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0. 권보경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00분

안전도시국장 김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선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득년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승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정남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도시국 업무 보고는 과별 2026년 주요 성과 보고와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를 드리고 6쪽 2026년 성과입니다.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재난 분야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하였으며, 운행 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행정지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집중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포천시민의 사고 대비와 보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안전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5년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하여 미신청자 및 국가배상 인용자에게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 및 사전점검과 개학기 어린이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및 위험지역별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26년 봄 해빙기, 우기를 대비한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기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겨울철, 여름철 사전 대비 실태점검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 개최 운영, 관내 14개 읍면동의 수방 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를 점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상황별 자연재난 대책회의 실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2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 대응 TF팀 구성 운영 및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종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예방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포천시 소속 사업장과 도급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반기별 실시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을 반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직원 건강관리실 운영과 함께 계절성 질환 및 밀폐공간 작업 예방 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습니다. 1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민방위 실전체험 교육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고, 화생방용 방독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민방위 대피 급수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전시 대비 중점 관리 자원에 대한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6월 실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따른 경기도 최초 `25년부터 `26년 2년 연속 민방위 분야 기관 표창을 수여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은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이며, 13쪽부터 14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관리와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의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안전신문고 활성화, 안전문화운동,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지원을 추진, 시민 안심 도시 포천을 구현하겠으며 안전 취약 분야 집중 안전점검과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사회재난 위기 증대에 따른 초동 대응 확립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회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 및 선제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위험 시기 사전 파악과 안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에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선제적 대응과 복구를 위한 비상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사업장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비상조치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중대재해예방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실전적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강화 및 시민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과 시설·장비 점검, 비상급수시설 수질 안전성 확보,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365일 시민이 안전한 재난안전상황실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치고 9월까지 상황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27년부터는 상황관리 서버 확대 등 운영 고도화를 통해 365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황실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중대재해 예방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포천시 소속 전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는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보면 3.6.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대상이 5,535명인데 이거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된 거지요?

시민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그때 당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예산 추계를 해야 돼서 주민등록상 우리 한국 국적 주민이랑 등록한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 거소 신고한,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등록된, 이동면에 등록되신 분들,

주민등록 돼 있는 분들.

예. 거기서 보면 사실 그 이동 오폭지점하고 저 먼 거리에 있는 동네도 있고 또 거기서 가까운 동네도 있는데, 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폭지점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보상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3월 6일 날 피해 신고 받은 게 이제 이동면 외가 21명이거든요. 일동이 20명이고 영중 한 분 해서 21명인데,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기본소득 공고를 할 때는 이동면으로 주민등록, 외국인, 재외동포 그렇게 한정해서 공고를 냈고요. 그 이전에 이동면만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공식적인 게 없습니다.

봤을 때, 얘기한 대로 오폭지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지역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걸 좀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국가특별배상위가 올 상반기부터 열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재난기본소득 지급 외에, 아까 말씀하신 일동이든 영중이든 그분 중에 국가 ***(00:18:14)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제공을 잘 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피해자라고 인용이 된 분들은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할 예정이고 현재 10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그러시면 그 오폭사고에 대한 재난 지원 체계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거지요. 국방부 배상심의가 완료돼서 기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자 외에 피해자라고 나온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지급하고 나서야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시에서는 다 지급이 완료 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1차, 2차 재난기본소득은 다 지급이 됐고, 그리고 이동면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일동면이나 다른 면에서 피해자가 국가배상위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 중에서 피해자라고 인용이 되면, 배상위에서, 그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료가 돼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지급될 때 좀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끔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과장님, 1페이지에 저희 시민안전과가 5개 팀에 25명이 있는데요. 결원이 4명이 있는데 이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정원이 21명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4명이 늘었는데요. 재난상황실이 이제 `2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24시간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그 인건비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요. 대신에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임기제를 일단 뽑아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정식적인 공무원이 할지 말지는 나중에 1년 정도 운영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일단 운영해보시고 재난의 긴급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저희 안전기획팀에서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얼마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40억 조금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40억이요?

예.

그러면 재난안전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양성평등 예산처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파악한 건 있는데 지금 숫자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세요?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큼이?

각 부서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전체 합산한,

앞으로 저희 재정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방채 발행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얼마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사용하는 예산의 20%가 되는 건가요?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의 20%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없이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성비가 있잖아요. 3페이지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남성이 30명, 총원이 30명인데 여성이 없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재해영향평가가 이제 개발행위에 앞서서 재해가 발생, 예를 들어서 뭐 토사 비탈면,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재해영향평가인데, 대부분 이제 토목이나 건축이다 보니 전문가가 대부분 교수나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여성이, 선별할 수 있는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으로 쫙 뿌려서 신청 받아 이번에도 해봤는데 여성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나 아니면 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도,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다,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요. 이동면 백운계곡에 대한 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가 2명이 되었어요. 이게 7월 20일 이후에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전부터 돼 있습니다.

여기 중앙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 7월 20일에 따라 계곡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면 백운계곡에 안전관리요원 집중 재배치 2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총 몇 명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4명 돼 있습니다. 추가 2명 들어가서 4명 두 군데, 원래 한 곳에 2명이었다가 두 군데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총 4명이요? 혹시 4명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포천시 종합체육관 그쪽에 안전물놀이시설 쪽 가보면 그쪽에도 한 4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물놀이가 가장 취약한 곳이 백운계곡이거든요. 다른 데는 이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가능한데 여기는 또 길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교세가 또 내려온 게 있는데 그래서 2명을 더 추가, 아니, 연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허용이 되면 백운계곡 쪽에 추가로 더 배치해서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운계곡이 항상 보면 매년, 거진 매년 익수자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망자는 그전에 계속 없다가 작년에, 그거는 물놀이랑 관계없이 이제 음주 후에 하신 분이 한 분 발생한 적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들이 생기는데, 저희 백운계곡에 1년간 또는 한 달, 하루에 몇 명 정도, 주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오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파악 못 해봤습니다. 관광과에서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엄청난 인원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4명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단 사고라는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도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인력을 늘리더라도 익수자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재난 발생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가 1단계~3단계를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기간마다 수립하는 조건으로 수립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수립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수립을 했다는 것이지요?

