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서과석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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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속 과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준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무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7쪽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주요 성과로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포천 38문화예술 창작소 등 문화시설 위탁 운영을 내실화하고 꿈의 예술단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채산사 외삼문 해체 보수공사 등 전통 가치 보존을 위한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86개소의 국가 유산 상시 모니터링과 주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문화유산 전승 및 활성화 사업과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며, 면암 최익현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이벽 성지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나 도비 재원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26년 제2차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반려되어 `27년 1월에 재상정 의뢰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쪽 제1차 ‘포천시사’ 발간을 올해 8월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시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여 2028년까지 2차, 3차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체육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 강화, 생활체육교실 및 국민체력100 포천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포천시민축구단은 K3리그에서 7월 말 기준 14개 팀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포천시청 직장운동부 경기부는 역도,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육상, 태권도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쪽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축구장 개보수 사업, 포천 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고소성리와 영평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14쪽 포천 한여울 파크골프장 정식 개장을 통해 `26년 7월 기준 3만 3,780명이 방문하였고, 1억 2,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가뭄과 폭염, 이용객 증가로 잔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포천문화관광재단의 통합 사무실 조정 등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및 연습 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과 자작리 유적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면암 최익현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 및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을 계획 중이며 지속적으로 향교, 서원 활용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전승 및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포천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천시사는 `27년도까지 2차분 주요 주제사 편찬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 시민 참여 중심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체육을 육성하여 시민 밀착형 체육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 이동 마라톤대회 등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적극 개최하여 외부 방문객 유입과 체육도시 포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포천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 및 통합 궁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포천 흰여울 2차 조성 사업을 비롯해 서울 파크골프장과 이동면 장암리 등 파크골프장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흘 두런두런과 면암 중앙도서관 등의 소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이해조 선생 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정체성을 확립하여 포천시가 문화인문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6쪽 포천 체육꿈나무 이음 사다리 사업입니다. 민간 체육시설의 시설 지도자의 재능 기부를 활용하여 골프, 당구 등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예금 32억 이렇게 있는데요. 올해 제가 예산서 보니까 8,000만 원 사용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시는 돈인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목표액이 저희가 30억을 목표했고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6,000에서 8,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각종 정책, 출전비라든지, 입상 포상금,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각종 불의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기금이고요. 그 정도 용도로 파악하시고 저희가 특히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에 대한 포상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엘리트 체육 지원 강화에서 시민축구단이 저희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이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연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제가 받아본 거로는 수익이 한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체육이 축구를 어떻게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즌 판매권이라든지 그리고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어느 정도 팔아서 수익금이 났고요. 그리고 축구장 보시면 A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을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이쪽 수입 분야는 좀 더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서 같이 상생하는 시민축구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한여울 골프장 관련해서 타 지역주민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예약하고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이용객들은 선착순으로 현장에 와서 아마 입장을 하는 것 같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박윤경의원

이거는 왜 활성화를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여울 파크골프장이 매주 월요일 휴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외에는 다 개장을 해서 하는데 한 1일 500~600분이 오십니다. 관내 분들에게 예약이 한 60%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는데 관내분들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다 입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만 먼 관외 분들은 멀리서 오시니 사람이 많으면 통제도 될 수 있으니 한 240분 정도 한 40% 정도는 저희가 관외 분들 해서 카카오톡 예약을 받아서 헛수고 하는 게 없도록 하고, 관내 분들은 저희가 전원 다 수용을 해서 입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약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불안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약이 됐으면 확정이 됐다는 게 있는데 가서 무조건 선착순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약시스템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건가?’.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내 예약 시스템 돌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관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협회랑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협회측에서도 ‘그냥 선착순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단체에서 시합을 하려고 그러면 협회에서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런데 협회에서 어떤 자격으로 그런 행사를 자기네가 막겠다고 해서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동 사직구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한여울파크에 가실 수 없고요. 또 그런 분들이 관내 분들이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에게 직접 못하고 협회에서 하다보니까 협회에서 목소리를 내시는데 저희가 일정 부분 상반기 중에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전 정도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지를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행사 때문에 못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면서 양쪽 다 같이 배려해 주시고 여가활동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쪽을 잘 균형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동 마라톤 대회가 첫 회인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동 마라톤 대회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ASF 이런 거랑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완전히 잠식이 됐었는데, 이동 쪽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래서 이동 쪽에서 이런 마라톤 대회 있던 거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동 쪽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이 마라톤 대회를 건의했고요. 저희가 이동면 체육회라든지 육상연맹이라든지 해서 사실은 사전에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 번 이동에 6~7년 만에 다시 이동면 마라톤대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업무계획에 올렸습니다.

박윤경의원

이거는 경제성 효과를 분석해봐야 되지 않나. 정말 참여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티켓이 얼마나 팔리려는지. 예전에 한 번 해보셨다니까 그건 한 번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포천시에서 이걸 한꺼번에 설치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추진단계별로, 공정별로 해서 동시가 아닌 순서대로, 연차별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운산리에 잔디 때문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끊겼던 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의 잔디는 여름에 계속 살려놔야 되니까 수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전시공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38문화창작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재탄에서 위탁해서. 그런데 이쪽에 시설공사를 해서 창작 분들이 이쪽에서 따로 전시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쪽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제 완공이 됐는데?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38창작소도 지금 초보적인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접근성이 가깝고 이런 아트홀에 전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작품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간지러운 부분을 지금 접근성 좋은 두런두런이라든지 면암중앙도서관에 조그맣게 공간을 마련하고, 저희가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소소한 작품료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술인들의 자기 작품에 대한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 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예술인들도 많이 이런 거를 저희한테 요구도 해봤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 번 두 군데 정도 하고요. 38예술창작소에서는 계속 창작예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해서 예술인들한테 월 100만 원씩해서 최대 3개월 지원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명 아니면 몇 팀, 얼마나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 위에 면암이라든지 두런두런에 저희가 전시를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공모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돈을 드리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박윤경의원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이 잡힌 건?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별도로 2027에 예산에 별도로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하시려고 했는데 반려가 됐지요? 반려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시립박물관이 저희가 올해 1월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과될 때는 문체부 협의가 완료됐고 경기도 통과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얘기는 ‘경기도의 내시공문을 붙여달라.’. 그리고 또 ‘총 사업비 규모가 조금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 3개를 갖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경기도의 내시공문 이거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에서도 ‘내시공문을 어떻게 이거를 주냐, 이거는 주는 순간 채무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경기도에서 사전평가 타당성을 통과시켜놓고 이거를 도비보조금 조례에 40%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시를 할 수 있는 근거라도 해달라. 그럼 우리가 다시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거를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행안부에는 국회의원 통해서 이런 고충을 말씀드리고 또 도에는 ‘내시된 공문을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게 할 수 있다’를 해달라고 해서 도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추이를 봐서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한 번 행안부에 다시 한 번 투자심사를 다시 한 번 재상정하는 것을 계획에 올린 겁니다.

박윤경의원

이게 `26년 1월에 경기도에서 적정통과를 했는데도 이렇게 반려했다는 건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반려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제일 큰 거는 도비에 대한 내시를, 그거는 좀 다르게 해도 이거는 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힘든 건데 지금 도가 너무 긴축재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담당부서도 무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저희도 불편한 생각이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이상 마치 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부분에 질문들이 있어서 먼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 및 인프라 구축,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들을 준공시켰는데요.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유지비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 5년 정도 해서 계획을 들어갈 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김현규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올해?

김현규의원

향후요, 향후.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향후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

김현규의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준공시켰어요. 이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그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비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지금 한여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도비가 지금 6억 7,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85%가 시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38억 정도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도비 6억 6,900은 이미 확보됐고요. 저희가 나머지 38억 중에서도 사실은 2027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 각종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시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공모사업을 계속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시비로 전부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는 국비사업, 도비사업에 계속 공모사업에 시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생각하시기에 38억을 다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재정여건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공감하시는 거예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 공직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도비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도리이고 의무인데 이런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힘든 게 있습니다. 이 도비 6억 6,900은 올 상반기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사업도 많이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현규의원

22페이지 하고 23페이지 보시면 시민들의 행복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하시면서 파크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세요. 저 또한 시민들이 행복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소흘 파크골프장이 45억 시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내촌 왕숙천 파크골프장이 30억, 군내면 12억, 영북 8억, 가산면 16억, 신북면 체육문화센터가 10억가량 또 들어가요. 그러면 100억이 넘는 수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도 시비가 투자가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1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이걸 다 계획해서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동면 장암리 파크골프장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특수상황지역 해서 24억 국비를 받은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에는 다 지금 재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라든지 인허가 과정에 있는데 다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많은 주민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파크골프장은 1개 읍면당 1개씩은 기본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이걸 다 한번에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재정이 따라 가면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기를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박윤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두시고 저희가 재정상황, 여력을 파악하시면서 같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지금 박물관 설립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의뢰해서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내시공문을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행안부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행안부에 대한 의견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박물관 짓는 거에 대한 470~480억 되는데 여기에 40%를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사실은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문을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게 채무부담 행위로 돌아갈 수도, 이 공문을 주는 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도의 부서도 타당성이라든지 통과한 거는 인정하는데 이 내시에 대한 공문을 주는 게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의원과도 공조를 하는 게 내시공문은 아니더라도 40%에 대한 거는 재원이 확보, 재원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이런 거라도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행안부 하고의 내용들, 도하고의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저희 의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행안부에 반려 통보된 내용이라든지 사전평가 통과된 공문 이런 것들 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내시 공문이 없다든지 행안부에서도 투자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박물관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토지 매입까지 해서 들어간 총 사업비.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28페이지에 있는데요. 483억입니다. 위치는 아트밸리 주차장 상단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들지 않고요. 483억 중에 도비가 183억을 저희가 하고 시비가 299억을 갖고 가는 계획으로 지금......

