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산정호수 관광지 탐방로 정비, 상가 화장실 정비사업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2026년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운영입니다. 봄 축제 운영기간이 전년 대비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문객 수는 16만 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캐릭터와 동물 먹이 주기 체험 도입 등으로 인한 가족 단위 방문객 수 확대로 입장료 및 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10억 3,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가을 가든페스타는 9월 12일부터 50일간 포천 한우축제 및 한탄강 드론 라이트쇼와 연계 추진하여 금년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10쪽 한탄강 홍수터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한여울 공중 체험관광시설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행정 절차 추진 중이고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한탄강 자연형 여울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1쪽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상설 개장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규모로 올해 7월 3일 전 구간 상설 개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장 후 18일 동안 8,600명이 방문하여 7,4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고 올해 말까지 1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울트라 트레일 러닝대회 개최입니다. 수자원공사 공모 선정 사업으로 참가 규모는 약 2,000여 명이며 오는 10월 중순 1박 2일 동안 비둘기낭 폭포 및 주상절리길 일원에서 이틀간 개최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4쪽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내국인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관광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관광지, 여행 형태, 체류시간 등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구체화입니다. `27년 8월에 있을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2차 지정 신청에 대응하여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계획 보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27년 8월 지정 신청 이전까지 특구 지정 제반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27년까지 완료하고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상업지구 정비·개발사업에 대한 용역 및 제반 공사 준공을 `28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아트밸리 확대 지정 개발사업은 체류형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아트밸리 일대를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확대 운영입니다. 봄, 가을 추진 예정으로 포켓몬스터 등 글로벌 IP 접목과 한탄강 정원 프로젝트팀 협업을 강화해 연간 방문객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안정적인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18쪽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연 및 캠핑장 조성 공사를 `27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관련하여 `27년 12월 지정 만료에 대비해 `27년 5월에서 8월 중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람길 연장과 테마형 거점 상업시설 조성은 주상절리 수변 데크길을 ***(03:50:16)까지 연장해 순환 탐방로를 구축하고 상업부지 부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상업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생태교육 플랫폼 센터 건립입니다. 지질생태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센터로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7년 착공하여 `28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e스포츠 테마파크 조성할 때 참고하셔서 아까 한탄강 370번지 일원하고 산37번지 일원 한번 소통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라겠고요. 16페이지에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90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제천에도 한 23억 들여서 동물 테마파크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상으로 이쪽이 많은 이용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정말 마을 주민들이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그거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여울 짚라이더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가평에 이 짚라이더를 동절기에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따뜻한 시기에 이걸 만들어놓으면, 가평이나 저희나 좀 추운 지방이잖아요. 동절기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안전규정이나 운영규칙을 좀 더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타는 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보통 봉고차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짚라인을 이렇게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돼 있는지,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타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나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지금 조달청에 공법사가 계약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승하차장, 승하차장은 지금 조성이 완료된 보름리 주차장 인접에 있어서 Y자 교량하고 같이, 매표를 같이 할 예정으로 통합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짚라인이 아니고 짚라이더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통 한 번 타면 한 10분에서 15분, 짚라인은 한 10초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한 번에 타서 끝날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업다운을 많이 줘서 타시는 분들이 한탄강의 풍각을 보면서 익사이팅한 부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리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상에는 90억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지금 건축심의 중에 있고, 저희가 전에 정책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한 50억 정도 선에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우려하시는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종 공모랑 행사들이 많이 앞으로 계획할 예정이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많은 축제와 펫 관련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유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장은 뭐 큰 효과는 아니지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제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하고 다목적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50억 중에 시비로 다 시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국도비가,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의존재원이 워낙 도비가 적고 시비로 많이 투입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한 거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특조금이나 다른 의존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있는데 이게 자립형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작년까지 지원 예산이 없고요. 올해부터 예산은 지원 이제,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홍화의원

올해도 없는 거예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전에는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그전에는 계속 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지원,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준, 축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홍화의원

해주다가 지금 몇 년 차를 안 주는 거지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이제 작년, 작년 겨울부터 안 줬고요.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지원금이 없는 거로,

최홍화의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고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우선은 이제 자립이 됐다고 판단해서, 또 상인회에서도 이제 지원금 자체, 보조금 자체를 지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협조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홍화의원

실제로 그게 뭐 진짜 예산을 받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리자면 다른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그 축제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는 축제 지원 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이 한 5,000~6,000 정도다 보니까 이제 상인회 입장에서도 그 지원금 없이도, 이제 워낙 횟수가 많이 오래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시는 분이 겨울철에 한 6만 명 이상씩 오시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홍보,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희 다른, 여기 예산 지원 아니더라도 홍보 쪽으로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모든 이런 지역축제가 이렇게 자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 좀 이렇게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상인회 측이라든가 이동에서 들리는 얘기는 사실 ‘돈은 그 정도 주고 너무 간섭이 심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받기 싫어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동장군 축제가 사실 뭐 지원이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차이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냥 손 놓으면 안 되고 나름대로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직 자립이 됐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 합니다. 그 회장님이라든가 상인회 임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상인회에서도 본인들이 하기에는 감당이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손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동장군 축제할 때도 홍보를 비롯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계속 상인회랑 협의해가면서 대표, 어차피 겨울철 대표 축제거든요. 저희가 포천시 대표 축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화천에 화천 산천어축제인가 그 축제가 있는데 거기 갔다 오시던 분들이 여기도 있다 하니까 들러서 가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와서 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뭐 시 차원에서는 힘들더라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지금 최홍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계곡의 동장군 축제 관련해서인데요. 그 부분은 그 상인회도 그렇고 마을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거기를 부활을 시키고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나름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는 흥룡사 절과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주민분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도 많이 의지를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라든지 더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빙어축제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정말 그 넓은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장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실내에서 이렇게 정말 모형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더 확장되고 하는 방법이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 25페이지 보면 한탄강 평화정원 조성사업이 또 굉장히 단위가 큰 사업으로 특수시책에 들어와 있네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발주할 주요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이미숙의원