비상체계가 주로 이제 예비특보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보, 경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기존에는 특보, 아니, 예비특보 때는 관망하고 있다가 주의보 때 1명, 저희 과에 3명, 13개 협업부서 1명, 읍면동 1명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행안부의,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추세여서 한 단계씩 높여가지고 주의보 때 2명씩 나오고 읍면동에 파견, 상황판단회의 거쳐서 읍면동에 지원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상향적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비상단계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내촌면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이후에 저희 포천시에서 이 부분 말고도 뭐 바뀌는 점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내촌 작년에도 주의보인데 저희가 비상으로 해가지고 1/2 다 나오도록 상향했었고, 올해는 아예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가 다 아주 공고히 돼가지고 한 단계씩 다 높여서, 약간의 볼멘소리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작년 수해로 아직도 복구를 못한 곳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시면서 수해 재난지역이 두 군데나 선포가 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포천시 지하안전관리 GPR 협의 구성이 있는데요.

예.

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거나 또 여기에 있는 맨홀 같은 거를 확인하는 게 GPR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협의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굴착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을 관리를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력구, 통신구가 있고 그거를 설치한 관리 주체,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가 있고 한전이 있고 대륜 가스가 있고, 그 관리 주체가 1년에 한 번씩 육안으로 검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하도록 돼 있고, 법에. 5년에 한 번씩은 GPR에 의해서 지표 투과 레이더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포천시도 지표 투과 레이더로 해서 싱크홀을 찾아내거나 하는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상반기에 한 번 이거 협의체 관련해서 11개 부서를 다, 다 오지는 않았지만 다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각 관리 주체에서 다 5년에 한 번씩 GPR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소소한 것들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한전인가 가스공사에서 얘기한 적 있는데, 비교하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해서 다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원해줄 수 없고, 하여튼 간에 관리 주체가 다 관리를 하도록 그 법에도 지정돼 있고 현재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기사나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싱크홀이 한 번 터지게 되면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GPR 협의 구성을 해놓은 상황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했던 GPR에 대한 조사들 그것도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5페이지 지하 공동조사 실시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25년도 4월인데, 싱크홀 예방 지반 탐사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비용 50%를 지원하는 게 가닥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자체마다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하수도, 전기, 통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차츰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21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예산이 삭감이 돼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산림공원과 벌목하다가 사망자, 둔부 가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가갖고 조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무혐의로 났기는 했는데 이거를 좀, 여기에 보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삭감이 되지요?

작년 말에 저희가 추진했다가 조달청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기가 아주 촉박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올해로 넘겼다가 올해 재정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인근 서울시도 그렇지만 인근 양주시에서는 그 도입을 해갖고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그 두 분하고 팀에서 이제 한 분 정도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세 분으로 이 일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사망사고라든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대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27년도에는 꼭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양주시도 갔다 오고 다른 시 사례도 많이 살펴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하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장이 지금 한 75개, 시 소속 75개에 한 700명이 넘거든요, 기간제, 공무직 다 해서. 또 이제 용역이랑 도급 준 거 사업장도 상당히 많고, 왜냐하면 거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아서 시기마다 해야 될 것들 안 하면 이제 벌금 나오고 과태료 내야 되고 처벌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기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벌금 7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넘겼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책임, 근로자 당사자도 다치겠지만 우리 경영주나 시한테 막대한 과징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은 내년도에 꼭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도시 업무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의결과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과 완화를 위하여 소흘읍 무봉리, 고모리, 초가팔리 일원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 위탁 범위를 확대 지정 협의하였으며, 시 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밀접한 관할 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로 협력적 관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재정비를 2차에 걸쳐 추진 중이며, 1차 입안 개소는 10월 중 최종 고시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범죄·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14개 읍면동에 추진 중이며, `26년에는 창수면, 영북면, 화현면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동면 사업도 CCTV와 보행로 주민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9쪽 체계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사항으로 내촌 도시개발사업, 포천 3지구 등 9개소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속 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쪽, 12쪽입니다. 생활형 및 지역사회 경제기반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사항으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6개소,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1개소를 추진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은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이며 14쪽 첫 번째, 개발 여건 완화를 위한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6사단과 관할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시 정책사업 추진의 개발 여건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쪽 도시계획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의 적극적 운영으로 신속한 심의를 추진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두 번째,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2040년 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과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용도지역 정비를 추진하고 17쪽 변화된 시 여건을 반영한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목표로 목표연도 `27년까지 완료하여 포천시 도시 기본관리계획을 촘촘히 세워나가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9개소의 사업에 차질 없는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등 관계부서 협의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생활형 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기반 강화를 위하여 진행 중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1개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4개소에 대하여 체류형 관광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가칭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 용역 추진입니다.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내년 은퇴자마을법 시행 예정에 따른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선제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2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 그랬는데 포천형 고령자 주거모델 뭐 이런, 어떻게 검토한 바가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용인에 좀 성공했다는 ‘스프링카운티자이’라는 마을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바로 옆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있고, 진짜 계단 하나만 건너면 병원이 있고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퇴자마을인데, 거기는 세대가 한 1200~1300세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점도 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완전 노인이 아니잖아요. 60세 이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 아파트 내에는 있지만 밖으로 없고, 이 사람들을 가둬놓고 생활할 게 아닌데, 그리고 병원이 옆에 있다고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희가 지금 교통이 이제 좀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형병원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가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적은 돈이 아닌데, 2억인데 하기 전에 좀 더 면밀히,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버주택이 단지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한 30~40년을, 포천에 과연 어느 정도 세대가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을지 그런 정도는 좀 생각해보시고, 20~30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유지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다른 곳처럼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공동화 현상은 또 어떻게 할건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면밀히 심도 있게 좀 고민해보시고 더 연구하신 다음에 공모에 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지금 바로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용역에 태워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내촌, 선단, 송우, 수입, 가채, 어룡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내촌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해갖고 포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선단, 송우, 수입, 가채, 어룡은 다 이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들이 PF나 뭐 이러한 부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우선은 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장기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선단이든 송우든 수입이든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진행해왔던 거고요. 구역지정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PF대출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가채나 어룡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금 이제 협의나 사업 진행에 대해서 중단을 좀 요청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본인들이 여력이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지금 사업자들도 현재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민간과 합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예전에 이제 민간참여자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진행이 안 되다가 이번 4월 달에 해갖고 우선협상자가 한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SPC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이제 이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도 이제 그,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은 오긴 왔는데 아직 보완사항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랑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저희가 그 SPC, 이거 이제 민관 합동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민간이 들어갈 때 보통 저희가 시청이나 도시공사에서 50% 플러스알파 해갖고 저희가 보통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출자를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출자 자금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금액을 내게 되는, 저희가 예전에 한 20 몇 억 해갖고 계산한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SPC 쪽에서 건설사업자도 있고요. 금융사업자도 있고 돈을 이제 끌어서 쓰게 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서, 저희 내촌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2페이지에 우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지가 31%, 물류용지가 32%로 진행되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우선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예전에 가농바이오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건 물류라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이제 공공기여 관련돼서, 이 우금지구를 하면서 이제 문화공원 내 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건립을 하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궁금했어요.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하루에 대형차가 몇 대나 더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교통량도 문제겠지만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진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없는지 저희가 저희 또한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공기여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원하는 부분대로 갈 수 있도록 잘 끌고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골프장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 있어요. 벌써 네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다섯 군데지요, 다섯 군데.