김현규의원

계획은 그렇지만 일단은 총 사업비하고 저희 시비 부담액 계획되는 부분,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운영하고 보수할 수 있는 비용, 예상 이용객, 그리고 또 기존 포천시 역사문화관 하고 중첩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생애주기비용까지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27페이지, 감압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질문하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는 신축, 철거 후에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거 후 신축입니다.

윤경례의원

그런데 요즘에 다 파크골프를 원하는데 게이트볼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가?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당초는 감압리 게이트볼장도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쓰기로 했는데 안전등급을 받아봤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강해서 쓰는 건 도저히 구조진단결과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경례의원

거기서는 파크골프 얘기를 안 하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는 많이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요. 요청을 한 2~3년 전부터 계속 한 것 같은데 파크골프 가산 쪽에는 감압리 체육센터 경북중학교 뒤쪽으로 교육부 땅을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가산 생활체육공원 지으면서 그쪽에는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1읍면 파크골프장 하나 정도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기존에 회원들이랑 있는 분들이 안전등급도 D등급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방향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이게 그러면 파크골프랑 혹시, 이건 그냥 제가 묻는 건데요. 게이트볼이랑 같이 병행하는 기능은 전혀 안 되나요, 그건?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퍼팅연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운동방향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윤경례의원

아니 조금 하다가 다른 데에서 파크골프가 계속 저기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실까봐.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윤경례의원

그래서 혹시 병행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나.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힘듭니다.

윤경례의원

아예 힘든 거고요. 좀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랑 같이 박윤경 의원님이랑 질문했었던 시립박물관 거기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반려가 되고 결정 후 재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투자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도 했고 그전에 유물도 지금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고요. 이거는 전반적인 경기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유보된다고 전 보고요. 이거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가면서 모두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이거는 저희가 해서 나중에 꼭 시일이 걸리더라도 행안부 투심을 통과시키고 도비뿐만 아니라 이 박물관은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많은 좋은 어떤 부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반려가 되는 상황이고 재논의가 된 후에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경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27페이지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예산 300억 정도 잡혀 있어서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동사무소 자리를 이전하면 거기에 신축하는 건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어디에?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기존에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자리, 백자아파트에서 서쪽 방향으로 동사무소가 그리로 이전하는데요.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앉히고 그 옆에 인근 부지에 사실은 포천동이 체육센터가 없습니다. 포천동이 체육센터가 없어서 그쪽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이쪽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이 예산 300억은 지금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부분 아닌가요? 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예산 별개인 거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복지센터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건립을 하고요. 이거는 복합체육센터는 저희가 할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 건축기획 심의라든지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계획은 이렇게 있지만 타당성을 하면서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미숙의원

거기 부지는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복지센터,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는 제가 회계과장 했을 때 그쪽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건립 타당성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로 태워서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수지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꿈나무 이음사다리로 해서 골프를 유소년 아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7명, 5명 해서 무료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런데 그게 2개월 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골프 꿈나무들이 우리 포천시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할 거잖아요. 꿈을 키워나갈 텐데 학교라든지 우리 보통 골프학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포천시는 어떻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없습니다.

이미숙의원

없어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여기 송우SG골프에서 우리가 골프장이 지금 총 12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에 대한 꿈나무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송우SG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을 한 거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지만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한 85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7명을 선정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재능 있는 애들이 나오면 저희가 계속 방향을 체육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은 관내 골프장도 연계를 하면서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초보적인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2개월 무료 과정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포천시에 골프장 많잖아요. 골프장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거를 연결시켜 준다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게 사실 목표입니다. 이 SG라든지 박경준 골프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린 초등학생들을 하는데 사실 기량 있는 애들이 보이면 계속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런 애들이 장기적으로 유망주가 되는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내 골프장이랑 매치시켜서 포천에도 유명한 골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포천시사 발간이 되었는데 발간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사 발간이 몇 년 만에 재발간이 된 거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30년 만입니다, 28년인가.

최홍화의원

그때보다 많이 새로워졌겠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런데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어디에서 봐야되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시사 발간하고 USB도 300개 정도 만들고 책자를 500부 정도 발간해서 기본적인 경기북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 많이 배포하고 있는데 사실은 달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관계는 문의했는데 그쪽에서 저촉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활동 넓게 쓸 수 있는 범위가 USB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이걸 올려놓을 건데 저희가 의견도 많이 들어서 USB도 만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화의원

아무튼 그걸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개인한테 배포하는 것은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USB같은 거는 더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하면 안 될까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그러게 USB 해서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하고 그 방향을 널리 모색하려고 합니다.

최홍화의원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보면 한여울 파크장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보면 내방객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처음에 생긴 사직구장 거기도 내방객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동 사직구장은 재해예방공사로 인해서 휴장한 상태이고요. 일동 사직구장은 사실은 저희가 파크골프협회에 맡겨서 거기는 관외 내방객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한여울로 다 왔기 때문에 수요를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일동 사직구장은 관외에 대하 내방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아무튼 사직구장이 그동안에 보면 참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수리를 보수한다고 하니까 잘 되어서 우리 관내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작년에 의회에서 사직구장에 대한 주차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에 40면 정도 더 확보하고 재해예방 공사하면서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도 부족 예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사직구장도 기존 더 구장보다 많이 관내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최홍화의원

아무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최홍화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대회 개최 있잖아요, 전국 단위, 박윤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동 마라톤 대회는 왜 중단됐었던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2018년도인가 ASF로 인해서 그때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끊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끊기다 보니까 사실은 맥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도 대표행사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중단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새로 개최되는 만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국대회가 게이트볼대회하고 테니스대회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해오는 대회인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게이트볼대회도 매년 했던 거고요. 청민배 전국 테니스대회는 사실은 규모가 작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외지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게 다른 지자체 경우는 스포츠대회를 아예 지역경제 정책으로 보고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고성군 같은 경우는 올해 전국 도 단위 대회를 통해서 경제효과를 245억을 목표로 하고 주변 지역에 숙박이나 소비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이번에 생활축구회에서 전국대회 축구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무산된 거 알고 계신가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그런데 그게 왜 무산이 됐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축구협회장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적격하다고 말씀드렸다는데 이 시기가 그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주셔야 되는데 대회가 한두 달 남겨놓고 예산을 요청하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추경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축구협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대회가 있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 살리는 방법도 하자.” 제가 그 부분은 들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그러면 지금 런닝대회를 한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얘기는 들으셨나요?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10월 말에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런닝대회를 한 3,000명 정도로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쪽측에서, 주최측에서 운동장이랑 사용료만 내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적극 유치하려고 어느 정도 협의는 다 됐고, 큰 무리 없으면 10월 말 정도에는 3,000명 정도가 운동장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해서 10㎞ 정도 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요.