이것도 정원인데, 그렇지요? 정원이면 특별하게, 여기 보면 특화시설 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을까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우선 기본설계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 가든 식으로 설계는, 기본설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현장 방문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탄강은 저희가 입체적인 부분이, 거의 평면이다 보니까 입체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화정원 실시설계하는 과정 중에는 물 관련된 입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설계에 가미해서, 그리고 다년생, 단년생으로 된 아닌 큰 나무 위주로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지금 한탄강 가든페스타 구간은 가든으로 기존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지금 계속 넓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부지는 오시는 분들이 더 넓게, 그리고 두 번 이제 뭐, 꽃이나 이렇게 두 번 중복투자 안 하게끔 그런 설계를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기존에 있는 정원하고는 조금 색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입체감이 좀 있는 거로, 지금 거기가 평면입니다, 거기가 한탄강 자체가, 경관단지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좀 입체감 있는 그런 시설로 조감 있게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 이름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목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외우기 어려워요, 내용이. 전부 다 영어여가지고, 그린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 아트파크 테라판타지아, 외우기 힘들어요.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기대에 의한 이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너무 영어 일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의 관광단지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네이밍 같은 대표적인 부분을 저희가 잘 찾아서 그렇게 행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9쪽인데요. 가든페스타 여기서 보시면 가을 계절꽃정원 나오잖아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윤경례의원

그 꽃을, 물론 이제 가을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문제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 다년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왜냐하면 꽃값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맞습니다.

윤경례의원

그게 시민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젓번에 농업재단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그리고 이제 리버마켓 운영하시는 분들,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중에도 릴레이식으로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관광객들이 주중에 왔을 때도 불편이 없도록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리버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도 문제가 없게끔, 뭐 예를 들면 품목을 변경을 한다든가, 기존에 약속하고 온 거 말고, 본인 게 좀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걸 갖다 슬쩍 얹혀가지고 같이 해서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사전에 품목 변경을 못 하게 만들든가 이런 거 해서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반려, 도리돌 반려동물 그 얘기 아까 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동네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부서에서는 공청회를 하셨다 그러는데 동네 주민들은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저도 역시 접근성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다 좀 더 넓은 데서, 제대로 된 데서 그냥, 지금 투자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저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의원님이 우선 말씀하신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관련해서 꽃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지적하신 대로 매번 행사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2024년부터, 시작할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기술보급과랑 꽃 관련된 부분은 협업 부서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다년생은 거의 한 50%, 60% 이상까지는 지금 그 정원에 심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한 40% 정도는 계절 꽃을 저희가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막 사오는 개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보급과에서 자체 육묘장에서 키운 것도 있고 계약재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단가는 많이 저렴하게 있는데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리버마켓 부분은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은 지적이 있었고 각각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체계가 잡혔고요. 올해 봄에는 아예 확고히, 아예 공고할 때부터 음식을 중간에 바꾸는 게 없고 만일 바꾸게 되면 강제조항 이런 조항들을 다 놔서 다음에 못 들어오게끔 이런 조항을 지금 다 넣은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이번에 다 그렇게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업재단에서 행사 되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없게끔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윤경례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처음에 사업 선정할 때 그 사업자들, 리버마켓 들어오시는 분들 선정하실 때요. 단체를 위주로 하신다 그러나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아니요. 단체 위주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각각에 대한 그, 오신 분들을 채점을 합니다. 그 채점 항목들이 있거든요. 단체가 가점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역 위주 가점은 있지만, 그리고 또 매년 같은 음식을 팔면, 오시는 분들이 같은 음식 팔면 좀 저거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음식을 팔면 가점 몇 점 이상 이렇게 돼갖고 그렇게 지금 선정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런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체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려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진입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유심하게 살펴주시고, 지역민들이 섭섭하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예, 고맙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육성 및 교류 강화 테마형 플랫폼 조성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62억 정도 되잖아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여기에 도비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27년도, `28년도 도비 같은 경우에도 확정된 건가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많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는 걸 경기도 직원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2억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 건축물을 공사하다 보면 계획 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워낙 재정 부분 때문에 확정된 사업도 지금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 실무자랑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이 부분은 취소 안 되게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확보한 거는 아닌 거지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지금, 예, `27년, `28년,

김현규의원

일단 설계비로 3억 정도 쓴 건가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올해는 확보된 거고요. 내년에 이제 도비 지원할 예정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규의원