예.

이 다섯 군데가 공공기여 하는 부분이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큼 얼마만큼 공공기여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 그 부분은 추후에 행감 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천시에, 아까 은퇴자마을도 한번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4년 전부터 저희가 포천시와 의회가 굉장히 해외로도 은퇴자마을을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이 지역 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갔던 사항들이잖아요. 그 사항들의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보고서도 과장님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은퇴자마을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 굉장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은 지원금도 엄청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은퇴자마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을 한 단계이고요. 의원님께서 예전에 의회에서 갔다 오셨던 미국의 선시티라든가 이런 데들 해갖고 사례들이 있긴 한데, 성공한 사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은퇴자마을 관련돼서는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의료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시비로 지출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거를 감내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용역비만 2억 원인데 2억 원을 추진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용역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 단계 정도는 저희도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박윤경 의원님하고 김현규 의원님이 말씀 주신 은퇴자마을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장님께서 변경 한번 고민을 하고 계셔서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은퇴자마을에 대한 어떤 구상을 조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00:55:56)

은퇴자마을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것 또한 저도 일전에 벤치마킹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만약에 포천시에 들어온다면 이게 은퇴자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혐오스러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쁜, 뭐 한글어로 해도 좋겠지만 영어로 하든 어쨌든 이 은퇴자라는 단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장님도 그 부분을요. 염려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 쓰셔가지고 나름대로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전체 면적의 27%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근 한 5년간에 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줄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기가 언제, 기점을 좀 잡아가지고요. 저희가 해제됐던 면적이라든가 지역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 해제 추진 계획도 이렇게 같이 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15항공단 비행안전구역 해제 작전성 검토라고 이렇게 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가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작전성 검토가, 또 이렇게 추진 계획에도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또 ‘작전성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우금지구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갖고 쭉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도로 신청한 게 올 2월이 되는 건가요?

예, 올해 2월 달에 시에서 도로 도시관리계획,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시 결정사항이고, 이거를 하게 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거든요. 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것만 경기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에서 10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잡혀 있는데 그전에 저희 시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이 이전이 돼야지만 주민들한테 영향이 많이 가는 시설 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10월에 이제 심의가 되는데 여기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경기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해준다 그러면은 산업유통형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가농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장님도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가농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가농 이전 부지는 지금 현재 이곳 그대로고요. 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입지는 가공공장 입지는 계속하고요. 그 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가농이 거기 전체 구조예요.

이 여기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지구단위라는 게 이제 체계적인, 도시화 전의 단계를 좀 체계적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라서요.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아니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주변 마을의 입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여놓겠다, 그게 이제 지구단위라서요. 여기에서 조금 부지 면적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확정이 되면 가농 이전 문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구단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농 이전을 전제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을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거를 이전,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자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세한 계획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쪽 2026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영북, 영중, 관인면 3개 권역에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인 지원 거점시설과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진행 중입니다.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이며,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으로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도시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동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은 내부 칸막이 등 수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쪽 하단부터 12쪽까지 영북면 등 4개 권역에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단계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문화 집객 프로그램,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SNS 콘텐츠 제작,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 브랜드 창작소 운영 등 지역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3쪽 노후 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경기도 기술 자문을 통하여 현재 개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7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6년 2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 4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중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45가구, 월 임대료 16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및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4개소에 대한 빈집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빈집을 체계적으로 2030년까지 정비하고자 합니다. 15쪽 공동주택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획감사, 회계감사, 관리비 점검 및 컨설팅 감사를 통해 총 18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과 노후 승강기 보수 등 공공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87개소 단지 지원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등 119개소를 점검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에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20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기 미착공, 미준공 공동주택 건축물과 공사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단부터 20쪽 내용입니다.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은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이며, 22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26년 중점 사업인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27년 12월 완료를 위해 공정 관리 및 현장 관리에 차질이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7년 8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입니다. 두 번째, 청년·신혼부부 안심 주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사업을 비롯한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은 뒤쪽 특수시책 사업 설명으로 추가 설명드리고자 하며 25쪽 하단 세 번째,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영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인 지원 거점시설은 `27년 12월,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는 `28년 12월 공사 완료하여 노후 시가지 기능 회복과 교육·문화·여가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중 38드림센터 건립사업은 `27년 6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공용공간 및 수익 창출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동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은 `27년 1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2월 준공하여 주민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이동면 지역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년 12월 사업 종료 예정인 관인1플러스센터 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과 협의하여 공간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 예정으로 관리 지원과 정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실적 및 종합성과 평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빈집 정비사업은 `26년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2개소, 농촌지역 15개소에 대한 빈집을 철거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신속한 공동주택 허가 업무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 지도 및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동주택 단지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26년도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7년에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비 지원을 보증금 지원 20세대, 월 임대료 지원 300세대를 지원하여 인구 유입 촉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수요자가 누군지 좀 궁금합니다.

영북 특화공공임대주택은 영북에 거주하는 청년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무원들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요조사는 정확히 잘 하셔서 이게 꼭 분양이 돼서, 그렇지요? 저희가,

예, 저희가 3사단하고 6사단의 관계자를 만나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도 했고요.

아, 해보셨어요?

예.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영중면 도시재생 38드림센터에서 공간 구성에서 보면 2층에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전시판매장은 1층에다가 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2층에다가 이거 전시판매장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여기는 카페에 들어가, 카페 공간 안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같이 전시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카페 안에 전시장을 해놓으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인면에 AI사랑방이라고 있는데 도서관은 1층에 있고 AI사랑방은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2층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엘리베이터를 놔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공간 배치를 할 때 이용하는 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28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빈집 정비사업 문서를 좀 찾아봤더니 `27년 6월 달에 특별법이 하나 공포가 됐더라고요. 그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포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때부터 이제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준비해서 특별법에 해당이 되면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요. 그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여기 보면 이게 홍보는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저희가 작년도 홍보 실적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희 읍면동 순회하면서 이장회의나 단체장회의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리플렛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더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나 다자녀, 청년들한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예, 홍보에 조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과장님, 저희가 행복주택이 꽤 있는데 우리가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복주택은 군내면에 포애뜰하고요. 그리고 신읍동에 청년주택 해가지고, 행복주택 해가지고 18호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입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입주 기준.