과석

서과석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국대회나 도 대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회성 체육행사가 아니라 숙박, 외식, 관광, 농수산물 소비로 연결되잖아요. 스포츠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대회를 많이 개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큰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민과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황희석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성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가산도서관 시설 개선과 13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주민 밀착형 도서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5쪽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앙부처 독서문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길 위의 인문학 등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쪽 도서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전국 독후감 공모전 개최 123개 독서 동아리 육성, 어린이 ‘1,000책 탐험대’, 공직자 및 관내 기업체 대상 독서 경영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7쪽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독서 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도서관 시스템 개선, 365일 스마트 도서관 운영, 지역 서점 연계 바로 대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언제든 원하든 도서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책, 오디오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를 확충하여 도서 편의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11쪽 독서습관 형성 지원 계획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3종 경기와 어린이 1,000책 탐험대를 지속 추진하고 독서 동아리 운영비, 모임 공간, 독서활동가 파견 등 지원을 확대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2쪽 독서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보육기관, 초중고교, 대학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과의 독서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독서 인프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직장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소흘읍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단체 대출 서비스를 포천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포천시 올해의 책 선정, 전국 독후감 공모전,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이 즐기는 인문 문화 확산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존 도서관 시스템의 기술 지원 종류에 대응하여 웹 기반의 통합자료 관리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포천 시립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간 통합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하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 제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포천시 서점연합회에 지역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바로 대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 도서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점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주고 있고, 저희 도서관 수가 앞에 3페이지에 보시면 31개 정도,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서비스가 안 되어서 서점을 또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시민 편의성이 뭔지 도서관이 가까이에 다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서점에서 대출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가,

박윤경의원

없을 수도,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저희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천시 홈페이지 또는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에 안내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도서관별로 다 홍보가 되고 있지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13페이지에 보면은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라든지 아동센터 이렇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공립 외에 사립이 있잖아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개수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사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립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립에 대한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거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공립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아이돌봄?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명이 됐든 와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돌봄의 차원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나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2,4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겠지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최소 10명 이상.

이미숙의원

10명 이상?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렇게 하고 우수 작은도서관에도 선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작은도서관에 선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숙의원

별개로? 인원만?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경기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하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활동비 지원이 된다. 이렇게 아이돌봄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활동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숫자가 18개 정도 되고요. 이런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모도 작고 잘 활성화가 안 된 도서관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이나 송우리 시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런 사립 도서관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3페이지 보면 공공 도서관 현황이 있는데 시립 도서관 외에 3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시립 도서관에서 1일 이용객과 연 이용객을 확인한 게 있습니까?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의원님, 이용객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사실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준희

한준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및 지원 강화를 하고자 법령에 의거 보훈수당을 전년 대비 “15%”에서 “20%”를 인상하였고, 6.25전쟁 참전 영웅 수당을 신설하여 올해 초 122명에게 6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으로 2년 연속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신규 사업단 2개소를 운영하고,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사업단인 라라워시를 활성화하여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에 다회용기 8만 4,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통합적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보장 급여 신청 민원의 88%를 기한보다 3일 이상 단축 처리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10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1,616명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여 2026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지원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정기탁 접수 1억 1,500만 원, 지원 7,900만 원, 설 명절 이웃 돕기 5,282가구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으로 통합 지원 대상자 222명에게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 포천형 기본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복지 실현과 일상 속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훈 예우 대상자 확대 및 보훈회관 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역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쪽 든든한 생활 안정 지원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하여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급여와 스스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급여 및 더 큰 복지 실현을 위한 신속 정확한 조사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적정한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위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신속한 발굴, 따뜻한 나눔으로 함께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하여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그냥 드림 사업을 통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데이 천사데이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주간 및 야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틈새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촘촘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22쪽 보훈회관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보훈회관 기능을 활성화하고 국가 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13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고요. 지금 설명하신 이 내용들을 보면 통합돌봄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데 누구나 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이제 그 사업은 끝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이미숙의원

예산 때문에,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 거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문화돌봄은 그 위에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숙의원

그럼 통합돌봄은 실제로 기관이 어디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나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총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주로 인원 모집이나 아니면 관리나 이런 거는 읍면동 찾아가는,

이미숙의원

읍면동에서 하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서 그 대상자를 돌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분야별로 업체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해당되는 업체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숙의원

개인업체들을 연결해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 작업까지는 우리 여기 과에서 해서 하시는 거고, 통합돌봄이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시행을 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올해 4월부터.

이미숙의원

올해 4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래서 누구나 돌봄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서......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이나 누구나돌봄이나 사실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돌봄에서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통합돌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누구나 돌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가 인원을 모집 못 하고 있지만 통합돌봄에 연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의원

그 예산은 저희 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누구나돌봄은 총 예산이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누구나돌봄으로는 안 하시는 건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미숙의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요. 일단 통합돌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는 거고, 의료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어서 기대들을 많이 하시고 있고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만족도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12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6개 사회서비스 제공을 7억 정도 하고 있는데요. 6개 사회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하고요.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아동 종합발달 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털 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 지원 서비스 해서 6개.

박윤경의원

아니 이 서비스가 다른 데에서 흡수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런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박윤경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케어안심주택 중간집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중간집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십시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 바로 퇴원하셔서 자택으로 가셔야 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셔서 돌봄 받기가 힘드시고 생활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완치 되시기 전까지 중간 과정을 그런 주택의 형태에서 머무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윤경의원

저희가 케어안심주택 중간집을 따로 어떻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마련을,

박윤경의원

해야 돼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박윤경의원

그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실 예정인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병원 옆에 중간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LH랑 협의해서 그거는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많은데요. 11페이지입니다. ‘뭉쳐야 산다’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힘드시거나 알콜이나 이런 중독증상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드시고, 그 다음에 외톨이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이 힘드신 이런 분들을 한 몇 분,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토론이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서로 주고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2,500만 원을 사용하는데 5명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이용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 예산 편성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5명이 써져 있는 대로라고 하면 2,500만 원이 들어가면 인당 500만 원 정도 프로그램비거든요. 또 이 프로그램으로서 효과 검증이 됩니까, 혹시? 효과 보신 분들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속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연계가 되는 게 연극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현규의원

그리고 제가 IOT 활용해서 1인 가구 안전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지금 30명 지원받은 건가요? 30명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김현규의원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기존에 보면 노인분들이 혼자 생활하실 때 연락이나 아니면 집안의 어떤 생활하실 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기계가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기계 보통 1대에 100만 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한테 보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규의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기계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기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따로 운영합니다.

김현규의원

기계가 다른 데요. 이용하는 서비스도 다른가요? 목적이 달라지나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하고 같은 사업을 왜 다르게 하시는지?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대상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김현규의원

어떻게 다른 거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이분들은 저희가 나이가 중장년층에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이용하시면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좀,

김현규의원

그러니까요. 중장년 분들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충분히 나이드신 분으로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독거 어르신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중장년, 어르신이 아닌 65세 미만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의해서 발견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예산내역도 일단은 지원하는 게 이거는 국비 50%, 도비30%, 시비20%로 해서 한 5,000만 원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한 27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떠한 돌봄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현규의원

이게 운영할 때 저희가 관제를 누군가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위험하다고 신호가 가면 당직자가 알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관제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으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보통 읍면동 사회복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가셔서 현장 확인하고 계십니다.

김현규의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랑 복지정책과랑 IOT사업에 대한 차이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한 20개소 경로당에도 IOT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비교해서 부서랑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집 청소방역 및 정리정돈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3건을 한 건가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규의원

이것도 200만 원의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보면 포천형 기본돌봄사업같은 경우에도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없고 주거환경 개선도 5명, 식사 지원도 5명, 촘촘한 누구나돌봄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식사 지원이 6명인데 15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어요. 재활돌봄도 2명, 이렇게 서비스 이용이 적은 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지금 충분히 더 많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좀더 집중을 가하든 하는 뭔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용한 건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13페이지?

김현규의원

12페이지 왼쪽 상단이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4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4명 이용하는데 지금 3,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일상돌봄 서비스도 31명이 1억 6,000인데요. 인당, 당연히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한 분 한 분 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또 한 분당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일회성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월 단위로 몇 시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김현규의원

예산을 전부 다 시비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인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김현규의원

이런 분들도 좀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다양하게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제가 다른 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고독사 예방만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기반 마련 여기 있는데 현재 이거는 제가 내용이 틀릴지 모르지만 공무원분들이 담당 사복팀에서 지금 나가시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윤경례의원

그런데 나가시는데 2인 1조인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보통 2인 1조가 나갑니다.

윤경례의원

그런데 그분들, 나가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텐데 그분들에 대한 무슨 혜택이라든가 지원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경례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상황이 진짜 여러 모습으로 다 있을 거거든요. 무려 고독사로 사망이 있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면 휴가라든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위험수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가서 그걸 본 적이 없다고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서비스.

윤경례의원

지원 체계가 없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나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요. 항상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하고 같이 들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상황을 맞닥들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윤경례의원

예, 그러실 것 같아서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심리, 저희가 직원들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그런 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윤경례의원

없으면 없는 또 어떤 우리가 발의하든지 어떤 만들어서라도 그분들도 어떤 혜택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제역이나 이런 거 방역 나갔을 때 보건소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경례의원

방역 차원하고는 좀 틀리니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한 번,

윤경례의원

예, 이게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치행정과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윤경례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등록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는 거예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법정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여기 10개가 되어 있네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거기 독수리유격대는 법정단체가 아니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그럼 그 외에도 법정단체 아닌 보훈단체가 있나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최홍화의원

이렇게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하고 지금 강북회가 추가가 되면.