저희도 지금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이게 설계를 해놨다가 나중에 해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 하는 순간 62억 이상을 저희 포천 시비가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9,000만 원 아깝다고 저희가 62억 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저희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운학산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있고 아트밸리 확대 지정 개발사업도 있고 산정호수 관광지 노후상업지구 정비 개발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만 하더라도 몇십 억을 소요하게 되는데 국도비 없이는 저희도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뭐 설계했다고 그, 만약에 진행해서, 시비로 확보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도랑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설계도 연장을 하든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사업비 의존예산 확보하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권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보경의원

여기 7쪽에 보면 포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마지막 지정되는 날짜.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올해 처음 이제 통일부에 신청하는 거는 9월 말에 신청합니다. 경기도에서 전에 4월 달에 확정된 3개 시군, 경기도 시군을 지금 지정신청서 작성을 해서 9월 말에 신청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권보경의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금년 말에 통일부에서 결과를 발표할 건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올해 통일부에서는 1개 정도 시군을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정신청서상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지정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1개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게 신청할 때 그냥 계획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인허가 용역 같은 게 결과물이 같이 포함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되면 또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적극 지금 협조하고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권보경의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지정이 안 돼서 후순위로 밀려날 경우에 저희는 이제 다시 또 포천시에서는 신청을 또 재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지가.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권보경의원

그럴 때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게, 그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들 포천시의 전략이나 뭐 이런 거를 바꿔서 이제 다시 또 후보지 선정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용역비가 그럼 그때 또 들어갈까요?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한 이유가 내년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그 지금 용역 한 결과가 올해 끝나서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계속,

권보경의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최대한 4개 시군을 지정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들어간 부분을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보경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권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경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질의드린 바 있지만, 액수로는 90억에서 50억으로 줄이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이 테마파크도 성공할 것이라 보기에는 좀 상당히 저로서는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50억이 됐든 90억이 됐든 그 액수를 들여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 이후에 포천시가 매년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가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성,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의성이나 오산, 여주시 거기 사례를 좀 보시고 실제적인 방문객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 운영비, 그리고 시비 보전액이 얼마가 되는지 좀 비교를 하셔서 포천시에 우리가 운영을 했을 경우에 뭐 5년이 됐든 10년간의 그 운영수지를 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과석

서과석의장

그리고 방문객이 이렇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50%나 60% 이하로 이렇게 운영이 됐을 경우에 그 시설을 어떻게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질의를 많이 드리는 부분인데,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과장님 열정이나 능력을 봐서는 성공을 하실 거라고는 믿어요. 하지만 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황동민관광과장

예, 의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이제 시비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 단계이긴, 아직 발주는 안 했고 설계 단계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를 끝으로 인구성장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성장국장님, 그리고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순서입니다만 박헌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별휴가로 부재함에 따라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기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공감소통간담회를 운영하였고,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9쪽 이·통장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및 마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학습비 등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 우리 시 역점사업과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직 관리와 상시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12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지원을 통하여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14쪽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저연차 공무원 주거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힐링 워크숍 선진 행정 체험을 위한 배낭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소통간담회를 1월 중에 추진하고 발생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민간주도형 남북교류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 현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인력 재배치, 팀 단위 기능 개편을 실시하여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다면평가를 통해 6급 팀장 보직해임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근무 성적 평정 절차 전면 시스템화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정기적인 복무점검과 교육을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유연근무, 휴가, 초과근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여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23쪽 국민운동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과 맞춤형 봉사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경제, 청소년 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및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과 전 직원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직원이 체감하는 복지를 제공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마을자치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통장 선출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규약, 선거 절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마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과장님, 국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요. 우선 8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모금액이 이제 답례품 빼고 한 3억 가량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비용은 어디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직 사용한 건이 없으신 것 같아서.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사용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정 기부를 통해서 수해복구사업에 한 2,500만 원 지금 투입한 건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답례품 빼고. 이것도 모아두는 거보다 적정한 곳에 사용하시는 게 어떤지.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적절한 곳에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이·통장 워크숍 관련해서 각 읍면 단위별로 이제 이·통장 워크숍을 이미 끝낸 것 같은데 통합 워크숍을 또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장연합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통합 워크숍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윤경의원

이장님들께서 각 마을에서 정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는 거는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좀 합해서 하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용역 추진해서 돈을 쓰고 계신데, 이건 언제쯤 결정이 되고, 우리가 좀 우위에 있나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 지금 5억 5,000만 원은 평화경제특구 이번에 용역할 때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추진 일정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경의원

이거는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한 11개 직렬 59명 공개, 경력경쟁 채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경력직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특수업무를 보게 되나요? 어떻게……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환경연구사고요. 공채보다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경채 식으로 특채 형태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직급은 어떤 직급으로?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환경연구사는 연구사하고 연구관 2개밖에 없어서 연구사로 일단 채용할 겁니다.