입주 기준은 저희가 청년이라든지 노령층이라든지 해서 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중위소득 150% 이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15페이지에 보면 제2기 포천시 빈집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50%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빈집이 몇 호나 되는지 통계가 좀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초에 부동산원하고 계약을 해서 포천시에 대한 빈집 조사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데이터는 따로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호수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공공임대주택도 저희가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상당한 개소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호가 되는지도……

저희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내면에 포애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북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영북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 공공주택하고 또 민간임대주택하고 개념이 다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임대주택도 저희 시에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도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예,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축심의회 준비 중이시라 그랬는데 11페이지에 건축심의회구성이 6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심의회를 하시는 건가요?

심의회는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 공공건축 거기, 거기서 운영회에서 할 겁니다.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올해 안에 할 예정입니다.

심의회 하시게 되면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하천·계곡 건축물 일제 정비하고 계신데요. 향후 계획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단속원은 몇 명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없어갖고 추경에 6,600만 원을 지금 상정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관내 건축사들을 위촉해갖고 거기서 지금 일단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220건 정도 예상해서 3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그 지도원에 따라서 지금 건당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사, ‘관내 건축사들 몇 분이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이 건수로 해서 나눠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 건수가 1,200건이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신다 그래서 과연 이게 12월까지 가능한지, 몇 명의 인원으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관내 건축사를 동원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부족해갖고요.

저희가 여름만 되면 이 하천·계곡 건 때문에 말이 좀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전수조사 하셔서 빨리 조치 완료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실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지도가 몇 건 있었고 단속이 몇 건 있었고 또 원상복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법적 민원 처리도 연간 약 750건이나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민원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현장을 갔는지 서류상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조치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조치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LED 간판 정비사업 추진을 1차부터 4차까지 추진하셨어요. 신읍동,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만 지금 추진 중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또, 저희 이 네 군데 이상 또 다른 곳도 더 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데 세 군데 정도를 지금 내촌, 신읍동서부터 내촌면, 영북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중면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지금 8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선순위를 좀 매겨놓은 게 있어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다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신읍동, 내촌면, 영북면, 영중면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LED 간판 정비사업을 몇 차례 했었어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예가 생기더라고요.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간판이 있으면 철거를 다 하고 지원을 해줘요. 저희 여기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도 다 소관하고 계시지만, 그 가게의 외벽이든 불법이 돼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 다 철거했을 때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포천 같은, 포천동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있든 없든 일단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 간판 정비도 같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살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 철거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저희도 불법 간판이 없는 쾌적한 상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관성 있도록 전체 일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시행되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특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고 다시 저거 하겠습니다.

그 본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주거 안전 등 건축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구제법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행정에서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계 조례 등의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제도의 미비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법령 검토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돼서 개정 시행이 된 게 이제 6월 12일 자인데요. 6개월 후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십 며칠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인데요. 일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불합리한 위법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해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장 관련 조례도 같이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준비에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를 하셨다고 했고 거기에 조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조치한 내용 말씀하시는,

예.

예, 알겠습니다.

대개 어떤 유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지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중개수수료 과다 보수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럼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서 받고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든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등록취소나 그런 중대한 건 없고 과태료 처분 정도의 행정처분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315개, 현재 등록,

315개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315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적재조사가, 저희가 일제시대 때부터 지적 제도가 되면서 측량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국토가 한 10% 정도가 지적불부합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으로 그거를 맞추려면 소유자가 각자 다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저희 신읍동이 전체가 지역이 다 불부합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상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타인의 경계를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간 거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서 경계를 다 새롭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쪽이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랑 협의해가지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 주면서 경계 분쟁을 해소해드리는 거지요.

10%가 불부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사라지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진다는 거는 없고요. 면적이 증감이 있을 순 있지요.

증감인데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제 조정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비를 세워갖고 조정금을 지급해드리고 늘어난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간 그 불부합지 징수 내역, 징수가 아니라 부과하고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 지구별로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지적재조사 아까 저희 최홍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경계가 명확해지고 토지 분쟁 이런 거 소송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주민 간의 갈등이나 민원은 많이 없었나요? 지금 2개 지구 완료를 하셨는데.

23개 지구.

23개 지구? 예.

예, 작년에 그런 거고요. 지금 `12년부터 지금까지 23개 지구 완료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정금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경계 확정을 할 때는 다 수긍을 하세요. 좋다 하는데 그게 이제 면적 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조정금이 나오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체납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합의로 해서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하니까 경계에 따른 문제는 없고 조정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징수가 잘 안 되고 있겠네요?

되고는 있는데 체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체납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지정보과가 뭘 하나 저희가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 저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전세 대란 때문에 이제 ‘깡통전세’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단 운영협의회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예방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1페이지 이동갈비 거리에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는데, 저희가 이동에 갔다가 저희 집하고는 다른 번호판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잘 내서 잘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LED 번호판, 취약지구에 LED 번호판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꼭 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하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오전에 건축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하천 건축물 일제 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협업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2월 28일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하천 불법에 대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관련된 불법사항이랑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지방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관련된 불법사항을 다 전수조사하여 지금 실태조사는 마쳤고요. 지금 행정대집행 행정 예고하고 그거에 준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까 비용이 좀 시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예산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 추진에 고모천이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사업 시행이면 저희가 도 사업비는 얼마나 저희가 보전을 받는 건가요?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100% 도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 포천시에서는 보상만 협업하고요. 전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끝났고 사업 시행은 언제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을 마련해서 곧 착수할, 착수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마철, 우기철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여기 8페이지 치수 안전성 강화 및 하천 환경 개선에서요. 저희가 그 삼성당천 소하천 정비하는 거 거기는 이, 여기에서 이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민원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저희 볼 때마다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면장님이나 아니면 이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쪽에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서 보면 국·공유재산이 얘기가 나오는데, 국·공유재산이나 하천 사용료 그 변상금이요. 이거에 대한 부과는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혹시 부과를 했는데 별로 납부가 되지 않는 거 이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번에 하천 불법으로 대대적인 1,000건 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추진하다 보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아직까지는 부과해서 못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공공관정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공공관정이 우리 관내에 20개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하는 게 20개소인가요?

이제 금년도에 대형관정 수질검사 하는 게 20개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페이지가, 저희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관정, 양수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105개소가 있습니다, 관정이. 포천시에는요.