최홍화의원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기준이 보훈단체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네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지금 조례상에 8개 단체랑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보훈단체인데 독수리유격대가 들어올 때는 아마 저희가 보훈단체협의회장님이 협의해서 들어오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1인당 보훈수당이 지급되는데 2,460명이요. 금액이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은 월 30만 원씩 지급해드리고요. 독립유공자 수당은 월 35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월 15만 원, 저희가 특별하게 6.25참전 영웅수당이라고 그래서 1년에 6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내용에 보면 전년 대비 15~20%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에서 플러스대로 하는 건가요?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이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최홍화의원

월 30만 원?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다른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이런 보훈 관련 수당은 거의 가장 높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수당 지급내역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화의원

그리고 2,460명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는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보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향군인회 빼면.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사실 보훈 대상은 아닌데 드리는 부분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보훈부에 등록되신 분들은 아니시지만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지금 400명 되셨다가 줄으셔서 지금 한 300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이 되시면 지금 등록되신 거는 저희 시로만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보훈부에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이 되시면 보훈대상자가 되시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보훈명예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보훈 대상자가 매년 이렇게,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조금씩 바뀌시는데 아무래도 6.25참전하고 월참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명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정무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 2026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성인지 교육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의 주민참여 예산 확보로 여성 안심 귀갓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족센터를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장려에 선정되는 등 행정 혁신 성과를 창출하였고,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포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센터 내 통역 상담실 운영 및 이민자 사회통합 교육 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계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안정 정착을 위한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기업 맞춤형 한국어 교육, 무료 의료 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쪽과 같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202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평등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애 가족 유형별 체감 서비스 확대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결혼 이민자의 정착 단계별 적응 지원 서비스 강화와 다문화 아동의 성장의 단계별 지원을 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비 지역사회 적응입니다. 전문적 통역 상담 및 맞춤형 교육 사업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날 행사 결식아동 지원 스마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아동의 안전한 성장 보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 등 위기 대응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여성인들을 위한 창업이라든지 상담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 추진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여성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여성기업인 있잖아요, 여성기업. 여성기업인들이 우리 기준에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여성기업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업인이라든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데 그게 금액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금액은 5,000만 원.

이미숙의원

5,000만 원.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런데 우리 여성기업인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참여할 수 있지요.

이미숙의원

여성기업인도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여성기업으로 인증된,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 참여를 하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이어서 적용받는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여성기업인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그 기업이 여성친화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거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미숙의원

기업인에 대한 부분은 별개인 거네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사업을 소규모 예식을 포천시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시켜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희가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 공간이 넓은 공간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예식을, 닥히 거기는 소규모라고 하지 않고 일반 예식이어도 가능한 정도 공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예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이거는 예식장이 없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가족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발굴하다 보니 청년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특이한 그런 예식을 구상을 한 겁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노부부에 대해서 예식을 한 번 해봤고요. 굉장히 공간도 예쁘게 꾸며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여기를 무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여기만이 아니고 거기 비즈니스센터도 공간이 있으니 평시에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 이럴 때 활용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려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 1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취업이나 구직에 대한 훈련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만 분리해서 하려면 효과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따로 여성정책 지원했을 경우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나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고용노동부 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 같이 인증을 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이런 특화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이라는 것 때문에 경력단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성들도 취업할 수 있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리라든지 돌봄노동자라든지 이런 것 특화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저희가 더 여성들을 알뜰히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아까 이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청자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이 예식을?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여섯 가족.

박윤경의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좋은 예식장 이런 데에서 하려고 청년들도 그래서 이게 아까 어르신 예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과연 이 예식을 신청을 할까’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저희 직원들도 결혼식을 안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청년층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나 특색 있는 결혼식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박윤경의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지금 15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이 있잖아요, 추가지원.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예.

윤경례의원

그거 지금 교복은 무상이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신입생 교복비는 지원하는데요. 이 추가 지원은 2~3학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때 키가 많이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입생 때 받은 거는 작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경례의원

아니, 원래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지원과 이런 데에서도 계속 교복지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나와서 혹시 이거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요. 회원수가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단체가 들어와서 1,500명이 됐을 거잖아요. 단체별 회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그걸 보고 싶은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수정

김수정가족여성과장

예.

이미숙의원

단체별로 해서 회원명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 202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6년 주요 성과로 내실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시설 지도점검과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7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8개소를 신축하고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 노후 생활 안정 및 돌봄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AI 기반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장애인 한마당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시설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중간부터 12쪽 내촌 공설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만장에 대비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시설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장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202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등 경제적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및 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과 신축, 보수, 남부노인복지관 확충과 복지타운 시설 개선을 통해 든든한 노인 여가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20쪽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촌 공설자연장지를 운영하고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장사시설 확충과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상주용품 10만 원 상당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은 포천시민 전체이고, 시민 전체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주시는 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시는 사망자 분께서 사망하고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상주용품이나 장례용품이 계약할 당시에 주소가 우리 포천시에 있으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러면 용품으로 주신다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러면 이거는 물건을 미리 사놨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 달 뒤에 후불결제로 해주시나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저희 장애인단체 그쪽에서 만들어서 한 거를 계약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장례식장으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21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모듈러 경로당 신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1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느어느 곳에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나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읍면동에서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해서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숙의원

확정되지는 않았고 10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다 이런 모듈러 주택으로 계획하실 건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모듈러 경로당이 공사기간도 되게 짧고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최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듈러 경로당으로 계속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미숙의원

이게 비용도 확실히 저렴하네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1개소당 1개의 경로당에 5억을 지원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듈러 경로당으로 해서 1개소당 3억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예산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공기도 절약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모듈러 경로당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의원

비용이 이렇게 저렴한데 사용연한 이런 부분도 일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축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20년을 보고 최대 한 25년~3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돌로 하는 건축물보다는 내구연한은 짧지만 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서 모듈러 경로당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의원

20년~30년...... 저희가 일반 경로당 건축물은 보통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보수할 시기가 된다거나 주기가 그렇게 되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기존 방법으로 추진해왔던 경로당은 한 30년, 짧게는 25년 길게는 30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듈러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주택은, 경로당은 처음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2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나오잖아요. 노인일자리 위탁단체는 한 번 선정이 되면 몇 년을 하지요? 혹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우리 포천시에는 포천시니어클럽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는데 계속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면 이 단체, 5개소 단체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단체가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나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심의하고 평가를 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그 5년간은 갱신은 하고 평가는 하되 어쨌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냥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면 그 5년 후에는 바뀌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나요, 시니어? 지금 이 상황, 일자리가 선정되는 게 5년간은 기간 안에 평가를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포천시 건물에 저희가 설치를 해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윤경례의원

그러니까 그 위탁.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을 위탁을 주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 이상일 때는 5년간 더 연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러면 그 5년 후에는 그러니까 또 다른 저기도 있잖아요, 단체가.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그래서 다른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요. 매년 어떠한 심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는, 이상일 때는 계속 또 1년을 연장을 해주고요. 안 그럴 때는 저희가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포천이음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위탁, 재수행기관 여부를 갖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그거 처음에 선정할 때는 선정조건이나 절차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처음에 저거할 적에요?

윤경례의원

예.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 한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별도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이왕이면 관련된 단체가 5곳 말고도 더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너무 세분화 되다 보면 큰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례의원

밖에서는 이게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윤경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이용장려금이 있는데요. 7월까지 한 380건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현물이 아닌 물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포천시 이통장연합회에서 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이통장연합회인데 이 공급업체가 어디인 거예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세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채움? 개인단체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용품생산업체 세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이걸 사실 장례식장을 가다 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농협에서도 해주고 또 개인친목회에서도 해주고 많게는 4~5군데에서 중복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고민해 봐야되지 않을까.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저희도 장례식장 가다보면 자녀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에서 상조회에서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요. 두 가지를 식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슬리퍼라든가 상주용품 쓸 수 있는, 상주들이, 두 가지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상주용품을 받을지 식기류를 받을지, 일회용품 받을지를 거기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최홍화의원

상주용품도 그렇고 식기도 그렇고 봤을 때 그렇게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사실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남아서 집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폐기처분되는 상황인데 이걸 차라리 직접 지원, 현금지원으로 해서 차량비라든가 또는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쓸데없이 많은 과도하게 지원을 해서 남는 것보다는 말씀 이해되는데요. 저희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심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떠한 비용, 저희가 10만 원 상당이지만 크게는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녀분들이 받더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남으면 집에 와서 가정에서 다른 편의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신중하게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말씀드린 대로 4~5군데에서 같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채움이라는 단체에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지원된다고 그러면 다 보면 일회용품,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자연이 훼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중복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수혜자가 중복으로 받는 분, 농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받다 보니까 과도하게 남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어떤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아무튼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대화형 로봇 ‘효돌이’로 안부 확인하고 말벗 정서 지원이 96가구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제공이 238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지 해서요,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효돌이 같은 경우는 인형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돌봄로봇이 음성 대화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곁에 두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되겠고요. 경기도 AI 말벗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잘 있는지, 잘 계시는지,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해서 직접 전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화형 로봇 같은 경우에도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노인 말벗 서비스도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효돌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효돌이 같은 경우에는 5,065만 원이고요. AI 말벗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저희는 대화형 로봇을 공급하기보다는 경기도 AI 노인 말벗 서비스 활성화에 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AI 기반 노인돌봄 효돌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옆에 돌봄 로봇을 두고 언제든지 상시로 말벗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 AI 말벗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회 전화로 해서 안부를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다르다고.