박윤경의원

왜냐하면 이제 경력직이 혹시, 이제 9급 직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승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걸림돌이 된다든가, 승진하는 데, 이런 게 없이, 그렇지요? 좀,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뭐 농업지도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도관하고 지도사. 이것도 환경도 저희가 필요로 해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 있어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가 12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가 많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절하게 여기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바르게살기도 3억, 적십자사는 얼마 안 되네. 새마을회 3억 7,000, 바르게살기 1억 2,000, 자원봉사센터 8억 8,000, 뭐 급여로 나가고 하겠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격무(기피)팀 격려금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런 기피하는 팀이 있어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년 주기로 해서 그 팀을 선발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25개 팀 정도가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나중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건의사항 소통간담회에서 미해결 건의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다면평가 관련해서 6급 팀장은 다면평가를 누가, 누가 하게 되나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보직 해임된 건이 있나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인사운영지칙에 반영한 상태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박윤경의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건이 있어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박윤경의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어차피 저희가 인사운영지침을 하면 효력 발생은 그다음 연도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넣어놨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부단체장 이상 원문 공개율이 경기도 평균 52%인데 저희는 한 90% 이상 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공개되는 10%는 뭘까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있나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마지막 26페이지에 이·통장 표준안 제작을 해서 배포했다 그랬는데, 아직도 마을 간에 선거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별로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하고 지도편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근에 좀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윤경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등 현황을 보면 이게 조직 체계를 정비하면서 이게 달라진 건지 싶어서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김현규의원

공무원 등 현황에,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 정원하고 현원이 있잖아요. 이게 11페이지 조직 체계 정비하기 전인 거지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7월 31일 자니까 이번 조례에 통과해주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규의원

거기가 이제 적용되기 전이잖아요. 그거는 9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 아직 시행 안 했어요.

김현규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이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25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40명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 인력으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정원이 있어요. 그것만 지금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공채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현규의원

15명 정도를 지금 공채로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의원

본청에 있는 인원은 10명 정도가 더 높은데 본청의 인원으로 읍면동을 할 수는 없나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좀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 간호직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현규의원

그럼 직속기관도 현원이 지금 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다 공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의원

읍면동의 민원이 밀리거나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기부금이 2,400이고 건수가 240건, 답례 업체, 답례품 제공이 22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그 답례품을 제공은 준 거예요, 답례품을 거기서 구한 거예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답례품,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홍화의원

예. 22개 업체 답례품 제공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답례품을 안 드린 거예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22개 업체는 저희가 답례품을,

최홍화의원

구한 거지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하려고 하는, 주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04:32:03) 업체를.

최홍화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구했다는 얘기지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최홍화의원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 답례품이, 저희가 잘 못 봐서 그러는데 그 답례품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나요, 샘플을?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샘플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홍화의원

홈페이지에?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홍화의원

예. 사실 뭐 기부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부하고 나서 포천시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나름대로 포천을 상징하는 그런, 포천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됐으면 하는 그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한번 그 샘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탈주민은 저희가 의료보험을 다, 전 국민 대상인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50만 원, 1년에 50만 원까지 추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활용을 했을 때.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건강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지출한 금액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숙의원

개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자원봉사 혜택을 받는, 수급을 받는 분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음식물을 제공해서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이런 매칭을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 지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어찌 보면 대상 발굴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자원봉사에서, 그 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급자들의 이중 중복 지급 또는 사각지대에 발굴이 안 되신 분들에,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체계화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있는 이·통장 선출 관련해서 저희 그럼 이장님들이 피선거권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규칙을 통해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최근에 잠깐 조금 도평리라든가 이런 데 문제되는 데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을별로 이거를 좀 저희가 샘플을 드렸어요. 마을별로 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규약이라든가 자치규약을. 그런데 그게 재생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상태라서 그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한번 좀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숙의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거를 강제할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요? 마을에서 하는 부분?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샘플을 읍면동 통해서 드리기는 했어요. 드리기는 했는데 마을별로 이거를 제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옛날 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의원

이왕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각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썽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각 동네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로 시에서 이렇게 문의를, 각 마을에서 문의를 하면 ‘그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어요.

기영

박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포천시 대표 누리집 전면 개편 및 통합예약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포천시 대표 누리집의 전면 개편 및 콘텐츠를 재구성하였고, 분산되어 있던 예약 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신의 기술을 접목하여 AI 기반 자연어 검색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9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AI 행정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포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AI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우리 시 누리집에 활동 사례를 전시하였으며, 업무 자동화 시스템과 포천시 모바일 포털 앱을 운영하여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2026년 경기도 시군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및 활동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25년 민원콜센터 접수 민원 분석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에 대한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11쪽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경제총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다문화·외국인 지역특화통계와 제65회 포천시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11쪽 하단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입니다. 2025년 촬영분 포천시 전 지역 25㎝, 10㎝급 정사영상을 제작하였고, 1/1,000 수치지도 85도엽을 제작하였으며, 도로대장 16.24㎞를 전산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 측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시설물 등 행정 업무상 필요한 DB를 자체 구축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드론을 이용한 측량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새올 행정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장애 대응 모의훈련과 기능 개선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전 공무원이 사용하는 각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정보보안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정보 보안을 위하여 종합 정보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디도스 공격과 해킹 메일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는 등 우리 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차세대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9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청사 내 무선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실, 의장실 등 총 3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도청 탐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와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실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경로당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 14개소를 이전 후 재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전 부서에 행정전화 자동녹음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5쪽 CCTV 스마트안심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와 현장에 설치돼 있는 1,039개소, 2,960대의 CCTV를 정기적으로 예방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고,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15개소에 64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된 55개소, 136대의 CCTV를 교체하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개소에 2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타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도 CCTV 설치사업 추진 시 스마트안심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서버 등 148대의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 보수하고 있으며,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시 문제가 발생하였던 무정전 전원장치의 축전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포천시 조직 개편 시 정보통신과가 AI 정책담당관으로 재편됨에 따라 2027년 주요 사업은 AI 행정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천시 인공지능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AI 행정안내 서비스 도입과 행정업무 비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은 2026년도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은 포천시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수치지형도 300도엽을 수정 제작하겠습니다. 20쪽 행정서비스 정보보안 체계 구축으로 기존 정보보안 활동에 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키는 매체인 하드디스크와 CD, USB, SD 카드 등을 파쇄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장비를 구입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장매체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서비스 기반 제공으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중 C그룹으로 명칭되어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네트웍을 통해 음성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우리 시는 기존 2019년에 구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노후되어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전화 통신망을 교체하여 고품질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 7월 중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백본 스위치와 방화벽을 교체하는 등 행정망, 전화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스마트 안전·안심 도시 기반 마련 및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포천시 CCTV 스마트안심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포화 상태로 향후 분산 설치된 CCTV를 AI 기반으로 통합 연계하여 범죄, 응급의료 대응, 화재 및 재난 재해 등 생활 안전에 신속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포천시 AI 도시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CCTV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3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포천시 행정정보 서비스가 24시간 멈추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본격화된 인공지능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천시 실정에 맞는 AI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5월 인공지능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한 바,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 포천시 실정에 맞는 포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인공지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능을 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포천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행정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약시스템 분산된 걸 통합 안내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어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의 예약은 여기 어떻게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의원