예, 공공관정이고, 우리 개인 관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개인 관정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심각한데, 지금 보면 우리 하우스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에 보면 대공을 박아가지고 우리 민간 일반 농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소공 갖고는 뭐 이렇게 물이 나오지를 않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건 한해가 발생을 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지하수가 안 나왔을 경우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뭐 100m 이하로 팠다고 하지만 가끔 가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수지로부터 내려오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수리시설을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소형 관정을 파든 대형 관정까지 저희 포천시에서 다 관리하거나 유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해 대책이, 이제 한해로 뭐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순차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좀 심도 있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쾌적한 도로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인도 설치 5건, 시도 노면 불량 재포장 4건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겨울철 제설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재해복구사업 6개소와 배수 불량 정비 26개소, 도로변 풀 깎기 41개 노선을 실시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쪽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동~서면간 등 국도 2개소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건에 대한 행정 지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3건 및 시도, 농어촌도로 6건 등 총 12개 노선에 대한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시민 만족 도시도로 확충을 위하여 송우중~통일대 등 도시계획도로 9건을 추진하여 4건은 준공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노면 불량 재포장 9건과 유지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안성맞춤 생활도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생활도로사업 6건과 각 읍면동 소규모시설 개선 35건을 추진하였고,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11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안전 중심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내촌교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교량 보수·보강 13개소를 추진하였고 가로보안등 약 2,628개소에 대한 설치·정비로 야간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로 관리 추진을 위하여 시도22호선 등 인도 설치 공사 4건과 시도에 대한 배수 개선 및 노면 재포장과 표지판 정비 및 풀 깎기 등 생활 체감형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국도47호선인 이동~서면간 및 국지도56호선 군내~내촌간(수원산터널) 등 국가 간선 2개 노선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우~마산 등 지방도 3개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인 고모IC에서 송우간 도로와 샘말~대흥주유소간 도로 개설 공사 등 시도·농도 6개 노선을 병행 추진하여 도심의 교통 분산과 생활권 연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시민 만족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하여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 및 송우중~통일대와 영북 중앙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관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30쪽 네 번째, 안성맞춤 생활도로 추진입니다. 부부송 마을 진입로 등 생활도로 개선공사 8건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와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안전 중심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구 신북대교 재가설 공사 추진과 교량 보수·보강 4개소, 가로보안등 4,200개소를 설치·정비하겠습니다. 33쪽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비법정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가로등 전기요금 현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시도 도로망 확충 6건 870억 원짜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도 노선이면 이거는 어떻게, 비용이 도에서 도 예산으로 사용을 하나요, 전액 시비로 하시게 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이제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100% 저희 시비인데, 말씀드린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면 국비 50%, 경기도비 ***(03:54:30) 5%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 부담하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도26호~무림간, 그리고 가양~주원간은 공사 중 0%로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진행률이 왜 이럴까요?

시도26호선~무림간은 착공을 했는데요. 지장전주 이설하고 토지 보상이 좀 지연돼서 착공은 했습니다만 부득이 지금 공사 정지 중에 있고요. 가양~주원간도 올해 3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고 공법 때문에 아직 그, 지금 공사는 한 2주 전부터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0%인데 계속 공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덕둔~계류간 추진 상황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북부도로과에 방문해서 건의를 `23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요?

예, 건의한다고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 또 타당성 조사, 행정 절차 등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완료해서 현재 이제 계류~덕둔간은 타당성 조사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속, 실시설계나 그다음에 공사 착공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샘말교차로에서 대흥주유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정률이 13%에서 공사가 정지가 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착공이 돼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요.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이설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도로과에서 할 수 없으니 부서 간 공조를 통해서 수도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수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하수도에서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된다면 이설과 동시에 저희가 재착공을 9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금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이상 없이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분께서 질의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쪽에 보면 비법정도로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 비법정도로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법정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부분 마을안길은 전부 이제 비법정도로거든요.

이렇게 계량해놓은 건 없어요?

예. 읍면장이 이제 4m 도로 확포장을 하거나 마을에 관습적으로 다녔던 도로 전체를 환산하면 10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비법정도로에 기부채납 안 되고 그냥 사용하는 도로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마을안길이 국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즉,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과거에는 기부채납 절차가 없이 이장님들이나 그런 동의를, 지역 토지주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건데요.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상을 해달라면 마을안길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비법정도로 토지 보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알박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소규모 공공시설 그런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수용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특수시책 제도 개선 용역을 경기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중후반 정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인허가를 통해서 또 기부채납을 유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이 발주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발주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포천시하고 경기연구원하고 셋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비용은 포천시가 들지 않습니다.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필요예산만 올라온 것 같기는 해요. 내년도 혹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느 페이지를 봐야 하지요?

관내, 그냥 지금 이쪽에 전체적으로, 26쪽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올라온 것 중에 혹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이거 말고, 지금 하는 거 말고 신규 사업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신규에서는 도로시설에서는 시도에 대한 부분은 있고요. 설계를, 공사 중인 것과 보상 중인 것과 설계 중인 것과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인 것은 보상비가 필요하고요. 보상 중인 것은 공사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계속 물레방아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가, 3~4건 정도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예산 관계가 안 된다면 1건 정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1건 정도요?

예.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라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 이전과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 결정된 것은 20년 되는 다음 날부터 일몰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실시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소소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신규 사업은 좀 정말 그런 과정이 없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현재 우리 포도 농가들이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자재비와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시지요? 농민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예, 어디인지 위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 근거로 이렇게 무단 적치물 처리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농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도로와 보도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니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통행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불법 도로 점령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목적이 단순히 단속하고 그리고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도로법은 단순 인허가, 진출입로 목적과 도로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나 그다음에 주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저희가 단속 대상인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국도이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시도인데 거기도 포도 농가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주행하는 차들이 우측으로 차를 대고 물건을 사고 다시 나올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하고, 인도를 점령을 하고 도로구역을 점령을 해서 저희가 무단 적치물 처리 안내문을 어제 아침에 좀 부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요. 그 포도 농가, 포도작목반이지요. 그래서 저희 시비도 지원이 돼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도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 게시) 제가 나름대로 보면, 계속 돌려주세요. 나름대로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여요.

예.