김현규의원

그러먼 지금 효돌이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치가 높은지에 대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대화를 한다. 한 가구당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수치를 저희가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실상 효돌이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AI 노인 말벗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가서 직접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김현규의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효돌이 같은 물품 지원보다는 AI 노인 말벗 서비스 이 부분이라도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분들한테 홍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또 늘편한 AI케어가 48명이라고만 나와 있고 AI사랑방 운영은 4,000만 원이라고만 나와 있어서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늘편한 AI케어 같은 경우에는 와플랫(waplat) 공공서비스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심혈관 체크라든지 여가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AI사랑방 운영은 관인에 있는 AI사랑방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피테이블이라든지 AR스포츠라든지 (청취불능) 매트 등을 설치하여서 인지 향상이라든지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이 두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 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 100%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37개소가 `27년도 임차비가 2년차에 37개, 1년차 30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300 여 개소가 되는데 이렇게 먼저 설치해준 곳들과 어떠한 차이 때문에 설치해줬는지 해서요.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안마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수리가 안 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임차비를 지원해서 좀 더 활용을 해서 사업을,

김현규의원

처음에 질문드렸던 300여 곳이나 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300여곳이나 되는 경로당에 저희가 안마기를 언제까지 시비로 다 지원해주실 계획이에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안마기는 현재 다 300개소에 다 설치가 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저희가 구입을 해주던 걸 임차료로 해서 렌탈로 전환된 건데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어르신들의 요구가 그래도 경로당 오시면 그래도 안마라도 받으시고 시원한 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가 있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안마기는 렌탈이라든지 아니면 구매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안마의자는 1개소당 1개씩은 무조건 적으로 운영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요구가 있다고 그러고 또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요.

김현규의원

요구가 있고 그렇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서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어느 순간에는 저희도 안마의자를 경로당에서 점차점차 부담을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로당마다 다 지금 이용하시는 명수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로 더 지원을 하든지 해서 방안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점차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기존 자산취득비에서 바꿔서 운영비로 해서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차등보조율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보겠는데 보조금 매년 실링이 있다 보니까 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점차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아무쪼록 경로당에서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든 매칭비가 있듯이 경로당에서도 10%든 5%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매칭비를 올려서라도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경로당에서도 안마의자 사실상 안 쓰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찾아내서 하면 저희 시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더 필요하면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대로 부족하다 하시는 곳도 있을 거고 어느 곳은 1대가 노는 곳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규의원

그거를 조사하기에도 저희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 노고와 인력이 소요되니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의원

마지막으로 IOT모듈러 경로당 신축 신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상세적인 사업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설자연장지시설 운영 및 선진 장례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거기 보면 하단에 자연장지 연도별 이용건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보다 43건이 늘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박상진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그런데 실제 증가율이 약 14.6%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0.12%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6년도 마찬가지로 6월 기준해서 143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단순히 연간 337건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0.14%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산출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그냥 0.12인데 그냥 12%가 증가된 상황인데 0.12%해서 오기인 것 같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그러니까 2026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경제환경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송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영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탁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6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한도를 “1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했습니다.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책자 500부를 배부하였으며,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반시설 분야 5개소, 노동작업환경 분야 50개사, 기업 불편 해소 사업 15개소, 기숙사 임차비 지원 3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우수기업 표창 및 기업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포천 중소기업 우수 제품 구매 상담회 개최,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및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G-FAIR KOREA 등 전시 박람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주와 동두천 및 포천시가 섬유, 가죽, 패션산업특구로 지정되어 3개 지자체가 함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해 나가고 있으며, 신소재 개발 및 특허 지원과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 기술닥터 사업 해외지사회 지원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케팅 지원과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대진 테크노파크의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운영, 소공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등 가구 산업 전반에 걸친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섬유와 가구산업과 함께 식품산업을 우리 시 3대 특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부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고자 저류용량 2,200톤 규모로 장자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공사를 2029년까지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용정산단은 필지 내 복합업종 배치가 가능해지는 한편, 산업시설 부지 내 16%의 조경 면적 의무가 폐지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장자산단에도 식음료 및 고무, 플라스틱 등 4개 업종이 추가되어 미분양 필지 분양 촉진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설립 관련 업무를 개선코자 자체적으로 승인 절차 안내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약하는 포천의 비전을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2027년을 준비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혜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확대하여 우수 인력의 유출 예방 및 포천시 인구 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주가 포천시에 주소를 둔 경우 우대 조건을 부여하여 기업주의 포천시 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작은 부분이라도 해결해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작업 환경 개선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여 소방 및 화재 예방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개관 3년차에 접어드는 비즈니스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7월에 개최하던 우수 제품 구매 상담회는 1·4분기로 앞당겨 준비하고 우체국 쇼핑몰 입점과 전시회 출전 지원, 수출 물류비 및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5쪽 섬유와 가구산업 분야에서는 현재 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환경 규제에 따른 저탄소 전환을 위해 그린 클린 팩토리 지원 사업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설비 및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의 강화를 통해 AX시대로의 산업 전환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구산업 관련 마홀앤 활성화와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포천을 식품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장자산단 내 공업용수 공급센터를 포천도시공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해 입주기업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한 관내 기업 디지털 홍보관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셔널 무대에 설치된 빔프로젝트 형식의 스크린을 대형 led스크린으로 대체하여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한편,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업홍보관을 설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까지는 1차적으로 3,000건 이상의 기업 정보DB 구축을 마무리하여 포천시 누리집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비즈니스센터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가 손쉽게 관내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과 21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센터 위수탁 추진 건으로 먼저 사업자가 중도포기한 건은 정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2016년부터 BTO사업으로 20년간 운영하는 내용이었는데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올해 최종 파산선고를 받고 10월부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해지 시 지급분 부분이 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는 시의 귀책사유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정 부분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를 해왔고요. 그 부분은 법적 소송으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잘 처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기업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텐데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 도시공사와 계속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의원

과장님, 19페이지 포천비즈니스센터 LED스크린 설치 및 사이니지 구축 질문드릴게요. 포천비즈니스센터에 LED스크린을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빔프로젝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모니터 정도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타 컨벤션 행사장에 가봤을 때는 퀄티리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작년부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본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시급성 부분에서 저희가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 했고, 대신 올해는 DB 구축하는 부분을 우선 정리하고 내년도 부분에는 컨벤션 안에 보시면 대형 스크린을 봐서 시인성을 배가시키고요. 로비 부분에도 관내 기업정보를 담은 터치스크린 부분을 보강해서 오신 분들이 손쉽게 포천의 기업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산 산출하면 한 2억 2,0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2억 2,000으로 LED스크린도 설치하고 DB구축을 해서 모바일 하고 합체해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DB 구축은 올해 예산 5,000이 책정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러면 5,000만원으로 DB 구축하고 이런 것도 모바일 PC에서 손쉽게 검색하려면 인터넷 기반인가요? 아니면 어플 기반인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보팀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올해 구축한 부분을 포천시 누리집에서도 병행을 하고 내년에 구축하는 부분도 누리집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누리집을 검색했을 때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 비즈니스센터를 오셨을 때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보화팀과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규의원

기업정보 DB 구축에는 굉장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예약현황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재정상황에서 이 LED스크린을, 지금 거기에 빔프로젝터로 운영되고 있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빔프로젝터가 지금 설치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24년에 11월에 준공,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계속 있던 거지요.

김현규의원

그러면 2년 된 빔프로젝터를 빼고 LED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빔프로젝터는 다른 곳에 수요처를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거기에서 재활용할 저희가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현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B 구축이 올해면 다 끝나는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9월에 계약 단계 부분이 심사과정에 있고요. 기존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띄워서도 얻는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기간은 3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심사과정, 계약심사 이루어지고 9월이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용정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장자산업단지에는 미분양 필지가 있는데 용정단지에도 미분양이 있습니까?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용정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최홍화의원

된 거고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최홍화의원

그러면 밑에 장자산업단지에 미분양 필지 이거만 업종이 가능한 거예요? 전체가 가능한 거예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다른 기존의 장자산단 전체 부분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 폐업을 해서 빈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타 업종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장자산단이 언제 개소를 한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장자산단이 2018년.