한꺼번에?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윤경의원

도시공사 체육시설도 다? 체육 종합,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업무자동화 RPA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대상이 공무원인가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데이터를 구매하신 거지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보통은 통신사에 있는 통신데이터고요. 카드사에 있는 카드 사용내역, 내비게이션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박윤경의원

이거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하나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행정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정보하고 민간데이터를 같이 혼합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데이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그리고 17페이지 AI 행정안내 서비스 도입을 하신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구축하신다 그랬는데,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보행약자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수 있나, 이걸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설치는 시청 내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거를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사실 요즘에 방문이 쉽지 않고 휴대폰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일부러 방문해서 보행약자들이 이걸 사용할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방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또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우선은 시켰습니다.

박윤경의원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행정 비서 기능 지원 5,000만 원 이거하고, 고도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남양주에서 이제 신문기사 난 걸 한번 봤어요, ‘냅’이라는. 거기에 보면, 냅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직원들의 출결 관리 그리고 뭐 출장비 관련 그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자동 연동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 그때 시무식 할 때 AI로 이제 훌륭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렇게 훌륭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고도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지.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저도 그 영상은 봤는데요. 그 영상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홍보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업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업무하고 연동을 시켜서 내부 업무 중에 행정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음성으로 인식이 아니더라도,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도록, 본인한테 1명의 비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그런 업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경의원

제가 냅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20페이지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하신다 그랬는데, 시민 대상으로 해서 그럼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파기하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윤경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걸 파기하는, 파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PC 같은 경우에 고물상 같은 데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민간인들은 이제 그런, 민원인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드디스크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던 일이 있어서 보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아마 모르시고 그런 부분을 그냥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는 파기를 해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저희가 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디스크는 저희 시청에서 파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박윤경의원

그러면 이제 몸체에서 분리를 해서 하드디스크를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그럼 발로 쪼개버려도 되는데 이걸 일부러 분리해서 가져올까 하고요. 아니, 예산이 이제 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하는데, 이 파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계를 구입해놔야 되는데 혹시 이게 업체에서 그냥 팔아 먹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혹시 한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파기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PC를 저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파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민원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고민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에 저희가 AI 도시통합센터 구축, 센터 구축하는 데 200억, 그리고 CCTV에 지금 보니까 한 4~5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안심센터 11억, CCTV 신규 교체 10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교체해놓은 게 많은데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통합센터가 지금 저쪽 별관에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럼 좁은, 좁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옮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좁은 이유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추세가 CCTV가 AI 기능을 가지고 있는 CCTV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포천시가 스마트안심센터가 굉장히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CCTV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그 수요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이 AI 도시통합센터 구축은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라서 저희가, 여기는 지금 시비라고 해서 200억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제 안양이나 시흥이나 잘 되어 있는 시군인 경우에 200억 정도 들어가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라고 그냥 여기 썼고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공모사업의 맹점이 국비 한 100억 주고 시비 100억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200억짜리 사업인데,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그런 사업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CCTV 교체, 신설 설치하시는 것도 예산이 지금 한 50억 정도 소요된단 말이지요. 그것도 한번 잘 선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정보통신과에 있는 사업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과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미리 예방도 해야 하고 교체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현저히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가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이제 CCTV 스마트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현재는 이제 안정화됐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제 국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도비도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시비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AI 도시통합센터를 구축하면, 국토부에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ITS 같은 사업들을, 국비가 그런 경우에는 보통 8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9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 AI 정책담당관으로 명칭도 변경이 되지만 AI 사업에 굉장히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경우에 중앙부처에 있는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예, 모든 계획들이 다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 저희 시도 예산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매칭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비로만 들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국도비 확보와 그리고 또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고민과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세정과장 배상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세정과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2026년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뒷받침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수 수입 목표는 2025년 결산액 대비 2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646억 8,4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불안정한 국내 경기로 지방세 세수 목표 달성에 불투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67건 7억 원을 추징하였고, 34개 법인에 정기 세무조사로 110건 9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5쪽에 121개 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변동 조사를 통하여 112건 1억 9,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만 7,215호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하여 수시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부과 및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부과, 신·증축, 대수선 등 미신고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더 큰 시민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세정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을세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를 단일 금융기관에서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6쪽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납부 안내 전자서비스를 도입하여 자동차세 제1기분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 안내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만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500명을 전산 추첨하여 1인당 10만 원 상당 총 5,000만 원의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별관 1층에 설치하여 포천세무서와 포천시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정과 2027년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의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하여 정기분 세목에 대한 부과 및 징수 자료를 철저히 정비 부과함으로써 징수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누락세원 방지를 위하여 연중 조사 및 과세자료의 대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4,600여 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쪽에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추징하는 한편, 과점주주 주식변동조사와 위법 건축물과 폐업 공장 현황 조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으며,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통하여 2027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큰 시민 만족을 위한 공감·소통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포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별관 1층에 도움 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납세 의무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 인지와 가산세 부담 경감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환급 처리로 환급금에 대한 제로화를 하겠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500명에게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고질 체납 차량 자동차세 일제 정리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나 사실상 멸실 소멸된 차량이라도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체납액 관리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고충 발생이 되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지 이용실태 관리 강화 정책에 발맞춰 읍면동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자료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읍면동 협업을 통한 취득세 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세정과와 읍면동 간 협업으로 감면 조건을 위반한 추징 대상자를 사전 발굴과 자진신고 안내를 통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락세원 방지를 통해 공평한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절차와 기한을 우편 안내문,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고 무신고 가산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4페이지에 보면요. 도세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시세가 있는데,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다음에 징수액 있고 징수율이 있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지금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적은 거는 특히 재산세 같은 데는요. 6월 1일 기준 자로 해갖고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1차분이 나가고요. 9월 1일 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2차분이 나가는데 그게 포천시의 예산에 한 5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때 저희가 징수액하고 되면 아마 9월에서 10월 달 정도 되면 목표액 대비 거의 추징이, 징수를 다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재산세나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은 부과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하반기 거는 지금 부과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액 대비 부과액, 징수액이 좀 적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결산액으로 하면 이거보다 상위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기준이 상반기분만 적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예.