저 정도 상황에서도 이게, 물론 도로를 점용해서 불법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추수를 앞두고 지금 판매를 안 하면, 제가 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전년도에 저온창고에 보관했던 포도들을 다량을 갖다가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판매를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추수가 지나고 저장을 하고 시기를 놓치면 이 농가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직거래 판매 같은 공간은, 공간 같은 거를 좀 제도화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준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포도 농가들이 본격적인 수확 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로변에 직접 생산한 포도를 판매해온 일부 농가의 판매시설에 도로법 위반에 따른 무단 적치물 처리 안내문이 부착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와 보도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재배한 포도를 수확하고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기 침체와 그리고 소비 위축, 농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불법 적치물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단속하고 철거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안 된다,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를 함께 찾아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확기간 동안 계도와 충분한 협의를 우선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현행법상 해당 장소에서 판매하기 어렵다면 인근의 적법한 공간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대체 판매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포도뿐만 아니라 사과, 복숭아 등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수확 철에 일정한 기준을 갖춘 농산물 임시거래 판매공간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계와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역시 행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수확을 바로 앞둔 농민들에게 강제조치가 먼저가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대안이 먼저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부 부서에서 해당 농가들의 현장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도로 안전도 확보하고 농가의 생계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농협 조합장님분들과 또 뭐 이런 간담회를 하면서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아마 부서가 달라서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포천시에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본 것이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13조 유통 지원에 보면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교통에 지장이 없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나 농업지원과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거는 2항에 보면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적치물이라고 협조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저희 시에서도 판매 부스를 지원하고 정확하게 팔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나 그런 곳에 가능한 방안이 있는데 저희 도로를 다루는, 도로법을 다루는 도로과 입장에서는 차량이 들어가거나 나갈 때는 인허가에 의해서 테이퍼와 감속, 그다음에 가속, 또 테이퍼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주행 중인 차로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농가들이 즐비해 있다면 90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정상적인 주행 차량의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도로에 의한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까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고, 아까 사진에서 봤을 때 인도 경계석까지가 이제 도로구역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 배수로라든지 용지 경계선까지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어떤 폭까지를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것은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와 가이드라인이, 정말 이게 주행 중인 차량이라든지 주변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도로변 옆에서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교통에 지장 없는 장소에는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저분들이 하는 것이 무작정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안내 문구라든지 운전자 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협력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202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평리에서 별내 구간 광역버스 3700번 노선 신설과 교통 소외지역 벽지노선 증회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랑택시 운행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과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설치 및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착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 62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따라 683건을 행정 조치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 및 변경 허가와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2개소와 미끄럼 방지 포장 6개소를 설치하고 노인보호구역 5개소와 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한편, 대형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5,322건을 부과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차장 벽면 도색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9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서류 무료대행 서비스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차량 검사 및 의무보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왕방로 및 원모루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10개소와 용정산업단지 제1쌈지주차장 등 자투리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시민 공감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제5차 포천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시내버스 39개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1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14쪽 두 번째,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착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에 대한 지도 점검과 차고지 위반 및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중심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고 버스 승강장과 편의시설 확대는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쾌적한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시민 만족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인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로 시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섯 번째,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송우리 공영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형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2027년 상반기 내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지도 서비스와 연계한 실시간 잔여 주차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대형차량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관내 2개소’ 딱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 2개소로 지금 여기에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특정한 장소를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발굴을 해서, 용역이나 이런 방법으로 차고지를 발굴을 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0억은 어떻게 추산하신 거예요?

200억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200억은 우리가 전체, 차고지 조성사업 전체 10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화물자동차를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해서 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대상지를 한 10개소를 선정을 해서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공사비 200억을, 저희가 이제 용역상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고 적지를, 지금 용정산단 인근 지역에 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확보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토지가 어딘지 모르는,

위치는 선정돼 있는데요. 이제 그 위치를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적지를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한 10개소 정도는 후보지로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금 공영주차장 차량 출입 인식 단말기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흘 공영주차장하고 포천에 주차장 해서 소흘에 두 군데, 포천에 한 군데, 3개소 지금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을,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통합시스템으로 끌고 와서 홈페이지라든지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 저희 포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지요?

지금 83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3개소에서 지금 5개소만 이렇게 통합 관리를,

3개소입니다, 3개소. 3개소.

지금 총 3개소라고요?

지금 이쪽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공영주차장,

아, 예. 총 다 한 주차장은 83개소라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총 83개소인데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을 3개소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그 통합을 하게 되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주차 남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장에도 갖춰져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83개가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3개소만,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소만 시범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의 이용도가 높으면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3개소만 해서 5,000만 원인데 83개소를 전체 다 하게 되면 추후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추산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 중앙 쪽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 현장에 로컬 주차장들 장비 갖추고 하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83개소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지요?

시범사업,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이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건 83개를 다 통합시키겠다는 전제하에 3개만 우선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3개소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3개소만 하는 이유도 정확히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모든 사업은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83개소를 전부 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3개소만 특정한, 그럼 3개소를, 특정한 그 세 군데의 주차장, 거기 세 군데를 지정하는 뭔가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 그 부분은,

어떻게 세 군데를 정하신 거지요?

거기는 그 현장에 그렇게, 지금 중앙으로 주차장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 그걸 위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세 군데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는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에 돼 있지만 나머지 80개소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덜 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구축까지 하려고 하면 여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덜 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5,000만 원이라고, ‘3개소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인데 83개소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지금 3개소를 구축하는 데 드는 5,000만 원은 중앙의 서버까지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구축하는 부분은 중앙서버에 연결만 하면 되니까 조금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시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분 관련법이 생기게 되면 국비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그 통과가 되고 나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과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긴급성이 있는 건 아니고?

긴급성은 아니고 타 시군에도 일부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흘8블록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여기가 송우초등학교 후문 쪽인가요? 그 3단지 먹자골목 쪽인가요?

도서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있는 지역이요?

예.

우정아파트 그럼 뒤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뒤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협의가 좀 됐나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재림묘원하고 소송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소송이 마무리가 됐는데 소송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림묘원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저희 포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재판기록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팀장님께서 되게 고생을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시설팀장님께서.

정말 송우리 우정아파트에서는 30년간 정말 골머리 아프던 사업이었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3단지 먹자골목 쪽 그쪽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주차장이 다 조성되고 나면 교통행정과로 넘어오게 되나요?

저희가 일단 이관을 받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위탁을 할 때 도시공사가 있고 거기에는 상인회가 또 있거든요. 상인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차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에서 무료로, 상인들 식당에 방문했을 경우 무료로 주차권을 발행해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을 위탁한다든가 이러한 경우의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27억, 그리고 바우처 택시 39억, 사랑택시 16억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이 이제 택시나 버스에 지원이 되는데, 6페이지에 보면 승차거부 등 불친절 민원이 상반기에 296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택시나 버스, 많이 친절하신데 일부 택시,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좀 불친절하신 분들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만큼 버스회사에 친절에 대한 교육이나 요구할 게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버스나 택시 불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문고로도 많이 들어오고 직접 전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유가 다, 사실은 양쪽 얘기를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해 하시는 기사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공성 있는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건만 더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저희가 유가보조금 화물차에 한 48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용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차고지 설치 확인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법에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를 등록해서 영업 활동을 안 할 때는 그 차고지에다 차를 주차를 하고 영업을 개시할 때만 운행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는 돼 있는데요. 지금 그 화물자동차 영업망이 전국적으로, 지역이 한정돼 있지 않고 전국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주거지하고 차고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고 이래서 출퇴근의 어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이 조성한, 다른 사업자가 조성한 화물차고지라든지 시에서 조성한 공영차고지 이런 데는 주차할 수 있게 법에도 허용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조성해놓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해서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 상황입니다.