최홍화의원

미분양률은 어떻게 되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4필지 1만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전체 평수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전체가 총 15만 평, 장자산단 전체가 15만 평 정도 되고요. 산업시설로만 봤을 때는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최홍화의원

그럼 6만 평이,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아니, 1만 평. 1만 1,000평.

최홍화의원

비율적으로 많지 않네요. 아무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업종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자산단은 염색과 피혁업종 업체들이 있던 부분을 집단화 하고 그 부분을 현대화 하는 부분에서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경기 부분 침체도 있을 것이고 산업시대 급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자산단에 맞는 업종들이 폐업이 잦고요. 또 거기보다 여건이 못 하지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필지 부분들이 필지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입장도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또 저희가 공업용수를 대주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나서 운영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과제는 저희가 풀어야 되는 과제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있는 땅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 부분이 전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업종을 다양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거보다 더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은 올렸었는데 이 승인권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크게 4개 업종 부분만 확대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경기도지사.

최홍화의원

도지사?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최홍화의원

여기 사정을 모르시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아니오, 다 알고 계신데 또 거기에는 산업단지라는 특성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큰 그런 맥락에서 고민을 하시니까. 저희가 도 입장을 이해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장자산단이라는 특성을 계속 어필하면서 부각은 하고 있는데 또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개 업종에 국한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그래도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1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사무실이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공실,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센터 내에 공간은 분양,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의원

입주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기한을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가요? 들어오면 임대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들어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라든지 식품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를 내서 기한을 저희가 그분들이 나갈 때까지는 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층 카페 공간 부분이 거기 부분이 초창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한 분이 들어오셔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수지가 안 맞아서 나가셔서 잠시 또 비어있던 부분을 우리가 3차에 거쳐서 공고를 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분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기간은 3년 계약으로 저희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손님이 생각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임대료도 체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숙의원

지금 여기 3페이지 보면 업체들이 다 나와있기는 해요. 2층이나 3층이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용정단지를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개념 아니고도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 운영이 되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초기 창업멤버들의 사무실이라든지 소기업들,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사무실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이런 기회를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지금은 사무실 다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또 새로운 어떤 분들이 임대기한이 끝나서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청년기업들이라든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 혹시 일반 기업인들하고 다른 어떤 우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성친화기업도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봤을 때?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먼저 말씀해주신 비즈니스센터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준비 공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저희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도, 시에서도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여성기업 부분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부 흐름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드리는 그런 부류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도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가족여성과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1개소씩. 저희도 여성기업 플러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기업은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부류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저희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미숙의원

별도로 회계과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래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회계과에 주문하면 된다는 거지요?

숭재

윤숭재기업지원과장

이번 행감자료에 보시면 참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 제조업체 2개소에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을 지원하고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산업현장 723개소를 방문하여 요청한 시정 사항 1,647건이 이행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1,445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8개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현장 취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부터 1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2차 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으로 총 1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리빙가구 상점가와 포천 솔리단길 골목형 삼정가를 지정하여 상권 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2026년 2월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하고 찾아가는 상권 매니저 운영으로 7,300여 개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캐시백을 상시 20% 지급하여 348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16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부터 18쪽입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와 정기 협의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주 대책은 30가구 중 28가구가 3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냉방 기기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 24개소, 아동 돌봄 공동체 3개소를 지원하고 행복마을관리소 7개소를 운영으로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5개소를 신규 발굴하고 일동 문화예술창고 부지 매입 등 문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 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월세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취창업센터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청년센터와 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 노동자 쉼터 및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 및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상권 매니저를 지속 운영하고 상권 밀집지역에 상권 활력 축제를 개최하여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과 특례보증, 경영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와 캐시백을 평시 20%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서민 경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영중면 양문리, 신읍4통, 호병골 및 내촌면 내5리 지역도 단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행정 지원과 보상협의회, 상생협력체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체 공모 사업 추진 및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지원 강화와 일동 문화예술창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센터, 취창업센터, 음악창작소, 미디어센터를 연계한 청년비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7쪽 특수시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점포 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포천시에 전입한 청년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재직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장기 거주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여기에 지금 상권매니저와 운영매니저 이렇게 센터장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올해의 성과나 아니면 올해에 매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매니저 분들도 각 지역별 상권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지금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상권매니저 분들이 지금 하면서 상권이 정말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동 문화예술창고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

지금 개성인삼조합 쪽에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개성인삼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청년팀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그분들 여기에서 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차단기가 있잖아요. 근무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도, 직원분들 다 무료 사용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개성인삼에 입주해 있는 상인분들, 그분들하고 저희 청년센터에 입주해 있는 분들 하고 마찰이나 문제는 없나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예, 10페이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실적, 저도 1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청년정착 인센티브 지원 건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나라에서는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생애 한 번만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이나 조건이?

그러면 자격조건 같은 게 어떻게 계량화된 점수표 같은 게 있나요?

저희 가족이 성남 쪽에 청년이 하나 있어서 그쪽에 모집공고 났던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프린트 해서 봤더니 여기는 청년수가 적으니까 49세까지, 저희가 정해놓은 49세까지 자격조건을 줬는데, 여기는 39세로 자격조건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차료나 대출 전세보증금 같은 지원을 해줄 때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저희가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쓰이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포퓰리즘이나 이런 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잘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20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속성장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들, 혹시 포천에서는 인증을 받으면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 이게 보면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그 외에는 없나요? 여기 보면 국가나 도에서 시를 평가할 때도 이 내용이 참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여기에서 지속성장 기본 조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방금 윤경례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포천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아니면 그걸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되게 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홍보에 관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도, 저희 시민분들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제품을 더 사용을 해줌으로써 어떤 이런 영향력이 미쳐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감을 하시면 이용을 하시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지 않겠어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3,775명이 연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데 지금 개방을 몇 시간 하는 건지요?

24시간?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건가요, 야간 개방해서?

아무튼 그런 문제가 들리는 예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32페이지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실태를 보면 현재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개소가 운영되는 거지요?

7개소의 평균 수용인원이 아니라 근무하는 인원은 몇이나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7개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소에서 일 또는 월로 해서 출동횟수라든가 그런 거 일지같은 것도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연간 수백만 원에 불과한 마을이 있어요, 더 큰 액수도 있겠지만. 이 마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보여져요, 소액이다 보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거나 사업을 못 하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3년 이상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을 시켜서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말로는 주변지역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현행 제도 안에서 포천시가 바로 개선할 사항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통해서 이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3년간 마을별 지원금액이 있어요. 집행액, 이월액, 반납액과 반납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간 지원금 1,000만 원 이하인 마을 몇 곳이 있는지. 그거 하고 매년 어떤 사업으로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년간 발전소별 읍면동별, 마을별로 지원금 배정액, 그리고 실제 집행액과 이월액, 재이월액, 그리고 반납한 액수가 있을 거예요. 반납사유가 있을 것이고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연간 1,000만 원 이하 지원된 마을현황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를 저도 한 번 해보려고 받아보는 거예요. 지금 현행 제도가 우리 포천시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우수 음식점 89개소를 지정하고 33개소의 음식점의 주방시설 교체 및 청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명절 판매전 개최, 식품 및 환경법 교육, HACC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123개소의 급식소의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 13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7쪽 먹거리 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 시기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집단 급식소 및 대량 조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수 음식점 육성을 위해 포천 맛&멋 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후드 덕트 등 노후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안전의날을 개최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직무 교육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지역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읍면에 위임되어 있던 위생 업무를 시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계절별 분야별로 실시하여 위해식품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현장 모의훈련, 집단 급식소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위생용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배달 전문 및 대량 조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자가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유도하여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이미숙의원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이 식품위생감시원이 30명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그 30명이 포천시 전체 식품업소를 다니면서 교육하고 점검하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감시요원들이 매년 법적으로 4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음식점 관련된 위생 안내라든가 법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홍보사항이 있으면 안내하러 다니십니다.