이미숙의원

전수조사의 내용이 자경 여부를 확인하는 건가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자경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경 여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경 여부에 대해서 지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거 갖고 저희가 현장에 있는 현행 자료와 맞춰서 다시 부과 자료를 정비해서 추징하면 추징하고 덜 하면 덜 하는 거로 저희가 전수조사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이미숙의원

지목 여부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본인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다 주는 건가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저희가 납세자에 다 사전에 통보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할 때 읍면에서 충분히 지금 저희가 이번 정부 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 절차는 주민들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정기 세무조사 추진을 해서 9억 2,200만 원 추징을 했고 주식변동 조사에서 1억 9,500만 원 추징을 하셨는데 이 회수 잘 되도록, 납부 잘 하도록 안내,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예, 법인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지원, 500명에게 10만 원씩 줬는데요. 세금을 얼마 이상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추첨을 했나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연 20만 원, 3년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해서 저희가 전산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저도 세금 많이 냈는데 안 됐어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님이 그때 엔터를 치면서 성실납세자 추첨을 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을 제가 다 쳐봤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상에 없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 대상이 4,600여 건인데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 대상에 은닉세원이라 그러면 이제 현장을 해봐야 되지만 대개 보면 이거는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건수는 매년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한 20~3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홍화의원

20~30억?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리고 지금 농지 전수조사,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과세자료 정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지금 읍면에는요. 7월까지 우선 현장조사를 하고요.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심층조사 현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면에서 바로 7월 1일 자로 여기 인사발령이 났었지만 7월 30일까지는 서류하고 위성상으로 보고 8월 1일부터 문제 되는 거에 대해서 심층조사 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조사를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만약에 농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걸 또 했어야 되는 건가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종합소득세, 종토세라 그러지요. 옛날에 그거 했을 때는 실질 개별 토지별로 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홍화의원

이거 조사를 하면 우리가 세원 발굴이 더 되는 건가요? 될 수 있나요?

상근

배상근세정과장

추가가 되겠지요, 더 이상.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세원 발굴이라고 보기에는, 추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엽

김인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인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26년 상반기 징수과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상반기 징수과는 강력한 현장 징수와 지능형 은닉재산 추적에 역점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첫째,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이월 체납액은 총 503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113억 원을 정리하여 연간 정리 목표액 대비 70.6%를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체납자 10명의 가택과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수색을 단행하였고, 368건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병행하여 조세 회피 심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셋째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을 가동하여 발로 뛰며 8억 3,900만 원을 정리했고 체납 차량 18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7,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굴한 특수시책 성과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사각지대에 있던 법원 압류 공탁금 1,035건을 대상으로 실지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상반기 740건 사실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익 없는 압류 건 400건을 과감히 정비했으며, 숨겨진 채권에서 1억 300만 원을 출급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넷째, 세외수입 분야 집중 정리 성과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고액 체납법인의 체납액 16억 1,500만 원을 전액 징수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47억 2,700만 원 중 12억 9,500만 원을 징수하며 세입 확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전 직원의 치열한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 정리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7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징수과는 신뢰받는 조세 정의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7년도 총 이월 체납 예상액 521억 3,000만 원 중 187억 3,000만 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신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 강화입니다. 최근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의 부동산이나 차량 중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가상자산, 유가증권, 건설기계 등 새로운 자산 유형을 겨냥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고강도 처분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및 고발, 임차보증금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을 확대 운영하여 거주 환경과 납부 여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따뜻한 징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안내와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일시적 경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징수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정리보류 및 철저한 사후 관리입니다. 무재산이나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실질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현장조사와 철저한 재산 조사를 거쳐 과감하게 정리보류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안정적인 세입 관리 및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세입 결산과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2027년 말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약정 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고액체납 정리 실적이 꽤 많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체납정리 종합평가 우수까지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정리 목표액 대비 저희가 징수율, 목표율, 목표율이 13.5% 이렇게 되는데 징수율이 좀 낮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인엽