아까 그 부지를 비즈니스센터 옆에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좀 땅값이 비쌀 텐데 저희가 그 비싼 땅을 사서 공영차고지로, 아니면 그쪽에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 민원들은 다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사전에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간극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땅으로 구입해서, 왜냐하면 포천 분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화물차들이 주차할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주는 거라 그거는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경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밑에 하단에 시민 중심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하는 거요. 거기서 보면 온열의자 50개소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 물론 이제 지금 덥거나 춥거나 할 때 승객들이 타시게끔 시민들한테 이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 농협 앞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는, 승객이 많은 데는 좋은데, 그런데 왜 외진 데 있잖아요, 외진 버스정류장.

예.

그런 데, 뭐 한두 명이 타거나 안 타거나 이제 막 이렇게 외진 데에도 계속 이게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그냥 그렇게 외진 데는 유지나 그냥 보수, 청소 등 이런 거만 하고 온열의자를, 그런 거 설치하는 건 좀 지양하면 안 될까요?

이용률이 좀 적은 지역이나 이런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인구는 적고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왜 우리 교통신호도 외진 데 한참 혼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이 아예 없는데. 그런 데도 좀 그거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점멸등으로 조금,

예, 점멸등으로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해갖고 좀,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데 이제 사람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좀 시설 개선을 해서 온도 센서를 부착을 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가동되지 않게끔 타이머나 온도 센서를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기 사용 부분에 대한 거를 절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시민 편익 거기에서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뿐만 아니고 이제 뭐 자투리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쌈지.

예.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 주차장들이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공유재산 심의로 취득해야 하는 그런 부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재정난이 좀 심각하니까 지양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자투리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세정과랑 협의를 해서 재산세 감면하는 정도로, 왜냐하면 공공성,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으로 제공을 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소득세 감면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에도 보면 소흘8블록 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정도로 전년도보다도 많이 축소돼서 지금 사업, 내년 사업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재정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조심스럽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한다고 하셨는데, 2대를.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 추가해서 이 2대까지 하면 3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대요? 그럼 이게 하루 일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운행 횟수는, 이 부분은 교통 휠체어 중증장애인 분들이 연락이 오면, 콜이 오면 그때 대응해서 가서 모시고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는 거라서 정기적인, 주기적인 운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몇 회 정도 출동을 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34대 운영하고 대략 1일 한 2~3회 정도, 많이 해도. 그 정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정리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올해 계획에 보면 충원을 1.5명으로 했는데 그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지금 현재도 차량은 34대인데요. 지금 그 기사분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콜을 했을 때 장애인 분들이 대기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불편하시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또 이게 경기도하고 도비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최소 1.5명은 유지를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사분들을 좀 더 채용을 해서 대당 1.5명의 기사분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이용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건 좋으신데, 아무튼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택시 보면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이게?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또 임산부, 영유아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 제한을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제한을 둬서 내년에는 한 15억 정도 선에서, 올해 거의 한 30억 가까이 지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서 이거를 한 15억 정도 선에서, 노인분들 1일 4회 기준에 월 30회든 20회든 이런 식으로 좀 사용 제한을 해서 예산을 15억 정도에 맞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30억 예산이 내년에 15억으로 줄면 이용하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지요, 그럼.

또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15억도 사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기준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한 대로 개편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회당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올해 한 번, 택시 같은 경우에 1,300원, 아, 1,450원 관내는 내시는 거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관외는 2,000원 내고 운영을, 운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용하는 데 회당 이거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거리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그 정산을 그렇게 별도로 거리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별로 하는데 거리 제한 없이 그냥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냐라는 얘기지요.

예,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는 또 병원 치료 목적으로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다 온 그런 기록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병원 갔다 온 기록도 확인하고 다 그게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그 데이터를 한번 풀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보다 칭찬과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아주 뜨거운 여름에 운산리 파크골프장 옆에 단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빨리 나가셔서 주민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꽤 많이 지금 짓고 있거나 설계를 하고 있거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잔디 때문에 물이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과에서 협력이, 협업이 꼭 돼서 앞으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상수도 사용량이라든가 적절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포천시 전체적으로 좀 잘 확인하셔서 그런 누수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파크골프장 단수가 된 이유가 뭡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수관로 급파손 때문에 상수가 많이 새어나가서 단수가 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최근 한 3주 동안 평일 주말 다 해서 저희가 급파손을 한 여섯 군데 정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복구가 완료된 상태고, 현재로는 이제 급수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3회 추경에 저희가 가압시설 하나 더 설치하는 걸 예산에 이제,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인데요. 그거를 하나 더 설치를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물차는 그럼 이제 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러면 물차 비용이 얼마 나왔어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급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급수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보통 이제 일 단위로 하루에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급수차가 최대한 하루에 몇 회 정도는, 최소한 몇 회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시킨 건입니다.

어떻게 일을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서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급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쓴 건데 저희가, 일대는 저희가 한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일대가 70만 원이요?

예.

1대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몇 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개수는 저희가 집계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팀장님 집계하고 계신가요? 과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아니요. 일단은 하루에 지금 몇 대 정도 됐지요? 집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최고 많이 사용했던 때가 5대 정도 사용을 하고요.

5대요? 하루에?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받기에는 30대에서 34대가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전체 운영 횟수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가, 하루에 30대에서 34대가 아니고요?

하루에 5대가 이제 계속 왕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8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1대당 70만 원으로 집계 잡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1대가 70만 원 정도인데 8회 정도 왕복을 한 거에 대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횟수 당으로 나누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군내랑 일동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 현재는 이제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00㎜ 강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예산 확보 문제가 크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공사 진행대로,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요. 환경부 기조 자체가 이제 신설되는 관로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생산을 해서 그 받은 요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라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정비하는 것들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설 관로에 대해서는 시나 군 예산으로 집행을 하라는 기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 대해서 그, 거기에 대한 소견이 어땠어요?

소견이요?

예.