이미숙의원

안내 외에 홍보나 안내 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적발 이런 업무도 하나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고 적발하시는 건 어렵고요. 현장을 보셔서 위생상태가 미흡하거나 개선상황이 필요하면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이미숙의원

다시 나가서?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적발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아니네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럼에도 업소의 주인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 나오셔도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활동기한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게 몇 년 있나요, 임기가?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20일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거기 나갔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언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분들께 나가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그 외에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발생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니 이분들의 교육,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현황이 있는데요. 자금운용은 어느 쪽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자금운용은 지금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영업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되게 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입을 가지고 도에 40% 보내고 나머지 60% 저희가 적립했다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적립금의 50%만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감시원들 활동비도 도에서 40% 지원받고 저희가 60% 매칭을 해서 하고 그런 사업비를 쓰고 있고요. 이 자금을 갖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지금 운영을 2억 9,700 다 쓰신 거고 올해 3,8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2억 9,700은 저희가 예치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현재 쓰고 있는 돈을 3,8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자금운영이라고 그래서 운영비로 이미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치금입니다.

박윤경의원

그럼 지금 3억 3,000 정도 잔액이 남아있네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박윤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13페이지 특수시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 각 업소에 지금 해준다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예.

윤경례의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분들, 감시원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교육 안 하면 이게 쓰기가,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금방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이드신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거 교육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란

이영란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요. 저희 지도팀 직원이 4명이고요. 감시원 분들이랑 매칭을 해서 먼저 1차적으로 QR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달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업소들은 저희가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경례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국장님, 그때 요식업조합하고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오고갔던 그 내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예, 보건소 소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홍화의원

검토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화의원

기대해도 되는 거지요?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홍화의원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사업을 추진하여 약 104마리의 동물을 구조하였으며, 야생 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ASF 차단 울타리 유지 관리 사업 추진 및 야생 멧돼지 양성 매몰지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 및 야생 멧돼지 포획으로 인한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쪽 탄소 중립 정책 실천입니다. 협력과 실천으로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고자 포천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추진하며 탄소 중립 실천 활동 동참을 독려하였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추진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에너지 자립 기반 확산을 위한 융복합 지원 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경기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경기 기후 안심 그늘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면암 중앙도서관 등 관내 공공건물 3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8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 498대의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미화원 24명을 비롯해 환 정화 관련 기간제근로자 99명 및 노면 청소차 2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54대 등을 동원하여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단속, 거점 배출시설 관리,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도로 청소 등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권역을 기존의 “4권역”에서 “5권역”으로 확대하여 생활 폐기물 수거 관련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 자원순환 사업 추진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 포천의료원 장례식장 및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자원순환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관련해서는 `27년 업무 추진계획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의 포획 요청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포획,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피해 보상금 지급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ASF 차단울타리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야생 멧돼지 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모두의 참여로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규 지정하여 정책 지원, 탄소중립 홍보에 앞장서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30쪽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입니다.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법정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나가겠으며,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 맞춤형 RE100입니다.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와 가구별 태양광 보급 등 시민 참여를 통한 RE100으로 에너지 자립과 주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겠으며, 기후 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건물 3개소 태양광 설치와 RE100 선도 사업을 통한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융복합 혁신 모델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RE100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입니다. `27년에도 청정 포천을 위한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시스템 운영 등 대기 관련 정책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기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상이 깨끗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청소대행업체 관리 내실화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지 운반 체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및 읍면동과 협업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확대를 위해 재활용품 회수 체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및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재활용 폐기물 자동선별시설을 하루 35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163억 원이 투입되고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8년 1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총 1,126억 원 투입 예정이며, 일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 시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8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활용 폐기물 선별률이 향상되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7쪽 특수시책입니다. 보장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은 학력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해체에 대응하고자 학교 또는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폐교인 보장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탄소중립체험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최대 80% 국비 지원 가능하며, 주요사업 내용은 미디어, VR체험을 통해 기후 변화를 체험하는 교육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지역주민, 한탄강 관광지의 관광객들도 체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징수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도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차 넘버만 달고 있다고 충전기 꽂아 놓지 않고 그렇게 운행하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단속 열심히 하시고 과태료 징수하고 계신데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19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서 측정차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선단동, 일동면 그리고 이동식 측정차는 내촌 교육문화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몇 년 전까지는 양문공단 안에 위치를 했었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자리가 협소해서 지금 측정소가 없는 곳으로 해서 이전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거든요. 현재는 거기에 있지만 지금 다시 옮길 계획에 있어요. 무림리나 이곡리 쪽에 의정부에 소각로 생기기 이전에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러게 대기오염 측정차인데 한 곳에 고정시켜놓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그리고 감시원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기간제근로자 74명 이분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인가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불법투기는 물론이고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장소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종량제 봉투를 치워간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안 넣거나 아니면 일반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 종량제봉투 공공용에 다시 옮겨 담아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청결 유지를 목적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과태료 116건 부과를 그럼 이분들이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건가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경의원

74명인데 116건이면 1인당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으로 한 3명~5명 정도씩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분은 24명.

박윤경의원

왜냐하면 74명이면 1인당 상반기 건수겠지요, 116건이면? 그런데 건수가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나 쓰레기봉투 보시면 정말 단속해야 되는 데가 많은데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정말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셨으면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23페이지 다회용기컵 지원사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신관, 포천병원, 지역축제에서 다회용 컵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업체는 어디 인가요? 몇 개는 업체에서?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위탁해서 세척하는 거는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한 군데에서 지금 운영,

박윤경의원

한 업체에서만?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한 업체에서.

박윤경의원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할 때 공모해서 위탁을 하신 거지요? 아니 한 업체밖에,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사회적기업이어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실적은 5만 천 몇 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2~3일만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것도 다 회수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갖다 놓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개수는 많은데 이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홍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이게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이라, 그리고 37페이지 보장초등학교 폐교 8월 21일 공모심사결과 발표가 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네요? 이거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내일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금액 자체가 국비 지원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하는 사업은 무리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진행할 지 여부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금방 박윤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장초등학교인데요. 지금 그렇게 답을 주셔서 검토는 꼭 하셔야 될 게 현재 특별히 거기에서 뭐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례의원

그런데도 지금 관리비가 약 4,000만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도 사실 교육받으러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리도 맞지도 아닐 것 같고, 진짜 이게 국비가 많이 못 받으면, 줄어들었으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이렇게 4,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갈 게 너무 커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숙고하겠습니다.

윤경례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13페이지 보면 공공 부분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이라고 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목표 체계적인 이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공공부문에 에너지 효율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방안도 있는데 저희가 포천시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본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인 게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 공공 부분은 공공건축물,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에 전기나 연료, 사용량을 가지고 기본 데이터 기준량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감축하는 률을 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 감축률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하는 거고, 사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 연료전기 사용억제만을 위한 거고 이거 외에, 우리 이거 말고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부지나 이런 거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계속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미숙의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의원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거 외에 공공건축물에 노후건축물일 수 있고요. 공공건축물이 계속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그런 경우에 에너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에너지 효율을 위한 건축물의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네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딱히 정해져 있지는......

이미숙의원

그러시지요?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저도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한 번 해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건축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손실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 리모델링이 되는 거지요. 그런 방안이 있고, 그렇게 또 실행을 하는 그 부분도 법에도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실천방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이것도 살펴서 사업으로 조금 진행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화의원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과, 경제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탄소중립을 RE100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연순환사업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다회용기 컵 촉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기관에서 한쪽에서는 ‘일회용을 쓰자’ 하고 한쪽에서는 ‘일회용을 쓰지 말자’ 이런 제도 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느냐 하면 노인장애인과 거기에서는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쓰지 말자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맞고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으세요. 이게 더 복잡하고 손도 많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는 포천장례식장 1호실만 의무적으로 해서 거기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장례식장 측에서도 계속 거부를 하셔서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최홍화의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렇게 자연보호를 위하고 환경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다른 정책을 쓰는 게 안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환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홍보가 아니라 사실 그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얘기한 대로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과제가 얘기한 대로 지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환경과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 사람이 원하는 대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아

윤정아기후환경과장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최홍화의원

예.