김인엽징수과장

11페이지에 저희가 이월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지금 평균 정리율은 35.9%가 목표고 그다음에 징수는 20.2%가 목표인데, 이제 그중에서 지금 지방세 부분은 43.1%를 잡았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28.8%가 이제 금액도 크고, 퍼센트로 따지면 좀 떨어졌는데 세외수입에,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마다 징수율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징수과에서 체납으로 넘어온, 넘어온 체납액은 저희가 고강도, 그다음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도 사실 부과율보다는, 부과해서 직접 징수하는 율보다는 체납 정리율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퍼센트는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박윤경의원

신 징수기법을 보니까 가상자산, 유가증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조사가 잘 될는지, 저희가 뭐 체납 조회해달라면 해주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많이 또 인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나 체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법을 잘 활용하셔서 많이 수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 여기도 아주 상당히 추진실적이 좋네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김인엽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박윤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윤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6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0쪽입니다. 명확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하며 임금직접지불제 준수를 통해 하도급자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고 실태조사와 소유권 분쟁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구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을 위해 자작동 산22번지 시유지 일부 즉, 5군지여단 주요 군사시설물이 위치한 부분과 시유지 중간에 위치한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한 시유지 반환으로 포천시 미래 거점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포천시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영북면과 관인면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은 `27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공용차량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7년 1월부터 공용차량 통합배차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용 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배차 시스템은 통합배차 운영실적을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시유지를 통과하는 송전철탑과 선하지를 전수 조사하여 변상금과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적 소송 대응 건이 있는데, 회수한 3건은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저희가 영북면 그리고 관인면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사업이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골조만 남기고요. 모두 털어내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의원

저희가 관인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사하는 건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신축을 하는 것과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것과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어느 게 더 저희 시에 유리한지 확인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축 쪽을 염두를 해주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경의원

너무 노후된 건물이라 혹시 신축하는 것과 리모델링 비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정밀점검을 했는데요. 등급이 B등급이 나와가지고요. 리모델링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윤경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지금 12페이지입니다. 6군단 내 시유지 반환 관련 국·공유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시급하게, 지금 아직도 완전하게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교환을, 그러니까 반환을 위해서 교환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지금,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그 교환, 맞교환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쪽에 우리가 75년을 무상으로 임대를 줬었잖아요, 나라에. 국가에.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75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교환을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환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지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왜 국가에서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다 받고 시설이나 이런 토지를 쓰게 하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 6군단이 철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환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저희도 이거를 마냥 그 나가, 그러니까 철수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윤경례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포천시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예요, 아니면 공시지가인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평가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로 할지 공시지가로 할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국방부하고 서로 논란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감사원에 컨설팅을 보냈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을 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차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시지가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또 국방부 측에서도 몇십 억을 더 들여가면서,

윤경례의원

그런데 국방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아니,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경례의원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그래서,

윤경례의원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공시지가로 가는 것도 지금 그것도 너무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시민들이고 뭐고 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상으로, ‘75년을 무상임대를 줬으니까 우리도 무상임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으로 조금 더, 그거를 급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먼젓번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수위원회가 왔을 때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법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포천시에서는 이거를 급하게 막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시간을 끌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나 싶은 안타까움이 좀 있어갖고 매우 유감입니다.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아니, 급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윤경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보면 12월, 지금 ‘올해 12월 완료’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추진하는 게. 그러면은 얘기가, 지금 시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저희가 감사원 컨설팅 받은 게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 만약에 그거 교환을 통한 반환으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도 올리고 하니까 그럴 때 서로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실 때 이왕이면 포천시 입장에서 무상임대도 한번 잘,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무상임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업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6군단 부지 반환하는 거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무상으로 쓰자는 거지요. 국방부 땅을,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반환하는,

윤경례의원

국방부 땅을,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국방부 땅을 저희가, 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경례의원

예.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그 법 개정이 꼭, 그 법에, 국유재산법에 저희가 무상사용 근거는 없거든요. 그거부터 개정이 되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기 경기도에서도 같이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요.

윤경례의원

예, 그걸 최대한 같이 방안을 찾아서 한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윤경례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방금 윤경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 교환은 저희가 돌려받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아니, 돌려받는 겁니다.