소견이,

저희 국비 신청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신설 상수도 관로에 대한 예산은 아예 이제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설은 안 된다고 아예 단호하게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거 비상공급망 구축을 하실 때 소통을 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부 기조 자체가,

예. 미리, 지금 410억 원이나 하는 큰 사업을 두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기조는 그렇지만 수차례 이제 그, 예산이, 예산 자체가 이제 사업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신청은 수차례 했는데 다 이제, 사업 내용을 검토를 이제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차례 경기도 상하수과도 방문을 하고 환경부 본부도 저희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점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알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저희가 이제 예산 신청을 계속하는 거지요. 계속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럼 처음에 국비를 받기가 어려운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알고서 그럼 410억을 추진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꼭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없으면 수도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공사인데, 환경부의 기조 자체가 신설은 지방비로 하라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예산 신청은 하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 정회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뭐, 무슨 일이시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랑 많은 것들이 많아서 확인 좀 하고 가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동안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에 대해서 국비, 그러니까 국토부, 국토부 소관인가요?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소관인가요? 환경부에서 제출했던 저희 공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파크골프장 단수 건에 관한 차량 이용 통계 아까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는 지금 배수지 관련해서 1차, 2차, 3차분 그에 대한 계획이 국비를 받기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규 의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예. 자료, 자료를 그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나요?

지금 사무실에 얘기를 좀 해야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홍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만 8,892개소가 관리된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대공, 중공, 소공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분리가 된 자료 있나요?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저희 포천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하천과에다 물어보니까 개인 지하수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관리부서가 우리 수도과네요, 보니까.

예, 수도과 지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게 무분별하게 사실 지하수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발하고 나서 또 이게 폐공 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폐공 하는 것도 이렇게 신고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폐공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볼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지하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이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고 내지 허가 절차를 저희한테 득하고 개인이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 양수량에 따라서 이제 수질검사 하는 기간이 2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래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우리가 관리, 관리 이외에 있는 미관리 지하수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환경부에서 이제 지하수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정의 개수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최홍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미숙 의원님.

저도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군내에서 일동까지 가는 배수관, 배수지가 지금 유수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포천시 전체가 한 75%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75%요?

예.

그럼 누수율은요?

25%입니다.

누수율이 25%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유수율이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계산 받는 만큼을 유수율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생산한 양에 대해서 요금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다 이제 정산이 가능한.

누수율은 저희가 물 배관을 보내면서 중간에 뭐 증발을 한다든지 어디 샌다든지 이런 게 누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수율이 지금 75%, 누수율이 25%인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유수율이 한 60% 정도……

누수율이 65%라고요?

유수율이 60%고,

유수율이 60%고요?

예, 누수율이 40% 정도.

누수율이 40%고요?

예.

지금 그리고 상수도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멈추거나 고장 나서 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 시기가 노후화돼서, 단지 노후화돼서 가는 사업인가요?

예전에 쓰던 상수도관은 이제 주철관이라 그래서 아래 녹이 계속 스는 관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안에 이제 녹이 점점점 커져서 관 단면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녹물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관로를 이제 노후관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그거에 관한 교체 작업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러한 노후화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GIS상에 관종별로, 구경별로 이렇게 통계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통계를 내서 연도별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GIS 사업 자체가 GIS 사업을 하기 이전에 묻었던 상수도관로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포천뿐만 아니고 이제 전국이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20년이 넘은 펌프들도 비일비재하게 많겠네요?

다시,

20년이 넘은 펌프들도,

펌프요?

예. 지금 노후 관로, 노후화된 펌프들 말씀하신 거, 노후 시설물이요.

그게 통상,

가압 흡입 배관이라든지 가압장의 펌프 임펠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가압장이 다 펌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20년 넘은 것들도,

통상 이제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시설물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펌프 같은 경우는 20년은 사용을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제조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저는,

10여 년이요?

예.

그럼 제일 오래 썼을 때가 10년으로 보나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된 그 펌프들을 조사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압장 내에 있는 것들을?

예.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그럼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감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보면 단년도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노후관로 전수 관리 체계를 해서 위험도 평가나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연차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안이 마련돼 있을까요?

예, 저희 포천시 수도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도법에 따라서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이제 우선순위랑 향후 계획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된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수도정비계획에 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만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보 계획은 이제 저희가,

우리 포천시 전체 상수도 관로가 몇 ㎞ 정도 될까요?

1,5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후관에 대한 것도 몇 ㎞가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10% 이하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GIS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천시 전체 상수관로가 몇 ㎞인지 하고 그리고 노후관로가 지금 몇 ㎞로 이렇게 검토가 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가 5년간 교체 대상이 몇 ㎞나 되는지 그 자료하고, 그리고 연간 필요한 사업비,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분담액 그 부분하고 정비 후에 우리 예상 누수를 막음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202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의 처리용량 6,900톤 증설과 화현 공공하수처리시설 900톤 신설을 추진하였고,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3단계 공사 등 12개 사업으로 하수관로 131.2㎞를 신설하고 노후관로 24.2㎞를 정비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까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4개소와 수질 TMS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의 수선 및 교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 및 방류 수질을 확보하는 한편, 하수관로 준설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상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우수관로 설치와 가로등 및 주차장 조성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반기에 85개소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48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92건의 배수설비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주요 성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7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소의 처리용량 6,900톤 증설과 화현 하수처리장 900톤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로가 보급되지 않은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 보급을 위하여 오수관로 195.3㎞, 배수설비 4,138가구를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83%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4개소에 대한 관리대행을 통해 안전한 하수관리를 도모하고 수질 TMS 관리대행을 통해 수질의 감시 강화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된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수선하고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생활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고자 정기적인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지도 점검을 통해 방류수 오염물질 배출을 선제적으로 저감시켜 맑은 하천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재정사업으로 하수도 보급이 장기화될 수 있는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처리구역 13개 처리분구에 하수관로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윤경 의원님.

과장님, 16페이지 BTL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6년 3월에 재원 협의를 하신다 그랬고 8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BTL 사업은 맨 처음부터 사업제안자가 있고 협상대상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1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이쪽에서 수입, 기본 시설비나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BTL 사업은 착공해서 3년 동안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거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투자된 만큼 여기서 그만큼 수익이 나리라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겠지요?

예.

저희 포천시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리스크나 이런 건 없나요?

이거는 기재부로부터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냐 그런 다 비교 검토합니다. 그랬을 때 민간자본으로 하는 게 괜찮다 해가지고 이게 승인된 거고요. 이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저희 포천시 입장으로 장점이 뭐냐 하면, 단기간에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제공서부터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단점은 없고? 20년이라는 시간에 임대료를 주니까?

단점은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큰 사업자금이라 사실은 저희가 시설 투자하는 거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임대료를 받아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혹시 리스크가 있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