과석

서과석의장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배출업소 지원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오염원 저감입니다. 422개소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배출 시설에 사물 인터넷 부착을 지원하여 대기 배출원 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생활 악취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포천 북부 악취 중점 관리 지역 세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하여 악취 측정, 시민 설문조사, 배출 사업장 환경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맑은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186개소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진행하였고, 4개소의 맑은 쉼터 조성을 완료하였고, 157동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 939개소 업체를 점검하였고, 비산먼지 악취 발생 사업장 192개소를 점검하여 2026년 7월 기준 25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 생활 민원 발생원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사업장 192개소를 점검하였고, 대형 경유 차량 배출가스와 이륜차 소음 측정하여 운행차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227개소를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 49개소를 점검하였고, 악취 발생 폐기물 처리 업체 3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월 1회에서 2회의 수질 분석을 통해 양문산업단지 41개소, 장자산업단지 67개소, 용정산업단지 104개소의 업체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였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오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 기업체 협의회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오염원 저감입니다. 대기 방지 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대기 3에서 5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포천 북부 악취 중점 관리 지역 세부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2027년 3월에 준공하여 북부 및 남부 중점 관리 지역의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악취 관리 지역 지정 등 효율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하고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중 이용시설과 어린이 활동 공간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하여 생활 환경 위해 요인을 줄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폐수,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8,148개소에 달하며 많은 수의 배출 업소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권역, 계절, 테마, 등급별 맞춤형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과 배출 업체가 공감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70개소를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227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과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수질 오염 관리를 통한 청정한 수질 보존입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 및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장자공공폐수처리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기술 진단 시기가 도래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드론 기반 입체적 대기 감시망을 구축하여 대형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상습 불법 소각 우려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현장 점검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광학, 열화상 등을 활용한 수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과학적인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박윤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맑은 숨터 조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맑은 숨터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제 벽지나 장판 같은 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윤경의원

그러면 실내에 공기질 측정하거나 뭐 이런 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박윤경의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점검단 8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이 2억 5,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돈을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인력비하고 이제 차량 임차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차량 임차까지, 아직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하실 예정인 거지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박윤경의원

계속하고 있어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몇 년 전부터.

박윤경의원

그러면 이 여덟 분이 어느 정도 실적이나 뭐 이런 게 나타나 있나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실적은 궤도하고 이제 하천에 기름 유출됐을 적에 그럴 때 이제 같이 작업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인건비로 다 나가지 않고 차량 이런 얘기는 있으신데 그런 실적 이런 거 점검을 안 한다면 여덟 분이 어떤 사업을 얼마큼 했는지 그거는 조금,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래서 매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는 한 번쯤 매달 점검을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경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공회전 제한 지역 점검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럼 누가 단속을 하죠?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저희 쪽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5분 이상,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5분 이상 공개 전화가 걸렸을 때 이게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박윤경의원

단속원이 있어요? 이 장소에? 차고지, 공동주택 이런 데에?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그런 건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제기가 됐을 적에 이제.

박윤경의원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그때야 과태료 처분을 하시는 거네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박윤경의원

이 단속을 누가 하는지 주체가 안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례의원

저기 배출업소 환경 솔루션 지금 16페이지입니다. 포천 북부에 악취 중점 관리 지역 5권역 세부 관리안 연구 용역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이게 100%잖아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윤경례의원

시비가 100%인데 요즘에는 환경부에서, 국가 환경부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그 국비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나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이 사업, 이거는 저기 의무적으로 이제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목표 수질을 정해갖고. 이제 포천시에 따라서 이제 매년 전년도에 대한 이행 실태를 평가하게 해서 환경부에 다시 내고 그렇게 삭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윤경례의원

국비 지원받는 건 아예 어려운 거예요?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예.

윤경례의원

요즘에 환경부에서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비 지원이 용이하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지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영

조병영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다음은 경제환경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수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 산림자원 분야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소득 지원 사업으로 입업 직불금, 저온 저장고, 표고버섯 톱밥 배지 지원 등 총 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피해목 제거 사업과 일반 및 돌발 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기산리산불대응센터 운영, CCTV 설치, 산림재난대응단 임차 헬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산림 재난 및 숲길 분야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64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예방 사업으로 사방댐 5개소와 계류 보전 2.6㎞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단절된 한북정맥 운악산 구간 연결을 위하여 출렁다리 등을 설치하고 각흘봉, 왕방산, 천보산 등 3개 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왕방산을 연결하는 심곡리 임도 신규 조성 및 기존 임도에는 구조 개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목공 체험장 운영과 천보산 자연휴양림, 하늘 아래 치유의 숲, 태봉산 유아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 해설, 유아 숲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공원 및 정원 분야입니다. 쌈지공원 4개소 중 3개소를 조성하고 1개소는 추진 중이며, 군내면 마을 정원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16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고 3개 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송우리 물방울 공원에 경기아이 누리놀이터와 마산3리에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변 공원 둘레길 조성을 위하여 38선 역사 체험길 하천 구간 연결 공사, 깊이울 저수지 태양광 경광등 설치, 청계 수변 공원 안심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공원 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174개소와 녹지 60개소에 예·제초 및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튤립 식재, 가로수 식재,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포천 종합운동장 물놀이장, 태봉공원 물놀이장 등 4개소의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태봉 근린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복합 커뮤니티 센터, 2025년 아리움 체육센터, `25년부터 추진한 수담 광장, 하늘 물꽃 놀이터, 아리솔 체육광장 등을 포함한 태봉공원 커뮤니티존 1단계 사업을 `26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반월산성 유적지 공동 산림 사업, 생활권 위험 수목시 사전 제거 사업 추진과 임업 직불금 지급 및 산림 소득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 재난 대응단과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4쪽까지 산림 재난 및 숲길 분야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144개소에 대하여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산사태 피해지 및 예방 사업지 30개소에 대하여 사방댐 설치, 산지 사방 계류 보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왕방산 임도와 연결되는 심곡리 산 80번지에 임도를 신설할 계획이며, 기존 임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운악산 등 4개소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데크 계단 등 설치와 한북정맥 운악산 구름길과 제1코스 등산로를 연결하고 국지도 56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천보산 회암고개 산림 생태축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35쪽부터 37쪽 공원 및 정원 시설 조성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많아 주차장이 부족한 고모 저수지에 수변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동면 노곡리에 위치한 독수리 유격대 현충시설 공원화 사업, 생활 밀착형 도심 속 정원 조성, 정원 아카데미 운영 등 테마 정원을 추진하고 청계저수지 안심 둘레길 2구간 정비 사업, 서희 스타힐스 물놀이 어린이 공원 조성, 포천 시민 정원센터 조성, 초가팔리 저수지 수변공원 정원 산책로 조성,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3차 마을정원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39쪽 공원 및 가로수 등 관리 계획입니다. 공원 174개소, 녹지 60개소, 가로수 2만여 본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가지치기, 병해충 방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가로화단과 읍면동 가로화단에 계절별로 꽃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린이 물놀이장을 7월과 8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태봉공원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2027년 2월까지 태봉 근린공원 힐링종 2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공원이 포천시에 174개 소가 있는데요. 지금 미조성이 27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27개를 다 어떻게 조성을 하실지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시비로만 추진되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김현규의원

38쪽과 39쪽에 보시면 저희 재원으로 굉장히 많은 공원들을 지금 또 27개소나 새로 만들어야 하고 또 17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요. 이러한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우리 저기 인부들이 있어요. 인부들이 저기 60명이 있어 갖고요. 지금 기간제들이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기간제 60명이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60명이 그러면은 지금 174개의 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전정하는 건 좀 전문을 요구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요. 외에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규의원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27개소가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미리 잡아놓은 상태고요. 추후 한 2027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김현규의원

예, 그러니까요. 27개소를 이제 앞으로 하실건데,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아직 확실히, 정확한 저기,

김현규의원

예산 산출이 없다는 거고요? 그럼 개소만 그냥 준비하고 있는 정도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김현규의원

산출이 가능한 부분은, 산출 가능한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개소도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27페이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35㏊의 조림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산불이 나거나 이래서 나무가 없어서 이런 새로 식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이제 잡목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그걸 베고 자작나무나 화백나무, 백합나무, 낙엽송 같은 거 그거를 이제 조림을 하는 겁니다. 잡목 같은 거 다 버리고,

박윤경의원

그럼 35㏊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약 한 1억 6,000 정도 되고요. 산주가 신청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박윤경의원

저희가 이제 긴축 재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자들이 멀쩡히 살아 있는 나무를 막 베내고서 거기에 이제 다른 걸 좀 심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잘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산불이 나서 정말 꼭 나무를 심어야겠다 이런 곳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곳 이런 곳은 잘 선별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경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27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에 첫 번째 덩굴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이미숙의원

근데 사실은 덩굴이 우리 포천시뿐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데 덩굴이 그 나무를 뒤덮으면 결국은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할래도 굉장히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넓게 많이 그게 지금 분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나무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요. 조림 사업 대상, 대상에서 저기 조림지 가꾸기 및 덩굴 제거는 3년에, 그게 매해 1년씩 해서 3회 했고요. 또 어린 나무 가꾸기는 5년에서 10년이면 1회, 큰 나무 가꾸기는 10년에서 20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그렇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조림지, 우리한테 저기,

이미숙의원

조림지에 대한 부분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예.

이미숙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심하거든요. 그 도시 인접 부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의 어떤 그러면 여지가 없습니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미쳐갔고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여기 우리 보고에는 없는 건데 가채리 저수지 수변공원, 공원 조성 추진은 잘 준비되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탁

김홍탁산림공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기 우선 2027년도에 본예산에 한번 토지 매입비 하고 해서 가감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석

서과석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