이미숙의원

교환이 어떻게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 토지를 그만큼 다시 준다는 거잖아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일부를 교환을 하고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거,

이미숙의원

그 일부라는 부분이 우리가 돌려받는 땅에 대한 대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줬던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인 건데 그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성급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하도급자 보호 및 체불 방지에 대해서 직접 지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사 이루어지는, 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렇게 직접 지급을 하신 경우가 이미 발생이 됐었지요? 된 부분들이 있지요? 시행사에서, 또 시공사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이런 임금을 지급을 못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보니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다 이렇게 맞춰진 시스템이 있어서 노무비라든지 장비대금 이런 것들은 직접 지급을 하자는 조항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조항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내에서요. 3,00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도급사한테 돈이 가지 않고요. 직접, 그 하도급사한테 직접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미숙의원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이미숙의원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많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내 선하지 부분을 이번에 이제 세수수입 증대원으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거뒀다든지 하는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다른 지자체도 시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이미숙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어쨌든 다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하도급자 보호, 체불 방지 방안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된 예가 있습니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이렇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냐고요?

최홍화의원

예.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항상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러면 하도급자들이 이렇게 뭐 불이익 보는 건 없는 거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이제 간혹 가다가요. 불법으로 하도급을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홍화의원

그거는 보호가 안 되는 거고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저희가 대상 되는 사업들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홍화의원

그러면 하도급 지급 안 된 예가 없겠네요, 그러면?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서 그 업체에서 청구를 하면 그 하도급사로 직접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안 될,

최홍화의원

수는 없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경우는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그런데 영중에 민군상생센터 이게 사실 거기서 하도급 업체에서 거기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어떻게 발생되는 거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최홍화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대상 외였다는 얘기지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것까지는 보호할 수 없는 거고?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런 예가 지금 영중 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최홍화의원

많지는 않은데, 그럼 현재는 이 건 하나란 얘기네요?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거 1건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그럼 몇 건이 있는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경

이윤경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민원이나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업자, 그러니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관계에 있는 게 불거지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있는 거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민원과장 최명식입니다.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 현황과 `26년 주요 성과는 자료 보고로 대신하고 `2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시민 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친절도 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응대 품질을 높이고 친절의 날 운영과 우수 공직자 표창으로 친절한 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신청 서류를 제로화하고 우선 배려 창구와 인공지능 통번역기 배치, QR코드 안내문 확대 제작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평가 체계 대응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평가 지표를 부서 평가와 연계해 집중 관리하고 만족도 분석을 바탕으로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통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공공서비스와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며, 민원서비스의 이용 시간 확대 및 편의를 위하여 무인 민원발급창구 29개소에 31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 시청 등 12개소는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 121종에 대하여 무료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인구 유입을 위하여 전입 대학생과 제대 군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보유했던 금융, 재산 등 20종에 대한 통합 조회 자료를 상속인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후속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중심 원스톱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민원인 편익 증대를 위한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1회 방문 처리제,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폐업 간소화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을 제공하여 지연처리 예방, 기간 단축, 민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과 신뢰를 더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처리율이 64.5%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7년에는 상담 품질과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뉴얼을 고도화하여 민원 응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불편 및 당직 민원을 통합 관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상담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감과 소통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모의훈련, 안심콜, 웨어러블 캠 운영으로 직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원상담관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민원 공무원의 스트레스도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고충 및 반복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능률과 사기를 저하하고 이직 및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이민원에 대하여 개인이 아닌 포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고발 등 다양한 대응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아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신뢰 받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민 만족도 제고 건에서 민원후견인 4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 후견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잠시만요.

박윤경의원

예. 5페이지,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5페이지요?

박윤경의원

예. 주요 성과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중에 민원후견인을 43명 지정해서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후견인으로 돼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5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9페이지라고 착각했는데요. 민원후견인은요. 만약에 이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시게 되면 저희 이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해가지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후견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처리 결과라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을 그 후견인 담당 팀장이 민원인한테 전달해가지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현재까지 72건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의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민원콜센터 성과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원이 얼마나 힘든지 전화 받는 콜센터 직원이 자살을 하네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삼성전자 서비스, 무슨 보험사 전화를 해보면 지금은 카카오 채널에서 챗봇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도 포천시 정도면 카카오 채널의 챗봇 같은 걸 빨리 구축을 해서 사람이 상담하지 않고 웬만한 건 챗봇에서 상담을 끝내는 걸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희 챗봇 구축은 언제쯤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저희가 포천시 홈페이지에는 그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챗봇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자료만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아마 죄송하지만 AI가, 지금 이제 자료, 민원콜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자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자료 구축이 되면 아마 그때 되면 AI가 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박윤경의원

빨리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특수시책에 담당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 당장 직원들이 너무 힘든데, 저희가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시스템만 구축이 됐다면, 그렇지요? AI 저희가 적용해서 언제쯤 이게 구축이 될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콜센터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구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콜센터하고는 사실은 별개고요. 저희 민원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폭언이라든지 폭행, 아니면 불합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되게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콜센터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윤경의원

그러게요. 콜센터 직원 전화 응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역량 강화가 돼야지 이제 그분들도 편히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 1차 처리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되게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1차 처리 같은 경우는 인허가라든지 깊숙이 들어가야, 깊숙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을 해가지고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10쪽이고요. 여기 보면 포천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때문에 전입지원금 나가는 거요. 여기 대학생하고 제대 군인,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저희가 이게……

윤경례의원

이거 홍보가, 이게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돼야지, 누가 알아야지 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좀 더 다양하게, 대상이 학생하고 군인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특화되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이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그 뭐, 군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